제1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11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9일부터 11월 23일까지 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감준비 및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한 단련 과정으로 이해하시고 이번 감사를 계기로 여러분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1. 구정질문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11분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11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 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만 해도 은행나무에 노란 단풍과 단풍나무에 빨간 단풍이 울긋불긋 곱기도 하더니 겨울비가 내린 후로 단풍잎이 떨어져 스산한 기분을 주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겨울철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과 김철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방청객과 지역 언론인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 두 가지만 길지 않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 풍납동 올림픽대로 남단, 일명 세장지, 2008년 준공 가능한가?
여의도에서 암사동까지 올림픽대로를 따라 남단 쪽을 살펴보면 풍납동에 천혜의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녹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김영순 구청장님과 김종삼 도시환경국장님의 관심으로 풍납동 세장지 경관녹지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그 노고에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풍납동 올림픽 남단 세장지의 예산현황을 보면 2005년도 예산에 10억 4,200만원, 2006년도 예산에 20억 등 구 예산 30억 4,200만원이 확보되었고, 서울시 예산 35억 등 65억 4,200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까지는 적어도 60~70억원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상시기를 미루다보니 토지 값의 상승으로 인하여 최초 보상과 공사비 포함 112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현재시가로 계상하면 130억에서 14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데 처음에 구 예산 일부를 확보했기 때문에 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30억 4,200만원의 구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금년에 35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 예산에 일부라도 계상해줄 것을 동사무소를 통하여 우리 주민들은 요청하였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이어 한 푼도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2008년 말까지 준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풍납동 주민들은 2008년 말까지 체육시설 및 경관녹지 조성이 준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2007년 및 2008년 사이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획대로 2008년 말까지 모든 체육시설과 경관녹지 조성이 준공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질문 두 번째, 각 동에 산재해있는 조경수, 구청에서 전지 필요하다.
우리 송파구 전 동에는 10년에서 20년 이상 된 조경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경수가 너무 많이 자라다보니 전지 및 솎음을 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경수를 한 그루만이라도 전지를 하게 되면 차량 없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어 차량을 부르게 되는데 차량장비비가 만만치 않고 인건비를 합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주택에 몇 그루씩 심어져 있는 조경수는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반주택의 조경수 전지도 우리 송파구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시며 현행법으로 할 수 없다면 조례제정을 하여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가락2동·문정1동 출신 박재범 의원입니다.
저는 바람직한 송파의 미래상 구현과 명품송파를 만들어 내기 위한 송파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2011년을 목표로 작성된 도시기본계획은 송파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정법조단지 등 개발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별다른 도움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2006년,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미래를 대비하는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대안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통·환경·문화·역사와 관광, 지역경제 및 자족기능의 강화 등 분야별·지역별·사업별 계획시 지침으로 활용하도록 계획수립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꼬박 만1년이 지났습니다.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사안을 다시 지난주에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계 과·국장은 예산반영을 요구했으나 우선순위, 구의 용역결과를 보고 추후에 추경에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미 송파는 공사 중이라고 할 정도로 국책·시책·구책과 민간사업이 입주중인 잠실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을 필두로 문정법조단지, 물류유통단지, 장지택지개발지구,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신도시,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마천임대주택단지, 지하철 9호선, 3~5호선 연결공사,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 제2롯데건설 등 숨가쁘게 지도를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수립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송파에서 진행되는 각종 사업에 우리 구는 주민을 대신하여 주인으로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로드맵을 작성하여 각각의 사업별·분야별·지역별 사업에 대한 구민의 역할을,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도적으로 사업추진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땜질식의 처방을 하기에 급급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미 문제가 있음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광역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통일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컨대 문정물류유통단지의 경우, 송파신도시의 경우, 제2롯데, 잠실재건축의 경우 등 각각의 처방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퍼즐 맞추기,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슬아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예정인 사업의 계획이 다 끝나 버린 2009년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구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충실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국책·시책·민간사업의 효율적 관리는 실기할 수밖에 없는, 때를 놓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입니다. 하여 지난 해 관련계획의 수립과 로드맵의 작성을 요구한 것입니다. 관계국장의 답변처럼 구의 다른 용역 결과와 타기관의 계획은 용역 발주 후 관련계획의 수립과정에 피드백 함으로써 충분히 내용을 담아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바람직한 송파의 미래상 구현과 명품송파를 향해 내닫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자체의 의미를 구현하기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의 경주가 전제되어질 때 실현가능한 것입니다. 시기를 놓쳐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주민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하기를 기대합니다.
시드시의 오페라하우스에 이어 뜨는 별 두바이와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등은 랜드마크 디자인의 중요성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버들치와 열목어가 서식하는 하천의 물이 1급수임을 나타내듯 말입니다.
명품송파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시기를 우리는 맡고 있습니다. 청장님의 명품송파 구축의지의 실현방안에 관계 과·국장은 좀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후손에 부끄럽지 않은 자랑스러운 송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모두 한 목소리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바람직한 송파의 미래상 구현과 명품송파를 만들어내기 위한 송파의 지속가능한 장기발전 계획의 조속한 수립을 촉구하며 구청장님의 적극적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어느새 저물어 한 해를 결산하는 시기에 와있습니다. 한 해 동안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송파구정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노인들의 취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안이며, 다른 하나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관내 노인들의 취업 활성화 문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파구에 「시니어클럽」을 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약 10%로서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 이르면 인구 5명당 1명이 65세 이상의 노인인 초고령 사회의 진입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령화 속도는 프랑스가 156년간, 미국이 86년, 일본도 36년이나 진행된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단지 18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러한 급격한 인구 변화를 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를 대비하지 못하면 우리는 노인 빈곤에서 발생되는 각종 사회문제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막대한 사회보장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최근 정부도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수발보험제도 등의 실시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며, 2004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도 바로 이러한 노인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하나의 방안인 것입니다.
한편, 송파구의 노인취업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에 의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노인공동작업장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이 있으며, 자체사업으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의 사업들은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형태이며, 사업의 유형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노인 일자리를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는 다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송파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의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노인공동작업장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업인원은 총 63명에 불과하며, 작업내용도 마늘 까기나 쪽파 까기와 같은 작업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특히, 공급업체가 개인으로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감확보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취업지원센터는 송파구 대한노인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1인의 인건비 연 1,700만원과 운영비 연 24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노인취업지원센터의 2007년 8월 현재까지 취업현황입니다. 이 현황에 따르면 취업의 실적이 115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의 대부분은 청소원이나 단순노무직에 집중되어 있으며, 더구나 가장 많은 취업실적을 보이는 공동작업장의 경우는 앞서 소개한 경로당의 마늘 까기 등의 취업을 의미합니다.
노인일자리는 사업형태에 따라 공익형, 교육복지형, 자립지원형의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그런데 고령시대를 대비하여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시장으로 들어가 취업하는 인력파견형이나, 창업 등을 통해 물품을 생산하는 시장형 형태인 자립지원형의 일자리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송파구의 노인 일자리사업을 보면 공익형과 교육복지형의 일자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규 일자리가 아닌 임시직으로서 하루에 3~4시간씩 일주일에 2~3회, 월 48시간의 노동을 하면서 한달에 약 20만원의 소득밖에 보장되지 않는 일자리입니다. 고용기간도 연 7개월간으로써 연중 지속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자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기보다는 단순히 소득보전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참여자들도 자긍심을 가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연 13억원의 송파구 자체예산으로 진행되는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 역시 대표적인 공익형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장형 일자리 전문 수행기관으로써 「시니어클럽」이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노인을 대상으로 취업알선과 창업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및 사회적 일자리 지향의 공동체 사업단에 대한 창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재 전국에 50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1개소 당 연 1억 5,000만원의 인건비와 3,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근 강남 「시니어클럽」과 부천 「시니어클럽」의 사업 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이 자립지원형의 일자리가 많이 개발되어 지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자활후견기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듯이 노인의 일자리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송파구도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시니어클럽」이 노인의 일자리 문제를 거의 해결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지원하는 사업 가운데는 아직도 많은 수가 임금 수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어클럽」의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2007년 7월부터 시행중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기인합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비영리단체와 영리회사의 중간형태로서 일반 회사처럼 영업활동을 수행하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창출된 이익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형태를 말합니다. 이 육성법은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한계에 따라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국·공유지 임대지원 및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지고, 4대 사회보험료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가 지원됩니다.
현재 「시니어클럽」에서 지원되는 시장형 일자리는 대부분 임금수준에서 한계를 보인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시행에 따라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노인의 일자리사업도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송파구도 이러한 인증요건에 부합하는 노인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를 수행할 기관으로서 「시니어클럽」의 설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과 아울러 앞으로 노령사회를 대비하여 한 세대를 이끌어온 송파구 어르신들을 위해 어떠한 배려의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이 1989년에 수립된 이래로 우리나라는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현재 각 시·군·구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서 일반인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에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축구, 배드민턴, 탁구를 비롯한 17개의 생활체육연합회가 결성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래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체육활동에 관심은 있지만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체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서 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장애인들이 오히려 접근의 어려움과 프로그램의 부재로 인해서 생활체육에서 거의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이 부진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업무가 그 동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도 큰 요인입니다. 체육의 업무를 보건복지부가 맡다 보니 오히려 전문성이 결여되고 지원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따라서 2005년 11월 24일자로 장애인 체육의 업무가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으며,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설치와 시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제149회 임시회에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여 장애인 체육진흥 조항을 신설하였던 것입니다. 이 조례는 서울시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도 두 번째인 매우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법률이 개정되고 문화관광부가 장애인의 체육업무를 담당한 지도 2년이 지났지만, 송파구의 현실에서 바라본 장애인의 생활체육활동은 여전히 제자리 그대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송파구에는 17개의 생활체육연합회가 결성되어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합회는 일반인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송파구가 생활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예산의 규모는 연 1억 5,0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도 거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뿐 이 가운데 장애인을 위해 편성된 예산은 겨우 35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송파구의 구립 체육시설의 현황입니다. 현재 체육문화회관을 비롯해서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등 9개의 구립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시설 가운데에도 장애인의 접근을 위해 시설을 설치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은 거의 전무한 형편입니다.
송파구에서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유일하게 체육문화회관에서 장애청소년 농구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운영방식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거나 장애인 할인혜택과 소수의 정원으로 발생되는 강사료의 손실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두 강사에게 떠넘겨 부담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형태였습니다. 때문에 그 동안 강사들은 이 프로그램 담당을 기피하였고 결국 폐강의 위기에까지 이르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신설된 장애인 체육진흥의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및 대회 참가선수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육성지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해 사업비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정책 요구를 합니다.
먼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용기구를 지원하여 이들이 생활체육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제한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입니다.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장애인에게 적합한 용기구가 없어서 주변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에 많은 어려움을 가진 장애인에게만 유독 전용시설을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이며 사회통합의 이념에도 배치됩니다.
두 번째는 구립에서 운영하는 모든 체육시설에는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적극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의 강사료 부족분은 구청장이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수영은 물론 탁구나 농구에서 골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체육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내의 9개의 체육시설에서도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해야 하며, 강사료 부족분에 대해서도 조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규정을 보면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에 대한 소관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송파구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과 지원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소관부서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었듯이 송파구도 장애인의 체육활동지원을 문화체육과의 업무로써 시행규칙에 명백히 명시하여 앞으로 장애인체육의 업무를 비중 있게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송파구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이상과 같은 제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아울러 장애인의 체육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께서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들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의 설치 제안과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지원대책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들어 두 번째 실시하는 정례회의도 벌써 중반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 1주일 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간의 사무와 회계 전반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지방의회 의원의 유급제 실시 이후 구의원에 대한 구민의 기대가 큰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도 구민의 입장에 서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낭비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연일 늦게까지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너무 잦은 보직변경에 대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보직변경으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감사에 임하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원님들로부터 질책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전보임용의 원칙”에는 “임용권자는 동일 직위에서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과다히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7조 “전보 및 전출의 제한규정”에서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한 날로부터 1년 이내. 단, 통계, 호적, 주민등록업무, 기타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또는 공장설립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공직사회에서 행정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의 과장 및 동장에 대한 송파구의 인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근무 중인 부서를 포함하여 전보 횟수를 확인해 보니 5회 전보 2명, 4회 전보 7명, 3회 전보 15명으로 3회 이상만 24명이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현 근무부서를 제외한 전 근무부서의 재임기간을 보면 1년 미만 근무하고 전보한 경우가 24명이나 됩니다. 승진, 전입 등을 제외한 전 근무부서 제출대상 47명의 51%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5명은 6개월 미만 근무 후 자리를 옮기는 초단기 전보인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4명의 평균 근무기간이 6.25개월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근무부서에 보임하여 업무파악도 마치기 전에 또 다시 부서를 옮기는 기형적 인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더욱이 문제가 심각한 부분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장에 대한 인사입니다. 24명의 1년 미만 전보 인사 중 동장이 3분의 1을 차지하는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장의 역할은 원활한 동 운영은 물론, 주민의 화합과 행정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동 발전의 키를 쥐고 있는 일선 지휘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에 나가는 지휘관이 적진은커녕 아군진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내부 병사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거나 전투 중에 지휘관을 교체하여 병사들에게 혼돈을 준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병사들은 지휘관이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지휘관을 믿고 생명을 바쳐 명령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도 동장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을 때 동장을 중심으로 화합하고 동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행정의 안정을 위해 동장에 대한 인사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근무자가 많은 이유에 대한 지적에 인사담당 부서에서는 원활한 조직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임부서의 업무파악도 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옮겨 다니는 것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입니까? 업무에 혼란을 가져오는 혼란한 업무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이내의 단기 인사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동 조항 9호의 “감사담당관 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들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라고 규정한 것은 그 범위를 최소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51%가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법령의 위반이 아니라고 고집한다면 인사권자의 월권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계속 되다보니 전보를 발령받은 공무원이 임지에 보임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직내부에서 인사제도에 대한 불신이 깊게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의원은 이제 지난 과거의 인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난 과거의 문제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밑거름이 되고 약이 되도록 되새기면 됩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 이후의 혼란스러웠던 인사에 대한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2008년도부터는 1년 미만의 단기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고 체계적인 시스템 인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정적인 인사가 실시되었을 때 전 직원이 구청장님을 믿고 따라올 것이며, 능률의 극대화를 꾀하여 그 혜택이 송파구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향후 인사제도에 대한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이양우 의원입니다.
각 동 직능단체는 구민 복리향상 및 의식·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이고 또한 우리 구의 사회적 재원입니다만, 일부 동에서는 구의 방침 또는 단체설립 근거에 의거, 형식적으로 단체 명단만 관리하면서 활동은 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구 구지회·지구·구협의회에서는 직능단체의 활동여부와 관계없이 단체 명단만 있으면 보조금을 배정하는 등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사료되는데, 예산의 교부 및 집행에 대한 감독부서에서는 직능단체 등에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적정한 감시활동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동장은 활동하지 않고 유명무실한 단체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소신껏 단체를 정리하다 보면 발생하는 민원이 두려워서 조용히 있다가 발령만 나면 다른 부서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예를 들면 소신있는 동장이 일을 하다가 민원이 생기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구청에서는 질책을 하는 등 동장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동장은 최일선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구청의 얼굴이요, 구청장님의 얼굴입니다. 또한 동장은 주민관리 및 조직관리를 하는 동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각 동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그동안 전혀 활동하지 않고 분기별로 30만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았는데 회장 혼자서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회원 4~5명을 가지고 분기별로 30만원씩의 보조금을 받는데 그 회원수로 활동이 가능할까요?
또한, 회원 본인들은 그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줄도 모르는데, 혼자서 회장직을 몇 년을 맡아오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단체장 신분으로 참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동장은 그 관내의 정치인과 직능단체장의 친목회를 구성하여 동민을 이관시키고 화합이 되지 않은 동장도 있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받은 서면답변 자료가 너무나 성의 없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검토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가 으뜸 송파가 되기 위해서는 구에서 필요한 조직이 튼튼해야 세계 속의 으뜸 송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의 사회적 재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선 직능단체가 활성화 되어야 송파의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2007년 7월 1일부로 각 동 통·반장을 일제 정비하여 송파구 전체의 통장 742명 중 98명을 감원하고, 반장 5,968명 중 357명을 감원하여 연중 예산을 4억원 정도 절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민원 하나하나가 두려워서 구청 담당 과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본 의원은 송파구민의 한 사람으로 예산을 절약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반장 조직을 정리하신 것과 같이 각 직능단체 또는 사회단체도 통·폐합할 수 있으면 통·폐합으로, 활동하지 않는 조직은 과감하게 해체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 예산을 절약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는 우리 구대로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보조대상)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구정 현안과제와 구시책 참여도, 사업목적과 사업의 관련도, 사업의 타당성 및 예측 효과성 등을 충실히 검토하여 선정할 것이며, 단체 설림목적이 건설적이라도 활동이 미흡하고 실현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보조금을 감하고, 그동안 열심히 하였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각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방안과 활동하지 않는 단체를 정리하는 방안이 있다면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원으로서 본 자료를 수집하는데 아쉬움이 있어 구청장님에게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정활동의 기본이념에는 민주성·합법성·독자성·자율성과 집행기관 대 의회간의 상호존중성 등이 있는데 우리 구의원 모두는 상호 존중성을 중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본 의원이 질의한 서면질문 답변 자료에서는 상호존중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미흡했습니다. 섭섭한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의정비가 인상되었으니 우리 구의원도 주민의 기대에 만족할 만큼 열심히 봉사할 것을 구민 앞에 선서하오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현재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자전거 교통이야말로 도시환경 및 에너지 문제, 교통문제, 도시공간 문제, 또한 도시재정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살펴보면 1993년 13만대에서 2007년 현재 18만대로 급증하였고, 관련 계획의 추정에 의하면 2010년 25만대, 2020년에는 3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 재건축, 송파 신도시, 유통단지 조성 등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의한 교통량의 증가로 다른 특별한 대책이 없다면 송파구도 교통 혼잡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한 대기의 질은 더욱 악화되어 구민의 건강 악화와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조성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면 계획수립당시 자전거도로는 시설도 미흡했지만 무엇보다도 자전거도로가 서로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장애물도 많아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자전거도로의 정비는 물론, 자전거도로 연계망 구축과 성내천 및 탄천 자전거도로 신설을 통해 한강 시민공원과 연계시키는 송파구 외곽순환 자전거도로망을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03년에는 기존의 58.65㎞를 정비하였으며, 2004년에는 서울시로부터 자전거특별구로 선정되어 구비 10억원과 시비 12억원을 지원받아 8.67㎞를, 2005년도 시비 24억원과 구비 40억원으로 12.38㎞를, 2006년에는 구비 24억원과 시비 10억원으로 10.6㎞를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시비를 지원받아 송파대로 및 미연결구간을 포함하여 당초 목표인 106㎞ 조성이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전거도로 조성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것이었기는 하지만 자전거도로와 병행하여 송파구 주요 보도를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거리조성은 물론, 보행자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자전거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로 보행자와 가로수 등 장애물이 차지하고 있어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보행인과 자전거가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교행한다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면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전거보관대의 확보 문제입니다. 송파구는 자전거보관대를 272개소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어 본 의원도 매우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잠실역과 같이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는 자전거보관대가 부족하여 보관대가 아닌 보도에 이중으로 자전거를 놓아 도시미관을 막대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교통환승지점, 그리고 학교, 쇼핑센터, 공공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일정대수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민간이 건설할 경우에는 당분간은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도난과 방치의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자전거 및 교통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민간 용역으로 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잠금장치 성능이 개선된 자전거보관대 설치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자전거 이용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푸른 소나무가 상징하듯이 송파구는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 속의 으뜸 송파를 만들기 위하여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향후 선진국 수준인 20%대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우리 구는 자전거대여소 4개소와 대여용 자전거 440대를 운영하고 있어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전거 이용을 레저에서 생활교통수단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적합한 방안으로 최근에 언론이나 인터넷을 보면 프랑스 파리시의 무인 공용자전거 제도 「벨리브」프로그램이 성공을 거두었다는데 알고 계시는지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벨리브」와 같은 주민 공용 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자전거도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자전거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인데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차로 축소나 「로드 다이어트」 등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미래의 교통수요로 활용되는 방안으로 우리 구가 여러 방안을 검토한 끝에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를 2007년도까지 21개 학교를 지정하여 자전거 주차시설 지원, 무료수리 지원, 안전교육 강사 지원 등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로 많은 학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통학을 하고 있어 학부모님들로부터 교통비 절감 등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어 본 의원도 흡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존의 21개교뿐만 아니라 관내 중·고등학교 모든 학교로 확대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률을 향상시키고 학생인 자녀들이 먼저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가족에게도 확산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교 외에 다른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부여를 지원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전거의 이용이 미래의 교통수단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 볼 때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문제점을 찾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간다면 자전거 특별구인 송파구는 친환경도시로서 더욱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교통과 환경과 건강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자전거, 우리 모두 자전거이용을 생활화해 봅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륜동·방이2동 출신이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우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그간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새해 구정살림을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의 자리이자 구 시책사업 추진에 대한 비판과 정책방향을 구청장에게 묻고 해답을 듣고자 하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민의 진실된 목소리를 성심으로 경청하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8월 10일자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자치구 교육비 지출 부자 순위 아니네!” 이런 머리기사와 함께 자치구 교육지원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도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내용을 보면 재정자립도에서 서울시내 꼴찌인 중랑구가 2006년 학교 교육 지원사업에 35억 6,000만원,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면 6만 2,000원으로 서울시내 당당히 6위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학생 1인당 숫자로 산출해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 순위를 매긴 내용입니다.
이렇게 매긴 순위를 보면 중구가 43억 5,000만원으로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면 15만 7,000원으로 1위를 하였고, 용산구가 36억 1,6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12만 2,700만원으로 2위, 서초구가 61억 9,000만원으로 학생 1인당으로 산출하면 11만 3,000원으로 3위, 마포구가 40억으로 학생 1인당으로 산출하면 9만 2,000원으로 4위, 강남구가 55억 3,000만원으로 학생 1인당 6만 7,000원으로 5위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중랑구가 6위, 구로·서대문·영등포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 내용에 살림살이가 좋은 송파구는 24위, 하위권이라고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2006년 송파구는 20억 5,000만원을 학교 지원예산으로 배정했고 지원했습니다. 이것을 송파구 학생 1인당으로 계산하면 2만 2,000원에 불과해서 끝에서 두 번째를 하게 된 내용의 기사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늘려야 한다고 수차례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올해 학교지원 예산사업은 2006년도보다 더욱 줄어든 16억 3,000만원이며 이를 학생으로 다시 산출하면 정말 2007년은 꼴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송파구의 예산총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는데 학교교육 개선사업에 지원하라, 그리고 송파구 주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하라. 이렇게 감사장에서 강력히 지적을 하면 항상 관계 부서에서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는 재정자립도가 꼴찌이며 예산사정이 우리 구와 정말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열악한 데도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노원·용산·마포·구로 등 송파보다 더 재정이 어려운 자치구에서도 학교교육 환경개선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이 지난 1년간 학교교육 지원사업과 관련된 기사를 한 번 모아봤습니다.
우선 전국매일에 나온 5월 1일자,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사업 팔 걷어 붙였다.” 그 다음에 시민일보 지난 5월 1일자 “교육수준 향상에 올인 한다. 구로구가 올해 49억을 지원한다.” 그리고 “노원구 교육특구 지정에 혼신의 힘을 다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노원구는 국제화 교육특구로 지정이 되었고 중구는 전국 최소 영어교육 특구로 지정이 된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18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노원구는 방금 말씀드린 국제화 교육특구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원어민 교사를 배치하고 교육산업 지원, 교육 불균형 해소 등 총 54개 사업에 5년 동안 1,006억원을 집중투자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을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서 이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노원구를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중심 도시로 키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전국 최초로 영어교육 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중구청장은 영어교육 특구지정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영어교육 도시를 목표로 꿈나무들이 중구의 발전, 그리고 나누어서는 국가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영어교육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중랑구는 교육환경개선을 내년도 최대의 구정목표로 설정하고 교육에 올인 한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우선 중랑구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규모 범위가 현행 3%로 되어 있는 것을 5%로 높이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2008년 교육지원 예산을 35억에서 40억 수준으로 구의회 예산심의에 대기하고 있고 예산심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랑구청장은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며 인재의 양성이 곧 지역발전의 길이며 앞으로 동북부의 중심이 되는 평생 중랑학습도시로 조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파구의 교육지원 예산은 어떻습니까? 송파구의 내년도 원어민 교사 지원을 뺀 학교지원 예산규모는 24억으로 전년도보다는 늘어났으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송파구는 학교 교육환경 예산이 이렇게 부진한 원인을 본 의원이 조사를 해 보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 교육경비 담당부서 현황에 대해 조사를 해본 결과 학교교육 지원사업을 위해서 서울시내 5개 구청, 노원구 교육진흥과를 비롯해서 성북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가 교육지원 전담과를 신설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구 교육지원팀을 비롯한 15개 구청이 교육지원팀을 편성하는 등 총 25개 구청 중 22개 구청이 과 또는 팀을 편성해서 미래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의 양성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자치행정과에 자치센터지원팀에서 학교 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는 교육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지원에 관한 총괄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조속히 신설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의 대폭 증대와 장·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특단의 관심과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은 주민의 의사를 구정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꼴찌인 중랑구도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8년 교육에 올인 한다고 하였으며 지원규모 또한 예산 대비 5%로 상향조정하는 관련조례를 개정하였는데 구청장께서는 송파구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현행 2008년도 예산 3,200억에 2%면 64억이 되는데 64억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2% 수준인, 그리고 조례의 취지에 맞는 50억 이상은 학교지원 예산으로 배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육지원을 제대로 하자면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교육 담당부서의 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히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학교교육 지원에 대한 현황 분석과 장·단기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왜 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질문을 또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와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 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드리고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2007년에 10억이 배정되어서 송파구 주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지원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 늘려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미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세금부담은 인근 아파트지역 주민에게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자치구 세입증가의 상당부분을 아파트주민이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주민의 불만의 분출구는 구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200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10억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폭발 직전의 분노를 달래주지는 못할망정 외면하고 짓밟는 것이 민의를 반영한다는 지방자치의 정신입니까?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 드리면서, 그리고 주민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입니다.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자전거 특별구 송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자전거 1번지입니다. 송파구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는 90.30km입니다. 전용도로 7.75km, 성내천·탄천 등 보행자 겸용도로 82.55km입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자전거 통행에만 이용되는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보행자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일시적으로 횡단할 수는 있지만 도로를 따라가며 자전거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비하여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이용하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을 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이나 신속한 이동성 확보 보다는 보행자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하며, 탄소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대기오염 및 에너지 절약, 환경친화 교통수단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기반시설을 불편이 없도록 고치고 확충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교통난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히 “차”로 분류되어 있지만 현재 서울의 자전거도로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 보행자와의 사고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첫째, 기존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건설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여기에 보시면 자전거도로 폭은 1m 28㎝이고, 보행자도로 폭은 1m 26㎝입니다. 가로수 보호석 뺀 보행자도로 폭이 9㎝가 됩니다. 자전거도로 폭의 센티가 더 큽니다. 경계석이 15㎝이고, 제일은행 앞 자전거도로 길이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34.3m입니다. 이런 장소에는 보행자겸용 도로를 설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자전거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주차장 설치 조건은 지하철, 공공시설, 학교, 백화점 등 자전거 다중이용 시설물 주변 중심으로 자전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주차장은 자전거주차 수요가 있는 지역인 아파트, 종교시설, 학교 등에 자전거주차장을 시설함에 있어 맞닿는 면에 자전거 바퀴 끝부분이 가깝게 놓이게 설치하여 인도 폭이 넓혀지게 하여 보행자가 불편하지 않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변여건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이것은 아주중학교 담장이고, 우리 보관대 주차장 사이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롯데백화점 앞 잠실역 3번 출구 앞 자전거 주차장 설치된 곳입니다. 간격이 20㎝에서 25㎝ 간격입니다. 이것은 풍납동 영파여고 정문 앞 도로경계석과 자전거바퀴 끝 간격이 18㎝의 간격이 있습니다.
셋째, 자전거 이용의 주 고객인 학생들에게 자전거 이용활성화 교육, 안전, 초보자 이용시 자전거주차장 질서 확립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여기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중학교 담 옆 자전거주차장입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어 보행도 위험하고 버스에서 내릴 때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이쪽에서 보면 여기가 곡선이고 건널목이고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도가 되겠습니다. 질서가 안 잡혀있는 위치입니다.
넷째, 자전거주차장과 가드레일 간 간격 20~25㎝를 조화롭게 유지함으로써 인도 폭을 넓혀 보행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도로기능을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제시)
지금 이것이 가드레일이고 자전거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가드레일과 주차장 사이가 너무 많으니까 가드레일과 주차장을 같이 겸용으로 디자인해서 도로 폭을 넓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4일간 공람한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모아 본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긴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민선4기 구청장 출마 당시 거여․마천 뉴타운을 고품격 주거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하였으나 본 재정비계획안 어디에도 고품격 명품단지 개발의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든 재정비계획안이 거여․마천 10만 주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송파구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뉴 빈민촌” 계획이라는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 지역민들의 생각과 분노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송파구 전체의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본 계획을 합리적으로 전면 수정·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이고 또한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는 평수 비율이 51대35대14로 여타 뉴타운 지구에 비해 소형평수가 많고 기반시설 부담률도 과다하게 책정되었고, 촉진지구보다 존치구역이 많이 지정되었습니다. 송파구 관내 건축 및 건축계획 예정 임대아파트는 거여택지개발지구 내 2개 단지가 1,258세대, 마천 임대아파트단지 1,088세대, 장지택지개발단지 내 5,825세대, 송파신도시 9,936세대 등 총 1만 8,107세대입니다.
이와 같이 주변 여건에 비추어볼 때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의 소형아파트 비율을 낮추지 않으면 정말 뉴 빈민촌 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는 평소 구청장께서 주장해온 “으뜸송파”, “명품송파”에 역행하는 계획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는 소형평수 비율을 낮추는 건축변경계획안의 수정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관철시킬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철거민촌 1세대 주민은 대부분 70대가 넘었습니다. 이들 연로한 주민들은 30, 40대에 이 지역에 이주하여 온갖 서러움과 고난을 견디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살아 왔습니다. 쾌적한 주변 환경과 넓은 주거공간이 갖춰진 아파트에서 단 하루라도 살다가 죽는 것이 철거민 1세대들의 꿈이고 바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는 사업시기를 단축하여야 합니다. 조기착공 및 사업시기 단축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2007년 11월 9일자 모 일간지에서 가슴 아픈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어느 할인마트에서 두부를 훔치다 CCTV에 적발된 어느 가장의 이야기인데 그 가장에게는 임신 중인 아내와 3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내와 아들 모두 두부를 좋아 했지만 빠듯한 월급으로는 두부조차 마음껏 사 먹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두부를 10여 차례 훔치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불구속 입건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사회 양극화가 얼마나 심화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이 장기화 될 전망이며, 이 지역은 2007년 7월 5일 제147회 정례회 때 지적한 바와 같이 2005년 12월 26일 제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서 32만평이 건축이 제한되고 2006년 3월 3일 마천성당 주변 4만 9,000평, 2006년 7월 19일 거여동 새마을일대 4만 8,000평, 합계 9만 7,000평을 개발행위 유보지역으로 하는 등 거마지역 일대가 건축제한, 개발행위제한, 개발행위 유보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단순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무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지역 영세 상인들까지도 장사가 되지 않아 울상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한숨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앞에서 소개한 신문기사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양극화 그늘에서 생계형 범죄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 입니다. 따라서 뉴타운 사업 장기화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동 뉴타운 사업지역은 1960년대 같은 시기에 조성된 철거민 집단촌으로 1984년부터 불량주택 재개발사업 거여제2구역으로 일단의 재개발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또한, 동일권역으로 모든 주민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은 구역 구분 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마천동 임대주택단지에서 오금로 연결도로 개설계획 중 거여동 통과 지점계획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기존도로 선형대로 개설 계획을 변경요구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동 40번지일대 면적 2만 7,720㎡는 2005년 12월 26일 제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건축이 제한되고 개발행위가 유보된 지역입니다. 2007년 11월 25일부터 공람을 실시한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내용을 보면 존치지구라고 표시한 내용 외에 아파트 배치계획이나 층수계획 등 개발내용이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2년 동안 뉴타운 개발에 따른 각종 규제로 생활불편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거마 뉴타운으로 재개발될 것이라는 희망과 송파구청의 행정을 적극 신뢰하면서 기다려 왔습니다. 결과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대로 둔다면 지역주민의 정신적, 재산상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송파구청이 져야 합니다. 지금도 이곳 주민들은 춥고 굶주림을 참고 차가운 구청 콘크리트 통로에 앉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거여동 40번지 일대 존치지역 개발대책 및 계획을 이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여동 새마을지역 종 상향 추진과 오금로 직선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역 형성과정은 지난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이곳 용도지역을 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3만 6,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2만 4,3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약 2만 8,500㎡입니다. 이상과 같이 건축용적률이 최하위로 적용받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 용도지역 지정에 영향을 준 주변여건은 변화되었습니다. 주변 군부대 그린벨트 지역 때문에 이곳 1종 용도지역이 많이 배분되었습니다마는 이제 군부대 그린벨트 지역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송파신도시개발로 그린벨트 해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곳 새마을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을 현 실정에 맞게 2단계 이상 종 상향 해야 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금로 거여역 4거리의 교통정체가 심합니다. 현재 공사 중인 마천동에서 위례성길까지 도로가 개설되고 이어서 거여동길이 복정사거리까지 연결되면 이곳 교통정체가 더욱 심할 것입니다. 더욱이 송파 신도시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신도시관련 건의 사항 중 오금로 확장 요구사항은 주변 고층건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거여 전철역주변을 오금로 직선화로 개설하여 5거리로 조성, 교통량을 분산하고 송파신도시 최단거리 연결도로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지역 현황은 2007년 7월 5일 구정질문 당시 영상으로 자세하게 소개한 바와 같이 1960년대 초 서울시 판자촌 정비계획에 따라 전기·수도는 물론 도로도 형성되지 않은 허허벌판인 이곳에 야간에 집단 이주시켜 횟가루로 6평씩 구획하여 군사용 천막을 지급하고, 주거를 허용한 이후 온갖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거여동과 마천동 지역은 오랫동안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외지역 취급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철거민지역, 가난한 동네 등으로 이미지가 굳어진 곳입니다. 1970년대 80년대 강남권개발과 서울올림픽 등 각종 호재를 타고 잠실, 방이, 오륜동 등 주변동네가 천지개벽을 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강남권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막상 건축계획을 공람해보니 주민들의 분노만 끌어 올랐습니다. 소형평수 비율이 서울시 전체 뉴타운 지역에서 제일 높은 51%나 계획되어 있습니다. 물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현행규정상 어쩔 수 없겠지만, 이 지역 인구밀도가 높은 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철거민 이주정책에 따라 소형 평수를 지정한 철거민 집단촌 형성을 방조하였기 때문입니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묶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는 진리의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잘못된 정책을 만든 서울시가 법과 규정을 벗어나 특별구역을 지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소형평수 비율을 줄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울시가 40년 동안 방치한 이 지역개발에 법과 규정을 따져 빈민타운 건설을 강행한다면 이 지역주민들은 더욱 더 분노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거여·마천 10만 주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 지역 뉴타운 사업이 빈민타운이 되지 않도록 강한 추진력을 발휘하여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65만 송파구민에게 존경받는 목민관이 되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을 보내는 마지막 캘린더 1장을 남겨놓고 1년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마을의 발전을 선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강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 방치되어 있었던 풍납동 청소년 독서실 재건축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사실로 문화재보호 지정으로 인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풍납동은 희망이 없고 열악한 지역으로 변화되어 있어 주민과 청소년들이 최소한의 문화혜택마저 영위하지 못함은 재차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민선 4기 김영순 구청장님과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깊은 관심으로 학교 개방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풍납동에 추진하신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학교 교육지원 사업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울러 이 자리를 통해 원어민 교육의 조기실시도 앞당겨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최근 양천구 등 타구에서 발령받아 오신 선생님들의 말씀이 송파구의 학교와 독서실의 환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풍납2동 165-2번지 청소년 독서실은 1976년 건립되어 풍납동 동사무소로 사용하다 풍납1·2동으로 분동되면서 1986년부터 청소년 독서실로 30년이 넘도록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의 사용은 대지면적 298㎡, 건평 323.44㎡, 용적률 98%, 건폐율 38.05%로 건립되어 지하는 보일러실 21.39㎡, 1층은 사무실 113.39㎡, 2층은 독서실 113.39㎡, 3층은 여성취미교실 75.27㎡, 2층 독서실은 이용률이 90% 이상이며, 3층은 가건물로 증축하여 서예의 경우 겨울에는 손이 시려 글을 쓰기 힘들며, 여름에는 덥고 부실한 건물에서 취미 생활하는 여성들의 불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계자는 아직 쓸만하다는 판단은 어떤 기준의 평가인지 묻고 싶습니다.
위와 같이 현재 323.44㎡ 건평을 사용하고 있지만 재건축할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까지 건축이 가능하므로 총면적이 596㎡로 신축되면 건물의 효율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것입니다.
노후된 건물의 주변 환경이 우범지역처럼 되어 있어 쾌적한 환경조성도 필요하며, 특히 소방시설의 미비로 소방안전에 위험이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사고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이에 대한 주민의 걱정을 덜어주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송파구청 관계부서를 방문하여 지역현안 민원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역주민의 현안에 대해 제3자적 자세에서 벗어나 책임의식을 갖고 청소년 독서실을 재건축하여 진리탐구와 문화생활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행정의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청소년 독서실 재건축 의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끝맺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관내 저소득층 자녀들의 과외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때는 망국병이라 불렀던 자녀들의 학원에서의 과외공부는 옳고 틀림을 떠나서 이제 우리 사회에 한 몸체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부유층 자녀들의 고비용, 개별 고급과외에서부터 일류 강사들의 비싼 학원 강의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와 비용의 규모는 너무나 엄청난 사회적 부담으로 고착화 되어버린 것이지요.
최근 김포외고 외 몇 개의 학교에서 사설학원과 부정 유착하여 시험문제의 유출 등으로 우리 사회를 온통 뒤흔들어 놓은 사태를 보면서 저소득층의 학부모와 그 자녀들에게는 빗나간 교육정책이 빚어내는 온갖 학원부조리가 이들을 얼마나 절망케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두 한 번 되돌아보아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라 불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결식아동, 한 부모 가정의 초·중·고 자녀는 73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들 소외계층의 불평등 교육기회의 해소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일정한 등급 이상의 실력을 유지하고 있는 저소득층 중·고생들에게 체육문화회관, 여성문화회관, 구민회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여 고급 유명강사를 초빙, 고정적인 강의교실을 제도화하여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안정적으로 부여하자는 것입니다.
구로구의 경우 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례는 매우 획기적이고 훌륭한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둘째, 송파N 방송국을 통하여 “내신자료”를 무료 제공하자는 것으로 각 학교의 내신 기출문제를 수집, 무료다운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자는 것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시험 기출문제를 얻기 위하여 학원비를 내고 학원을 다니는 불필요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 우리 송파N 방송국이 앞장서서 프로그램화하여 간절히 희망하는 저소득층 자녀 학생들의 욕구를 최대한 수용함으로써 이들에게 사회적 평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교육지원 사업에는 서울에서 25개 구청 중 24위를 한 매우 인색한 우리 송파구가 격년제로 하다가 이제는 매년 실시하겠다고 한 한성백제문화제 같은 인기종목에만 집착하지 말고 비인기종목이지만 소외계층의 교육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이례적인 결단을 보여준다면 명실공이 송파는 “복지의 땅”이라 불리는 세계속의 으뜸도시에 한발 더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점심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안 계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열한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은 우리 직원들에게 많은 자극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관 국·과장으로부터도 지금까지 진행된 그 어떤 감사보다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의원님들을 통해서 구민의 목소리를 듣는 계기가 되었으며, 또 지적해 주신 사항들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올림픽대로 하단 녹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214번지 올림픽대로 하단 세장지 토지는 자동차정비소, 카센터, 고물상이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야간에는 우범화 우려마저 있던 곳이었습니다. 구에서는 이 지역 1만 2,946㎡를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체 토지의 90%는 경관녹지지역으로, 나머지 10%는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사업은 당초 보상비 100억원, 공사비 11억원 등 총 1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실제 보상과정에서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두 배 반 이상 들어가 현재로써는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15억원 정도 늘어난 약 126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은 2005년 10억원, 2006년 20억원의 구비, 그리고 올해 서울시 특별교부금 35억원을 확보하여 보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소요예산 60여억원은 우선 내년도 서울시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 사업비 전액 확보가 사실상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기간도 당초 2008년에서 다소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모든 토지에 대한 선보상 후 공사를 시행하려던 계획을 변경해서 보상완료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우선 녹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납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구에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에 대한 장기 도시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데는 의원님과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사용 중인 도시관리계획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중요 개발계획이 누락되어 기능도 또 송파의 미래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도시문제 해결책과 미래를 대비한 도시발전 전략의 제시, 그리고 교통, 환경, 경제 등 각각의 개별적인 계획들을 컨트롤하고 기능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최상위 단계의 계획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문제는 시기와 예산인데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려면 아마도 약 7억원 정도의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구 재정상 이미 구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본 예산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예산에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의 구 발전에 대한 의지와 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애인 체육시설을 우리 송파구가 갖고 있는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각 장애인 축구장을 운영하고 있고, 인라인 경기장과 장지 배드민턴 체육관, 송파체육문화회관 등 구 소유 체육시설에서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운영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동호회를 포함해서 개개인들에게 추가 혜택 부여를 검토하고 시설과 장비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필요한 용기구는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곰두리 체육관과 협의해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를 지원하는 것, 자원봉사자 지원하는 문제, 체육시설 무료 대관 문제 같은 것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 예정인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에 우리 구의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체육활동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소관부서 지정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발령 시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일반직원은 1년 이내, 호적·주민등록 등 민원담당 직원은 1년 6개월, 감사·법무 담당직원은 2년 이내에 전보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인사가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인사질서가 혼란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결국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취임 이후에 중요한 사업을 신속하게 원활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1,400명이 넘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다 보니 그중 일부는 1년이 안되어서 발령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작년 7월 구청장으로 취임하면서 조직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국장 3명과 과·동장 34명의 간부직원의 인사를 했고, 또 2007년 3월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불가피하게 12명에 대한 인사도 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으뜸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하면서 적임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전보 제한자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과장·동장의 경우 50여명의 한정된 인원으로 구·동간의 보직 부여를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인사규정의 예외조항을 적용한 경우가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노승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제는 안정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아주 전문적인 주요사업 추진이 아니면 가능하면 전보제한 규정을 잘 준수해 나가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이양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송파구 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근거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등 45개 단체에 설립목적과 추진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각 단체 송파지부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바르게살기 협의회 등 5개 단체는 자체 정관과 규정에 따라서 동 단위 단체별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내역을 정산해서 송파구지부를 통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구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제기해 주신 의원님의 말씀대로 활동이 미흡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면 보조금을 삭감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단체는 보조금을 증액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조금만 수령하는 동 단위 직능단체가 있으면 해당 단체의 송파구지부에 보조금 지급 중단 권고를 하는 등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에 대한 지나친 간섭과 규제는 단체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려서 주민의 공동체 형성과 공익사업 추진의 활성화가 위축될 수 있는 우려도 있는 만큼 보조금 설립 목적과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조화롭게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서면 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각 부서에서 미흡했다고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성의 있는 자료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여 나가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와 우리 구의 자전거 인프라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 도로율은 서울시가 7.2%인데 반해서 우리 구는 28.5%입니다. 교통수단 분담률은 서울시가 4.1%인데 반해서 우리 구가 6%로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유럽의 교통 분담률 30~40%에 비해서는 부족하지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는 자전거 도로율 확대와 자전거 쉼터,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자전거 무료대여소, 수리 센터, 공영 자전거 제도, 백화점과 대형마트 인센티브 제공 등 자전거 타기를 권장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와 같은 하드웨어 충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적해주신 대로 프랑스 「밸리브(velib)」 제도 도입과 같은 소프트웨어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미 「밸리브(velib)」를 운영하는 주체와 의견을 나누고 준비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전용도로는 금년에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실시와 병행해서 약 7km를 설치하고 앞으로 설치되는 모든 자전거도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범학교는 매년 5개교씩 늘려서 2010년까지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기업체나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패트롤을 구성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각 사업별로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겠으며 아울러 금번 정례회에 관련 조례 제정을 구에서 요청해 놓고 있으니까 잘 처리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교육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의 미래 인재를 키워내야 하는 교육의 중요성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 점에 있어 송파구도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구에 직면해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구 예산총액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4위에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예산액은 40만원으로 25개 자치구에서 24위, 23위,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지적하신 성동구는 우리보다 1인당 예산액이 16만원이 많은 56만원, 우리는 40만원이고 성동구는 56만원이고, 중랑구조차도 우리보다 5만원이 많은 1인당 예산액이 45만원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예산만큼은 재산세·공동세로 점차 어려움이 많은 것도 의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점차 늘려 나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예산안에 학교환경 개선비 24억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사업비 3억원, 초등학생 영어체험마을 지원비 3억원 등 총 30여억원의 교육경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교육지원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학교 지원사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서울시와 타구에 좋은 사례를 수집하고 교육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조직개편과 함께 학교지원 전담부서 신설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약 98km의 자전거도로와 272개소에 1만 3,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전거도로 중 일부는 상가 쪽으로 설치되어 인근 점포에서 내놓은 적치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자전거 주차장도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구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시 및 수시순찰을 통해서 도로상 각종 적치물을 정비하고 있으며 위치가 부적절한 자전거 주차장은 금년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56개소를 이전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 위주로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이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안전교육 시에 자전거 주차장 이용방법과 자전거 에티켓에 대해서도 교육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 위주로 정말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자전거 특별구답게 모든 시설과 장비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지역은 저 역시 구청장으로서 어느 지역보다도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한 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거여·마천 뉴타운 계획 중 건축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소형평수 비율조정을 말씀드린다면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는 기성 시가지를 재정비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인구와 세대를 가능하면 수용해야 하는 재정비 촉진 계획상 ha당 415인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인구밀도 ha당 462인은 물론이고 계획상으로 송파신도시에 181인, 마천 국민임대에 209인보다 많아서 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형평형 비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또한 현재 제시된 소형평형 비율이 많게 제시된 것은 계획상 제시된 계획지표일 뿐으로 사실상 평형별 배분계획은 각 사업구역별로 촉진계획으로 결정되면서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구역별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표도 각 사업구역별 현황을 반영해서 소형비율이 가능하면 적어지도록 노력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시기 조정, 그러니까 조기 착공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 가능연도를 가늠하는 척도는 정비구역 지정기준입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는 7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서울시내 다른 뉴타운이 대부분 기존 재개발구역임과는 달리 대부분 노후도가 낮아서 향후 2~4년 정도 경과해야만 촉진구역 지정이 가능한 것은 의원님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계획은 앞으로 10년간 계획의 청사진을 밝혀서 사업이 어떻게 하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견인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 건축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 및 마천임대아파트 단지에 상당수의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서 구에서는 송파신도시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줄이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뉴타운 지구 내 임대아파트 17%, 이것은 법정 의무건립 비율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행이 빠르게 시행되지 못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 이상의 토지거래 허가 규제 등은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 하는 점도 염두 해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신도시 연결도로 개설 오금로 직선화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금로 직선화 방안은 송파신도시 측과 업무 협의 시 우리 구에서 제시한 안으로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토지공사와 계속하여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지역특성상 세대밀도가 매우 높고 기반시설 비용분담이 많은 것에 대해서 구청장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여·마천지구는 인접한 송파신도시 건설, 마천역 및 거여 역세권 개발 등으로 어느 곳보다도 개발 수요가 많아 지구특성상 현재의 인구 세대밀도가 높은 그런 불리한 점을 충분히 상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성내천 복원이나 공원 면적의 증대, 그린 네트워크 조성과 같은 것을 통해서 고품격 건강문화도시 거여·마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청소년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다른 어떤 사업보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시설도 확충하고 정비해나가는 각종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산세·공동세를 비롯하여 복지비 분담비율 조정 등 각종 정책에 있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남권역이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마는 이런 여건 가운데에서도 청소년 분야에 있어서만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이며,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풍납청소년독서실은 1976년에 건축되어서 30년이 넘는 그런 건물로 동사무소로 사용하다 1991년부터 청소년 독서실로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건물이 노후되어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건물에 대해서 신축하는 것, 리모델링하는 것 두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먼저 신축은 현 규모로 신축하더라도 철거비·건축비를 포함해서 약 2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벽보수를 포함해서 내부시설을 리모델링할 경우 약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엄청난 예산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해 주신 대로 리모델링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앞으로 구체적인 것은 건물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재건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은 빈곤의 대물림을 막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의지가 있음을 밝힙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관련 지원사업은 수험료, 교재비 등 법정 급여 외에 고3 수능생 EBS TV 수신료를 지원하는 것, 소수정예식 무료 독서논술 지도를 하는 것, 방과후 교실과 학습도우미 무료교실 운영을 비롯해서 지난 10월에는 송파구 학원연합회와 협약을 맺고 사설학원 무료수강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밖에 「북 스타트」와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글로벌잉글리시 리더」 과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교육복지는 자치단체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정부와 학교 지방자치단체와 각 사회단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학업지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존의지를 키워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임이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대학생 맨토링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학업지도도 중요하지만 자존감을 키워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학업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자존·자립 의지를 키워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고정적으로 강의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한 「송파N」 방송을 통한 학습자료 제공은 물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잘 발굴해서 저소득층 자녀들의 자립 자존심을 키우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복지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가 큰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치고,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성의껏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구청장이 구정의 전반적인 현안사항에 대해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소신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소신과 대안제시가 있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시니어클럽」 설치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현재 「시니어클럽」은 전국에서 50개소, 서울에는 강남·관악·도봉·종로 등 4개 구에서 지금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에서 50%, 시비에서 50%씩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 외에 자체적으로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사업을 통해서 연간 약 21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노인 일자리사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예를 들면 잘 아시다시피 기간이 1년에 7개월 정도인 한시적인 사업으로 되어 있고, 또 대부분이 공익형으로 단순노동에 그치고 있고 또 일자리보다는 소득보전의 의미가 크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바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시니어클럽」 설치를 서울시와 협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협의 결과 「시니어클럽」은 2009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이양해서 국비와 시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신규 설치 역시 예산지원이 안 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4개 구의 「시니어클럽」도 실적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임금 수준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적이 기대보다 저조하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그러한 답변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시니어클럽」 추진이 상당히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정부와 시에서 「시니어클럽」의 운영 방법이 개선되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여건변동이 생긴다면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대안으로 기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더욱 내실화해서 자립사업형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지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는 단체나 법인이 있을 시에는 지방노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의원님과 문윤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찬우 의원님께서 내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비가 금년과 같이 10억원에 그치고 있는데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성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구민의 약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은 전적으로 박찬우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유로 해서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전 구에서 최초로 시작을 했고, 2004년도부터 지난 4년간 무려 235억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지원되어서 단 기간 내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노후아파트 주거환경이 대폭 개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작년에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노인정, 자전거보관대 같은 소액 위주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은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의원님들께서 확정을 해주시면 적은 예산이지만 아끼고 연구해서 또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번 주민 공람한 계획안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사항을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계획상 소형평형 비율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평형에 대한 사항은 주민공람 시에 가장 의견이 많이 접수된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소형평형이 많이 계획된 사유는 쉽게 말해서 기존의 주거 밀도와 인구 밀도가 서울시의 뉴타운 지역 중 가장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권리자 수는 많은데 토지에 대한 용적률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구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소형평형을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저희의 목표는 타 재개발지구의 일반적인 비율인 4:4:2, 소형이 4, 중형이 4, 대형이 2,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형평형 4는 임대아파트 비율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17%를 제외하면 실제적인 분양 소형평수는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시기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하면 사업시행 시기는 노후도, 호수밀도, 접도율, 필지현황 이와 같은 4가지 기준에 의해서 시행시기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 시행이 가능한 구역이 촉진구역, 다음에 3년 후에 시행이 가능한 구역이 존치정비구역, 그 이후에 시행 가능한 구역이 존치관리구역 이렇게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거마지역은 다른 뉴타운 지역보다 노후도나 접도율들이 상당히 불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뉴타운을 최초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현재 계획단계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항이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다고 하지만 연구하고 또 협의해서 시행연도를 단 1년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여2구역과 3구역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경계가 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현재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거여역 주변 존치지역 개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2동 41번지 일대 존치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역세권 지역입니다. 저희가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니고 인접 준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더 확대해서 이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설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민들과 수차례 면담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확대해서 용도지역 상향을 해서 오피스나 근생 또는 상가지역으로 형성을 하겠다, 이렇게 구청의 계획안을 설명을 했지만 주민들은 오로지 공동주택 건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사항을 저희 MP위원회 전문가들과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역의 종 상향 추진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송파신도시가 건설되고 이 건설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그린벨트 전체가 현재 해제 과정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아마 해제가 될 것 같습니다. 해제가 되면 새마을지역 종 상향 문제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의 종 상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소은영 의원님과 박인섭 의원님 그리고 이상선 의원님 등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답변이 누락된 부분을 중심으로 소관국장이 추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은영 의원님께서 조경수 전지작업에 돈이 많이 드는데 공동주택 내 전지작업과 같이 우리 구청 예산으로 공동주택사업비용으로 해줄 수 없는지 이렇게 건의를 하셨습니다.
현 제도 및 규정상으로는 공공장소 전지작업은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고, 아파트단지 내 조경수 전지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주택 전지작업은 지금 현재 규정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은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일부 일리도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규정을 잘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정비하는 방향으로 하되 정비가 잘 안 될 때는 할 수 없지만 하여튼 긍정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과 이상선 의원님께서 자전거도로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소관국장으로서 시책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전거는 이제 여가나 레저, 건강 차원에서 생활권 교통수단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겸용으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전환하는 그러한 행정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송파대로 공사에서 중앙차로제와 더불어 자전거전용도로를 서울시 최초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잠실역에서 석촌호수 동호를 경유해서 방이삼거리, 임마누엘교회 앞으로 해서 위례성길 해서 오륜아파트 앞까지 시 예산을 투입해서 하도록 서울시에 예산을 요청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기존의 우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보도가 넓은 데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를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측면에서도 우리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프랑스 벨리브 제도와 같은 공용 자전거 제도를 현재 서울시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구가 바로 시범구로 지정되어서 2008년도에는 바로 우리 구에서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꼭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 확대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저변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자전거 시책에 대한 보고 말씀을 마치면서 박인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청장님께서 답변하지 않으신 부분을 중심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보관대, 그러니까 주차장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 확대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27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이를 계속 확대해 나가되, 설치할 때 민간이 같이 설치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전거 이용 모범학교 지정이 전체 41개 학교 중에 21개교가 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빠른 시간 내에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시민 홍보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캠페인을 실시할 때는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가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리후렛 제작 배포나 각종 언론매체 활용 등으로 이용 확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때는 자전거 동호회도 우리 관내에 5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와 합동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동호회가 자율적으로 민간 주도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동호회를 장려하고 자전거 문화회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동호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기,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자전거 문화회관 건립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께서는 사진을 일일이 제시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자전거와 보행자 겸용도로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다만, 이상선 의원님께서 잠실주공5단지 앞에 있는 자전거도로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개선여부를 판단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 주차장을 보행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장소에만 설치하고, 또 설치할 때는 벽에 바짝 붙여 설치해서 인도 폭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진으로 제시하신 장소뿐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 전 지역을 순찰해서 개선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 자전거 주차장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은 자전거 모범학교 지정 시에 꼭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서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와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의원 이양우 의원입니다. 제가 구청장님에게 물은 구정질문은 아주 미세한 사항이지만 지방자치행정을 하는 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뜻있게 물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 나면 원래 답변자료는 구청 해당 과장이 쓰기 때문에 질문내용을 보면 조목조목 물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누락된 것이 동사무소 관내에 유령단체가 있고 회장만 있는데도 유지행세를 하면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정 조치할 것인가?
두 번째, 동장이 정치를 하러 왔는가, 행정을 하러 왔는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 동에 보면 동장이 그 지역 정치인과 정당인들이 친목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본인이 활동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직능단체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조례의 주목적인 공동체 의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양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재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보충질의도 질문순서에 우리 의장님께서는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언 순서대로 하는 게 답변에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좀 편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송파의 지속가능한 장기 발전계획 수립의 내용에 대해서 생각이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는 재삼 확인하고 이를 환영합니다. 시기와 예산의 문제 중 예산편성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시기 문제에 인식을 같이 함을 뒤늦게나마 환영합니다. 예산문제는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를 놓쳐 우를 범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주민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해 나가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청장님의 명품 송파 구축에 한 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종의 미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동수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를 두 분 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좌석에서 ― 예.)
그러면 이기헌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기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양우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유령단체화 되어서 회장만 있고 회원들의 활동이 없는 단체가 있다면 저희가 볼 때는 사회단체로서 저희한테 등록되어 보조금을 지급해 드린 데가 한 45개 단체가 됩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회단체라는 게 그전보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나 활동이 다변화되면서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거에 정액보조단체가 전부 임의단체화 되면서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혹여나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비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이 있다면 저희가 차제에 전반적으로 이 단체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청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비활동적인 단체는 보조금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일부 저희 동장이 직업공무원인데 동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동의 정치인들과 같이 친목활동을 한다면 공동체 의식을 저해하지 않느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동의 동장들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늘 주민들 속에서 같이 여론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한테 시나 구의 행정도 홍보하고 또 저희 구청이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책사업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 옳게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의 어떤 국장이나 과장의 참모기능보다는 동장들은 일선에서 주민과 매일 만나면서 호흡하는데, 그 와중에 동장들이 누구라 할 것 없이 만날 수 있는 동의 지역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는데 혹시라도 의원님들이 볼 때는 어느 동장은 어느 특정 정치인과 어떤 정당에 속한 사람과 같이 가깝게 지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동장들이 직업공무원으로서 아마 본연의 자기의 위치는 견지하고 있으리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동장을 지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박재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언에 대해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양우 의원님, 이 정도면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양우 의원 의석에서 ― 네,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범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은 구정 정책적인 것 같은데….
우리 박재범 의원님, 지금 답변으로 괜찮겠습니까?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 03분)
○의장 정동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와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의결사항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9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