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9월 26일(목) 11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11시 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행정안전국·기획재정국·교통환경국·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 후 끝으로 미진 부분에 대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기획재정국, 행정안전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의회사무국)
최시열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행주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법령 개정 등 필수 사업비에 한해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속에서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4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366억 1,337만원 대비 448억 6,568만원이 증가한 1조 3,814억 7,905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48억 1,668만원이 증가한 1조 3,283억 9,61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530억 8,295만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17쪽입니다.
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448억 1,668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4,9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쪽에서 33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주민복지국, 도시현대화국, 보건소는 추경 요인이 없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국 총 세출예산은 1억 2,239만원으로 자치행정과 내부거래지출에서 고향사랑기금 예치를 위해 1억 2,23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예산은 411억 4,149만원으로 기획예산과 내부거래지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를 위해 411억 4,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문화국 총 세출예산은 1,247만원으로 교육협력과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에 1,247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환경국 총 세출예산은 3,653만원으로 맑은환경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6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개발기획단 총 세출예산은 34억 2,800만원으로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34억 2,800만원 계상하였으며, 구의회는 의정활동비에 1억 2,4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7쪽에서 120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의거,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 8월 9일까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비 1,282억 7,558만원을 18회에 거쳐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에서 146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2,042억 5,991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고향사랑 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414억 1,686만원을 증액하여 총 2,456억 7,677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3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향사랑 기금은 고향사랑 기금의 기부금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및 예치금에 2억 7,5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411억 4,149만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미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여유 재원을 통합재원안정화기금에 예치하여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및 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448억 1,667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국고보조금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획변경 기금은 고향사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건입니다.
자치행정과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은 2023년 기부금 수입과 2024년 예상기부금 수입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 및 예치금으로 총 2억 7,5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 결산 차액 중 411억 4,149만 1,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 수입으로 예탁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순세계잉여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3.36% 증액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1억 2,238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411억 4,14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향후 구세 수입 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남권 수변활력공간 조성을 위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특별교부금 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 시 구민의 실제 요구사항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예산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세입인 국고보조금을 사용 용도에 맞춰 스마트그늘막 설치 및 운영, 이동식 약재 살포기 운영, 구립도서관 도서구입을 위한 내용으로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그럼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먼저, 행정안전국·기획재정국·교통환경국·전략개발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추경예산 책자 60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이 당초보다 많이 걷혔는데, 평소에 이렇게 서울지역이다 보니까 지방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은데, 예측을 못 했던 사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74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 특별히 어느 쪽에 많이 피해를 보고 계셔서 한 것 같은데, 특별히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다른 사업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장지천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 책자 87쪽의 간주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올해 간주처리된 현황을 보면 여덟 차례에 걸쳐서 348개 사업에 1,280억 정도가 구의회 사전 승인이 없이 간주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중에 중복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최소 300개 사업이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그 사유가 국비·시비 배정되어서 예산이 오고, 또 보조금 등으로 예산의 용도가 명확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올해 꼭 이렇게 간주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특히 8차 간주처리 사업이 55개나 되는데 이때 왜 유독 이렇게 많은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본회의 때 구청장님 추경 시정연설에서 “구 자체 세입과 외부재원의 세수 결손이 장기화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올해 세입 결손 추정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되는지와 411억원이 포함되면 전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 73쪽에 아까 김광철 위원께서 스마트그늘막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해충 방역용 이동식 약재 살포기 구매인데, 해충 살포 이것은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맑은환경과에서 이걸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쪽에서 취급하는 건데, 이걸 맑은환경과에서 구매를 해서 거기에서 하겠다는 건가?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에 꼭 이 기계가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79쪽에 미래공간개발과입니다.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에 있어서 지금 34억이 원래 송파갑에 책정됐던 특별교부금이었는데, 지금 장지천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처음에 왜 그 34억이 송파갑에 특별교부금이 왔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장지천으로 이 돈을 이걸 옮겨야 했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맑은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스마트그늘막 어디에 설치하는 건지 위치, 계획 알려주시고요. 단가정보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0페이지 미래공간개발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조경공사에 30억 가량 공사비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 산출근거 자료 정리해서 배포 부탁드리고요.
추후 만약에 조성한 후에 운영관리 계획이나 추가 비용 들어가는, 예상되는 비용 등 정리하신 것 있으면 그 부분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모금액에서 사무관리비 제외하고 올해 모금 예산액이 한 2억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편성되면서 사업계획을 보니까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용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답례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답례품 보니까 저희는 8종으로 지금 있습니다. 8종 있는데, 답례품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선정위원회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말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홍보 관련해서 이 기금이 현재 500만원에서 2025년도부터는 2,000만원으로 상향되고 세액공제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지자체가 공개한 기금사업에 지정 기부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구에서는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에 대한 홍보 방안은 어떤 것이 있고, 향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에게 어떻게 안내하실 건지 답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특성상 사실 사용처하고 사용 내역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사실은 예치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2023년에 사업이 됐어도 이게 용처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 상임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있을 걸로 아는데 그 운용상황 계획 수립 내용에 대해서도 서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기부금은 일반회계 세외수입 계정으로 들어와 있는데 기부금은 기부금 계좌로 들어올 수 없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라고 아마 행안부에서 그거를 아직 활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12월에 했어도 추정액 기금보다 더 많이 들어오거나 하면 지금처럼 또 추가 세입분으로 처리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주관했던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공모가. 우리 구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시에서 공모해서 25개 우리 오세훈 시장님 공약 거점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한강 주변에 수변활력거점으로.
이게 돼서 성내천이 선정됐는데 2022년 12월에 그게 교부가 됐어요. 그런데 사실 교부가 됐으나 2023년 2월쯤에 이거는 세입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23년도로 명시이월됐어요. 그리고 명시이월은 됐지만 24년도에는 사실 사고이월로 되어야 되죠, 그렇죠? 그건데 이게 갑자기 장지천으로 용도가 변경됐어요, 24년 5월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명시이월 1년, 사고이월 1년 그리고 최대 3년까지 특교금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성내천이 사실은 합수부도 문제이기는 한데 성내천 자체가 지금 매우 노후화되어 있어요, 시설이. 그래서 수변감성도시에 성내천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송파구에서.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장지천에서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모를 우리 미래전략국에서 23년 2월에 어쨌든 공모를 해서, 그건 우리 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서류를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공모계획서를 요청드립니다, 일단. 그래서 공사 비용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고, 이게 우리가 자료가 없어서 모르는데 일단 30억원 정도로 공모 선정되었을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자료가 있으시면 이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성내천에서 35억이 왔어요. 어쨌든 용역 빼고 34억 2,800만원이 남아서 이거를 장지천으로 올해 5월에 용도변경 승인이 나서 이 장지천에 선정된 사업에 이 비용이 옮겨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성내천은 성내천 나름대로의 그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교금을 쓸 수 있는 연한이 있으면 성내천을 위한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지천에 이 수변활력거점이 선정된 것은 비예산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예산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게 공모했을 때 예산 책정이 원래는 서울시에서 되어야지 공모가 되는 게,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아직까지 안 왔다 해도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60억 가까운 거를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거를 용도변경을 해서 성내천을 할 수 있던 것을 장지천으로 옮겨와서 한다는 것도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내천에 했던 그거, 또 장지천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에 했던 서류를 정확하게 이따가 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 용역비 2억 7,000만원으로 시비로 해서 용역이 끝났어요, 장지천 계획에서. 그런데 어쨌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는데, 우리 의장님하고 우리 위원장님하고 현장을 월요일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사실 34억이나 들여서 할 사업인가 하는 생각을 다들 중지가 모아 졌어요.
기존에 있던,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장지천 벚꽃길이라고 해서, 지금 거기가 재정비되지는 않았지만 수풀이 많아서 그러는데 판석도 잘 놓여 있고 조명도 어느 정도 있고 특히 왕벚꽃길이 엄청 좋아서 여름에는 정말 주민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곳이라고 느낌은 들었지만 한 1시간 정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5명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유입 인구가 없는데 물론 그 계획서 안에 유입을 할 수 있는 통로도 만든다, 어쩐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여러 위원들이 또 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 예산을 한 군데에 쓸 게 아니라 사업 내용을 약간 변경해서 할 수 있는지, 또 그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사업 관련해서 기본설계계획안 변경에 대해서는 송파구하고 서울시가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울시에서 25개 한강 유역을 개발할 때 또는 이거를 설계 계획을 할 때 주변 환경도 보지 않고 건축만 보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홍수위 이거를 계산을 안 해서 문제가 되어서 용도변경을 요청을 했더니 이거를 불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거에 대한 거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 신청 시 장지천 책정 예산 등 서류 일체 다시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이 23년 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로 서울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까닭을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서울시 자치행정과에서 34억 2,000여만원 성내천 사업에서 장지천 사업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었는데, 이번 추경 심의에서 삭감하게 되면 삭감 예산은 어떻게 처리될지 그거에 대한 답변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도 다른 타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장지천 사업 용역 결과에 따른 조경 공사비가 30억 8,000여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요. 사실은 예산이라는 게 주민의 안전과 편의시설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그 예산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용역 결과 중에 어떤 부분 자료, 아까 요청한 거 자세하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장지천 사업이 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공사비하고 용역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운영에 대해서는 사실 미래공간개발과에서 이거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지만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는 구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향후 운영계획 관리도 정확하게 이따가 오후에 서류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연장이 있다든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 설계가 나왔는지 좀 의문이 들고 제가 이따가 그 답변에 맞춰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부분 4억 갖고 한다는 건, 그 얘기는 조금 제 의견과는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돈을 쓰기 위한 사업이냐, 아니면 사업을 위한 예산을 들이는 거냐 이게 저는 의문이 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5억이 나왔으면 35억에 맞춘 용역이었는지, 이 설계에 따라서 예산을 어느 정도 충당한 건지 이게 모호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추후에 또 답변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고요. 마이크 안 나와도 잘 들리시죠?
자료를 좀 보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이 자료 부서에서 작성하신 건가요, 맞나요? 참고1, 참고2 하고 뒤에 이렇게 그림 나와 있는 게 있던데, 제 책상 위에 있던데 이거 부서에서 주신 거예요?
일단은 치수과 사업이었던 게 미공개 과로 지금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변경된 근거, 사업변경 근거 문서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집행을 했던 용역비가 있죠? 그다음에 지금 아마 용역비로 들어가 있는 게 또 2억 7,000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 용역 관련된 계약 그리고 용역 산출 근거 그 내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에 보면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411억을 예치를 했는데 이 예치함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을 감소하면서 예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면서 하는 이유가 조정교부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답변 듣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반적으로 성내천, 장지천 물론 저희 상임위라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질의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어쨌든 이 사업이 변경됨에 있어서 서울시 자치행정과랑 여러 가지로 사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디테일하게 설명하시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 사업이 삭감되든 진행을 하든 간에 진행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구에서 아마 전반적으로 할 것 같아요. 이 구 운영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국이라 질의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국장님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부터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 60쪽 언급하셨고요. 고향사랑 기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힐 것을 예측 못 했던 사유가 있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은 2023년도에 처음 생겼고요. 지방의 인구가 감소되고 또 이러한 것에 따라서 재정악화가 되는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을 때는 고향을 떠나서 서울 등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이 고향에 기부하는 기부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제 서울에서도 기부금이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대에서 30대 직장인이 연말정산 목적의 기부가 11월, 12월에 집중됐고요. 그 사유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또 30%에 상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송파사랑상품권 3만원 상당을 제공하다 보니까 다른 곳보다도 선호도가 조금 높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부액이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에 올해 목표액을 전년 대비해서 25% 증액했고요. 송파구에 근무하는 직장인과 또 저희 자매결연지에, 송파구민은 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자매결연지 등에서도 교차해서 기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024년도 모금 예상액과 사업계획에 사용처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거는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과 질의가 겹쳐서 같은 내용이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저희 목표액은 1억 6,790만원 정도 잡았고요. 말씀대로 전년대비 25% 증액을 잡았습니다. 기금이 올해 1월 1일자로 신설하고 또 작년에 처음으로 세외수입으로 기부금을 받다 보니까 사용계획은 저희가 소액일 것으로 예상해서 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금 편성하면서 앞으로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현재 적립된 금액이 작년 기준으로 1억 3,400만원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보호·육성에 사용할 수 있고 또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사업,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 그 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 등의 추진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구체적으로 사용할 때는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는 조례 제정이 작년에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답례품선정위원회 관련해서 설명을 요청하셨는데요.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법률과 조례에 선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조례에 따르면 7인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는 담당업무 국장이 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서장과 또 경제업무 관련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요. 일반주민 중에서 지역상품 제작·유통이나 제조분야 또 관련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촉직으로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이 당연직, 위촉직 포함돼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질의하신 지정기부도 가능한데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구민은 기부대상이 아닌 점이 사실은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고요. 기부금은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기부는 저희가 아까 연말정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송파구 거주민이 아닌 분들이 기부하는 그런 기부금이 있고요.
다음 지정기부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구도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개념인데요. 지정기부로 사업을 정해서 기부를 하게 되면 어쨌든 기부금을 통해서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업들을 시민들께서 직접 하실 수 있는 또 목표를 이루는 그런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금 확대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지정기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금관리 계획을 의회에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사업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기부 사업 계좌를 별도로 거기에 따라서 또 신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금액이 달성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은평에서 현재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소아암 환우들에 대한 가발 제작사업 이런 것들을 현재 은평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홍보계획 질의하셨는데요.
법에 따라서 기부를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1대 1로 독려하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전화나 서신을 통해서 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계획을 23년도 11월에 수립을 하면서 사실은 송파사랑상품권 밖에는 답례품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 같으면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기부금을 늘리기 위해서 답례품 신규 6종을 저희가 발굴했고요. 또 홍보영상 같은 것들 제작해서 포스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바와 같이 송파구에 상주하는 관내 직장인 대상으로 많이 기부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첫 번째 기부금 사용처와 사용내역에 대한 부분은 전정 위원님 설명드린 답변으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23년도 기부금 운용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액이 저희가 소액이기 때문에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도 저희가 기부금 모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그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3년 기부금 수입이 일반회계로 들어왔었는데 기부금 계좌로 바로 입금이 되는 것인지, 또 세외수입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우리 예상액을 초과하면 추가 세입을 처리하려고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금은 24년 1월 1일 자로 올해 처음 설치됐고요. 법률에 따라서 기금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3년까지 저희가 기부금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기금이 만들어지고 바로 기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고요. 또 만약에 저희가 올해 25% 증액해서 예상 기부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지만 초과 기부액이 발생한다고 하면 송파구 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3,479건이었고요. 3,500만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추가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현황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상임위 때. 그랬더니 고향사랑기금이 2024년 7월 31일 기준으로 8만 9,000원이 들어왔어요. 입금이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수입계획에는 그게 누락되어 있네요, 계산이. 그거는 뭐 소액이니까 어쨌든 그렇지만 이거 정리하실 때 누락 됨이 없이 좀 잘해 주십시오.
이게 다른 데를 보면 똑같이 시작했는데 수원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도 운용계획이 없다고 그러니까 좀 난감한 생각은 드네요.
고향사랑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서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참고로 들으시면 좋겠는데.
아마 TV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방도시에서는 서울에 없는, 그러니까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소아과를 만들었어요, 그 기부금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지방에 별로 없잖아요. 의사들이 지방에 잘 안 가니까. 그래서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도시에서 걷어지는 기부금이니까 청소년 농촌체험이라든지 어촌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좀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정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추가, 아까 기부금 답례품 그게 3,500만원인데 그 건수가 3,479면 한 1만원 정도가 되는 거죠, 평균?
그러면 다음으로는 기획재정국,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간주처리가 너무 많지 않나, 8차 간주처리가 55건 유독 많지 않나 질의하셨습니다.
정확히 작년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간주처리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차는 또 풍납동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간주처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추경 편성 시점과 의존재원 교부 시점 간의 간격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주처리와 성립전 예산 제도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자치구들은 행안부 지침에 따라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규정을 두고 사후에 보고하는 제도를 쓰고 있고요. 나머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 집행한 후 사후에 추경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는 성립전 예산 제도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간주처리는 이번처럼 목록을 첨부해 의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제도 모두가 서울시에서 용도를 정해서 교부한 국시비 사업으로 사업비 모두 시기성이 있어 간주절차가 없는 경우 국시비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또 간주 예산은 구비사업은 없고요. 전액 국시비가 대부분이며 일부 국시비 매칭사업도 내시액 변경에 따른 추가 교부액입니다. 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도 긴축재정, 부정수급 방지 등의 사유로 분기별로 계속 고지업무를 주기 때문에 간주처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올해의 세입 결손 추정금액과 411억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편성하면 전체 조성금액이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액 편성할 때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편성하는 방법을 주면서 세 가지 예산안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결산하셨을 때 210억이 남은 것을 통합재정 안정화에 넣었고요. 그리고 작년 6월에 서울시가 결산하고 가산조정교부금이 214억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거 역시 통합재정 안정화에 넣었었고요. 또 원래 공영청사기금에 넣기로 했던 200억을 역시 세입·세출을 메꿀 수가 없어서 재정 안정화 기금에 넣었었습니다. 그렇게 작년에 예산 편성안을 냈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올 초 1월 달에 예산규모를 다시 따져봤는데 저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시점을 살펴보니까 이 세 가지 재원이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재원이 없고 또 점진적으로 경상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계해 봤더니 126억, 그래서 올 초에 저희가 예산 방안을 봤더니 750억의 세수결손이 예상됐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내년도 거 2025년도 거요.
그래서 사실 연초부터 저희가 원래 예산절감을 그전까지는 강력하게 하지 않았는데 강력히 예산절감을 하면서 한 80억 정도를 예산절감 시키는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6월 달에 결산을 하면서 결산 상에 순세계잉여금이 411억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411억과 80억을 합치니까 한 500억이 됐고요. 시에서 올해 결산을 하고 가산교부가 작년에는 214억이 내려왔는데 47억이 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현재 아직까지도 연초에 750억 설정한 거에서 20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맞추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계속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맞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원래 1월에 750억을 생각할 때 연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저희가 6월을 보자고 그랬거든요, 6월에 가산교부가 얼마나 내려올지. 그런데 재작년에 서울시가 보통세 26%를 조정교부금에 넣는데 조정교부금 재원이 1조 1,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6,000억이에요. 올해 이 조정교부금 재원이 800억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구에 내려온 돈도 재작년에는 414억, 작년에 214억, 올해 47억입니다. 이런 정도로 재정에 대한 세입결손을 질의하셔서요, 재정이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만전을 다하고 있고요.
아까 그 411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으면 전체 조성액은 얼마가 되는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2가지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순세계의 남은 예산을 재정효율성을 위해 통합재정에 넣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남는 금액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원래 예비비를 1%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1%를 제외하면 284억이 남습니다. 그 284억을 예치했다가 예수하는 방법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2가지를 합치면 654억입니다.
그리고 수변활력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말씀드릴 때 특별조정교부금 성격을 한번 봐야 합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시는 우리 거다, 우리는 우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있고 자치구에서 쓰는 것을 명확히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원래 보통세 22.6%를 조정교부금에 넣고 그중에 90%를 일반조정교부금, 10%를 특별조정교부금에 넣는데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시 것이 아닌데 시는 그거를 자기네 편의적으로 자치구에 배분하고 있죠. 배분하면 세부 내용은 저희가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거기서부터 어떠한 의견 차이가 벌어졌는데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하천기초환경 조성사업은 시 사업입니다, 아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 사업인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준 겁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원래 시비로 왔어야 됩니다. 시비로 와서 저희가 재배정했었어야 하는데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오니까 우리는 우리 거다, 시는 시 거다 서로 의견이 충돌한 거죠. 시는 시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러다 용역을 하다 타절됐습니다. 일부 용역을 하다가요. 이게 성내천에 대한 얘기고요.
장지천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적으니까 2개 공간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올 초 1월에 재정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시 행정국장실의 부구청장과 시 행정과장을 만났었습니다. 우리구의 어려움을 작년에 전체적인 세원이 650억이 줄었는데 조정교부금을 8억만 더 줬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얘기했는데 그 시점에서 얘기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서도 예산이 줄다보니까 전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2.4%로 맞췄다가 96.2%로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별로 400, 500억이 모자라는 거니까 송파구만의 사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도 공모사업의 예산을 못 주겠다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쪽 얘기죠. 그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그럼 이걸 얘기하니까 반납을 하라는 거죠, 의견 충돌이 있었으니까. 반납을 하라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저쪽 예산이 못 왔고 하니까 반납하기보다는 이거를 돌려서 쓰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예산 변경을 신청했고요. 그 당시의 답변도 변경을 해 주는 건 우리가 확답 못 한다고 얘기했는데 한 2개월 지난 상태에서 변경으로 예산이 온 상태입니다.
이제 자주재원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과 특별교부금과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를 우리 자주재원이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조금 전의 말씀대로 일반조정교부금 중에 10%는 자치구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특별조정교부금 재원을 예전에는 시구 공동사업, 이게 시구 공동사업으로 30억인데 총 50억에 내놨거든요.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한 시구 공동사업이 20% 그리고 자치구 지원이 80%였는데 지금은 40%까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계속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통제하고 있고요. 지금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계속 통제권을 더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빠르게 특교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빠르게 반납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정열 위원님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순세계잉여금에 예치한 이유, 저희가 보기에는 순세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통합기금으로 운영하면서 같이 묶어서 이자율도 증진하고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보고요. 현재 저희가 순세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는 것이 저희가 현재 가질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그거 몰라서 질의한 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감소해 가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반드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그 이유를 설명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면 제 자리에 와서 설명을 조곤조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방 예산 쓰고 남은 돈이에요. 지방 재정에서 쓰고 남은 돈인데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저희 예산의 기준으로 해서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그럼 7.5%가 적다고 생각하세요, 많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 부분 따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항상, 저는 답답한 게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나 예산을 만드시는 쪽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사유가 그래요. 시나 이쪽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내려오는 돈들이 좀 부족하다, 갑자기 많이 줄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의회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너무 이렇게 당당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이나 이런 예산이 없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짜서 나가는 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고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와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거는 아무리 상위 기관에서 예산이 내려올 걸 예상한 금액보다 적게 내려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 믿을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재정 집행 계획이나 이런 재정 관련 건은 좀 체계를 잡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이게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알고 계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늘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부족하다, 부족하다 와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데지 만들어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2년 동안 기획재정 관련 임무를 같이 봤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계속 어렵잖아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간주처리랑 성립전예산 말씀이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은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정질문 때 따로 언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최소한 검토라도 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원칙상 성립전예산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간주처리를 줄여나가야 하는 건 동의하시는 거니까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거는, 저희는 우리 송파구 행정이 선진화되려면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사업 관련된 예산을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는데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원래 이게 성내천 정비하는 데 쓰려고 했던 게 지금 장지천으로 바뀐 거지 않습니까?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내려 준 특교니 서울시의 방향을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도 저는 일견 동의는 해요. 저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구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이거가 어떤 지점에서 걸렸었죠, 왜 서울시랑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구청장 지시사항 200번에 이거 조성할 때 성내천에다 한강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하나 높이 재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전망타워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보냈더니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지적하는 가장 큰 2가지, 하나는 안전문제. 하천 범람하거나 했을 때 반지하 건물을 했을 때 안전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일견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높이 하는 건 서울시에서도 이거는 롯데월드랑 어울리지도 않고 주변 성내천에 갑자기 전망타워가 불쑥 올라오는 것은 “경관에 어울리지 않으니 이 점 동의하기 어렵다.” 라고 해서 중간에 용역을 중단했죠. 그래서 용역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0 얼마인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정서적으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 지점이 맞다고 지방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바뀐 내용은 그것 때문은 아닌 거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것들을 서울시에서 수용해 주지 않으니까 서울시랑 그 부분에서 의견이 합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사업은 안 하겠다라고 중단을 해버림으로써 용역도 중단이 되고 그래서 예산 7,000 얼마가 낭비가 됐다고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들 다 저는 옳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은 그렇게 호도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중간에 어떤 계획들을 자꾸 변경하고 새롭게 다른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서울시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흐름을 맞추고 싶었고 사실 만약에 전망타워를 세웠으면 경관법에 의해서 이거 반드시 경관 심의를 했을 텐데 아마 통과 안 시켜줬겠죠. 그런 지점들을 저는 지적드리고 싶은 겁니다.
일단 예산 사용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내용이고, 없는 사업들 혹은 있는 사업을 자꾸 새롭게 하거나 자꾸 뭘 변경하거나 급하게 바꾸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송파구의 재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내용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및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교통환경국 및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국부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하실 거 있습니까?
맑은환경과장이…
김광철 위원님과 장종례 위원님,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사 사항이어서, 김광철 위원님께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장종례 위원님께서는 발전소 주변 지역에 스마트 그늘이 필요한지, 환경과에서 해충 방역용 살포기 구매하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샤인 위원님께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위치와 단가 정보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전기 등의 발전사업자는 발전기가 설치되는 지점 5km 반경에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에서는 내년 10월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금을 내시하고 추진사업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발전소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지원사업을 신청받았고, 전력기금사업단에 사업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해 12월경에 사업 최종선정이 되고 그다음 해에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사업 또한 총 4건의 사업 중에 인근지역에서 하는 작은도서관 도서지원사업과 풍납동 주민들이 원하시는 주민 방제·방역에 필요한 활동 장비인 해충 방역용 이동식 약제살포기를 신청하셨고요. 위례동에서는 스마트 그늘막 설치 요청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늘막 설치 위치에 관련해서는 위례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우선하여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기 그늘막이 설치되어있다 그러면 기존에 돼 있는 것을 유동인구가 적은 곳으로 이설하면서, 특히 학교 횡단보도 부근에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 개폐하는 태양광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단가 산정 부분은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사전에 단가를 조사했고요. 보통 개당 850만원 정도 나왔고, 이설비를 포함해서 1개당 875만원에 총 4개를 선정하여 3,500만원을 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발전소기금으로는 어쨌든 위례동에서 4개만 하고 그 외에는, 도시교통과에 협의가 되겠지만, 어쨌든 잠실, 삼전, 풍납동은 이 금액으로는 제외된다는 이거죠?
안색주 맑은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가 없어서 질의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전략개발기획단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규 전략개발기획단장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이 추진이 안 된 사유에 대해서 최옥주 부위원장님하고 장종례 위원님, 박종현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께서 아마 비슷한 질의가 된 것 같아서 제가 같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 ’22년 11월부터 ’23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을 직접적으로 용역을 수행한 결과 성내천 내에 현재 파크리오 주변 합류부 지점에다가 건물을 짓는 걸로 기본계획안이 확정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우리 용역이 끝나기 직전부터 계속 협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때 기본구상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계획, 하수도나 측량이나 그런 사항이 없었고요. 그래서 기본계획 구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하고 설계비하고 35억 총예산을 우리 특별조성교부금으로 내려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3억을 가지고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수행 와중 속에 우리구에서 의견 제시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우리 성내천 제방부지가 수십 년 동안 구조적인 안전이나 그런 확보된 제방을 훼손하여 반지하에 건축물을 갖다가 짓기에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첫 번째 의견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또 이유는 하천기본설계나 그런 설계지침에 의하다 보면 우리 성내천의 현재 제방부가 21.54m고요. 그다음에 계획홍수위가 18.56m입니다. 그런데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바닥 높이가 17.2m예요. 한 1m 정도가 더 낮습니다. 실제 건축물을 지었을 때는 한 5에서 6m가 더 내려갑니다, 지하 제방부를.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첫 번째로 표시한 거고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거 그거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청장님한테 그 과정을 보고할 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보고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건축물을 들어 올려서 상부에 그 건축물을 짓고 조금 더 높게 해가지고 조금 더 보이게끔 해라, 그런 방안을 의견을 제시해 봐라 해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를 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당초 성내천 수변활력 거점사업 추진 방향이나 콘셉트나 그 부분이 우리하고 약간 차이점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 내용 자체는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손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고 전문가 의견도 있었고, 주관부서 와서 설명도 했었고 그래서 많은 협의를 한 결과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제시한 의견은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면 우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 과정 속에 그러면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래서 타절준공을 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 정도의 용역비에서 7,000만원 정도 정산하고 타절준공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부결 났습니다. 그래서 받아주지 않았고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내천 예산이 사업이 진행 안 된 사유입니다.
그 이유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차원에서 본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그런 부분은 사전에 의견도 듣고 아마 의견도 받아서 반영했을 텐데요. 이 수변활력 거점사업은 서울시 사업입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그때 성내천하고 불광천하고 홍제천 이 3개 하천이 같이 용역 발주된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 우리 성내천이 하나인데 이렇게 사업이 안 돼버린 거죠, 미추진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 말고 앞으로도 아마 서울시하고 계속 진행하겠지만 이 서울시, 성내천도 지방하천이고 아까 또 하나 부수적으로 장지천을, 사실은 아직 보고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22년도에 치수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사실은 장치천이 원래 현재까지도 소하천입니다.
소하천은 구청장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예산을. 그런데 ’22년 6월부터 계속 제가 지방하천으로 변경 요청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여기 와가지고 얼마 전에 8월 26일날 지역수자원위원회에서 지방하천으로 변경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보고를 못 한 이유는 현재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사항, 지방하천으로 된 건 서울시에서 모두 예산을 받아서 유지관리비가 서울시 예산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고요. 이 고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설명은 들었지만 사실 35억이라는 거는 상당한 큰 예산이에요. 시 예산이 됐든 구 예산이 됐든 교부금으로 왔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있다 없다 존재 여부조차도 몰랐다는 게, 여기 다른 상임위였던 분들은 도시건설에 다 물어봅니다, 이거 다뤘던 내용 아니냐. 그런데 저희도 처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월요일 날 현장 점검 어쨌든 위치나 이런 걸 한번 보려고 나갔는데 상당히 아쉬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지금 들어보니까 구청장님이 전방내 어쩌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참 아쉬움이 많고, 이게 뚝방이 있고 자전거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그 건축물 자체가 자전거 휴게소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까?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의견하고 시에서 제시한 의견하고 약간 차이가 발생되다 보니 결정은 서울시에서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결론을 내버린 거죠. 그래서 사업이 취소된 건 아니고요. 뒤로 추진이 안 되는 거죠.
홍수위가, 그러니까 건물이 지하를 파고 들어가면, 지금도 홍수위 아래인데 그걸 5m 기초를 더 박다 보면 5m, 6m 또 내려가거든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그걸 다 들어올리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의견이 계속 제시되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의견이 자꾸 왔다갔다 하다 보니 전망대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꼭 전망대 얘기가 아니고.
그리고 보면 예산이 2022년 12월에 이게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23년에 명시이월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24년 5월에 변경이 돼서 장지천으로 용도변경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를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명시이월을 하고 사고이월을 하고 최대로 특교금을 묶어뒀다가 아까 말씀하신 성내천 상류로 옮긴다든지, 성내천 물빛광장이 상당히 지금 노후화됐잖아요, 무대도 그렇고. 그런 데로 해서 좀 여지를 두고 장지천은 장지천 나름대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예산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다 해도 어차피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공사가 내년 12월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정은.
저는 그게 아쉬운 거예요. 예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예산이 이쪽으로 갔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특교금이 됐든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그건 세금이에요, 다.
그러니 이왕 내려왔으니까 성내천에 좀, 어차피 수변활력거점으로 할 바에는 다 성내천이잖아요. 성내천은 성내천, 장지천은 장지천 그렇게 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변경해서 예산을 이동시켰다는 게 아쉬운 거예요. 어차피 나올 예산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참아서 일찍 시작하는 거냐는 거죠, 공사를.
성내천의 이 예산 자체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그러니까 명확한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하는 건 어렵고요.
실질적으로 성내천을 2차 공모하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했을 때 안 되다 보니 현재 성내천은 아직까지 보고가 된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성내천에 대해서는 물빛광장이든 물소리광장이든 새로운 계획안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한 3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요.
성내천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빠졌다고 해서 성내천이 아쉽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구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장지천이든 성내천이든 같은 쪽으로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오해도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설명이 일단 충분치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대승적인 차원에서 성내천이든 장지천이든 우리 송파구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성내천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예산 장지천에 쓰고 또 예산 받아서 이쪽도 하면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장지천에 가는 이 예산이 적절하지 못하다, 활용도가.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든지 이 34억, 35억을 투자할 만한 그런 유치가 충분하지 못하다, 주민들의 왕래도 적고 하는 게 아마 두 번째 지적사항인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도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장지천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장지천 사업은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모 당시에 10개소를 시에서 한다고 해서, 개소당 한 30억 정도 지원한다 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선정이 됐는데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래 금년도 예산을 배정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개소 가운데 7개소만 배정을 하고 3개소는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중에 송파가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장지천 사업은 저희도 내년으로 미루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배정되면 할 예정으로 하고 있었는데 시에서 성내천 예산이 불용되다 보니 그걸 시 자치과, 특교금을 내려 주는 자치과, 협의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 장지천은 시에서 수변감성도시과에서 지금 특교를, 성내천 거를 변경해서 저희를 줬으니 내년에는 예산을 안 줄 것 같고요. 일단 특교금 편성을 안 해주시는, 그래서 일단 그런 과정이고요.
성내천 사업에 지금 사람이 없다고 저번에 의장단이 오셔서 얘기하셨는데 입구가 그때 사실은 풀이 많이 우거져서 사람들이 드나들기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좀 괜찮았었는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판석 같은 게 있어요. 바닥에 판석 같은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유모차들도 못 다니고 길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꽤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장지천을 공모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성내천이 아까 치수과장 말한 대로 공모했다가 안 됐기 때문에 장지천을 공모했던 거고요.
그래서 일단 장지천 거기는 동남권으로 해서 일단 조성이 되면, 그때 당시에는 시간대도 많이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대였습니다, 사실 그때. 11시에 오신다 했는데 12시 정도에 오셨잖아요. 그때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을 때였고 저녁이나 가보면 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도 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맨발길을 요새,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최옥주 위원님께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금액을 너무 과도하게 계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계속 설계를 더 하려고 했었습니다. 수변무대도 만들고 분수도 만들고 하면서 이게 실시설계 자체도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2억 7,000만원 들여서 실시설계를 한 거라서 저희한테는 항상 협의만 왔지 설계부터 공사까지 전부 서울시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그 예산을 저희한테 줘서 저희 치수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뿐이죠, 위탁받아서.
그래서 설계도 서울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수라든지 광장, 공연장 이런 걸 넣으려고 하다 보니 50억이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줄인 겁니다, 사실 이 예산에 맞춰서.
그래서 일단은 완공되면 주변에 가든파이브 저번에도 의장단께서 나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글샘공원에서 연결로도 많이 만들어지고 NC백화점에서 넘어올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있는 데도 가든파이브에서 치워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광장도 만들어지고 하면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거기 또 서울시에서 최장 긴 1.1km짜리 맨발길, 마사토길이 생기 때문에 관광명소로 또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장지천 말씀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네요. 지방하천으로 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잘하셨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드릴 건데, 제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게 사실 저의 솔직한 마음으로는 과장님들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서류 몇 가지를 일단 찾을 수 있는 것만 찾아서 봤는데 이거 이렇게 계획 자꾸 바꾸고 트는 건 한 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흐름을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는데 용역 관련된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못 받은 것 같은데 혹시 누가 저 주셨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체 용역에서 이만큼을 먼저 쓰고 사업을 중단해버리고 다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그 내역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했으니까 그 자료는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료에 대한 건 원래 상세하게 주셨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이어가면 아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차분하게 잘해 주셨지만 2023년 6월 22일에 착수보고회를 하셨더라고요. 착수보고회 보니까 교통환경국 치수과 해서 여기 과장님, 팀장님 외에 우리구에서 일곱 분 용역사 나와서 하고 공단 사업본부장 등 열다섯 분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성내천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자료를 안 받으셨나요? 그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자세하게 아마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는 건데, 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거기서 충분히 논의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역사랑 말씀을 나누셨으니까.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신 거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굳이 제방을 훼손하고 반지하 이렇게 하는 건 별로다 라는, 그다음에 바닥 높이가 17.33m인데 계획홍수위보다 낮아서 문제가 된다는 지적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 뒤에 있는 무슨 타워 올리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서울시에서 온 답변을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뭐라고 검토의견이 왔냐면 “성내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은 총괄 건축가 및 전문가 자문, 구청과의 협의, 외국 사례의 검토 등을 통하여 마련된 방안으로 제방 상부에 안전하게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고, 적정 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하면 홍수 시에도 제방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라고 답이 나왔어요, 첫 번째 걸 읽어 드리면.
그러면 제가 구 직원이든, 과장님이든 아니면 제가 구청장이라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지점들은 너희들이 현실을 잘 모르고 있으니 현장 방문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전문가들이 어떤 기준을 봐서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는 이런 우려가 있다,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이거 실현 가능성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왜, 처음에 나와 있던 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저는 맞춰서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입장이 있으면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하고 협의를 하는 게 원래 관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몇십억짜리, 전체적으로 합치면 몇백억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엎어진 건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송파구에서 제시한 디자인전망타워는 서울시 수변감성도시 사업 추진 방향 및 주변 경관 롯데월드타워 등과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하고 9월 1일에 생성된 문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뒤에 협의하는 과정들이 충분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협의 못 찾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근거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저는 근거, 이 문서가 저한테 와야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문서 저는 못 받았거든요. 제가 찾아서 확인해서 확보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왜 안 됐냐, 협의를 할 의사가 서류상으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청장님이 디자인전망타워 만들자고 하셨고, 카페도 높이, 여기 나와 있어요. 카페도 높이, 타워도 높이 전망이 다 내려다보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그건 안 된다고 하니까 안전에 대한 건 협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대로 옮기면 되는데, 아니면 여기에 공법을 바꿔서 더 안전하게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협의 별로 없고 끝, 그러면 이 사업 그냥 용역비 날리고 그래서 다음 사업지로 찾아진 게 원래는 장지천도 바로, 이 성내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시간을 들여서 하면 되는 거였고, 장지천 같은 경우도 정상적으로 교부가 다 안 되면 시간이 지나면 안 해주겠다는 거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잖아요.
시간이 걸려도 받아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데 ‘빨리빨리’, ‘내 계획에 맞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로 다 틀다 보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엉망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들은 분명히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계획을 틀고 새로운 걸 만들고, 저 또 하나 황당한 게 뭐였냐면 장지천 지금 관련된 거 내용 보니까 제가 회의자료 받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추가로 요청드렸는데 오늘 공식적인 루트로 요청하지 않아서 안 된다고 제가 회신을 받았는데 공식적인 요청인 거죠. 왜냐하면 저희 지금 예결 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제가 회의 때 마이크를 잡고 하지 않아도 이 과정 가운데서 제가 구두로 요청하면 다 공식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런 걸 차치하고 나서라도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장지천에 지금 벚나무가 많이 심겨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 근처예요. 봄이 되면 제가 아이 손 잡고 가서 포토존 거기 잘해놓으셨잖아요.
거기서 사진 찍고, 한번은 그러다가 거기에 경계석이었는지 뭔지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한번 민원 넣은 적 있죠, 전달해 드린 적 있죠? 그런 곳인데, 거기에 나무가 많이 있는데 용역사에서는 다른 계획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 구청장님 의견이 딱 들어가요. “나무를 더 많이 심으세요.”
저희는 문서로만 봐서 그런지 그리고 저는 현장에 가서 직접 나무를 본 사람 입장에서는 나무가 여기 왜 부족하지, 벚나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청장님이 물론 권한을 가지고 계시고 부서에서도 최대한 청장님의 지시사항을 따르는 게 저도 원론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그런데 모든 게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뒤집어지고 바뀌고, 제가 이 회의록 가끔씩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지금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TF도 회의록 보면 뭐가 많이 엎어지고 생기고 엎어지고 생기고 막 그래요. 우리 송파구 행정의 일관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처음 계획하고 지금 다른 게 너무 많잖아요. 그래도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팀장님도 애쓰셔서 정말 아니다 싶은 건 이렇게 중간중간 틀어서 원위치로 만드신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지천 사업,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성내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거, 했으면 했던 그 사업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업을 즉흥적으로 결정하고, 즉흥적으로 만들어 내고, 즉흥적으로 지시하는 일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고, 제가 제일 속상한 건 뭐냐면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구의회와는 아무 설명도, 이해도, 협조도, 동의도 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거 지난번에 예결위 때도 제가 지적드렸고 상임위에서도 항상 지적드린 내용인데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타당하냐, 아니냐, 얼마큼 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반드시 지적되어야 되는 내용이고 우리 송파구 자체가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옥주 부위원장님.
그래서 실시설계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시에서 실시설계 준공을 했기 때문에 공사는 실시설계대로 해야 되겠죠.
(영상자료 제시)
이렇게 폭도 넓고, 판석이 지금 깔아져 있는 거고, 민원이 들어와서 유모차가 다니기 힘드니, 그건 민원 처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명이 가보니까 낮에도 수풀이 우거져서 벚꽃나무가 저렇게 우거지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가을 초입이기는 해도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아직은 땡볕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 아래에는 장지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폭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유입할 경로가 사실 말씀했지만 글샘공원?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가본 데가 있습니다. 같은 장지천이니까, 제 의견이에요, 이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 제시)
지금 파란색으로 된 데가 사업 예정지잖아요, 그죠?
저류지라는 것은 홍수 대비해서 빗물 같은 것을 잠시 가뒀다가 하천변이 내려가면 그때 보내는 곳이잖아요. 임시저장, 저수지는 아니고 저류지예요. 현재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풀이 외래식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넓고 좋은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국 다 찾아봤습니다. 저류지 용도 변경해서 다 바꿨어요, 체육시설로.
그러니까 강수량 내릴 때만 조금 사용을 못 할 뿐이지 보통 때는 편의시설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그만큼의 사업도 좋지만 이거를 이런 데에 다가 해서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하고 이런 걸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가능하다면 이걸 같이, 천은 같으니까, 장지천 옆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실행하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결코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같은 천변에 있으니까 장지천 주민들이 그동안 자원센터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막대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많은 데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요. 거기는 외부인원이 와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상당히 많이 다니더라고, 아시잖아요? 우리 장원만 위원님. 거기 그날도 갔는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산보 하시고 둔치에서 하시고, 거기 데크가 다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를 오히려 더 투자해서 주민편의시설을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대안으로, 그래서 제가 변경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장지천 아래 같은 그거니까 수변 거점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살짝 설계 변경을 해서 이쪽도 조금 예산을 줘서, 사실은 공모하실 때 30억 예상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님들, 한 말씀 하십시오.
장지동이 제 지역구이고요. 제가 작년에 이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일부 구간이 지금 단절된 상태로, 건너편 가든파이브 구간만 지금 사업이 추진된다고 그때부터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보다는 지금 주민들 왕래가 더 많은 파인타운아파트 쪽으로 좀 더 확장해서 거기까지 사업영역을 넓혀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거는 서울시 사업이었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간이 딱 가든파이브까지만 해당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구청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 그 구간만큼이라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같이 할 때, 그 공사 시작할 때 같이 추진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 그 뒤로는 관련된 사항을 제가 아무것도 듣지 못한 상황이고, 오늘에 와서야 지금 성내천은 취소됐고, 지금 성내천 예산으로 지금 장지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지금 34억이라는 이 비용이 물론 지금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그 사업구간이 거기 한정되어 있긴 하지만, 앞서 지금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 왕래가 많은 곳,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확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단장님도 그 구간까지 좀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왕래가 많은 곳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많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시에서 용역비 다 내놓고 시 예산으로 특교금으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이건 너희들이 하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다 하지 말고, 어쨌든 그렇다해도 필요한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곳이 더 편의성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지, 그냥 내려받으니까 그 사업은 그 사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려를 해서 지금이라도 좀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최소한도 의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의는 보여야지 어떻게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거기다 추경으로 올라와갖고 이거를 해달라고 하는 건데, 특교금이 됐든 불용이 됐든 반납금이 될 거를 여기를 갔다 왔든 어쨌든 세금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가져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을 넓히는 거는 시에다 얘기하면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마사토길을 만들면서 거기 투수블럭을 만들면서 원래 그 길이 연장됐습니다. 원래 끝까지 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반밖에 안 한다고 했는데 그걸 저희가 반만 하면 무슨 소용이냐 해서 끝까지 길 연장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산으로 따지면 지금 거기까지 연장하기에는 좀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충분히 나올 기회가 있고, 조금 늦으나 선정이 됐으니까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서울시에서. 기다리지 않고 그냥 이쪽으로 용도 변경해서 시 자치행정과랑 변경을 한 거 아니에요, 예산을? 그 점이 좀 의구심이 크다 이거예요. 이렇게 빨리 공사를 진행하려 했냐, 예산이 나오면 그때 해도 충분한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시 행정과에 2월달에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죠. 공모사업에 됐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특교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집행하지 않으면 반납해야 된다, 수변감성도시과에서에도 작년에 시 예산담당관으로 예산안을 제시했지만 시 예산 규모로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고, 반드시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시 행정과장한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특교금은 집행을 안 했으면 반납해야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렇지만 자기네도 고민을 해보겠다, 그래서 수변감성과에서 다시 행정과에 요청했던 거고요, 그래서 행정과에서 승인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공모를 했으면 그만큼 예산이 책정돼 가지고 집행이 될 걸 예상해서 선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그럼 대충해가지고 예산도 없이 그냥 선정해 놓고 7개는 하고 3개는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도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죠?
저희도 시에서 이렇게 ‘자치과와 수변감성도시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수변감성도시과에만 공모를 했으니 돈을 다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기관이 어떤 오류가 있던 이런 거 차치하고라도 주민 편의에서 주민 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거가 가능하면 제가 유연적으로 해서 변경이 가능하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거대로 간다면 사실 참 문제도 많습니다. 사업 자체로 볼 때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할만한 곳도 안 되고 유동인구가 그만큼 유입된다고 생각이 안 돼요.
데이터 뽑아보신 적 있어요? 만약에 설비했을 때 얼마가 유동인구가 올 거라는 거, 그건 분석을 하셨어야지, 그거 아직 안 나와 있죠?
지금 보니까 별로 없어요, 같이 가보셨잖아? 12시면 밥 먹고 나오는 시간이기도 해요. 다섯 명 있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대규모 34억이라는 돈을, 설계비용까지 하면 더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편의성을 더 가질 수 있고 효율적으로 세금을 쓸 수 있는 곳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지, 이게 설계가 그렇게 됐다, 여기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만 하기에는 너무 무책임하다, 그리고 그게 이용률이 없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대책도 없잖아요? 운영계획도 나중에 차후에 나온다 이러고?
그런 게 답답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그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과장님들 답변 주실 때, 국장님들이 답변을 주셔도 좋겠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거 2개 다 공모사업인 거죠? 그죠?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에 대한 개요가 나오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보통 사업 유형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시의 역할, 구의 역할 나눠져서 나오죠? 그죠? 단장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구에서 작성해서 공모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자기들 사업의 방향에 맞는 곳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구가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역도 거기에 맞게 진행하고? 그런데 어떤 사업은, 제가 이해가 안 된 지점이 그겁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어요. 24년 1월달인데요, 이 회의, TF 회의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과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네요. “장지천 3월 내지 4월에 설계용역 준공되는데, 공모 선정된 건데 예산확보 원활하지 못해서 구에 배정된 금액이 없어서 금년에 공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맞는 거, 이거는 정상인 겁니다.
그다음에 부구청장 지시사항 나와 있네요. “장지천 수변활력거점 사업 관련하여 시 추경부터 내년 본예산까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예산 편성을 노력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기 바람.” 정상적인 진행인 거죠?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왕 내려와서 우리한테 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 있는 돈이 있으니 돌려줘야 될 돈인데 변경을 요청해서 변경해서 이걸로 쓰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과정 가운데는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으면서 하나는 어차피 공모를 해서 된 건데, 어차피 공모가 되면 사실상 우리가 협의가 다 된 채로 진행이 된 건데,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안 된다고 틀었던 게 우리가 첫 번째 사업을 포기하게 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돈이 생겨서 장지천 사업을 원래 계획보다 진행하는 거보다 당겨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과정 가운데 아까 지적드렸던, 우리가 잘 계획해서 부서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변경들을 하게 되는 것, 그리고 제가 문서를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재미있는 단어가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장지천 수변환경 조성사업(구청장 공약사항)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문서에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거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 사업은 공약사항이 아니고 이 사업은 공약사항이니까 급하게 추진하는 게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산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쓰여도 되는 건가, 이 방향이 맞는가,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보니까 전혀 없어요. 잘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중간에 어떤 분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지시가 내려가고 그것들이 바뀌고 그래서 잘 진행되던 사업을 갑자기 포기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서를 낸 거잖아요, 그 사업도. 시가 한 거라서 우리가 결정을 못 합니다, 이거 아니죠.
우리가 계획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 그쪽에서 그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으면 협의를 더 해야 되는 내용인데 “이거 하지 맙시다.” 정리해 버리고 “돈 여기 들어와 있는 거니까 다음 사업 사업비로 이거 씁시다.” 저는 어떻게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들을 계속하는지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오히려 이건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청장님 지시사항이라고 자꾸 바꾸는 거 이거 지적하고 싶은 거고, 아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이 근거상으로도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청장 공약사업.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됐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저희 예산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하신 말씀 중에 어떤 거는 “이거는 시에서 하는 거라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건 저는 옳지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협의했어야 됐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정직한 답이잖아요. “시에서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나중에 조금 있다 계수조정 할 거지만 이런 사업을 갖다 그냥 무조건 시 공모사업이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하셨잖아요. 시비는 세금이 아닌가요?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이 사업 자체가 변경함과 동시에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반영하셔서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강구해 보시고, 잠시 후에 다시 저희 계수조정 할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절차상에 위원님들 지적대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송파구 내에서도 아무래도 좀 낙후된 지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쪽에 또 명소화를 시켜서 또 그쪽에 활력을 주고 그렇게 되면 그쪽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렇게 긍정적인 면도 봤으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진우 미래공간개발과장님, 강대양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및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및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들께서 너무 안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계셔서 질의가 없나 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하신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9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았습니다.
금일 중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려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내일 9월 27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계수조정 등 추경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5분 산회)
김행주 최옥주 김정열 이하식
조용근 장종례 김광철 최옥주
박종현 장원만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진미숙
○출석관계공무원
의회사무국장엄대섭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최시열
교통환경국장황영록
전략개발기획단장이남규
자치행정과장최현정
교육협력과장권혁두
기획예산과장김석우
재무과장김명순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안색주
미래공간개발과장최진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