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최상진 의원, 김영심 의원, 장원만 의원, 곽노상 의원, 전정 의원, 나봉숙 의원, 박성희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조용근·김행주·김영심·김정열·배신정·장종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최상진·전정·배신정·김영심·정주리·김행주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이하식·최옥주·김샤인·김행주·김광철·이혜숙·전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김샤인 의원 대표발의)(이하식·나봉숙·박성희·최옥주·배신정·박종현·신영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3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따른 보고가 있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6월 16일 자로 철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03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최상진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장원만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총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최상진 의원, 김영심 의원, 장원만 의원, 곽노상 의원, 전정 의원, 나봉숙 의원, 박성희 의원)
삼전동·잠실3동 최상진 구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1년 전, 송파구민의 많은 관심 속에 서강석 민선8기 구정이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행정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송파구의 더 밝은 미래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구민들의 바람이 있었고, 서강석 호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보이든, 보이지 않든 수많은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잠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국내 한 음악 방송사의 유명한 랩퍼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끼를 발산하는 지원자의 퍼포먼스를 보고 합격을 의미하는 목걸이를 지원자에게 주기도 하고, 반대로 불합격 의미의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건네기도 합니다.
오늘 하루 저는 그 심사위원이 되어 과연 서강석 호가 송파구민을 위해서 얼마나 올바른 복지 정책을 펼쳐왔는지에 대해 평가를 내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가입니다.
사교육비 과열이 여전히 심한 수준이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공감하실 겁니다. 심지어 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은 평균 월 175만원이 소요된다는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는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보육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을 서울시 최초로 운영했습니다. 구민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고, 결과는 뜨거웠습니다. 최초 국공립과 민간 대상으로만 진행하였으나 이제는 직장어린이집까지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긍정적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부산시까지 사업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참관했을 정도입니다.
비록 우리 의회와 사업 추진 과정 중에 아쉬운 점은 있었으나, 현 사교육 과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성 보육의 수요를 충족시켰다는 면에서 합격 목걸이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평가입니다.
바로 합격 목걸이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 장애인과 같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실현하고, 그동안의 포퓰리즘 정치복지라는 비정상화의 틀을 바로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에 대해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했고, 수많은 독거 어르신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수당을 추가지원 하는 정책 또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진부하지만 경제적 지원 복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림이 보입니다. 많은 것을 느끼시리라 장담합니다.
부디 이번 서강석 구정에는 획일적이고, 단발적인 현금 복지 정책은 지양하시고, 본 사업과 같이 공정한 복지 정책을 지향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평가입니다.
우리구는 지난 9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협력하여 청년 1인 가구 지원 사업, 이른바 ‘오롯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1인가구 청년들의 심리적·물리적 공백을 채워주고자 다섯 개의 용품 패키지를 전달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 용품 목록은 화면과 같이 구급함, 청년정책 리플릿, 24시 병원 목록, 취업 정보, 마스크입니다.
이상 심리적·물리적 공백을 채워주는 송파형 청년키트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단지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의 답변은 아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워크 다이어트”, 작은 여건 속에서도 청년정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구의 강력한 의지로 보입니다.
우리구가 지난 의원님들의 발언처럼 관악구, 노원구 등이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양과 질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인력적인 지원 면부터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크게는 6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청년 복지는 낙제점입니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물리적인 자원이 부족합니다. 비록 송파형 청년키트 사업은 다시 볼 수 없어서 참 다행이지만 반면교사 삼아 20만 송파 청년에게 어떤 복지가 가장 필요할지 구의 뒷받침 자원까지 포함하여서 재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발언을 마칩니다.
고작 1년, 평가를 하기엔 부족한 기간입니다.
많은 성과와 과오가 있었습니다.
남은 3년, 아직 긴 시간입니다.
부디 서강석 구정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본 위원의 평가를 참고하시어 오직 구민만을 위한 정의로운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3년 뒤 구의 모든 정책이 합격 목걸이를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5월 31일 오전 6시 30분, 위급 재난문자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전쟁인가? 어디로 대피하나? 가족들은 잘 있나? 별별 생각을 다하고 있는데 오발령이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다행이다 하면서도 그 몇 분 사이에 온갖 생각을 하며 국가의 평화가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깨지기 쉬운 평화인지 깨달았습니다.
올해는 6.25 73주년이자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3년 1개월 2일, 1,129일 동안 한반도에서 벌어진 전쟁은 70년이 지나며 서서히 무뎌져 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목숨보다 뜨거운 용기로 안착되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우리나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자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정부 조직인 국가보훈부로 승격했습니다.
또한 보훈 예산 6조 원 시대를 개막해 책임·존중·기억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재도약의 초석을 다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와 함께 송파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어떻게 추앙하고 있는지에 대해 기억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6.1 지방선거에서 국민경선을 거쳐 기초자치단체에서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된 서강석 구청장은 당선 후 인수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공동체에 헌신한 분들을 세심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구정 운영 기본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그 철학에 맞추어 취임 후 사회적 약자 및 보훈 유공자 등 지원 확대 예우에 관한 사항을 1호로 결재했습니다.
또한 2022년 8월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구청장 제출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본 의원은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해당 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그 결과 첫째,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던 1인당 월 5만원의 보훈수당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재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둘째, 6.25 전쟁 참전유공자 위문금 제도를 신설하여 지급기준일에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6.25 전쟁 참전유공자에게 연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위문금이 지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연 1회 3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보훈수당과 구 보훈수당의 중복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상당한 걱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4년간 송파를 다시 뛰게 해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 전국 최고의 도시 송파를 만들어가자며 바쁘게 달리기만 할 것 같던 구청장이었기에 자유와 인권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일생을 바쳐 헌신한 분들을 행정의 최우선으로 둔 것은 주목할 만한 행보였습니다.
6월 25일 이틀 전인 23일에는 부산진구에서 생활비가 없어 젓갈, 참치캔 등 8만원의 생필품을 훔치다 붙잡힌 80대 국가유공자의 안타까운 사연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증액된 각종 수당만으로 생활비를 모두 충족할 수는 없겠지만 국가유공자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각종 혜택을 확대한 점은 돌아보면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나라를 구하기 위해 스스로 몸을 던지신 분들의 뜻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누구도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훈이 바로 국방인 이유입니다.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처럼 우리 송파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끝까지 기억하며 최고의 예우를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고 본 의원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위례동 장원만 의원입니다.
최근 올림픽 3대장이라 불리는 올림픽훼밀리, 올림픽기자촌 아파트에 이어 아시아선수촌 아파트까지 재건축이 최종 확정되어 송파구 재건축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송파구청 민선8기 주요 공약사업인 재건축·재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성과를 짚어보려 합니다.
송파구는 서울시 내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슈가 가장 많은 자치구 중 하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송파구는 재건축 연한인 준공연도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 단지가 총 62단지, 498동, 39,972세대에 달하며, 이는 송파구 전체 아파트에서 32.74%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개발 사업도 진행 중이니 주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재산권과 직결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하여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송파구에서는 성공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구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가 지역 개발을 위해 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 선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말, 마천2구역이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선정 되었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이었던 마천2구역의 재개발 후보지 선정으로 2005년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 지정 이후 정부 규제 및 구역지정 취소 등으로 순탄치 않았던 재개발 흐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거여동 555번지 일원과 풍납동 483-10번지 일원 2개소가 ’22년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어 여건에 맞는 공공재개발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거여동 모아타운에 선정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를 높이고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거여동 모아타운 현장지원단도 파견하는 등 주민들과 소통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시도도 바람직해 보입니다.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건축, 재개발을 위해 제도 완화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조합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준공된 지 30~40년을 넘겼음에도 안전진단 규제 등으로 재개발 사업이 지체되어온 대규모 단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청은 규제완화사항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기준 완화 정책에 송파구가 건의한 2건이 모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송파구의 적극행정이 최근 아시아선수촌 재건축 확정을 가능케 한 배경이 되었고, 앞으로도 송파구 재건축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정비사업 과정에서 법령해석의 측면이나 올바른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사업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시행착오 및 지연을 최소화하는 유익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차후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신속하고, 그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마음이 놓이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재 발굴로 재건축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개입하고, 주민과 함께 문화재 규제에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삼국시대 유구가 발견되어 공사가 잠정중단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설계변경 필요성 및 사업 지연의 우려까지 있었으나, 송파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화재청의 이전보존 조치 결정을 4개월 만에 이끌어내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모두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풍납토성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문화재청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풍납동 주민들과 함께 문화재 규제에 맞서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재건축 재개발 바람이 송파에 기분 좋게 불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재건축·재개발은 절차와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사업인 만큼 초심을 잃지 마시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셔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임기 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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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성공적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민선8기 서강석 호의 대표적 성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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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행정의 선진화 노력은 주민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중심 행정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접근하자는 것으로 여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분야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서비스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미 다수의 연구를 통하여 행정서비스가 주민의 삶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민원행정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행정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 간편한 절차나 수단 등을 통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선8기 서강석 구청장의 공약사항이자 지시사항 1호로 ‘구민을 위한 민원행정 쇄신과 행정서비스 향상’이라는 부분은 이러한 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 민원 신청을 위해 민원인이 여러 부서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던 절차를 간소화하여 총 25개 부서, 38개 분야, 420종류의 인허가 민원을 민원행정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민원인이 한 번의 방문만으로 상담부터 교부까지 처리할 수 있는 체계로 개편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단독 부서 단위의 여권과를 실시하여 여권 민원에 효율적이고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구민 섬김 행정과 민원서비스 개선의 의지가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국민행복민원실 평가에서 전국 1,514개 행정기관 중에 상위 6개 기관에 수여하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3회 연속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산부 및 유아동반 민원인이 우선적으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마련하였고, 송파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담당 직원이 자택으로 찾아가 여권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여권교부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찾아가는 민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으로 필요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민은 고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민원행정은 주민이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정서비스라는 점에서 주민 생활과 관련성이 높으며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 대해 가장 실감 나게 판단하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구민을 주민으로 섬기는 민원행정’이라는 대 전제하에 민선8기 1년의 기간 동안 두드러진 성과를 내었습니다.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여기서 자만하거나 안주하지 않고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매진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정 의원입니다.
민선 8기 송파 구정이 서강석 구청장과 9대 송파구의회와 함께 새롭게 출발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1년이라는 시간은 어느 한 도시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기에는 그리 충분한 시간은 아닙니다. 더욱이 송파구와 같이 인구 66만 명으로 서울시 최대 규모에, 모든 연령층이 고르게 분포되어 구민들의 수준 높은 니즈와 각 분야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송파구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의 상임부서인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분야에서는 서강석 송파구청장 공약 사항으로 추진된 정책과 사업들이 활발하게 이행되면서 주민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고,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입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자치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닙니다. 때문에 지난 정권 동안 좀 더 나은 주거환경 속에 살고자 하는 염원으로 우리 송파구 주민들은 그저 정부와 서울시의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십수 년 동안 주민들의 재산권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았고, 젊은 세대는 ‘영끌’에 ‘빚투’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송파구에서는 재건축 32개소, 재개발 9개소 등 무려 50개소에서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구청장이 가치를 공유하고 나아가 송파구청이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핵심사업으로 내걸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펼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강석 구청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사항 2건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정책에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구조안전성 비율이 50%에서 30%로 완화되었고, 많은 단지들이 문턱을 넘기 어렵다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막혀있던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송파구는 2035년경 기존보다 1만여 세대, 인구는 3인 가구 기준 3만여 명 유입이 전망됩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송파구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어 서울에서 최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환경 개선입니다. 리더의 가치관은 그 조직의 행동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강석 구청장이 강조하는 ‘행정의 최우선 책임은 구민의 안전’이라는 점에서 구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 안전은 지방행정에서 무엇보다 우선시하여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1년 동안 이웃 도시 강남을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의 통학로에서는 소중한 어린이들이 불행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반면, 송파구는 민선8기 공약사업인 ‘학교 주변 어린이 안전시설 보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실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난해 지역 내 위험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91개이던 어린이보호구역을 97개로 확대·지정하고, 첨단 옐로카펫 설치, 실시간 우회전 영상 알림이 확충,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 장치 확대 설치 등 통학로 안전 교통시설을 대폭 개선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송파구 소상공인과 구민 불편을 고려한 탄력적 주차단속 시행입니다. 송파구는 주차단속 완화지역을 운영하여 점심 시간대인 11시 30분에서 14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시간대인 18시에서 20시까지 유연하게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주변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택가 이면도로 및 대규모 행사개최 지역 주변 도로 등이 대상입니다.
물론, 절대 금지구역의 주정차 질서 문란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예외입니다. 탄력적인 주차단속이 다소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송파구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잠시라도 마음 놓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로 인하여 위축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서강석 구청장님!
최근 소식지에서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더욱 많이 질책해주시고, 더욱 많이 도와주십시오.”라고 하셨지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구민들을 위해 끝까지 만족하지 마시고, ‘다시 뛰는 송파,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더 많이 관심 갖고 지켜보며 부족한 것은 솔직하게 질책하고, 잘한 것은 따뜻하게 박수로 응원하겠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송파구민의 행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한 대비와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늘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 즉각 시정되어야”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4년 4월 21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저는 “‘난립하는 지방 선거용 홍보 현수막 문제가 많다”라는 제하의 5분발언을 통하여 길거리 현수막 범람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도출, 개선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다소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제정 배포한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지방의원의 정당 현수막 설치에 대해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인 현수막으로 판단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길거리 현수막 게첩을 원천적으로 배제, 금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2022년 12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된 옥외광고물법과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당 대표나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위원장이 아닌 지방의원, 지자체장, 일반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표시·설치한 현수막은 개인 현수막으로 정당이 아닌 사례에 해당하므로 지방의원 명의로 개별적인 현수막을 내걸 수 없으며, 정당 경비가 아닌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제작·설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둑에서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황당하고 뜬금없는 조령모개식 처방이자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뒤엎는 악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5년 민선 자치 부활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관계 법령과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자치제도가 계승·발전되어 왔는데 지난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지금껏 도도히 흘러온 풀뿌리민주주의의 물결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역행하여 그 싹을 자르려는 비현실적, 몰이성적 정책이자 법안입니다.
굳이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한다면 지방의원 정당 공천제를 전면적으로 폐지하여 지방의원이 정당에 편승, 무임승차 하는 일이 없게 하고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오직 지역주민만 바라보며 소신껏 독자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보장하는 전향적인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을 위하여 동별 조직관리와 행사장에 인원 동원이나 도맡는 하부조직 중간관리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불식되고,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요즘 민주·국힘 양대 정당의 길거리 현수막을 보면 어린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조롱, 힐난, 비아냥거리는 내용들로 점철되어 되려 국민들이 정치 혐오감을 부추기고 편 가르기를 종용하는 현수막이 일 년 열두 달 도배질하고 있는데 그런 백해무익하고 비생산적인 현수막을 못 내걸 게 규제해야지, 대다수 선량한 지방의원들이 유일한 의정활동 홍보 수단으로 어쩌다 한 번 내거는 현수막을 왜 제지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방의원 현수막 게첩 금지조항은 즉각 철회 및 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하절기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전신주 지중화 사업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청장님께서 지향하시는 명품도시 송파 그러나 송파구의 이면도로를 둘러보면 과거 7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전신주와 거미줄 같은 전선이 거리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많은 송파구민들이 복잡한 전선을 매일 머리 위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초등학생 수가 가장 많은 송파구의 여러 초등학교 주변에는 전신주가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협소하게 만들고, 뒤엉킨 전선들은 아이들이 보는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는 것에서 그 필요성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만 송파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최근에도 태풍, 강풍, 지진, 폭우 등으로 전신주가 쓰러져 재난으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사고는 감전 사고, 단선으로 인한 전력 공급 차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전신주는 설치 시점과 달리 변경된 환경에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구민들의 보행로,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에 지장을 주기도 하며, 도로와 건물 근처의 전신주는 교통의 흐름과 주차 등에도 방해가 됩니다.
이와 함께 정리가 되지 않은 전선들은 길 아래로 닿을 듯이 흘러내려 지나가는 차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고, 건물과 가까운 곳에 뭉쳐있는 전선들은 사다리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여 이사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관내 전신주와 전선의 노후화에 따라 많은 주택가에서 이에 대한 정비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곳은 꾸준히 증가할 것입니다.
이렇듯 본의원이 제시하는 지중화 사업은 구민의 안전 보장과 도시 미관 개선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중화 사업은 본래 이를 요청하는 자가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의 목적을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이 비용의 50%까지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관련 지중화 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국비 2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지중화 사업을 계획·준비하여 신청하면 한전은 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 고시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사업 승인 대상을 매년 선정하고 정부와 함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송파구는 거여역사거리에서 마천사거리까지의 거리를 신청하였으나 승인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한 예산 22억도 집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중화 사업 승인을 평가하는 기준은 지중화 필요성과 효율성, 지역적 형평성으로 항목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재정자립도와 지중화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여 높은 편으로 이를 평가하는 지역적 형평성 항목에서 불리한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구와 비슷한 재정자립도인 영등포구는 네 곳의 사업 구간을 신청하여 한 곳을 승인받았습니다. 또한 송파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높아 훨씬 불리한 입장에 있는 서초구의 경우, 송파구와 지중화율이 비슷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곳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렇듯 지중화는 송파구만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모두의 정책과제입니다. 정부와 한전의 지원을 받기 위해 모든 자치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전하고 활력있는 명품 주거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는 민선8기의 계획 안에 적극적인 지중화 사업 추진이 담겨야 합니다. 지중화가 필요한 지역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로 선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선로 기기 설치공간 확보, 도로 정비 등의 후속 관리를 실시하여 지중화 사업 추진이 용이하도록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지역이 준비된다면 앞서 언급했던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사례처럼 지중화 사업 신청 시 여러 구간을 신청하여 송파구의 지중화 사업 승인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또한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지중화 사업이 승인되지 않으면 예산이 무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을 통한 지중화 사업 기금 조성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 구청장께서 지향하시는 명품도시 송파이길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상진 의원 대표발의)(조용근·김행주·김영심·김정열·배신정·장종례 의원 공동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손병화 의원 발의)(김정열·조용근·최상진·전정·배신정·김영심·정주리·김행주 의원 찬성)
(10시 47분)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지하고자 하는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독사 예방 대상자를 ‘노인’으로 한 사항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발굴하여 고독사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취지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최근 1인 가구와 사회적 고립가구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이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전 연령층에 대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타당하며 시기 또한 적절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기존 서울특별시 송파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정비를 통해 자치구에서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응급처치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을 확대·실시하여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질병관리청 통계 및 보고자료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방향을 볼 때,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응급의료 지원은 심폐소생술을 비롯한 응급처치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훈련일 것이며, 이러한 사항을 반영한 본 조례안은 관련 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것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2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이하식·최옥주·김샤인·김행주·김광철·이혜숙·전정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김샤인 의원 대표발의)(이하식·나봉숙·박성희·최옥주·배신정·박종현·신영재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도시건설위원회 장원만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나봉숙 의원이 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생활악취 저감 및 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현장조사와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생활악취의 발생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한 악취검사,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및 정화조 배수조에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7조에서는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7조를 제8조로 하고, 안 제7조에 설치 지원 대상 등에 대한 심의와 관련정책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김샤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총칙,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탄소중립정의로운전환위원회,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위기 적응대책,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총 6장 3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제명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으로 하고, 안 제9조의 제목을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 등”으로 하며, 안 제11조의 제3항제2호를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17조제3항 본문 중 “매 분기별 1회”를 “연 2회”로, 안 제30조제2항 본문 중 “제60조제6항”을 “제60조제7항”으로 하며, 안 제35조제2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에 따른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의 근거와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의6 및 별표4에서는 조 제목 및 본문의 “전기자동차”를 상위법에 맞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24조 및 안 별표1 중 제10호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근거 법령명을 개정하였고, 안 별표1 제27호, 제28호는 보훈보상 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주차장요금 감면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안 별표1 제28호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80”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6.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1분)
행정교육위원회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02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어 금번 회의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현행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전면 정비·보완하여 구립예술단체의 실효성 있는 운영 강화와 송파구민들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예술단체의 종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술단체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술단체 단원 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에서는 예술단체 경비 지원 및 관람료 징수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논의 과정 중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안 제2조에서 예술단체 종류 및 구성 규정을 정비하고, 안 제3조의 송파구립 예술단체 위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6조, 종전의 제7조 송파구립 예술단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을 당초 “15명 이내”에서 “8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구의원을 추가하였으며,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종전의 10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인원을 당초 “5명 이내”에서 “운영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로 하고,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안건 발생 시 구성 후 자동해산 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안 제13조 관람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책무 등이 신설됨에 따라 송파구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 “근로자”, “사업주” 및 “노동안전보건”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 범위를 명시한 사항으로, 송파구에 소재한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송파구가 설립한 공단 및 송파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의 적용범위 중 제3호에 노동환경이 취약한 근로자 및 사업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3년 6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에서 ‘재난’ 이외의 일반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임시 숙소, 식사 제공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지원 사항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4조 중 화재피해주민에게 각 목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에 규정된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조정하여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을 기한 내에 송파구 생활임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구 생활임금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고시 이전에 결정할 수밖에 없도록 규정하였던 사항을 개정하여 실무와의 간극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다른 자치구 또한 서울시 생활임금과의 격차를 줄이는 추세인 점으로 보아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 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86호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노후된 송파2동 주민센터와 소나무언덕 4호 작은 도서관을 멸실하고 2026년까지 송파2동 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취득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은 청사 이용 주민들의 불편 해소, 공공서비스 수요 충족 등을 위해 타당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1시 15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강무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집행잔액 및 불용액, 예산의 이용·전용의 과다 여부, 보조금 과다 반납, 예비비 및 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심사한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1조 3,075억 7,7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1조 4,134억 9,4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1,448억 6,400만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686억 3,0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38억 200만원입니다.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285억 8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863억 2,0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액은 풍수해 대책 사업 등 28건에 55억 3,400만원이고, 기금 보유액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등 총 15종에 974억 6,2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승인하되, 순세계잉여금 증가 관리 및 예산집행 철저, 예산의 이월 및 전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1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 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강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더불어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느라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9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6월 15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고,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국별, 부서별 단위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2,859억 3,100만원 대비 3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조 3,174억 1,0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1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조 2,659억 5,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동일한 514억 5,500만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314억 7,900만원 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 내역입니다.
경제진흥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진흥 육성 외 2건, 4억 1,10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건의 내역입니다.
경제진흥과 송파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외 6건, 4억 1,106만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변경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의 총규모는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1,561억 3,900만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210억 100만원 증액되어 총 1,771억 4,000만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삭감 및 증액 건의 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신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실 있고 면밀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당초 예산안에서 수정된 부분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이혜경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03회 정례회에서 2022년도 결산안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안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증액 부분에 대해서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확정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들의 삶이 한층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이혜경 부구청장으로부터 수정된 예산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6명, 찬성 2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제303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1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9대 전반기 의회가 출발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우리구 주요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해 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와 구정질문 등 긴 의사일정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의 소임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곁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고, 구민의 다양한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민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2022회계연도 결산 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최옥주 의원님, 그리고 2022회계연도 결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영재 위원장님, 이강무 부위원장님, 이하식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장종례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곽노상 의원님, 전정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안 및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여러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아쉬운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송파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황준철 사무국장님께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잠깐 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 생활을 ’89년부터 했으니까요, 34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칩니다. 34년 동안 직원들과 함께해서 소회를 말씀드리자면 ‘행복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1년 동안 의원님들과 했던 행복, 잊지 못할 거 같습니다. 의회에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우리 박경래 의장님, 그리고 서강석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방의회가 시작될 때 그 전에 들어왔으니까 죽 지켜봤습니다마는 9대 의원님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견도 넓으시고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그런 의원님들을 제가 1년 동안 모시게 되어서 무한한 행복이었고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정치적 꿈, 가정의 행복, 건강,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는 별을 보러 가겠습니다.
(박수소리)
비록 공직에서는 떠나시지만 송파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며,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2막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재해위험지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송파구민 모두가 안전한 여름철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여름의 열기가 더해지는 계절, 무더위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4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2명)
김영심 손병화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0.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2.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배신정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3명)
박종현 김영심 박성희
1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6명)
- 찬성의원(26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 령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24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수정가결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