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2년 2월 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이배철 의원, 한상욱 의원)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정연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2분 개의)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및 안건 접수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정명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2022년 1월 28일 집회 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폐회중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1년도 4분기 예산전용 내역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보고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접수된 두 건의 의안을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해서 처리할 안건은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나봉숙 의원님, 이배철 의원님, 한상욱 의원님 이상 총 세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5분자유발언(나봉숙 의원, 이배철 의원, 한상욱 의원)
이번 겨울은 동장군의 기세가 유난히 맹위를 떨치며 혹한의 날씨가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어느덧 오늘이 입춘으로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를 맞이하니 세월이 유수와 같음을 다시 한 번 실감합니다.
요즈음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 재창궐하면서 급기야 확진자가 2만 명을 상회하고 있는데 전 국민이 경각심 속에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이행하여 정부와 방역당국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방역정책이 효과를 거둬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눈 녹듯 사라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 환경공무관 휴게실 운영 내실 있게 적극 지원을’이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제289회 임시회 때 ‘송파구 환경미화원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해야’라는 제목으로 환경공무직 관련내용을 발표한 바 있기에 오늘은 휴게실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송파구 환경공무관은 총 123명으로 4개 가로청소반 106명, 기동반에 15명, 노동조합 근무 2명으로 각각 편성, 임무를 수행 중이며, 동트기 전 이른 새벽부터 현장을 촘촘히 누비며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도로망을 동선축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 유지하는 직무 특성 상 많은 체력이 소모되는 작업강도를 다소나마 완화시키고 소진된 체력을 재충전하기 위해 일일업무 타임테이블에 따라 근무 중간 중간에 오전·오후 각 1시간씩 브레이크타임 개념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 때 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공무관 휴게실로 이곳에서 출·퇴근 시 환복은 물론 점심식사용 자체취사와 급식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공무관 휴게실은 관내 13개소에 권역별 거점형식으로 분산 운용하고 있는 바, 이중 11개소는 민간인 소유 다세대주택을 임차하여 환경공무관 휴게실로 운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소는 시유재산 및 송파구 공공건물 일부에 휴게공간을 마련,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인 소유 전세 임차건물 11개소는 전세보증금이 1억원에서 2억원 초반대까지이며 이중 3개소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전세매물 부족과 기 책정된 예산으로는 건물주의 전세금 인상요구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재계약이 미뤄지고 있으며, 잘 알다시피 요즘 전세금이 많이 올라 저가의 전세매물 구하기가 어려워 휴게실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운용 중인 휴게실은 1개소당 6명에서 11명까지 공동 사용하는데 지층 또는 반지하 형태로 협소하며 햇볕이 안 들고 원활한 환기가 안 이뤄져 습기 차고 곰팡이가 슬고, 악취가 나는 등 근무자들이 열악한 휴게환경에 노출돼 휴식다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업무현장에 투입 되고 있어 차제에 구청 소유 등 공공건물에 쾌적한 휴게공간 마련과 인상된 전세보증금 예산확보 등 보다 내실 있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동반에는 다섯 대의 오토바이가 배치되어 지역 순찰 및 민원접수 현장 출동 시 운용하고 있는데 2015년도 구입 이래 매일 100~140km를 운행하다 보니 장비 당 누적 운행거리가 10만km 이상으로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수리비 등 정비소요에 따른 운영경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기동장비의 조속한 일괄 교체가 필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위례신도시, 거여·마천지역 순차적 개발 등에 따른 환경미화 분야 업무량 증가추이를 면밀히 분석, 적정인원을 추가인가 및 배치하여 과중한 업무량으로부터 근무자를 보호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인력운용을 통한업무능률이 오르고 생산성이 배가 되어 쾌적하고 안락한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송파구민이 고스란히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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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현장 위주 선진행정의 본보기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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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입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구민생활에도 봄소식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오늘 ‘개발제한구역 내 테니스장 조성과 관련하여 민원 해소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 대단위 개발제한구역인 방이동 433-13외 2개 필지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실외테니스장 조성에 대하여 송파구의 행위허가로 인해 창덕여고와 학부모들의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8일 송파구청이 허가한 테니스장 2면의 조성은 선수 양성 목적으로 ‘주모 씨’가 신설하는 테니스장으로서 창덕여고와 인접된 지점에 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학교 측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행위허가에 따라 학교 및 학부모들로부터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방이동 440번지 일대 46만㎡는 35년 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지속적으로 소유주들의 개발요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서 생태공원과 성내, 감이천 농작물 재배지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전부지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송파구는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도 제고를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지역입니다.
또한 지난 2016년 3월 21일 제237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의 구정질문 중 “창덕여고와 인접한 지역에 개발행위 허가“로 테니스코트 6면의 신설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고, 학교 및 주민들의 민원해소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으며, 당시 구청장의 답변에서 학습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일정간격을 이격시키고, 소음차단막 설치 및 수목식재 등의 조건 하에 사업자 측과 합의 조정하고 준공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허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창덕여고와 기 허가되어 현재 운영 중인 ‘서울테니스클럽’의 60m 이격구간에 또 다시 테니스장 2면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행위허가 지점은 학교 교실과 바로 접해 있는 바, 창덕여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면학분위기를 해칠 것은 자명하므로 학교 측과 학부모들의 허가취소 및 공사 중단민원 발생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으로 여겨집니다.
(관련자료 제시)
위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교실은 3미터 높이의 축대 위에 4층 규모이며 테니스장 편에 바로 교실창문이 설치되어 있고, 교실과 8m 이격거리에 테니스장 건설을 허가한 것은 학교 측과 테니스장 운영자 간의 분쟁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위허가라 하겠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큰 현실을 생각해보면, 학교와 인접한 위치에 이러한 행위허가가 계속 되는 것을 학부모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시설과 주변 환경은 미래세대의 것으로 보전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구청 주무부서는 행위허가 조건으로 소음발생 공정 진행시 사전에 학교 측에 통보하고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며 준공 후 시설 운영 시 학교 내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소음발생 요인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과 시설 운영시간 조정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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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2022년 1월말 현재 테니스장 바닥 조성공사는 마무리되었으며 휀스와 부대시설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바 향후 행위허가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관련부서와 함께 철저히 점검하고, 학교, 지역주민인 학부모회, 사업 시행자 간에 제기된 민원들이 반드시 해소된 후에 시설사용 허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조금씩 허가해주는 지금의 주먹구구식 방식에서 벗어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방안을 반드시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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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상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메타 행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임시회 자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송파구 관계관 분들의 신년 건승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우리 송파구민의 삶이 안녕과 행복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가 혼돈으로 빠져든 지 벌써 만 2년이 지난 지금, 송파구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특히 600만 자영업자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숱한 방역 대책을 쏟아내 왔지만 악몽(惡夢)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제 하루 확진자 수는 2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헌법이 규정한 ‘행복추구권’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의 충격 탓도 있겠지만, 이미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 지수는 10년 가까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3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56개국 중 우리나라는 41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62위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점점 더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국민 행복은 점점 멀어져가고 있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모토 아래 급격히 정부재정 지출을 늘려왔습니다. 나라 빚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 행복을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급기야 금년 정부 예산을 600조원 이상 늘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행복은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지출과 국민 행복지수가 반비례 관계로 전락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공급자 중심의 사고방식’에 젖어 ‘투입(input)’에만 집착한 낡은 행정관행에 있다고 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영국 노동당 정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출생에서 사망까지 국가가 사회보장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선심성 복지정책 탓에 일하지 않으려는 풍토가 확산되고 생산성이 낮아졌습니다.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실업 또한 폭증했습니다. 복지정책 실시를 위해 키워온 공공부문 탓에 재정 적자는 나날이 늘어만 갑니다. 행정 서비스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이 아닌 공급자적 시각에 매몰된 ‘정부 투입’ 위주의 발상 탓에 고비용·저효율에 찌든 영국병(英國病)을 고치는 데만 수십 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송파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조직과 예산을 늘리고 집행만 하면 능사라는 구시대적 발상이 정부와 지자체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실적쌓기용 정책이 난무하고 있지만 정작 정책 평가와 개선에 둔감한 모습은 여전합니다.
하지만 국민, 그리고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개개인의 행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직사회 전체가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야 합니다. 단순한 ‘투입(input)’이 아니라 주민 행복이라는 ‘산출(output)’이 공공행정의 궁극적 목표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보다는 결산, 기획보다는 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끊임없는 피드백(feedback) 과정을 거쳐 정책과 행정 혁신을 이뤄낼 때 정부와 지자체는 그 존재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아닌 송파구와 같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만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한 메타(Meta) 인지적 접근이 절실합니다. 진정한 주민 행복 증진은 무턱대고 예산만 투입해서는 결코 이뤄질 수 없다는 점 다시금 강조 드립니다. 수요자의 입장과 시각에서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하는 ‘메타(Meta) 행정’으로의 전환이 이뤄질 때 ‘주민 행복의 원단(元旦)’이 제대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36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 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구정연설
박성수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우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승근 주민복지국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황수 의장님과 박경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하는 제29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올해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방역진과 의료진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면서 일상회복의 시기 또한 늦춰지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길게 내다보고 구민과 함께 지금의 난관을 이겨내면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행정지원 통제관, 의료·방역 통제관 2개 체제로 개편하여 코로나19 종합대응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지정하는 등 오미크론 대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민선7기 출범 이후 송파구는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주요 역점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에 집중하며 송파구민의 삶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시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균형발전사업으로 지역 간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화된 교육지원체계인 송파쌤의 핵심사업 분야는 나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송파둘레길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송파를 찾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협력하고 지지를 보내주신 66만 송파구민과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2022년 새해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역점사업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도약하겠습니다.
다만, 올해 주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첫만남이용권, 영유아급간식비 지원 등의 복지사업비 확대에 따른 구비 분담금 증가와 인건비와 같은 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하게 줄이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 향후 특별교부금 등 외부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어느 해보다도 세심한 예산 정책을 펼칠 계획입니다.
또한 구 역점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재원을 배분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정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올해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사업들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송파의 미래를 앞당기는 대규모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송파구 전역을 골고루 발전시키겠습니다.
방이2동 노후 공공청사가 지하2층 지상17층 규모의 청년허브빌딩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현대화된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청년주택과 청년창업허브 공간 등 창업지원 특화시설도 들어설 예정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유치예정지인 방이동 개발제한구역 일대의 체계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또 한예종 졸업생들에게 관내 문화시설을 공연 장소로 제공하여 유치의 당위성도 홍보할 것입니다.
잠실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MICE)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신천맛골 일대를 중심지 특화 재생지역으로 지정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의 활력을 인근 지역까지 불어넣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일대에 ICT 보안클러스터가 조성되어 공공업무시설 및 상업·주거 지원시설 등이 들어섭니다. 약 4만개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잘 협의하여 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성동구치소 이전 부지는 원안을 유지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공공기여부지에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을 유치하고, 당초 계획대로 주택용지에 민간주택이 공급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위례선(트램)과 위례신사선도 각각 2025년, 또 2028년 개통을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여 위례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그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의 혜택을 덜 받았던 거여·마천과 풍납지역에도 집중하여 송파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성내천 상류 복개도로를 철거해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거여2-1구역 기부채납 부지에 교육·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마천4구역에는 종합복지타운을 조성하여 거여·마천지역을 아름다운 자연, 문화·복지시설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두루 갖춘 주거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풍납동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풍납지역을 지역주민과 역사자원이 공존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활동과 마을재생기업을 지원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송파둘레길과 송파쌤을 더욱 발전시키겠습니다.
지난해 6월, 50년 동안 막혀있던 탄천길이 열려 성내천, 장지천, 한강을 잇는 온전한 순환형 둘레길이 완성되었습니다. 송파둘레길 시즌2 사업을 추진해서 송파둘레길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 도보관광코스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송파둘레길과 관내 주요명소를 촘촘히 연결하여 모든 길은 송파둘레길로 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둘레길과의 연계코스를 발굴하고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보행로도 정비하겠습니다.
천마공원 생태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오금공원 배수지를 공원화하여 송파둘레길 코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송파둘레길과 연계된 관내 주요명소의 도로와 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성내천 교각하부, 거여 고가하부에 특성화 공간 조성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송파둘레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송파구만의 특화된 교육체계인 송파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애용해주고 계십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에 대비하고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운영되는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이 한층 더 다양해집니다.
학교 정규수업과 연계하여 인공지능 등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를 추진하겠습니다.
첨단 미디어시설을 활용하여 송파쌤 관련 교육 영상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구민 누구나 자신의 재능과 경험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도록 송파쌤 미디어센터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신규 인물도서를 영입하여 인물도서관 플랫폼을 확대하고,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를 운영하여 구민들이 쉽게 음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모바일 기반의 송파쌤 교육포털 애플리케이션 구축으로 송파쌤의 핵심 인프라를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셋째, 송파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송파구를 문화예술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석촌호수 일대를 송파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의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석촌호수 아뜰리에를 운영하고, 2023년 준공 목표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를 건립하여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전시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 타당성 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는 백제역사문화권 도시들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대백제전으로 개최하겠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 등 신규 콘텐츠를 발굴하고,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속가능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등 벚꽃명소 일대에서 ‘(가칭)송송파파 벚꽃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벚꽃8경 구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숨은 벚꽃명소를 발굴하여 축제장소를 송파 전 지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송파지역 청년예술인들을 위한 사업도 추진합니다. 청년 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청년예술가에게 창작 공간을 제공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청년예술인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누구나 일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송파일자리통합지원센터와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파 청년CEO포럼을 개최하여 청년 창업가들이 기업경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나가고, 찾아가는 청년 고민상담소를 운영하여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50억 원 규모의 송파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전통시장 최고 맛집 선발대회, 또 소상공인 알리미 사업 등으로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점포 밀집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경영 자문, 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진행하여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힘을 실어드리겠습니다.
급증하는 1인가구를 위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정기적인 모임과 상담을 지원하고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1인가구가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활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1인 여성가구에는 안심홈세트를 제공하고,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AI영상케어 서비스를 제공하여 스마트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서울시와 함께 첫만남 이용권,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중·고등학교 입학생들에게만 지급하던 입학지원금을 올해부터는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입학생에게는 30만원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 급·간식비도 영아에서 영·유아로 확대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 SOC 복합화 시설을 건립하고, 잠실본동 복합청사 내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안전·환경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된 CCTV의 성능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탄천길에 자율주행 순찰로봇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실시간 관제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을 목표로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 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저감 실천으로 나무를 심는 ‘온트리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그린 모빌리티 선도도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공유 모빌리티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대두되는 만큼 모빌리티 주차마당, 누리쉼터를 설치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민이 중심이 되는 ‘소통행정’을 이루겠습니다.
송파구에는 노후도가 심한 동청사가 많습니다.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맞추어서 순차적으로 노후 동청사를 신축하고 주민참여공간을 확보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마천1동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준비 작업과 잠실본동과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송파 인권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담을 진행하고, 인권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비대면으로 구정홍보가 가능한 사이버 송파구민청 맵을 제작하고,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개설하여 다양한 연령층의 구민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송파구는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12개, 국외 10개 지자체와 행정 협력관계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평창군, 또 화성시와 합동 교류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도시별 특화사업에도 참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과 의원 여러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 되어 지난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민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지방의 자율과 책임이 커지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 송파의 가치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자체와 의회의 소통과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그간 송파구가 흔들림 없는 구정운영을 해나가는 데 의회가 뜻을 함께 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강하고 용맹스러운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의원님들과 또 송파구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일들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연설
(부록에 실음)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에 따르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하며, 그 자격은 송파구의회 의원,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 서울시 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로,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된 결산검사 위원은 송파구청장이 제출하는 202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검사를 수행하며, 검사 기간은 2022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총 30일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책임검사위원으로는 송파구의회 의원 중 손병화 의원을, 그 외의 위원으로는 김용흥 전직 공무원, 김태웅 세무사, 피재황 세무사 이상 4명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김형대 의원님과 이하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이황수 박경래 심현주 정명숙
이문재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송기봉 한상욱 윤영한 김형대
나봉숙 이성자 이배철 김순애
박인섭 김정열 이영재 박성희
김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헌구
전문위원박철구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박성수
미래전략국장김기범
행정안전국장이광석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이승근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월 4일부터 2월 11일까지 8일간)
·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김형대·이하식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6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