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주민복지국, 보건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난 직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어제도 종종 보니 잘 하고 계신데 과하고 쪽을 말씀 안 하시고 바로 질의하고 답변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꼭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무슨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 312쪽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모금을 하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다시 어떻게 쓰이는지 목표액이 21억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쓰임새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344쪽입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을 내년부터 10만원씩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작년, 재작년 해서 국가보훈 대상자가 한 4,000명 정도로 나온 자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900명으로 뛰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생활보장과, 375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별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몇 명씩 되는지,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이 기초생활수급 금액 말고 또 복지혜택이 뭐 뭐가 있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십시오.
그다음에 여성보육과, 460쪽입니다.
저희가 장난감도서관을 두 군데 오금하고 위례를 가봤었는데, 이게 인건비는 2억 9,000만원, 운영비 3,200만원해서 생각보다 제가 볼 때는 좀 과대합니다. 그런데 장난감도서관에서 장난감구입비는 1,5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적은지, 역삼각형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해명 좀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466쪽입니다.
공동육아방 기자재 및 장난감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또 장난감구입비로 기자재 및 장난감 해서 900만원 책정돼있는데 이게 지금 방이 틀려서 장난감을 또 사야 되는 건지, 장난감구입비가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명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 여성보육과인데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그다음에 501쪽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교육 및 홍보, 또 맨 밑에 보면 홍보 및 업무협약해서 200만원, 300만원 잡혀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홍보하고 업무를 하는 건지, 업무협약을 했으면 어떤 걸 했는데 그것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다음에 503페이지,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이거 한다고 했었는데 했는지, 저번 달에 한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MOU 체결을 하셨는지, 제가 MOU 한번 하자고 했었는데 그때 뭐 뭐 해서 안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좀 가르쳐주십시오.
그리고 509쪽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0세는 70만원 지원하고, 1세는 30만원 지원하는 걸로 내년부터 돼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문에 난 거는 종합적 양육지원강화 여기에 보면 1세가 월 35만원 지원으로 돼있는데 저희 책자에는 30만원 지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거 차이점 설명해주시고요.
현재 지원하는 데 0세 보육료 해서 현금 20만원 지급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책자에는 전액 현금지급으로 돼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712쪽입니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동휠체어,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 했듯이 클린 세척기 그거 지원은 빠져있더라고요. 그것 좀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주요부품 30만원 이내라고 했는데 일반장애인은 연 20만원 이내 전부 무상인지 그것 좀 설명해주시고요.
이게 수리하는 장소하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신청서를 쓰게 돼있는데 이 신청서에 의해서 수리를 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리가 되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보건소는 지금 안 하는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지정책과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모아서 할 것은 빨리하고 하나씩 하는 것은 천천히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282, 284, 287, 283페이지에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대부분 예산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대신 나오는 게 뭐냐 하면 288, 290, 292쪽 해서 여기는 대부분 예산이 늘었어요. 비슷한 조건 같은데 예산이 줄고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확인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299페이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2022년까지는 코로나 생활비 지원사업이 없었는지, 분명히 올해도 이 내용이 있었는데 왜 여기는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3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매년 같은 예산이에요. 부족하지는 않은지, 지역에 가면 요구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그런데 혜택을 받았다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형식상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310페이지 보면,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송파구에도 고독사가 꽤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있는지 하고, 지원이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신규사업입니다. 과거에는 고독사 쪽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었는지 한번 봐주시고.
324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예산이 갑자기 늘어난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비리가 있었다든가 해서 나오는 게 있는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33페이지, 335페이지 보면, 송파 푸드마켓 지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위생 관리부터 저소득층 음식 지원이나 생필품 지원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더 많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하는 걸 봐주시고요.
336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이 같아요, 매년. 위기가정이 꽤 많다고 들었는데 동주민센터와 연계해서 찾아오는 위기가정뿐만 아니라 가정이라는 문제는 주로 외부로 노출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주민센터 복지 담당들이 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수집도 좀 하고 미리 대비하는 게 있었으면 싶습니다.
생활보장과로 넘어가겠습니다.
379페이지 보니까, 해산장제급여라는 게 있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지급 액수가 늘어나서 그렇겠죠? 갑자기 많은 분들이 출산을 하거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진 않았겠죠? 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여성보육과 가서요.
송파 평화의 소녀상 유지 관리 비용이 9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좀 줄었더라고요. 자리를 잡아서 줄어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다음에 448페이지를 봤습니다.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지원이라는 게 생겨나더라고요. 그런데 다문화어린이집이라고 지정을 하면 선입견이 생길 것 같은데, 일반 어린이들이 좀 덜 가고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51페이지 보니까,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대폭 늘어났어요. 좋은 일이겠죠.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474페이지,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원장님, 보육교사, 조리원, 보조교사 해서 설이나 추석에 4만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얼마나 지급을 했는지, 이번에 예산이 꽤 많이 올라서 4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얼마나 지원했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480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요.
492페이지, 출산축하금이 있습니다. 이 지원액이 줄어든 것은 출산율이 떨어져서겠죠.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501페이지는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내용이 좀 달라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 추진인데, 출산장려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꽤 많은 돈이 들 줄 알았어요. 그런데 600만원 가지고 몇 명이나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사실 많이 궁금합니다.
다음에 어르신복지과로 가겠습니다.
532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도 조금 늘어났어요. 무슨 내용이 늘었는지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538, 539페이지가 있습니다.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원확대를 한다면서 예산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줄었는지 한번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552페이지를 보니까, 경로당 지도자 역량강화 지원이라고 해서 경로당 회장님들을 워크숍 할 때는 170명, 그다음에 1박 2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무주로 가는 거. 갈 때는 40명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모시고 가려면 다 가시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송파구의 경로당 숫자가 총 몇 개인지,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최고가 170명인지 그걸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동청소년과로 가겠습니다.
597페이지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좋은 일인데 과거에는 없었는지, 송파구에 지역아동센터가 19개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역아동센터 총 숫자가 몇 개나 되는지, 제가 한번 알고 싶고요.
595~602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들이 쭉 나와 있어요. 송파구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지원을 하는지, 또는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봐주시고요.
654페이지 보면,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이런 아동학대 내용이 많이 있는지, 연간 조사 건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가서요.
장애수당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어떻게 지급하는지, 대상과 지급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717페이지를 보니까, 장애인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기에 쓰여 있어서 알겠는데, 그 내용이 지체장애인협회 2,200만원, 교통장애인협회 1,000만원, 장애인부모연대에 1,500만원, 농아인협회에 700만원, 한국시각장애인협회에 700만원, 한국기능장애인협회에 700만원, 그런데 이것은 지원금액 기준을 산정할 때 거기에 소속된 장애인 숫자로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장애수당 급여 지급이 733, 734페이지에 보면, 장애수당 급여 지급이나 장애수당 차상위 급여 지급이 신설돼서 장애인들을 도와주시더라고요. 참 좋은 내용인데 과거에는 장애수당이 없었는지, 신설된 건데 무슨 내용인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금 내용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 질의하신 것 같아서 안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여성보육과에 3가지 질의드리고요.
국장님께 좀 난해한 질의 한 가지 드릴게요.
일단 여성보육과 421페이지, 여성쉼터 운영 부분에서 숙식 제공까지 하는 것인지, 입소부터 퇴소까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74페이지,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 부분에서 앞서 신영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약간 질의가 다른데요.
작년의 예산으로 3만원씩 계산해도 이 금액이 안 나오고, 올해 증액된 금액으로 4만원으로 계산하면 7,400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명절휴가비라고 사업의 타이틀을 지으셨는데 이게 일종의 상여금 조인지, 아니면 가벼운 명절 선물 조인지… 여성분들은 명절이 휴가가 아니잖아요? 더 힘드시지 않나?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좀 설명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92페이지도 신영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데 저는 질의가 조금 다릅니다.
출산축하금이 3년 전에 제가 이거 첫째 아이가 없어서,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분들은 첫째 아이부터 200만원씩 받는데 우리 구민들은 없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추궁을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 구민들한테도 첫째 아이 20만원이 생겼죠.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둘째 아이가 2020년 12월 이전 30만원, 40만원으로 나눠놨는데, 이거 처음에는 없었는데, 왜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에 대한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지원 기준을 보면 출생신고 180일 이내 신청, 국외출생아 6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국외출생아의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180일 이내의 신청자가 가능한데 어떻게 ’2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대해서는 구분을 이렇게 나눠놨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부분을 설명해주시고요.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특히 저학년 포함해서, 교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5시죠? 아시나요?
즉, 뭐냐 하면 초등학생들보다 더 어린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육하고 있는 게 어린이집 교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점심시간 1시간을 우리 어린이집 교직원들은 아이들의 식사 지도시간으로 보통 하죠. 그리고 너무 어린아이들은 안아서 먹이기도 하고, 따라다니면서 먹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이집 교사들이 실질적인 점심시간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대로 나가서 잠시 먹기도 하죠.
결국에는 뭐냐 하면 이 점심시간을 초등학교에서는 보장을 해주지만 우리 어린이집 교직원들한테는 보장을 안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행안부 지침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송파구에서만이라도 구립어린이집만이라도 선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하고, 송파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건데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많아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77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주민 자활복지 증진을 위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교육으로만 끝나는지, 여기 보니까 연계지원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다행인데, 실질적으로 자립해서 활동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자활사례관리사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질환 청년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올해 지원을 받은 청년은 얼마나 되며, 꼭 저소득주민 청년만이 아닌 폭을 넓혀서 청소년에게도 지원해 주실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요. 상담은 1회로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회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또 상담 지원을 받아 건강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사례는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상담원, 교육자문 등 행사 운영, 회의 및 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설명과 2022년도에 실적에 관한 내용도 부탁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예산이 412%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하고 구의 우리동네돌봄단과 동의 우리동네돌봄단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 주시고요. 참가하지 않은 동도 몇 동 있는데, 사유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입니다.
373페이지, 생활 종합업무 추진에 14%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생활보장 종합업무 주요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라고 나와 있는데, 생활보장 시책사업추진과 저소득층 지원업무 추진에 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운영비는 증액했는데 인건비는 오히려 감액됐어요. 이 사유 설명 주시고요. 모든 강좌가 무료인지, 아니면 몇 프로를 지원해 주는 건지, 또 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단 점검 날짜하고요.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인건비 말고 지도점검 업무추진비로 150만원에 관한 내용하고요. 어린이집 행정처분 청문 실시로 10만원씩 12회가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인데요. 저소득 한부모가족 예상 가구가 1,050세대로 나와 있습니다. 명절격려금 지급도 연 2회 해서 1,050세대한테 지급했는데, 김장 지원은 540세대만 지원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명절격려금으로 3만원씩 지급한다고 했는데 물가 상승 대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지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인데요. 다문화가족이 한국사회에 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이 많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된 사유하고요.
506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또한 삭감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노인 인권보장 사업 운영에서 2022년 기준 노인 인권보장을 받을 수 있는 해당되시는 분은 얼마나 되고, 보장실태조사단이 2회 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동 내용을 설명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입니다.
603페이지입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에서 야간 및 다문화 돌봄시설 5개소, 토요운영시설 몇 개소에 예산이 처음 편성된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아동 돌봄 사각지대가 조금은 해소될 것 같아서 기분 좋은 소식이고요. 신설된 사업 장소를 자료로 주시고요. 홍보 또한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607페이지입니다.
송파청소년센터는 11% 증액된 반면, 610페이지에 잠실청소년센터는 4%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두 센터에 각각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고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중 예비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 역량을 도모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요. 이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얼마나 되며, 실질적으로 효과 면에서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679페이지, 활동지원 가산급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8, 679, 680쪽 모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를 설명해주시고요. 활동 사업내용이 모두 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0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 서비스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지정책과에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에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260대라고 대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선양사업이 있는데 12% 정도 증감됐어요. 운영비 지원에서 보훈단체별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지원하는지, 세부 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에서 이 내용에 보면 정책들을 발굴해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송파비전을 추진하겠다고 쓰여 있는데 추진 성과가 어떤 것인지 추진 성과 좀 부탁드리고요.
430페이지에 여성 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에서 예산이 200% 증감했는데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예산이 증액된 건지, 여성 1인가구 숫자 좀 부탁드리고요. 안심홈세트 구매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심홈세트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532페이지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스마트 경로당 운영비가 이번에 신설됐는데요. 2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부탁드리고요.
539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이 있는데 사업 유형별로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시장형 등이 있는데 어르신들의 업무도의 차이, 연세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는 것인지 어르신 배치 기준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어요.
559페이지에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인데 40명이라는 인원으로 책정해 놓으셨는데 선정기준, 예를 들어 각 동에서 선정을 받는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심의해서 설치를 해주실지 그 내용이 궁금하고요.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서요. 마지막 질의고요.
630페이지에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이 있는데 보면 마천청소년센터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운영하는지와 세부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저소득층 청소년들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아동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원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272페이지, 복지정책과 자활근로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7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276페이지에 있는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 그다음에 있는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이게 통으로 묶어서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지자체 직접사업 125명, 자활센터 민간위탁 153명인데 여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분들이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자활 과정을 거쳐 취업한 성과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로 정리해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활사업장이라고 사업 위치를 명시해 주셨는데 어디에 있는 건지, 시행 주체로 민간위탁기관이라고만 하셨는데 이 민간위탁기관의 이름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요.
278페이지,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자활기관 협의체 운영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위에 일반 회의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7명, 1회라고 돼 있는데 이 100만원이 1회에 대한 금액인지 그것도 같이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9~300페이지에 있는 복지정책과,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인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0원이고 올해 11억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 1만 명이 넘어가긴 하더라고요. 이런 생활지원비의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333페이지, 복지정책과 송파 푸드마켓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마켓 운영비로 2,600만원 편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335페이지에 있는 송파 푸드뱅크 운영지원금으로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같은 사업인지 아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소는 같더라고요. 사업 위치, 주소가 같아서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414~415페이지에 있는 여성보육과 사업,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성과급이 1억 1,5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11억 9,600만원이고 인건비의 10%가 성과급인데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입니다.
716페이지고요.
장애인단체 지원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 지원금을 보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2,2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장애인단체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731페이지,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운영 사업이고요. 최근에 보면 전동휠체어를 많이 타고 다니시는데 충전기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충전기 확대보급에 대해서 올려놓긴 하셨는데 더 추가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복지국에 속해 있는 모든 과에 사업들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과에게 한번 부탁드리는 건데 민간위탁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명, 위탁금, 시행 주체, 대표자 이 정도만 정리하셔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너무 많다, 정리가 오래 걸린다 그렇다면 매칭사업일 경우 구비 50% 이상 투입된 사업에 대해서만 정리해서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다들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질의 양이 많은데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청 관련해서는 바로 즉시 될 수 있는 자료는 회의 때 요청하면 되겠지만 자료준비가 오래 걸릴 수가 있는 것은 미리 사무실에서 과에 전화해서 회의 때 받아볼 수 있게끔 요청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장원만 위원님 자료요청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여성보육과에 질의할 건데요.
이게 예산 책자에는 없어요. 잠실본동주민센터 복합시설계획인데 옥상층에 녹화사업 5억원, 지상 1~2층에 실내놀이터 10억원, 지하 1층에 장난감놀이터 5억원, 기 확보예산이 23억이고 지원요청액이 20억 정도더라고요. 전액 시비 지원 요청사항인데요. 여기 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빠졌는지 제가 못 찾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 43억 예산인데 녹화, 놀이터, 장난감놀이터한다고 43억이 들어가는 것인지 예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저는 해당 상임위에서도 했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533페이지, 신영재 위원하고 정주리 위원이 질의했는데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노령화 시대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사업운영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시고 아니면 구두로라도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307쪽, 송파 러브팩사업인데요.
매월 60가구씩 720가구를 하는 건데, 1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 사람만 계속 주는 것인지 자세하게 없으니까 설명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 310쪽, 아까 전정 위원님도 질의했고 그랬는데 스마트플러그라는 사업 자체가 설명을 잘 모르겠어요. 핸드폰 240대를 해서 한다는데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고, 하다 보니까 또 342쪽 고독사 예방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보다 보니까 우리동네돌봄단하고 연계되더란 말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에 보면 2021년에 가구 수가 15개 동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작년도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는 7개 동이에요. 그런데 표시가 잘못된 것인지 7개 동에 43명 똑같은데, 올해 예산서에는 15개 동을 했다고 했는데 7개 동을 한 것인지 15개 동을 한 것인지 구분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 보면 월 22만원씩 활동비 1인당 한다고 그랬는데 앞에 340쪽에 보면 올해 22만원 되어 있고 341쪽에 보면 참여자활동비가 또 85명 46만 2,000원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340페이지하고 341페이지하고 다른 이유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아동청소년과에 거의 전액 구비예산이 많다고요. 그런데 국·시비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쭉 보면 거의 다 구비가 많고 시비도 많은데 국·시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글쎄요. 구비 있는 데를 국·시비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이 난해한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난해하게 해오라고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자료 저와 동일합니다. 272쪽, 자활근로사업에 관해서…
거기 보시면 직접사업이 125명, 민간위탁이 153명 있습니다. 직접 125명의 명단, 어떤 사업을 하고 민간위탁은 153명이 어떤 사업을 하고 그렇게 간단하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어디에 어느 민각위탁업체 딱 그렇게 간단하게 주시면 되고, 그 뒷장에 274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인건비 있죠. 그것은 다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는 것 프린트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쪽 276쪽, 자활사례관리 지원사업이 있죠.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자활사례관리사 상담, 이분이 하시는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하시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323쪽에 보시면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 주소가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어마어마하게 큰가 봐요. 그래서 이 솔바람복지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아마 자료가 다 있을 거예요. 그 민간위탁의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3쪽입니다.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도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운영인력에 열 분이 계십니다. 그 인력 인건비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 다 뽑아서 주시고요.
그리고 자원봉사 등록단체 192개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프린트해서 주시면 되고요.
자원봉사 주요처 363군데 다 있을 거예요. 그것도 프린트해서 주시고, 자원봉사캠프 21개 동 이미 다 있을 겁니다. 그것 프린트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 뒷장에 354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355쪽, 봉사자가 18만 9,257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험료 같은데 보험료가 삭감된 이유가 뭔지? 요즘에는 보험료가 다 올라가는 추세인데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414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에 관해서…
415쪽에 보시면 아마 이게 송파근린공원 주차장 운영이라고 해서 인건비 같은데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인건비 내역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59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이라고 해서 송파구의 19개소에 종사자 49명에 대한 인건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구비가 지원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어요, 여기 597쪽부터 시작해서 599쪽, 601쪽.
602쪽은 아마 새로운 사업 같아요. 우리구에서 특별히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그동안 우리구에서 토탈적으로, 인건비 지원은 아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운영비나 기본적으로 보육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는 구비가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년도 예산이 전혀 없이 이렇게 된 사유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19개소 아마 데이터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대충 세어보니 질의 수가 100가지 돼요. 준비하시는 시간도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또 특히 자료까지도 많은 것 보니…
국장님 준비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는데요.
오늘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셔서 원래 진행 순서는 한 부서의 답변이 끝나면 바로 추가질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대충 보니까 복지정책과만 하더라도 거의 30개 가까이 질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개 단위로 끊어서 추가질의 받고 또 10개 하시고 끊어서 추가질의 받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0개를 다 답변하시고 추가질의 하려면 너무 많이 늘어지니까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의가 많은 곳은 10개씩 끊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있습니까?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서 주민복지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보육 관련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또 관련된 질의가 있었기에 보육 사무에 대한 제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복지국에 와서 가장 개선해야 될 분야가 보육 사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그러니까 지금 아이를 잘 낳지 않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시급한 일이 어린이집의 수준을 향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국가와 사회가 실질적으로 책임져 주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문을 보면서 아주 공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크게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잔인한 경쟁적 사회에서 들어가는 막대한 육아비용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현세대에 아이를 낳는 여성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자신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 중식 시간을 교사들과 같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고 있고, 보육교사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법 규정과 현실적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규정대로 쉴 수 없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초등학교 교사들처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데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식 시간으로 인정하려면 먼저 보조교사의 수를 상당히 늘려야 합니다. 이는 곧 예산부담이 될 수 있고요. 현재 3,700명 수준입니다. 1만원씩만 인상해도 연간 4억 4,000만원 정도의 예산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과 같이 중식 시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필요성은 있지만, 단기간 내 하기에는 파급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솔직히 실행 여부가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 협의를 거치고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관행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부 원장들의 협조가 있으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를 검토해 보고요.
두 번째는 정부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조만간에 통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이 문제도 심도 있게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좀 엉뚱한 질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죠.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1만원, 2만원 좋죠, 올려드리는 것도 좋죠. 하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한계는 있을 것 같고요.
우리 국장님, 홍정희 국장님 맞으시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이런 예산들이 여기저기에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보이기는 했으나, 한 번쯤 정도는 정책에 관련된 부분으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무튼,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 관련해서 국장님이 생각하셨던 부분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비단 어린이집 보육교사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안의 내용을 보면 환경공무원분들에 대한 처우도 있고 여러분들에 대한 처우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하고 조금 상이하게 달리 책정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일이라든지 명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다 다양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보고 그분들의 근무환경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개 되면 제가 추가질의를 더 받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같이 답변드리게 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312페이지입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으로 모금한 21억원 예산의 쓰임과 규모,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1억은 2022년도 모금 목표액이며, ’22년도 총모금액은 23억 3,000만원이었습니다. 모금 기간이 끝나면 3, 4월경에 사업계획 수립을 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3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성금품 포함액이고, 현물로 12억 6,000만원 상당은 바로 배분하여 완료하였으며, 현금 10억 중 1억원은 따로 기간 중 이미 배분되어 졌고, 9억원에 대해서만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사용함을 말씀드립니다.
9억원에 대한 사용계획은 아래와 같으며 계획에 의거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의료 주거비로 5억원, 복지국 6개 부서 민간협력사업비 2억 700만원, 지정기탁으로 교육협력과 장학금 민간복지시설에 1억 2,000만원, 서울시 공동사업인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과 광역희망온돌 사업에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현재까지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예산 책자 344페이지입니다.
보훈수당 지원 대상자가 2022년도 3,680명에서 6,900명으로 증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훈수당 지급 대상은 2022년도 3,680명에서 2023년도 예산편성 6,900명입니다. 보훈수당은 송파구 거주 중인 국가보훈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서울지방보훈청 자료에 따르면 6,900여 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현재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는 구 보훈수당이 중복되지 않고 있으나 2022년 10월 조례 개정으로 동 부칙을 삭제함으로써 2024년 1월부터 중복 지원이 가능해졌는데, 서울시 보훈 관련 수당 지급 대상자는 2,800여 명입니다. 보훈수당 인상에 따른 각종 홍보 매체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에 따라 기존 미신청자 400여 명과 신규 전입자의 신청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예산 책자 282~287페이지, 287~292페이지에 대해서 5개 저축계좌 사업의 예산이 줄어든 이유와 3개 저축계좌 사업 예산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희망키움과 희망키움2,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2022년도 일몰 사업으로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감소 되었습니다.
희망저축1, 2와 청년저축내일계좌는 2022년 신규사업으로, 일몰되는 기존 사업보다 대상자와 저축액 등이 확대됨으로써 기존 가입자와 내년에 모집할 신규 가입자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부위원장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책자 299쪽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업비가 2022년까지는 없었는데 신규사업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생활지원사업비 2022년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금년도 11억 편성 사유와 예산 집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이 치료와 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감염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며 예비비와 추경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의 장기화 확산과 서울시에서 2023년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예산 가내시액이 11억 3,033만 4,000원으로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통보되어 2023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1억 8,876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책자 308쪽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이 내년, 같은 예산인데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형식상 지원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 위기가정 지원사업 구비 편성액 1,045만 4,000원은 위기가정에 대한 직접 지원이 아닌 홍보물 제작과 복지사업 길라잡이 제작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발굴된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각 부서에서 다양한 공적 지원으로 국민기초생활,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 복지 등과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촘촘히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책자 310쪽입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과 정주리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고독사 위험군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의 사업 내용과 신규사업인데 과거에는 지원 프로그램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은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플러그 지원 26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중장년층과 고령자 등 고독사 위험이 높은 1인가구 중 설치 동의자를 대상으로 현재 약 160가구에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70가구를 추가 설치하여 총 236가구, 263개를 확대할 사항입니다.
스마트플러그는 멀티탭 형태로 TV나 전자레인지 등 자주 사용하는 가전제품 플러그를 연결해 사용하는 장치인데, IoT기술이 전력량과 조도를 감지하여 일정 기간, 24시에서 50시간 변화가 없으면 주민센터 복지플래너에게 위험신호가 전달되며, 복지플래너는 전화나 방문을 통해 즉시 안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별 상황에 맞는 긴급 조치를 취하는 사업입니다. 송파구의 경우 고독사 위험 가구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살피미 앱과 AI 안부 확인 서비스를 추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구비예산 신규 편성 사유는 서울시에서 2020년 최초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 추진 시 약정 기간을 2년으로 하여 통신비를 부담하였으나 2024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구비로 전환되면서 2024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지도점검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16개소 중 3년마다 1회 점검하는 법인 5개소가 2022년에 완료되어 11개소에 대한 예산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재무, 노무, 컨설팅 용역비에 대한 예산 신규 편성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재무, 회계, 노무 등의 컨설팅 용역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부위원장님과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예산 책자 333~335페이지입니다.
송파 푸드마켓, 푸드뱅크는 물품은 부족하지 않은지, 더 많은 물품 확보 방안에 대해서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고요. 송파 푸드마켓, 푸드뱅크 운영비 부분과 차이점에 대해서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의 광역푸드뱅크에서 생필품 분야의 지원 신청을 받고 있고요. 구 후원 사업 모금 시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의 성품 지원이나 사업체의 현물 후원 등으로 푸드마켓, 뱅크를 추천하여 물품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에서도 매년 복지공동모금사업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관내 기업체의 후원 요청과 타구 뱅크, 마켓 간에 물품 교환 등으로 필요한 물품을 다양하게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홍보와 많은 품목을 보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푸드마켓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 사항입니다. 푸드마켓은 저소득가정 월 780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푸드뱅크는 사회복지시설을 월 28개소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푸드마켓은 월 1회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푸드뱅크는 월 4회 지원합니다. 두 기관 모두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마켓 직원이 3명이고 뱅크 직원은 1명으로, 운영에서는 함께 도우며 업무처리를 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다르고 담당업무가 달라 예산을 별도 편성·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매년 예산이 같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시비 100% 지원사업으로, 2019년 7월 5일 개소하고 경찰과 협업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2 가정폭력 신고가구 중 상담 동의 가구에 대해 정서·법률·경제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기가정지원센터 2022년 실적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구청 복지정책과 옆에 별도의 센터가 있어 소모품 등 사무운영실비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추진비, 경찰, 까리따스가정폭력상담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는 상담사 2명이 배치되어 월 57시간 근무하고 있으며, 112 신고가구에 대하여 초기상담 및 정보 제공,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로 1,281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상담사에 대해서는 월 57시간으로 만근 시 52만 5,020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실적입니다.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의뢰는 1,123건을 초기상담을 진행하였고요. 전문기관을 연계하여 66가구, 사례관리 진행은 13가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시면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그런데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이 고독사 부분보다도 촘촘한 복지그물망으로 해서 동 행복울타리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또 동네돌봄단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1인 가구에 대해서나 또 홀로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촘촘한 대상을 발굴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나 저희들 사업에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스마트플러그 사업이라든가 또 동 행복울타리 이런 지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송파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 말씀하셨었죠?
그런데 운영을 하다 보면 주로 시설에 대한 지원은 지원품목이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 다소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각종 빵이라든가 간편식 이런 부분은 지원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실제로 시설에 대한 음식 재료라든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이 다소 어려운, 왜 그러냐면 저장성의 문제도 있고 또 유통과정에 식품이나 이런 게 음식이 부패하므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뭔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품목에 대한 부분은 다소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역할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자활사례관리사 배치는 자활참여자 증가 추세에 반해 사례관리 배치 인력은 사실 부족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례관리사 확대 배치 시행에 따라 저희들이 자활관리사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규모는 국비 50%, 구비 25%, 시비 25%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자활사례관리사 역할을 보면 송파지역 자활센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활욕구를 개별화하여 상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서비스 연계 지원실적을 보면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개별상담 96명에 197건, 임플란트 지원 및 구강치료 연계 9건, 임대주택 연계 3건, 심리정신상담지원 2건, 눈건강 의료지원 24건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상담하고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책자 280페이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현황 및 상담 후 나아진 사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지원자 수는 2022년 현재 205명으로, 119명은 상담을 완료하였고요. 86명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 청소년으로 확대지원할 생각이 없으신지 여쭈셨는데요.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대상자는 만 19세에서 34세로 소득이나 재산 구분 없이 모두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상담에 대한 것은 아마 아동청소년과에서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1회 신청 시 3개월, 총 10회의 심리상담 및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상담 종료 후 상담센터에서 연장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서 제출 시 최대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1년간 최대 40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연장이 사실 불가한 사항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상담 후 나아진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2022년 4월 25일부터 이용자 모집을 받아 6월부터 상담을 시작하였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시적인 사례 선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책자 341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412% 증액사유와 341페이지 구 돌봄단 운영이 있는데 구·동 돌봄단의 차이와 현재 참가 동과 미참가 동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증액사유는 2023년도 사업이 19동 85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15개 동 68명에서 올해는 19개 동 85명으로 확대됐던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활동비도 기존에 22만원에서 46만 2,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올해는 9개월인데 내년에는 12개월로 기간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현재 15개 동에서만 운영 중이며, 구에서 전체회의, 역량강화교육이 실시되어 있어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했지, 구나 동의 구분사항은… 구에는 동네돌봄단사업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전체회의나 역량강화교육 등은 구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 사업으로 시에서 활동비 전액과 구에서는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으로요. ’22년 4월 8개 동 37명으로 시작하여 올해 6월에 15개 동 68명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15개 동 68명으로 확대될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 동은 8개 동이고 추가실시 동은 7개 동이며, 미실시 동에 대한 부분은 풍납2동, 거여1동, 방이1동, 오륜동, 가락1동, 잠실2·3·4·6·7동인데 상대적으로 고독사 위험군이 적은 동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348페이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선양사업 지원예산 12% 증액과 단체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내용을 말하면 현재 9개 보훈단체 중에 사무국장 5개 단체 인건비 상승과 신규 선양사업에 대한 증액으로 21만 8,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책자 272페이지, 274페이지는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자활사업 실적 및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추진비 이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자활근로사업 탈수급 및 취·창업 실적을 말씀드리면 탈수급자는 5명이고 취업자는 없습니다. 창업은 5명이었습니다. 직접참여 탈수급자도 현재 없습니다. 창업자 5명은 카드배송업체를 수행하던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시작하여 최근 주식회사 라피드라는 자활기업을 공동창업하였습니다.
현재 자활센터 이용자 183명 중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은 127명으로, 자활근로사업단 참여 대비 취·창업 달성률은 7.9% 정도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자활 의지가 낮고 탈수급에 대한 두려움으로 취·창업 연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자활기관협의체 업무추진비 이용내역에 대해서는 연 2회 자활기관협의체 대표자회의와 지역자활센터 운영을 위해 구성된 자활기관협의체 실무자 회의 시 간담회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장원만 위원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307쪽, 이강무 위원님께서 송파 러브팩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 러브팩사업 지원가정 매월 60가구는 어떻게 선정되며,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숨은 희망 찾기 송파 러브팩사업은 신규책정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통합사례사와 동 복지담당이 함께 방문하여 생필품꾸러미, 즉 송파 러브팩을 전달하고, 복지감면제도, 임대주택 정보 등 맞춤형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심층상담을 진행하여 위기가구를 조기발굴하여 사례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선정 후 2주 이내에 방문하여 현재 신규수급자 464가구를 방문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복합적인 문제가 내재된 36가구를 통합사례관리가구로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책자 340페이지에서 342페이지까지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금액 차이와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돌봄단 활동비 증액은 2022년 월 22만원에서 ’23년 46만 2,000원인데, 아마 340페이지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의 자료 중에 수정이 안 됐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 내용 중에 활동비 1인당 월 22만원 지원인데 이 사항은 46만 2,000원으로 수정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서울시에서 2개 동씩 참여 요청하여 우리동네돌봄단이 운영하고 있는 동에서 발굴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하여 자조모임, 방문 지원 등 특수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동네돌봄단에서는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과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독사 예방 지원사업은 발굴된 고독사 위험가구를 대상으로 동 특성에 맞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힐링 워크숍이나 자조모임, 건강체조수업, 소규모 요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마천1동과 석촌동에서 10월부터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도 계속 추진할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달호 복지정책과장 답변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과장님 질의드릴게요.
일단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활근로사업에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수당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급을 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참여를 하는 29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있는데 달성률이 아까 7.9%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업의 성과 자체가 상당히 낮다고 제가 느껴지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참여를 하시는 분들 중에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지원금, 올해 지급한 거는 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서 국·시비와 예비비를 추경으로 집행하셨다고 했는데, 이 집행 총액과 집행 내역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가능하시면 집행 내역 같은 경우는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시·구비의 매칭사업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예산편성을 하려고 했었던 부분입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내시액이 사실은 되지 않았고요. 갑자기 그리고 코로나가 폭증하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보다 몇십억이 더 증액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와 추경에 반영해서 편성됐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집행 내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성과가 낮은 이유가 참여자 대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은 옛날에 치료사업을 하시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분들이 보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이 경제적으로 활동력이 아주 의욕이 부족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부분인데, 그 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비로 40억 정도를 계속 처우개선비나 운영비로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활동비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어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의 기준이 탈수급이 됨과 동시에 본인이 취업하거나 창업을 해서 자생력을 키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취업에 대한 근로의욕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취업이나 창업하는 비율이 아주 저조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7개 동, 2022년도에는 15개 동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6개 동에서 시작해서 7개 동, 15개 동으로 동이 확장되면서 인원이 더 늘어나서 예산편성이 됐던 부분인데…
작년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하고 달라서, 그 예산 집행 액수가 다르지 않습니까? 7개 동 했을 때는 1,400만원씩 동마다 배당되는데, 15개 동으로 했을 때는 593만원입니다.
제가 잘 못 질의를 했나?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1인당 활동비가 2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46만 2,000원인데 이건 오타입니까?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280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서 여기 정책사업에 보면 저소득주민 자활복지증진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 내용을 아까 설명하시면서 소득 기준은 상관없이 19~34세 이하가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리고 이분들이 신청을 지금 어떻게 하신 거죠?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이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개 더 남으셨죠? 얼추 한 10개 남았죠?
353페이지인데요.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예산 증액 사유와 코디네이터 역할, 자원봉사 보험가입 삭감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송파구자원봉사센터는 전문적인 자원봉사 관리, 자원봉사 캠프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기근속 직원 10명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 봉급 기준에 따라 근무자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했으며, 소장과 부장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를 전 직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의무자원봉사 기간 제도 폐지로 인한 사업 축소 등 일부 사업의 축소로 사업비는 감액하였고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에 대한 부분은 교육 코디네이터와 전산 코디네이터 두 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교육, 가정 및 프로그램 연구 개발 운영을 주로 하고요. 전산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 정보 시스템을 운영해서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로 자원봉사자 보험 서비스 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1년 이상 휴면계정 중 신청이 없는 등록 인원이 18만 9,690명에서 15만 5,029명으로 3만 4,661명이 감소하여 보험료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인건비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질의 하나 남겨놓고 다 했었네…
추가질의 하실 분?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라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금달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책자 375쪽 김성호 위원님께서 동별 수급자 현황 및 기초수급자에게 급여 외 다른 복지혜택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11월 말 기초생활수급자는 1만 2,458가구 1만 7,755명이며, 수급자가 가장 많은 동은 마천1동으로 1,187가구에 1,660명이며, 그다음으로는 오금동, 마천동 순으로 됩니다. 이렇게 수급자 숫자가 많은 동은 주거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가 있는 지역이 수급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수급자가 가장 적은 동은 잠실7동으로 8가구가 있으며, 잠실 아파트 5개 동에 있는 총수급자는 137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비 등 맞춤형 급여가 지원되고 있으며, 부가급여로 명절위문금과 월동대책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외 지원되는 복지지원으로는 문화누리카드, 주민세, 비과세,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통신요금 등 각종 공과금 활용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소득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김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379쪽,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해산장제급여가 지난해 대비 소요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의 출산과 장제 조치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까지 해산급여 9가구, 장제급여 320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렇게 장제급여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유를 저희가 봤을 때 작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고, 주거급여 기준에 대한 기준 자체도 45%에서 46%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증가했는데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6,298명으로 전체 수급자 가구의 32.1%를 차지하고 있어서 건강 취약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제급여 대상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8월까지 본 예산을 다 소진하고 8월에 추가 변경 내시액을 받아서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73쪽, 전정 위원님께서 생활보장 종합업무 추진에서 주요시책사업 및 저소득층 지원업무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서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 및 여건에 맞는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제공하여 저소득주민의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사회보장급여 자격 보유자 대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두 번째로는 기준 중위소득 50~85% 대상으로 복지 사각지대 및 소득 격차 완화를 위한 서울 안심소득 지원사업, 세 번째로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등 국가나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 지원사업 업무를 병행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업무에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사업 관계자 간담회 등으로 2023년도 생활보장 종합업무 추진에 대해 예산을 올해 대비 14% 증액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경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여성보육과도 질의가 많아서 한 번 중간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총 6건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460쪽, 장난감도서관의 인건비가 2억 9,000만원, 운영비 3,200만원인데 반해서 장난감구입비는 1,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영유아 발달에 적합한 장난감 대여를 통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양육가정 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난감도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2019년도에 오금점, 위례점 2개소를 개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오금점에서는 대형 장난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장난감도서관 특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2만여 건의 장난감을 대여했고요. 1일 평균 102건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장난감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요. ’22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작년 대비 500만원만 증액을 했습니다. ’20년, ’21년이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저희가 정상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후·파손된 놀잇감이 많지를 않아서 신규 구입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였고요.
향후에는 양보다는 질 좋은 새로운 장난감 확보나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대여 현황, 또 불용처리될 놀잇감 등을 고려를 해서 신규 장난감 구입비용을 현실에 맞게 증액 계획을 또 수립할 예정이고요. 또 다양한 홍보와 관리시스템 개정을 통해서 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466쪽에 공동육아방의 장난감구입비가 장난감도서관과 중복되지 않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육아방은 가정양육부모의 육아커뮤니티공간으로, 공동육아방의 장난감은 비치해 두면서 아이와 함께 사용하는 교구입니다. 그래서 장난감도서관의 장난감 대여용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위례동 1개소, 송파동 2개소에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소당 300만원 내년 장난감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467쪽, 보육정책위원회 선정기준과 또 예산서상에 9명, 9명 겹치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연도별 보육계획 수립이나 또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위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운영 지원조례에 따라서 보육전문가, 또 어린이집 원장, 교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 공익 대표, 관계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11명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산서의 산출근거에 15만원에 9명은 대면심사 시에 지급되는 심사수당이고요. 또 5만원으로 편성이 된 부분은 서면으로 심사를 진행했을 때 심사수당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501쪽, 출산장려 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거는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셔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홍보나 교육용 물품으로, 캠페인이나 이렇게 할 때 기념품으로 나누어드리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아이 탑승할 때 차량 스티커나 또 금년도에는 그립톡을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을 했고, 행사비 300만원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기업과 협력을 해서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나누어드리는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회사 CJ라이온과 협약을 맺어서 손 세정제를 출산가정에 보내드리도록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03쪽, 1사 1다자녀 결연사업 추진 진행상황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은 송파구 거주 넷째 이상 출산한 다자녀가정과 또 관내기업을 연계를 해서 다자녀가정에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부터 추진을 해왔고요. 금년도에는 9개 기업과 15가정을 결연해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저희가 결연식을 갖고 대대적으로 사업을 알리려고 했으나 결연가정에서 행사에 참여를 거부를 하셨고 또 꺼리는 분위기여서 행사는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위원님께서 11월달에 제안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많은 기업들이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송파상공회랑 MOU를 체결해서 추진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상공회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정도는 추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MOU가 체결이 되면 우리구에 더 많은 다자녀 가정들에게 후원금을 또 전달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509쪽, 부모급여 수당에 있어서 예산서에 1세는 30만원인데 오늘 보도되는 신문에는 35만원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차이가 뭐고, 또 현금지원 20만원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보육수당 체계가 개편이 돼서 부모급여가 신설이 됩니다. 지원 규모는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월 70만원을 지급을 하고, 24개월 미만 영아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3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타임을 말씀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작성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현금 20만원 지원 부분은 0세에게 70만원 부모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이거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을 다니는 부모에게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보육료가 약 50만원인데 그 나머지 차액 20만원을 부모급여처럼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에게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질의 6건은 다 답변드렸고요.
다음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7건을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9쪽, 평화의 소녀상의 유지관리비 비용이 감액된 사유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림의 날 행사는 당초 협치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으로, ’22년에는 시민단체 자체행사로 진행을 하면서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22년 시민단체 자체행사로 진행을 한 결과, 식전공연이나 또 평화의 소녀상 건립기록 영상, 또 시민활동 영상 공유 이런 시민단체의 재능기부로 더욱 내실 있는 행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소녀상 건립이 당초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 만큼 취지에 맞게 자발적 행사 개최에 깊은 의미를 두어서 미편성했고요.
송파구 공공미술작품 유지관리의 차원에서는 소녀상을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유지관리비용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8쪽,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하면 선입견이 생겨서 일반어린이들이 꺼리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 초창기에는 일부 일반아동의 학부모들이 다문화아동이 많은 어린이집에 대해 꺼리는 부분이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 운영비를 지원하면서 다양한 활동, 가령 타 외국에서 하는 문화놀이나 또 음식체험, 또 다문화 이해교육 이런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축적되고, 또 해당 활동이 아동들에게 다양한 인식을 심어주게 돼서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 점도 있었습니다. 이런 홍보를 하니 학부모들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고요.
다음은 451쪽, 어린이집 급간식비 대폭 인상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올해는 재원아동 1인당 월 1만원씩의 급간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간식비 현실화를 통해서 급식의 질 향상을 높이고, 또 추가지원이 필요하겠다 판단되어서 지원금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동 1인당 급식단가는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것은 영아 1,900원, 또 유아 2,500원이고요. 또 유치원의 경우는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3,023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의 급식단가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가 제시한 급식단가가 1,023원의 차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월 1일자 여성보육과장으로 오고 나서 가장 많이 접한 부분이 급식이 부실하다, 질이 높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대표들이 5~6명씩 몰려오셔서 저한테 건의한 내용이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송파구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의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 월 1만원 지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지원을 편성을 했고요.
2만 5,000원하면 하루 1식당 1,250원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윳값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어서, 물론 금액이 23억이라는 거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예산인만큼 꼭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74쪽, 어린이집 명절휴가비 지원이 3만원에서 4만원 인상한 부분, 또 명절휴가비가 상여금인지 아니면 명절 선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명절휴가비는 2020년도에 처음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대상은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 등을 대상으로 첫해 ’20년도에는 추석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설날에도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명절 때는 많은 시설의 사회복지사나 사회복지시설이나 기초수급자나 또 한부모가정이나 모두 힘든 명절을 지내기에는 처우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판단이 돼서 보육교직원들도 굉장히 아이를 돌보는데 사회복지사 이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그때 마련이 된 거고요.
3만원은 부족한 금액이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는 보육교직원, 그러니까 원장이나 보육교사, 조리원만 지원을 했는데, 금액이 월등하게 높아진 것은 어린이집에는 보조교사가 또 각 한 분씩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도우미도 한 분씩 있습니다.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4시간 정도를 근무를 하는데 이분들은 명절 때 받은 3만원, 4만원의 조금의 선물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분들까지 한꺼번에 이번에는 반영을 해주자 그래서 대상인원이 3,700명으로 확대가 된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님 지금까지 답변에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사실은 명절 선물이라고 해도 굉장히 적은 금액이잖아요. 상여금이라고 하면 우리 보통 자기 기본급의 몇 프로로 하지 않나요, 그렇죠? 환경공무관님 같은 경우에는 110%로 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직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로 하시고,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분들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60%로 하시고 이러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것을 상여금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그렇고, 추가로 궁금한 게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이잖아요, 한 3, 4가지 되죠? 복잡하죠, 구립…
비단 2, 3년 전만 해도 좋은 교직원분들이 송파에 들어오셨다가 이런 여러 가지 처우나 근무환경 문제 때문에 타구로 빠져나가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그게 곧 우리 송파 아이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육 교직원분들 또는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돌봄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위탁과 수탁의 관계가 있는 곳에서는 수탁사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구청에서 체크해야 되고, 피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구에서 직접 하거나 사설이라 하더라도 보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고 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자녀도 요새는 소위 말해서 출산으로 보면 대박이거든요. 아무튼, 3자녀도 훌륭합니다, 4자녀 못지않게. 꼭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아까 부모급여 영아수당, 509쪽에 제가 질의한 게 올해 0세가 70만원이거든요.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50만원에 현금 20만원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좋은 사업인데, 해마다 금액이 좀 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렇게 할게요. 지금 내부 공기가 상당히 탁해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인데, 공기 순환 차원에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0쪽, 어린이집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민간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교육을 내년에 신규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우리구 전체 335개소 어린이집 중 만 5세 반을 운영하는 102개소 어린이집입니다. 내년 사업 대상은 전체 102개소 중 30%인 32개소를 어린이집 학부모대표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여 시범으로 우선 진행하고요. 3개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25년에는 만 5세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운영 방식은 내년 3월부터 영어교육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어린이집에 원어민 교사가 직접 방문하고 주 3회, 1시간 수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은 32개소 추진에 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임위 심의에서 2억 320만원이 삭감된 5억 4,0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이 사업을 편성하기 전에 어린이집 연합회 간담회를 두 차례 거쳤고요. 국공립, 민간 재원 학부모 전체 2,328명을 대상으로 원어민 영어수업 선호도 조사와 또 시행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받았습니다. 현재 ‘특별활동 수업 시 어떤 과목을 선호하느냐’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58%가 ‘영어’, 다음으로 21%가 ‘체육’이었고요. 송파구 원어민 영어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96%가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원어민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별도의 사교육비가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현재 취학 전 아이를 둔 학부모는 영어교육을 위해서 월 100만원이 넘는 사설 영어학원이나 영어유치원을 보내려고 어린이집 유아반을 빠져나가 인원이 부족한 상태고, 이로 인해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가정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큰 부담이고, 또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성적으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기초수급자, 한부모, 다자녀 등 취약계층 자녀와 맞벌이 자녀를 우선 입학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아반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은 영어교육 등 사교육을 전혀 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만 5세 취학 전 아동과 학부모에게 최우선으로 필요한 교육은 영어교육이고, 대다수가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대안으로써 우리 송파구가 어린이집 원어민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 수요도 충족시키고, 또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2023년 정책사업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영어교육을 접하지 못한 어린이집 유아들에게 송파구만의 특화된 원어민 수업 기회를 제공해서 소외계층 아동이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을 다니든 차별 없이 공평하게 영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92쪽, 출산축하금 지원액의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김호재 위원님께서도 함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송파구 거주 가정에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올해 처음 시행된 첫만남이용권과 중복지급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21년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회의를 통해서 첫만남이용권이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굉장히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어서, 금년도에 구비가 21억이 들어가고 총사업비가 76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출산축하금을 중복해서 지원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출산축하금은 지급을 중단했고, 지금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송파구 거주 6개월 이상이 돼야 지급하는 지원 조건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 2억을 편성한 거고요. 거의 그거는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다만 조례상에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신청일 현재 출생 후 6년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 출생한 아동들이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신청을 위한 1억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을 다 마쳤고요.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여성쉼터 운영에 있어서 숙식을 제공하는지, 또 입소·퇴소까지의 운영 방식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일시 보호 시설로써, 경찰,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의 연계를 통해서 입소하게 되는데요. 6개월 이내의 일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호 기간 동안에 가정폭력으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숙식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 법률상담, 취업, 교육 알선, 심신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을 한 후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시비 5:5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시설이고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국·시비로 충당이 되지만, 그 외적으로 그 시설의 어떤 개보수가 필요하다든지 운영을 했을 때 부족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올해는 890만원 편성을 했고, 내년에는 화장실 등 시설 개보수 부분이 있어서 94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5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419쪽, 여성교실 증액 사유와 또 이게 무료인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실 예산 운영비 증액 사유는 공공운영비 300만원과 솔바람 여성교실 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1월 1일 자로 청소년 휴게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강사료 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리고 여성교실은 취약계층 여성의 여가 선용을 위한 취미, 문화강좌, 능력개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강좌로 약 14개 강좌가 분기별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격증반인 미용이나 바리스타 강좌는 본인이 수강을 원할 경우 계속해서 접수해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과목당 3만원이고요. 오륜여성교실 같은 경우는 운동 강좌 위주로 진행하는데, 거기는 3개월에 8만원~9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71쪽, 어린이집 점검단 자료와 업무추진비 140만원 내용, 청문 실시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단은 매년 2명의 기간제 직원을 뽑아서 지도점검단으로 선발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서울시 최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점검은 저희 공무원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CCTV 점검이나 위생 점검이나 차량 점검에 대해서 전체를 다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지도점검, 위생 점검 여러 가지 점검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하고의 간담회 운영비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문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도·점검 결과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 폐쇄나 과징금 처분, 또 원장 자격정지 이런 과중한 처분에 대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 청문에 대한 비용이 편성이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20년도에는 청문을 저희가 네 번 실시를 했고, ’21년도에는 두 번, 올해는 667건의 점검을 실시를 했으나 19건 모두 시정명령이나 또 보조금 환수 건으로 지적이 되어서 별도의 청문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여성보육과 답변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영재 위원님.
사실 제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우리 아기들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다니죠?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원어민 교사를 시켜서 영어수업을 왜 하려고 그럽니까? 애들을 조기유학을 보내야 되나요? 조기유학까지는 아닐 거죠.
그리고 수능고사 시험과목이 언어나 외국어나 수학, 그다음에 과탐, 사탐해서 탐구과목이 있어요. 여기에서 절대평가가 있고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소위 말해서 80점 이상 맞으면 2등급을 주고, 90점 이상 맞으면 무조건 1등급을 줘요. 그런데 언어나 수리탐구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예요. 그래서 만점이 영어는 100점 만점인데 언어나 수학 같은 것, 올해 같은 경우는 국어가 상대적으로 쉬워서 만점이 129점인가 나와요.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그러면 145점까지 나와요. 그러면 대학 입시에 대한 변별력은 어디에 있냐면 언어하고 수학에 있어요. 사실 외국어에는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하니까 조금 더 일찍 배우라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나중에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가서 보면 되겠지만 모의고사를 3월, 6월, 9월 봐요. 모의고사를 봤을 때 뛰쳐나가는 학생들이 적응 못 하고 뛰쳐나가는 이유가 첫 교시 국어 언어영역 시험을 보면서 시험문제를 제대로 못 푼다 이거야. 제 시간 안에 읽지를 못한다는 거야. 읽기 능력이 안 돼요. 이해를 하고 뭐하고는 나중 문제예요.
그런데 학부모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본인은 어른 마음에서만 생각해요, 아이들 마음에서는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영어를 해야 된다. 옆집 아이도 하니까 우리 아이 100만원, 200만원 들여서 영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시간에 열심히 한글 공부를 시키겠어요. 그런데 여기 어린이집에 한글 수업시간 있나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려면 정신적인 혼란을 주는 것보다는 마음껏 뛰어놀고 건강한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만들어진 아이가 아닌 스스로 자라고 건강한 아이가 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지, 자꾸 어른들은 애들이 떡도 아닌데 빚어서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런다고 더 잘생긴 것도 아니고 실력이 좋아지는 것 아니에요. 결국은 대학 입시에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이 언어 이해·독해 능력이 안 돼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발 부탁하건대 우리 아이들을 너무 이른 나이부터 입시지옥으로 내보내지 맙시다. 60개월까지가 애들이 한번 웃을 때마다 저는 10년이 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예쁜 아이들을 왜 자꾸 만들어요? 가만둬도 훨씬 더 예쁘고 잘 자라는데. 그것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25년 동안 애들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쳐봤어요. 고3짜리 수능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영어 어설프게 배웠다고 국어 못 하는 거예요. 서울시 내 대치동 가면 유명한 영어강사들이 국문학과 출신들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말을 잘해야 영어도 잘해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영어교실은 수업방식이 아닙니다. 원어민 교사랑 놀이방식으로 어린이집에서 노는 겁니다. 그 교구를 가지고 놀이로 하는데 영어를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접했을 때 조금 더 친밀감 있게, 거부감 없이, 저희 외국인 만나면 한마디도 못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아 때부터 접촉을 해줘서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영어를 모국어처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송파가 만들어 주자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60개월 된 애한테 영어 알파벳 가르쳐야 되잖아요. 못 하면 또 엄마가 자라도 들고, 또 경쟁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 애는 더 못 해요.
정말로 애들 경쟁사회로 몰지 마세요. 그러면 어려워요.
저는 추가적으로 과장님, 애기를 낳으면 얼굴 만들고, 예쁘게 만들어요. 코가 낮으면 집게로 코 높이고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드는 거 맞습니다.
저도 애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봤지만,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은 국공립에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지만 지원을 안 해줄 때 민간 어린이집도 그렇고, 원장이 이런 특수 교육을 할 때 외부에서 학부모들한테 돈을 걷어서 수업했었죠, 그렇죠?
특별활동 같은 경우는…
아까 과장님 답변했듯이, 저도 삼전동이나 이쪽에 외국인이 많아요. 지나갈 때 보면 겁이 나. 솔직히 그래요. 그거는 인정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접촉하면 좋긴 하죠.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차이점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는 저부터도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는 교육이다 보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우리구 예산으로 만약에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예산이 계속 지속사업으로 간다면 많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구비로 지속적으로 편성해야 되나요?
그리고 이 사업은 구비 사업으로 편성을 했지만, 시비 사업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시비가 지원되면 3개년 전체 확대 계획에 있지만, 시비 지원이 되면 2개년 안에 전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호재 위원님.
일단 답변 주신 것 중에 여성쉼터 운영 관련해서, 말씀 중에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매칭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421페이지에 여성쉼터 운영 관련해서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890만원, 올해…
여기 여성쉼터 안에 운영인력이 12명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울시 전체 1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요. 여성쉼터라고 해서 우리 관내 주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또는 전국 단위로 쉼터를 선택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거기에는 비슷한 사업의 목적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는 상담만 전문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위기가정센터는 119에서 그런 사항이 오면 경찰서하고 같이 근무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19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경찰과 같이 현장도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전화상담도 하는 부분입니다.
보면 위기가정 내지는 위기가정 안에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핵가족화되면서 이 부분이 더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쉼터 운영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구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서 다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된 위기가정, 폭력가정에 대한 부분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 쉼터에서 잘 쉬실 수 있도록, 재생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질의를 못 드리니까 빠지네요.
그다음에 제 질의도 아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같이 묻혀서 말씀은 하셨는데, 제 질의에는 답변을 안 하셨어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왜 이 둘째 아이를 30만원, 40만원으로 구분을 했냐는 질문을 포함해서 감액 사유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째 아이를 낳으면 첫째 아이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중복되니까 없앤다 치더라도, 둘째 아이 낳으면 그냥 둘째 아이에 대한 축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고, 셋째 아이를 낳으면 셋째 아이 출산축하금을 지급하면 되는 거잖아요. 남기면 되는 거지 왜 사업 전체를 다 도려내서 없애시냐고요.
우리구청 공무원분들은 일하시는 거 보면 참 가끔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을 하세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이거 3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조례 바꾸고 송파구민들, 첫째 아이 20만원 지급한 게 얼마 시행이 되지 않았어요.
홍정희 국장님 아시죠?
그때 당시에 주장했던 게 뭐였습니까? 송파구청 공무원들은 첫째 아이 낳으면 200만원이잖아요. 둘째 아이 낳으면 300만원이고, 셋째 아이 낳으면 500만원이에요. 물론 그 공무원 둘이 부부고 같은 송파 관내에 있으면 한 분만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같은 공무원 부부시면 양쪽에서 다 받아요. 물론 그거는 복지 부분, 어떤 직원의 복리후생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금액이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 크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그때 참 논란이 많았었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비추었을 때 송파구민들은 첫째 아이를 낳아도 축하를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주장을 제가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다음에 첫째 아이를 낳으면 20만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불과 1, 2년도 안 하고 사업을 아예 폐지 시켜요?
첫째 아이 200만원이라는 매칭사업으로 바우처 지급한다고 해서 둘째, 셋째 자체를 없애버립니까? 저는 지금 여기 다섯째 이상 낳으면 200만원이라고 돼 있길래,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가 애매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 대답에 지금 넷째 아이는 15가구밖에 없다면서요, 송파에. 다섯째 아이는 200만원, 숫자로 이렇게 써놓고 지금 뭐 하시는 건데요? 완전히 포퓰리즘이지, 이거. 다섯째 낳은 사람 있어요, 송파 관내에? 다섯째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없앤다? 지금 전국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이렇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을 장려함에 따라 연계적인 사업으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문제, 교육문제, 거기에서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나아가면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으로 연계돼서 쭉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지라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있던 출산축하금 사업 자체를 다 도려내서 없앴다는 것은, 저는 지금 알았어요. 굉장히 출생률이 낮아서 예산을 줄인 줄 알았어요. 올해하고 작년 대비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그래서 불용 처리가 많이 됐거나 해서 저는 금액을 줄인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적시는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업목적, 기간, 규모, 사업내용 여기에는 단 한마디도 여성보육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실리지 않았어요. 사업 자체를 없앤 거다, 이렇게 표현 안 돼 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 출생에 따른 정책들이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고요. 가장 큰 변화가 출생할 때마다 200원씩 지급을 하는데 출산축하금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하는 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부모수당을 해서 70만원씩 주니 사업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아마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 또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존에 받던 혜택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더 해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정확한 답변이 아니면 다음으로 미루어서 끝에 다시 발언 기회 드릴 테니 정확한 자료를 취합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답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다 외우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위원님 내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발언 기회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죠?
영어 원어민교사 할 때 자격을 반드시 확인을 하세요. 아무나 우리 아이들 집에 들락거리지 않도록 자격 확인은 분명히 하세요.
아직 답변이 남으셨죠, 과장님?
491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명절격려금 대상으로 1,050가구에 대해서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적다는 말씀하셨고요. 김장 지원 세대 540세대와의 차이는 무엇인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명절격려금은 중위소득 72% 이하의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명절위문비를 3만원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요. 김장 지원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540세대를 선정을 해서 12kg 상당 김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504쪽, 506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의 예산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특성화사업은 서울시 가내시금액을 반영한 부분이고요. 내년도 1월 달, 2월 달에 확정내시가 또 내려오게 되면 변경이 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간주처리돼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두 건의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26쪽에 여성의 삶을 바꾸는 송파비전 추진의 추진성과를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하는 자치구 인센티브사업입니다. 2개 추진목표와 12개의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년과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센티브사업이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추진성과를 말씀을 드리면 여성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안심장비 지원사업에 120가구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안심도어지킴이 설치사업에 150가구를 지원했고, 그 외에도 안심귀가스카우트, 또 안심귀갓길, 안심지킴이사업 등 4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약자 관점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 돌봄, 안전 분야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 또 전체에게 반영하기 위한 구민참여단을 52명 위촉을 해서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여성친화도시 2단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430쪽,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 예산증가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은 여성1인가구 점포, 또 스토킹 관련된 범죄피해자 등 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안심홈세트는 휴대용 비상벨, 또 스마트초인동, 또 현관 및 창문 잠금장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120가구를 설치를 했고요.
또 여성의 1인가구 수는 ’20년도는 4만 가구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는 4만 3,000가구, 그래서 매년 3,000가구 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인가구 점포주 대상 범죄가 다수 발생되고, 또 스토킹 피해 범죄가 계속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올해 120가구에서 220가구로 지원신청대상자를 늘려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 성과급의 편성사유를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성과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상 평가급 지급기준을 준용하고 있고요. 예산은 전년도 평가급 지급률을 적용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23년도 예산편성 시 ’22년도의 성과급 지급률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1년도 지급률인 250%를 적용해서 예산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여성문화회관에 송파근린공원…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추가 질의하실 분 추가 질의하십시오.
장원만 위원님.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거죠?
다른 공영주차장 관리, 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주차관리과 예산서에 보면 돈을 다 보내주고 있더라고요, 전출금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걸 관리해 주고 있으니까,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혹시 우리 여성보육과에서는 그런 돈을 받고 있지 않으면서 이걸 대신해 주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 취약계층이니까,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복지과 이렇게 남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혹시나 챙겨온 준비 자료가 부족하다든가,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문제 자체가 조금 난해하거나 못 알아듣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자료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즉답하지 마시고 위원님한테 이해를 구하셔서 이거는 맨 마지막에 장애인복지과가 끝나고 나면 발언 기회를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어설프게 답변하게 되면 계속 말이 꼬이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부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부위원장님, 정주리 위원님, 이강무 위원님께서 예산서 532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예산 증액 사유와 스마트 경로당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수명이 연장되다 보니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이 요구되고 있어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로당에 신기술을 도입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스마트시설 설비 사업으로써, 이번에 설치하는 시설은 경로당의 기능이 단순히 식사하고 놀음하는 공간이 아니라 재미있게 운동하고 운동 정보를 축적하여 건강관리도 해주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야말로 똑똑하고 스마트한 시설입니다. 화상 장비를 통해 복지센터 본부와 경로당이 실시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비대면 여가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시간 복지상담과 각종 정보 안내 서비스 창구로도 활용할 것입니다.
경로당 내에는 좌식용 터치스크린 테이블, 입식 체험용 키오스크 기기 등을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각종 오락 콘텐츠를 활용하여 경연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움직임 감지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운동기구, 체성분 혈압측정 기기를 갖춘 스마트 헬스케어존을 조성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실내 운동을 활성화하고, 이용기록 분석을 통한 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은 서울시에서도 적극장려하는 사업으로 시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538~539쪽,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과 노인 일자리사업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골목호랑이어르신 사업은 활동 인원이 1월에는 186명이었으나 12월 현재 151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내년에도 활동 인원이 2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활동 정원 250명에서 230명으로 정원을 20명 감축하여 활동비와 교육비, 단체상해보험비 등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우리 구에서는 확대 계획하였으나, 매칭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 계획과 서울시 가내시에 따라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사업량은 증가하였지만, 공익활동형이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량이 줄어들어 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감소된 부분을 보완하고자 현재 심의 중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 지도자 교육의 대상, 경로당 참여 인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경로당 지도자 역할 강화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경로당 지도자 워크숍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당일 국내 명소를 견학하면서 역량을 강화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회장, 총무 등 전체 경로당별 1명씩 해서 170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와 달리 경로당 지도자 교육은 예산에 맞춰 경로당 인원 40명이 1박 2일 동안 대한노인회 무주교육원에 입소하여 경로당 지도자 교육을 수료하는 내용으로, 2023년도 신규 경로당 회장과 과년도 교육 미수료자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예산서 551쪽,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 구성과 활동 내용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권보장실태조사단은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설비 등에서 인권 취약 부분을 점검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각계 노인복지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해 조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열흘에 걸쳐 관내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시설 47개소를 방문하여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 면담, 또한 시설물 안전점검 등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인권 취약 사항은 없었으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주리 위원님께서 예산서 539쪽, 노인 일자리사업 유형 설명 및 배치 기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형별 배치 기준은 없으며, 일자리사업 접수 시에 어르신이 참여할 유형 및 사업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여자 결정은 소득 인정액, 세대 구성, 활동 역량 등으로 구성된 선발기준표에 의거 저소득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사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활동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활동으로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참여 대상이며, 노노케어, 보육시설 도우미, 따릉이 사업 등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형은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인 자가 참여 대상이며, 장애인 시설 도우미, 지역아동센터 서포터즈, 우체국 서포터즈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시장형은 소규모 매점 운영과 같이 적은 사업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자가 참여 대상이며, 카페보리, 뚜벅이 택배, 청춘빵집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취업알선형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관련 업무 능력이 있는 자를 해당 수요처로 연계하는 사업으로, 만 60세 이상인 자가 참여 대상입니다.
다음은 독거어르신 낙상사고 방지 안전바 설치 사업, 40명 선정 기준에 대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독거 어르신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급자로서 복지용구 구매 시 할인 혜택 자격이 있는 어르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각 동별로 추천받아 자격 확인 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골목호랑이 분들이 월 얼마나 받아가나요?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뭐 잘못된 거 지적하는 게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 경로당 회장님도 하시고 지금 노인이신데, 옛날에 저런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구청 직원이 나와서, 기간제 직원이겠죠, 나와서 핸드폰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날로그 띡 열고 전화번호 누르고 누구 나오라고 그러는데 핸드폰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라니까 빨리 바꾸래요. 그래서 바꿔드렸어요, G7인가 갤럭시7인가로. 바꿔서 거기에 또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구청 뭐에 들어가서, 노인 뭐가 있나봐요. 들어가서 거기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한 달, 두 달, 석 달, 1년씩 했는데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을 노인네들은 단순하게 돌볼 수 있는 단순화된 사업이 좋지, 복잡한 거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엄청 쉬워서, 어느 정도로 쉽냐면 TV 모니터가 65인치고요. 키오스크가 사람 키만한 게 2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는 것으로 모두 다 따라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시설입니다.
리모컨 버튼을 한 2, 3개짜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노인분들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고려해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못 써요.
잘 안 보이네요.
저 사진은 설명드리면 지난 4월부터 풍납1동 문화재과로 인해서 건물이 철거되면서 주민들의 쉼터가 없어서 십시일반 1만원씩 어르신들이 걷어서 천막을 만들어 놓고 여름에 더위를 피하고 오늘 같은 엄동설한에 천막에 의지해서 있는 현실입니다.
어르신복지과 과장님도 거기에 방문하셨다고 들었고, 방문하셔서 국장님도 보고받았으리라 사료됩니다. 문화재과에서도 수차례 방문했고, 교육협력국장님도 방문하셨는데, 직간접적으로 저한테도 상당한 압력이 오고 이런 상황인데, 간접적으로 집행부에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에 2,600억인가요? 2,600억이 넘는데, 그렇게 집행을 하면서 저게 불법이라는 이유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저기를 많이 방문해서 하고 싶어도 한두 번이지 사실 낯간지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과는 노인복지과에서 하겠지, 노인복지과에서는 문화재과에서 하겠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갔을 때, 또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 저렇게 앉아계시고 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보시는 거를 즐겨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폐쇄적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거 자체를 꺼려하시고, 한 분 한 분 제가 말씀을 드려 봤더니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그런 어떤 마음이 있고, 그 지역은 아시다시피 문화재청 부지로 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폐쇄 건물들 많이 있는 것 아시겠지만 그 또한 문화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풍납동에는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17개가 있습니다. 저 시설 주변에도 가까이 3개의 경로당이 있고요. 그중에 또 풍성경로당에는 남자 어르신들이 한 명도 없어서 저분들이 거기로 오시면 대환영을 한다고 하고 있을 정도로 그 환경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지 자체가 경로당을 들어가시지 않으려는 분위기기 때문에 현재는 경로당을 준설하는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화재과하고 의논을 해서 좋은 방안은 없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쉼터도 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경로당이 공립이 3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동네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동네 풍납시장에 대해서 그런 데 관여하고 계신데, 글쎄 불법이라면 불법이죠. 불법인데, 불법을 합법화해서 방향을 제시하고 이런 게 행정이 할 게 아닌가, 집행부가 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가 예산결산 하면서 느낀 것 말씀드리면 문정동이라든가 이쪽에, 타 동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굉장히 그쪽에는 청소년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문화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실이나 풍납동 이쪽에는 솔바람이라든가 그 복지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런 얘기해서 참… 속기도 해야되나? 전 의원들이 참 어떻게 하셨는지 하여튼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꼭 국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풍납동은 특별한 배려를 받아야 되는 지역이라는 생각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재로 인해서 너무 많은 피해를 받았고, 또 너무 많은 주민들이 이주했기 때문에 지역이 아주 많이 슬럼화되어 있다는 것 잘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수요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여러 부서, 여러 기관이 협의를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도시재생사업도 추진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해서 물론 어르신복지과장과 다른 답변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어르신복지과장, 또 제 위치에서 역사문화재과, 필요하다면 다른 부서, 다른 기관과 협의해서 저 부분뿐만 아니고 풍납동 지역주민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 있도록 주민복지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대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풍납동은 토지도 필요 없고 건물도 필요 없습니다. 철거되는 건물 같은 것 안 철거해서 체육시설 만들고 복지시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특별하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에 대고 말씀 안 하신다고 속기에 안 남는 것 아닙니다. 속기에 남아요.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등에 대해서 신영재 부위원장님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이강무 위원님께서는 국·시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질의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총예산안은 151억 3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21억 4,600만원 14.2%, 시비가 39억 7,000만원 26.3%, 구비는 89억 8,700만원으로 59.5%를 차지하여 구비 비중이 다소 높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국·시·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되어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25개 자치구가 비슷한 상황으로, 2021년도 12월에 서울시에서 지방 경비부담 규칙을 개정함에 따라서 기존에 국비 30%, 시비 70%로 운영하던 사업들에 대하여 시비 70% 부분을 시비 35%로 낮추고 구비 35%를 확보하도록 분담 비율을 변경해서 올해부터는 구비 35%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키움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역아동센터와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사업, 그다음에 드림스타트사업 등이 해당됩니다.
올해까지는 키움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및 드림스타트사업비는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간주처리하여 예산을 집행하였고, 지역아동센터는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집행하였기 때문에 2023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금년에도 계속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사업 분야는 청소년센터 4개소 등 구립시설을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구립시설에 많은 구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구비시설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국가나 시, 교육청 등 여러 기관의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신영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관련 사항은 방금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조사 및 예방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2020년 10월부터 민간전문기관에서 자치구로 이관된 이후에 금년도 11월까지 지난 26개월 동안 총 710건의 신고 건수가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은 62건, 2021년에는 384건, 2022년에는 11월까지 264건으로, 월평균 24건에서 32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 전담 공무원 7명이 배치되어 24시간 현장출동하여 조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동학대 업무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상충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조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아동학대 조사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의 질의사항 중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청소년들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좋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우리 과에서는 위기청소년 안전망사업, 또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드림스타트사업 등을 통해서 이미 필요한 많은 청소년들에게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센터의 이용현황과 주요 프로그램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청소년센터와 잠실청소년센터 예산 증액 비율이 다른 주된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센터의 경우 배드민턴 동호회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주말 체육관 개방 시간을 당초에는 오전 9시부터 운영했으나 오전 5시부터 일찍 문을 열어달라고 많은 요청이 들어와서 오전 6시부터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관리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관리 인원에 대한 추가 인건비를 일부 반영하였고요.
송파청소년센터는 종사원이 26명이고, 잠실청소년센터는 종사원이 15명입니다. 이런 분들의 인건비 증가분을 일부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금융지원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내년도 2~3월경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고, 주요 교육대상은 매년 900여명 정도 발생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대학 진학을 앞둔 청소년, 혹은 대학 진학을 포기한 후기청소년들이 주요대상입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5월경에 송파구 카카오톡이나 SNS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참여자를 모집하고 상반기에는 6월경에, 하반기에는 11월경에 두 차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금융계좌 개설 방법 또는 투자실습, 금융사기 예방 등 모의활동 내용입니다. 신용 및 지출관리 교육도 병행해서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정주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원어민 영어교실사업은 우리 청소년들이 원어민과의 영어학습, 영미권 문화체험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어학습에 자신감을 갖고 향후 글로벌지도자로서 성장하는 기틀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천청소년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5개 반에 104명이 등록하여 수강 중에 있습니다.
우선배정대상인 저소득층 아동이 44% 정도, 그리고 일반아동이 56%가량 참여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답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이 사업은 시설 여건이 갖춰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데요.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처럼 우리구에는 19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이 중에 특수목적형으로 7개 센터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녁 9시나 10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야간돌봄시설 6개소와 다문화시설 1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등 돌봄 취약아동에게 토요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토요운영센터도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평균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또는 오후 5시까지 지역아동센터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게 독서실이죠?
그러다 공부방은 사실상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좀 사양화되고 있고 주로 학생들이 스터디카페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부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조심스럽게 재검토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 운영하던 공부방도 가능하면 축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사실 독서실 이런 게 문을 많이 닫거든요. 거의 닫았어요.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슬럼화 그런 지역에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사고는 없습니까?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조금 저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필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김민경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호 위원님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712쪽입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휠체어 등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를 수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이동기기의 수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지정된 수리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를 요청하고 업체에서는 영수증 등 해당 서류를 구청에 청구하면 서류 검토 후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소는 출장 요청 시 장애인 자택 등으로 방문하여 수리를 진행하고, 장애인 또는 보호자가 물품을 가지고 수리 업체로 내방하셔도 됩니다.
대상자는 수동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사용하는 관내 등록 장애인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연 30만원, 일반장애인의 경우 연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리 업체에서는 휠체어 세척 지원을 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부위원장님의 장애수당 추가 지원 대상 및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700쪽입니다.
장애수당 추가 지원 대상은 송파구 거주 중인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장애인 3,600여 명으로 내년부터 매월 21회, 5만원씩 수급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어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에 관한 질의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733~734쪽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수당 지급 사업은 올해는 국비 50%, 시비 50%였으나 2023년도에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로 구비 매칭 비율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신규사업이 아닙니다.
다음은 신영재 부위원장님, 장원만 위원님의 장애인단체 보조금 차별 지급 및 금액 산정 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716~717쪽입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은 단체로부터 전년도 사업 실적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목적, 보조금 신청의 산출기초, 집행 방법 등이 적정한지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적으로 사업별 지원액을 결정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 송파구지회는 회원 수가 1,897명으로 관내 장애인단체 중 가장 회원 수가 많으며 하계 수련회, 한마음체육대회 등 대규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보조금 지원액이 가장 큽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의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내용 및 예산 증액 사유,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내용 및 예산 증액 사유, 그리고 구 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내용 및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678쪽에서 681쪽입니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의 목적은 활동지원사가 장애인에게 신체 활동, 가사 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내 장애인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비 보조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추가 혜택을 지원하고자 시비 추가 및 구 자체 활동지원 급여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및 구 자체 지원사업 예산 증액 사유는 대상자 확대 및 시간당 단가 상승에 따른 복지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활동보조비는 시간당 단가가 ’22년 1만 4,800원에서 ’23년 1만 5,570원으로 인상되어 신청대상자 확대 및 시간당 단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내용은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를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급여 제공 실적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 1순위 대상자는 인정점수 440점 이상이거나 종합점수가 446점 이상인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2순위 대상은 점수와 상관없이 2개월 이상 활동지원사 연계가 되지 않거나 3개월간 6회 이상 활동지원사의 기피로 잦은 교체가 되는 수급자 중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사업 예산의 증액 사유도 시간당 단가가 올해 2,000원에서 내년 3,000원 상승에 따른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의 경우 최중증 장애, 독거, 취약가구 및 호흡기 사용 등의 사유로 활동지원 시간이 매우 필요한 장애인에게 부족한 활동시간을 시간을 구비로 추가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자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사업 예산의 증액 사유도 시간당 단가가 올해 1만 4,800원에서 내년에 1만 5,570원으로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 서비스 사업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 책자 730쪽입니다.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 역량강화 서비스 사업의 경우 장애가 있는 아동 및 청소년들이 차후 성인이 되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자립을 도모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40% 이하인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장애인으로, 관내 수임기관에서 운영하는 자립생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교육받습니다.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개별화 계획안을 수립 후 평가하고, 자립 역량강화 및 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 실습 등을 실시합니다. 지원 기간은 1인당 12개월이며, 필요시 2회 연장 가능합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확대 계획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는 현재 동주민센터 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23년부터 5개년에 걸쳐 미설치된 동주민센터 25개소에 순차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예산이 추가 확보된다면 사업을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파구 소재 보장구 수리 업체가 몇 곳이나 있어요?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고요, 다 인근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우리 지역에는 어느 동에 소재하고 있나요?
지금 가면 수리는 안 되겠네요?
그거는 생각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애인단체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 예산이 거의 매년 같아요.
조금만 동사무소하고 협조해서 주소만 확인하면 금방 나와요. 우리나라 전산이 잘되어 있는데 꼭 좀 확인해서 나중에 한 번 더 서면질의 하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도 관내 거주도 안 하고 돌아가신 분이 장애인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실제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단체끼리 반목이 생기고, 금액 나가는 예산 기준이 몇 명, 몇 명 있다고 올라오면 예산을 줍니까?
명단을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꼭 좀 올해 거 확인 지금 해주십시오, 이번에. 꼭 해주시고요.
712쪽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수리 사업이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보면 수리센터 운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관내 아까 2개소 있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클린세척기입니다. 이 사업이 안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그 단체에서 클린세척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사전에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클린세척 사업도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 때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하고 시급한 사업 중에 하나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73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자립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장 체험이라고 하셨나요?
716페이지, 제가 질의 렸던 장애인단체 지원 관련된 사업이고요.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지체장애인쉼터가 혹시 어디에 있는 거죠?
이 4,500만원이 인건비랑 다 포함된 금액인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운영하라고 그냥 던져주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86페이지에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 그대로 다 쓰신 거죠? 이상 없는 내용이죠?
추진 근거도 정확한 거죠? 명확한 거죠?
지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777호, 이 대행기관 확인하셨나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확인을 계속하고 계신 건가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대충 들어보니 그러신 것 같은데, 맞죠?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원만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래요. 오늘 거의 3시간 40분을 우리 주민복지국 관련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는데요.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6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보건위생과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77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통합콜센터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1일 전화 통화 수하고, 작년에도 전화통화는 했는데 예산안이 작년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확인 한 번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773페이지 보면 국제안전도시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공인을 받기 위함인데 내년이 아마 공인 4년째가 되니까 공인을 꼭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한 1억원 정도가 줄었죠. 많이 줄었죠. 그래서 공인받은 해이 투자를 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791페이지,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고, 그리고 언론에도 자주 오르내리고 그런데 아이들 먹거리가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796쪽에 원산지 관리가 있습니다.
원산지 검사를 1년에 몇 번이나 하는지, 가락시장이 있어서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때 우리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2022년 여름 공원 체육시설 등에 해충방제 소독을 열심히 해주셔서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64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 송파구 관내 총 흡연자 수나 청소년 흡연자 수가 파악은 안 됐겠죠? 그런데 조사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1년에 몇 명쯤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요즘 골목골목에 보면 여학생들이 꽤 흡연인구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학교에도 금연교육을 나가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71쪽을 보니까 코로나19 대응관리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오는데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873쪽에 보니까 방역소독 비용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방역소독 취약지역은 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이 없는데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911페이지, 방사선 촬영비용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913쪽을 보면 성인병 건강검진이 있는데 거기는 또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것하고 같은 성격이어서 줄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20쪽 보니까 건강명품클럽회원제 운영이 있더라고요. 제목으로 봐서는 대단할 것 같아서 봤더니 사업비가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인지,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927쪽,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보조금을 어디 어디 주는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생애건강과입니다.
981쪽, 생애건강사업 운영이라고 있더라고요. ‘여성, 어린이,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예방적 건강관리 능력 향상’ 그랬는데 교육이나 또는 프로그램 홍보를 한다는 건지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92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 액수는 크지 않아서 우리구에는 청소년들의 출산인구는 없으려니 생각은 하지만 1년에 몇 건 정도 발생을 하는지 건수 정도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멀리서 오셨는데 보건지소도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061페이지입니다.
신체적 활동 개선을 위한 집중 재활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이용자 수하고 재활치료사가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하나만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문보건을 참 많이 해요, 보건지소에서는. 1,076페이지에 보면 재가암환자 관리사업도 방문 서비스고, 1,078페이지 찾동 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도 방문이고, 1,080페이지 통합 방문건강관리도 방문이에요. 그런데 이 방문할 때 간호사가 하는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는지, 간호사 선생님들이 하신다면 몇 분이 하시는지, 아무리 그래도 혼자 불쑥불쑥 남의 집 들어가기가 참 위험할 텐데 그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하고 계시는지 안전 문제는 괜찮은지 답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조금 포괄적일 수 있는데 각 과에 의료기기 장비 이런 거 있죠? 올해 구입한 게 뭐고, 예산이 얼마 들었고, 그다음에 내년에 의료장비 기기 구입할 게 뭐고, 예산이 얼마 들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장비가 있는데 사업에 안 들어갔으면 그것까지 기제를 해서 서면으로, 오늘 안 주셔도 됩니다,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지소, 1,063페이지입니다.
구강보건 관리가 있는데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구강보건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외부에서 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791페이지, 보건위생과 안전먹거리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지금 시행규칙에는 보건위생과라고 되어 있고 지금 민간위탁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정 위원님.
보건위생과입니다.
781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위생수칙 준수 안심식당을 지정하여 안전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안심식당 기준에 대한 설명 주시고요. 송파구 안심식당 현황도 자료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안심식당 지원에 물품으로 지원하는 사유가 식당에서 원해서인지, 안심식당에 대한 오히려 세제 혜택을 준다거나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생각은 어떤지 말씀 주십시오.
생애건강과입니다.
975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영유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이거 위에 해당되지 않아도 아무나 이 프로그램은 참여 가능한지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임산부 운동 교구, 모성실 유축기 관련 모성실 물품과 임산부 관련 소모품으로 2,400만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중복예산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83페이지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으로 분유, 우유 등 최대 10종을 지원 1억 8,000만원 예산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994페이지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으로 여기 월 8만 6,000원씩 또 한 사람당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이거에 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009페이지입니다.
송파구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 10명에 관한 현황 주시고요. 올 한해 회의 내용 부탁드립니다.
또 여기 보면 기억친구양성 프로그램, 치매인식개선 캠페인, 치매안심마을 운영, 치매 안심주치의 운영, 맞춤형 사례관리, 치매예방교실,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은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입니다.
1,060페이지입니다.
만성질환관리에 480% 증감했습니다. 증감사유하고요. 여기 리플릿이 76만원, 소책자가 또 78만원, 교육자료 및 소모품 이렇게 다 예산이 잡혀있는데 홍보물이 제 생각에는 중복되는 것 같아요. 이것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만성질환관리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0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취약계층 및 장애인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및 재활 활동을 통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시키기 위한 사업인데요. 제공하는 프로그램 내용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지원해가지고 연계해서 사업실적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주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지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1,09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웰컴키트, 인식개선 키트가 있고요.
1,104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마음건강키트, 힐링키트 등이 있는데 이 키트 별로 어떻게 구성품이 다른지 구성품이 알고 싶고요.
1,108페이지 찾동어르신 방문건강관리사업 인력운영비 사업에서 보시면 출장가방이 1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1,104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는 출장가방이 25,000원인데 혹시 안에 들어가는 다른 물품이 더 있어서 금액이 다른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무 위원님 하세요.
김성호 위원님께서 자료 부탁했는데 저도 같이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진흥과 873쪽, 방역소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보건위생과 772쪽, 코로나19 통합콜센터 아까 신영재 위원님이 하셨는데 10명의 근무현황하고, 10개월로 돼있는데 왜 10개월인지 그 세부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애건강과 981쪽, 생애건강관리 사업인데 393%가 증액됐는데 증액사유에 대해서 알고 싶고, 그 사업의 계기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7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4분 회의중지)
(19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 질의는 각 부서 답변이 끝난 직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성구 보건위생과장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772페이지 콜센터 1일 전화 통화 수와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콜센터 1일 전화 통화 수는 일 평균 250건에서 300건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코로나가 늘면서 다시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6만 건 정도 통화를 했고요.
신규사업으로 된 이유는 올해도 사실은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서울시에서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것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특교금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없어서 구비로 편성되어서 신규 편성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다음은 773페이지 안전도시 공인 관련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공인을 위해서 올해 필요한 예산을 사용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공인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 공공급식 예산이 줄어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2년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현실화하여서 지원함에 따라서 공공급식 예산에 편성이 되었던 급식지원금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액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음은 796페이지 원산지관리 검사 1년 동안 몇 번을 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검사와 점검을 같이 하는데요, 성수기·명절·연말연시 등 총 5회 기획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신고 시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아까 가락시장 말씀하셨는데 가락시장은 시 관할로 시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791페이지 공공급식 지원사업 민간위탁 업체가 어디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간위탁 업체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우리농본부라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일이 어린이집 등 시설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고요. 또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한 먹거리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도농간 교류체험, 그리고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780페이지 안심식당 지정 기준과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안심식당 지정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덜어먹기 두 번째, 위생적인 수저 관리 즉 포장 같은 것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종사자가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음식점 소독이나 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요건이고요. 그리고 현재 32개소의 안심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온라인, 네이버 등에 지도하고 카카오 앱 등을 통해서 그 식당을 치면 안심식당이라고 표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약 15만원 지급이 되는데요. 금방 말씀하신 지정요건에 맞게 덜어 먹는 집기류 국자나 집게, 위생 행주, 수세미, 지정현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강무 위원님께서 772페이지 통합콜센터 10명 근무 현황과 왜 10개월분만 편성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0명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하고 있고요, 주간에 8명, 야간에 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24시간 근무를 했었는데 최근에 약간 인원이 줄면서 밤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 확산 여부에 따라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10개월분 편성된 이유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줄어들면 사람도 줄이면서 개월 수 늘리고 하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서울시에서 올해처럼 일부 특교금이 지원될 수도 있어서 유연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관련 추가 질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가 직영 운영을 할지 아니면 지금 학교급식센터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할지 이런 내용이 1월달 정도에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으로 먹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런 먹거리 가지고 계속 아이들 담보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거 자체가 참 안 좋은 일인데, 아이들한테 미안한데 애들이 내 말을 못 들어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시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감사 결과서가 이거잖아요, 감사 결과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년 10월달에 3개월간 9명이 나와가지고 각 센터에 가서 출퇴근하시면서 다 뒤졌어요. 그 결과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결과를 했었는데, 문제점이라는 게 여기 처분 내역 보면 13개 처분 내역을 냈는데 이게 다 공개된 건데 ‘통보, 통보, 주의 요구, 주의 요구, 통보’ 그런 거예요. 이거 굉장히 경미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정요구. 그런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없앤다는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집권을 하셨으니까 정책 방향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그것까지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기존에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패하고 굉장히 부정하고 나쁜 사람들이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게 좀 억울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9명이 뒤졌어요. 그런데 나온 결과라는 건, 3월달에 발표한 결과는 다 ‘시정, 통보’ 이런 내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하고 수탁 준 센터도 똑같이 여기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9명이 오셔가지고, 출퇴근하면서. 3개월간 뒤졌는데 그냥 통보하고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감사 결과로 보면 굉장히 경미한 수준이잖아요, 징계를 받으신 것도 아니고. 문제점이 있어서 바꾼다기보다는 정책의 방향이나 바뀌었으니까 바꾼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어서 이강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추가할 위원님 안 계시면, 형성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64쪽 송파구의 흡연자 수, 청소년 흡연자 수, 여학생 금연 교육에 대한 부분 질의하셨고요. 또한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수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송파구 흡연자 수 실태조사는 되지 않고 있고요. 건강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보통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흡연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21년도 현재 흡연율은 14.3%이고, 서울시와 전국과 비교했을 때는 저희 흡연율이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의 경우는 26.9%이고, 여성은 2.7%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흡연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송파구 청소년 흡연율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전국 단위로 청소년 건강 행태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2021년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 해서 흡연율은 2.8%입니다.
그리고 학교 금연 교육은 현재 코로나 때문에 2010년부터 현재까지 사실, 학교에 나가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금연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요. 코로나가 내년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 학교와 협의해서 금연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금연 프로그램은 보건소 내 금연 클리닉이 운영되고 있고요. 실제 거기에 금년도 등록된 사람들은 545명이고, 6개월 동안 금연 성공자 수는 159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사항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1쪽 코로나19 대응관리 내용에 대한 질의셨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은 일단 선별진료소에서 PCR방식으로 그동안 검사를 해서 확진자 관리를 했는데, 금년도 오미크론이 발생되면서 지정의료기관에서 RAT 검사를 인정해 주는 걸로 전환이 되면서 지금 병행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시스템에 의해서 확진자 발생 신고가 되면 저희가 역학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개별적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그 역학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재택 치료로 분류를 하고 아니면 건강 상태가 위중한 경우는 격리치료병원으로 이송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요. 재택치료자 관리에 대한 건강관리는 24시간 전문간호사가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고 건강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들을 파악을 해서 격리기간 7일 내 3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강모니터링을 직접 실시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3쪽 방역소독 예산이 대폭 삭감된 이유, 2023년도 삭감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는 7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고요. 2023년도에 3억 2,000만원으로 55% 정도 삭감된 이유는 모기 등 방역 취약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은 예년하고 비슷한 상황이라서 월동 모기나 모기 구제작업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코로나19 예산하고 같이 포함되다 보니까 코로나19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규로 별도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삭감된 3억 정도가 그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873쪽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서 현재 예산을 반영했고요. 한 부분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살균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으로 해서 선별진료소 저희들이 계속 방역소독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물품 그런 부분들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 확진이 났을 때 직접 가서 소독하고 이런 예산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 분류는 지역사회 모기 등 해충구제 방역소독에 대한 부분은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하절기·동절기로 나눠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모기나 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방역 취약지역을 동주민센터나 전년도 민원사항들을 토대로 한 210개 정도 선별을 해서 그곳에 대한 부분은 월 3~4회 정도 주기적으로 방역소독 실시하고 있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민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실질적으로 모기 한 마리가 200 내지 300 정도의 알을 깐다고 합니다. 모기의 주 서식지인 정화조나 집수정 같은 데 모기 유충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겨울에는 저희들이 지역에 한 520개소 선정해서 겨울철 한 4개월 정도는 이 부분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모기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무 위원님.
방역과장님 봐서 반가운데, 풍납1동 독거노인 대상으로요, 새순교회에서 10년이 넘게 풍납1동 동직원들과 같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소독하는 건 알고 계십니까?
모기 방역 많이 하시죠?
이상입니다.
사실 방역을 새마을지소 그분들이 낮에 시간이 있으니까 한 바퀴 휙휙 돌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모기는 해지기 전, 야행성이잖아요. 그때부터 활동을 하는데 사실은 그때 엄청 날아다녀요. 해 지기 전에 공원 다니면 모기가 떼거리로 날아다닙니다. 그때는 놓치는 거 같아요, 방역이. 그거 잘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11쪽, 방사선 촬영 예산이 8,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어든 사유는 올해 자산취득비로 방사선 촬영을 하기 위한 의료영상정보 시스템의 서버 교체비용으로 5,1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한 예산이 있어서 증액한 거고요. 913쪽에 성인병 건강검진도 8,700만원에서 1억 5,900만원으로 증액한 사유 또한 내년에 자산취득비로 체력측정 시스템 6,950만원을 편성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2개 모두 자산취득비로 인한 일시적인 예산의 증액, 감액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명품클럽 사업에 대한 내용과 예산이 2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 효과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명품클럽 사업은 만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회원등록을 통해서 혈액검사, 심전도, 흉부 방사선 검사 등을 실시한 후에 운동·영양 등 교육과 상담으로 1:1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차 검사 결과 고위험군은 2차로 체성분, 체력측정 등을 시행하며,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줌으로써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전문 담당자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50만원의 예산은 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사무관리비, 홍보비 예산만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검진에 필요한 재료비는 임상병리 검사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성은 주민의 자주적 건강관리 습관을 길러주기 위함이고, 또 체력측정 검사로 질병의 조기 발견을 하고자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927쪽의 응급의료기관 보조금 지원 사업에 송파구 관내 어디 지급하는지 질의하셨는데, 관내에는 경찰병원 한 군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고요.
김성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의료장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약과에 추가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의료장비 현황 하실 때, 관리대장 있죠?
없으면, 김경선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981쪽, 생애건강사업 여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저희 과는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입니다. 임신 전 임신준비 교육, 또 임신했을 때 건강하게 출산하기 위한 중간 교육, 부부교육, 또 출산준비, 출산 이후에 수유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부부운동, 아이들의 영양 이유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최근에는 대면교육이 어렵고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지면 대면교육도 더 활성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92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지원 건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1건씩은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977쪽, 영유아 임산부 유축기 관련 물품과 모성실 물품구입비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축기는 모유 수유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기계를 사서 대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의료용품이 아니고 그냥 일반소모품으로 되어 있어서 이 예산만큼의 유축기를 사서 빌리러 오는 수유부에게 계속 빌려주고 있는 그 기곗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성실 물품구입비는, 그 유축기를 빌려줄 때 가방에 담아서 또 사용설명서와 함께 주기도 하고, 모성실에서 대표적으로 철분과 영양에 관계되는 약재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데 그거를 담아갈 수 있는 가방 이런 것도 구입을 하고, 또 저희는 좀 자부심 있게 모성센터에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초음파도 보고 그러는데 그와 관련되는 물품들을 함께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983쪽, 영양플러스 예산과 기저귀 조제분유 예산에 관계된 것과 혹시 중복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양플러스는 출산하고 1년 미만 된 산모 그리고 72개월 이하의 아이들이 저체중이거나 혈액검사에서 빈혈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두 번씩 한 10여 종의 음식물을 집으로 배송해서 그 음식물로 아이를 먹이기도 하고 산모가 먹기도 해서 영양을 공급해주는 식자재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저귀 조제분유 사업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아이들에게 분유, 그러니까 음식물이 아닌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해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다음은 1,11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당연직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위촉직 7명입니다. 상·하반기로 1년에 2번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고, 상반기는 2월에 개최해서 사업 추진내용과 추진계획 그리고 환자발생 관련 자문에 대해서 있었고, 올해는 마침 위원들의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위촉하고 하는 시기가 이달에 걸려있어서 아직 올해 하반기 운영위원회는 못 열었습니다.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더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해 주신 기억친구 양성이나 각종 치매 운영사업에 대해서도 기억친구 양성은 1,052명, 인식개선 캠페인, 치매안심마을 이런 사업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서 다 일일이 읽기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 드려도 되겠습니까?
다음 이강무 위원님이 질의하신 981쪽, 갑자기 생애건강과 운영에 예산이 393%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건은 10월 1일 직제개편으로 치매안심센터가 의약과 소속이었는데 생애건강과로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약과에 있었을 때 직원들 식당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사업이 저희 생애건강과 사업 안으로 옮겨오면서 그거에 관계된 2,400만원이 통으로 건너오는 바람에 저희 과로 포함돼서 증액이 다소 많게 나타났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애건강과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주리 위원님.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04쪽 제가 아까 질의를 못 했는데 산후조리원, 정권 바뀌면서 문 닫을뻔한 데죠? 맞습니까? 그런데 살아서 다행이고요.
지금 예약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보건소는 예산이 삭감이 안 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죄다 칭찬만 해주시고 수고한다고 해주셔서, 이래갖고 어떻게 예산 깎을지 모르겠습니다, 좀 깎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계진 보건지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영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1,061쪽 집중재활치료실 1일 이용자와 재활치료사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치료사가 현재 물리치료사 1명하고 작업재활치료사 기간제 1명이 있고요. 작업치료사 1명이 지금 휴직 중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한다기 보다, 그동안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재오픈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부터 이용자가 14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1,076페이지부터 1,086페이지, 방문사업이 많은데 간호사가 방문할 때 직접 방문하는지, 또는 안전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방문간호사 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방문간호사가 직접 방문을 하고요. 2인 1조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요. 안전 문제는 호루라기랑 휴대폰 긴급버튼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하도록 저희가 교육하고 있고요. 현재 방문간호사는 동별로 대부분 1명이 돼있고 2명이 돼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서 총 32명이 배치가 돼있고요. 우리 지소에 통합방문간호사가 9명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1명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063페이지 구강보건관리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소 내에서 운영되는 것과 소 외에서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보건소 내에서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내원해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때는 관내 치과의사들이 무료로 봉사하셔서 운영을 하는데 그 외의 시간은 활용해서 저희가 경로당이라든가, 취약계층에 방문하여 어르신 치아건강교실, 입체조, 틀니관리 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0페이지 만성질환 예산이 480%가 증가되었는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고,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일단 증감 사유는 금년도까지는 영양 지원사업으로 영양사 인건비가 있었는데 그게 일몰사업으로 폐지가 되어서 이걸 이쪽을 돌려서 영양사 인건비가 그대로 넘어오다보니까 2,900만원 정도가 증가되어서 늘어나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신 리플릿, 소책자, 교육자료 이런 것들이 같은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리플릿은 질환별 안내를 하는 내용이고요. 소책자는 만성질환 전체에 관한 사항에다가 거기다 영향섭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안내들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교육자료 및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소 내에서 교육할 때 근력운동기구 등 이런 걸 구입할 예정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성질환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하셔서 그 내용으로 보면 1대1 개별상담, 찾아가는 건강상담, 혈관튼튼 만성교실, 만성질환 심화강좌 등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전정 위원님 또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06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 프로그램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여기 물리치료사하고 기간제, 아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유사한데요. 사업이 좀 달라서, 그런데 같은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문해서 간호사업은 저희가 못 하고 있고요. 치료실 여기 오셔서 하는 것들 정규직원 1명과 기간제 1명이 하고 있고, 학교에 가서 연계사업으로 장애예방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1,159명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주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주리 위원님께서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자살예방사업에서 키트별 구성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1,098페이지에 있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웰컴키트와 인식개선 키트가 있는데요. 웰컴키트는 정신센터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에게 거부감을 해소하기 위한 구성품으로 소책자, 홍보 리플릿, 스트레스 해소 물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식개선 키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소책자, 수기, 기관 리플렛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7페이지에 있는 자살예방사업에 있는 키트, 현재 힐링키트와 마음건강키트가 있는데요. 힐링키트는 자살하고 남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치유하는 도움이 되는 물품 차, 아로마 등으로 구성되어있고 마음건강키트는 자살예방 관련해서 본인,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의 마음을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그림도구 등을 제공하는 키트입니다.
이어서 정주리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1,108페이지 방문요양 출장가방 15만원과 자살예방사업 2만 5,000원 가방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자살예방사업의 가방은 말 그대로 가방일 뿐입니다. 단순한 가방으로 되어 있고요. 방문용 사업은 우리가 아까 간호사들이 방문하실 때 지금은 모든 방문 요양사분들에게 저희가 태블릿PC를 보급하였고요. 그 가방 안에는 혈압기, 혈당기, 구급상자 등을 함께 넣고 다닐 수 있도록 튼튼한 가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호 위원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무 위원님.
코로나 전에 한 2, 3년 전 될 거예요. 석촌호수 동호에서 4번째 일요일 날 잠실웃음클럽이라는 동호회를 진행하던 중 보건소 직원 분이 춥고비 오고 눈 올 때 어려우니까 보건소 3층에서 장소를 제공해줄 테니까 진행하라고 해서 거기서 진행하던 중에 코로나가 와서 정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상당히 웃음클럽이 우울증이라든가, 암환자의 정신적인 위로라든가, 아니면 의처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완쾌되었다기 보다는 호전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를 제공해주신 분이 여기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 끝나면 더 좋은 장소로 해서 송파구민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공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죠?
우리 형성구 과장님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들 하셨고, 더 추가 질의 없으면 이계진 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문화국과 전략개발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3분 산회)
손병화 신영재 이혜숙 조용근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정주리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홍정희
복지정책과장금달호
생활보장과장김선경
여성보육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아동청소년과장이상필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보건위생과장형성구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김경선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