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5년 12월 18일(월)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서 예결위원장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9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제 전면실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앞으로 지방재정 이후에 중대한 시금석이 되는 예산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산편성 시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 위에서 전시용, 홍보용이 아닌 진정 주민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21세기를 바라보는 송파구의 장단기적인 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며 점진적이면서도 목표지향적인 비전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96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연속 3일간 전문가를 초빙하여 밤늦게까지 열심히 배워왔습니다만 워낙 전문성이 요구되는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70만 송파구민의 대변자라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하나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부측에서는 한 분 한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70만 송파주민의 질의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타성에 젖은 원론적이고 핵심에서 벗어난 추상적인 장황한 변명성 답변보다는 과감하게 의식전환을 해서 생산적이고 소신과 실천의 의지가 담긴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1996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18분)
그 동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12월 13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일간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산심의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소관위원에서 심사회부 된 건과 함께 전체 구예산에 대하여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 예산심의는 오전에 총괄질의를 하고 오후에는 3실 및 총무국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승홍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수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 제43회 송파구의회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구정질문에 연이어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와 예결위 심사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재정여건, 예산총칙 등은 정기회 본회의에서 기이 제안설명을 드렸기에 생략을 하고 세입세출 예산안중 과목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1,175억 5,927만 9,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5.5% 늘어난 수준이며 이중 자치재원은 973억 964만 3,000원이고 의존재원은 202억 4,963만 6,000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내년도 세입 중 자치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82.8%입니다. 이러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59억 7,989만 9,000원으로 면허세 56억 9,827만 4,000원, 재산세 106억 1,517만 7,000원, 종합토지세 350억 2,372만원, 사업소세 및 과년도 수입 46억 4,27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413억 2,9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86억 724만 7,000원으로 재산임대수입 8,954만 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93억 4,441만 6,000원, 징수교부금 70억 2,048만 7,000원, 이자수입 21억 5,28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27억 2,249만 7,000원으로써 재산매각수입이 9억 6,81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5,259만 6,000원으로서 이는 과거 3년간 산출 평균치를 적용 산정한 수치로서 세입초과징수분과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예산절감 예상금액을 반영하였으며 융자금회수수입 및 부담금 16억4,035만 3,000원, 잡수입 20억 8,810만 6,000원, 과년도 수입 3억 7,263만2,000원 등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171억 1,958만 3,000원으로서 이는 금년도에 배분된 추가교부금 26억 6,158만 3,000원이 포함되었으며 보통교부금은 금년보다 20억 5,100만원이 감소된 134억 9,800만원과 특별교부금으로 마천회관 건립비 9억6,000만원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거택보호자 생계비 등 23개 단위사업에 31억 3,0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1페이지 일반행정의 지방의회운영경비는 총 14억 9,204만 9,000원으로서 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는 9억 388만 9,000원으로 직원인건비 4억 5,402만 1,000원과 각종 기준경비 2억 1,545만 1,000원, 관서당운영비 3,733만 8,000원 및 경상적 경비 1억 7,947만 9,000원, 청사시설보강 및 비품구입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5억 8,816만원으로 의정활동비 1억 8,900만원, 회의수당 1억 8,000만원 및 여비 5,226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1억 6,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로서 기획심사분석관리 등 기준 경비 및 관서운영비 7,435만원, 구정홍보 팜플렛 인쇄 등 경상경비 1억 2,283만원, 구직원 954명에 대한 인건비 140억 5,044만 1,000원, 기관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기준경비 57억 7,206만 6,000원과 관서운영비 1억 7,087만원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용역 등 경상적 경비 10억 4,415만 9,000원, 지방공사설립 출자금 20억 원을 포함한 자체신규사업 34억 360만 8,000원, 법무관리 및 통계전산운영 5억 1,8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관리가 되겠습니다. 구정홍보 및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등 업무추진비 1억 8,848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 및 신문구독료 등 관서당경비 5,620만 7,000원, 통·반장 신문구독 등 일반운영비 5억 9,199만 5,000원, 구민회관에서 개최하는 연중문화행사 등 보상금 2억 6,820만원, 백제왕비 의상구입 등 자산취득비 2,052만원, 한성백제문화제 및 자유총연맹 등에 소요되는 민간이전비 1억 8,830만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비 4억 5,474만원, 시와 그림의 광장 조성 등 시설비 5억 7,5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 등 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행정사무감사는 3억 2,2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인건비 총 1,259만 8,000원, 각종기준경비 6,041만 6,000원, 관서운영비 1,500만원 등 8,8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경상적경비 5,260만 4,000원, 송파신문고 1230 운영비 1억 8,18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내무행정 중 서무관리는 32억 1,910만 4,000원으로 구정시책 업무추진 및 대민활동비 3억 1,124만원, 구청사 시설 및 장비관리 등 관서운영비 11억5,307만 4,000원, 직장운동부 운영 1억 7,654만원, 구청사 및 구민회관 내부시설보강 7,825만원, 구청사 증축 채무부담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편 인사관리에는 직원 취미모임 활성화 지원 등 기준경비 3,669만 4,000원, 직원능력개발 교육 등 경상운영경비 1억 6,579만 7,000원, 연금, 의료보험, 퇴직수당 등 각종부담금 33억3,74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에는 9억 6,019만 2,000원을 계상하여 구민체육대회 및 단오절행사 등 기준경비 1억 5,012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251만원, 새마을 관련단체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 1억 659만원, 시민자원경찰제 및 노인기초질서반 운영 7,986만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관련행사추진 1억 7,600만원, 기타 부서운영 경상비 9,941만 2,000원, 새마을 등 기타단체 임의보조 2억 2,650만원, 청소년 체육관 운영 2,920만원, 동네체육시설 정비·확충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실운영으로 기준경비 1,556만원 및 관서운영비 1억 3,779만 7,000원과 경상적경비 1억 2,680만 9,000원 합계 2억 8,0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27개 동 운영 소관으로 총 185억 4,2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직원 620명에 대한 인건비 91억 7,335만 2,000원, 직원월액 여비 및 각종 업무추진 등 기준경비 54억 8,491만원, 당직수당 등 관서운영비 3억 7,507만 1,000원, 동청사 유지관리 및 장비보강 등 경상적경비 24억 ,3,720만 6,000원, 거여2동 등 3개 동의 동청사 증축비 8억 3,400만원, 동청사 시설보강 2억 530만원, 동네명소 표석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안정관리를 위한 방범원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 27억 6,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 재무행정은 49억 5,210만 3,000원으로 회계 및 재산관리 경상예산 1억 8,931만원, 복합용도활용 토지매입 30억 5,200만원, 컴퓨터 및 전자복사기 등 업무용 정수물품구입 1억 6,280만원, 가로청소차량 등 사업용 정수물품구입 1억 6,280만원, 지방세 과징 업무에 필요한 세정관리 8억 4,9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로 전체예산의 37.2%인 437억 8,958만 2,000원이며 이중 보건분야는 28억 6,361만원으로 보건소 직원 인건비 14억 5,373만 8,000원, 직급보조 및 복리후생비 등 기준경비 5억 4,232만 2,000원, 관서운영비 6,220만 3,000원, 각종 진료약품구매 5억 6,092만원, 가족계획사업 등 1억 1,900만 2,000원, 위생관리에 1억 2,542만 5,000원입니다.
다음 환경관리는 223억 8,029만원으로 공해배출업소 단속 등 환경관리업무에 1억 1,579만 3,000원, 청소관리에는 총 200억 1,535만 7,000원으로 전체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환경미화원 등의 인건비 73억 3,596만 8,000원, 청소 및 재활용업무수행 기준경비 관서 및 일반운영비 25억 1,065만 2,000원, 가로휴지통 등 자산취득비 9,775만원, 고쳐쓰기센터 운영 1억 1,550만원, 수도권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 5,141만 8,000원, 공중화장실 수리 등 4,520만원, 청소관련시설 기본용역비 1억 7,231만 3,000원, 폐기물처리비 및 반입료 30억 5,2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로 22억 4,914만원이 계상되어 하수도유지관리 인부임 3억 6,143만 4,000원, 각종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 4,561만원, 일용인부 의료보험부담금 등 경상적경비 8,795만 6,000원, 하수도구조물보수 4억 원, 3개소의 하수도개량사업 5억 5,000만원, 하수도준설 및 오수관개량 8억 원, 시설부대비 414만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는 45억 4,465만원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대관리 일용인부임 8억 2,698만 1,000원, 각종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 3,589만원, 공원 및 녹지대관리 경상비 12억 727만 7,000원, 석촌호수공원 복합건물 신축 2억 6,100만원, 공원시설정비 9억 7,952만 2,000원, 가로수 관리위탁 4억 원, 소나무 동산조성 4억 원, 가로수보식 등 1억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사회보장분야는 122억 1,208만 1,000원으로 각종 기준경비 및 경상예산 14억 7,549만 1,000원,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1억 2,380만원, 종합복지관 및 아파트형 공장보수 8,397만 5,000원, 저소득시민 취로사업비 11억 9,595만원, 노인정 운영지원 노령수당 등 3억 8,387만 9,000원, 천마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등 시설비 25억 319만 2,000원, 마천회관 건립 20억 3,532만 2,000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및 독서실운영 지원 1억 9,097만 7,000원, 독서실 개보수 등 1억 2,386만 3,000원,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등 보조사업 29억 582만 2,000원, 공공시설용지매입 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은 17억 8,895만 1,000원으로 무허가건물철거 등 주택업무관리 1억 9,749만 6,000원, 건축지도업무에 1억 1,414만 5,000원, 불법광고물정비 등 도시정비 2억 2,235만 5,000원, 지적임야도 정비 등 지적관리 2억 1,495만 5,000원, 소규모 지역편익사업비 10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경제개발분야는 80억 5,267만 7,000원으로 농산물규격출하 등 산업관리 1억 748만 9,000원, 빗물펌프장 관리 등 경상적경비 4억 5,007만 3,000원, 성내천 인도교설치 등 하천시설물 보강 5억 8,728만 6,000원, 노점상 집단지역정비 등 경상적경비 4억 5,143만 9,000원, 도로미불보상 등 사업예산 4억 2,701만 1,000원, 도로시설 유지관리 경상비 14억 4,382만 2,000원, 도로관련 시설보수 및 보안등 유지관리 25억 4,877만원, 지하철 개통구간 복구비 부담금 12억 8,1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교통관리로서 대중교통 특별수송대책 등 경상경비 1억 2,437만 4,000원, 교통개선 5개년사업 종합계획용역 등 사업예산 5억 7,247만 4,000원, 교통 및 운수지도 경상예산 5,88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민방위비로서 민방위 업무추진 기준경비 및 관서운영비 4,584만 3,000원, 민방위대 교육 및 운영 등 경상적경비 1억 8,710만원, 통대장교육 등 국고보조경상비 1억 7,3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총예산의 1.5% 수준인 17억 1,55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구청사증축 및 마천회관 건립 등 2건에 34억 2,000만원의 명시이월이 예상되어 이를 명시이월비 조서 상에 명세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3억 2,797만 4,000원, 불법주차단속운영 경상적경비 8억 6,206만 2,000원, 주차구획선 설치 등 시설비 2억 4,590만 3,000원, 주차장 건설재원 적립금 1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등으로 10억 939만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의 내용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세부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부분은 위원님의 질의에 소관 국·실·과장이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안 제출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에 의거,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96예산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6년도 예산액 1,218억 8,200만원, 일반회계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원, 95년도 예산액 1,169억 9,7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 4.2%가 증가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자치법 제118조입니다.
96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96년 예산안 총규모 1,218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 1,175억 5,900만원, 특별회계 43억 2,300만원, 95년도 예산액 1,129억 9,600만원보다 48억 8,500만원, 4.2%가 증가했으며 95년도 3개 특별회계 중 96년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이 기금으로 운영되어 의료보호기금, 주차장 2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으며 계속비 채무부담 행위액은 없으며 명시이월비 2건, 구청사 증축 15억 원, 마천회관 건립 19억 2,000만원이며 자체재원 1,006억 4,200만원, 의존재원 212억 4,0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82.5%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총 1,175억 5,900만원중 지방세 수입이 559억 8,000만원으로 47.6%를 차지하며 세외수입이 413억 3,000만원으로 35.2%를 차지하며 조정교부금 171억 2,000만원으로 14.6%, 보조금이 31억 3,000만원으로 2.7%입니다.
96년도 지방세 수입은 559억 7,600만원으로 95년도 492억 4,900만원보다 67억 3,000만원, 13.6%증가하였으며 지방세에서 특기할 사항은 96년도 재산세 106억 1,500만원, 95년도 127억 7,400만원보다 21억 5,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단독주택 5가구 이상 거주와 다가구주택의 누진세율 완화에 따른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6년도 413억 2,900만원으로 95년도 444억 6,200만원보다 31억 3,300만원으로 7.6%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36억 2,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 25억 3,700만원, 이월금 55억 9,600만원, 부담금에서 2,900만원, 합계 67억 6,300만원이 감소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6년도 171억 1,900만원으로 95년도 155억 4,900만원보다 15억 7,000만원으로 10%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96년도 31억 3,000만원으로 95년도 22억 2,000만원보다 9억 9,000만원으로 40%가 증가되었습니다.
199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총 1,175억 5,900만원 중에 운영위원회 소관이 14억 9,200만원으로 1.3%를 차지하며 행정위원회소관이 592억 7,200만원으로 50.4%를 차지하며 재정위원회 소관이 51억 6,700만원으로 4.4%,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이 353억 1,400만원으로 30%,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163억 1,300만원으로 13.9%, 총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175억 5,900만원 중에 경상예산이 769억 7,300만원으로 65.5%, 사업예산이 405억 8,500만원으로 34.5%입니다.
그 이하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액 총 1,175억 5,900만원중 경상예산 769억 7,300만원, 사업예산 405억 8,500만원이며 세출예산 과목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별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여기서는 소관위원회별로 특히 중요한 것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지방공사설립 출자금 및 경영 수익사업추진 30억 2,300만원, 통반장 일간지 구독 3억 4,500만원, 한성백제문화제 1억 9,700만원,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 4억 5,500만원, 시와그림의광장 조성 3억 5,200만원, 「송파신문고 1230」운영 1억 8,200만원, 구청사 증축 15억 원, 새마을 등 각종단체 지원 및 보조 3억 7,200만원, 3개 동의 동청사 증축비 8억 7,900만원입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소관으로 송파자원봉사단 운영 1억 2,400만원, 노인복지회관 건립비 부족분 20억 700만원, 마천회관 건립 19억 7,000만원,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25억 5,000만원, 공공시설 용지 매입 4억 3,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건설부담금 55억 5,100만원, 폐기물 처리 및 반입료 30억 5,200만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교통개선 5개년 사업종합계획 용역 1억 5,000만원,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 1억4,000만원, 3개소의 하수도 개량사업 5억 5,000만원, 성내천 인도교 설치 등 하천시설물 보강 5억 8,700만원, 도로미불보상 4억 700만원, 석촌호수공원 복합건물 신축 2억 6,100만원, 소나무동산 조성 4억 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수입 가능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재산세와 잉여금의 일부 감소가 있었으나 기타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대로 세입에 영향이 없으며 특히 일반폐기물 수수료 중 처리 수수료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이를 유료화 함으로서 지방재정 구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우리 구 중점추진 목표에 따라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재정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계획적이고 목표지향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법정 기준경비 등의 기준준수 및 경상적 경비의 증액을 억제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귀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2건의 명시 이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송파구의 재정 전반과 지역경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안정에 기초를 둔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체적으로 각 국·실·과장님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총괄적인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정책질의를 답변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총괄 정책질의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오늘 여기 계시는 국·실·과장님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마시고 메모를 하셨다가 각 국별로 예산심의를 할 때 그 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는 3실하고 총무국 심의가 있으니까 3실, 총무국에 관한 내용은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심의가 없는 각 국·과장님들도 질의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메모하셨다가 절대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장도 핑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가 없을 때 중앙정부가 하는 관행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가 5년인데 그 동안 이 관행을 바로잡지 못하고 96년까지 우리 구비로 보조해준다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가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데 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송파구 관내에는 인간의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거나 어두운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일과성 예산이 왜 그렇게 많은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산 편성이란 것은 첫째 그 지방 재정 형편을 고려해서 내무부 지침인 예산편성기본지침과 중기재정계획서에 입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예산을 투입할 때는 생산성을 전제로 해야 될 거라니 말입니다. 그것이 정신적이 면이 됐건 물질적인 면이 됐건 생산성을 전제로 해야 된다고 볼 때 바로 그것은 확대 재생산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전 있는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투입이 되었을 때 그 산출이 어떻게 됐는가 분석 평가를 했을 때 즉 피드백을 시켜서 재 분석평가 했을 때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재투입할 수 있는 전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비생산적인 소비행정, 소비 예산집행 이런 식에 일관되어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 작년 예산심의 당시 사업을 취소하라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 다시 올라왔어요. 전부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례를 들어서 직장 운동부 설치라든가 이런 경우는 논란이 많았어요. 아직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예산을 차라리 복지 예산에 투입을 해라해서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또 올라와서 행정위원회에서 또 삭감이 되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느냐, 일단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놓고 보자, 주어진 예산이 있으니까 따놓고 보자 하는 식은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행정집행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계획행정의 이탈현상은 70만 구민을 무시하는 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총무국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전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과성 예산을 과감하게 복지, 환경, 지역개발분야에 강화시켜서 그야말로 70만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 예산집행, 행정집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금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의 지금까지의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에는 김성순 구청장 한 사람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혼자서 전횡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총무국장은 김성순 구청장께 직소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오셨으니까 부구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은 관선 당시부터 경영행정, 복지행정을 펼쳐서 송파구를 최고의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그 의욕적 표현을 자주 해오신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경영, 복지, 문화라는 말은 김성순 구청장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생산적, 능률적 경영행정이 아니라 비생산적인 소비행정이 짙고 복지 행정, 문화행정이 아닌 전시행정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 문제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순 구청장은 내가 전횡적, 독선적 행정을 한 것이 뭐가 있으며 전시행정을 한 게 얼마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답변하는 자세, 태도가 70만 구민의 전당에서 그러한 오만방자한 언동을 피우고 소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기억하실 겁니다. 부구청장은 국가직이지요? 그렇지요?
재무국장께 묻습니다.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살림을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처럼 자구책이 절실해지는 시대적 상황에 처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울시 25개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4위라 할지라도 70만 구민의 충족도가 있을 것인가,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비, 시비 지원이 삭감되어질 것이 명약관화한 시점에서 자주재원 확보책이 절실한 현실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예산심의 당시 이러한 자주재원 확보책을 강구 해보시라고 얘기 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은 그 구체적인 강구책을 들어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재무국장님의 자주재원 확보 강구책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또 상당히 발전된 것으로 보아집니다만 무계획적이고 무계획의 행정을 은폐하려는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러한 현상을 초래하는 사고이월액 계상, 그것은 현재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좀 반복되는 얘기 같습니다만 자주재원 확보 강구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세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어떤 개발사업을 허가한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국장님이 강구하신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과 보건소장님, 도시정비국장님, 건설국장님께 공통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들께서는 송파구와 송파구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또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업무분야이기 때문에 적극적, 능동적 행정집행자세 또 소신 있는 하위상달식 행정집행자세가 요구시 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나 예산서를 볼 때 유감스럽게도 수동적, 피동적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구청장님을 들먹거려 죄송합니다마는 김성순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지시하는 사업에 맹종하는 듯한 행정집행자세를 탈피하고 소신 있는 행정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의 견해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 집행자세에 있어서 국장님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할 것인가 앞으로의 다짐,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단체장 출범 후 의회에 제출한 96년도 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위원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힙니다.
사항별 설명서나 각목 명세서나 너무나 숫자가 틀린 곳이 많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숫자가 어느 정도 틀리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라기 보다는 의도적인 면이 많다는 판단 아래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오표가 나와 있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78군데나 숫자가 틀렸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목 명세서 130페이지를 보시면 구립합창단 단복비가 1,400만원이라고 했는데 정오표를 보면 실제는 700만원입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일선행정 조직 운영 중 별도 정원 23명에 대한 봉급이 3억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는 1억 2,800여 만원입니다. 등등 다 열거할 수는 없고, 12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 소요예산란을 보면 기 투자란과 96년도 투자란이 엉망으로 틀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9페이지를 보면 과년도 지방세 수입이 8억 7,000여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12억 5,000여 만원입니다. 특히, 18페이지를 보면 96년도 예비비가 17억 1,000여 만원이고 전년도보다 감액이 13억 1,000여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은데 실제 각목 명세서 86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의 재지출 금액 8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 감액은 5억 2,000여 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13억 1,000여 만원으로 예비비가 상당히 줄은 것으로 혼돈을 시켜 놓고,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라 오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오표를 상위별 예결심사 하는 당일 위원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저희들이 며칠씩 계산한 것이 나무아미타불 되고, 심사 목전에서 정오표를 보고 다시 정정해야 되고 너무나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위별 예산심사가 정확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여기에 대한 해당 책임자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9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조세 수출에 대한 신경은 얼마나 썼으며, 대충 그 비율은 순수 지방세중 몇 퍼센트나 되며, 후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조세수출 세원이 개발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노 위원님 질의하시죠?
본 위원이 15일 동안 행정감사, 현장방문, 예결위원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지적 사항이라고 할까 본인이 느낀 대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짜면서 실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생각하는 과정에서 실·과에 해당되는 중요한 사항을 참작치 않고 일반적으로 계획을 짜신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억 2,400만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0명을 96년도에 송파구 전반의 복지 분야에 관계되시는 장애자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가지만, 「송파신문고 1230」민원실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나 송파구민들이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계획수립은 하지 않고, 송파구민회관에 사무실을 차려서 3명의 직원을 둬서 전산 시스템으로 충족시켜서 자원 봉사자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예산 1억 2,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면 호숫가에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계약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이 호숫가에 휠체어를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길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임대 건물을 지어서 점포를 차리거나 공공시설 편익성 문제, 편의점을 차렸다 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것이 우선이냐, 그런 호숫가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출입을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이런 예산을 짜야 된다, 우리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은 2,000년대를 우리 송파구 사회 복지부분 내지는 문제성 있는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파 자원봉사자 2,000명이라는 숫자의 개념에만 급급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막는 것은 아닙니다. 송경규 과장님이나 우리 시민국장님 열의에 차서 열심히 일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4월에 선거도 있고, 선거란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올해 예산상의 문제가 6·27선거 때문에 예산을 못 썼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두 세 번 나왔습니다. 송파자원봉사자 2,000명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년 4월에 또 선거가 있는데 예산 편성하면 무엇합니까? 선거 때문에 교육 못시켰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토요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루다가 불미스럽게도 찬반을 민주주의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송경규 과장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고, 찬반에 응해 준 사람은 찬사를 보내고, 반대한 사람한테는 두고 보자는 형식의 발언은,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룰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언어폭행적인 것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예결위원회 장에 들어오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만이 그런 언어폭행을 안 당한다든지 관계 공무원한테 예쁘게 보여서, 송파구민을 대표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시 효과적인 소나무 동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다는 자체는 예산 편성하는데 공무원들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로 요약해서 부구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한테 관계 공무원들의 그런 식의 행동은 추호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과성 발언을 공무원들이 흔히 우리 의회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위원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한 부분만 사과하면 된다는 식으로 하면 이것은 있으나 마나 한 사과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도 사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앞으로 공무원들은 어떠한 결의를 갖고 구의원을 대할 것이고, 앞으로 소신 있는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가지 예산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울리 동료위원 김성규 위원님이 숫자상에 틀린 부분을 만이 지적했는데 이것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김성순 청장께서 복지는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복지과의 예산 중에서 노인복지나 장애자 복지는 사실 몇 퍼센트나 됩니까? 0.00%의 수치가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행정부 장으로서 얘기하시는 것하고, 예산편성에서 본 위원이 장애자 회관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다른 예산은 편성을 과감히 하시면서, 국가 돈을 보조금으로 타서 장애자 문제는 나중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듣고, 본 위원은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본 위원의 두서없는 얘기를 정리를 잘 하셔서 앞으로 행정부의 문제라든가, 예산을 다루실 때 어느 것이 급한가를 유념하셔서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를, 아니면 그대로 장의 편성에 따라갈 것인가 하는 것을 전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절차의 문제에 있어서 공유재산 등 취득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의거 의회의 승인이 난 후에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분명히 정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문제와 송파개발공사 예산 25억 원도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됨으로 해서 조례는 일단 제정이 될 것이고 더더구나 지방 공기업은 내무부의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이런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그 이후에 수정된 예산안을 보니까 삭감이 안된 것으로 보아서 그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리원칙이 무시된 채 이전에 행해왔던 관례적 행정 형태를 답습하고 있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의 양식에 있어서 아까 김성규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숫자의 오류에 대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많은 숫자들을 체크하고 지적해서 수정안을 만들어 위원회에서 질의하려는 찰나 갱지로 만들어진 수정자료를 갖다주면서 어떻게 심사를 하라는 것인지 이게 의회를 상대로 올바른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는 숫자상의 오류뿐만 아니라 사항의 설명이 지극히 부실하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불성실하게 만들어져 있고 내무부에서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양식을 모두 만들어서 첨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양식대로 전혀 되어있지 않다 그거예요. 또한 부속서류들도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전부 명시하고 있는데도 가령 예를 들자면 구청소속공무원들의 정원표를 전년과 대비해서 표를 만들어서 첨부를 했어야 함에도 이러한 사항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이상의 세 가지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합니다.
예, 이근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100％라고 했는데 그 목표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은 설명에서 82.8％라고 말씀을 하셨고 전문위원께서는 82.5％라고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정되면 재정자립도가 확정되겠습니다마는 혼동이 없도록 주민들이 볼 때는 유인물이 나가고 홍보가 되고 그러다 보면 혼란이 예상됩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편성의 우선 원칙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나 지역개발 등 많이 있는데 한 가지 예로 「거·마지구의 TIP사업계획」은 편성에서 삭감이 돼버리고 「시와 그림의 광장」같은 사업은 편성이 돼 있어요. 비중이 어떤 게 큰 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송파구의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문정이나 장지지구 이런 데가 빨리 개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나 중앙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거여동의 군부대 이전과 성동구치소, 서울전파감시소, 동부자동차검사소의 이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이전되고 개발이 되어야 송파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과거의 관행처럼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눈치만 보지 말고 좀더 소신을 갖고 강력한 의지로써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선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가 공청회든 설문을 통해서든 다양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이 자리에 앉으니까 자료가 와 있어요. 언제 자료를 검토해서 질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자료를 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당장에 와서 보고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매년 귀중한 예산의 15％내지 20％가 불용액으로 발생됩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선 예산을 확보해보자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편성을 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내년도 예산도 상당액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리라고 예견이 됩니다. 물론 예산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용액 내역을 보면 모두 집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 투자해야 될 예산을 우선 확보해보자는 뜻으로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을 검토해본 결과 금년예산도 그렇거니와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나 안병훈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회성 예산이라든지 행사성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단 구성이라든가 교수평가단, 국악합창단 이런 선심성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나쁜 말로 말씀드리면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안 그렇겠지만 내년도 예산을 늘린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재선을 노려서 미리미리 예산편성을 이렇게 일회성 단기성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 예결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결활동을 하셔가지고 진정한 주민의 뜻이 반영된 송파구 예산이 확정되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세기를 송파가 열어감에 있어서 21세기를 앞두고 건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경제 여건변동, 또한 지역 여건변동, 환경 여건변동에 대한 경상예산비용이 어느 비목에 얼마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질의가 대충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중식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정성태 위원이 부구청장 출석 하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출석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에 제가 한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 계시는 국·과장님들도 연일 사무감사라든지 여러 가지로 피곤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피곤합니다.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계신 분들은 집행부인 행정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똑같이 70만 송파주민을 대표해서나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결위원회 올라와서 지금 총괄질의를 하고 있는데 불과 2시간도 안됐습니다. 뒤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의 태도가 아주 좋지 못해요. 맨 뒤쪽에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이 태도가 아주 안 좋다는 얘깁니다. 제가 지난번 결산할 때도 몇 번 눈여겨본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인격과 자존심을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결산할 때 태도가 불량했던 그 과장님들이 오늘도 똑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태도가 반복될 때에는 답변거부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여기 예산결산위원회장에서 퇴장시킬 겁니다. 최소한도 70만 송파구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주민의 대표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태도가 아주 불성실해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점을 명심하여 주시고 앞으로 제가 눈여겨보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아까 정성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준비가 되셨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강수형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1월 25일부터 정기회가 시작되면서 계속해서 현장방문, 구정질문, 또 행정감사, 조례심의 등 거의 한 달간이나 구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또 사기업에 계시는 분들도 그 업무를 제대로 못 보시면서 구정을 위해 70만 구민의 대표자로서 열심히 저희들한테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저희들은 정말로 감사를 표하고 그뿐 아니라 경의를 표해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경영행정, 복지행정, 복지행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전시적이고 원칙도 없이 구민을 무시하는 구의회에 제출하기까지에는 구의원들은 물론이고 각종 시민단체나 시민 등 광범위하게 여론을 저희 나름대로 수렴하고 또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수입을 고려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요시책을 결정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주요시책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검토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의 전면실시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선, 또는 의원님들의 직선 이후에 구민들의 욕구는 점차적으로 증대하고 있고 고급화 되어가는 반면에 세입은 한정되어 있다보니 재정배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너무 형식적이고 행사성 위주의 예산을 한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특성을 고려하다보면 우리 구는 중산층이나 핵가족이 많고 또 고학력자도 많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에 고민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자에게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도 저희 입장입니다. 지역적으로 아파트 동을 제외하고는 균등하게 배분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우리 구 재정 형편상 당장 모든 계층을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부구청장의 소신을 물으셨는데 부구청장은 국가직 부단체장으로서 단체장을 보좌하고 산하직원들을 조정, 통제하고 있는 일들을 수행하고 있는 위치로서 나름대로 이런 위치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공무원생활 중 남는 생활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70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송파구에서 명예롭게 공무원 생활을 마치겠다는 마음자세로 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주요시책 심의회를 열어서 거기에 구청장과 간부들이 모여서 심의를 했고, 또 저희 나름대로 그런 합목적성이나 합법성 이런 범위 내에서 토론 해가지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6.27지방선거 이후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직접 선출된 그런 단체장입니다. 다라서 민선 자치단체장은 나름대로 70만 구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판단을 했으리라고 생각됐고, 또 청장님의 말씀을 간부들한테 하셨을 때 저희 나름대로도 시민의 불편한 점, 구에서 하지 못하는 민간이 하는 입장이라든가, 또 94년도의 내무부 지침 그 제도가 바뀜에 다라서 그만두는 동장들한테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당을 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시민들을 위한 뭔가가 시민의 목소리를 구청장이 직접 들어보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옳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문고 문제는 오후에 감사실 감사를 할 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하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그러면 예산심의 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3실 및 총무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토록 하고 실·과의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전에는 총괄정책질의를 했는데 오후에 3실과 총무국, 그 외의 국은 그 국의 심의를 할 때 답변을 듣는 것으로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총무국장 듣고서 질의합시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총무국장님밖에 안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할 때 정책질의도 같이 답변을 해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먼저 듣고 할까요?
노승태 위원님.
오전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사항의 문제점, 일과성 예산이 많다. 예산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과의 관계, 예산의 효율성 증대 즉 소비성, 낭비성 예산 억제, 직장 운동부 운영 등 95년도 예산에 삭감되어 있는 부분의 96년도 재편성 요구 사례시정 등 예산편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범위 내에서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한편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은 가능한한 반영하였으며 사업비는 투자 우선순위 및 효과 등을 감안해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체수입의 확충, 구정의 경영화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기능강화 등 자구적인 노력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 편성지침과 중기재정계획 연계에 대해서는 안병훈 위원님도 질의를 해주셔서 중복되는 부분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각 분야별로 접수된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각종 민원 등에 대한 타당성 및 투자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향후 5년간 재정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매년 예산편성 시 이를 연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립된 중기재정 계획은 매년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반영된 중기재정계획 사업은 도서관 증축, 도로개설 등 총 19개 사업에 82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구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한 건전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복지, 경영행정 추진을 위한 예산투자에 있어서 효과성 제고는 물론 도시기본계획과 송파 지역사회 지표 등 주민의 복지수요측정을 위한 기본 지표를 바탕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를 위해 전례답습식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경직성 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이를 투자재원에 배분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 기조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95년도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재요구한 사례를 지적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정 위원님께서 직장 운동부 운영에 대하여 작년도에 삭감되었는데 금년도에 또 편성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교적 운영이 쉬운 4개부분을 선정해서 선수들을 육성, 각종 대회에 출석시켜 우리 구의 선양과 충분한 홍보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 직장운동부는 인천, 부천, 홍성, 경북 상주 등 여러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혼자서 결정하고 전횡하는데 직소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모든 정책결정은 정예화 된 간부회의와 국장회의 및 중요정책심의회를 거쳐 결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제시한 정책이나 시책도 이러한 의사 결정의 구조 내에서 토의되고 또 필요시에 수정되고 있으므로 결코 구청장 혼자서 전횡하는 원맨형 전횡행정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물론 TV나 신문 등에 출연하거나 기사화 되는 것은 정책집행의 결과나 방향에 관련된 사항으로 정책결정 자체가 아니므로 이점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잘못된 시책이 채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뭔가 하면 아까 안병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안 기능별 설명이 빠져있다는 내용 그리고 윤경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과장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타 문제, 복지를 앞세운 김성순 구청장께서는 예산편성이 아주 미비하다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근시안적으로 예산이 짜여져 있다는 질의내용도 있습니다. 질의가 많이 남아 있는데 간단한 정성태 위원님 질의만 답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시간이 필요하다면 정회를 할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들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해주세요.
똑같은 상품이라도 국이나 과에 따라서 예산이 다르게 편성이 돼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품인데 왜 금액이 다른가 하는 부분은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야지 과장이 답변할 겁니까? 그런 문제는 총무국장님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과오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님 들어가세요.
제일 먼저 박반용 위원님께서 지방 경찰도 없는데 국가업무를 지방비로 방범대원예산을 지원하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54페이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국가 기능의 일부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이 지침내용에 따라서 전국 공통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연년이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곳곳에 오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박반용 위원님, 안병훈 위원님, 이근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면목이 없고 한마디로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고 관대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실무자가 전적으로 잘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 예결위원님들이 세미나에 쓰신다고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내부 속사정으로 시간에 쫓기고 인쇄가 늦어 확인을 못하고 컴퓨터가 잘못 읽은 것, 우리가 서둘러서 빨리 했던 것 이 두 가지 요인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고 확실히 못한 것은 저희들의 책임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병훈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를 예로 드시면서 조례도 승인 안 되었는데 예산을 올렸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조례안을 다 승인 받아서 또 내무부 승인절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한 후에 천천히 한 1, 2년 늦더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예산을 요구했어야 온당하다, 이런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사업을 신속히 벌여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시간 절약을 위해서 이것은 자동 케이스적인 그런 것으로 봤습니다. 조례가 승인이 안 되거나 예산이 승인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이 사업이 할 수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심의해 주십사 하고 시간절약 상 같이 올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식에 관련해서 내무부 지침에 전혀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도 내무부 지침대로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정오표가 붙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붙여져 있기는 한데 전년도 대비해 증감이 없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증감 대비표를 반드시 붙이도록 하고 또 이 위원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증감표를 만들어서 추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근형 위원님께서 송파구의 재정자립도를 틀리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 했는데 현재 이 예산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의해서 산출하면 82.8％입니다.
이 산출방식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세외수입, 이 지방세는 구세입니다. 구세＋세외수입을 우리 구의 총 세입으로 나눈 것이 지금 재정자립도 산출방식에 의한 것입니다. 그 총 세입에는 시에서 받는 의존재원도 포함된 숫자로 나누게된 것입니다. 82.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 궤도를 바꿔서 5개년 계획을 큰 계획부터 먼저 세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지구 지정 계획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구에서는 그렇게 큰 계획부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부계획을 이렇게 지구별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 때문에 이 예산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된 것이니까 이 지정을 먼저 하고 다음에 5개년 계획 세울 때 그것을 포함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때 이 두 가지 점을 고려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드신 것이 예초기입니다마는 풀 깎는 기계의 단가가 왜 상이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규격과 용도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꼭 같은 규격, 용량의 제품도 메이커에 따라서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예초기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40만원부터 많게는 250만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단가가 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좀더 물가정보나 시장조사를 일단해서 꼭 필요한 장비를 갖추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풀 깎는 기계라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똑같은 예초기라면 예초기고, 잔디깎기는 잔디깎기고 제초기는 제초기이기 때문에 단가가 틀리다, 또 용량이 차이가 나서 틀리다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잔디깎기도 80만원, 200만원으로 같은 품목이 똑같이 잔디깎기로 올라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80만원, 200만원으로 120만원 차이나요. 이 예산안에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다 몇 회 얼마, 몇 명 이렇게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그 밑에 괄호 열고 용량이 얼마 되니까 괄호 닫고라도 표시해 주었으면 이런 질의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레이저 프린트도 몇 개 삽니다. 레이저 프린트도 괄호 열고 B4 겸용해서 250만원, 레이저 프린트 해놓고 250만원, 그냥 프린트 해놓고도 250만원… 무조건 전부 2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산출근거를 뭐하러 표시합니까? 그런 것을 알고 확인하라고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여건이나 지역여건, 환경여건에 따라서 많이 유동성이 있는데 그때에 예측할 수 있는 경상예산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안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감안했다고 전제한다면 경상예산의 비율은 62.4％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이 적은 예산 같으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에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자치한 것이 5년째입니다. 5년째인데 1기가 4년, 우리가 1년인데 이것이 100억이라는 돈이 국가에서 할 것을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내무부 지침이 이러니까 계속 구비를 사용해서 국가에서 할 것을 우리가 계속 하시렵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무부 지침서대로 양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안병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이것은 양식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하고 바로 시정을 하겠다는 소신 있는 답변, 또 하나「거·마지구의 TIP사업」이 계획에는 6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에서 전액 편성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달라고 그러니까 수정예산 때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상당히 소신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만수 예산과장의 소신이 담겨있는 답변을 다른 과장님들이 좋은 본보기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6페이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제안자 제안제도 입상자 시상란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나 인원수가 대폭 증원이 되고 증액이 되었는데 현실성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인상 됐는지, 또 인원을 증원하게 된 이유의 설명을 부탁드리고, 예산서117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란에 기획 및 실무회의 연수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계화다, 국제화다, 지구촌화다 해서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필수불가결하고 아주 바람직합니다.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그러나 기획연수하고 비교사찰 중복감이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비교학적 측면에서 해외연수는 대단히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시민복지, 도시건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연수, 비교시찰을 구분한 이유 내지는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복리후생비난에 대중교통위원 지원 및 직원휴양소 운영, 본 위원이 행정위원이 아니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피하겠습니다.
120페이지 지방공사 설립출자금 20억 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정질문도 많이 나왔고 많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는 사업추진이 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한 수지타산 예상분석, 즉 손익분기점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것 없이 기구를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계획서가 있는 것인데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그게 없다면 말이 안되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 126쪽 한성백제문화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은 점차 줄어들면서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시행 후 집행부의 자체평가 및 효과는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본 위원이 여론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주민반응이 대단히 부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즉 생활보호 측면에서 부정적인 면인데 어떤 역사적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주민들이 거리행사 할 때 저런 돈 있으면 다른 데 투자하지 왜 저렇게 낭비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많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굳이 가치지향적 측면에서 시행한다면 격년제로 시행 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고, 시 낭송회 예산이 타 문화예술행사가 시 낭송회, 구민노래자랑, 사진공모전, 송파미술대전, 주부백일장, 서예대전, 송파거리 미술축제 일곱 가지가 있는데 송파미술대전과 송파거리 미술축제가 중복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시 낭송회 예산 산출을 보면 사진공모전이나 특히 아주 바람직하게 보여지는 주부백일장 같은 경우 이런 사업에 비추어서 예산이 좀 과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산출근거가 어떠하며 앞으로 편성과정에 있어서 형평성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구립합창단, 어머니 교향악단, 실버악단, 실버합창단, 국악합창단 각종 문화예술단이 다섯 가지 있는데 현재 네 가지는 시행되고 있고 국악합창단을 새로 설치하겠다, 매년 한 가지씩 설치하다보니까 지금 다섯 가지가 됐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국악합창단 같은 경우는 전통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 것이 아닌 게 네 가지나 돼요. 이에 대한 상호 비교효과 내지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128쪽 통장 지역신문 구독과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통장 지역신문 구독에 대해서 현재 본격적으로 지방화시대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또 의회차원에서 의회활동을 알릴 길이 없습니다. 누누이 의원들이 지적했지만 현실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신문을 보다 활성화시켜주고 그럼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 없는 일간신문을 통·반장이 구독케 할 게 아니라 지역신문을 통·반장들에게 구독케 하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따라서 관행이 법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 없는 통·반장 일간신문 구독은 철폐하고 지역신문을 구독케 하시는 게 어떠냐 또한 지역신문이 두 종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 종류가 의회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 두 종류만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설명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132쪽 실버합창단 해외공연과 구립합창단 해외공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금이 차이가 있겠지만 과연 인격적 문제를 터치하자는 게 아니라 실버합창단이나 구립합창단이 국위선양이나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의문스럽고 또한 이 분들에게 구 예산을, 다른데도 긴급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분들에게 예산을 들여서 굳이 해외에 어떻게 보면 여행격인데 이런 지원을 꼭 해야 되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원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예산의 차이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리지 만 이런 예산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133쪽 민간경상보조란에 임의보조가 있는데 문화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아닌 왜 임의보조를 계속 구 혈세로 지급을 해야 되는가, 특히 문화원의 경우 김성순 구청장 자신이 시행착오를 범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장 인사시 김 청장이 임명해 놓고 내가 나중에 사람 잘못 봤다, 큰 시행착오를 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책임져야 할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안 따져서 그렇지. 그런 곳에 예산을 책정한 배경설명 및 자유총연맹에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그리고 134페이지 풍납도서관 건립예정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바라고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시와 그림의 광장」도 작년에나 금년에나 똑같고.
그리고 137페이지 구시책주민점검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8쪽에 「송파신문고 1230」의 설치배경 그 동안 행정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여기는 예결위원회니만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납득이 가게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4쪽에 오륜동 내 체육시설확충해서 테니스장 증설과 보수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청관리인가, 우리 관리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반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익사업이라는 것은 다같이 이득을 보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득을 보자고 하는 건데 우선 계획과 더불어 타당성 조사 이런 것을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정성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방공사 설립을 위하여 복합건물이나 골프장을 짓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복합건물이나 골프연습장에 타당성 조사한 추정손익계산서를 다 뽑을 겁니다. 무조건 다 하지는 않고. 복합건물, 골프연습장 구분해서 추정손익계산서를 주시고 아까도 정성태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교향악단이나 합창단 구분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버악단도 1일당 30만원씩 월 나가지요. 지급되면서 악단 운영비 600만원, 합창단 600만원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중복됐는데 연중 행사표를 추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은 위원들에게 다 주세요. 한 사람만 주지 말고. 그것을 해주시고 또 복사비가 있는데 그것 한 대 사는데 250만원인데 관리비가 310만원 넘게 듭니다. 어떻게 된 건지, 차라리 사는 게 낫지 관리비가 더 많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성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3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가 있고 밑에 보면 동 게이트볼 정기대항전 지원금이 있습니다. 동 게이트볼이 할아버지, 할머니나 주부님으로 해서 건전 스포츠로 한참 육성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기대회 있을 때만 한 동에 2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단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로 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는 강사료만 2,340만원 너무나 형평에 안 맞는 것 같고 게이트볼도 어떠한 연습과정에 매월 10만원정도라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의는 161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해서 8,218만원, 새마을지도자교육비 529만 8,000원, 또 169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및 위원 연말격려금해서 1,697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새마을 지도자 및 위원이 1,697명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송파구에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지도자 위원이 1,697명이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13페이지를 보시면 유관단체 업무협력비가 2,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유관단체 업무협력, 제가 행정위원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경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관특수활동비에 대해서, 114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관운영 특수업무추진비 세항에 그렇게 나와있고 시책추진활동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 밑에 1,2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나와있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시책홍보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것하고, 또 115페이지에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용역 5,000만원 나와있죠? 여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십시오.
박반용 위원 질의하시죠.
저는 위원님들 말씀 가운데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거기에 뜻을 달리해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잠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7동 앞에 「시와 그림의 광장」조성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인 1기 의원님들이 설계용역을 2,100만원 사용하게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임 의원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 그때도 분분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선배의원의 뜻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고 따라서 96년도 예산 편성의 내역을 보면 우리잠실지구 아파트 지역에는 1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거여·마천·풍납 그 지역에만 편파적으로 편성을 많이한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역 형평상 잠실지구 아파트 지구에 시와그림의광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의원인 절 생각하더라도 한 번쯤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파트 지역에는 예산을 전혀 투입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만 냈다 뿐이지.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택에다 많이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실지구에 「시와그림의광장」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옛날에 밥먹기 어려웠을 때는 빵이 두 개있으면 두 개 다 먹어서 육체의 양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나라도 밥을 먹을만치 사니까 빵이 두 개 있으면 하나는 먹어서 육체의 양식이 되고 하나는 팔아서 꽃을 살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너무나 여기에 대해서 소비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술의 효과가 지금 당장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일이 가다보면 상당히 효과가 크다는 것도 위원 여러분들이 참작을 했으면 하는 것을 본 위원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언론에서 누가 나왔는지 모르지마는 우리 구청장이나 공무원들이 해외연수를 가면 아주 잘했다고 보고 우리 의원들이 3년만에 한 번 나가는 것은 해외 관광성 시찰이다 이래가지고 대서특필을 하는데 아주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료를 제시해줌과 동시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 대한 각종 해외연수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 민간인이 있다면 민간인도 포함을 해주시고 공무원들이 갔다왔으면 연수보고서가 있을 것입니다. 92년·93년·94년도, 3개년치의 보고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종 시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시상의 종류, 대상인원을 말씀해주시고 시상금에 따른 시상금 지급액을 세목별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상이면 시상금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그 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계속 나와있고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2억 2,400만원이 삭감이 되어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는 통장, 반장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것도 안 돼가지고 지금 돌아가면서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한테 완전봉사 정신으로 하고있는데 어떤 예우관계는 반장이나 통장한테 미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이라도 예우적인 측면에서 줘야지. 가뜩이나 안 하겠다고 야단법석을 떠는데 이것마저 삭감을 한다면 누가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위원님들, 특히 행정위원회 소속하신 예결위원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통장, 반장을 예우하는 측면에서 다시 보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페이지 136페이지 감사관리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감사조사업무추진비 600만원, 환경순찰 업무추진비 200만원, 감사요원 활동비 1,641만 6,000원, 감사공무원 활동비 1,368만원, 특명사항 조사업무추진 600만원 해가지고 4,449만 6,000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과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되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계급 직급인 감사실의 업무추진비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페이지 168페이지 보면 민원상담관 운영 해가지고 1만 5,000원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의 민원상담관 운영이고 동에서는 1만 9,000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왜 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성용기 위원님!
초선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라온 게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부활시켜 가지고 그대로 해주시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정성태 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지방신문을 반드시 통·반장에게 가게끔 해주시고 박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와그림의광장」도 역시 송파는 올림픽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것도 부활을 시켜서 다른 구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시와 그림의광장을 부활시켰으면 좋겠고 또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통·반장에게 반드시 그것을 부활을 시켜가지고 위원님들이 꼭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정성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한성백제문화제의 시행 후 자체평가는 했느냐, 효과는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격년제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시행한 후 자체평가 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보고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대부분 송파구민에 대한 긍지를 갖게 했고 또 본 행사에 참여의식을 높였다 하는 것을 동감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격년제 실시의 용의는 없느냐, 여기에 저희들이 평가를 할 당시에 행사에 참여한 사람 50여명으로부터 본 행사에 따르는 평가를 개인별로 저희들이 받아본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95년에 시행한 한성백제문화제가 제2회 행사입니다. 최소한 5회까지는 매년 계속하고 어느 정도 우리 구민에게 인식이 확산된 뒤에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시 낭송회, 구민노래자랑, 거리미술축제 등이 있는데 주부 백일장까지 중요한 부분에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으냐, 또 백일장에는 예산을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러한 말씀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행사마다 각 행사를 치르는 방법과 동원되는 장비, 인력 이런 것이 다 행사마다 다릅니다. 물론 주부백일장도 약 100여명의 주부들이 나와서 저희들이 수필과 시를 주재로 한 주부백일장을 해서 저희들이 연말에 그 사람들에게 대한 당선작 응모품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주부백일장이 다른 행사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원되는 장비, 인력, 장소 등에 차이가 있어서 예산을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태 위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거리미술축제와 미술대전과는 거의 유사한 게 아니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미술축제는 유치원 학생으로부터 일반인까지 전문가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리에서 일정한 구간을 두고 보도블럭에 그림을 그리고 화판에다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이고 미술대전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출품한 작품을 기준으로 전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반인들이 참석하는 범위하고 화가인 전문가들이 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양성 면에서 좋지만 여러 가지를 정리하고 시와그림의광장 한 군데로 행사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행사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 낭송회나 거리미술축제는 다년간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 절대로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예술단체가 많은데 국악합창단을 설립하는 것이 다른 예술단체와 다른 점이 있느냐, 꼭 필요한가, 차이점이 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행정위원회에서도 답변 드린 것처럼 아까 정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파트로 규모가 너무 크지 않더라도 행사를 진행해 놓으면 각자 구민 전체가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로 모여드는, 다양한 문을 열어놓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국악합창단을 내년도에 창설하고자 합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급하지 않다면 추후에 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긴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송파신문과 송파주민신문을 대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 동부뉴스가 있는데 이것은 소재지별로 보면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편성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다른 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는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문화원에 96년도 1년간 집행하고자 하는 예산은 830만원입니다. 지금 까지 문화원이 정상화되지 않아서 활동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화원장이 사퇴를 하고 정상화 과정에 있습니다. 금명간 정상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원 자체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육성하지 않으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육성할 의무도 지방자치단체는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상 지원이 넉넉하지 못합니다. 830만원밖에 줄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화돼서 문화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뿐만 아니라 인력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자유총맹 정액보조 하는 법률근거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95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임의보조 단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1,21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96년도에 1,000만원, 이것도 경영행정차원에서 점차로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금년에 우선 210만원 줄였습니다.
다음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버합창단, 실버악단의 연중행사 계획서 밒 95년도 실적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나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반용 위원님께서 시와 그림의 광장 건립은 바람직하다고 하셨습니다.
(자료제시)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이 설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지시켜 주십시오.
한성백제문화제를 치르고 나서, 정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50분을 초청해서 평가를 하셨는데 좋은 평가가 나왔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면, 송파구민 노래자랑,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묻겠는데, 송파구 의회 후원이라든지 내지는 평가단을 초청을 했을 때 적어도 우리 구 의원 정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시민보건이 됐든 행정위원회가 됐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참여를, 송파구민 노래자랑 같은 데도 홍보를 시켜서 하는 것이, 그러면 관하고 우리 의회하고 마찰도 없고, 상의를 하고, 다음 행사에 대해서 진취적인 의논이 되고 하는데, 공보실장님의 앞으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구 의회가 집행부의 일을 행정 집행이 잘되도록 지도 감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관하 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행정 집행을 하면서 구 의회를 등한시하였거나 평가단 같은 데 의원이 소속되게 하든지 어떤 행사에 후원이 되게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성백제 문화제를 행사하고 평가한 것은 과장들도 다 뺏습니다. 6금 이하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같이 따라 다니고 했던 사람들을 평가단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고려를 할 수 없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번 본회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출내역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를 않고, 오늘도 공보실장 얘기가 금년 말이 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음이라는 이벤트 회사에다 줘서 했는데, 아까 정성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백제문화제를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약 4억 5,000만원, 5억 이상 들여서 하는데, 지출 내역서나 현재 하고 있는 이벤트 회사에 준 내역서 하나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특별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행정사무감사가 지나면 보자고 했는데, 먼저 번 공보실장님도 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문고 1230」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먼저 송파신문고 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보고를 못 드려서 위원님들께 물의를 야기시킨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파신문고 설치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입장에서 대주민 행정 서비스의 만족 수준을 느끼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하시고 또 구민의 입장에서 주변의 불편사항이라든가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갖게 되는 행정의 불만 불신이 무엇이며,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 시정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 하여금 민원을 상담하고 이들로 하여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현장을 찾아가 문제점을 확인하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구청장이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구시책 주민 점검단 운영 실적 및 효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여론 수렴기능으로서 5개 부서에 모니터 요원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에 시정 모니터 요원 52명, 감사실에 50명, 산업과에 물가 모니터 130명, 주택과에 주택 가격동향 모니터 27명, 토목과에 제설 모니터 27명 등 총 286명이 있었는데 유명무실하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니까 한 데 합해서 일원화해서 획일적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또 지난번까지 했던 모니터 요원은 단순한 건의, 제보 기능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 사업이라든가 주민 편익을 위한 점검, 건의 기능을 병행하는 이러한 기능을 하도록 93년 4월 30일부터 우리 구시책 주민점검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말까지 총 726건의 엽서 제보와 건의 사항을 접수 처리했고, 마을버스 노선 결정 위원 공청회도 참석하고, 구청에서 분기별로 하는 심사, 분석 보고회도 참석하고, 월동기 대비 주민불편 사항에도 현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를 대비해서도 점검하는 등 구 주요 시책추진 사업도 점검을 하고 시민 불편 사항도 계속점검을 해서 총 71회에 2,066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러한 것은 주민 참여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것을 하려면 충분히 의원님과 의견개진이라든지 보고를 해서 조정된 후에 운영이 됐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 판단입니다. 이런 절차가 없었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과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각 동에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 두 개의 계가 있습니다. 전에는 사무장 한 분이 처리해도 충분한 일을 두 개의 계로 분리해서 업무의 효율성에서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동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한 명을 줄이면 인적구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며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이 한 분 빠짐으로 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각 동에 6급 이하 7급 요원들이 4명 내지 5명이 배치되어 있어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실제 이런 식으로 계를 축소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강북구청의 경우입니다. 동사무소 18개중 계를 축소할 경우 18명의 계장이 남습니다. 이분들을 일부는 시정쇄신기획단과 기획순찰반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구청에서 「송파신문고1230」을 추진하겠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답변은 총무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신문고 1230」 상담관 봉사료를 원래는 10명에 대해서 3만원을 했고 6명에 대해서 1만원을 했는데 일률적으로 18명에 대해서 3만원을 한 것은,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해요?
감사실장 김광우 일반 상담관이 사실 여자분들도 남자 상담관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만원씩 줘야되지 않겠느냐.
아까 설립취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민선으로 들어온 후에 주민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청장이 나가서 그 업무를 한다는 것은 시간적, 장소적으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저희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생활진흥과장님이 먼저 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그러시면 생활진흥과장님 먼저 나오셔가지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까 정성태 위원님께서 오륜동 체육시설의 테니스장 증설관계와 또 오륜동 체육시설의 소요가 어디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은 자꾸 없어지고 사설 테니스장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테니스 인구는 자꾸 증가추세에 있고 또 오륜동의 저희 체육시설 테니스장 옆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 배드민턴장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테니스장을 증설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륜동에 있는 그 체육시설은 우리 구 소유입니다. 그런데 현재 테니스장만은 생활체육 테니스 연합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김성규 위원님께서 동 게이트볼 정기 대항전에 대한 20만원 지원관계를 말씀하셨고 에어로빅 강사료는 2,440만원인데 동사무소에서 각 동의 동대항전하는 게이트볼 정기대항전에 노인층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좀 지원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대항전하는 것은 각종구청장기 대항전이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게이트볼 대회만 그 노인들을 배려해서 각 동에 2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어로빅은 저희가 여섯 군데에서 지금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강사가 여섯 명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거기서 에어로빅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년치 강사료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장학금하고 새마을 격려에 1,697명이 있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새마을 지도자하면 지금 지역 지도자가 596명이 있고 부녀 지도자가 677명이 있고 또 새마을 문고지도자가 42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 평균 한 20명에서 적게는 16명까지 지도자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1,69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불하고 또 연말에 1년 동안 봉사하신 것에 대해서 적으나마 물품을 구매토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자율적으로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정해진 숫자라는 「티오」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5년도는 1인당 1만 5,000원씩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 96년도에는 5,000원을 절감해가지고 1만원씩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당부를 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하고 생활체육과하고 이번에 통합된 거죠? 통합돼서 생활진흥과장님으로 임명이 되신 거죠?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입세출 예산은 117페이지 기획 및 실무 해외연수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기획연수하고 비교시찰 그 두 항목이 유사한 것 같다. 이 타당성 문제를 좀 설명해달라.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이 우리 예산서에도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연수, 행·재정, 시민복지, 도시건설, 비교시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가시는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쓰레기소각장 건립추진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을 보냈고 또 2월 달에는 일본 고베시의 지진참사 현장시찰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 결국 기획연수라는 것은 우리 주요사업을 하기 전에 발전적으로 가서 배워오는 것 이것을 기획연수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교시찰은 우리 시 본청 단위로 세무 공무원들이 각 구 전부 뽑아가지고 시 본청에 있는 부서하고 합동으로 해외여행하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걸 비교시찰이라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시 본청 예산에 들어 있지 않고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해외연수관계 질의가 나왔으니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연수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도부터 95년도간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따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해외연수는 1,7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마는 93명이 해외연수를 마쳤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내년도에는 9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18페이지 대중 교통 이용 직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 청사의 지상에 주차장이 있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지하주차장에는 간부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데 정기권으로 월 2만원씩 받고 주차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입예산으로 3,000만원정도를 잡아놓고 있고.
그리고 118페이지 직원 휴양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시행을 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강원도 속초시 설악동 C지구라고 있습니다. “하얀집이라는 여관이 있는데 이것을 연간 계약을 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가족들과 휴가를 갈 때 숙박비, 이런 것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연간 600가족, 2,500명 정도가 다녀오도록 한 예산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만큼 1년에 네 번 정도 대금을 지불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도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공무원들이 휴양소 이용을 신청하고 있습니다만 사기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중 마지막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유관단체업무추진비 2,000만원의 내역이 뭐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고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관장의 시책추진비중의 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안에 보시면 과는 과대로 국은 국대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특수활동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내무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지침을 주어서 총 예산액의 1.2％수준으로 계상하라 해서 1.2％수준으로 계상을 하니까 14억 4,000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상한액대로 계상한 것은 아니고 상한액의 약 95％가 총체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관단체업무가 뭐냐고 하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밝힐 수는 없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철거를 하는데 따른 경비를 불러왔다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식비를 지불하는 것도 있고 또 각 기관장들 모임에서 구청홍보를 하거나 업무협조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 그 외에도 일반 단체라든지 모임이 있을 때 들어가는 청장님 시책추진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각종 해외연수 사항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 각종 시상의 종류와 대상인원 그리고 시상금액, 시상금 지급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상의 종류는 정부에서 주는 훈·포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부 모범 공무원 표창, 서울시에서 시장이 주는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그리고 서울시에서 하는 우수공무원 표창, 구청장이 표창하는 구 모범공무원표창, 청백한 공무원에게 주는 표창이 있는데 훈·포장의 대통령 표창은 시상금이 없습니다. 다만 시상금을 주고 있는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으로 선정이 되면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2회에 걸쳐서 1회당 주는데 한 회에 5만원씩 12개월 해서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상인원은 연도별로 일정하지는 않지만 상·하반기에 6명 정도 구 직원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모범공무원상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2회에 걸쳐서 시상을 하는데 상금을 36개월 분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2만원씩 7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모범공무원상은 매월 표창 시에 2만원정도 한 회만 지급을 하는데 1년에 40명 정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동 단위 소위 기관단위 표창은 동 행정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 매 연말에 최우수동 100만원, 우수동 2개 동 50만원씩 그리고 장려동 3개 동 30만원해서 총 290만원정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봉사 한 가족 운동에 대해서도 매 연말 5개 동에 대해서 최우수동 1개 동에 100원, 우수동에 50만원, 장려동 3개 동에 30만원씩 해서 각 동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동에 있는 민원상담관과 구청에 있는 민원상담과 일당이 틀리다고 하셨는데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부분입니다. 168페이지 시민봉사실 소관 1일 1만 5,000원이 있고 180페이지 동사무소 민원담당관 수당 1만 9,000원이 있는데 동사무소에 편성되어 있는 1만 9,000원은 적정하게 돼있는 것이고, 1만 5,000원에서 4,000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을 내년도에 보통 인부임 최저 데드라인이 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시민봉사실에 편성돼 있는 1만 5,000원은 금년도 예산이고 4,000원을 더 플러스해서 수정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총무과 소관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성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예산안 106페이지 제안제도 포상금이 내년에 140만원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 좀 적극적으로 수익사업도 발굴하고 주민편익 사업을 하려면 공무원들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많이 제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금년보다 내년에는 시상금 단가도 최우수의 경우 20만원에서 50만원, 우수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 장려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고 그 인원도 최우수는 같습니다만 우수의 경우에는 한 사람, 장려의 경우에는 세 사람을 더 증원해서 예산에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1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경택 위원님께서 복사기의 관리비가 더 많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이 관리비에는 수리비, 소모품 교환비 외에 복사용지비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수리비는 평균 저희 구의 경우에는 대당 48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성태 위원님과 이경택 위원님 이 질의해 주신 송파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추정손익계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개발공사의 사업범위는 우선 손쉽고 단기적인 것부터 검토를 거쳐서 내년 5월중으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추정손익계산서는 지금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료체육시설은 지금 50타석과 100타석 공간이 나올 정도의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이 때 관리 인원은 최소 5명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고 5명에 대한 월급이 약 3,864만원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입예상액은 2억 6,888만원인데 회원제로 월 10만원 정도로 했을 때 연간 2억 4,000만원 그리고 수시로 오는 고객에 대해서 2,880만원 그리고 이 계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2억 3,016만원 정도가 예상이 될 것이다 해서 이 투자비를 회수하려면 약 2년이 조금 더 걸릴 것이다. 50타석의 경우는 그렇고 만약에 100타석으로 한다면 4억 9,800만원 정도 의 순수익이 된다고 간이추정 손익계산을 잡고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나 사무실 운영비는 부수시설 수입으로 상계된다고 저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만 더 상세한 것은 앞으로 남은 5개월 동안에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재차 재촉하니까 이런 자료가 하나 떨어졌군요. 이 자료는 언제 만든 것입니까?
우선 정성태 위원님과 이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답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안병훈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먼저 해 주신 것으로 잡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자료 두 번째에 보면 이면도로 주차장 유료화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 밑에 보면 30％ 범위 내에서 조종했을 때하고 전액을 다 했을 때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이면도로는 지금 규정상 4급지입니다. 4급지는 최대한으로 많이 받았을 때 4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단서의 경우에 위해서 30％ 범위 내에서 축소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으로 만들었습니다마는 우선 28,000원까지 월정기권을 발행했을 때에 예상 수입은 지출 1억 5,000만원을 빼고 57억이 되겠습니다. 2안으로 해서 4만원으로 봤을 때는 82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수익사업이 아니고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은 첫 번째가 유료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이용자한테 수입도 올리고 그분들이 이용하심으로 해서 편의도 제공하는 이런 유료 체육시설을 빈터에다, 예를 들면 유수지 같은 데에 개인이 할 수 없는 땅에다 해보자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면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앞집하고 뒷집하고 많이 다투면서 서로 실제로 주차되고 있는 것을 일정기간 동안에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기를 사용해도 좋다, 그 대신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를 겸해서 주차료를 내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린공원 관리 문제도 전문성을 확보해서 관리를 하는 것 같으면 비용절감이 상당히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올리겠습니다. 우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한데 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손익계산을 했느냐고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 용역을 줘서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수지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내용이 투기적인 사업, 손익 분기점이 자본회수가 어떻게 하면 빨리 올 수 있을까, 이런 어두운 점이 많을 때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유료 체육시설이나 이면도로 주차장을 하면 아주 명료한 수익이 눈에 보이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돈을 줘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것을 상세한 그런 수지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고 또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선정되고 또 의회에서 조례와 예산이 통과되면 나머지 절차를 밟는 그 동안에 충분한 수지분석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또 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을 최종적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더 의견 없으십니까 라는 기회를 가진 후에 사업을 확정·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차장은 의정부 같은 데에서는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구의 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형식의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익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면도로는 사람이 일일이 서서 시간당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정기권을 원하는 사람한테 받기 때문에 관리비가 거의 극소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정부와 같은 주차장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고 하남시 같은 데는 지금 유료체육시설로 골프장 같은 것을 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수익사업이 비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이 남지 않는 사업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꼭 이렇게 사업을 벌이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민영업체에 계약을 하면 됩니다. 계약을 하면 그 수익이야말로 사업의 성패여부를 떠나서 순 수입이 세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방법을 택해야지 기구를 자꾸 팽창시키는 것은 가령 민원기구를 팽창하는 것이나 전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써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조례가 부결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다시 한 번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이 절차는 조례안이 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본회의의 의결되기 전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공사 공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회사, 공사, 서울시, 국가의 경우에는 이 숫자는 확실치는 않습니다마는 26개의 투자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6개가 있고 교통방송을 앞으로 공사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민영화 해야만이 수익은 있습니다마는 이 수입뿐만 아니고 공익성도 감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감안할 수 있는 것은 공사 공단 형태밖에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공사 공단 형태로 하다가 이것이 좀더 발전되는 것 같으면 그 자본금의 51％ 이상만 민자한테 개방을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이 바로 민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도 어느 단계에 올라서고 수익만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온다면 민영화도 그때 가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씀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선 자치단체장이 탄생되시고 난 뒤에 수익성 사업을 위한 공사를 설립하는데 이 공사를 설립해서 수입을 올리는 데에 있어서는 관 주도 사업은 우선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공공성을 가져야 되는데 일부 층에서 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일 처음 사업으로 발상했다는 자체가 이것은 발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획예산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예상 수지 분석은 과장님하고 또 한 분하고 두 분이서 이것을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작성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한 달 전에 이런 예상 수집분석을 해서 작성하셨다는데 한 달 전에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하려면 한 달 아니고 최소한도 몇 개월을 두고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고 또 전문가의 충분한 의사타진 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송파구민 70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도 사전에 상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안병훈 위원님이 염려가 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을 양지하시고 아직 공사설립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연구를 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안병훈 위원이나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그런 측면에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의회 활동을 지원하고 의원님들의 연수활동이라든가 세미나에 관련된 경비로 지방자치 업무협력 해서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운영 과목의 속성이 전 구를 커버하는「풀」화 되어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 전체의 경비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영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은 본예산 추경 등 자료수집비와 직원특근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영행정 자료수집활동비 1,000만원은 경영수익 사업발굴과 민간사업자문활동 자료수집 등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단소송수행비 500만원은 지금 문민지방화 시대에 특히 민사소송이 눈에 뛰게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30인 이상 집단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쟁송에 대한 원활한 조종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관리 10만원씩 예산계의 직원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시설물 안전점검 등 각종 용역비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삼풍 사고발생 이후에 각종 공공건물이나 다중·대형건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금년에도 한바 있습니다. 금년 예산에 집행이 1억 원인데 집행을 7,8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동청사, 각종 복지시설, 복지관, 노인정, 육교 등 안전점검 비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공사 설립출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송파구 70만을 상대로 해서 편익과 복지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전부 사업을 보면 계층별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방공사 설립이 좀 이런 것 갖고는 미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시기가 빠르다고 보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이것으로…
그러면 제가 청사증축관계 비용을 일시비로 해가지고 전혀 설계도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계도 안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15억이 추가되고 해서 왜 계속비를 96년도 예산에도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분명히 지방자치법 제119조하고 지방재정법에도 규정이 있다시피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 지방의회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설계비가 95년도에 설계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청 증축이 완전히 완공되는 해가 96년이 될는지, 97년이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한다면 세입액은 제한되어 있고 그 제한된 세입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이 상실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회계에 있어서 왜 이런 제도를 도입 안 하는지 송파동 113-2 토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계속비 제도를 96년도에도 도입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예산안 164페이지에 보면 기타단체 임의보조에 새마을금고 운영 5,360만원이 기타단체 임의보조 2억 2,05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새마을 문고는 22개 마을문고에 분기별 36만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별36만원이면 한 달에 12만원 꼴인데 12만원으로 책을 몇 권이나 사겠습니까? 반면에 아까 사업을 해야된다고 그림까지 제시했다시피 무슨 공원이니 시비니 하는데는 몇 억씩 들여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으로는 정말 주부들이 신간을 싼값에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문고 분기별 36만원은 대폭 증액이 되어서 주부들이 많은 책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예산의 효용면에서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두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부분에 증액을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풀로 되어있는 예산 3,42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하고 또 수정예산을 제출할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새마을 예산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부 측이나 위원님들 늦게까지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심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강수형 박종철 이세용 백인수
윤경노 김성규 안병훈 노승태
정영학 정성태 성용기 이경택
이근형 박반용
○출석관계공무원(13명)
부구청장정진극
총무국장박승홍
재무국장정태복
시민국장이규섭
도시정비국장전희상
건설국장김문학
보건소장손정신
총무과장조현재
기획예산과장이만수
생활진흥과장윤용태
민방위과장김윤철
문화공보실장박정부
감사실장김광우
시민봉사실장김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