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3년 9월 2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김광철 의원, 최옥주 의원)
1. 구정질문의 건(장종례 의원, 박성희 의원, 이하식 의원, 박종현 의원)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이혜숙·손병화·박성희·박종현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정열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장종례·배신정·김행주·김영심·최상진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혜숙 의원 대표발의)(이하식·최옥주·나봉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이하식·최옥주·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김샤인·김정열·박종현·이강무·정주리·신영재·이하식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철회 현황입니다.
배신정 의원 외 의원 여섯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3년 9월 18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등 2건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등 2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김광철 의원님, 최옥주 의원님 총 두 분의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장종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김광철 의원, 최옥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민 편의시설 확대와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를 바라며 “성내유수지 관리권 반환 촉구”라는 취지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성내유수지는 본 의원의 지역구인 방이동 88-13에 위치하고 있으며, 축구장의 9배 크기에 달하는 6만 7,700㎡ 규모의 빗물펌프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청에 있어 우리 송파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기 이전인 1980년대로 이야기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성내동과 방이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주변지역은 상습칩수 지역이었습니다. 1984년 8월에 발생한 한강 대홍수를 비롯하여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동구는 성내유수지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1988년 송파구가 강동구에서 분구되었으나 업무 연속성의 사유로 강동구청이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유수지를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1993년 성내 빗물펌프장이 준공되었고, 1994년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1996년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수지 관리권은 강동구로 지정되는 반면, 유수지 소유권은 2001년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송파구가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2017년 강동구청은 송파구청을 상대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당시 행정자치부였던 현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에서는 1988년 가락토지구획사업 환지처분 당시 성내유수지는 송파구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근거로 성내유수지에 대한 송파구의 소유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4년과 1996년에 각 이루어진 하수도법과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 조례의 개정사항을 근거로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강동구에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개정된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성내유수지의 빗물펌프장을 관리하는 강동구에 관리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습 침수 지역인 성내유수지의 배수펌프장 설치와 관리는 송파구 분구 이전 사항입니다. 당시 유일하게 존재하였던 관리청이 강동구청이었으며, 송파구가 존재했다면 성내유수지에 수반된 모든 행정 제반사항을 송파구청이 관리하였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내유수지의 관리권 반환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토와 관련된 법령에 기반하여 성내유수지의 관리권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소유권과 관리권이 상이함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파구가 소유권과 관리권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둘째, 성내유수지가 송파구에 위치해 있으므로 성내유수지에 조성된 인프라 이용에 관한 권리 또한 송파구민에게 우선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성내유수지의 기능을 유지·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강동구는 이를 뛰어넘어 강동 구민을 위한 축구장, 풋살장,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집행부는 송파구가 성내유수지의 ‘지적소관청’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여 송파구민이 더욱 확대된 생활체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침체되어 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전통시장이란 오랜 기간에 걸쳐 일정한 지역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상설 시장이나 정기 시장, 동네마다 있는 전통시장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애환 섞인 삶이 살아 숨 쉬고 왁자지껄한 생기가 넘치던 그곳, 전통시장의 활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전통시장은 1,401개이며, 전통시장 내 영업 중인 점포는 24만 623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전통시장 조사가 처음 실시된 2018년에 비하면 2년 사이 3%가 줄어든 수치이며, 통계상으로 보면 매달 전통시장이 2개씩 없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선 지금 같은 추세라면 10년 뒤엔 30%의 전통시장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시장이 대중의 외면을 받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요소는 온라인 시장과 대형마트로 옮겨가는 소비 트렌드와 고객 니즈를 따라가지 못함이라 꼽힙니다.
온라인과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것의 장점은 너무 많습니다. 힘들게 물건을 들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자기 전 상품을 주문하면 눈뜨기 전에 집 앞으로 배송되어 있고, 대형마트의 경우 주차 공간 등 차량 접근성도 좋고 체계적으로 물건이 배치되어 있어 확인도 매우 쉽습니다.
이렇듯 편리함으로 무장한 온라인쇼핑과 대형마트에 기존의 전통시장이 대항하기 위해 하드웨어는 물론 소프트웨어 등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전국 29만여 명의 전통시장 종사자들과 송파구에 위치한 전통시장 6개소, 문정동 로데오, 가락골 골목형 상점가 2개소에서 1,210개 점포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본 의원은 송파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의 확대입니다. 전통시장은 예로부터 현금만 받는다는 인식이 강한 곳이며, 이는 젊은 세대의 전통시장 유입을 막는 큰 장애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응하고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때에 따라서 할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홍보도 부족하고, 가맹점포에 대한 구청의 지원도 따로 없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에 대한 지원사업 등이 이루어진다면 고물가에 똑똑한 소비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향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시장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최근 많은 시장이 온라인 상품 판매를 진행하면서 디지털 전통시장이 침체됐던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점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디지털 가상현실 VR지도를 제작해 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미리 정보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포털사이트나 플랫폼에 입점하여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모바일로 주문하고 배송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대전 ‘신도꼼지락시장’의 경우 자체 앱과 플랫폼을 기반으로 2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해왔고, 전국 유일하게 자체 새벽 배송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플 다운로드는 5,000회가 넘었고, 월매출 또한 3,000만 원을 넘었다고 하니 고객들로부터 전통시장의 디지털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디지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소상공인들이 원활하게 온라인 플랫폼 입점과 배송시스템 구축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제로-웨이스트 수요에 발맞춰 생분해 비닐을 제공한다거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QR 다국어 메뉴판 활성화 등 전통시장으로 고객을 이끌수 있는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고객 확대를 위해 전통시장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전통시장에도 아직 기회가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소비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고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전통시장이 아닌 고객을 오게 만드는 더 나아가 찾아가는 전통시장만이 생존합니다. 송파구 전통시장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변화할 수 있도록 송파구청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이번 추석 명절 준비는 전통시장에서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장종례 의원, 박성희 의원, 이하식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17분)
이번 제305회 임시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장종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이 지역구인 재정복지위원회 장종례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오늘 풍납동 주민들이 20여 년간 흘린 눈물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 다섯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한가람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자료와 같이 천호동에서 풍납동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도로가 없어 좌회전만 하면 집이 금방인데 우측으로 빠져서 올림픽대로 위에 놓여집니다. 한참을 가서 유턴을 하고 또 유턴을 해서 집에 와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천호동을 이동하는 버스는 있어도 천호동에서 들어오는 버스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버스 타고 나갔다가 올 때는 20분 넘게 걸어와야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노선조정 시 이동 시간 증가에 따른 이용 불편 및 이용수요 단절 발생 우려로 수용이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 첫 번째 질문드립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 천호동에서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길을 연결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주시고, 풍납동 버스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시내버스 4318번, 3316번, 341번 등 풍납동 버스노선 투입을 위한 노력을 송파구 차원에서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송파의 섬’에 고립된 것 같은 풍납동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 계획을 종합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풍납2동 복합센터 이전 관련입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는 1987년에 건립된 기존 청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풍납2동 복합센터와 관련된 갈등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과정에서 백제시대 주거지를 포함한 총 93기의 유구가 발견되어 문화재청은 사업시행자인 송파구에 현지보존을 요청했고, 송파구는 공사가 첫 삽을 뜨자마자 중단되자 지난해 6월 문화재청의 현지보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소송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3월 30일 각하 결정을 내립니다.
현재 임시로 마련된 주민센터는 협소하고 오래됐고 1층 어린이집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 어르신과 장애인은 3층 민원실까지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으로 오를 엄두조차 못 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층에는 인터폰을 설치해 벨이 울리면 주민센터 직원이 현관으로 내려와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이면 준공될 줄 알았던 풍납2동 주민들의 복합청사에 대한 기대는 2023년 9월 현재 공사가 중단된 모습으로 씁쓸함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작된 복합신청사. 지금 모습이 무엇 때문인지 돌아볼 필요는 없을까요?
구청장님,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의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다음으로 강동대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 문제입니다.
올림픽대로 남단 송파구 풍납동의 풍납토성과 서울 아산병원, 풍성초등학교·풍성중학교·풍납중학교·잠실고등학교 일원으로 왕복 10차로인 강동대로를 사이로 단절되어 보행자의 접근이 매우 불리합니다.
특히, 풍납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통학을 위하여 먼 거리를 우회하는 실정으로 최단거리 통학로 조성이 필요하고 더 큰 걱정은 통학 학생 사망사고 등 보행자 교통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아산병원 이용객 대부분이 풍납토성 주변 약국 이용을 위하여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여 강동대로에 불법 주·정차하고 있어 상습 지·정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상습정체 해소, 서울아산병원과 풍납토성 주변 약국과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19년부터 아산병원과 풍납토성을 잇는 올림픽대교 남단을 가로지르는 보행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의 별표 사무위임 조례 위임사무에 따르면 기존 도로상의 보도육교의 설치는 도로법 제31조에 근거하여 구청장의 사무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2022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주민들이 안전하게 강동대로를 횡단할 수 있는 육교 설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그 용역결과에 대해 2022년 10월 26일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세무서 앞 교차로 구간을 원안으로 상정하여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23일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 송파구에서 신청한 위치로부터 북측 올림픽대교 방향으로 약 50m 이격하는 설치안으로 채택되어 통보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조건대로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이동 동선 불편과 교량 시설물에 가까워질수록 운전자의 시거확보가 불리하여 안전사고 위해요소 발생, 사업의 경제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송파구는 풍납지하보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님,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방안이 아닙니다.
지난 9월 15일 금요일에는 서울시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규남 의원 소개로 삼표레미콘 즉각 퇴거 및 보행육교 설치에 관한 1,684명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이 재석의원 64명, 찬성 64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만큼 현상변경 재심의를 통해 육교가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촉구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드립니다.
육교 설치와 관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주시고,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호와 개발 공존계획 관련입니다.
우리 풍납동은 2019년 개발과 문화재 공존의 균형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청하여 2020년부터 2026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하는 예산 200억 규모의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문화재 규제로 고통받던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희망적인 소식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원형 보존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사업은 매년 사업지 100곳을 선정하며 사업을 확장했지만 주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 개선보다 벽화 그리기 수준의 재생사업이 많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나 서울시에서는 내년 예산 대폭 삭감, 기존에 추진하던 도시재생사업도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해 지원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풍납동의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정주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던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서울시는 2024년 예산을 100% 삭감하며 조기종료 할 계획이며, 풍납동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사실상 운영을 종료했습니다.
2022년 초에는 주민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사업을 철회하는 사례가 나온 이후 작년 5월에는 장위동 동방골목길도 골목길 도시재생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설계까지 진행된 단계였지만 주민들은 노후 주택과 도로정비가 시급한 동네에서 기념관을 짓고 주민공용시설을 만드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사업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은 현재는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풍납동은 상황이 어떠한가요?
(영상자료 제시)
서울시는 2022년 6월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했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역사문화체험관·안내소 조성, 노후주택 호당 최대 2,000만원 연간 5호 신축 지원 프로그램,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 사업, 매입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풍납동 주민활동거점사업, 통합 안내시스템 및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올림픽로51길 정비사업, 풍납도깨비시장 활성화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시된 계획으로 우리 주민들의 바램, 이룰 수 있을까요?
2021년 진행한 풍납동 거주민 총 150명 대상 주민 설문조사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인지 여부에서 ‘알고 있다’ 63.3%, ‘들어본 적 있지만 잘 모른다’ 32.7%, ‘전혀 모른다’ 4%로 다소 많은 주민들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정책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뜻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의 공감과 지지, 충분히 얻고 있습니까?
구청장님께 네 번째 질문드립니다.
풍납동 3구역 정주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생각과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마지막으로 주민안전을 도외시하는 문화재청과의 협의 계획입니다.
지난 30여년 간 문화재청의 행정에 모든 풍납동 주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님은 문화재 독재에까지 비유하며 문화재청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은 ‘문화재 보호를 위해 풍납동 주민들은 오랜 세월 고통 속에 눈물을 흘렸다.’며 ‘주민들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독재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강경하게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장과의 수차례 대화와 협의 요청에도 문화재청은 합당한 이유 없이 구청장 면담을 거부하고 송파구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손 내밀었으나 문화재청이 거부하고 있다고 하며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지, 다른 묘안이 있는지를 포함한 문화재청과의 협의 과정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청장 답변을 듣기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행정전문가로 그 누구보다도 빠른 해결책을 찾아내실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풍납동의 어려움을 해결하려 집행부 여러 부서를 만났고, 문화재과를 비롯한 관련 부서 모두가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행정을 펼치고, 문제해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더욱 채찍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풀이 난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 문화재와 주민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재 이슈에 묻혀 다른 불편함이 함께 묻히지 않도록 각종 현안에 있어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의회와도 적극 소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6월 제303회 정례회 5분발언에 이어 지중화 사업에 대한 송파구의 추진 내용과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태풍, 지진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화재 발생뿐만 아니라 감전사고, 단전 등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잦은 지진과 태풍으로 피해가 많은 일본의 경우도 넘어진 전신주로 인한 사고와 전선의 손상으로 전력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고, 그에 따른 구호 및 복구 등의 2차 문제까지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신주는 설치 시점과 달리 변경된 환경에도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 통학로, 주차 및 교통흐름에도 방해를 줍니다. 또한 각종 공중선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거부감을 심어주고 있으며, 특히 학교에 인접하여 있는 전신주 및 공중선은 학생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발생시키고 있어 쾌적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제공한 송파구의 지중화율은 2022년 12월 기준 76.68%로 서울시 자치구 중 상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는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등 자체적으로 지중화를 실시한 요인이 반영된 것입니다.
사실 송파구가 현재까지 한국전력과 함께 추진한 지중화 사업은 2008년 방이시장, 2016년 방이맛골 그리고 석촌동고분군, 2020년 개롱골 장군거리 이렇게 네 구간뿐입니다. 단 이 네 구간의 지중화 사업으로 송파구의 지중화율을 높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통계 또한 이면도로가 포함된 주택가 등의 지중화율은 별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본의원은 한국전력에 서울시 및 송파구 초, 중, 고등학교 주변 지중화율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통계 수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는 학교별 주소를 검색하여 도면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지중화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님, 송파구는 한국전력과 서울시가 제공하는 지중화율 통계 수치 외에 관내 학교 주변 및 주택가 등의 이면도로 지중화율을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도가 있는 큰 대로변보다는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의 전신주와 공중선은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면도로의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가 일정하지 않아 사다리차가 아예 진입할 수 없다거나 공중선으로 인해 사다리차 설치가 되지 않아 이삿짐을 옮길 때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상시 소방차나 사다리차 진입을 막아 화재 진압이나 인명 구조 작업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전신주에 붙은 변압기가 보이고, 변압기가 전신주에 2~3개씩 설치되어 전신주가 휘어져 있는 상황 등은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주기도 합니다.
송파구는 전신주와 공중선의 노후화에 따라 많은 주택가에서 정비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공사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 변화, 혹독한 자연환경으로 전선의 노후화가 심각해져 기존 관리기준과 방법, 비용으로는 사고를 예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신주와 공중선은 각 사업자별로 관리되는 시설로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이 없어 사고나 민원발생 시 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기되는 민원에는 공중선이 아래로 떨어져 지나가는 차와 행인에게 위험을 초래하거나 공중선이 건물 외벽에 부딪히고 있다는 등 정비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제기되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제기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 예방적 차원의 계획을 각각의 사업자들과 함께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능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전 위험을 파악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자에게 관리를 요청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송파구는 민원콜센터 및 단톡방을 운영하여 민원에 대비하고 있다고 하나 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울러 송파구의 주택가 및 거리에 노후화된 전신주와 공중선은 매년 공중선정비 협의체와 합의하여 정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중선정비 협의체의 구성과 그 정비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청장 지시사항에 따라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지역 선정을 위한 전수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전수조사를 통해 10개 구간이 지중화 사업 우선순위 지역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 선정 이후 1년이 지난 현재 해당 구간들은 지중화 사업 신청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본의원의 지난 5분발언과 관련하여 집행부는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문제점으로 변압기, 개폐기 등이 주민들의 기피시설이라 설치장소 확보가 어렵다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구간에 현재는 지상기기 설치장소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1순위 구간인 잠실본동의 백제고분로7길의 경우, 2020년 송파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잠정 사업지인 백제고분로7길은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을 형성하고 있어 사업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나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등이 어렵다는 답변을 집행부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 대상지인 잠실본동의 백제고분로7길부터 풍납2동의 토성로, 석촌동의 삼학사로 등에 대한 사업준비 현황을 밝혀주시고, 우선순위 추진에 대한 변동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이를 요청하는 경우 한국전력은 사업 승인을 하여 비용의 50%까지 지원합니다. 또한 국민 안전관련 지중화 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국비 20%를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그린뉴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자치구별 사업 신청 결과를 확인하여 보면 일반 지자체 요청 사업은 서울시를 포함하여 4건, 그린뉴딜 사업은 11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지중화 사업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에 집중하여 사업을 신청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은 학교 통학로, 전통시장 주변, 도시재생 지역, 노후산업 단지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선정한 우선순위 지역이 그린뉴딜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지난 2020년 지중화 사업 신청을 위해 백제고분로 27길, 삼전나루터 수향단길에 대하여 지중화 및 도로시설물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지중화 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업 신청은 한국전력의 승인을 받았으나 당시 송파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결국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1년 거마로에 대한 지중화 사업에서는 우선 예산 22억을 마련하고도 한국전력은 해당 사업을 승인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전력의 재정 악화로 매년 지중화 사업의 승인 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지중화 사업승인 일정은 지자체의 예산편성 일정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발언에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원 적립을 통한 지중화 사업 기금 조성 검토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이 취소되는 문제와 사업이 승인되지 않아 확보된 예산이 무산되는 문제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전력이 국회에 제출한 지자체별 지중화 사업 미승인한 사유에서도 ‘지자체의 예산 미확보’가 전체 미승인 142건 중 9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혹시 승인이 되면 추경을 통하여 급하게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집행부의 계획은 너무 단순하고 안일한 생각이 아닌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재정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한 90%를 넘어 서울시 자치구 중 상황이 나은 편입니다. 한국전력의 지중화 사업승인이 어렵다면 지자체 차원의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의 가장 큰 장점은 전기 공급자에게는 경과지 확보가 용이하고, 전기서비스 이용자에게는 기피 시설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천재지변에 의한 영향이 적으며,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전신주나 공중선이 없다면 도로의 전망이 좋아지고, 신호기나 도로표식이 보기 쉬워지는 등 교통의 안전이 향상되고, 보도를 넓게 사용할 수 있어 보행자는 물론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이용하기 쉬운 보행 공간을 마련하여 줍니다. 학교 근처의 지중화 사업은 학생들의 통행을 더 원활하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지요.
이렇듯 지중화 사업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올해 2월 임시회 구정연설에서 전선 지중화 사업의 순차적 추진을 약속하셨습니다.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도시 발전과 현대화를 언급하시며, 발전된 기술로 사람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 지중화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현명하다는 것은 우리가 옳다고 판단한 기준과 근거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한 송파구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해보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들 피곤해 보이시는데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가을의 한가운데인 중추절, 추석을 목전에 두고 제305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지난여름은 기록적인 폭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을 피부로 경험하였던 계절이었습니다. 전에 없던 자연재해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보며,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버려지는 유출지하수,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에 기여하는 송파구가 되길”이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하려 합니다.
먼저 ‘유출지하수’가 무엇인지 생소하실 의원님들을 위해 간략한 영상을 하나 시청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유출지하수란 건물을 짓거나 지하철을 놓으면서 지하공간이 개발될 때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를 뜻합니다.
현재 전 세계 인구의 55%가 도시에 살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도시인구 비율이 68%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합니다.
또한 한국의 경우 전체 인구의 81.5%가 도시에 거주하며, 2050년에는 그 비율이 86.2%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는 제한된 공간에서 수평적 도시 확장은 한계에 도달하였고, 수직적 도시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지하공간 개발에 따른 유출지하수의 지속적 발생 또한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2022년 7월, 유출지하수 활용 확대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버려지던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도시 물순환 체계에 기여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나 유출지하수라는 용어 자체도 아직 생소할뿐더러, 지하수를 수자원이라 여기는 대중적 인식이 매우 미비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송파구는 과거 석촌호수 물빠짐 현상 이슈로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있었던 자치구이기에 유출지하수의 관리 및 활용에 있어 더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첫 번째는 유출지하수 발생량 및 이용량에 관한 것입니다.
2020년 기준 전국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t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팔당댐 저수용량인 2억 4,000만t의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일 평균 발생량은 38만t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터널, 지하철 역사 등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대한 양의 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용 신고량은 일 23.4만t, 즉 발생량 대비 61%의 비율이지만, 신고량 중 83.4%를 차지하는 19.5만t이 하천유지용수로 방류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실제 도로 살수, 청소·조경 용수로 활용되는 양은 일 3.9만t, 고작 10%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등 일부 지역에서는 매년 가뭄으로 애를 먹고 있는데 소중한 수자원인 지하수가 이렇게나 많이 버려지고 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대부분 이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사정은 어떤지요? 송파구 전역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일 평균 발생량과 이용량, 이용량 중 하천유지용수 방류량, 일 평균 발생량 대비 이용량 비율에 대해 직접 설명해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전국 수치를 비추어 볼 때 송파구도 사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유출지하수의 비중이 대부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송파구청의 입장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출지하수 관리체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환경부의 유출지하수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입니다. 절차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기준치 이상의 유출지하수가 발생되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하수가 계속 유출된다면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용계획 제출 이후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자체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미신고 또는 개선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송파구청에서는 유출지하수 미신고 및 이용계획 시행 여부 등 개선명령 또는 행정처분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어떤 방식으로 단속 및 조치하고 있는지요?
또한 유출지하수 신고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을 분명히 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되는데 송파구에서는 지하공간 개발 인허가 시 신청자에게 유출지하수 신고 및 활용에 대한 안내 내지는 홍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앞서 언급한 과거 석촌호수 물빠짐으로 인한 싱크홀 발생 이슈 등을 감안하여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별도의 모니터링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은 유출지하수 관리·활용에 관한 송파구청의 구정운영 방향을 묻겠습니다.
결국 유출지하수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핵심 수자원으로 재탄생시킴에 있어서의 요지는 유출지하수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적 개선 방향성에 관해 묻겠습니다.
효과적으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려면 인센티브 도입 및 지원서비스 강화 등 제도적인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유출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물에 부여되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는 무엇이고, 지하시설물 설계자 등을 위한 교육과 홍보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요?
내년부터 30가구 이상의 민간아파트에 제로 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이와 발맞춰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물 및 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된다면 유출지하수 이용을 효과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가 아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면 지하수 활용을 위한 설비비용도 절감하고, 이용률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하시설물 설계자들은 신고의무만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지원서비스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센티브의 범위와 교육·홍보 등 지원서비스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유출지하수 활용 방향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출지하수를 단순히 조경용수, 청소용수로 활용함이 가장 일반적지만 냉난방 에너지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환경부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유출지하수 활용 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2차 시범사업 대상지였던 부산교통공사는 19개 지하철역에서 유출지하수를 활용하여 승강장 냉방 등에 활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출지하수를 냉난방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히트펌프를 통해 열교환 후 그 에너지는 냉난방에 활용하고, 히트펌프를 통과한 지하수는 다시 땅으로 유입되는 방식이며, 이는 지속가능한 물순환을 위한 최적의 방식이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부산교통공사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존 터보냉동기 대비 41.4%의 에너지 절감률을 보이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도 롯데타워나 아산병원 등 유출지하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대형건물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공모 등 유출지하수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UN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 오르면 태풍이 반복돼 연간 손실액이 최대 17조원에 달하고, 2050년에는 어류 생산량이 절반으로 감소해 어민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상기후 현상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 구조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
지하수가 바로 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치구 차원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미하다 여길 것이 아니라, 자치구에서부터 법 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움직임에 대비하여 정책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선도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에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며, 송파구청이 부디 적극적인 자세로 유출지하수 활용에 힘써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송파구 전역에서 버려지고 있을 유출지하수 영상을 시청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금번 제305회 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보여주신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 행정에 대한 견제뿐 아니라 지원과 협조로 우리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의원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 토, 일 3일 동안 개최된 제23회 한성백제문화제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한성백제문화제는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전장 60m의 최첨단 초대형 무대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K-컬쳐를 역동적으로 보여드려서 많은 구민과 외국인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3일간의 축제 기간에 공연뿐 아니라 참여 부스 또 먹거리장터 등을 포함해서 약 30만 명이 참여해서 축제를 즐기셨습니다.
송파구의 위상과 브랜드가치를 높인 축제로서 앞으로도 한성백제문화제가 송파뿐 아니라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장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관련 질문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납동 교통편의 증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람로 진입 접근성 문제로 풍납동 주민들이 많은 불편 겪고 계신 점 저 또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호사거리에서 한가람로로 좌회전하는 도로 구조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부서인 문화재청, 그리고 경찰청과 지난해 말에 협의를 했고, 올 2월에는 주민 설명회도 개최를 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수렴 결과 자칫 교통량만 증가되고 실제 풍납동 주민들의 불편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문화재청에서도 ‘현상대로 유지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풍납토성 성벽 복원이 완료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해서 지난 3월에 서울시에서 한가람로 도로 구조 개선 사업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상황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교통 편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구에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납동 버스노선은 현재 4318번 1개 노선만이 일방향으로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구는 3316번과 341번 등 인근 버스노선을 풍납동으로 끌어오는 방안을 서울시에 여러 차례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버스 운행 시간 증가, 버스 총량제 등의 불가피한 이유를 제시하며 현재까지 반영을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풍납동 지역 주민 편의를 위하여 버스노선 투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타 지역 버스노선이 감차되거나 잉여 차량이 발생할 경우에 우선적으로 풍납동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계속 협의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투입이 장기간 어려울 경우에는 풍납동에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 부지에서 발굴된 유구를 현지보존하라는 문화재청의 통보는 풍납동 5권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우리 구가 현지보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문화재청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행정법원에서 각하된 바가 있습니다.
계속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의 청사 건립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지하층을 파지 않고 필로티 방식으로 건축하도록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전문가 검토회의를 거쳐 주민 활용성이 높은 복합청사 건립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7월 문화재위원회 재심의를 통과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축 청사는 풍납동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반영해서 건립될 예정이고, 설계 공모를 바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내년 10월 착공하고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새로운 복합청사를 만족스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동대로 육교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육교는 도시 미관 유지와 보행자 안전을 고려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고, 있는 육교도 철거하는 추세이며 이는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납동 주민들께서 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계시지만 설치비용 전액을 구비로 감당해야 되고 B/C 분석 결과도 B/C가 약 0.19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미달돼서 투자심사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주민이 요구하는 세무서 앞 교차로 지점은 육교 설치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 사업은 조금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풍납동 3구역 정주 환경 개선사업 및 문화재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3구역 정주 환경 개선사업은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서울시에서 200억원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 16억 원의 예산으로 풍납동에 대한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디지털문화체험관과 어르신문화복지공간 실시설계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풍납동 주민이 실제 사업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계획된 시설들을 조성하고 풍납토성 탐방로 정비, 풍납 전통시장 활성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총 71억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기반으로 풍납동을 문화가 흐르고 청년 일자리가 넘치는 활기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에 개소한 청년 아티스트센터는 이러한 우리구의 방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풍납동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콘텐츠와 도시 인프라를 활용하여 정주 환경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대폭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풍납동 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변경 촉구를 하고, 문화재청장 면담 요청, 또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풍납토성 특별법을 위반한 문화재청의 조치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하고 있고, 현재 권한쟁의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화재청에서는 기존의 풍납토성 보존관리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우리구도 구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권한쟁의심판 승소를 목표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풍납동 주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에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성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중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선정비 협의체 구성 및 정비기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봇대에 얽혀 있는 무질서한 공중선은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신속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중선 정비는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공중선 정비협의체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의체는 한국전력공사, LG유플러스, KT, 딜라이브, 드림라인,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총 7개 업체로 구성되고 있고, 공중선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우리구와 협의체의 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구가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공중선 정비 예비 구역을 선정을 합니다. 이후에는 협의체가 해당 예비 구역을 합동점검하고 타당성을 평가해서 최종 정비구역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합동점검 시 노후된 선로와 방치된 폐선, 또 불법으로 설치된 공중선의 수량과 미관 저해 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협의체 평가와 관련해서 어느 지역의 민원이나 지역 간 갈등은 아직 발생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중화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지중화 사업은 지역별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지역의 보도 폭과 도로 현황, 유동인구 수, 지장시설물 현황 등 각종 항목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했고, 선정된 구간은 총 10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정해진 이후에 현재까지 순위가 변동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우리구 내외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한 앞으로도 우선순위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잠실본동 백제고분로7길은 이미 지난 7월 한국전력에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풍납2동 토성로는 내년에 사업 신청할 예정이며, 석촌동 삼학사로는 그 다음 해인 2025년에 정부 그린뉴딜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린뉴딜 사업은 정부 지원 혜택이 상당히 큰 사업이기 때문에 삼학사로 이외의 다른 구간도 그린뉴딜 사업 조건에 해당하는지 적극 검토해서 신청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교 주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 지중화율 통계는 확인한 결과 그 어느 기관에서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데이터임이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를 산출하기 위해서 투입되어야 할 많은 행정력과 예산 등을 관계기관과 논의해서 그러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통계조사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전력에 의한 지중화 사업 취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한국전력과 지방자치단체가 5:5로 예산을 분담하고 있어서 한국전력과 우리구가 같이 함께 협업을 해서 추진하여야 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매년 7월 지중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받고 그다음 해 1월에 최종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 편성한 지중화 예산이 사업승인을 받지 못해서 불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서울시 다른 자치구들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추경을 활용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전력에서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100m당 약 12억 원에 해당하는 지중화 비용을 구가 모두 부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한국전력과의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또 예산 확보에 노력해서 계획대로 10개 분야의 지중화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출지하수 효과적 관리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출지하수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매일 평균 2만 3,300톤의 지하수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발생하고 있는 유출지하수 중에서 1만 4,300톤의 지하수가 하천유지용수, 건물용수, 조경용수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발생량 대비 이용률은 61%입니다. 이용 비중은 하천유지용수가 90%로 가장 높으며, 건물용수 6%, 수경시설·조경용수가 4%입니다.
발생된 유출지하수를 100%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전에 지하수 발생량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유출지하수를 소수력 발전과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구에서 환경부와 적극 협조해서 유출지하수의 사용사업에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출지하수 관련 단속 및 조치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에 의거해서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가 공사 중 유출될 때에는 그 발생량을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완료 이후에도 기준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될 때에는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수립해서 구청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신축공사장 중심으로 유출지하수 발생량 조사 점검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서를 제출한 시설은 총 18개소이고, 최근 5년간 과태료나 개선명령 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이나 사후 조치에 집중하기보다는 사전에 유출지하수 관련 내용을 철저히 안내‧홍보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는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건축공사장 지하수 관리방안을 건축허가 안내문에 첨부하여 유출지하수 신고 및 이용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1,000㎡ 이상 공사장에 유출지하수 발생에 따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해서 유출지하수가 미신고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려하신 지반침하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부터 지하수 보조측정망 11개소를 운영해서 지하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월 평균 수위를 우리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지하수 수위 변동 폭은 연도별 1m 이내로 안정적인 수치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매년 우리구 모든 도로에 대해 노면하부 공동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탐사 결과 지반침하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복구 조치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와 홍보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서울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청소, 조경용수로 활용하거나 우수관로를 통해서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 하수도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도 유출지하수의 중요성과 이용 가치에 대한 홍보활동을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출지하수 발생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유출지하수 활용 인센티브 정책을 적극 발굴하는 등 우리구 유출지하수 이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질문이라기보다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예고 없이 일어나고, 전 세계에서 지진이 예고 없이 발생하고 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참 안타깝게도 지금 사고들이 크고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비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우리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재난 예방하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산을 준비하는 일을 또 미뤄서도 안 됩니다.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구청장님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미래 송파를 구청장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안전한 삶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구매자의 42%가 5060 남성인 2019년 발간 이후 한동안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찍은 이 책은 2020년 기준 국내 판매량의 4배 이상이 바다 건너 일본에서 판매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아베 신조 총리가 읽어서 유명해진 어떤 책의 첫 번째 문장으로 오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인의 거짓말 문화는 국제적으로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처음 듣는 아주 해괴망측하고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위안부 생활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선택과 의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정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입장과 다름이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을 볼까요?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인데도 말이죠.” 일제의 수탈을 부정하는 내용입니다.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제시할 증거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서강석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힘든 일정들이 많으신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걸 기대하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꼭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문장들 몇 개 보셨는데 청장님 혹시 이 문장들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문장에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송파구청 대강당에 초청해서 300명의 송파구 공무원들에게 ‘공직자 역량강화’라는 타이틀로 특강을 추진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진영 학자인 이영훈 교수의 책 “반일 종족주의”에 나오는 문장들입니다.
송파구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강사를 섭외한 에이전시 회사의 선택일뿐 우리 청장님의 선택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기엔 이영훈 교수의 주장과 일치하는 일부 내용들은 SNS에 소신처럼 적으신 적이 있어서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일에 강사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민주당 선배 의원님들을 만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적어도 오늘은 그런 내용은, 편향적인 저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약속 지켜지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 있는 내용은요,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 초부터 강조하신 내용입니다. 공직자 역량에 대한 내용인데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해 개최하는 이영훈 교수의 특강은 화면의 내용 중 어디에 해당할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유와 민주, 또 앞으로 더 어떻게 번영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공직가치에 대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교수는 ‘건국절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2006년 한 신문에 기고한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글로 건국절 논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건국절로 인해서 이미 지난 2022년 지상파 뉴스를 통해 큰 논란이 일어났고, 청장님께서는 제가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의도하지 않았고, 또 문제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는지 함께 화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입니다. 해당 문자는 2023년 8월 15일 금년 광복절에 송파구에서 주민님들께 보낸 행정정보 안내문자입니다.
내용 보시면, 제75주년 자유민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하는 건국절과 관련된 내용이 버젓이 병기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들여서 행정정보 수신을 동의하신 주민님들께 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내용 중에 어디가 행정정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얼마 전이죠. 지난 8월 21일 민주평통 송파구협의회 제21기 출범식에서 청장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이 건국한지 이제 75주년이 지난 지금 다시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일부 전체주의 맹종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1년이 지난 지금도 청장님께서 그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민주평통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또 일부 전체주의 맹종 세력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을 제가 그대로 옮긴 겁니다. 저는 민주평통의 대행 기관장이고 민주평통 의장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제가 거기서 그대로 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한 번 보십시오. 자, 문자 메시지에도 ‘78주년 광복절’이며, ‘75주년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사실 이걸 병기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아마 이 내용은 주민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화면입니다.
‘보편적 가치’,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건국절 말씀을 어쨌든 민주평통에서 하신 말씀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저는 이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건국절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주장들이 우리 구민님들이 대부분 동의할 만한 그런 보편적인 가치입니까?
건국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을 지금 이 의정 석상에서 ‘당신은 무얼 생각하느냐?’ 자꾸 물어보시는 거는 양심의 자유에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은 집행부의 행정이나 일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치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구정의 일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이게 대부분 구민들이 동의할만한 보편적 가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예’, ‘아니오’로 답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보편적 가치’라는 표현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청장님께 다시 한번 정중하게 약속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딜 가셔도 구청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는 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안 되는 표현 같은 게 없습니다. 공석에서는 한 가지 모습을 지켜주셔야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는 사석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또 공적인 자리에선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구민님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발언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더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청장님께서는 청년 아티스트센터 개소식에 참석해서 당초 6명의 청년예술가들이 입주하기로 했던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사업 참여인원을 갑자기 3명 더 늘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구의원이 돼서 첫 번째 추경에서 감추경이 예고돼서 제가 직접 챙긴 사업이고, 상세한 내용을 보고받고 문화예술 전공자로서의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또 부서장을 통해서 수차례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인지하기로는 청장님께서 개소식 당일에 갑자기 전시 공간을 없애고 입주 공간을 3개 더 늘리라고 지시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입주작가를 모집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모집하겠다라는 게 방침서에 나와 있고 그 인원이 6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 입주공간을 늘리겠다라고 마음먹고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내용이 옳은지 안 옳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가들의 메인 전시 공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작가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6명의 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작가들이 들어가서 입주만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적인 생각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그걸 결정하고 지시하신 것에 대한 걸 확인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제가 사전에 노상 현장 가볼 수는 없죠. 갔더니 공간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길래 그러면 더 늘려서 여기에 오려다가 못 왔던 많은 청년들이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전시공간 줄였다 하셨는데 지하층 전시공간은 그대로 있고요. 또 일부 넓게 쓰는 방을 좀 줄인 것도 있고 해서 지금 그 공간에 무슨 착오 있거나 무슨 불편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 작년에 기획된 사업이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 기획했다가 문화예술과로 넘어가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획되고 또 방침대로 사업이 잘 시행됐는데 청장님 말씀 한마디로 바뀌는 게 저는 적절한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한성백제문화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일 참석했고요. 사실 한성백제문화제 즐겁고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청장님께서 일종의 성과보고 같은 상황에서 구민 화합의 상징으로 55m 태극기 세우셨다라고 두 번 정도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태극기 하부에 청장님께서 세우신 자작시 표지석인데 이거 그냥 두실 건지 한번 잠깐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구의원 전원이 부서장을 호출해서 그 자리에서 항의했던 내용인데 그냥 두시겠다고 하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전쟁’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문화전쟁’은 독일에서 유래한 말로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논쟁이기도 하고요, 종교적 권력과 세속 권력과의 주도권 싸움에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파리에 있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Ipsos)는 전 세계 28개국에서 18세 이상 75세 이하 인구 2만 3,000명을 대상으로 세계의 문화전쟁 양상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문화전쟁으로 인한 사회분열이 가장 심한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보수와 진보의 문화충돌, 우리는 몇 년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그 일부를 경험했습니다. 그동안에 문화전쟁이 중앙부처나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서강석 구청장님을 통해 송파구청 대강당까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66만 송파구민의 대표자로서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고유의 역할에,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매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전체 유권자의 32%인 18만 명의 지지자들도 공감할 수 없는 내용 말고, 청장님을 지지하지 않았던 68%의 유권자들이 보편적인 가치로 느낄 수 있는 일들에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문화재 논쟁’이라는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5분자유발언에서 잠시 언급했던 ‘문화재야행’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이 문화재야행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보고를 혹시 받으셨습니까?
사업수행단체가 의회로 찾아와서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 부당함을 호소했던 일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것을 ‘행정의 갑질’로 규정을 했습니다. 행정이 권한을 벗어나서 힘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을을 향해서 주어진 힘을 과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갑질로 규정한 것입니다. 문제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거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국·시·구비 보조금으로 2억원 예산의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사업수행단체와 우리구 해당 부서가 함께 세운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한 예산이 2억원입니다.
청장님께 여쭤봅니다.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고, 보조금심의위원회도 통과했던 사업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절차에 문제가 없고, 주무부처 그리고 주무부서에서도 승인한 사업예산을 왜 절반으로 줄이라고 지시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문화적 수준이 높아서 우리 구민들에게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기에 나온 대로 무슨 ‘야’ 자를 앞에 붙여서 말은 되는 것같이 했지만 콘텐츠는 없는, 그래서 콘텐츠를 좀 더 강화하고, 또 용어를 더 순화하고 그래서 제대로 예산을 절약해서, 뭐 많이 절약 안 했습니다. 다해서 2억원 해서 1억 9,000만원이 집행됐으니까 거의 다 집행됐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의 내용은 문화재야행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하나같이 밤을 주제로 하는 야경, 야설, 야로, 야식, 야사, 야시, 야화, 야숙 등을 주요행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표현이 야하게 느껴지십니까?
문화재야행 사업은 문화재청의 브랜드사업입니다. 국비 사업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저보다 청장님께서 훨씬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사업들은 주무부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모두 준용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전국에 있는 몇십 개나 되는 문화재야행 홈페이지 다 뒤져봤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그리고 해마다 이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바꾼 곳은 우리 송파구청 단 한 군데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풍납토성은 문화재입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라고 물어보셨죠?
원래 계획에는 석촌고분과 함께 풍납토성이 행사장소로 돼 있었거든요. 20년 동안 문화재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민님들을 위해서라면 문화재 행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이익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은 타지역 문화재야행 장면들입니다.
문화재야행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시설을 연계해서 다양한 역사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유산 매개 지역관광 활성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우리 송파구에도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서 문화재가 잘 보이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를 지양하고 문화재가 오롯이 드러나라고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거꾸로 행사 하루 전에 90㎝ 무대 설치를 지시해서 문화재를 가리고 말았습니다. 일부러 가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무대가 올라가면서 계획에 없던 높은 곳에서의 조명을 설치하게 되고, 이것을 위해서 대형 트러스를 세우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던 울타리를 걷게 됐습니다. 그러자 일부 주민님들께서 문화재인 고분에 걸터앉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걸 발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방송을 좀 해달라고 해서 더 이상의 어려움들은 없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놓았지만, 그 사진은 차마 올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이건 우리 주민님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문화재 관리·감독의 책임이 우리 송파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방침은 따르라고 있는 겁니다. 현상변경을 하고 원래 무대를 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정말 하루 전에 무대를 더 높이 설치하라고 지시를 누가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화면에 보이는 분은 문화재로 인해 고통받는 풍납동 주민님들을 대표하는 풍납토성주민대책위원회 김홍제 위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풍납토성 관련해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상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분이고,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이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석촌고분에서 열리는 문화재야행 행사 석촌고분의 축제에 왜 풍납동 주민께서 오셔서 고통을 호소하도록 하셨을까요? 정작 풍납토성의 문화재야행 행사는 지우시고, 위원장님을 저런 불편한 자리에 세우시는 건 저는 소중한 문화재를 청장님 개인의 정치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풍납토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민선8기 취임 전에 당선인 시절부터 인터뷰를 통해서 문화재청과의 법적 소송을 일찍부터 예고하시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언론 대응을 하셨습니다. 풍납토성으로 인해서 수십 년간 고통받던 풍납동 주민들에게 청장님의 행보는 분명히 한 줄기 희망이 비췄을 겁니다. 저도 일견 공감한 지점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2022년 6월 16일, 당선인 신분이셨죠.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돼서 공사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문화재청에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런 인터뷰 하셨습니다. 진주아파트 재건축공사장에서 발견된 집터는 문화재가 아니다, 집터가 나왔다고 현시대의 삶을 파괴하는 건 문화재청의 월권이다, 이렇게 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 재건축공사를 중지하고 문화재 보호조치를 취한 보호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법적투쟁을 문화재청을 상대로 벌이겠다 이렇게 행정소송도 예고하셨습니다.
물론 집터는 청장님 말씀대로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는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상 집터도 집터 나름이고, 이것이 문화재인지 아닌지 심의하고 판단하는 권한은 문화재청에 있는 것이죠.
4개월 후인 2022년 10월 14일 주간조선과 인터뷰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잠실 진주아파트에서 집터가 나와서 공사가 중단되었고, 이것은 과도한 주민 재산권 침해이므로 문화재 독재라고 강력하게 규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풍납토성에 대해서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신 청장님께서는 “어디선가 흙을 가져와 쌓아놓고 그 위에 잔디를 심은 뒤에 이걸 토성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묻고 싶습니다.
한 달 뒤 2022년 11월 15일 청장님은 잠실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지역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했다는 쾌거를 이뤄냈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송파구의 적극적 행정조치로 청장님의 법적 대응을 불사하는 즉각적인 대응으로 공사 기간에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집터가 발견된 것은 2021년 11월이고요. 매장문화재법 제14조에 따라 이전보존 조치가 돼서 공사가 재개된 건 2022년 5월입니다. 즉, 민선7기에 발견되고 민선7기에 공사가 재개된 것입니다.
청장님 취임하시기 전에 다 해결된 일을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아무 문제 없이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몇 개월 다 지난 11월에 보도자료까지 배포하시면서 마치 민선8기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해명을 너무 듣고 싶지만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습니다.
2023년 3월 송파구청에서 연합뉴스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5년마다 수립 고시해야 하는 풍납토성 보존지역 및 관리구역 지정 고시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문화재청이 구청장이 요구한 면담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 종합계획 수립 시 제출한 의견을 전혀 반영해주지 않아서 풍납토성특별법에 의한 상호협력 및 협의권한을 침해했다, 그래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때 송파구청이 제출한 의견은 무엇이었습니까? 각종 규제를 다 해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하나씩 둘씩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해제내용 자체가 법률이 개정되어야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될 수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협의권도 상실하고, 시간은 지체되고, 풍납동 주민님들을 위한 실제적인 보상, 관리, 이·정주 대책에 대한 내용을 협의할 타이밍도 혹시 저는 놓친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풍납토성은 서울정도 2000년의 시작점입니다. 풍납동 지역주민님들의 피눈물은 송파구민 누구나 알고 있고, 남의 일로 생각되지 않을 만큼 가까운, 그리고 안타까운 이웃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서 최근 발표하신 풍납동 미래도시 연구용역이 좀 더 실효성 있고 희망적이길 바랐습니다. 진심이죠. 그런데 이것 좀 알아보려고 갔더니 비공개문서로 잠겨있더라고요. 보도자료는 여기저기에 많이 뿌려져 있는데, 이게 왜 비공개입니까?
또 청장님께서 수천만원 들여서 단 3개월 만에 결과물을 낸 그 결과물로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 이 말씀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 용역안에 나와 있는 도시개발을 위한 건축규제를 하나라도 지금 풀 수가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규제인지 30초 이내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정확한 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자료를 좀 더 보시고 더 공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풀 수 있는 것들을 지금 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바라지 않는 분들이 이 자리에 누구라도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풀 수 없어 보이는 것, 그 법률을 고쳐야만 하는 일들에 너무 매몰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건요. 청장님께서 이것만 풀면 되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라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포퓰리즘에 기반해서 주민들을 선동하시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속상한 겁니다.
법적인 투쟁, 이것 다 풍납동 주민님들에게 헛된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1년이 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떤 결과들이 나왔습니까?
나아가서 문화재는 그 지역의 문화유산입니다. 인터뷰마다 그런 말씀 하셨죠? 풍납동에서 발굴한 문화재가 깨어진 토기 파편뿐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땅에 풍납토성이 있습니다. 한성백제의 고도가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바꿀 수 없다면 당연히 보상은 신속하게 해결해야죠. 그렇지만 지역의 문화유산인 문화재의 가치를 높이는 것, 그것을 활용해서 주민님들께 도움이 되게 하는 것도 저는 구청장의 책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깨진 토기 조각 몇 개, 그만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 연구실에 가면요. 풍납토성 발굴보고서만 20권이 넘고요. 1,000평도 되지 않는 발굴지에서 나온 유물이 2만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화재 가치를 격하시키고 폄훼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꾸 기각되고 자꾸 각하되는 법률 다툼을 그치고 테이블 위에서 정부, 문화재청, 서울시, 송파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실제적인 대안을 내야지…
청장님, 최근에 김웅 국회의원이 발의한 풍납토성특별법 알고 계시죠?
청장님, 해당 이슈와 관련해서 청장님께서는 줄기차게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건축규제 해제해라 이 말씀을 계속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법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김웅 국회의원의 개정안처럼 보상은 국가가 나서서 빠르게 진행을 좀 하고, 각종 세제 혜택, 토지매수청구 같은 주민님들이 요구하는 그런 효과적인 이·정주 대책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보여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건 계속 건축규제 전면 해제에만 매달리실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요.
해당 법안 개정안의 제2조(정의)에는 ‘백제 한성도읍 유적으로서’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한 송파구청의 의견서는 이것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한 문장으로서 풍납토성 주변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님들이 받는 혜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여, 익산, 공주 등은요. 고도법 적용을 받아서 각종 세제 혜택은 물론 발굴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방식으로 혜택은 최대화하고 신중하지만 포괄적인 도시계획으로 주민님들께 문화재를 통한 유익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실 말씀을 다 못하셔서 아쉬우시겠지만 저도 지금 많은 부분들을 스킵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개정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모든 문화재 보호의 기본원칙은 원형유지입니다.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것이 언제나 합당하다고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매장문화재 역시 유존지역이라는 것만으로 발굴보다 원형 그대로 땅속에 발굴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것이 이 법의 입법 취지이고, 안타깝지만 이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우리 법은요.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요. 매장문화재 발굴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을 발굴 원인 제공자에게 모두 묻습니다. 그리고 토지소유자는 그로 인한 재산권의 상실과 고통을 기한 없이 감내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을 어디에서 풀어야 되냐면 법률을 개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13년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비용을 살펴보면 발굴자 부담 비용은 총 3조 5,000억원이 넘는데 국비지원 발굴사업은 2,000억원에 미치지 못합니다. 대부분 개발사, 시행사 부담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국가로 귀속된 출토유물은 얼마나 될까요? 최근 5년만 봐도 90만 점이 넘습니다. 이상한 거죠. 문화재가, 유물이 나오면 국가는 보상은 해주지 않고 그 비용들은 전부 누군가 그 일을 생각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 말이죠.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해야 한다.’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헌법 조문들은 오늘 풍납토성과 같이 문화재 유존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예외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풍납토성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정도 2000년 역사의 시작점, 엄연히 한성백제의 고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를 살고 있는 학자들 대다수의 연구 결과라면 풍납토성 위에 방치되어있는 그런 주민님들의 보상, 이·정주 대책에 국가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이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서 제대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1970년대 매장문화재법에 삽입된 발굴 비용에 대한 원인자 부담정책 바로 이것 때문에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5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에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법이죠.
대한민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문화재 발굴비용을 해결하는 건 국가입니다. 내 땅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국가가 그것을 보상하고 매입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바로 할 수 없으니 우리 송파구는 문화재청과 시간만 보내는 해묵은 소송을 좀 중단했으면 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구해야죠. 국가가 제대로 된 보상책임자가 되고, 서울시와 송파구는 역시 이·정주 대책을 위한 특별회계·기금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크고,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진행해야 하는 제대로 된 도시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사업을 확대해서 문화 인프라 형성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은 청문회가 아니므로 인격 모독성 발언이나 이념이나 가치보다 구정 행정 능력을 평가하고 대안 제시 등을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 주신 장종례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후 안건처리는 이혜경 부구청장이 자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철 의원 발의)(김순애·이혜숙·손병화·박성희·박종현 의원 찬성)
(12시 04분)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0일 김광철 의원이 발의하여 제30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과정 중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하였고,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여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개 공지 사용 조건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의 개정 취지가 관광객 유치는 물론 경제·사회·문화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인 만큼 본래의 법 취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경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2명 중 찬성 2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정열 의원 공동발의)(조용근·장종례·배신정·김행주·김영심·최상진 의원 찬성)
(12시 07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김광철 의원, 김정열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를 근거로 하여 송파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의 제정은 1인가구 지원을 위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타당하며, 안 제3조, 제4조, 제8조에 표기된 1인가구 지원 정책은 목적과 정의에 규정한 1인가구 정책과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이혜숙 의원 대표발의)(이하식·최옥주·나봉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대표발의)(이하식·최옥주·이혜숙·김광철·신영재·장원만·전정·김샤인 의원 공동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최옥주 의원 발의)(김샤인·김정열·박종현·이강무·정주리·신영재·이하식 의원 찬성)
(12시 11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이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6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법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도록 하였고, 안 제9조에서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봉숙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하식 의원 등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2조에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및 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혐오, 비방, 모욕 등의 내용이 없도록 하고, 교통안전 및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안 제22조제4호에 ‘제1호에 따라 정당 현수막을 철거 시 해당 정당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하며, 정당 현수막의 관리를 위하여 주민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최옥주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기 위한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실태조사 등을 포함한 송파구 1회용품 줄이기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18분)
행정교육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에 맞지 않는 용어 및 조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 편제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로 조례 명을 변경하고, “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용어를 변경하고, 현행 제6장 “정보화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현행 조문 중 상위법과 관련된 27개 조문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등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및 대학교 입학금 전면 폐지 등의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지급대상 및 내용을 정비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구민 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새마을장학금은 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공납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고등학교 등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와 새마을지도자의 고령화로 지급 대상이 감소하고 있어 공납금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 정지 및 환수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의 장학금 중복 지급 처리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보다 명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대학교 국가장학금 시행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을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됨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공납금 장학금 지원의 실효성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공납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과정 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른 기관·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의 장학금 중복 지급 처리 규정과 중복하여 명시한 조문을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게 조례를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자치회관 운영 규정 및 주민자치위원 위촉 권한 등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치위원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정수를 동별 인구수 3만 명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항과 임기의 연임 규정을 두 차례로 제한하였으며, 임기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위·해촉 권한을 현행과 같이 동장에게 부여하고,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의 재위촉 시 적용하는 경과 기간을 2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주민자치회위원회 회의 개최 통지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4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2시 27분)
재정복지위원회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재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조례의 만 나이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입법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상생활에서의 세는 나이와 만 나이의 혼용으로 인한 법령 해석의 혼선과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말로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정해서 올라온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근거조항을 논란 끝에 삭제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인용 조문, 기금 명칭 변경 등을 통해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 아동복지법 제53조를 근거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운영을 통해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의 결과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한편 자구 및 인용 조문 등의 수정과 중복되는 항의 삭제를 통해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3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12명, 반대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3명 중 찬성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혜경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305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한성백제문화제 행사 준비 중에도 자료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 대표 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가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이라는 주제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한 가운데 지난 주말 성황리에 폐막되었습니다.
성공적인 행사 진행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주신 서강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한성백제문화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연말까지 3개월여의 기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을 시작으로 11월 제307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집행해 왔던 각종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새해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할 예산안 심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이 동반된 역량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대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이 가을이 주는 풍요로움이 송파구민 여러분 가정 모두에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2명)
- 찬성의원(21명)
박경래 김정열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박종현
3.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6.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8.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2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김호재
9.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1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2명)
김호재 조용근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2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1명)
박종현
1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12명)
박경래 곽노상 최상진 김영심
김행주 이강무 김성호 장종례
이혜숙 이하식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11명)
김정열 김샤인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신영재 최옥주 김호재
박성희 나봉숙 조용근
- 기권의원(0명)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재석의원(23명)
- 찬성의원(23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부구청장이혜경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홍정희
주민복지국장최시열
교육문화국장이승근
도시현대화국 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