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6월 25일(수) 14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14시 14분 개의)

○위원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 9월 제6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었습니다.  이제 6대 의회도 이달 30일로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동안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구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의안심사와 세미나 등 의정활동을 함께 한 날들을 되새겨보니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보람 있었고 그간 알찬 의정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대과 없이 잘 근무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정규우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규우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안성화 위원장님과 김순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352쪽부터 355쪽입니다.
  세출예산액 47억 3,186만원 중 43억 87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2,310만원으로 예산액의 9%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인 선진의회정립 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의회정립 예산입니다.
  예산액 24억 9,414만원 중 22억 3,33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 6,083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2,947만원, 개원기념식 행사비 등 3,04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홍보비 3,997만원,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비 3,730만원, 직원 등 사기진작비 251만원,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비 5,072만원,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 지원비 7,046만원입니다.
  이어서 35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총 22억 3,773만원 중에서 20억 7,54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2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 1억 4,230만원, 기본경비 1,998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성화  정규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정진 위원  선진의회 정립하고 행정운영경비 항목에 집행잔액 부분이 예산절감 분인가요?
○사무국장 정규우  예산절감 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임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1년간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 가지고 운영하는데 고생하셨고요.
  총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보면 약 9% 정도 잔액이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355쪽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 4,23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인력이 정원 대비 마이너스 T.O로 운영했기 때문에 인력운영비가 절감이 되었는지?  다른 비율에 비해서 인력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요인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규우  인력운영비 1억원이 약간 오버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요.  인력운영비는 대부분 직원보수라든지, 직급보조비라든지 기타직 보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법정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급별 기준호봉으로 당초에 편성했습니다.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제 지급되는 액수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아휴직수당 같은 것이 미발생 되어서 지급을 안 한다든지, 가족수당 같은 것도 해당이 안 될 때는 지급을 안 한다든지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편성액과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차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배철 위원  정원이 부족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사무국장 정규우  그런 요인에 의해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배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성화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애 위원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2페이지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그냥 잔액으로 남아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년 내내 외빈초청여비를 안 쓰고 잔액으로 남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매번 설명을 하셨는데 다음연도에는 외빈초청을 하든지, 자매결연 쪽을 의회에서 초청해서 쓰든지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금년에도 역시 1,0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는 외빈초청여비를 아예 편성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354페이지 국내여비가 4,838만 6,000원인데 잔액이 3,300만원 남았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나 이런 쪽에서 여비절감하면서 의회 차량을 이용한 면도 있겠지만 다른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의 설명하고, 355페이지에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5만 4,000원을 변경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 썼는데 이게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정규우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집행을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외빈초청여비는 구 행사라든가 의회 대규모 행사 시에 자매도시라든지 그런 분들 초청하기 위한 여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집행을 못 했고, 우리 송파구의 중요한 행사인데 편성을 안 하기에는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순애 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 3년째 계속 1,000만원을 책정해놓고 집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사무국장 정규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순애 위원  좀 더 세부적으로 편성을 하셔서 오히려 다른 쪽에 쓸 수 있으면 다른 쪽으로 이양하는 게 낫지.
○사무국장 정규우  2011년도에는 통화 시 행사 때 집행한 것도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  그것은 2011년이고 2012년, 2013년, 2014년은 집행 안 한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정규우  예.
  두 번째, 국내여비 관계는 의원님들 국내여비라든지 해외연수, 자매도시 방문 때 순수하게 예산절감 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직책급 잔액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직책급은 5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날짜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수당지급 후에 전출되는 부분 때문에 발생된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성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35년의 공직을 마감하고 6월 30일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규우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만남보다는 헤어짐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됩니다.  2년여 동안 서로 얼굴 맞대고 토의하고 상의했던 그 인연이 여러 우리 위원님들, 영원히 함께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사무국 직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위치보다도 앞으로 가야 될 길에 항상 만나서 따뜻한 차 한 잔 할 수 있는 그런 사이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