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8일(월) 14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송파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시민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
그러면 조현재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계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1999년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
니다.
생활복지국의 조직은 6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188명의 직원들이 복지송파를 이룩하기 위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 5쪽부터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거택보호자의 생계비 지원을 1998년 1인당 16만 2,000원에서 1999년도에는 17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 지급하는 등 총 8억 6,101만 8,000원을 들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녀 학자금과 생업자금 융자, 의료보호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준을 향상시켜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취로사업은 12억 7,199만원을 들여 저소득 주민과 실직가정 등 생계가 안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한가족 돕기사업은 1994년부터 작년까지 총 18억 3,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주민들의 생계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확대하겠으며, 아울러 구·동 공무원을 행정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행정민원과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소하여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3월 20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장례서비스센터 운영은 장례상담 1,231건, 장례대행 27회, 장의버스 무료지원 123회 등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장례경비 절감과 불편을 해소하여 줌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금년에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날 등 명절에 저소득 주민과 보훈가족들에게 위문활동을 1억 6,300만원을 들여 4,250명에게 지원하며 국가보훈단체 지원 및 부랑인 선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갑작스런 실직과 사업의 실패로 가계소득이 현저히 줄어듦으로써 저소득가정이 한층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들의 생활보호를 위해 한시적 생활보호자를 작년 3,260명에서 금년에 6,120명으로 확대하여 총 20억 6,840만원을 지원하고 결식학생 457가구 578명에게도 방학기간중 쌀 50㎏을 지원하는 등 관내 유명식당과 결연을 맺어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숙자 보호를 위해 관내 8개 복지관에 희망의 집을 개설 운영하여 현재 140여명이 공공근로 및 기능교육을 받으면서 자활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자 저변확대를 위해 지난 해 1만 5,000명에서 금년에는 2만명을 목표로 확대하고 학생 중심에서 일반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프로그램의 다양화, 의식확산을 통해 활동기반을 조성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8개 종합사회복지관에 14억 9,673만원을 지원하여 복지관별로 지역실정에 맞는 운영프로그램을 특성화하고 재가복지센터의 운영 등 질적 수준을 높여 구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송파여성문화회관 건립공사는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 46억 5,000만원을 들여 지하층 및 지상6층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여 공정 68%까지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증진을 향상시키기 위해 송파노인종합복지관의 치매노인 탁노사업, 사회교육사업, 기능회복 훈련, 컴퓨터교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며 122개소의 경로당과 청암노인요양원, 노인의 집 4개소에 대해서도 지원 관리를 철저히 하여 소외계층의 노인복지를 강화하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별 경로잔치 행사에 3,000만원을 지원하고 제2회 송파노인문화제를 개최, 전통혼례 재현, 노인장기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노인한마당 축제가 되도록 하겠으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위생비를 지급하여 생활복지를 향상시키고 특히 독거노인 250명에게 야쿠르트를 배달하여 안부묻기 등 수시로 생활실태를 점검하여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취미교실 6개소와 할머니 할아버지 환경봉사대를 운영하고 경로당에 케이블 TV를 설치, 교양, 문화, 생활정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주간보호 사업과 유급가정봉사원제를 확대하여 재가복지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입소시설 등 16개 복지시설에 23억 905만 3,000원을 지원하고 송파장애인 목욕탕의 치과 및 독서실 이용시간을 확대,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재가장애인들에게 생계보조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지원과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가구당 1,200만원 한도의 자립자금대여와 공동주택 특별공급, 전세주택 제공으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운전연습장은 도로 축소형 기능코스 보강공사를 6월말까지 완공하여 운전연습에 불편이 없도록 하며, 특히 연습차량 4대를 신규취득 배치하고 교습강사도 5명을 확보하여 1일 24명의 장애인이 수준 높은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청각장애인이 운전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수화전문 강사와 차량 1대를 기증 받아 금년 2월 8일부터 운영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도 중증장애인 세상보여주기 18명, 제4회 장애인 자동차 보내주기 10대 10명, 송파시각장애인 PC도서관 및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방이동 88-10호 성내천 둔치에 1억 3,300만원을 들여 5월말까지 완공하여 시범 및 국제경기대회를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19쪽부터 32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2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의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유아복지 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201개소에 대해 총 31억원의 국고운영보조금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관내 초등학교 또는 복지관에 방과후 보육시설을 상반기 중에 시비 보조를 받아 설치하겠습니다.
특히 0세아 어린이집 운영과 민간시설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꾀하고 영아보육과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재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가정형편 등의 사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 시민합동결혼식을 실시하고 저소득 편부모 가정의 자립을 돕기 위해 학자금, 자녀양육비, 학용품비를 지원하며 영구임대주택 입주와 생업자금 융자 알선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모자가정 161세대 445명과 부자가정 9세대 27명에 대한 다각도의 지원을 하여 이들 세대의 안정된 생활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교실은 잠실, 한라, 석촌, 장지, 오륜여성교실 등 5개소로 잠실, 한라, 석촌, 장지 등 4개소는 직영하고 오륜여성교실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IMF 한파로 어려운 경제살리기에 앞장서 기술과목을 중심으로 운영하여 지난 해 5,1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고, 특히 명퇴자, 실업자 등을 위한 「남성 이·미용반」과 「남성 도배반」, 「아버지 조리반」, 「제과제빵반」을 운영하여 193명의 남성이 수료함으로써 가정경제에 보탬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조직은 새마을부녀회, 주부환경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새마을부녀회의 재활용알뜰장과 주부환경협의회의 재활용 안내소는 중고의류 및 사용하지 않은 가정용품을 기증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자원 재활용과 환경보호에 앞장서 건전한 소비생활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위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부터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업무보고를 전부 하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주요한 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시나리오를 써온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학교순찰단 구성운영과 청소년들이 평소의 긴장감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욕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도록 어린이 동요축제, 문화유적지 순례,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소년·소녀가장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교재비, 교통비 등의 지원과 후원자 결연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야간 실업학교 학생 등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학생을 선정하여 학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청소년 시설확충을 위하여 문정동 150-8, 9호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7,422㎡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건립, 다양한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배치하여 명실상부한 청소년의 수련의 전당이 되도록 98년 12월 착공, 2000년 6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중이며 마천회관, 청소년독서실 6개소, 청소년공부방 7개소 등 청소년시설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진흥과 소관으로 33페이지에서 42페이지입니다.
최근 경제난으로 인하여 사회적 가치관이 혼란해지고 각종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국민운동의 저변확대를 위해 금년에도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운동 중앙연수원 및 남부연수원에 새마을지도자 43명을 과정별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마을지도자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4,451만 5,000원을 지원하여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질서의식 고취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인기초질서봉사반과 구민자원경찰대를 관내 취약지역에 배치 계도하고 새마을단체 및 바르게살기단체 등에 각종 사업비 2억 2,600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더욱이 저소득 주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 3억원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들의 바람직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송파생활문화대학 강좌를 확대하고 깨끗한 송파가꾸기 사업을 연 2회 추진하여 살기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송파가꾸기 사업은 서울시에서 연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각구 경진대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작년 하반기 우리 구가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오늘 아마 부구청장이 표창을 받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구민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구단위 생활체육교실과 동단위 생활체육교실 10개 동을 선정,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중 운영하고 축구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소질개발 및 국위선양을 위하여 구립체육단체인 여성축구단과 꿈나무 리듬체조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동호인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8개 종목의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동호인들의 각종대회 출전을 지원하고 단오절 씨름 및 그네뛰기 대회를 동 대항전으로 개최하여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송파한가족 자전거대행진, 송파한가족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구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소질개발과 심신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하여 체육꿈나무와 권투꿈나무를 선발 육성 지원하고 송파청소년체육관을 운영,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공간을 연중 제공하겠습니다.
구민체육의 도장인 체육회관 건립을 위해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9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여 올해에도 계속 토지매입 대금을 납부하겠으며 동네체육시설 14개소, 523개 시설물을 연 2회 보수·정비하고 송파테니스장의 노후된 표토층 2면을 교체하는 등 생활체육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과 소관으로 43페이지에서 5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현재 공동주택 1만 3,232가구 1일 배출량 10톤에서 5만 5,951세대 1일 40톤으로 대폭 확대해서 전체 공동주택 발생량의 67%를 재활용하기 위해 강원도 홍천 사료화 시설 외에 문정동 재활용단지 내 1일 2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시설을 민자유치로 설치하고 1일 10톤 처리규모의 전문위탁처리시설을 서울 근교에 확보하여 처리체계를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수거체계상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도인 2～4개통 단위의 거점수거제와 주민자율수거제를 시행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인 재활용품 배출 지정일을 잘 알지 못하여 수시 배출함으로써 골목환경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정일·정시 배출제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깨끗한 골목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해에도 주민불편해소와 재활용촉진을 위해 재활용 작품전시회 개최, 방학 환경교실, 폐유리·폐화분 집중수거 등 자원재활용 실천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올해에도 지난 해 실시한 사업을 포함하여 비닐재활용 분리수거 시범실시, 「크린 홈」운동 전개, 재활용품 보관용기 은행설치, 학교 또는 학급단위 가로청소 자원봉사제 등 주민이 참여하고 함께하는 청소·재활용 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자원회수시설 건설사업도 토지보상을 연내에 끝내고 적어도 내년에는 착공이 가능하도록 제반 법정절차를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역시설로의 전환은 주민의견도 원만하게 수렴되었고 강동구와의 광역처리 조건 협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59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입니다.
21C를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활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생활주변에서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 사전예방과 철저한 오염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련 민간환경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속에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해 339개소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기 제작한 탄천 생태계 환경지도를 구민에게 배포하는 등 도시샛강의 생태계 조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하천관리 및 토양오염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및 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현대식 공중화장실을 신축,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토록 할 것이며 특히 정화조 100% 청소를 위한 청소안내 및 청소서비스 향상을 위해 대행업체 및 종사자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구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대기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오존경보제의 철저한 시행과 청정연료 사용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기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유독물 취급업소, 생활악취 대상업소 및 생활소음원 등을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다 깨끗한 대기보전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96년 이후 우리 구 특수사업으로 추진해 온 「먼지없는 송파」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비산먼지발생 사전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생과 소관으로 77페이지에서 83페이지까지입니다.
남은음식싸가기 운동은 1994년 1월부터 전개하여 현재 정착단계로서 지속적인 계도와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범업소에서 직접 남은 음식을 싸주고 싸가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효과의 극대화를 꾀하고 우수이행업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안내 홍보책자를 발간하는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 정착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 우리 구에서 남은음식싸가기 운동을 시범적으로 잘했다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식품접객업과 제조분야 및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업종별 연 2회 실시하겠으며 특히 행락철 다중이용업소, 결혼식장 주변업소, 냉면육수 취급업소 등은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 집중점검을 실시, 식품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1,732개소의 식품제조업소 및 판매업소는 1회 이상 위생감시는 물론 530건의 식품에 대하여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일반호텔과 갑등급 여관을 중심으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친절한 숙박업소로 육성 발전시켜 각종 국제행사 및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 관광한국의 이미지를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퇴·변태 위생업소 지도단속도 무허가업소와 유흥·단란주점을 포함한 7,862개소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일제단속과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민생치안봉사단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퇴·변태 영업행위 금지결의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계셔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에도 계획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영석 위원님!
생활복지국의 모든 업무가 실제 구민의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가정복지나 사회복지 전반적인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월달에 몇 번 변호사들과 생활복지국 산하 각 규정, 규칙, 조례 전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무려 23군데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고 일부 재활용과의 환경미화원의 장학금 주는것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법 시행령에 나오는 대상에 방송통신대학을 여기에서는 우리 조례로 한다면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여제한대상” 해가지고 “방송통신대학 및 제5조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의 학생” 이렇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헌법에 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방송통신은 엄연히 교육법에 정한 이런 정규학교이고 전체적으로 할때 23건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생활복지국에 관계되는 모든 조례를 전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지금 한 번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새마을장학금 문제도 나와있는데 이 장학금이 세 건이 됩니다. 통장장학금이라든지, 새마을장학금 해서 서너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명칭만 바뀌었지, 전체 내용과 조항은 똑같습니다. 삭제된 내용도 비슷하고… 이것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좀 더 하나로 통칭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으면 좋겠고, 내무행정하고 시민건설로 분리가 되어 실무 과가 틀려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사한 조례같은 것은 다 통폐합할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환경과에서 폐수문제도 나오고 토양오염문제도 나오고 하는데 관내 지하수 폐공처리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 지하수 폐공처리 건으로 해서 환경부에서 1개 복원하는데 무려 100만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수련원 착공계획서는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일정 계획이 불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활용과 주요업무계획 보면 금년에는 홍천에서 1일 10톤씩 처리하게 되어 있고 금년에 가서 아까 설명한 바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민간인 업체를 입찰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으셨죠? 또 나머지 10톤은 서울 근교에 있는 대형 사료업체한테 공급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리 조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활용 40톤은 홍천으로 가고 20톤은 자체 처리하고 10톤은 서울 근교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계획중인 것인지 아니면 이미 설치된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시 하겠습니다.
천한홍 위원님!
특히나 생활복지국은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즘 IMF 체제하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그래서 국장님의 어려움도 많고 관계 과장이나 공무원도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계획과 이런 것은 잘 서 있습니다. 하지만 끝에 가보면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몇 % 정도 실행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원회수시설이 광역화로 가고 있는데 원래 우리 송파구에 자원회수시설을 할 때 공청회나 주민들한테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광역화는 하지 않고 타구 것은 받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 공청회를 해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세월이 또 변하다 보니까 다시 광역화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여기 설명회는 주민들도 원만하게 의견이 수렴되는 것으로 표시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주민들이 여기에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 어려운 때에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해서 타구에는 지금 종량제 쓰레기 봉투값을 다소 인하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도 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 그 어려움을 덜어 주는 차원에서 봉투값 같은 것을 인하할 소지가 없는지, 검토된 바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저소득 주민들한테 생활안정자금이 올해는 3억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작년 대비해 가지고 얼마 정도 액수가 증액되었으며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안정자금 해가지고 상당히 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참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최소한 인간다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생활보장을 해준다는 말씀은 참 좋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생보자 같은 것도 지난 해에는 한 달에 16만 2,000원 정도 주던 것을 금년에는 17만 5,000원으로 결과적으로 한 달에 1만 3,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과연 17만원 정도 가지고 이 어려운 분들이 국장님 말씀처럼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보조금도 한계가 있고 우리구 재정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에서 하는 다른 행사를 줄이더라도 이렇게 어려운 분들한테 다소 더 혜택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송파노인복지회관에 치매노인 탁노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현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현재까지 몇 분을 어떻게 했다든가, 어떤 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설명도 아울러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장례서비스센터 지원활동 강화하는데 여기서 행려자가 사망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실태를 설명해 주시고, 행려자가 98년도에 얼마나 있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태환 위원님!
청소년 수련원 건립이 98년 12월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몇 개 회사에서 입찰에 응했으며, 입찰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응찰된 회사가 자격요건에서 100%의 모든 하자가 없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장사무소장이라는 자가 구청장 또는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씨, 공개석상에서 안하무인격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과연 그 회사가 외압에 의해서 입찰되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 소장이라는 사람이 청소년 수련원 건물에 관해서 공사만 하면 그만이에요. 돈 받고 공사를 하자없이 건립해 주면 그만입니다. 김대중 씨, 구청장 운운하는 그런 안하무인격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매년 판에 박은 듯이 똑같은 것만 하고 있는데 좀 새로운 것을 개발해 가지고 우리 어려운 구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숫물이 지금 현재 탄천 정화시설로 투입이 안 되고 바로 한강으로 빠져 나가는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세차하면 바로 한강으로 흘러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형 위원님!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는 교육구청에서 아이들이 요즘에 비만 관리 때문에 스스로 도시락을 안 싸가지고 오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그런 어린이들까지 다 결식아동으로 파악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것은 여러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금년도에 여기 자료에는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명”으로 되어 있는데… 11페이지에 “20천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금년에도 저희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지원 자료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지난 해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1,200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 해 연말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자금하고 국비자금 해서 방학중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해서 1인당 한끼에 2,500원씩 42일치 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정부에서 돈을 주어서 저희가 이 기회에 결식아동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곽영석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사실상 어렵지 않은 사람, 도시락을 안 싸온 사람, 또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식대를 한 달치를 내는데 조금 늦게 내는 사람, 이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교육청에서 통보한 인원하고 저희가 실제 조사한 사실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가구를 방문하고 해서 최종 확정한 인원은 578명입니다.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준 인원은 789명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578명만 순수한 결식아동이라고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그 자료에도 약간의 문제점은 없지 않다고 생각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인원을 믿고 578명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해에 쌀 50kg을 저희가 직접 송파농협에서 사서 집집마다 배달해 준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500원짜리 쿠폰을 끊어서 동네 식당에서 결식아동이 먹도록 해라 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는 여러가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결식아동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결식아동이 많은 지역에 식당이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 또 그 가족중에서 결식아동만 점심시간에 점심 먹으러 가야 된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해서 그것보다는 결식아동이라면 집안도 어렵지 않겠느냐? 오죽했으면 자식을 밥을 굶기겠느냐 해서 그 가정이 어렵다고 보고 저희 구청에서 10만 5,000원에 상당하는 50kg의 쌀을 578명에 대해서 배달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예산은 일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다시 봄방학이 2월 20일부터 되는데 봄방학중에 10일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한 끼에 2,500원씩 10일간 2만 5,000원 상당의, 지난 번에는 쌀을 지원해 줬으니까 이번에는 그 분들이 먹을 수 있는 밑반찬을 지원해주는게 좋겠다 해서 2만 5,000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해서 저희가 곧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물론 결식아동 조사에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578명, 지금 다시 조금 늘어서 육백 몇 명으로 되는데 다시 재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UCN에서 작년 연말에 결식아동돕기 자선모금을 해서 1,374만원의 돈이 송파구 관내 결식아동에게 지정기탁이 되겠는데 그때 저희가 재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송파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결식학생에 대한 밑반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여러가지 좋은 자료가 와서 앞으로 우리 복지사업도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항대로 결식아동의 집을 방문해서 문제점도 찾아내고 실태분석으로 철저히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분야를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계획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서울시 방침이 무료급식소는 안하겠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무료급식소는 노숙자나 부랑인들에 대한 급식소가 아니고 노인들을 위한 중식제공이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난 해에 무료급식소를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방침이 노숙자는 전부 희망의집에 다 들어가고 희망의집에 들어가지 않는 노숙자는 영등포에 있는 자유의집에 들어가라, 그렇다면 서울시내에는 노숙자가 한 명도 없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료급식소가 필요하겠는가 하는게 서울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도에 무료급식소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 관내에서 무료급식소 비슷하게 운영되는 형태가 있는 곳이 가락시장 안에 천호동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하는 화상바오로의집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400명정도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화상바오로의집에는 노인들의 중식을 위해 조금만 지원되고 화상바오로 자체에서 후원자로 해서 무료급식을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에서는 무료급식소는 운영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6페이지 재가장애인 생활지원인데 재가장애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시책을 하겠습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종전에는 결식, 밥을 굶는 사람들,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만 했지만 이제는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재가장애인들에 대해서 생활지원은 종전과 많이 달라지고 많이 확대되고 또 수혜대상이나 수혜프로그램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립자금은 저희가 한 가구당 1,200만원 한도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연 8%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지원대상은 재산이 가구당 5,000만원 이하이고 1인당 월 소득이 35만원 이하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저희가 9가구, 9,600만원을 신청을 받아서 전액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직 서울시에서 계획은 안내려왔습니다마는 지난 해 수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구에서는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상당히 저조했는데 저희 구는 100% 달성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도 작년의 수준에 의해서 상당한 자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시각장애인 전임강사 그랬는데 시각이 아니고 청각장애인을 잘못 아신 것 같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물론 당연히 운전면허가 안나오고 청각장애인한테도 운전면허증이 나갑니다. 신문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장애인운전연습장에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는 운전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다가 지난해 서울시에서 2억 4,0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기존의 장애인운전연습장 코스가 옛날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의 코스라 해서 맞지않다 해서 서울시에서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코스대로 시설변경도 해주고 또 자동차가 낡았다 해서 자동차도 4대를 지난 해에 새로 샀습니다. 새로 사는 과정에서 청각장애인한테도 운전연습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관내의 석촌동에 있는 연화복지화원이라고 사찰이 있습니다 그 광림사 절에서 자기들이 청각장애인들한테 운전연습을 시키고 있으니까 저희보고 운전연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면 차를 자기들이 기증을 하고 또 거기에 수화강사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이 있어서 저희가 연화복지화원과 협의해서 금년도 1월달부터 장애인운전연습장에서 청각장애인도 하고 있습니다. 전임강사 1명은 자원봉사자입니다. 과천에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매일 나오셔서 수화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보자 기준설명은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인당 소득 35만원, 가구당은 4,400만원입니다. 조금전에 자립자금보다 조금 낮춰서 4,000만원이다 보니까 지금 생보자중에서 기존 생보자 이외에 정부가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IMF로 인해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늘려라. 갑자기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방법으로 지난해부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를 상당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3,240명을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6,120명으로 늘려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조금 전 말씀드렸던 1가구당 재산이 4,400만원 이하, 그렇게 된다면 저희 관내에 전세가 4,400만원 이하여야 되는데 전세가 4,400만원이 넘는 가구중에서도 IMF로 인해서 실직을 당해서 생활이 어려운 가구도 있습니다. 이런 가구에 대해서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재산은 법정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지만 사실상 어렵게 생활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열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례서비스센타 지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8쪽에 나와있는 사항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운영실적은 지난 해 9,381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례대행이나 가서 염 해드리고 주로 장의버스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의버스가 하루 새벽에 한 차례 정도밖에 운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늦게 오고…
그 다음에 재가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대상하고 특별공모 전세자금 사항은 조동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고요. 특별공고 전세가구는 사회복지기금현황 22쪽에 보면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분양하고 전세주택이 있는데 저희 구가 직접 분양을 한다면 관내에 있는 어려운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상당히 많이 주겠는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기준을 정해서 20가구면 20가구 신청을 받아라 하면 저희가 예비자 명부에서 20가구를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각 구의 것을 수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합니다. 그 기준을 정할때 여러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저소득 기간이 오래 되었다거나 소득이 적다거나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한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보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생보자 지원은 그렇게 되어있고 가능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해서 금년에 상당히 지원을 늘리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한시적생활보호대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보호자하고 일반생활보호대상자인데 생계보호자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준, 월 25만원의 생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정부에서 1·2·3월하고 10·11·12월 월동기 6개월간에 대해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생계비 자활보호대상자에도 생계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치매노인 탁노사업은 저희가 노인복지관에서 하는데 주간은 하루 평균 14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 8,760명이 이용을 했고 단기보호는 하루에 24명이 들어와서 작년에 3,99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주간보호는 1인당 하루에 5,000원 정도, 단기보호는 월 130만원을 납부를 합니다.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애인운전연습장에 대해서도 IMF로 인해서 실직자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지금 실업대책본부에서 대형운전연습장을 장애인운전연습장 바로 옆에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2,000평을 쓰고 나머지 2,000평에 대형운전연습장을 서울시 실업대책기금을 받아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회복지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다른 어느 구보다도 살기 좋은 구가 되도록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조동형 위원님!
이 자료에 보니까 경로당이 구립 39개, 시립 75개 해서 114개소인데 우리 장지동의 인구가 2만 3,000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구립 1개, 시립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유엔이 정한 노인의 해이고 해서 경로당 신축 건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장지동 경로당 문제는 지난 해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장지동 주민들이 저희 구청장님을 찾아와서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없다. 지어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금년에 저희가 경로당 신축 예산은 일체 잡혀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는 상당히 많이 잡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재정사정상 어려워서 장지동 주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도 가장 쪼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생각한 결과,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한다면 주민들이 경로당을 잠깐 쉼터로 이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를 사고 동사무소 바로 옆에 마침 체비지가 있어서 사고 거기 안에 냉·난방 시설을 넣어서 동사무소와 바로 가까우니까 화장실이나 수도 문제는 동사무소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백로 경로 휴게실”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앞으로도 저희는 경로당만 건립하는 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손주와 할아버지와 며느리 3대가 같이 쓸 수 있는 복합복지관을 짓는 게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간이 경로당, 그래서 쉼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로휴게실을 금년도에 지어서 주민들한테 지난 달 1월 26일인가 개원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이것은 물론 장기적인 안목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개운치 못한 생각에서 1억 3,3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과연 우리 과장님께서 시각장애인 전용 축구장을 운영했을 때에 연 사용 예정인원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래서 다만 방이2동사무소의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를 다시 금년도에 한 번 검토해서 방이2동사무소의 주차장과 같이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축구장은 지난 해 예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갑자기 시각장애인 운영 예산을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1억 3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서울시 전체에도 시각장애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관내에 시각장애인은 300명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시각장애인은 5,000명 정도, 전국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시각장애인이 2만 7,000명 정도 있습니다. 물론 이용인원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한테도 그분들도 재활할 수 있는 어떤 공간, 또 시각장애인도 축구를 할 수 있다는 재활의욕을 불러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공사는 5월말에 완료하고 그외 건축 골조공사, 전기와 통신을 포함한 공사는 금년 말까지 60%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29일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무직, 미진학 청소년 또는 근로청소년으로서 야간 실업고 및 사회교육시설 학원 수강료 또는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지원 실적이 연인원 108명에 4,434만 8,6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의 분기별로 저희가 신청 받아서 시에 올리고 있는데 거의 대상자가 해당되면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저희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 10세대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중에서 연령이 한 살씩 더 늘었고 고등학교 졸업자가 있어서 2월 8일까지 생활 재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하려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어야만 저희가 보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저희가 완료해서 책정 대상자에서 제외될 대상자는 빼고 다시 신규 책정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수련원 시설공사는 98년 11월에 저희가 조달청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8년 12월 4일 입찰을 조달청에서 하였는데 당초 99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입찰에 응찰했답니다. 그중에서 조달청 추정가격이 58억 3,000만원 이상 건축공사는 조달청 적격심사 대상으로 최저 입찰자 중에서 1차에 10명을 선정해 가지고 그중에서 조달청에서 평가하는 기준 평가점 75점 이상인 업체로 업체 신임도와 사업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최적업체로 전일종합건설회사가 선정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 건축 공사비가 조달청 추정가격이 75억 1,820만 4,000원으로 저희가 낙찰한 금액은 59억 8,890만원입니다. 이것은 거의 80%에 낙찰되었기 때문에 그다지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관계관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외 현장소장의 불미스러웠던 언행 이런 것은 저희가 오늘 위원님으로부터 처음 들었는데 저희가 조사해서 본연의 일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영석 위원님!
29페이지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28개동에서 7개동에만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타 동에 대해서는 왜 그런 지원이 안되는지, 또 앞으로 타 동에도 청소년공부방 설치할 계획과 그런 예산이 서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32페이지에 청소년보호 및 선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학교 순찰단이 1,534명으로 구성해서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와 불량 청소년 선도 및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현재 활동사업 내용이나 활동 범위를 보아서 소요예산이 28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한 사람에 이렇게 해보면 2,000원도 안되는 그런 소요예산인데 이런 적은 예산을 가지고 과연 청소년을 위한 중요한 사업활동을 하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되면서 이런 순찰단 단체에 지원을 더 해서 효율적으로 활동이 되도록 할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가 7개 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구립청소년 독서실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의 독서실 내지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오금동에는 송파도서관이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개동에 한 개소씩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잠실지역은 재건축하고 맞물려가지고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에서 적정수요를 감안해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한 개 동에 사설독서실이 7개소 내지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촌동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하려다 그 중에 10개소 사설독서실 관장들이 저소득아이 같으면 자기네가 무료로 공부를 시켜주겠다. 새로이 건립하는 것은 지금 안그래도 어려운데 구립 300원짜리, 거의 하루에 300원 꼴입니다. 설치를 하면 일반 민간독서실은 그러지 않아도 계속 문을 닫고 있는데 어렵지 않느냐? 두 개 동에 하나 정도 해서, 만약에 더 가까운 데를 원하면 사설독서실 협회에서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제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송파도서관하고 거리가 멀고 복지관이 주변에 없는 동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들어온 청소년공부방을 설치해달라고 한 곳은 지금 충족을 다 시켜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공공시설, 동사무소에 유휴공간이 남는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풍납1동같은 경우에는 송파구민회관 속에 독서실을 별 무리 없이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선도활동에 따른 예산 280만원이 너무 작지 않느냐?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순찰단 단원을 보면 거의 청소년 지도위원이고 각 동사무소에서 직능단체 회원으로써 무료 자원봉사하는 분들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저희가 이 예산을 지원해준다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연말에 한 번 평가대회비로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560만원을 했다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50%를 삭감했는데 앞으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무보수로 자원봉사 하려는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추가로 예산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청소년수련원 건립공사에 대한 낙찰현황서가 있죠?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낙찰비율같은 것은 끝나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초 약정에 1층에는 임대를 내서 임대수입으로 충당을 해라 되어있는데 당초에 마천회관쪽에서 임대를 놓으려고 보니까 그 지역은 임대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거의 갈비집, 또는 단란주점, 이런 데에서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아닌, 예를 들어서 피자-헛이라든가 이런 데를 유치할 수 있으면 충당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서는 거의 수익성이 없다해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해서 6～7개월을 임대를 할 수 없었고 임대료 충당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지원을 못해줬지만 올해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했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께서 지난 해 생활안정기금운용을 해서 지원했던 내용하고 금년도 계획은 어떠한지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난해와 똑같이 금년도 금액은 3억원을 책정을 하고 사업계획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23가구가 신청을 해서 행정사무감사때 보고설명 올렸듯이 23가구가 신청을 해서 12가구는 미비사항 때문에 지원을 못해줬고 11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지난 해에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1,000만원짜리 8가구하고 그 다음에 소득지원금 2,000만원짜리 2가구, 1,000만원 1가구 해서 전부 11가구에 1억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억원 정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 20명 정도 해서 2억원, 또 주민소득지원금 5명에 1억원 정도 해서 합계 3억원을 6월쯤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곽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시던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로 한 달에 20만원꼴입니다. 20만원씩 각 동 문고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책이 5,000원에서 1만원씩 되기 때문에 신간도서를 20만원 가지고 많이 구입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하셨던 기증을 받는다든가 수집 운동을 벌여서 하는 것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기 때문에, 단지 그렇게 해서 송파구 펜클럽 소속 작가분들이 자기 작품 저서들을 기증해 주시면 그것을 어떤 동 문고별로 코너에 우리 송파구 출신 작가분들의 작품 코너를 설정해서 해놓으면 독서를 하는 청소년들에게 명예심 같은 것도 주고 이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상영 재활용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제5조상에 나타난 대상 적격, 즉 한국방송통신대학 학생에게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5조의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방법에서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서 정하는 국고대여 장학금 대부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통신대학교 재학생한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도 우리가 2002년에 소각장이 가동되게 되면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에 따른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또 우리가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면서 소각용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별도 처리하는 개념으로 가지 않으면 이 용량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환경에도 좋고 우리 쓰레기 소각용량도 적게 하는 차원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올해는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 즉 사업별로 5억원씩 1등 하면 5억원 주는 인센티브 사업으로 현재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풍납2동 등 10개동을 확대해서 4만 2,710가구를 확대해서 5만 5,951가구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30톤 정도가 더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20톤 규모는 우리 장지동 재활용 단지내에 500평 부지를 할애해서 우리 예산을 드리지 않고 민자유치 방식으로 처리하고 한 10톤 정도는 경기도 일원의 축산농가를 상대로 하는 전문위탁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 후에 한 곳에다 처리하지 않고 분산하느냐, 이렇게 의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니까 한곳에 집중적으로 30톤, 40톤을 처리할 경우에 운영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기 고장으로써 장시간 방치하는 경우에 그 음식물 쓰레기가 갈 곳이 없어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시스템을 다양화 하게 되면 여기서 고장이 있을 때 이쪽 처리시설로 조금 여유있게 갈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리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장경선 위원님께서 올해 확대 계획이 계획이냐,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난 1월 4일부터 25일까지 음식물 사료처리업체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재 7개 업체가 접수되어서 오는 13일날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심사를 해서 적격업체를 심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저희들이 재활용과 최대 역량을 경주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올해 서울시로부터 더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한홍 위원님께서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와 쓰레기 봉투값 인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문제는 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96년 6월 7일 입지선정 공청회 당시 장지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단독 시설로 건설하기로 한 것이 맞습니다. 그 이후에 민선 2기 시장이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낭비요인을 들어가지고 IMF 사태도 왔습니다마는 권역별로 광역 소각장을 짓는 것이 정책에 부합하다, 또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광역으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어찌되었든간에 주민들과 약속한 사항을 3년도 채 못 되어서 다시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꾼다는 자체에 저희들도 거부감을 느꼈고 서울시에 그 동안에 항의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IMF 상황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모르는 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남의 구 쓰레기를 받아 주는 대신 아무런 인센티브도 없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최근의 광역화 방향은 타구 쓰레기를 처리해 줄 때는 그 처리해 주는 타구로부터 일정의 참여금을 받아서 설치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되었기 때문에 장지동 주민들한테 이와 같은 얘기를 솔직히 말씀드렸고 또 장지동 출신 구의원이신 조동형 위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주민들께서도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있고 또 지난 연말에 저희들이 정책 전환하면서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샘플링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74% 주민께서 인센티브금이 온다면 어차피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이니까 수용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고요. 또한 장지동 84번지상에 한전에서 변전소를 지으려고 계획하고 착공을 금년 1월 4일에 시도했습니다마는 주민 반발로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주민 생각은 그 자리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를 해주는 대신 변전소를 소각장 부지 옆으로 이전하라고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한전과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려운 변전소 부지를 이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역문제는 어쨌든간에 주민과 합의하에 원만하게 풀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주신 IMF 사태 이후에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종량제 봉투값을 인하할 용의는 없느냐? 또 다른 구 예를 보면 인하조짐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동감입니다. 사실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조금이라도 가계에 보탬을 드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마는 현재 IMF 이후에 유류비가 경유값이 38% 정도 올랐습니다. 환율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집운반수수료가 그만큼 인상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인상을 하지 못하는 것은 IMF 사태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동대문이 쓰레기 봉투값이 가장 비쌉니다. 지금 20ℓ 기준 490원이고 그 다음 비싼데가 도봉이 440원이고 서울시 평균이 338원이고 우리 구가 340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적게 받는 구는 서초와 강남이 270원입니다. 최근에 강동구는 310원 받다가 경유값 인상으로 인한 수집운반수수료를 인상차원에서 40원을 올려서 35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김포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만 7,179원에서 1만 6,320원으로 5%가 인하되었습니다마는 이 인하요인은 봉투값에 미치는 영향은 불과 소수점 이하단위의 원단위이기 때문에 인하요인보다는 오히려 유류값을 계산했을때 인상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송파구가 재활용을 상당히 잘 하고 있고 또 과장님의 노고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45% 가까이 재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관내를 돌아보니까 보면 1회성인데 송파구 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에도 보면 큰 빌딩이라든가 휴게실, 길거리같은 경우에 커피자판기가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종이컵은 전혀 재활용을 못하고 있고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신경을 쓰는 것을 못봤는데 이것을 제대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면 또 다시 한 50% 정도 재활용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또 한 가지, 지금 무단투기 문제인데요. 다른 일반지역이나 아파트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우리 거여2동같은 경우에는 난민촌이 있어서 한 가구가 5～6평 밖에 안되는데 집안에 쌀항아리도 못놔서 바깥에 놓는 실정인데 요새 보면 단속하는 기준에서 종량제봉투에 안담고 검은 비닐봉투에 쓰레기가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 것을 모아서 자기 집안에 놔둘데가 없으니까 처마밑에 놔두는 것을 무단투기다 해서 벌금을 물리겠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정상참작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종이컵 문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구도 이 문제가 잘 안되기 때문에 총무과에 촉구를 해서 자판기 옆에 별도로 종이컵만 수거하는 용기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도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문제는 집안의 쓰레기를 무조건 바깥에 내놨다. 종량제 규격봉투에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 종량제규격봉투에 담지않고 배출했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무단투기에 의해서 위반되는 분들을 성향조사를 해보면 사실 서민지역에서 많이 단속이 되고있고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많이 단속이 되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저희들이 소홀히 해서 그냥 흐지부지 했다가는 종량제 자체가 흐트러지기 때문에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정상참작을 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일성 환경과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사용을 위해서 시추공을 묻고 관리소홀로 인해서 방치가 되고 그래서 지하수 오염과 폐공의 처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 관리 및 허가부서는 치수과이기 때문에 치수과와 협의하에서 우리 관내의 현황파악을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그 대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업무현황표에 나온 439개소가 정확한 숫자이고 제안설명 작성시에 오타가 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숙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관광버스와 대형버스들의 불법 노상주차나 박차를 막기 위해서 성내천과 탄천을 주차장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나 박차시에 일체 세차나 차량정비를 못하도록 계도도 하고 매일 공익요원 1명과 환경과 직원이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공공근로자 8명을 고정배치를 해서 오염물질 유출단속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책상위에 보시면 환경과에서 탄천의 생태계 지도를 작년 8월부터 저희 직원과 환경단체 회원들하고 지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책상위에 한 부씩 두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탄천 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천이 지천이 몇 개나 되고 지천에 대한 발원지가 어디가 되고 하는 것을 4개월에 걸쳐서 일일이 도보로써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가 조사가 된 이후 올해에는 그 지천별 주변에 탄천에 유입되는 환경오염 원인이 무슨 공장이 있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올해 또 조사를 해서 점차적으로, 하루 아침에 탄천을 맑게 하는 것은 힘들고 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차근 탄천살리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시설업소가 지금 업무현황표에는 439개소, 제안설명서에는 339개소. 100개는 감시를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참고적으로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하고 나머지 개인주택 20세대 이하의 경우는 건축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녹색송파구민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개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 참고로 하시고 다음 임시회 때 그 부분에 대한 종합보고 시간을 별도로 드릴테니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광호 위생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관내 위생업소는 7,862개 업소가 있습니다마는 무허가 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 음식점 중에서 변태업소 소지가 많은 업소를 단속시마다 무작위로 업소를 작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방법은 위생과 지도계 직원 5명으로 21시부터 익일 02시까지 주 5일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위생과 직원 22명과 경찰, 민간인, 민간인으로서 구민경찰, 무술지도자 등을 합동으로 참여시켜 월 2회 이상 21시부터 익일 2시까지 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단속시마다 위반 소지가 많은 업소를 무작위 추출, 또 명단을 작성해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 단속에 대해서 미흡한 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위생과에서 퇴폐·변태업소 뭐 여러 가지 단속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동료위원들과 같이 심야에 한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경찰관처럼 사법권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가 봐야 말을 해도 들어먹지도 않고 송파구 관내의 그 업소들이 아예 허가증 자체도 게첨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도 허가증을 가져와라, 주인 불러 와라하면 전부 핑계 대고 오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완전히 무법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현장을 나가보셨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단속하는 한계를 벗어난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한 집도 허가증을 게첨한 집이 없습니다. 그 이하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IMF라는 특이한 사정이 있지만 해도해도 참 너무 한다하는 것을 그날 하루 실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에 보니까 우리 위생과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범위가 너무 참 합당하지 않다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그런 반면에 거여동 같은 데는, 또 우리 지역을 얘기해서는 안되는데, 그쪽은 허가를 낼래야 낼 수도 없어요. 미개발 지구고 등기가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전파라도 있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요새 장사하지 않습니까? 길가에서 포장마차도 하고 간이 음식점도 하는데 자기 집 점포에서 장사를 하는데 허가없이 한다 해가지고 5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그것도 얼마 안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요새에 이 어려운 때에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좀 참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막말로 먹자골목 방이동이나 신천 골목 같은 데는 아주 변태를 하고 불법을 판치듯 해도 그 단속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 형편에 그런 데 와서는 그냥 막 무작위로 그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 재개발이 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참고를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허가를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건물등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점포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결과적으로 다시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해당 실·과에서 공무원 하나 나갈 때에 또 다른 과에서 중복해서 또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학교가로청소 자원봉사제 시행이라든지 뒤에 녹색환경감시단 이거 다 자원봉사로 흡수 통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생활복지국 사항에도 각 실·과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 통폐합해가지고 예산이 필요하면 자원봉사센터에 더 지원해서라도 이것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낫지 해당 부서별로 다 나눠가지고 이게 어느 것도 효율을 기할 수 없을 것 같애요. 이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업무계획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준 생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조례 개정안이 전부 3건인데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 똑같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부터 시작해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서 규제 개혁을 하려고 시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자치구 자체로도 자치구 조례 중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가하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지난해 연말경에 자체 내 규제개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한 결과 저희들 과 조례 3건을 똑같은 개정이유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규제관련 조례를 정비해서 구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을 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개정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는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성적 부분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보면 인문고교는 30%이내, 실업고교는 5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자 등은 제외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보면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 간소화 대원칙 취지에서 보더라도 구청장이 동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고 동장을 거치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 요소가 되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 삭제하려고 심의를 했습니다. 제10조에 보면 대출금 및 상환회수 조항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당연한 사항으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이런 내용 세 가지 골자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복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관리조례중 일부 규제 관련 조항이 있어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하여 저소득 주민이 기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 중 성적이 인문계 고교는 30%이내, 실업고교는 50%이내, 대학생은 B학점 이상 및 융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자 등 안제3조3항 내지 4항 및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조항인 안 제10조를 삭제하고, 안제6조제1항의 융자금 대부 신청은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중 규제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저소득주민이 쉽게 생활안정 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선 위원님.
삭제된 것을 보면 10조에 대출금의 상환금 회수에 대해서 미상환할 경우 담보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럴 경우 대출금 회수에 대한 강제 규정이 있는지, 못 받을 경우 어떤 책임을 통감할 것인지 이런 것도 분명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개정이유에 보면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기존 규제관련조례를 정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을 적법·공정하게 처리하고자 하는데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규제개혁심의위원회 명단을 부탁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원래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공무원하고 일반인으로 당연직하고 위촉직이 있는데 송파구민이 아니고 타구 위원이라도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병준 생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학생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 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으로써 지원되는 것이지 장학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위원들 다수의 의견은 소득지원이나 생활안정을 위해서 일반 돈을 빌려주는 것인데 학생들의 장학금이 주목적이 아닌 바에야 학생들의 성적을 관건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자녀들 중에서 학생이 있는데 학비를 대지못할만큼 어려우면 도와준다고 봐야 되는 것이지 학생들 상위 성적순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6조1항을 보면 거주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행정 간소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든지 주민들 민원 편의를 위해서 행정단계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자체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동장 직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려면 통 담당 직원이 관할 통장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천을 받아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수합해서 그 중에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계장들 연석회의를 열거나 통장 회의를 해서 물어 보고 합니다마는 다만 이렇게 개정했을 때 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에서 실정을 잘 모른다, 동사무소에서도 실정을 모르는 가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본청에서 직접 받았을 때 그 사람이 생활안정자금을 줘야될만큼 도와줘야 할만큼 어려운 사람이냐의 실정은 동장만큼 구청장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동사무소를 거치면 시간이 걸리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 동장 추천을 거쳐서 동사무소 공문을 해서 구청으로 전달되기까지 상당히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하는데 바로 규제개혁 차원의 취지가 그런데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는 더 힘은 듭니다. 지난 해에는 23명이 신청했습니다마는 금년에 30명을 계획대로 주게 되면 40명 남짓 신청이 들어오지 않겠나 판단되는데 그렇게 들어왔을 때 업무 분담을 해서 물론 현지에 나가서 통장을 만나고 통담당 직원의 자문을 구하고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웃에 어떻게 사느냐고 탐문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법령에 명문화된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보다는 간소하고 편하지 않겠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것 시인합니다.
그리고 박재문 위원님께서 10조에 대출금리 상환금 회수조항을 삭제했을 때에 결국은 금융기관 내부에 담보물건을 설정을 안하면 회수에 관한 상환담보가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될 경우에 그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렇게 개정했을 때에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이 기금에 관한한 구금고에 수탁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조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구금고인 상업은행 송파지점하고 저희들이 위탁관리계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은행 구금고로써는 상당히 지금 곤란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지금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정도는 신용대출도 됩니다. 봉급 생활자들의 경우에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에 서울시 거주자 2명 정도의 보증을 세우고 하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까지는 신용대출 차원에서 빌려주고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시민들이 꼭 담보물건이 없고 그러면 못빌려 쓰지 않습니까? 종래에 못빌려 쓰고 그러는데 종래의 새마을소득지원금에서 이게 명칭이 바뀌어서 내려온 겁니다만 그 당시처럼 아무나 100만원, 200만원 받아서 띠어먹고 안갚고 그러는 예도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렇게만은 되지 않을 것이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전부 열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여섯 명이고 민간인 심의위원이 일곱 분입니다. 우리구에 거주자가 아닌 위원님은 두 분이 있는데 경원대학교 교수 한 분하고 그 다음에 교통전문가 한 분하고 두 분이 저희들 규제개혁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주시면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미비한 사항은 다시 물어주시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현재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 일정의 조례안은 좀더 검토돼야 하고 심도있는 토의가 있은 후에 의결을 해야 되겠기에 금일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을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조례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박재범 안성화 조동형 장경선
주숙언 천한홍 이학찬 임명종
김만식 박재문 윤태환 박석흠
송복용 곽영석 이황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장복환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조현재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두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생 활 진 흥 과 장이병준
재 활 용 과 장전상영
환 경 과 장(대) 정일성
위 생 과 장송광호
○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중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