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7년 9월 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5.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6.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7.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8.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39.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0.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41.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

(10시 08분 개의)

ㅇ 5분자유발언(이성자 의원)
○의장 안성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이성자 의원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송파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한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지원대책인 공동육아 나눔터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란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의미하며, 자녀들이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 품앗이나 등하교 동행 안심 품앗이, 장난감 리사이클링, 지역 리더 양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 참여자들은 자발적으로 소그룹 형태의 가족 품앗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맞벌이 부부나 기업이 공동 육아 어린이집을 만들고,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교사들과 함께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지난 8월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서울은 다른 지역보다 결혼을 늦게 하고 결혼 후에도 아이를 늦게 낳으며, 자녀도 좀처럼 2명을 넘지 않는 저출산 문제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94명이며, 출산 여성의 평균나이는 33.7세, 첫째 아이 출산까지 걸리는 기간은 2.06년, 출생아 중 첫째 아이 비중은 58.9%로써 전국 17개 시·도 중 꼴찌로 나왔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특히,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인 0.94명으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면서 정부의 저출산 지원 대책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도 저출산 지원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함께 공동육아 나눔터 확대가 들어 있습니다.
현재 전국 66개 지역 149곳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공동육아 나눔터를 내년까지 196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주택 단지 안에 거주하는 이웃끼리 육아를 나눠할 수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지난 9월5일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는 아직 공동육아 나눔터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는 총 149곳의 공동육아 나눔터가 있는데 우리 송파구에는 아직 한 곳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또한 송파구에서의 공동육아 나눔터는 현 KT부지에 건물 완공시점인 2020년에야 운영할 예정이라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송파구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공립 유치원 확충과 함께 공동육아 나눔터의 활성화는 꼭 필요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치하여 있는 보건지소에서 본부로 이전하여 제대로 된 공동육아 나눔터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송파구 내에서 아파트 등 건축 인허가 시 건설사와의 꾸준한 대화와 협조를 통해 아파트 내에 공동육아 나눔터를 신설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문윤원 의원발의)(박재현·이배철·임춘대·노승재·김정자·류승보·이혜숙 의원 찬성)

(10시 15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문윤원 의원이 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구성결의안은 2017년 말 위례신도시 1단계 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주요 민원인 버스 노선 증설 및 친환경 장지천 개발 등의 각종 현안문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에 대한 대안과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 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2017년 9월 12일부터 2018년 3월 11일까지 6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과 같은 내용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울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의장 제의)

(10시 19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임춘대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문윤원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이상 열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부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최윤순 의원 발의)(이정미‧이배철‧채관석‧윤영한‧노승재‧이성자‧유영수‧류승보‧김순애‧이명재‧문윤원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봉숙 의원 발의)(유영수‧윤영한‧이성자‧최윤순‧류승보‧김순애‧이정미‧채관석‧노승재‧이혜숙‧김정자‧김중광 의원 찬성)

(10시 20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자치행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구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제30조 및 상위법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권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이며, 다음은 나봉숙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3항에 따라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에 맞게 송파구 지명위원회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과의 관계 및 위배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순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최윤순‧이정미‧노승재‧채관석‧나봉숙‧윤영한‧이배철‧유영수‧이명재‧김정자‧김중광‧이혜숙 의원 찬성)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수 의원 발의)(노승재‧나봉숙‧윤영한‧이정미‧채관석‧이성자‧김순애‧김정자‧최윤순‧김중광‧최은영 의원 찬성)
7.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노승재 의원 발의)(채관석‧이정미‧김순애‧유영수‧윤영한‧나봉숙‧최윤순 의원 찬성)

(10시 22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의원  행정보건위원회 최윤순 의원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송파문화원에 대하여 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문화원 자체 기금에 대한 구의 출연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상응하는 투명한 회계 관리와 사무의 검사‧감독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송파문화원에 대한 지원‧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임기에 관한 규정인 조례안 제10조제6항을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유영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변경된 용어인 “장애인체육지도자”를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정비 의견에 따른 상위법에 위배될 수 있는 현행 조례 제4조를 삭제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춰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승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 및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송파구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 등 관련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윤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27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은 모두 일자리 관련 정책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내에 일자리정책과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 취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 육성에 관한 업무를 강화하고자 조직개편과 업무분장 사항 및 직급 간 정원 조정 내용을 각각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일자리 전담부서의 설치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성과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일자리 전담부서 인원의 적정한 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두 건의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유영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서로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역보건법 제6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 실천협의회”를 지역보건법 제6조의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 통합·운영하려는 것으로 부칙 제2조에 동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장애자”라는 용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정 용어인 “장애인”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확인한 후 두 건의 조례안 모두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유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나봉숙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약과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제27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혈장려”와 “헌혈권장”을 혼용하여 쓰고 있는 현행 조례의 제명과 일부 조항의 용어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헌혈권장”으로 통일하려는 것이고 둘째, 의안번호 제27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종전 상위법인 의료법의 일부 조항이 이전‧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의 위탁 시 운영비 지원을 규정한 현행 조례 제18조제1항 하단의 규정이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이며 셋째, 의안번호 제27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액 시비 지원 사업인 “서울시 2017년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사업”의 대상이 “50대”에서 “취약계층 등”으로 확대되는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의료기관이 허위청구한 검진비를 반환 받을 때 “지방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고 규정한 현행 조례 제11조 제2항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서울시와 법제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이상 세 건의 조례안별로 상위법령의 조문과 현행 조례 조문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조례안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세 건의 조례 개정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나봉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정복지위원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우리 송파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통합 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재정복지위원회를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는 방이동 455번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의 지원 및 공원·녹지 조성을 위하여 ‘한국 종합예술학교 유치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 경쟁 지자체에서는 토지무상임대 등 여러 가지 유치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6조의7제1항에서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제26조의7제2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의 유치기금’ 재원을 규정하며, 제26조의7제3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제26조의7제4항에서는 ‘한국종합예술학교 유치기금’의 시행일 및 존속기한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 드린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자료(한예종관련)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유정인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김정자·윤영한·이정인·이성자·김대규·김정열 의원 찬성)

(10시 42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 물건, 정보 등을 함께 나누어 활용하려는 공유사업들이 추진되고, 이에 참여하는 단체 및 기업 등 민간 부문의 협력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여 점차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각종 공유 관련 사업 및 정책들이 일관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송파구의 공유 촉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송파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공유촉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등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발의)(안성화·박인섭·김상채·노승재·김정자·이성자·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중광·김정열 의원 찬성)
18.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은영 의원 발의)(김순애·문윤원·김중광·이성자·김정열·노승재 의원 찬성)
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자 의원 발의)(최은영·김순애·김중광·나봉숙·유영수·이성자·류승보·이정미·이명재·이배철 의원 찬성)
20.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중광 의원 발의)(이정인·윤영한·류승보·노승재·김정열·김정자·최은영·김순애 의원 찬성)

(10시 44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호에 따라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규정을 일부 삭제하고,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정기회의 연 2회 개최를 연 1회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 2건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 기재란으로 변경하고, 성별란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급여법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조례상의 미비점을 정비하고, 상위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대지급금의 결손처분 관련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위원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라 당연히 해제되므로 불필요한 간주규정을 삭제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네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현 의원 발의)(노승재·이정인·김상채·이성자·김정열·나봉숙·김대규·류승보·김중광 의원 찬성)
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채 의원 발의)(임춘대·이정인·노승재·김중광·박재현·김대규·이성자·김정열·류승보 의원 찬성)

(10시 50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박재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가 “피성년 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가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김상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인용된 상위법령의 제명이 변경되어 이를 개정하고, 영유아보육법에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상위법과 일치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1항 업무 상황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 공단 운영에 필요한 때에는 구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예외단서조항을 행정절차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공포 방법 관련 규정을 추가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1조의 조례의 공포일 관련 규정에 맞춰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구청장 제출)
27.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유정인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법령 체계를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되면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춰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일부내용이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본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에서 감면율을 정할 수 있다는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과 같이 100% 감면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유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네 자녀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수강료를 50% 감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기사랑나눔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넷째 아 이상이 있는 가정에 연회비를 전액 감면토록 하는 등  다자녀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출산지원금은 둘째 아부터 지급되고 있어 안제3조제3항에 첫째 아 출산 가정에 출산축하용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자 하였으며 또한, 각종 신청서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깊게 논의한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을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윤원 의원 발의)(김순애·노승재·이성자·이혜숙·김정자·김중광·김정열·최은영 의원 찬성)
3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혜숙 의원 발의)(임춘대·문윤원·김순애·이성자·유영수·김정자·김중광·류승보·최은영 의원 찬성)
32.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승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입니다.
금번 제251회 임시회에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문윤원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이혜숙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논의한 결과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 구의원 2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청장이 발의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개정으로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범위가 지붕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 및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 한 결과 폭설 시 건축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류승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세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정하고, 상위법의 제명과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며 법령에 근거 없이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범위를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안 제3조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였고, 상위 법률을 해석한 규정을 둔 조례 제8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9조제3호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과 관련하여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광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노인복지법 제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한 동 경로행사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김중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4항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6.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7.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8.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9.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0.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안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6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7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8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입니다.
  제251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송파어린이도서관 외 5곳의 도서관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최은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여섯 건의 민간위탁동의안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윤영한 의원 발의)(나봉숙‧임춘대‧박재현‧류승보‧이혜숙‧최은영‧유정인‧김중광‧노승재‧최윤순‧채관석‧김순애 의원 찬성)

(11시 18분)

○의장 안성화  의사일정 제41항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정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윤영한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사적지 지정 이후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차별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풍납동 주민들을 위해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문화재청에게 법률에 정한 규정대로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필지에 따른 이주를 원하는 세대주에게는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과 갈 곳이 없어져 무주택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보상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입니다.
  이상의 건의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안성화  이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1항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한 의원입니다.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풍납동은 지난 1997년 현대리버빌아파트 재건축 부지에서 백제초기 유물이 발견된 이후 2001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적지 지정과 더불어 각종 건축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이며,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풍납토성 복원‧정비 계획에 따라 법률에 의거 보상이 이뤄지고 있으나 보상금액은 주민의 기대수준과는 다르게 엄청난 괴리감이 존재한다.
  보상에 있어서 우리나라 헌법은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보상”이란 적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그 핵심은 보상 전의 생활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해 강제로 이주해야 하는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당연한 조치이며,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보상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에는 ‘이주대책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의 가구 수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실시한다.’라고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이주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이주정착금만 주고 있는데, 이는 매우 소극적인 의무이행이다.  국가가 지정하고 실질적인 사업시행자이면서 소유자인 서울시는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과 관련, 보상가 현실화와 더불어 이주를 원하는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서울에서 주거지역으로서는 최고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는 풍납동 지역이지만, 사적지 지정 이후 재산권이 침탈당하는 차별적인 고통을 당하며 어쩔 수 없이 정든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배려로써 이주대책 수립과 보상가 현실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과 일상적인 삶도 존중되어야 한다.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주민들을 위해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이다. 법률에 정한 규정대로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필지에 따른 이주를 원하는 세대주에게는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풍납동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각종 규제에 묶여 집값이 인근 주택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여 공시지가 기준 감정평가액으로 지급되는 보상가로는 인근의 절반 규모의 주택도 구입할 수 없고 주민들은 갈 곳이 없어져 무주택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풍납토성 보상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강구하라.
2017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 안성화  윤영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1회 임시회가 15일간의 회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의원 발의 17건, 구청장 제출 16건, 건의안 1건, 동의안 6건, 의원 선임안 1건 등 총 41건의 역대 최다 안건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현장방문 등 유난히 바쁘게 진행된 금번 회기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장활동에 임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송파구의회 중에서 7대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동과 업적이 구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서 의회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시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2018년도 주요업무와 예산안을 준비하는 이때에 구정질문과 의안심사를 위한 답변자료 등을 함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와 의회가 각자의 역할에 충심함은 물론 송파구 발전을 위한 소통과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구민을 위한 행정과 의정을 실현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오늘로써 제251회가 마무리 되고 다음주 9월 21일부터는 2017년 한성백제문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한성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는 문화제이자 서울의 대표적 역사문화 체험축제인 한성백제문화제에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드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25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입니다.)
  신상발언입니까?  발언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신상발언 범위 내에서 해주시고 다른 사항을 부연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나오시죠.
○김상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채 의원입니다.
  어제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왈가왈부한 것은 부적절했음을 지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송파구의회 위상을 손상시키는 발언은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화  김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발언신청을 하실 때 제가 의원님들께 질문합니다.
  내용이 어떤 것이냐?  의사진행발언이냐, 신상발언이냐?  그 취지를 물어보고 그 취지 범위 내에서 발언해주시면 되는데 그 부분에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부분은 유념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의장인 저와 상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26명)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행정문화국장김영기
  기획재정국장도복화
  복지교육국장황대성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김병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 원안가결(임춘대·이정인·김순애·문윤원·나봉숙·김대규·이혜숙·김정자·류승보·윤영한·유정인·최은영 의원 선임)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50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 촉진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육성위원회 설치 및 시설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징수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다자녀가정 감면 혜택 변경을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2017년도 노인청소년여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1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2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4호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소나무언덕잠실본동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어린이영어 작은도서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풍납토성 내 사적지 지정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