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5월 1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두 건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더 많은 성년을 응원하고자 성년출발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안입니다.
  먼저 안 제10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당해연도 성년이 되는 사람 중 송파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1년 이상으로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제2항에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희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3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2021년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년출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두 개 사항으로 먼저 성년출발지원금 관련 사항은 안 제10조제1항제8호나목 중 송파구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다 많은 대상에게 수혜를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은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당해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2021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 4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발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제2항의 개정사항은 이미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구청장은 청년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참여 기회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2조제1항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정책 사업 중 청년출발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여 청년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청년정책기본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입니다.
  저는 성년출발지원금 활동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범위는 취업지원금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나 과장님은 활동비 지급은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을 갖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김호재입니다.
  두 가지 여쭐게요.  일단 첫 번째, 최초에 이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오기 전에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 거주로 대상을 했던 3년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년의 기산점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  이하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보면 예산의 범위라는 게 나오는데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요.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고요.  3년에서 1년으로 개정한 것은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시고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제가 따로 찾아오셨을 때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 예산을 책정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다시 수정한다는 자체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청년 현황에 보면 현 주소지 전입기준으로 관내 이동자 경우 개별 확인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별 확인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10조제2항에 보면 청년네트워크위원회, 청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따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미취업 청년 취업지원금에 대상을 보면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최종학력 기준이 고등학교인지 전문대 졸업인지, 대학교인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미취업자 중에 학교를 중퇴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중퇴나 학교를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는 청년들한테는 해당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10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성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활동비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활동비를 당장 지급하는 구체적인 사업안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워낙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많이 검토되고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례상에 명문화하자는 취지에서 활동비란 사항을 넣었고요.
  구체적 사업이 결정되거나 차후에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나 승인을 거쳐서 하는 사항이지.  활동비에 대한 사항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어떤 개별사업이나 구체적인 사업이 발생되면 조례의 근거를 통해서 의회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5개구가 동시에 활동비라는 내용으로 의원 발의 내지는 집행부 발의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  아무래도 이 활동비를 쓰게 되면 성년출발지원금과 달리 예산을 잡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포함해서 잡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하게 된다면 달리…
손병화 위원  달리 예산을 잡을 것 같다.  그러면 청년지원금은 어찌 보면 1년 개정을 하겠다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주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묻기는 그렇지만 활동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선택적으로 끊어서 줄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활동에 대해 끊어주는 것이지.  전체 일반적으로 2만에 대한 청년을 대상으로 되겠지만 선별적인 활동의 범주 내에서 예산을 책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줄 예산이 많지도 않을 거고요.
손병화 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파악이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되는 미취업 청년지원금, 이 조례안하고 별개이긴 한데요.  그게 우리구가 추계를 잡아놓은 게 1만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그러면 재난지원금이 아니었으면 파악이 쉽진 않겠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이것도 서울시에서 파악된 추계라 정확하진  않고요.  지금 인근 구 광진이나 성동을 보면 생각보다 거기도 7,0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접수는 1/3도 안됐다고 현재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어찌 보면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겠네요.  느린 사람은 못 가져갈 판이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게 보여 지기도 하고요.  또 내가 취업을 못해도, 지금 미취업 지원금은 50만원인데 어떤 자존심의 문제로 인해서 접수하기를 꺼려하는 청년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도 들어보여 집니다.
손병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다음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년에서 1년으로 하게 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김호재 위원  아니요.  처음에 3년으로 했던 이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맞습니다.
  처음에 3년 했던 이유가 사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선례를 참고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으로 했던 것인데요.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거주요건을 생각하지 않고 추계를 잡아봤더니 7,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범위는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7,000명으로 추계를 해서 3년을 잡았는데 실제 추계를 해봤더니 4,300여명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제 불찰이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청년들이 힘들고 하니까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을 해주면 어떨까 해서 2년 거주, 3년 거주를 계속 추계를 해봤더니 2년은 5,000명 정도 되고요.  1년은 6,0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많은 혜택이 가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참고로 5년의 성년 인구추이를 봤더니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6,000명을 넘어갈 수 없는, 앞으로 5,000, 4,00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로 해도 예산의 범주나 앞으로의 청년의 다양한 정책이나 사기를 위해서는 1년 정도가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최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 타 광역시에 대한 사례에 비추어 3년 정도 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했고요.  그 부분에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예산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예산의 범위에서 다시 계속 거주하는 주민등록 기간의 수를 줄여서 확보된 예산에 대한 금액으로 맞추고자 변경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저도 위원님 말씀에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실 처음에 3년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로 했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3년으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급하게 올리다보니까 그 당시 조례에서, 물론 일부 의원님께서 3년에서 1년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복지부이 승인도 필요하고 해서 승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올려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했던 거였습니다.  그것은 4월에 추진해도 좋다는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요.  그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추계를 해보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물론 전국 최초라는 의미는 크게 부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더 많은 혜택을 플러스 해서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앞으로 인구 추이도, 성년의 수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해 책정된 예산의 범주를 더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원님들의 승인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봤고요.  그래서 부득이 1년으로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1년이냐, 2년이냐에 대한 연수의 변경은 일단 변론으로 하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개정하는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게 단발사업으로 한 번만 시행하고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면 일련의 과정에서 역행하고 있는 듯한 모습, 즉 예산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예산에 맞춰서 조금 더 많은 청소년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 거주기간을 줄이는 형태, 역행의 형태처럼 비춰지는데요.
  일시적으로 한 번에 단발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고 향후에도 계속 매년마다 예산을 잡아 가겠죠.  그러면 매년 앞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업이 계속 이어져나갈 건데 그러면 그때마다 예산을 잡아놓고 또 거주기간을 조정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이번에 1년으로 줄이고 난 이후에는 1년으로 계속 갈 수 밖에 없죠?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향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소년들, 청년의 거주기간에 대한 인원수의 변동은 항상 늘 있을 것이고요.  물론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큰 변동은 없을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예상일뿐이고 현실적으로 만에 하나 진짜 그렇게 변동이 된다면 예컨대, 우리가 지금 한예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의 유치가 정말로 되고 나서 갑자기 거주를 하는 청년의 숫자가 확 늘어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는 이 1년을 다시 2년으로 올리든, 3년으로 올리든, 인원수에 맞춰서, 예산에 맞춰서 조례를 또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거는 최악의 극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정리를 하면 조례라고 하는 법령을 만들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예산을 짜고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순서인 듯 보이는데 이번 경우와 같은 경우는 약간 뒤집혔다, 역행됐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차치했던 1년이라고 하는 기준을 봤을 때 과연 그 부분의 앞서있는 내용들은 인정을 한다, 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1년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은 1년에 한 번씩 이 사업을 계속 할 텐데 올해, 물론 조금 전에 제가 두 번째 질의 드린 거에 대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1년 기간으로 하고 1년 후에 또 이 사업을 똑같이 해서 또 지급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1년의 단위라고 하는 부분이 통상 우리 법률에서도 임대차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2년으로 제한을 하고 있죠.  2년은 보장해주는 형태로…
  그러면 전입을 하고 계속 거주를 한다고 하는 건 송파구에서 구민으로서 진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송파구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의 최소 단위라고 한다면 최소 임대차계약기간이 2년 이상 정도는 거주를 했어야 그래야 송파구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랬을 때 송파구민의 세금을 갖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1년으로 너무 단축을 급히 해버리니 약간 이 안에서 혼동이 초래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답 좀 해봐주세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위원님 말씀 그때도 제가 개별의견도 드리고 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말씀도 다 인정하고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지금 생애 한 번 뿐인 요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기 개념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차피 1년 도래되는, 그러니까 2002년생이 도래되는 1월부터 12월생이라고 한다면 생일이 낄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신학기나 새로운 해를 다가서는 그런 의미로 해서 출발지원금과 1년은 좀 나름대로 맥이 같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추이가, 물론 한예종이라는 변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2001년생, 그러니까 현재 만 20세 기준으로 보면 7,000명이었던 기준이 1,000명이나 300명 단위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5년 치 추계를 해봤거든요.  지금 2006년생까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요건 상관없이도 5,700여명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그 변수는 또 알 수 없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하자면 현재 올해 첫 예산 받은 그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더 많은 예산이, 물론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또 증액까지 해주셔서 감사한 그런 예산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1년 정도로 해도 우리구 예산 흐름을 볼 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부득이, 물론 임대차 2년의 개념, 3년의 개념 다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한데 1년을 해도 한 6,000명 해마다 우리 성년이 되는 친구들한테 축하의 의미로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집행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부득이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호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기산점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지금 이거는 방침으로 준비를 할 건데 지급공고일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럼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해서 1년이 됐냐, 안 됐냐 이걸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게 해서…
김호재 위원  실제 지급일은 아니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실제 지급일은 9월을 최초 지급일로 보고 있는데, 2002년생 1월부터 12월생이 다 해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 자체가 연말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물론 빠져나가는 청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유동인구도 있을 거고요.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크게 변동은, 우리 서울권에 송파는 그렇게 인구의 변동이 크게 편차가 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19세 정도면 부모 밑에 있을 시기이기 때문에 그 변동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지급기준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혜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이 있으니까 그건 별도로 제가 결정이 되면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한 장 만들어가지고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범위라는 것은 보통 일부 세부사업이 정해지면 범주 내에서 정해지는 예산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라고 쓴 겁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승인해준 예산을 우리가 더 벗어나서 예비비나 전용해서 쓰는 예는 극히 드문 예이고요.  그런 건 또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의미로 예산의 범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이 빠졌다.  그건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집행부가 더 심도 있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논리로써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합리적인 대안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취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놓친 것도 있으면서 빨리 진행이 된 게 아닌가 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별확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것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사실 이게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신청주의로 해서 초본을 받게 하면 우리도 하는 입장이 편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아니면 우리가 접수만 하게 하고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우리가 전산조회를 해서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실행화의 부분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병행해서 그 시점하고 저희가 한 6~7월 정도 결정이 확실히 되면 그거는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과장님, 이게 신청을 받는 거예요?  아니면 구청에서 별도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신청주의라 신청을 받아야겠죠.
조용근 위원  신청을 하는 사람만 주는 거네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론 주민등록상으로 해가지고 하면 또 그런 걸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보니까 신청주의로 가는 게 원활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반상회 자료라든지, 회보라든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지금 현수막도 걸려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충분히 홍보를 해서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이게 지금 많이 홍보가 그래도 좀 일부 그렇게 해서 많이들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9세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근 위원  거기서 특별한 경우라는 거는 재외국민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그거 있고, 그 사이에 또 외국을 가가지고 외국에 있어서 또 못나오는 경우도 더러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주민등록은 해놓고 유학을 가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
조용근 위원  재외국민은 지금 거의 인원은 별로 없는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게 인원이 맞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조용근 위원  재외국민이 지금 저희한테 자료제출해주신 인원 이게 맞는지…  재외국민이라는 게 지금 유학 간 청년들이나 학생들도 다 재외국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재외국민 기준이…
조용근 위원  그건 아닌가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조용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재외국민이 국외 거주하는데 해당국적만 여기, 주민등록만 여기 유지하는 국민이 제가 재외국민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재외국민이 포함이 돼있어서 이 재외국민 여기 인원이 이게 맞나 싶어 가지고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이건 자치행정과 통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1년, 2년 거주기간으로 해가지고 받은 자료입니다.
조용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리고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러 분과로 해가지고 서울시비를 통해서 우리 청년팀에서 청년들에게 다양한 어떤 생각이나 그런 거를 네트워크를 하고 있는 거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부분은 위탁하는 데도 있기는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안하고 별건이기는 한데요.  지금 제가 참고자료로 넣은 자료가 있습니다.  미취업청년지원금인데 이거는 재난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주는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시가 추계를, 우리 송파구는 한 1만여 명 있는 걸로 해서 한 55억, 물론 예산은 우리 구비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도 신청주의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중퇴자 같은 경우도 수료 개념으로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이든, 중퇴든, 대학교 졸업이든, 중퇴든 그 기간으로부터 산입을 해서 2년 이내에 2년 정도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들한테 일회성으로, 단발성으로 주는 50만원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근 위원  이거는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서울시에서 만…
조용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상을 정확하게 했을 텐데…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정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용근 위원  해석하신 부분이 지금 송파구에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된다고 따로 받으신 거 없잖아요.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자료, 청년청에서 한 자료를 해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조용근 위원  중퇴도 수료로 봐서 포함될 수 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포함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예산은 한 55억 정도 잡혀있고요.  추경 때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1회성으로, 재난지원금으로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조례안하고는 별건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예, 제가…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걸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이해가 덜 가는 게 있고, 대상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요.
  지금 금년도 시점 5,960명에서 내년도 인구가 6,000명 정도, 그다음부터는 다 줄어드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우리 신규 전입세대, 예를 들어서 위례신도시라든가, 거여·마천지역 뉴타운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쪽에 세대수가 급격히 증가됩니다.  그래서 송파구민 자체가 늘어날 텐데 현재 기준으로만 이게 본 게 아닌가, 증가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년에 6,000명 정도가 되지만 그다음부터는 5,800, 5,300, 5,700으로 준다고 돼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상자 현황 파악할 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런 성년출발지원금이라든가, 미취업청년 취업지원금을 지급할 때 거리에 홍보 현수막을 붙이는데 너무나 남발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택관리과에서 지정게시대를 만들어놨으니까 지정게시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우리가 매월 발행되는 구정홍보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해야지.  현수막을 막 무자비하게 거리에 내걸다보면 그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해서 이 분들한테 더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홍보방법을 SNS나 구정홍보지, 꼭 현수막이 필요하다면 지정게시대만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예,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차후로 거리에 좀 남발하게끔, 절대 보기 흉하게 하지 않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홍보효과는 거리홍보가 제일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규칙을 지켜서 최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데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세대수 증가, 물론 저희도 그걸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 자체가 제가 표를 보여드린 20세~25세 부분은 거주요건이 전혀 미 반영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거주요건을 반영한다면 이 숫자보다는 더 다운될 것이고요.  그래서 위례 쪽이나 거마 쪽이 세대가 늘어난다 해도 지금 우리가 최초에 7,000명 추계로 했던 그 범주 내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차후로 그런 디테일한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자료 준비나 이런 부분은 더 충실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호재 위원   이의는 아닌데요.
  잠깐 정회 좀 요청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성희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의견을 나눈 결과, 원안가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므로 원안가결 하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진 것으로 알고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성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8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서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오늘 회의에서 심사하기 위하여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기봉 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이에 따른 공무원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개정안을 연가저축제의 개선이라든가 특별휴가제도 개선, 경조사 휴가 제도 개선 이렇게 크게 세 꼭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동료 위원들도 저와 같은 질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연가저축제 제20조, 21조에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제로 해서 연가를 저축하고 이월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월이라든가 저축이라는 것을 저는 생소하게 처음 듣는 거라서 이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지금 현재 일별로 연가보상제를 지급하는데 시간별로 계상하고 이월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3조에 ‘그 밖의 기관’에서 ‘경찰’이 포함됐는데 ‘경찰’을 꼭 굳이 넣어야 되는 건지, 그러면 ‘그 밖의 기관’ 자체를 빼고 ‘경찰’만 넣으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각 기관에서 집행할 때에는 ‘그 밖의 기관’의 판단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휴가제도 개선 24조에 대해서 제가 얼핏 개정안을 보고 계상해 봤어요.  별표에 나와 있는 경조사휴가 제도까지 포함해서 제가 가정을 했어요.  한 공무원이 연가사유 전체에 다 해당이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 사람이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종전보다 휴가일수가 27일이 이번 개정안에서 늘어납니다.  
  얘기하자면, 재해구호휴가가 5일인데 10일로 하면 5일 늘어나죠.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짜리가 새로 10일이 늘어나죠.  가족돌봄휴가 2일에서 10일로 늘어나면 8일이 증가가 되죠.  물론 유급휴가 2일로 는 것은 별개라도.  그 다음에 도표에서 경조사휴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산, 사망 이런 부분도 1일, 또는 2일씩 늘어나는 부분인데 제 계산법이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각 분야 공무원들의 휴가공백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제적으로 부여된 휴가를 다 사용을 못하죠.  어디나 다 바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개정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 다시 말해서 특별휴가 대상이 몇 명이나 예상되는지 추계를 해 봤는지, 그 추계의 자료가 있다거나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서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문재 위원입니다.
  먼저 직원복지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기봉 위원님과 질의가 똑같은데 첫 번째, 연가저축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고요.  인사혁신처에서 연가저축제도를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5년 이상 10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 장기재직휴가 개정 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가 왜 이 장기재직자 대상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무원 분들 연가보상비 받으시죠?  송파구 5년 이상 10년 미만 대상 공무원들 중에서 연가보상비를 몇 명이 받고 수령하는지 그 명수와 비율, 그리고 송파구 전체 공무원들 중에서 연가보상비를 총 몇 명 중에 몇 명이 받았는지 작년기준으로 그 비율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추가자료 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 받아왔는데요.  그 자료 범위 내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작년도 연가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가 암만 많이 쓴 직급도 50%가 안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잔여 연가에 대한 보상비를 받았는데 작년 1년 기준으로 30억 2,800 정도가 보상비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안으로 연가보상을 했을 때 과연 연가보상비가 얼마나 더 추가 부담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추계한 게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고.
  실제로 직원들 복지는 연가보상이 아닙니다.  연가를 다 찾아먹게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장기근속자라고 해서 연가일수를 많이 줘가지고 보상액수를 늘리는 것은 이것은 복지가 아니다 일단 그렇게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  손병화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전액삭감이 됐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시 지급이 되었는지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첫 번째는 우리 송파구청 공무원 분들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직률, 퇴사율을 포함해서 이직률이 가장 높은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기간을 알려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자료 올라온 것 중에 특별휴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특별휴가는 당연히 연가, 공가, 병가를 제외한 거죠?  맞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김호재 위원  연가, 공가, 병가를 제외한 특별휴가 부분인데, 이렇게 말고 공무원 1인당 평균 특별휴가를 며칠씩 가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남  10분 정도만 시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권오남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안 계시는데 전체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까봐 간략하게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가저축제라는 게 사실 저희들도 생소한데요.  저희들이 보통 시간단위로 연가를 갑니다.  예를 들어서 2시간 조퇴할 수도 있고 3시간 조퇴할 수도 있고, 내가 병원에 간다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시간을 내서 병원에 다녀오는 게 2시간 연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말에 반나절 이하가 남으면 그거는 없어지는 거고 반나절 이상은 연가를 하루로 계산해서 연가보상비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예산도 줄이고, 한 2, 3시간 남은 거를 혜택을 주고자 이번에 저축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반나절 남은 거를 예산으로 주지 않고 그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연가 활성화를 하자 이런 뜻에서 연가저축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 관련 소환 시 공가사용 가능기관에 대해서 현행은 국회, 법원, 검찰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경찰을 추가로 집어넣었거든요.  경찰이 다른 부분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빠져가지고 그동안에 경찰에서 줄곧 주장해온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경찰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특별휴가 제도가 이거는 시행령이 바뀐 거지만 재해구호휴가가 5일에서 10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피해 입은 공무원의 대상 범위를 좀 넓혔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그런데 재해휴가는 특히 서울에 공무원들은 거의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 같은 데는 홍수가 나거나 크게 피해를 입었을 때 간혹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서울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가저축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 취지는 예산을 좀 절감하고, 나머지 0.5일에 대한 부분을 그동안은 하루로 계산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줬는데 이거를 다음 해로 넘겨서 연가를 활성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5년에서 10년 사이를 사실 장기재직자로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우리 조례에도 장기재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20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 연간 며칠의 범위 내에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구청에서 제일 근무를 많이 한다 하는 사람들이 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있고요.  이 분들이 보통 자녀를 낳고 애를 키우는 주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하고도 조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를 봐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인해 차출하는 사람들이 지금 5년에서 10년 사이 이 사람들을 대부분 차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시 생계지원비, 재난지원금, 전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247명 정도가 있고요, 작년에 연가보상비를 전체 한 1,510명 정도가 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차지하는 게 현재 1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한 2억 3,000 정도가 지급이 됐었습니다.
이문재 위원  과장님, 5년 이상 10년 미만 대상 공무원 수가 247명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문재 위원  그 중에서 연가보상비 받으신 분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사실 연가보상비는 대부분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문재 위원  거의 대부분 받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문재 위원  일반적으로 연가가 있음에도 사용을 안 하고 연가보상비를 받았다…
○총무과장 권오남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워낙 봉급이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봉급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문재 위원  연가사용 권고일수가 있나요, 우리구도?
○총무과장 권오남  권고는 우리과에서 권고는 합니다.  보통 봄휴가, 가을휴가, 여름휴가 해서 보통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권고사항이지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문재 위원  권고로 연가보상비를 받으려면 며칠 정도 써라 이런 거는 따로 내려오는 게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보통 10일 정도…
이문재 위원  보통 10일이에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가일수를 늘려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게 복지에 부합하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 사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에는 현재 5년에서 10년 사이 직원들이 너무 고생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가 사실 포함이 됐습니다.
이배철 위원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현재 5년차가 8급이 있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있긴 있는데 이제 거의 없습니다.
이배철 위원  거의 없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이배철 위원  대부분이 5년에서 10년이라면 7급이 가장 중심인데 지금 7급 직원들의 연가 사용일수를 보면 30%밖에 찾아먹지를 못해요.
○총무과장 권오남  이거는 작년에 특성이 있었고요,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휴가를 거의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은 편이고요.
이배철 위원  그래서 특수한 뭐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공무원의 복지라는 것은 휴가일수를 늘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 주어진 휴가를 100% 찾아먹게 하는 게 복지라는 거죠.  물론 4급 이상 지휘부는 거의 14%밖에 휴가를 못가고 있지만 밑에 6급, 7급, 8급 직원들은 90% 이상 휴가를 갈 수 있게 해야지요.  그걸 촉진해주려고 그러면 연가보상비가 없어야 됩니다.  연가보상비를 안 주는 한이 있어도 자기 휴가를 100% 찾아먹게 하는 게 복지혜택을 베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때문에 불가분하게 코로나 직접 담당하는 직원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대책을 만들어 주는 게 복지지 3분의 1도 자기 휴가를 못 찾아먹는데 그것을 장기근속자라고 그래서 휴가일수만 늘려 놓으면 예산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또 추가 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전에 우리가 다룬 얘기가 청년정책, 일자리 마련, 이런 데 예산을 쓰고 있는 입장에서 기존 고용되어 있고 취업되어 있는 공무원들 휴가를 늘려서, 물론 업무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휴식기간을 준다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돈으로 보상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지부에서 공무원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서는 주어진 법정휴가라도 100% 찾아먹게 해주는 게 가장 큰 복지이고, 그 다음에 불가분하게 못 가는 사람한테는 보상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질의하고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송기봉 위원께서 얘기하신대로 이렇게 일수를 다 해당은 안 되지만 종합했을 때 휴가 일수만 이십 며칠이 늘어나는 것으로 된다고요.
  작년에 휴가보상금으로 17억 정도가 집행됐는데 이 개정안을 적용해놓으면 보상 예산이 34억 가지고도 부족하게 됩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이번 예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만약에 10일이 된다면 1년에 이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한 20만원 정도 잡으면 1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배철 위원  아니죠.  지금 현재 7급 직원이 21일 휴가인데, 6~7일밖에 안 찾아먹고 나머지를 2/3를 보상비를 받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열흘을 더 늘려줘 보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5년에 열흘이기 때문에 1년에 이틀 정도 되거든요.  1년으로 이틀의 예산을 계산하면 7급들이 보통 하루에 7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연가보상비가.
  그러면 1인당 15만원, 16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6만원 곱하기 250명 정도 하면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박성희  이틀이란 얘기죠, 1년에?
○총무과장 권오남  1년에 이틀입니다.
이배철 위원  한 번에 10일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오남  5년 안에 열흘입니다.
손병화 위원  과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례를 잘 들여다보고 와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엊그제 팀장오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것을.  과장님, 이해를 시키는데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오남  예.
○위원장 박성희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위원님들하고 자주 만나라, 그래서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야 된다, 그냥 갖다놓고 통과되기를 원하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내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고, 내가 어제까지도 우리 과장님 닦달을 해서 위원님들 찾아뵙고 정확하게 설명 드리고 이해시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 이렇게 중간에 보면 잘 이해 안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만나 뵙고 이해시키라고 그렇게 말씀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이배철 위원  그러면 반대급부로 제가 질의하는 길에 하는데 이 연가보상비를 없앤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대로 연가 규정을 개정해 주고 연가보상비는 원칙적으로, 지금 사회적으로 대기업에서는 연가보상비가 없거든요.  무조건 휴가를 찾아먹어야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나는 직원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자기 법정 연가 찾아먹게 해주는 게 더 목적이지, 보상비 몇 푼 해주는 게 보상비냐 이거죠.
○위원장 박성희  지금 현재 보면 아까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지금 연가를 다 찾아먹지 못하는 이유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보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사실 저부터도 연가 1년에 23일 되지만 아직까지 하루도 못 갔거든요.  일부 바쁜 부서 20~30%에서는 사실 연가가 있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 토요일, 일요일 계속 나와야 되기 때문에, 평일날 생일휴가 같은 것 엄두도 못 내거든요.  일부 여유가 있는 부서에서는 한 60~70%는 연가를 가고요, 20~30%는 거의 전혀 연가를 사실 못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지금 7급 정도 급여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보통 3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 사람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가 맞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아이들 키우고 그럴 나이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위원장 박성희  더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작년에 연가보상비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계신데요.  사실 삭감은 안 됐고요.
손병화 위원  이게 전액 구비가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권오남  구비입니다.
손병화 위원  전액 구비인가요?
○총무과장 권오남  그렇습니다.
손병화 위원  국가공무원들이 작년 한 해 코로나 1차 지원금 나올 때 전액 삭감이 됐었는데 여기만 어떻게 피해가셨나 보죠?
○총무과장 권오남  그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는 기재부에서 일괄 삭감을 했고요.
손병화 위원  중앙부처하고 달리?
○총무과장 권오남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손병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하셨지만 과연 이게 어떤 수당을 더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공무원들 힘드니까 하루라도 더 업무에게 배제시켜서 휴가를 보내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님의 생각을 한 번 들어봅시다.
○총무과장 권오남  솔직히 총무과에도 7급 많이 있습니다만 직원들 사실 고생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직원 격려차원에서도 우선 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산은 일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나이가 한창 애 키우고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거든요.  그런 부분 경제적으로도 약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제 생각도 있습니다.
손병화 위원  우리 과장님 선에서 왈가왈부해서 답이 나올 것은 아닌 것 같고 어찌 보면 대통령도 이번에 공무원들과 미팅을 하면서 워라벨을 완성을 시키겠다, 즉 일과 삶의 균형을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리 휴일을 많이 줘도 갈 수 없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일부 부서에서 그렇고요, 나머지 부서는 대부분…
손병화 위원  이배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잔여 연가일수가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수당으로 보상을 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가를 사용하기보다는 연가보상비를 수령하는 관행이 자리 잡았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7급이 5년에서 10년차가 1년에 이틀 더 준다고 해서 과연 이 분들이 휴가의 개념이냐, 수당이 올라가는 개념이냐는 문제죠,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권오남  사실 공무원을 기준으로 보면 30, 40을 중간으로 보고 그 밑과 위를 보면 사실 9급이나 8급은 휴가를 대부분 가는 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간 게 많이 있고요, 사실 요즘 9급, 8급들은 거의 90% 이상 휴가를 갑니다.  이 분들한테 휴가 주는 것은 휴가를 많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병화 위원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보상금액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2호는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보상을 금지하고 있어요, 원래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총무과장 권오남  예.
손병화 위원  그러면 금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허용하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손병화 위원  좀 바꿔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휴가로 잘 갈 수 있게끔 공직사회가 먼저 우선시해야 되는데 휴가일수는 많이 잡아놓고 14%, 23%, 28% 가신다는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인 공무원 통계를 봐도 거의 비슷합니다.  50% 넘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7급 공무원들 고생하시고 힘든 것은 분명 알겠지만 진짜 이 분들이 쉬었으면 좋겠다, 일이 힘드니까 쉬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쉽게 하루 이틀 더 쉬고 와서 열심히 하십시오 라는 개념이 되겠지만 이렇게 안 찾아먹고 이틀을 더 달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이 볼 때 납득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권오남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직원 내부 ‘솔이토론방’ 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주로 8급이나 7급들이 글을 올리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는 못 하겠다, 이제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런 글이 사실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손병화 위원  일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총무과장 권오남  왜냐하면 지금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접종센터 예약, 제가 봐도 특히 동사무소 복지 쪽은 굉장히 너무 힘들거든요.  우리가 봐도 조금 미안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볼 때 제가 과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별도로 있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이배철 위원  그런 것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법적인 휴가만큼은 무조건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오히려 연가보상비가 없다고 하면 30%,  40%밖에 못 가는 휴가를 100% 갈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러면 재충전하고 근무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또 업무가 과중한 분야에 대해서는 시간외수당으로써 보상이 되는 게 실질적으로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총무과장 권오남  저도 그런 방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직원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배철 위원  그 얘기는 아까 제가 하지마시라고 부탁드리는 게 뭐나면 아침에 송파구에 20세 이상 돼가지고 청소년수당을 취업을 못해서 청년수당 그것도 단 한 번, 생애 한 번 50만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과분한 얘기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고생하니까 연가보상비를 주면서 연가일수를 늘려주는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전에 다뤘던 문제하고 너무나 상충이 된다는 거죠.
○위원장 박성희  마저 답변하십시오.
○총무과장 권오남  사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앞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에서 우리들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차츰차츰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근무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통 어느 대상이냐 질의하셨고요.
  보통 이직률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5년 미만이 가장 많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5년 미만은 처음 입사할 때 두 군데 입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군데가 되면 한 군데 그만두고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요즘 직원들 인사 상담을 해보면 우리들 때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어려운 직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생각할 때는 공무원을 들어오면 어느 정도 걸러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근무를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5년 미만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가 13% 정도 됩니다.  5년 미만이 70% 이상 되고요, 10년 미만이 대부분 이직하는 게 많고요, 10년 이상 되면 어느 정도 안착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휴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특별휴가가 연가 병가 공가 여러 가지 제외하고 여기에서 예로 들면 경조사휴가가 있고 가족돌봄휴가가 있고 장기재직휴가가 있고 생일휴가가 있는데요, 보통적으로 경조사나 장기재직에 해당되는 경우는 한 11일정도 현재 가고 있습니다.  경조사라는 것은 특별히 해당 되는 경우는 간혹 있고, 대부분 몇 년 동안 해당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장기재직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사람들만 가고, 주로 가는 게 아이돌봄 이틀, 생일휴가 하루 이것을 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통계를 사무실에 연락을 해서 뽑았습니다만 특별휴가가 1,452명에 3.52인가 간 것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대략 공무원 1인당 특별휴가 일수가 며칠 정도라고 보면 되요?
○총무과장 권오남  특별휴가가 작년 기준으로 해서 3.5일 정도 봅니다.
김호재 위원  1인당?
○총무과장 권오남  예.
김호재 위원  경조사 일수 표를 보면 본인 결혼만 해도 한 번에 5일이고요, 사망 배우자나 본인, 직계존속 같은 경우도 한 번에 5일이잖아요.  그리고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이것은 3일,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번에 5일인데 결국에는 데이터가 3.5일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 것은 가는 사람들은 가지만 못가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총무과장 권오남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렇게 극소수입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조례에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편타당 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는 5일을 주고 자녀가 돌아가신 경우는 3일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지만 사실은 자녀가 돌아가면 부모가 돌아간 것보다 더 슬프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5일로 맞춰주는 게 맞겠다 생각이 되고요.
  자녀가 출산했을 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하루 정도 휴가 주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만의 기준이 아니고 이것도 서울시 기준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검토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휴가일수는 많이 잡혀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직원들이 그 휴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잖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3.5일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제가 오인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려볼 테니까 그게 맞는지 아닌지 답변 주시겠습니까?
  앞에서 다 말씀 나누셨는데요, 정리를 하면 우리 휴가는 연가가 있고 병가가 있고 공가가 있고 특별휴가가 있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 중에 연가에 대한 부분만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연가보상이 되죠?  돈으로 지급해 드릴 수 있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나머지 기타 병가, 공가, 특별휴가에 대한 것은 돈으로 보상이 안 되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가일수에 따라서 본인이 사용치 않은 것을 금전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연가를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다보니까 오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해져있는 연가는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기타 나머지 휴가를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죠, 살다보면.
  그런 부분에 요소들이 병가, 공가를 제외하고 특별휴가 중에 경조사가 됐던 뭐가 됐던 10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일수를 자꾸 늘려서 연가는 연가대로 안 써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고, 기타 특별휴가의 일자를 계속 늘리고 장기재직 이런 것까지 만들어서 휴가일수를 늘려서 실질적으로 휴가를 받아야 될 것을 그쪽으로 다 쓰고 있다, 이런 오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맞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사실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사실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7급 10년 이하는 휴가 소진율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그렇지 7급 이하는 대부분 휴가를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한 80%, 90%가 휴가를 갑니다, 코로나 아닐 때에는.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휴가를 못 갔고요.
김호재 위원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2020년 송파구 공무원 휴가사용 내역에 2020년도 연가 사용 현황표를 보면 맨 우측 끝에 보면 잔여연가 일수가 나오죠.  4급 이상 18.83일부터 9급은 6.99일 이렇게 나오죠.  가시적으로 눈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4급 이상 고위급 공무원분들은 많이 안 가는 것처럼 비쳐져 보이고 하급 공무원분들 8급, 9급일수록 많이 가시는 것처럼 비춰져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연가에 대한 법정 정해져있는 표와 대비해 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12일, 14일, 15일, 17일, 20일, 21일, 그러면 6년 이상자가 21일이거든요.  6년 이상 근무자면 여기 표에서 보이는 부분은 거의 다 6급, 7급 이상 분들이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일수별로 이거를 거꾸로 다시 환산을 해보면 통상 3일에서 4일밖에 안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9급이 7일이 잔여연가가 남잖아요.  9급은 원래 법정 연가일수가 11일이잖아요.  그러면 7일을 빼면 4일밖에 안 가셨다는 거죠.  그 위에 8급도 마찬가지로 3~4일밖에 안 가신 거고, 7급 6급도 5일 정도, 5급은 4일, 4급은 3일 정도 이렇게밖에 안 가셨다는 이야기에요.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가는 직급에 무관하게 대체적으로 3~4일밖에 가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요.  이 도표 상 그대로 계산해보면 직급에 무관하게, 송파구청의 모든 공무원은 직급에 무관하고 본인한테 주어진 연가일수에 얼마가 주어지는가는 차치하고 실제 사용하는 일수는 3일에서 4일, 많아야 5일밖에 쓰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걸 보면…
  그러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실제 제가 여쭌 것은 뭐냐면 이직률이 가장 높은 재직기간이 언제 정도의 분들이냐 했을 때 5년 미만자들이 거의 70%가 이직률이 있다고 하셨고 5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인 분들이 15%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5년이 될 때까지는 이직률이 많다는 개념은 다시 이야기하면 안착되기 전까지 고생하고 본인한테 적성이 맞는지 아닌지 여러 가지 과정을 하다가 퇴사를 하거나, 그리고 그게 넘으면 결국에는 안착시기에 도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연가의 일수가 거의 다 비슷하면 나머지 특별휴가 부분, 경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나와 있는 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을, 장기재직근로휴가까지 포함해서 저는 최소한 5년 이상 안착한 이때부터 10년 이하 사이에 계신 분들, 즉 8급에서 7급 정도 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어쨌든 그간 고생한 부분에 대한 대가로 보상적인 휴가는 이분들한테 몰아드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존경하는 이문재 위원님께서 예전에 발의하셔서 개정을 장기근로자들 중에 10년 이상자, 20년 이상자에서 20일, 30일로 하신 부분도 있고 충분히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조례를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에는 그분들은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앞에서 거론된 부분을 보면 장기면 장기일수록 그 근로자 분들은 휴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권오남  이게 사실은 2020년도와 2019년도 자료가 다른데 2020년도 자료를 뽑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대부분 휴가가 거의 금지된 상태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김호재 위원  2020년을 표본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휴가를 거의 중지를 했습니다.
김호재 위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두 가지 질의를 드렸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제 의견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을 다 따르고 있죠.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권오남  예.
김호재 위원  그러면 상위법령을 반영하고 장기재직 및 경조사휴가, 즉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확대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상위법령에 조례를 반영하는 부분은 저는 100% 찬성이에요.  그렇게 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상위법에 따르는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큰 부분의 비율을 차지 않는다고 보고 실질적인 것은 장기재직휴가나 경조사휴가의 일수를 늘리는 것이 사실은 이 조례의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저는 글쎄요.  유리한 것은 상위법령을 따르고 유리하지 않는 부분을 보태서 추가로 하기 위해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나와 있는 7조인가요?  특별휴가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위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본적인 복무 규정에 없는 항목인 장기재직이나 특별휴가를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연가에 대한 보상은 보상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기타 일수를 늘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자체까지도 이해는 해요.
  단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구청 직원으로서 이직율을 다 끝내고 어느 정도 안착이 되었다는 5년에서 10년 사이 분들한테 뭔가의 보상차원에서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준다든지 저는 그 부분이 정리정돈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이게 분명한 것은 장기재직자는 아니다.  5년에서 10년을 장기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그러면 20년, 30년 이분들에 대한 휴가 일수에 대한 부분도 글쎄요.  앞에서 이문재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가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참에 한 번 전체적인 걸 정리정돈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권오남  사실 저도 5년에서 10년 사이를 장기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5년, 10년 이상이면 제가 볼 때 그동안 고생한 대가로 해서 자기계발휴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별도 항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어떨까 위원님들에게 건의 드려봅니다.
  사실 조례에도 보면 장기재직이란 말은 없습니다.  재직기간 몇 년, 몇 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김호재 위원  조례 조문에는 없죠.  조례 조문에는 ‘구청장이 몇 년에서 몇 년까지’ 이렇게만 되어 있기는 한데 여기 표현은 장기재직휴가라고 표현을 하셨으니…
○총무과장 권오남  맞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자기계발휴가라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위원님들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답변 마치셨나요?
○총무과장 권오남  예.
○위원장 박성희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전반적으로 더 추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잠깐 해주시죠.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행정안전국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이라든가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휴가를 많이 안 가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작년도는 표본은 안 되는 거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총무과장이 이야기 했지만 9급에서 7급들은 다 알아서 휴가를 많이 가는 실정인데 6급 이상은 사실은 눈치 봐서 못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6급, 5급, 4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많이 안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연가보상금을 안줄 수는 없지만 위원님들 말씀대로 최소한 연가를 권장해서 의무적으로 며칠 이상 가라 해서 최대한 휴가를 많이 보내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준다면 이와 연계해서 올해는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휴가를 권장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아마 올해, 작년 혹독하게 코로나를 치르고 직원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휴가를 많이 가지 않겠느냐?  가지 말라고 해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희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총무과장 권오남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시고요.  하여튼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사실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부처 같은 데는 휴가를 연동제로 해서 휴가를 안 가는 부서는 국장 성과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휴가를 독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은 바 본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박성희 손병화 이배철 송기봉
  이하식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은주

○출석관계공무원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엄대섭
  총무과장권오남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득연

김득연

  • 이 름 김득연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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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제6대,7대)
  •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중구청,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대통령 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 대회)
  • 2017년 대한민구 VIP 의정대상 지방의원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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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장환

김장환

  • 이 름 김장환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9
  •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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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6~7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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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형대

김형대

  • 이 름 김형대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1
  •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졸업
  •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대중공업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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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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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희숙

김희숙

  • 이 름 김희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0~1
  •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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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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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5~6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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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2~3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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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인섭

박인섭

  • 이 름 박인섭
  •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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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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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송기봉

송기봉

  • 이 름 송기봉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3
  •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 ㈜에이스기술단 전무
  •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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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심현주

심현주

  • 이 름 심현주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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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영한

윤영한

  • 이 름 윤영한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2
  •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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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윤정식

윤정식

  • 이 름 윤정식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우리은행 부장대우
  •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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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문재

이문재

  • 이 름 이문재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8
  •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전) 신협 근무
  •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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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배철

이배철

  • 이 름 이배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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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서영

이서영

  • 이 름 이서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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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성자

이성자

  • 이 름 이성자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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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영재

이영재

  • 이 름 이영재
  •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4~5
  •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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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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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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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황수

이황수

  • 이 름 이황수
  •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3~4
  •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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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명숙

정명숙

  • 이 름 정명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 (현)한글문학 발행인
  •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 국회의장 상장(17.11.9)
  • 서울시장 표창(15.11.9)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 < 자격증 >
  • 사회복지사 자격 1급
  • 요양보호사 자격 1급
  •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 생활안전강사 자격
  • < 저서 >
  • 바람의 말씨(시집)
  •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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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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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한상욱

한상욱

  • 이 름 한상욱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6
  •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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