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8년 3월 23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지하철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안
8.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9.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례서로 개설을 위한 주한미군부지 신속 반환 촉구 건의안
10. 지하철9호선 931정거장(삼전사거리) 역명 “동잠실역” 제정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이혜숙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명재·이정인·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지하철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8.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제출)
9.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례서로 개설을 위한 주한미군부지 신속 반환 촉구 건의안(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제출)
10. 지하철9호선 931정거장(삼전사거리) 역명 “동잠실역” 제정 촉구 건의안(이성자·이명재 의원 발의)(김상채·이배철·이정인·노승재·류승보·김중광·윤영한·김정열 의원 찬성)
(10시 37분 개의)
ㅇ 5분자유발언(이혜숙 의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 삼전동 출신 이혜숙 구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17년 9월 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하여 50층 높이로 재탄생하게 될 잠실5단지 재건축아파트가 서울시에서 원하는 아파트보다는 해당 조합원은 물론 송파구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송파에 걸 맞는 명품아파트로 재건축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잠실5단지는 2005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399호로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시작으로 2013년 12월 19일 잠실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얻어 2014년 5월 19일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변경지정안 주민제안이 조합 측에서 송파구청으로 접수되어 2014년 5월 29일 공공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얻었서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25일 주민 공람공고하여 2016년 8월 31일 구의회 의견청취 통과 후 2016년 9월 9일 송파구에서 서울시로 결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2017년 2월 1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1차 심의한 결과 현장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잠실광역중심 기능과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일반주거지역의 순부담 비율을 15% 이하로 조정하여 소형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내용과 제3종 일반지역은 35층 이하에서 계획할 것이며, 한강 보행 브릿지 계획은 공공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송파대로 및 올림픽로 차량 출입구 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 적정성 검토를 도시계획심위원에서 요구를 시작으로 모두 12차례나 서울시 도시계획 소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2017년 4월 11일 준주거지역을 구획하는 도로를 도시계획 도로로 할 경우 차량 진·출입을 허용 즉 아파트 내 관통도로를 신설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소위원회에서 5단지 내 관통도로를 제안한 이유는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동남권의 교통대책 일환으로 파크리오단지에서 장미아파트를 지나 5단지 뒷길로 통하는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파크리오 및 장미아파트 주민의 반대로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에서는 5단지 재건축단지 내 관통도로를 하라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잠실5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리센츠나 엘스 단지를 관통하는 도로가 없기에 관통도로로써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서울시에서는 단지를 두 동강내는 심의를 하여 신축되는 아파트에 안전은 물론이고 매연과 소음을 유발함으로써 신설 아파트의 주민 불편이 예상됩니다.
2017년 5월 8일 도시계획심의와 국제설계 공모를 병행 추진하라고 하여 준주거지역의 기부채납 비율을 도로·공원·학교 등 34.16%로 하였다가 2017년 6월 12차 심의에서는 공공청사, 시민청, 공연장을 추가하였습니다. 2017년 8월 마지막 심의에서는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를 확대하는 즉 아파트 내로 관통하여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고 국제설계공모 등 12차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시민청은 조합원들의 반대로 공공청사라는 말만 바꿔 준주거지역 기부채납 비율을 25.19%로 심의 통과하여 2017년 9월 7일 발표하였습니다.
잠실5단지 재건축안은 전체 6,401가구 가운데 9.4%에 달하는 602가구를 소형 임대주택으로 배정하여 다른 재건축단지보다 그 비율이 크고 전체 부지의 16.5%를 문화시설과 단지내부 도시계획도로 등으로 내놨으며, 기반시설 및 공공용지 규모가 일반적인 한강변 재건축단지보다 큽니다.
또한 서울시는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단지 내 마이스 즉 회의장, 관광시설, 전시장, 이벤트 등 산업기능 강화 등을 요구하며 여러 차례 반려하자 조합측은 서울시 권고안을 대부분 받아 들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국제설계공모의 대상 범위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문화시설, 공공청사, 기반시설의 위치·성격·기능, 송파대로·올림픽대로·잠실역사거리 공개공지 등에 대한 세부지침 등을 논의한다고 알고 있으나 아직 우리 관할 송파구청에는 아무런 공문이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처럼 서울시는 시민 의견은 물론, 산하 구청 측의 의견은 무시하고 서울시 방향대로 행정 처리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서울시에서는 기부채납 받은 부지를 서울시 원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관할 구청과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수용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며, 송파구는 서울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구민과 조합원이 원하는 공공청사가 세워지는 것은 물론 구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상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도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건의·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대안으로 공공청사 부지에 서울시가 원하는 문화·집회 시설 즉 마이스 산업시설도 필요하겠지만 현재 송파구는 위례지구, 문정지구, 거여재개발지구, 가락헬시오재건축 등 수많은 개발로 인해 구청사가 협소하여 민원인의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잠실5단지 재건축 공공청사 부지에 송파구 제2청사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송파구청은 서울시에 강력히 주장하여 구민이 원하고 필요한 공공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6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동 확대 시행, 송파구의 지역현안 사업 및 국가정책 사업 수행에 필요한 총 101명의 지방공무원 충원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를 반영하여 제출된 개정안입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일부 개정하여 첫째,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1,488명에서 1,589명으로 둘째,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행 1,455명에서 1,556명으로 셋째, 일반직의 정원을 현행 1,479명에서 1,580명으로 넷째, 6급 이하 직원의 정원을 현행 1,391명에서 1,492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향후에 전개될 정책 변화와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예상되므로 이에 유념해서 시행해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과 같은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박인섭·박재현·채관석·김상채·이명재·이정인·김대규·김중광·유정인 의원 찬성)
(10시 49분)
재정복지위원회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류승보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송파구 관내 학생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교육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제1항을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안전 등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존 위원회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위원회 명칭을 기존의 “아동·청소년 정책조정 실무위원회”에서 “아동·청소년 정책조정위원회”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제2항에서 위원장을 “청소년과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4항에 기본계획 수립,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사항 등 심의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의2에 위원의 임기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건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5.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재정복지위원회 최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5회 임시회 중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청소년수련관,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각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체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세 건의 동의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지하철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안(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시 58분)
도시건설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의 안으로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철9호선은 8년에 걸친 긴 공사를 마치고 금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937정거장의 이용객 대부분은 인근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주민과 한국체육대학교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역명을 제정함에 있어 송파구 주민은 제외한 채 강동구 주민에게만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강동구 주민은 해당역을 ‘신둔촌역’으로 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둔촌역’이라는 역명은 해당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실정에 맞는 지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서울시 기준에 반할뿐만 아니라 기존 지하철5호선의 ‘둔촌역’과 혼돈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을 통해 지하철9호선 937정거장의 역명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지하고 88서울올림픽의 역사적 가치를 기릴 수 있는 ‘오륜역’으로 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서울시가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역명을 제정해줄 것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하철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을 제안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문
지하철 9호선 3단계 공사는 2010년 착공하여 8년에 걸친 긴 공사를 무사히 마치고 금년 10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9호선은 한강 이남지역의 주요 지점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으로 향후 서울시 교통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9호선 역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송파구 오륜동과 강동구 둔촌동 경계구간에 위치한 937정거장은 2개 자치구에 걸쳐 지하철 역사가 설치되어 지역 간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다르고 역명제정에 갖는 관심도 매우 뜨겁습니다.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의하면 역명제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역 반경 500m 이내의 인근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지난해 9월 자치구로 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보내면서 937정거장은 강동구 주민들에게만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해당 역은 송파구와의 경계에 놓여 있으며 이용객의 대부분은 인근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주민과 한국체육대학교 구성원일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937정거장 역사가 행정구역상 강동구에 속하는 지역이라 이렇게 판단하였다고 하나 송파구 주민은 제외한 채 강동구 주민에게만 의견을 수렴한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였는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서울시의 행정은 특정지역의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자의적이고 형평성이 결여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역명제정 기준에서는 해당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실정에 맞는 지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가변성이 있는 시설물명이나 ‘신’, ‘구’, ‘○○앞’ 같은 접두사, 접미사는 배제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강동지역 주민들은 해당 역을 ‘신둔촌역’으로 제정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둔촌역’이란 역명은 서울시 기준에 반할 뿐만 아니라 기존 지하철 5호선의 둔촌역과 혼돈되어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지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증명하는 “오륜역”으로 정하는 것이 보편타당하며, 가장 적합하다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는 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의 역명을 주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1. 지하철 9호선 937정거장의 역명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인지하고, 88서울올림픽의 역사적 가치를 기릴 수 있도록 “오륜역”으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또한 서울시에서는 2개 자치구에 걸쳐 지하철 역사가 설치되는 만큼 역명을 제정함에 있어 특정지역에만 편승하지 않고 『지하철 역명 제·개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역명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8.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제출)
(11시 06분)
본 안건은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가 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보고 및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특별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안성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수고해주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제62조와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 2017년 9월 12일 제251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었으며 지난 2018년 3월 7일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6개월 동안 위례신도시건설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사업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위례신도시 내 서로개설 공사현장과 장지천 공사현장, 위례동복합청사 및 문화제1부지 등을 현장방문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에는 환경부를 방문하여 미군주둔부지 반환절차 지연으로 인해 위례서로 개설이 늦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 등을 전달하고 환경부의 환경평가조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해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에는 이러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내용 등을 졍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앞으로도 위례신도시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본 결과보고서 채택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례신도시건설 현안문제개선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례서로 개설을 위한 주한미군부지 신속 반환 촉구 건의안(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제출)
(11시 10분)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위원회 안입니다.
위례서로는 위례신도시의 핵심적 교통축으로 성남시 복정역에서 송파구 거여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2017년 말 완공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2016년 12월 위례서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위례서로 관통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부지가 소파규정에 따라 공여재산반환절차 완료 이후 사용 가능함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아 현재까지 개통이 기약 없이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례서로가 조속히 개통되어 더 이상의 예산낭비와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파규정에 따라 주한미군부지 반환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체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례서로 개설을 위한 주한미군부지 신속 반환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례서로 개설을 위한 주한미군부지 신속 반환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유정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당초 국책사업인 위례 택지개발 사업은 2008년 승인되어 2017년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개발지역 내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박차를 가하던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특히 위례신도시 북쪽공사 구역인 3공구지역에 위치한 미8군 제39특수작전파견대 부지 반환절차 지연으로 위례신도시 핵심 교통축인 위례서로 개통이 늦어짐에 따라 주민들은 또다시 불편을 떠안게 되었다.
위례신도시 남쪽공사 구역인 1·2공구 지역은 2013년도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현재 2만 9,580세대 7만 3,525명이 거주하고 있다. 위례서로는 위례신도시의 핵심 교통축으로 성남시 복정역에서 송파구 거여역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2017년 말 완공하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SOFA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부지 반환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미군주둔지를 통과하는 위례서로 840m 부분의 도로 개설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계기관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지난 2017년 6월,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부대 영내 도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임시 우회도로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이러한 대안은 교통체증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다.
또한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에서는 사전 준비와 현장 조사를 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례 택지개발 사업 지구 내 주한미군부대의 존재를 몰랐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렇듯 주민들의 고통과 불편을 외면한 채 희생만을 강요하는 관계기관의 임시방편적이고 무책임한 처사에 더 이상의 인내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주한미군 주둔기지로 활용된 본 지역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주민들에게 정부와 관계기관이 해야 할 일은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불편을 전가하는 정책이 아닌 주민의 불편 사항을 시정하고 해소하는 것이다. 이에 67만 송파구민, 위례신도시 주민들과 함께 우리 송파구의회는 정부 및 관계기관에게 다음과 같이 이행해줄 것을 건의한다.
1. 67만 송파구민과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바람인 위례서로가 조기개통 되어 더 이상의 예산낭비와 교통정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SOFA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한미군 부지 반환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강원 원주 주한미군부지 캠프롱, 부산의 DRMO의 사례와 같이 주한미군부지의 정화책임 시비로 환경협의가 지연된다면 수년의 세월동안 도로가 개통되지 못하고 임시도로 및 원상복구 비용 추가투입으로 인한 사업비 낭비와 주민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환경조사·평가·협의 및 관계기관 협상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10. 지하철9호선 931정거장(삼전사거리) 역명 “동잠실역” 제정 촉구 건의안(이성자·이명재 의원 발의)(김상채·이배철·이정인·노승재·류승보·김중광·윤영한·김정열 의원 찬성)
(11시 18분)
본 건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잠실본동과 삼전동에 위치한 931정거장은 백제고분로의 교통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희망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역명 제정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 고증에 따르면 931정거장이 들어서는 장소는 조선 세종 때 잠업을 장려하기 위해 뽕나무를 심고 이곳에 잠실을 두었는데 서울 동쪽에 있는 잠실이라는 데서 이 마을의 이름을 동잠실이라 일컫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서울 지하철 역명은 그 지역의 지명, 인명, 사건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현재 서울시 역명 제정 기준에서도 역명 제정 시 해당 지역과 연관성이 뚜렷하고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지역 실정에 맞는 지명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931정거장의 역명을 서울시의 역명 제정 기준에 따라 지역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동잠실역으로 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건의사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하철9호선 931정거장(삼전사거리) 역명 “동잠실역”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에 실음)
본 건의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대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의원 존경하는 안성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전동과 잠실3동 출신의 김대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의안번호 369번에 지하철 9호선 931정거장(삼전사거리) 역명 “동잠실역” 제정 촉구 건의안이라는 안이 올라왔고요. 대표발의자가 이성자 의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삼전동과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삼전동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 일과시간이 끝난 후 오후 7시 43분에 문자로, 그것도 의안이 채택되었다는 이런 기습처리 통보를 받으면서 상당히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안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양쪽의 동이 충돌될 수도 있고, 이익이 서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과 토론도 거쳐야 되고, 주민 간 협의와 또 협의에 따른 합의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삼전동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이 0.95㎢입니다. 인구는 올해 2월 28일 기준으로 3만 3,209명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속한 동이면서 송파구 남서쪽 끝에 있으며, 동쪽은 석촌동, 서쪽과 북쪽은 잠실동, 남쪽은 탄천을 경계로 일원동과 접해 있습니다. 동 이름은 이곳에 삼밭, 마전이 있었는데 “마”에서 음이 같은 “삼”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른 유래는 서울 근교의 오진 중 하나였던 삼전도가 있었던 데서 비롯됩니다. 이곳이 포구로써 다른 곳에는 조수가 올라왔으나 이 마을의 세 곳에는 물이 밀리지 않아 밭이 세 개가 생겼으며 그러므로 “삼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조선시대 말까지 경기도 광주군 중대면에 속하였고, 1914년 중대면 삼전리로 되었습니다. 1963년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되면서 삼전동으로 바뀌었고, 1975년 강남구, 1979년 강동구를 거쳐 1988년 송파구 관할로 되었습니다.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름이 현재 같습니다.
이 지역은 1970년대부터 잠실지역이 개발되고, 잠실동에 올림픽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빠르게 개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고, 잠실동과 석촌동을 거쳐 방이동으로 연결되는 백제고분로 좌우에는 상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에 석촌호수길, 동쪽에는 삼학사길, 서쪽에는 삼전로가 있고, 남쪽에는 탄천변으로 도로가 지나며 백제고분로가 동서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런 오래된 삼전동의 유래를 가지고 있는 이 지명이 본 의원은 상당히 소중하고 좋은 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입니다. 작년이죠, 11월달에 삼전동 역명과 관계해서 삼전동 주민을 대상으로 표본조사,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328명을 표본으로 했을 때 “삼전역”을 희망하는 삼전동 당사자 주민이 204명으로서 70%입니다. “동잠실역”을 선호하는 여론은 62명, 30%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전동 주민들의 뜻입니다.
저는 삼전동의 대의기관이고, 대의기관이 뭡니까? 삼전동 주민들의 뜻을, 주민들이 직접 정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을 대신 뽑아서 이 자리에서 삼전동 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올바로 가야 할 길을 얘기해 달라고 뽑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도저히 대표발의자이신 이성자 의원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강남구가 재정적 여건이 좋고 공시지가가 높고 이렇다 해서 송파구가 강남구에 편입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송파구의 명을 없애고 강남구 옆 구,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비유를 한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삼전사거리가 현재의 지명인데 삼전역이 아니고 동잠실역이라고 한다면 잠실나루역, 잠실역, 잠실새내역, 동잠실역, 그러면 삼전동은 어디에서 찾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반대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이 사안은 상당히 신중해야 될 의미가 있습니다. 대의기관에서 어떤 사안을 논의할 때는 좀 심도 깊고 많은 토론과 격론을 벌인 끝에 나온 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상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제3의 안인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주변 의견이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관계로 의견수렴 후에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차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이 안에 대한 보류를 제안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성화 김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십니까? 답변하실 겁니까?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제가 같은 지역의 의원과 대립하자,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도 충분히 나름으로 이해했으리라 믿습니다.
500m 반경 주변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런다면 삼전동과 잠실본동을 제외한 그 옆쪽의 트리지움이나 레이크펠리스 주민들은 잠실이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 개최 예상시기가 임시회의가 4월 24일 이전에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도 모아야 되고 이송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채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안성화 이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 의견조율을 갖고자 합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의장 안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 정회 중에 충분한 토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기립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출석의원 23명에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찬성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255회 임시회가 11일 간의 회기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제255회 임시회 기간에는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지난 6개월간의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문윤원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유정인 부위원장님, 임춘대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김대규 의원님, 이혜숙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류승보 의원님, 윤영한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제255회 임시회 기간 동안 구정질문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대 후반기 남은 임기 동안도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협력과 보완을 통해 상생하는 행정과 의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상호협력과 보완하는 자세야말로 송파구민을 위한 진정한 봉사자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며칠간의 꽃샘추위도 찾아오는 봄소식을 막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목련과 개나리, 벚꽃 등 봄의 전령사들이 앞 다투어 찾아올 텐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봄의 향연 만끽하시면서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이정인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행정문화국장김영기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도시관리국장박효석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수련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원안가결
· 지하철9호선 937정거장 역명 “오륜역” 제정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위례신도시건설현안문제개선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채택
· 위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위례서로 개설을 위한 주한미군부지 신속 반환 촉구 건의안 : 원안가결
· 지하철9호선 931정거장(삼전사거리) 역명 “동잠실역” 제정 촉구 건의안 : 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