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12월 16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해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2009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짧은 하루 생활의 연속입니다.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 마무리 잘하시어 건강하시고 행복 속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미래는 많은 프로젝트가 산재해 있고, 이를 모두 선진화 시켜야 하는 사명감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큰 과제 앞에 집행부와 의회는 최선을 다해 송파의 장기발전계획 2020 계획이 실현되고, 참으로 좋은 송파 도시를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 줘야 할 짐을 지면서, 지금부터 주차단속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민 모두의 괴로움을 용기 있게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단속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고, 몇 십분 지나다 보면 쪽지 한 장 땅에 붙여 놓고, 견인 후 과태료 부과용지가 집으로 날아오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법정신이 약한 우리들은 본인의 편의만 우선 생각하고 공공질서를 경시하는 국민성도 문제가 있지만,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주차단속은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단속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단속반의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건수 올리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른 아침 빵을 사려고 빵집 앞에 잠깐 주차하고 빵을 사가지고 나오는 순간 스티커를 붙이고 카메라로 증거를 찍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에게 하소연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는 처방전을 받아 길거리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약국에서 밖을 경계하기가 더 바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항에 언급된 5분 주·정차 개념은 실생활에서 단속자와 차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적지 않는 이유에 따라 충돌이 일고 있습니다. 주·정차 상태에서 5분이 초과되면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단속대상이 되며, 담배를 피우려고 차 밖으로 나오는 것도 차를 떠난다는 개념으로 보면 불법주차가 될 것이며, 불법주차 구간에 주차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차자유제(Parking free day)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찰청은 지난해 6월 30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요일에 경복궁 주변, 추사로, 중구 명동성당 주변, 삼일로, 종로구 조계사 앞, 우정국로 등 20여 곳에 주차허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조치로 공원, 종교 시설 등으로 확대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미 공휴일 도심 내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국·공휴일에 시민과 가족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시설물, 종교시설물, 기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에 한하여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주변에 주차를 허용하여 11개 시설물과 14개 노선 9㎞에 대해 주차자유제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하면서 민원과 사고가 급감하였으며, 시행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해가고 있어 하나의 민원 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관할 경찰청과 송파경찰서의 협조 하에 오금 근린공원, 오금 주말농장, 석촌호수, 생태공원, 남포교회, 임마뉴엘교회, 송파 천주교, 이상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런 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인구 70만이 넘게 살고 있는 그 어느 지역보다 넓은 송파에서 이처럼 7군데만 실시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만족하십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분주차예고제 재시행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주차, 과잉함정 단속 등의 마찰을 빚고 있는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과거 5분예고제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이 5분예고제를 악용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일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의 경우 1차 단속 후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차로 촬영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전예고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속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아무리 준엄해도 자치단체장이 선용하면 주민이 편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김영순 구청장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주차예고제 재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박찬우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를 개원한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반성과 함께 남은 기간동안 더욱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4월 27일 오륜동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외곽을 한 바퀴 도는 우레탄 조깅로가 준공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해 보성고등학교에서 주민걷기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때 엄청난 주민들이 운동장에 모여 준비운동을 하며 대회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공동주택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로서는 그동안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또한 주민들은 잘 정비된 그리고 쿠션이 있는 조깅로를 걸으면서 구정행정에 대해 신뢰를 느끼며 즐겁게 이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많은 주민들은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가족과, 가까운 이웃과 함께 조깅로를 걸으며 건강을 다져왔습니다.
우선 준비된 영상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곳은 위례성길 조깅로입니다.
이제 준공된 지 약 7년, 이 조깅로는 곳곳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레탄이 벗겨지고 시멘트 바닥을 허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지금까지 보수도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위례성길 조깅로를 쭉 내려가면서 군데 군데 계속해서 벗겨져 있는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벗겨진 우레탄 조깅로는 미관상에도 보기가 좋지 않지만 야간에 이곳을 지나다 보면 바닥 높낮이가 달라서 놀라기도 하며, 발목을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천 시에는 벗겨진 우레탄 조각이 인근 가로수와 우수구로 흘러들어가 환경을 오염시키기도 합니다. 특히 아파트 내부의 조깅로는 더욱 심각해서 실제 발목을 다친 주민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있는 이 우레탄 조깅로는 오륜초등학교 그리고 오륜중학교, 창덕여고를 등교하는 많은 학생들이 계속해서 다닌 탓에 그런지 훼손정도가 더욱 심각합니다. 훼손된 조깅로의 시멘트 바닥이 위로 돌출되어 있어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수평이 맞지 않아 더욱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준공 당시에는 아파트 내부지만 외부차량이 출입하는 도로이며, 또 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 조깅로를 만들기 위해 당시 2003년에 조성을 하였으며, 이제 지금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에 남부순환로 조깅로는 정비를 하였습니다만 화면을 보시면 정비는 잘 되었으나 이 조깅로에다가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했으며, 또 지금까지 사용하던 조깅로는 사라지고 이 붉은 색 도로는 자전거 전용도로입니다. 이 붉은 색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깅로에 설치해서 우선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와 사고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림픽아파트를 한 바퀴 도는 조깅로를 당시에는 이런 배경으로 잘 조성을 했다가 이제 일부는 정비가 되고, 일부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깅로에 설치되고, 또 위례성길과 아파트 내부는 전혀 정비가 되지 않아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때그때 군데 군데 땜질식 정비가 아닌 전체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게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례성길 주차 문제입니다. 영상화면을 잠깐 보시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여기가 오륜삼거리가 있는 위례성길 끝자락입니다. 여기서 조금 전방으로 가시면 전력구로 공사를 했던 장소인데 거기에 사실은 불법 대형차량들이 무단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례성길 오륜삼거리에서 올림픽아파트 108동 앞에 이르는 도로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전 전력구 공사로 인해 인근이 공사장으로 변해 주민들이 불쾌하고 불편을 참아왔지만 이제 공사도 잘 마무리가 되었고, 주변 조깅로 자전거도로가 시원하게 정비되어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에 방금 화면에서 잠시 보신 바와 같이 버스와 트럭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인근 성내천을 산책하는 주민들은 도로가 앞이 막혀 있어서 우범화 되어서 공포를 느끼며, 노상방뇨를 하는 차주들로 인해 불쾌한 냄새와 수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단속으로 인해 그다지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많지 않습니다만, 특히 야간에는 학원차량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기승을 부립니다.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불법주차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하여 계속해서 단속을 하였습니다만 근절되지 않고, 또한 단속에는 한계가 있어 올림픽아파트 108동 앞 인근과 오륜삼거리 인근에 주차단속 CCTV를 설치해서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권을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풍납1·2동, 잠실4·6동 소은영 의원입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기축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신종플루 확산으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또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항시 건강관리 잘하시고,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금년에 못 이룬 꿈 꼭 이루시고, 가내 늘 건강하시고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풍납토성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학술용역」에 대한 송파구청의 역할 중요하다!
최근 서울시에서 「풍납토성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술용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성백제시대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향을 정립하고, 이에 따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지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즉, 풍납토성을 보존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여러 가지 건축규제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들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 보존과 주민들의 주거안정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추진전략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풍납토성 내부 지하 유적층에서 한성백제시대의 유물이 대량으로 출토되어 풍납토성 지역이 한성백제시대 성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지로 평가되고 있어 지하 유적층 보존을 위한 주거제한으로 주민들의 민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풍납토성의 미래상과 합리적인 보존방향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세부적인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문화재보호법」제15조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풍납토성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앞으로의 합리적인 관리방향을 정립하며 그동안 문화재로 인한 주거제한으로 고통 받고 지낸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위에서 설명 드린 「풍납토성의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학술용역」을 서울시에서 발표하면서 2010년 말까지는 학술용역의 결과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문화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은 채 보호 및 보존이라는 명분으로 발굴만 하였으나, 금년 4월 10일에 문화재청에서는 풍납동 문화재 보호 및 보존지역을 선별 보존하여 6단계 권역으로 나눈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을 세워 추진 중이고, 이와 더불어 서울시에서도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이제야 발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듯 한 느낌이 들어 풍납동 주민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용역을 실시하겠다는 소식은 10여 년 전 풍납동이 문화재 보호 및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된지 약 10여 년 만의 일이라 기대에 부풀어 있으면서도 학술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학술용역의 결과가 주민들의 의견과는 거리가 있는 결과로 나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또 시간만 보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최소화 하는 데에는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서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며, 이에 따른 우리 송파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풍납토성 외곽 473번지~500번지, 천호역~영파여고까지는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상업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하였으나 번번이 이런저런 구실을 대어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천호지하철 5호선과 8호선이 동서남북으로 환승 연계되어 있는 역세권으로 풍납동에서는 요충지로 각광받는 곳입니다. 이번 풍납토성의 합리적 관리방향 및 추진전략 학술용역에 꼭 포함이 되어 강동구 성내동과 같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고, 풍납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앞으로 풍납동 문화재 문제가 해결이 되어 2014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 123층 롯데 빌딩과 더불어 한성백제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하는 문화관광 벨트가 조성되어 3, 4년 후에는 송파를 대표하고 서울을 대표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구정질문 두 번째,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 건립 시급하다!
풍납1동 주민센터는 건립된 지 오래되고, 면적도 협소하여 송파구에서 지난 2000년 3월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기공식까지 했으나 문화재청에서 중요한 문화재인 풍납토성 자리라 하여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주민센터를 지으려고 하던 부지는 풍납토성 복원지역으로 문화재 11호로 지정된 풍납토성 복원지역 내 토지였기 때문에 기공식을 하고도 건립을 못한지 10여년이 흘렀고, 이후 대안 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 동안 문화재청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미래마을 부지에 풍납1동 주민센터를 포함한 도서정보센터와 문화체육시설을 갖춘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문화재청 관계자들은 지금 발굴조사를 하는 토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답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발굴이 끝나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풍납1동 197번지 미래마을 부지는 총 6,800평 정도 되는 토지로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이 곳에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가 건립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어려운 일만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문화재청에 미래마을 부지 500평 정도를 현상변경해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건의해 달라는 것입니다. 미래마을 부지는 2010년 말이면 6,800평 전 토지의 발굴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문화재청 관계자도 발굴조사가 끝나면 검토하겠다고 하였고, 2010년 말이면 발굴조사가 끝나게 되어 지금부터 우리 송파구에서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 추진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만약 문화재청에서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 건립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지난 2000년 풍납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려고 기공식까지 했던 풍납1동 154번지 토지 460평과 미래마을 부지 500평과 맞교환해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보상한 풍납동 154번지 토지는 토성복원을 하게 되면 자연토성으로 복원되는 토지로 미래마을 부지와 교환할 수만 있다면 교환해 풍납동 종합주민복지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풍납동에서 출토된 유물 일부를 전시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과 같이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은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출산장려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1,392명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이에는 대학생 391명과 여고생 446명, 종교단체 38명, 송파구민 497명이 포함됩니다.
제목 :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그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 1.19명은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써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출산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출생에서 1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지자체 또는 정부는 장려해 가야 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탄식과 우려만 하고 있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입니다. 가족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1.19명을 극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출산, 자녀양육까지 단계별로 출산의 걸림돌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젊은 세대가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여파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으로 출산율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작년보다 7% 이상 줄었습니다. 혼인 연령을 낮추고 혼인 건수를 높이기 위해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강남구, 서초구는 직접 나서서 인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청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나 정부가 결혼을 앞당기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적은 경비로 출산을 앞당겨 출산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도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만남 이벤트’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표 1, 2를 참조 하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두 번째, 결혼비용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초구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례, 예식장, 피로연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동구, 마포구는 구청 강당을 대관해 주고 있으며, 종로구도 정독도서관을 예식장으로 사용케 하여 쓸데없는 거품을 걷어내 간소하면서 우아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 결혼비용 커플 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을 전액 구청이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결혼 보금자리 융자제도를 마련해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3%대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우리 구도 구청 대강당과 구민회관 대강당을 구민을 위해 예식장으로 사용케 함은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육아휴직제(분만휴가 : 남성)는 주요 출산장려책의 하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여성들 사이에 세 달 간의 출산휴가는 보편화 되어 있으나 출산 후 직장 복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어 정부가 월 50만원을 보조하는 정책을 최근에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중 일정한 기간을 남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은 1년이 기본이고 2년을 추가로 쓰는 것을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2주간 출산 휴가를 사용하여 양육을 돕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봉급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6개월, 둘째부터는 1년, 육아휴가 기간에 100% 지급됩니다. 동대문구는 처음으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 부모들의 근무시간이라도 유연하게 해주는 시스템 도입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양성평등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분위기가 여성의 의무라는 관념이 강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 욕구는 출산과 가사노동 등의 문제와 상충하게 되니 이의 해결에 남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은 세계 경제순위 34위로써 아빠들은 모두 육아에 대해 아내와 꼭 같은 책임감을 갖습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이 잘 되어 출산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일본도 일경련과 기업들이 나서서 남성들의 가사 돕기 운동을 10여년 넘게 펼친 결과 출산율이 2005년 1.26명, 2006년 1.32명, 2007년 1.34명, 2008년에 1.3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엄마와 아빠가 부담하고, 직장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도표 3을 참조하십시오.
다섯 번째,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 시설과 동일한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곳의 보육시설을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꼽히는 스웨덴은 1세에서 3세 유아 80% 이상의 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이 맡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세계 경제순위 44위인 칠레는 지난 3년간 하루에 2.5개꼴로 유아원을 지은 결과 칠레 신생아 수는 2007년부터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구 2009년 출산양육 지원현황과 같이 단편적, 일시적, 한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육시설 확충이나 제도적 보완 방법을 마련해 한층 높은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UN에서 인증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인 우리 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여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0세반 운영을 확대하고,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3번, 19번과 같이 가장 시급한 것은 양육기관 확충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요구를 반영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출산대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액은 3조원 국내총생산(GDP)의 0.35%이며, 프랑스는 양육비 지원액이 150조원 한국의 47배이며 국내총생산의 4.7%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여 인구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 출산율은 0.82명입니다. 예산은 1,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사업비예산 등 예산을 줄여 출산장려책에 1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서초구도 출산율 0.97명을 2015년은 1.5명, 2020년 2.1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구 현재 출산율이 0.996명이며 25개 자치구에서는 11번째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1명으로 늘리는 목표정책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표 4, 5를 참조하십시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의 건의사항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으로 세계 최고 국가로 발돋음하였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1인당 월 평균 23만 3,000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순위 12위인 캐나다와 152위인 몽골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세계경제순위 11위인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생존율 또한 출산율만큼 중요하므로 최근 청소년, 여성, 실직남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4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인 데다 그 수도 1만 2,000명 수준으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 7,000명보다 훨씬 많으니 이러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미래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인구 자연감소 국이 된다고 하니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4.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 1950년 6.25전쟁 이후 해외입양은 10만 명이 넘었지만 국내입양은 2만 명을 약간 넘었습니다.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다자녀 직원 승진 혜택
6. 미성년 성추행자 처벌 강화
7. 회사 내에 보육시설 대폭 확충
2009년 송파구 양육지원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출산지원금,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불임부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등 일시적 지원보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정부가 쓰는 출산지원책은 파격적입니다. 출산, 양육보조금 등으로 지원한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대해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의 총괄담당자인 필립 슈테크(Philippe steek)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것은 맞지만 미래에 되돌려 받을 투자라고 답변하고,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육아문제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가 되돌아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잘 성장·육성된 어린이가 몇 배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 교육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속의 으뜸송파에 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를 건립, 준공식을 앞둔 김영순 구청장님, 사회복지과 관계공무원의 혼연일체로 살기 좋은 복지송파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실버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의 베이비붐 세대 732만 명이 9년 안에 정년을 맞게 된다는 것과 이들의 정년연장 등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부양해야 할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이 앞서가고 있는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과 “실버문화센터” 건립을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정년연장과 사회적 보장에 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송파구청장님!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기까지 어르신들은 산업역군으로서 모든 것을 바쳐서 노력해 오셨고, 또 농촌에서 새마을사업의 선구자 역할을 하셨던 청년들이 이제는 70세가 훌쩍 넘은 노인청년으로 변했으며, 그에 더하여 베이비붐 세대들이 속속 정년으로 일터를 잃고 사회 주도층에서 물러가고 있지만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60세 전후의 노인 분들은 나라의 발전과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느라고 미처 자신들을 위하여 준비하지도 못하고 은퇴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노령수당 등으로 최소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들의 생활과 여가활동에 실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는 노인일자리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시적인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인 수입이 보장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위하여 ‘노인일자리정보센터’를 상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노인들이 여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모여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언제든지 찾아와서 즐기고, 또 인생을 새롭게 발전하며 지역 노인층의 문화를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실버문화센터”건립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만난 많은 노인 분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송파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의 용기와 지혜를 변화시키듯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줄어들어 새로운 문화의 체험 욕구는 많은 시간만큼이나 더욱 커져 갑니다. 이렇듯 시간이 인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노인 분들은 복지관에 나가 처음에는 하모니카의 “도”가 어디인지도 몰랐지만 지금은 웬만한 곡은 악보를 보지 않고도 불 수 있다며 ‘살다보니 이런 날도 있구나.’ 싶을 만큼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은 새로운 문화에 대하여 재미를 붙여가고 있습니다.
이들 노인층을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송파에 8개 복지관이 있지만 영세한 노인들이 보살핌을 받는 곳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쩌다 공원에 혼자 앉아 있는 노인을 보면 측은해 보입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은 다행이지만 60세 이상의 청년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버문화 공간은 없으니 진정 노인층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살기 좋은 송파에서 먼저 추진해 줄 것을 본 의원은 주문합니다. 무엇보다 노인들이 문화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함으로써 아침에 눈을 뜨면 그날그날 방문할 곳이 있고 즐거운 프로그램이 있으니 너무 즐거워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2009년도 현재 남자는 76.2세, 여자는 82.4세이며 60세 이상 인구가 729만 명으로 전체 비중의 1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사회적 문제는 우리에게 안타까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송파구청장님!
현재의 송파에 있는 문화시설은 청소년문화센터, 곰두리체육관, 송파노인요양센터, 어린이회관 등은 장지동 외 한 쪽으로 치우쳐 있으며, 잠실권역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구증가에 대비하지 못해 실버문화나 청소년문화시설, 쉼터가 없으며 이용하기에는 위치적으로 매우 불편해 합니다. 살기 좋은 도시 대상을 수상한 훌륭한 으뜸 송파에“실버문화센터건립은 진정한 노인층의 문화 제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하철 강변역에서 아산병원, 잠실의 버스노선 신설 및 정류장 조정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교통의 불편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강변역에서 올림픽대교를 지나 아산병원, 풍납동을 지나서 잠실 파크리오 인구가 많이 입주해 있는데도 잠실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내버스 노선 신설을 요구하는 강변역에서 출발하여 올림픽대교를 지나 아산병원, 송파세무서, 풍납중학교, 풍성초등학교와 우성아파트를 도착하게 되면 교통이 혼잡하지 않을 경우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특히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강변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아산병원을 찾아오실 때 대중교통의 이용을 우선으로 하자면 현재 강변역 지하철을 승차해서 성내역에서 하차, 다시 4318번 시내버스를 환승하고, 잠실과 풍납중학교 앞을 지나 아산병원에 도착하면 30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우리 주민들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또 한 노선은 강변역에서 올림픽 대교를 지나 풍납동 극동아파트에서 하차했을 경우 횡단보도를 두 번을 건너서 다시 우성아파트를 지나 아산병원을 찾아가는 경우가 있고, 풍납중학교 옆에 아산병원 운영버스를 이용해서 아산병원을 가더라도 다시 환승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변역에서 올림픽 대교를 지나 아산병원, 우성아파트, 잠실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된다면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해소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교통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풍납동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지리적으로 ‘송파의 제주도’라고 생각하면서 교통의 불편을 하소연합니다. 강변역에서 풍납동 극동아파트의 버스노선을 이용할 경우 극동아파트에서 하차하여 횡단보도를 두 번이나 건너 한참을 걸어야 하며 인적이 드문 외진 곳이라 우성아파트의 청소년과 부녀자들은 밤늦은 시간의 귀가길 안전에 매우 불안하며 위험합니다.
또, 버스정류장의 신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아산병원, 세무서, 우성아파트 그리고 초·중학교 3개교가 위치해 있는데도 교통의 불편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어 많은 교통이용 수요에 부응하려면 이 지역에 버스정류장 신설을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이정광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 중간관리자 그룹의 리더십 프로그램과 관련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이념적 리더십은 지방정치 지도자에 의해 창출됩니다. 그것은 거의 지역발전을 위한 경제적 가치로 치환하여 펼치게 되고, 이때 상황의 규정이나 문제의 설정, 의제의 선택 등이 행정과정으로 이어져 중간관리자의 리더십 역량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넓은 의미의 중간관리자의 역할로서 특히, 변화주도의 리더십 그룹인 5급, 조직활성화 그룹인 6급, 고객만족 창의행정 그룹의 7급 공무원들이 저마다의 사명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헤쳐 나가야 할 과제는 참으로 지대하다 할만 합니다.
먼저 송파구의 비전으로 제시된 “격조 높은 문화도시, 세계속의 으뜸송파”에 대한 기본철학을 새롭게 점검해 볼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구 미션으로써 문화도시, 자연도시, 디자인도시, 안전도시의 성취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구정 기본방향에서 보면 글로벌적 체육문화시설 및 신도시개발과 재건축업무에 대한 대응, 동남권 유통중심지의 조성 그리고 세계일류 기후변화 대응과 사람중심의 문화관광벨트 조성 등 타구와 비교할 수 없는 고도의 업무역량을 필요로 하는 송파적 프로젝트들이 중간관리자의 역량 높은 리더십을 기다리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거 공무원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필수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실시한 2007, 2008년도 교육훈련 운영 및 결과를 한국생산성본부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07년도 6급 이상 간부의 교육계획 시간은 8시간에 불과했으며 그나마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을 보면 강의식 교육방법으로 인해 개인별 심도있는 역량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 교육목표와 정책비전의 부재,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교육과 직무능력보다는 피교육자 만족도에 국한되어 있고, 교육성과의 기준이 시간과 횟수로 오류되어 교육목표달성에 이르는 평가기준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2008년도 15개 분야의 직무별 교육만족도에서는 교육훈련 내용에 대해 불만을 보였습니다. 3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의 교육내용 만족도를 보이는 분야가 예산운용부문, 민원사무기록, 물품취득, 복식부기, 세무실무, 사회복지, 공공디자인 이렇게 7개 분야이고, 중간 만족도를 보인 것이 법무소송, 가족등록, 회계실무 이 3개 분야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구 교육훈련 내용은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을 보인다고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적된 문제로써는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2007년도와 같은 문제점으로 중복 지적된 것이며 강사들의 강의기법에도 향상이 필요하다고 적지 않은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007, 2008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은 매우 잘못 운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2007년도의 문제점이 2008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런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2009년도 올해의 교육훈련 결과가 매우 궁금하게 됩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은 법령에 의해 집행되는 것이지만 법령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우리 송파구가 헤쳐 나가야 할 사업들을 볼 때 교육훈련 주관부서인 총무과가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차제에 T/F팀을 구성하여 일정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집중성 있게 맡겨보는 것은 어떨지를 제안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우리 구 교육훈련 운영 방향을 보면 6급 이상 필수교육 과정에서 올해의 4·5·6급의 직급별 인원 현황대비 교육이수 실적과 승진반영에 따른 직급별 교육이수 시간에서 2·3·4급이 40시간, 5급은 50시간, 6급은 80시간인데 이 계획에 대한 직급별 인원현황과 교육이수 실적 그리고 그 결과분석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난 2007, 2008, 2009년 3개년도의 교육훈련 결과 종합적 분석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개발도상에 놓인 최대도시 송파구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중간관리자들의 변화주도 역량, 조직활성화 역량, 고객만족 창의행정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생각되어서 내년 2010년에는 교육의 횟수나 시간수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이 그룹들에 대한 품질 높은 리더십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데에 대한 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천1·2동, 거여1동 출신 김철한 의원입니다.
금년의 시작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보내고 금년을 결산하고 있는 마지막 회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이 지나면 또 내년 지방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냉정한 현실 앞에서 지나온 의정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아주 적은 보람과 후회의 마음을 함께 가져봅니다. 내년에도 동료의원님께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송파는 지금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변화의 핵심은 송파의 발전입니다. 그동안 송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하여 당면 현안문제 처리를 위하여 구청 각 과에 각종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을 살펴보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수가 73개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상태를 보면 1년간 단 한 번의 회의도 하지 않는 위원회가 17개 위원회, 한 번 회의 개최 위원회가 또한 17개 위원회, 두 번 회의개최 위원회가 18개 위원회, 이를 합하면 53개 위원회가 회의 개최 실적이 거의 없는 문제입니다. 회의 개최 실적에서 보았듯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살펴보면 더구나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은 송파에 거주해야 하는데 송파 소식지 편집위원회, 송파 분양가 심사위원회, 문화예술체육단체 운영위원회, 안전도시 위원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구성된 인원 과반수 이상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고, 지역정서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 송파의 발전을 위하여 무슨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까?
또 이 분들이 심의 의결한 안건이 우리 송파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송파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송파를 사랑합니까?
「지방자치법」에 지방의원은 해당 자치구에 거주해야 하고, 만약 타 자치구에 이사를 하면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살면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번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위원회의 정비와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위원들을 과감하게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 보육시설의 부족한 문제입니다. 송파구 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구립어린이집 33개소, 정원 2,958명, 민간어린이집 130개소, 정원 5,611명, 가정어린이집 151개소, 정원 2,660명, 총 314개소, 정원 1만 1,229명입니다. 시설이나 수용인원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시설과 인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정반대의 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송파구 전체를 떠나서 우선 거마지역을 살펴보면 구립 9개소에 824명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있는데, 대기자가 무려 2,442명의 어린이가 입소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입니다. 이처럼 대기자가 무려 3배에 이르고 있고 대기시간도 최소한 1년 정도는 기다려야 하니까 아예 입소 자체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세 어린이들, 즉 영세반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입소를 신청해야 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의 소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어린이를 낳기만 하면 누가 키워줍니까? 안심하고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책보다는 보육시설 대폭 확충 등의 적극적인 대책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원의 신축예산이 부족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공간이 생기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 보육시설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구의 예를 들면 여성문화회관에 여성능력개발센터보다는 어린이보육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실정인 것입니다.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고가로 연결된 거여·마천구간 하부의 방치된 토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도로상부의 방음벽 설치의 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는 1987년 12월 30일 총 연장 4,340m, 도로 폭 24.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되어 사용해 오다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2002년 9월 도로 폭 38.8m의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부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여동 19-4호에서 마천동 16-3호까지 35m의 폭에 연장 960m로 18개 경간에 총 면적은 7,900평이며, 도로의 높이는 20m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방치되어 있는 토지로 발생되는 주민 피해 사례는 지난번 164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윤원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였듯이 하루속히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그 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상부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말 개설된 도로가 거여·마천동 쪽이며, 13년 후인 2002년 확장된 도로가 오금동쪽입니다. 도로가 개설된 1987년 당시에는 교통량도 적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방음벽의 높이를 4.2m로 낮게 설치하였으나 교통량 증가로 인하여 오금동 쪽으로 확장 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5.2m로 높게 설치하였습니다. 오금동 쪽과 거여·마천동 쪽이 1m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동안 20년 넘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이 도로가 현 시점에서 건설된다고 가정하면 거여·마천 지역의 10만여 주민이 이해하고 이 도로 건설을 용인했겠습니까?
이 고가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가시적으로는 절벽으로 차단되어 우리 거마지역이 송파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남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주변에 위례신도시 건설 사업 및 장지택지개발사업, 마천임대주택단지 건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도로는 남한산성 하단으로 개설되어 중부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연구, 검토, 정부에 건의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 정책사항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고 건의하고, 우선 시급한 방음벽 설치 문제는 당장 해결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측정한 10dB이나 초과한 소음측정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차례 재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이 같은 한심한 작태는 강력하게 규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 하부 공간 토지에 대한 문제와 방음벽의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때에는 거여·마천 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용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언론인 여러분! 늘 우리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전동·잠실3동 출신 박용모 부의장입니다.
명품 송파, 살기 좋은 송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께 몇 가지 실례를 들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님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 구에서 시행한 각 용역사업이 예산 낭비요인은 없는가, 너무 무분별하게 용역사업이 잦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국장님 이하 실무진들께 의원님들의 자료 요구에 세심한 주의를 바라며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자료 요구가 같은 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받은 자료와 며칠 후에 받은 자료가 다르고, 또한 부서별로 서로 다르며 건수 차이도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서면자료를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목은“우리 구 각 부서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내역-최근 3년간 그래서 본 의원이 받은 자료는 116건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찾아보니까 용역발주현황이 2008년, 2009년 2년 동안 것이 573건입니다. 그 다음에 옥탑과 베란다의 불법건축물 현황을 받았는데 똑같은 건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 주는 것은 868건이고 어떤 부서에서 준 것은 844건이고 이렇게 다릅니다. 똑같은 제목이고 똑같은 건인데… 그래서 같은 건이면 어떤 부서, 어느 누구에 의해서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똑같아야 하는 것인데 본 의원이 받은 자료를 근거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가 시행한 용역사업을 살펴보면 총 116건에 예산 72억여 원 중 집행액은 52억여 원입니다. 그러면 27%인 20여억 원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먼저 문화예술센터 건립은 청장님이 구민회관도 좁고, 근사한 문화예술센터가 하나 있고, 뮤지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근사한 예술센터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추진했었고, 그것을 석촌호수에 건립하려고 시작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본 의원도 뮤지컬까지 할 수 있는 문화예술센터 건립 사항이라면 저기 산 밑에 있는 것이나 주택가 안에 있는 것보다는 호숫가에 있는 것이 훨씬 근사하고 더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본 의원은 찬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건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공원이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받기 위한 문화예술센터 건립 기본설계용역에 1,500만원을 사용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 안건이 통과되어 건립하면 되는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007년 4월부터 10월, 같은 시기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습니다. 그 타당성 용역 조사내용은 이미 장소는 석촌호수로 정해졌는데 이 용역 활용 결과물을 보면 규모 및 장르 설정, 건립방법 및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한 용역비 6,600만원을 집행하여 중복성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전용 복합문화 건립 실시설계용역은 3억 3,84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설계도면으로 활용했습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 운영방안 용역비로 4,200만원을 들여 시설 위탁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개관 이후 관리운영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고 4,200만원에 용역을 줬습니다.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으면 건물이 거의 완공될 때쯤 “우리 구에 어린이를 위한 이러한 훌륭한 시설이 있는데 이를 운영할 기관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하고 공개모집 공고를 하면 응모기관들이 자기들 돈을 들여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운영을 잘 하겠다 하고 많은 응모를 할 텐데, 이를 용역을 줬어요. 왜, 우리 예산 4,200만원을 낭비합니까?
다음은 도로과에서 장지 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2,500만원을 2008년도에 집행했습니다. 그 용역내용은 장지 지하차도 보수공사 및 철거 타당성 기본조사에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용역결과가 C등급에 8억 5,000여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똑같은 건으로 2010년, 내년에 기획예산과에서 장지 지하차도 철거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같은 건이고 내용도 같은데 이중으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왜, 기획예산과에 편성했느냐고 하니까, 불필요한 용역인가 심사하기 위해서랍니다.
청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본 의원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해도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한 예는 작년 12월 22일 낙찰된 송파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용역 건은 예인종합조경에 2,5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우리 서울시 공무원, 송파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나무 수종 하나 선택도 못합니까?
과장님 이하 전문가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인터넷을 이용하면 관련정보가 홍수처럼 많습니다.
송파구의 그 많은 공무원이 한 개의 자그마한 조경회사의 능력보다 못합니까?
서울시에는 관련 직종의 많은 직원과 시립대 조경학과교수 등에게 상담하고, 또 수십 년 경험에서 나오는 많은 직원들의 노하우라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또한 불필요한 용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1월 21일 구민회관 대강당 객석의자 교체용역입니다. 의자를 교체하기 위한 결정을 받는 설계비로 2,000만원을 들였습니다. 공무원이 의자 교체의 타당성도 입증 못합니까? 의자교체를 하는데 용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합니까?
또 있습니다. 올해 6월 19일 “2009년 상반기 고객감동 창의발표회 PT자료 제작 용역”으로 3,960만원에 “천지인 커뮤니케이션”에 낙찰되었습니다. 물론 PT 작업까지 하려면 담당 직원이 시간에 쫓기고 서툴기도 하겠지만 이는 전산정보과에 의뢰하여 추진하면 된다고 봅니다. 요즘 대학생 행정대체 인력이나 공공근로자 중에서 PT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전산정보과에서 인재풀로 배치하여 사업 부서를 서포터 하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는 이런 작업 정도는 계약직 마급 공무원이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구정질문하실 때 청장님께서 PT 화면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집행부처럼 한다면 의원 한 분 한 분 자료도 전부 다 용역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이 1년 동안 작업한 건수를 보니 구정질문 19건, 영상편집 3건, 22건의 작업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많은 예산이 절감되었습니까?
우리 구의회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구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시스템 용역에서는 3개 업체가 제시한 평균 견적가격 6,000만원 대를 담당직원이 인터넷 업체 정보 등을 검증하여 협상한 결과 다른 우수한 업체에 비해 1,880만원에 계약하여 예산을 68%나 절감한 예도 있습니다.
올해 10월 19일 계약 낙찰된 “석촌호수길 디자인 서울 카페거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유신 코퍼레이션” 업체와 1억 2,65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공무원이 못한다면 경쟁공모 방안도 있고 대학의 조경학과나 도시계획학과 등 관련학과에서 전공하는 학생이 지도 교수의 도움을 받아 함께 설계한 작품을 출품 받거나 일반 공모로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응모도 있어 홍보효과도 크고, 예산도 한 3,000여만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우리구에는 「용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이 훈령 제110호에 의해 2004년 6월 28일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용역사업의 사전심사로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외부용역 시행을 억제하고 내부에서 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연구, 설계, 감리, 안전진단 등은 직접 시행하여 예산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제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는 구정업무의 용역발주 시행 전에 개최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 외부용역, 학술개발, 설계안전 진단 등의 필요성 여부, 전시적이고 형식적인 용역사업 여부, 자체해결 가능한 용역사업 여부, 외부청탁 등에 의한 선심성 용역사업인지 여부 등 외부용역이 필요한 경우 그 용역시행계획 과업지시, 용역비용 원가계산, 용역계약 대상자 선정, 용역계약의 특수조건 첨가 등에 관한 사항이 타당하고 적정한지 심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원회가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용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다 있습니다. 용역심사 위원은 당연직 9명과 외부 위촉직 18명을 포함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횟수는 76건에 참석인원은 대부분 10명 이내, 10명 넘은 건이 3년 동안 14건 밖에 안 됩니다. 물론 위원장은 용역심사 안건에 따라 필요한 내·외부 위원을 선별, 10명 이내로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부구청장이 마음대로 10명 이내로 선별 구성하여 심사하면 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지요. 이 위원회도 용역심사위원회가 25개 구 중 우리 구를 포함해서 4개구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를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용역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3조의 심사대상에서는 “총 사업비 1억 이상, 기술용역 500만원 이상의 학술, 원가계산 등의 용역을 모두 심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는 다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용역을 시행한 사업은 총 116건 중, 본 의원에게 준 자료에 의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역심사위원회 심의는 76건만 심의하고 40건은 심의를 안했습니다. 제3조를 위반한 것이죠. 용역심의위원회는 27명으로 구성해 놓고 10여명이 심사하고,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또 하나의 규제 절차만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전문기술 용역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송파구에는 1,400여명의 인재가 있고, 각 분야의 노하우를 가진 직원과 구정연구단, 직원 동아리, 사내 전산망을 통한 여론조사 등 내부 인적자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구민의 알토란같은 예산을 쓰지 않나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반주거지역의 옥탑방, 주차장방, 베란다 확장의 건에 주민들과의 다툼이 지속되고, 단속 일변도가 아닌 서민과 주민의 입장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는 일반주거지역 16개동에 최근 3년간 위법건축물을 보면 옥상이 654건 중 시정 375건, 주차장 1,224건 중 시정이 334건, 베란다 190건, 옥상, 주차장, 베란다 세 곳의 위법건축물은 2,068건, 해가 갈수록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2,000여건이 넘는데 매년 주민과 구청과의 미움과 반목과 불신으로 민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17대 국회 때 한시적으로 법이 정해져서 몇 년 이전에 지은 집, 몇 ㎡ 이내에 지은 집은 신고에 의거해서 양성화 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그때에 백 집 이상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민을 생각한다면 단속을 하는 것이 좋은가, 또 이런 갈등을 유발하는 애로사항이 민원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으니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보완토록 공문으로 상부기관, 국회 등으로 강력히 건의하고, 해당 국회의원도 만나고 담당부서도 찾아다녀서 서민들의 아픔을 풀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청장님께서 우리 송파구가 우측보행을 이끌어내어 정부에서 우측보행을 실시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출청소년 및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가출 및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출 청소년이 왜 생겼을까요? 가출 청소년이 태어나고 싶어서 생겼을까요? 성인들이 결혼해서 가출 청소년이 태어났을까요? 성인들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정의 어려움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가출과 학업을 중퇴하고 거리에서 방황하거나 비행과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자신과 주변의 문제에 직면하여 해결, 혹은 그 대안을 찾고자 가정에서 떠밀려 나와 도움이 요청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가출 청소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의 유형으로「호머(homer)」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도망치는 탈출형 가출과 자신의 쾌락과 새로운 경험을 찾고자 하는 추구형 가출이 있습니다. 탈출형 가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와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돕는 사회적 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또한 전국적으로 중·고등학교 중퇴 청소년은 7만명 이상으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출과 비행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의 학업 중퇴 청소년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밤 10시에서 1시 사이에 일반 주거지역, 특히 거마지역을 가보십시오. 홀로 아니면 삼삼오오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찾아가서 춥고 배고픔을 달래주며 상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상담은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상담하고 있습니다. 가출청소년 상담은 공무원 근무시간 외에 필요합니다. 밤늦게나 새벽에, 이럴 때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가출과 학업중퇴 청소년들에 대한 대안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실무선에서 정책적인 검토를 통하여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출 청소년을 위한 차량이동 길거리 상담실을 운영하여 송파구 관내에서 가출하여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는 대안을 찾아서 돕는 시스템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입니다. 여성쉼터가 있듯이…. 자립을 위한 그룹 홈을 만들어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교중퇴 후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도움이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황하거나 청소년 비행으로 내몰리는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안교육인 야학, 대안학교, 대안센터의 확충과 종합적인 관리로 상담, 교육, 문화체험,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돕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길러서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와 한 사람을 극도로 소외시키고 방임하여 사회적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보면 방치하여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이 더 많음을 직시하여 우리 관내에서 거주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세울 때 “아름다운 송파! 살기 좋은 복지 송파”를 실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영·유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런 분들은 법적, 제도적 뒷받침으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출청소년 관련 지원법이 없어 가출청소년은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가출청소년을 방치하여 흉기가 되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보다 이들을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향하도록 하고, 버려지는 고물로 보지 말고, 미래의 소중한 보물로 만들어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절감 개선방안, 위법 건축물 단속법 제도적인 양성화 방안, 가출 청소년 지원정책 등을 질문하였습니다.
집안의 안살림처럼 구정 전반에 걸쳐 세심한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의원이 크게 세 가지를 질문한 정책에 대해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출신 문윤원 의원입니다.
5대 구의회도 6개월 반을 남겨두고 6대 의원 선거가 내년 6월 2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2009년 기축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남은 금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길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면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위의 사진은 몇 번 보신 사진입니다. 거여동 철거민 집단촌으로 현재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행중인 곳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현장에 많이 나가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아래 사진은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사업 계획안 조감도입니다. 거여·마천동 10만 주민들의 숙원인 본 사업이 계획대로 빠르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전략구역 사업시행에 따른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여2뉴타운 전략추진 사업구역은 사진에서 본 바와 같이 철거민 불량주택 밀집지역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관계로 사업 진행과정에서 270동의 빈집이 생겨났습니다. 빈집을 현 상태로 방치할 경우, 청소년 탈선장소 제공, 건물붕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 화재 발생 등 위험요소가 항상 상존해 있습니다.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에 의하면 2010년 11월경에나 주민이주가 가능합니다. 이주할 때까지 공가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각종 규제완화 요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151회 정례회 시 질문하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곳은 철거민 집단촌으로 인구밀도가 너무나 높습니다. 현행법 하에서 이곳의 정상개발은 어렵습니다. 이곳의 개발을 활성화 하려면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어야 합니다. 이 지역에 현행법을 적용하여 규제를 한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당초에 서울시가 법을 무시하고 사대문 안 정비계획에 따라 그곳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 주민을 야간에 강제로 이곳에 이주시켜 원인제공을 하였습니다. 지금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적용시킨다면 영원히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법은 상식입니다. 상식을 무시하고 위법행위를 서울시가 먼저 해놓고 이제 와서 개발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인센티브를 주어야 할 곳입니다. 이곳 주민들의 희생으로 사대문 안 도시중심부는 말끔히 정비되어 수도 서울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고통 속에서 살아 왔습니다. 그래서 특수지역인 이곳에 서울시는 보상차원의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땅이 너무나 좁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높습니다. 좀 높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피해를 보고 살아온 주민들에게 희망을 줍시다. 그 방법은 건폐율, 용적률, 층수제한 등 규제를 완화해 주는 길 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 의지와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제151회 정례회시 질문한 내용으로 거여·마천동 지구 종세분화 비율 재조정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먼저 주거지역 세분화 내용 중 종별 용적률을 살펴보겠습니다. 1종 지역 용적률은 150%, 2종 지역 용적률은 200%, 3종 지역 용적률은 250%가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1종 주거지역 용적률 적용이 제일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축할 때 재산권 행사가 제일 적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 산정 시에도 낮은 가격으로 산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상이나 각종 토지평가 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1종 주거지역 분포가 거·마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집중된 이유는 개발제한구역 연접지역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개발이 제한되는 곳과 건축 외관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용적률이 낮은 1종 주거지역을 높게 산정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주변여건이 변한 이 시점에서는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변한 주변여건을 보겠습니다. 마천동 그린벨트는 국책사업인 마천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2005년 5월 7일 21만 3,574㎡가 해제되었고, 거여동 그린벨트 지역도 위례신도시건설 국책사업으로 2008년 8월 5일 164만 5,000㎡가 해제되었습니다. 주변여건이 변한 이 시점에서 토지주 재산권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종세분화 재조정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제164회 정례회시 질문한 재정비촉진사업 거여2구역 기반시설 이중부담 처리방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정례회 때 집행기관 답변내용을 말씀드리면 “거여2구역이 자력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공된 도로가 기반시설 부담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는 송파구민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 조례 등으로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 정부 등과 협의했으나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감보율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해도 사업성을 높일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고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거여2구역은 인구 과밀지역으로 사업성이 너무나 낮습니다. 기 부담된 감보율을 인정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164회 정례회 때 구정질문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수차례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과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거·마 뉴타운지구와 위례신도시 연결도로로 활용될 마천동길 확장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입니다. 거여동, 마천동의 경계를 이루는 마천동길은 뉴타운사업에서는 2차선 도로개설이 계획되었지만 위례신도시 교통대책을 세우면서 폭 25m의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 사업비도 뉴타운 사업주체에서 부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 위례신도시 사업부처와 전략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건설로 마천동길 교통수요는 많이 늘어나 엄청난 교통혼잡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불편사항은 이곳 주민들이 모두 감수해야 되는데, 확장비용을 뉴타운 사업주체에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에 따른 지금까지 업무협의 진행사항과 적극적인 대처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대 의회도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서 무엇을 하였는지 그리고 또 주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시간이 다 지나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송파구는 UN 산하기구에서 살기 좋은 도시 송파를 인증 받는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 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었지만 진정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자축하며 송파구 전 지역에 직능단체들이 현수막 100여 정도를 게첨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것이며, 도시경관을 좀먹는 구시대적 후진형 광고형태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일주일 이상 고의로 방치하고 단속은 전혀 하지도 않았던 것은 관에서 주도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주민의 현수막의 경우는 거의 단시간 내에 철거함과 동시에 연간 약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과는 다르게 형평에 어긋나는 행정처리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관에서 민을 억누르는 일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명품송파에 흠집을 내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게 판단되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 구민회관, 동 청사 등 모든 청사에 선전·홍보 등의 모든 현수막도 단속대상인 것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현수막 정비사업을 앞으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어제 끝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음식물류위탁처리비가 66억원 예산 신청되었는데 5억원 정도 삭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간 약 6, 70억원이 소요되는 업무이면서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판단되고 또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지난 제172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했고, 답변의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업체 선정과정을 설명하여 주시고, 업체 선정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내용자료로 평가하여 선정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를 위반하여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 협약이 해지 또는 중도해약의 경우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변상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위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따라 추가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보충 질문할 예정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오전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드는 공휴일에 도심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산로, 종교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석촌호수, 오금공원, 교회, 성당 등 7개소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새마을시장 주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유주차제 실시구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Happy 송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도로변에 안내판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아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찬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단지주변에 2.9㎞의 조깅로를 조성했습니다. 조깅로가 설치된 지 말씀하신 바와 같이 7년이나 경과가 되어서 많은 부분이 노후 되고 탈락되어 주민들의 불편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리고자 금년도에 노후도가 심한 남부순환로변에 450m, 그리고 강동대로변 300m 등 총 750m 구간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이미 시행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위례성길 올림픽공원 앞 사거리에서 올림픽선수촌 앞 사거리까지 약 500m는 내년도 본 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라도 반영해서 보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단지 내 조깅로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내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신청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정부를 대상으로 그간 수차에 걸쳐서 풍납토성 대책을 건의했고 그 결과 금년 4월 10일 문화재청에서 풍납토성 복원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서울시는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 우리 주민대표로 한응용 의원이 참여하고 계시고 또 구 간부가 자문위원으로 함께 참여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대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구청에서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서 풍납토성 현황과 주민요구사항을 충실히 파악해 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울시는 풍납토성의 합리적인 관리방안과 추진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세권의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토성 내 주요계획 외에 건축규제완화, 둘째로는 기념관과 관광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 그리고 체육센터 등 주민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주민요구사항이 계획단계부터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일반주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주민공청회나 설명회도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풍납지역 전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미래청사진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셨고 또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출산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 추세와 맞물려 생산인구가 감소되고 잠재성장률이 저하되는 등, 또 사회보장 재정부담이 증가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어쩌면 사회적인 재앙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사회단체, 기업 등 모든 사회구성원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송파구도 우리 이상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대로 앞장서서 추진해 나갈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저출산 원인은 다양하지만 아주 크게 나눠본다면 자녀들에 대한 과다한 교육비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 그리고 의원님의 지적처럼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변해서 거기에 따른 만혼 등을 큰 원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아이를 편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중에서도 보육시설의 양적인 확충과 질적인 수준개선에 중점을 두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는 민선4기 이전에 구립어린이집이 23개였습니다만 지난 3년 반 동안 12개를 확충해 냈고, 내년에는 신규 건립하는 것과 공동주택단지 내 공공보육시설 전환을 통해 총 45개까지 구립보육시설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확충하는 일뿐만 아니라 영세아의 보육시설, 또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휴일이나 24시간 보육시설과 같은 특수보육시설을 현재 저희가 6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에 오금동에 어린이전용 복합시설을 완공해서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영·유아 선진교육 서비스도 함께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의미있게 제안해 주신 미혼남녀 만남이벤트 사업, 또 공공기관 대강당이나 석촌호수와 같은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 일하는 부모, 특히 워킹맘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시간 육아시간’은 이미 시행해서 8명이 혜택을 받았고요, 내년부터는 탄력근무제나 시간제 근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예비부모교실을 열어서 결혼과 가정, 부모됨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해서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이것은 워킹맘이 행복해야 해결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보육과 교육에 대한 공공서비스의 확대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상선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며 이런 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3년이면 고령사회,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구도 2009년 12월 현재로 노인인구가 7.1% 약 4만 9,000명이나 이르러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과 우리 구청도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개관하는 장지동의 송파노인전문요양센터도 사실 그리 녹녹한 재정여건은 아니었지만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다는 생각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역시 문제는 예산입니다. 실버문화센터를 건립하려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한 2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최근의 구 재정 상 참으로 어려움은 많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부지도 잘 물색해 보고, 재정상황이 여유가 되는 것과 관련돼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또 한 가지, 노인일자리 정보센터 문제는 현재 우리 대한노인회 송파구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곳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와 별도로 우리 구가 730명 수준이었던 공공 노인일자리를 내년에는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애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도 모든 일은 결국 사람으로 귀결되고 사람이 경쟁력의 원천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취임 초 사람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구청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외부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서 중장기 교육계획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서 현재는 전문교육, 리더십교육, 교양교육 등 직급별, 기능별로 5개 분야 총 35개 자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문제점으로 제기하신 사항은 2007년도 컨설팅 과정에서 용역기관으로부터 문제점으로 제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행하는 중·장기 교육계획에 반영은 했습니다. 또 직무교육 만족도가 매우 낮다고 우려하면서 지적해 주신 교육분야는 전체 5개 분야 중 한 분야로 6급 팀장들이 경험을 후배들에게 실무적으로 알려주는 교육과정인데 시행 첫 해에는 아무래도 전문강사가 아닌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훈련이나 연수스킬이 조금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문교육강사로부터 그런 스킬을 교육받고 나서 오히려 직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사항입니다. 또 이 사업은 우리구에서만 시행하는 특수사업으로 다른 구청에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리더십역량과정 등 총 4개 교육분야는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교육결과로 우리 교육체계 운영과 시스템은 작년에 국가 생산성 대상 평가에서 인재육성 부문에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교육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개 분야에 걸쳐서 교육대상 1,467명 중에 96%인 1,408명이 직급별 교육목표를 이미 이수했고, 연말까지는 99% 이상 이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수 못한 직원들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또 2009년도 교육결과 분석은 2008년도와 2009년도의 운영평가와 아울러 현재 컨설팅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하는 의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교육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을 통해서 문제점은 개선하고, 또 중간관리자에 대한 리더십역량 교육프로그램을 더욱 개발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구에는 총 7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연간 210여 회를 개최해서 위원회당 평균 개최 건수는 한 2.9회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위원회 중에는 상정안건이 없어서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한편 그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중복 된 위원회도 일부 있습니다. 구에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와 유사중복 되는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혹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개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 이러한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 하는 강제규정이 있어서 구청이 임의로 정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금년 10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현재 위원회 통합정비안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초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일제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위촉 시에 가급적 관내 거주자를 위촉해야 된다 하는 지적의 말씀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그 분야 전문가의 보강을 위해서 타지역 인사의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의원님께서 좀 이해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신규위원, 또는 위원을 교체할 때, 또 위원회 성격과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여러 의견들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굉장히 저희가 참고할만한 부분이 많아서 의원님 의견을 참고로 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가출하고,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대안학교를 2004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는 중·고등학교 과정 검정고시를 비롯해서 환경수업이나 여행수업 등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잠실역 지하광장에 송파청소년세상이라는 청소년 전문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청소년의 가출, 또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등 청소년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지원센터를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새로 만들어서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해피콜 청소년 상담전화도 24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량이용 길거리 상담실 그리고 가출청소년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쉼터, 또 자립을 지원하는 그룹홈 이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타당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제와 학업중단 청소년 대책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의원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특별히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그리고 지원체제를 갖추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거여2지역은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지 40년이 지난 지역으로 구청으로서는 정말 모든 행정역량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지역입니다. 조합설립부터 입주까지 최단시간 내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우리 주민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진행사항을 설명드리면, 말씀하신 공가관리문제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해서 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공부정리가 완료되면 사업인가 전에도 철거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문제는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계획을 실시하거나 역세권 지역으로 사업자가 신청하면 가능한데 서울시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력개발 시 감보율에 대해서 기반시설 면적으로 인정해 달라 하는 요구는 서울시에서 작년에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확정한 사항입니다. 매우 안타깝지만 이미 확정된 사항이긴 합니다. 또 오금로와 마천동길 교통대책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부터 사업비 부담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지 못해 현재 여러 각도로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의 적기추진과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미 전담부서를 만들어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진행 과정에서 주민의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성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72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2013년에 음식물류 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내 대다수 음식물 처리시설의 처리방식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탈수만 해서 음폐수를 해양투기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처리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구는 2007년 서울시에 동남권 유통단지 개발로 인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자체 마련하면서 음폐수를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그냥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최신 폐수 자원화 시설을 함께 설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했습니다. 이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은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은영 의원님의 풍납동에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풍납1동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해서 2007년도에 그 옆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동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 토지주가 매각을 불허해서 추진을 중단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풍납1동 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주택가 밀집지역으로서 동청사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미래마을부지는 또 사적지로 2010년 말까지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굴이 진행 중에 있고요. 부지발굴 및 유적규명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토지이용 계획과 동청사 신축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토지사용 승인요청을 하고, 또 문화재청에는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해서 동주민센터 뿐만 아니라 도서정보관, 문화·체육시설, 또 유물전시도 일부 할 수 있고 이러한 복합건물 신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0년도에 주민센터를 건립하려다 못한 154번지 460평의 토지교환도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께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에 관련된 질문사항을 당시에 이 모든 것을 처리했던 담당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기 전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량을 지방에 소재한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해 오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이 전부 지방의 장거리인 관계로 폐기물 운반비용 등 경제적 손실이 큽니다. 그리고 운반과정에서 침출수가 유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지역주민의 반입반대와 처리업체 파업 등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는 사태도 지금까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기에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3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를 지금까지 바다에 갖다버렸는데 이것이 금지됩니다. 그러면 폐수처리시설이 열악한 지방의 민간처리시설은 운영 중단 사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가장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처리비용 또한 크게 증가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던 차에 서울시에서 지금 문정동 유통단지 조성계획, 그때 당시 계획에 의해서 유통단지 서편 탄천변 쪽에 있는 청소작업기지를 남쪽으로 이전하면서 서울시 예산 지원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음식물류폐기물도 자체 처리하기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태는 각 가정에서 음식물을 수거해서 현재 청소작업기지로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운반해서 가져가서 음식물 국물을 탈수과정을 거쳐서 이 국물은, 즉 침출수는 바다에 갖다버리고 음식물찌꺼기는 지방에 있는 민간처리시설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3년 후에는 침출수 처리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자체 보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사업비 전액을 민자로 유치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지난 10월 시설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상 가동을 위한 성능검사 시험가동을 실시 중에 있고 곧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후에 현대화 된 최신시설을 설치하고 싶어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시설…, 괴산, 전주, 구미, 부산, 창원, 연천, 수원 등에 소재한 모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방문했고 국외시설도 방문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외국과 우리나라의 음식물류폐기물 성상은 다릅니다. 즉, 우리나라 음식물류는 국물이 많고 염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국시설의 도입은 곤란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처리시설은 90% 이상이 사료화 또는 퇴비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시설 또한 국내에서 보편화 된 건조 사료화 방식을 택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각종 의혹이 제기될 것으로 저는 예견을 했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감사원의 감사나 탈락된 업체로부터 진정이나 투서 등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각오도 하면서 추진했습니다.
업체선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모든 절차를 사전에 공개해야 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자성 위원님께서 금번에 질문하신 사항과 더불어 그동안 궁금해 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상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체선정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13일에 사업자 공모계획을 공고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24일 사업자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18개 회사 응모자들이 동의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세 차례에 걸친 아주 공정하고 진지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결과, 1위를 차지한 업체와 2008년 4월 7일 사업추진실시협약을 체결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선정과정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내용, 자료 등으로 평가해서 업체가 선정되었다면 향후 어떻게 조치하겠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가정해서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의거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이를 위반해서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잘못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중도해약 시 구청이 부담해야 될 변상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뒤에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궁금해 하시고 임시회 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사업자 모집공고 하루 전에 법인을 설립한 이유와 자본금이 3억원밖에 안 되는데 신설업체가 선정된 사유 및 비상 시 대체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부터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도 포함한 것으로 계획을 했고, 처리시설 건립에 활용하기 위한 국내·외 시설 견학 시에 각 방문하는 시설 대표자 등에게 우리 구의 계획을 사전에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모집공고 훨씬 이전부터 이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관련업체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소문이 나 있는 상태였고, 또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본 사업추진은 비공개가 아닌 공개경쟁으로 업체를 선정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설업체 선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 구에서 사업자 모집공고 시 개인이나 법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통상적으로 사업모집공고를 보고 관련기업이 신설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설법인이라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자기자본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요구한 내용은 법인의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 규모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입할 자기자본 예정금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선정된 업체에 사업계획 상 자기자본 투입예정액은 76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2월 10일 현재 실제 투입액은 91억원으로 오히려 계획보다 자기자본이 15억원이 더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등기부등본 상 자본금이 몇 억 내지 몇 십억 회사가 수백억, 수천억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상 시 대체시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요구한 내용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구에 새로 설치한 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해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비상 시 대책을 요구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제출한 운영 중인 시설이 없는 업체라도 비상 시를 대비해서 설비라인을 증설하거나 시설을 운영 중인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내용 등의 비상 시 대책을 요구해서 평가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시설의 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리크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비 제작 및 운영경험이 풍부한 연천에 있는 대륙기계 주식회사와 사업시행자 선정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및 사업계획 서류를 공동명의로 제출했습니다. 대륙기계 주식회사에서 제출한 비상 시 대체시설 이행확약서 등에 근거해서 적법하게 평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구자성 의원님께서는 대륙기계 주식회사는 기계만 제작하는 회사로 음식물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습니다. 이 대륙기계 주식회사는 연천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에 별도로 주식회사 e-서비스라는 신설법인을 설립해서 시설을 운영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대륙기계의 대표이사 이범도가 현재 시설을 운영 중인 e-서비스의 대표이사로도 되어 있고 똑같은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450t을 처리하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대륙기계에서 비상 시 대체이행확약서를 제출했고, 주식회사 리크린에서도 대륙기계와 (주) e-서비스를 상대로 비상 시 대체이행확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위원회 구성 시에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은 사유 및 평가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에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의원님께서도 평가서류를 여러 번 조사해서 잘 아시겠지만 평가항목 자체가 누구나 평가가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객관적이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모한 업체 대부분이 음식물 처리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평가 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 모집공고를 보고 현장 설명회에 참여한 모든 회사의 응모자들이 동의한 그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세 차례에 걸쳐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평가기준은 총 8개 항목입니다.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처리비용이 30점, 설비의 성능이 20점, 그 외 항목이 5점해서 15점까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이 모든 내용을 공개해서 모든 응모자들이 우리 구의 평가방법에 동의하고 사업자 선정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가장 많은 점수인 30점을 부여한 것은 처리비용 항목으로 이는 톤당 처리비 단가에 의해서 구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절감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시 한 것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고장 등 비상 시 대체시설 확보가 중요하므로 안정적 처리항목에 15점을 배점했습니다. 처리비용과 안정적 처리항목 외 사항은 본 시설을 20년간 운영할 사업시행자가 책임 시공을 할 수밖에 없으며,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규정한 사항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처리비용과 안정적 처리항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중도 해지 시 배상책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시공 및 운영을 위해서 업체와 체결한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규정된 협약의 종료에는 기간의 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환경정책의 변화로 인한 협약의 종료,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기간 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및 환경정책의 변화로 인한 협약의 종료 시에는 우리 구에 아무런 배상책임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단 해지 시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지도록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으나 우리 구에서 임의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업체에 공급하지 않은 것 이외에는 우리 구에 귀책사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리 구의 변상책임 문제는 현실화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변상책임 문제가 현실화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추진 효과 및 시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민자로 유치해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구비 투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최신시설을 보유하게 됨은 물론, 연간 6억원의 토지사용료를 징수해서 구 세입증대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리크린에서 최신 폐수자원화시설까지 설치함으로써 2013년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침출수에 대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아무런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시설의 특징은 우리 구와 같이 도심지역에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무엇보다도 외관과 악취 및 소음방지시설이 무척 중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셨겠지만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작업기지는 시설이 아주 노후하고 환경이 열악해서 우리 도심에서 이제는 더 운영할 수 없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새로 건립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을 가서 꼼꼼히 한 번 봤습니다. 제가 다녀본 국내, 국외 어느 시설보다도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악취제거를 위해서 최신시설인 저온 프리즈마공법을 도입함은 물론이고 악취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 투입실은 3종의 차단장치를 했습니다. 자동셔터, 에어커튼,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했고, 각 설비 별로 국소배기시설 및 실내배기시설을 혼용해서 악취제거 효율을 아주 극대화 시켰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냄새를 제거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신 저소음, 저진동형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포스코에서 시공중인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사업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 기존 청소작업기지를 그쪽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도심지역 폐기물 처리시설의 표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 현장을 방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책임을 맡은 담당국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또 재활용품 처리시설, 소각장 등 이른바 님비현상이 극심한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도심에 소재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과 같이 편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골에 있는 열악한 민간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내버려두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점점 환경이 중시되고 있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 각종 쓰레기 및 음식물 처리가 거부가 되고 몇 년 후 2013년도에 음식물 침출수의 해양투기가 불가능해지면 그때 가서 적당히 방법을 찾으면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편하게 있으면, 괜한 오해 받을 필요도 없고, 욕 먹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금방 다가올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보이는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스스로 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송파의 더 밝은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책임의식을 갖고 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을 감히 여러 의원님들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자성 의원님께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질문해주시고 질타해주신 여러 가지 사항은 앞으로 본 시설을 운영하면서 고견으로 참고함은 물론이고, 향후 이와 유사한 사업 추진 시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갖고 좋은 말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용모 부의장님께서 용역사업에 대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실례에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일부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으로 구분되며 기술용역은 관계법상 당연히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학술용역은 행정이 전문화되고 신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행정 공무원이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외부전문가 집단에 원가계산이나 투자분석, 타당성 조사, 실시설계 등을 용역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은 「송파구 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하여 예산편성 전에 용역에 타당성이 있는지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친 다음 시행됩니다.
말씀하신 용역사업 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건립의 필요성과 규모 등에 관한 용역으로 민자사업 시 BTL, BTO 산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용역입니다. 그리고 건립기본 계획 용역은 건축물의 기본설계에 대한 용역으로 그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어린이 전용 복합문화시설은 시설 못지않게 운영이 중요하므로 국내 사례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또 완공 후 경상적 지원금을 최소화 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실시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서를 받아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검증이 쉽지 않고 위험부담도 높으며, 잘못 선정되면 치유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질적 수준 향상과 적정 운영비용을 모색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장지지하차도 정밀 안전진단 용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5년마다 시행하는 안전점검이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처리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예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기획예산과에 총괄 편성하고 사업은 도로과 등 각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제도 변경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다음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노선 특성화 등 가로 녹지관리 계획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가로수 관리 종합계획입니다.
그리고 구민회관은 의자뿐만 아니라 화장실 13개소를 9개로 변경하는 구조변경 및 마감재 교체 등이 포함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리고 구청의 PPT는 거의 다 직원들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체코에서 열린 「리브컴(LivCom)」대회 PPT도 영문으로 직원들이 제작하였습니다마는 “고객 감동 창의발표회” PPT 제작은 400여명이나 되는 주민들이 참석하고, 이 자료를 향후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외주 제작한 것입니다. 학술용역이나 기술용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석촌호수길 카페거리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과 「기술사법」에 의거, 반드시 등록된 업체만 설계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용역비 심사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비가 1억 이상이 되고 그 용역비가 500만원 이상이 되는 학술용역이 심사 대상이므로 일정 금액 이하와 폐기물 처리나 인쇄물 기획·편집 등 재무 회계 상 용역계약은 기술이나 학술용역이 아니므로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용역심사위원 운영도 27명 중 10명만 고정적으로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1회 심사 시 전문가 등이 10명 이내로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효율적 심사를 위해 환경·디자인·정보·교통·토목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인력 풀을 구성하고 안건에 따라 전문가를 그때 그때 위원으로 선발해서 개최하고 필요 시 특수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 관련 학술용역일 경우 디자인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고, 정보통신일 경우 정보통신 전문가가, 토목설계 기술용역일 경우 토목 전문가 위주로 위원회를 위촉하여 전문성 있고 엄격하게 심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부구청장님 마음대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위원회 운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부서별 자료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는 의원님과 제출부서의 견해의 일부 차이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무과에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시 구자성 의원님께 제출한 용역 건수는 최근 2년간 573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학술조사용역이 11건, 설계 기술용역이 89건, 유지보수 등이 471건입니다. 박용모 의원님께서 서면질의해서 제출받은 용역은 최근 116건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재무회계 상 계약을 물품구매, 공사, 용역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볼 때 폐기물 처리나 서비스, 유지보수 등을 포함한 용역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이중 유지보수 등 471건은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의한 학술용역과 기술용역과는 그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박용모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시면서 용역 전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용역을 내실 있게 잘 운영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용역 시행 전에 그 타당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용역 수행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용역 성과품의 질을 높이고 유사한 용역은 통합해서 발주하고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처럼 직원들이 직접 그룹을 지어서 용역을 수행하거나 직원들이 스스로 사업을 처리하도록 하며 외주용역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지식을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는 총 332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공시설의 보육 대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구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신축하고 또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하기도 하였지만 구립어린이집 확충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의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구에서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만2세 이하 영아에 대한 교육비와 교사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받은 107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립처럼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제안을 해 주신 사항 중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유휴건물이 생길 시는 보육시설로서 그 적합여부를 잘 판단해서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능력개발센터 대신 보육시설 운영문제는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는 업무와 보육에 관한 업무가 어느 것을 대체할 수 없는 모두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의 능력개발은 여성부, 또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기도 하고 우리구 여행프로젝트 중 송파의 대표적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도 노력하면서 한편으로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시설을 공공보육시설 수준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의원님께서 옥탑방, 주차장방, 베란다방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탑방 문제는 계단이 있는 건물이 지어진 이후 줄곧 제기된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도 아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대책들을 세우고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0년도와 2006년도에 국토해양부의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2006년도에 약 100건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 해서 주민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생계형 위법을 치유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법 질서확립을 방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옥탑방, 주차장방, 베란다방은 제대로 지은 방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전기, 가스, 난방, 수도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화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박용모 의원님의 뜻을 살려서 우리구의 특성을 잘 조사하고 우리구 특성에 맞는 양성화 대책을 강구해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구청장님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인접지역 종상향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심의기준에 의하면 용도지역 상향 시 단계별 순부담률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심의내용에 의하면 종상향을 할 경우 1단계 상향 시에는 10%, 2단계 상향 시에는 15%, 3단계 상향 시에는 20% 이상 공공시설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종 지역은 종상향 되더라도 200% 이내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상한 용적률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천3구역의 경우 당초 1종 지역과 2종 7층 지역이었으나 2종 12층으로 2단계, 1단계 상향 했었습니다. 만일 1단계를 더 상향해서 3종 지역으로 상향할 시 20%의 기반시설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서 실제 이익이 있는지는 잘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주거환경이 열악한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에 주민의 이익이 있는 방안이라면 마천성당 편입과 새마을지역 편입을 포함해서 조금 욕심을 내서라도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민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성 의원님께서 현수막 게첨과 관련해서 행정 게시물과 서민들의 게시물 처리를 다르게 한 사유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현수막의 게첨에 대해서는 2007년 7월에 서울시의 현수막 없는 서울선언과 관련해서 게첨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최근 2년 동안 현수막 정비를 강도 높게 추진했고, 그 결과 종전에 난립하던 거리 현수막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규모 축제나 공공성이 강한 경우와, 그 다음에“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현수막, 마라톤 노선 안내 현수막, 그 다음에 치매노인을 찾는 현수막은 철거가 조금 지연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행정의 효율성도 살리고 민간과 공공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영세 사업자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단속과 관련해서 원내선 의원님과 박찬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한 분은 단속의 완화를 말씀하셨고 한 분은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께서 주차단속 5분 예고제 재시행과 조례 제정 의향은 없는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단속권은 경찰청장의 권한이었으나 97년도부터 자치단체장으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따라서 법령에 규정된 위임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됨으로 현재로써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종로구에서 시행하는 5분예고제는 CCTV 단속 시 차주가 운전석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정차로 간주하고 5분간의 간격을 두고 단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도 CCTV 단속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차단속 방법은 같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불법주차단속 민원은 단속을 완화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지역별, 상황별로 융통성 있게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께서 위례성길 오륜삼거리에서 성내천 진입로 부분과 오륜아파트 108동 부분 불법주차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59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 설치는 편도 2차선 이상 도로 중에서 도로여건, 교통량, 불법주차 차량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버스노선이 있는 간·지선 도로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올림픽선수촌아파트 108동 옆 도로와 오륜동 삼거리는 편도 4차선 도로로 일부 대형버스 및 트럭 등이 야간에 무단주차를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흐름은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기동단속반과 CCTV 탑재형 이동단속차량으로 수시단속을 실시하겠고, 특히 밤샘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는 역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구간은 경찰청의 공휴일 도심주차 허용구간에 포함되어 있고, 또한 CCTV 설치는 서울시 설치기준에 버스노선이 있는 간·지선 도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CCTV 설치는 현재 상태로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나 앞으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설치여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고 기동단속반을 투입해서 상시 단속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강변역에서 아산병원, 잠실역 간의 노선버스 신설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그 노선을 결정함에 그 지역의 통행인구,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하철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 장거리 굴곡 중복노선을 정비해서 신속성을 넓히는데 중점을 두고 또한 버스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 신설과 증차를 서울시에서는 억제하고 저탄소 녹색도시를 만든다는 것이 교통정책의 기조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이 지역에 대한 노선신설은 어렵지만 향후 우리 구에 당면한 대형 도시개발사업인 제2롯데 건설이라든지 거·마 뉴타운, 위례신도시 건설과 맞물려서 새로운 교통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해서 노선 증설과 신설 등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해서 향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한 의원님께서 판교·구리 간 고속도로변 방음벽 설치와 하부공간 이용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 중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윤원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해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우리 구에서는 그간 구리·판교 간 거여고가 소음방지대책을 요청해서 방음벽 관리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지금까지 소음감쇄기를 설치하고 또 저소음 도로포장제로 포장했으며, 금년 6월에는 총 2억원을 투입해서 거여고가 신축 이음장치 교체와 소음감쇄기 150m를 추가 설치해서 민원해결에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 한국도로공사와 추가로 협의해서 경량방음제를 사용한 방음벽 높이를 상향 조정한다든지 추가 방음벽 설치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전체 18개 경간 중 11개 경간이 한국도로공사 소유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업체와 소송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만 1·2심에서는 도로공사가 승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의 소송이 종결되면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공사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거여고가 하부공간의 무단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 구간에 2008년 12월 휀스를 설치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아무쪼록 거여고가 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답변이 되었습니까?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난 제172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본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별 이의를 제기한 일이 없었으며, 또 오늘 최익붕 당시 담당국장의 열정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과의 견해 차이와 조사내용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토론형식의 추가질문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도 이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골치 아파서 손을 떼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까 최 국장은 민자유치사업을 하면서 감사와 수사를 예견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시간과 능력 범위 내에서 이것을 조사하고 내 능력과 시간이 초과된다면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이 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또 진지하게 수립되고 진행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 내용 일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아까도 우리 국장께서 저한테 반박자료를 제시하면서 열심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현재도 리크린이라는 회사의 자본금은 30억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본금이 91억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대차대조표(BS)상 나타나지 않는 어떤 사적인 얘기입니다. 서류상으로 확인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91억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91억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류상으로는 그것이 증거가 안 됩니다.
거꾸로 제가 반대적으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에 제가 질문했던 협약이 해지 또는 중지된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협약서 50조2항에서부터 시작해서 56조까지 협약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본다면 일차적인 책임은 수직 동일선 상에 있는 과장, 국장, 부구청장, 청장까지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과 다르게 입안된 진행사항이 있다면 법적인 조항을 적용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정과정에서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그 내용자료가 정확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자료를 분석해 보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자본금 관계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업계획서 상에 보면 3억인 업체가 그 다음 해는 55억이 되고, 그 다음 해는 69억이 되고, 그 다음 해는 76억이 된다고 사업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본다면 2008년도에 55억이 되고, 2009년도말에 69억이 되고, 내년도말에는 76억이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일부분을 보면 추정 대차대조표에 자본금이 그런 식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는 이 사업이 끝나는 2028년도까지 자본금이 3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또 하나, 이 내용을 보시면 구청장은 책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연천에 있는 e-서비스가 신설업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신설업체가 아닙니다. 오래된 회사이고, 대륙기계 대표이사가 e-서비스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을 했습니다. 3개 회사가 있습니다. 송파에 리크린 회사가 있고 대륙기계가 있고 e-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상시 처리해야 될 음식물류폐기물 사항을 대륙기계하고 처음에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래에 대륙기계하고 어떻게 무슨 협약을 했느냐 했더니 또 e-서비스하고 협약서를 만들어 왔습니다.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이 되는데, e-서비스의 하루 처리용량이 일 450톤으로 아까 최 국장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경우로는 e-서비스 하루 처리용량이 일 3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00톤은 연천군청에 허가된 톤수입니다.
그 다음에 원래 보고서에는 e-서비스라는 회사를 무엇으로 해놨냐면,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점검 결과보고 2008년 1월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상에 보면 3박 4일간 10개의 지역을 돌고 와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내용 맨 마지막 10번에 주식회사 리크린 대표이사‘이범섭'해서 보고서를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일 처리톤수가 500톤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엄격히 보고서를 잘못했든가 또 일종의 허위보고를 했든가 그렇지 않으면 조사가 잘못되었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구청장은 허위보고를 받으신 겁니다.
이 내용의 일부를 보면 원래 계획상에는 연천에 리크린을 조사할 수 있도록, 가서 견학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08년 1월 11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현장점검 계획에 부구청장 방침 제34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9개 지역 인천, 전주, 부산, 경산, 구미, 창원, 괴산, 오산, 수원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9개가 아니고 10개 지역, 방금 얘기했던 9개 지역에 플러스 하나 맨 밑의 보고서에 주식회사 리크린 대표자‘이범섭'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결과 주식회사 리크린이라는 회사는 없습니다. 없고, 대표자‘이범섭'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회사이름을 밑에다가 시설명으로 써놨어요. 연천 e-서비스 음식물 처리시설, 이것을 주식회사 리크린으로 표기해서 대표이사 이름도 바꿔서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처리용량이 1일 500톤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가 과장된 자료나 허위내용 자료로 평가되었다면 그 평가된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다, 이 잘못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래서 답변을 물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현대화 공모계획에 보면 모든 게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송파구청장 명의로 12월 13일 공고를 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고 사항 제4항에 기타 사항 ‘나’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사항이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사업참가 제한 및 취소는 물론 협약체결 후에도 협약이 해지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 사항은 잘못된 보고 내지 허위보고로 인한 착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기타사항에 의해서 이 건을 해지할 의향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답변하신 것 봐가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허 국장께서 현수막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관에서 솔선수범해야 되요. 관에서 먼저 안 달아야지 구민이 안 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지침이 “행정현수막 없는 서울 선언”해서 2007년도 7월 12일날 아마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구민회관에서는 현수막을 달면서 개인이 달면 못 달게 하고 벌금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솔선수범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구청이나 동청사나 관계기관에서는 앞에 현수막을 달지 마십시오. 또 의회 의원 여러분들도 현수막에 관련되는 비용은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중에서 구청장님이 답변한 것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두 가지는 됐고요. 첫 번째 질문한 김태두 국장님의 답변이 후미의 말씀으로 답변이 됐는데 앞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고 답변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용역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마치 모르고 질문한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기술용역, 학술용역, 설계용역, 소비용역, 터널관리용역, 근로용역, 시설관리용역 등등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자료요구한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구 각 부서에서 시행한 용역사업 추진내역 최근 3년, 그러니까 2008년, 2009년, 2010년 이 3년 동안 용역한 것을 다 자료를 주셔야 되요.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용역한 자료를 전부 다 포함하려면 적은 트럭으로 한 트럭은 될 것입니다. 그 자료를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추진한 사업내역 그러면 각 부서에서 용역한 제목하고 내용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이런 것만 각 부서에서 한 것 취합해서 주면 됩니다. 그래야 본 의원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정확한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면자료 요구한 것에 116건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 그 자료에 근거해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가 부실하다고 아까 처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엄청나게 부실합니다! 엄청난 건수가 적습니다! 3년 동안 송파구에서 용역 한 게 116건밖에 안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청 납니다. 그 용역건수가 하도 안 맞아서 여기 저기 찾아보니까 용역발주현황, 용역발주도 용역이고, 발주 안한 것도 용역을 해서 아,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용역이고 다 용역이죠. 용역발주현황 감사자료에 보면 2년 것만, 2년 것만 하면 2008년, 2009년도에 용역발주현황에는 573건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것까지 다시 달라 그러니까 다시 자료가 왔는데 이것도 똑같은 제목이에요, 용역발주현황. 그런데 2007년, 2008년, 2009년에 한 건수가 130건밖에 안돼요, 이 자료는. 그러니까 똑같은 용역발주현황인데 오히려 3년 치가 적고, 여기는 2년 치가 더 많고. 그러면 용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은 빠졌다, 어떤 것은 안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마치 본 의원이 질문을 잘못한 것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코치꼬치 말씀하시니까 저도 꼬치꼬치 얘기하겠습니다.
올해 최근 3개월 동안 재무과에서 용역계약목록 수의계약 한 건수만 47건이에요, 47건! 그러면 내가 3년 동안 서면자료 요구한 것이 116건이면 이것이 이해가 갑니까, 공무원 여러분? 이래서 부실한 것이고,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이고, 마치 앞에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얘기를 했더니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길래 내가 보충질문 안하려다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훈령 110호에 의해서 아까 내가 이미 다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송파구 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2004년 6월 28일 만들어져 있고 최근에 개정된 것은 2007년도에 개정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다 있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맞죠, 3조 심사대상에 보면 “총사업비 1억 이상, 기술용역과 용역비 500만원 이상의 학술·원가계산 등의 용역을 모두 심사한다.”이래놨어요. 모두 심사한다 그러니까 100% 다 심사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1억원 이상, 500만원 이상의 기술용역 한 거 말씀드릴까요?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방안용역,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은 3억 3,840만원이 집행됐고,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운영방안용역은 4,2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것을 언제 했느냐? 2008년 9월 24일부터 2009년 2월 9일 기간 동안, 두 가지 다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에 용역심사 한 결과내용을 보면 용역심사를 한 건이 2008년도에 10건이 있습니다. 2008년도 10건 중에서 제가 요즘에 자꾸 눈이 안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10건 중에서 아까 500만원 이상, 1억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재무과에서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중에서 어린이전용 복합시설 3억 이상, 4,000만원 이상 했는데 여기 심사한 내용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을 할 것, 안 할 것이 있는데 본 의원이 그런 것은 모르고 그냥 잘못 질문한 것인 양 얘기를 해버리면 화가 나죠.
좀 웃어가면서 해야 되겠어요, 질문을 하더라도.
(웃음소리)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내가 답변은 다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상당히 자료가 부실하다. 아까 용역의 가지 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죠. 그러면 본 의원한테 ‘의원님, 그 가지 수가 많은데 어떠어떠한 것만 줄까요?’ 전화 한 번 해본 분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해놓고 우리 구 각 부서에서 실시한 용역 최근 3년간 그러면 전부 다 줘야 되는데 116건만 주고 최근 3개월 동안 수의계약한 건수만 해도 47건인데 3년이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실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좀 명심해 주시고, 그런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부실하다. 그 다음에 같은 건을 두 번, 세 번 용역한 이런 것은 좀 줄여서 할 수 없느냐. 아니면 묶어서 하면 더 예산이 절감되지 않느냐. 본 의원의 핵심은 그것이었고, 그 답변은 후미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청장님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이런 구정질문 기회가 있음으로써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옳은가 그른가 한 번 구분을 해 보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개선해 나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 계기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물 처리시설을 계획하기 전에 저희가 국내 10개 시설을 전부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닐 때는 저희가 이 음식물 처리시설 건립에 참고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하면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서류를 확인한 것이 아니고, 거기 방문할 그때 당시의 관계자로부터 그 시설에 대한 현황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저희가 나중에 음식물 처리시설을 공개로 공모해서 평가를 할 때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공개공모를 해서 접수·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공고한 내용에 의해서 엄정하고 정확하게 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3억원에서 지금 현재 30억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자본금 이것은 등기부 상 확인이 됐지만 저희가 당초에 76억을 투입하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까지 91억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회사에 가서 저희가 장부를 확인한 사항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가면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확정이 되면 그것을 의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선정 과정이 됐거나, 또 허위내용 이런 자료 등으로 만일에 평가에서 업자가 선정이 됐다면 그게 나중에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저희가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실시협약서에 의해서 정당하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네, 말씀하시죠.
○의장 박재문 간단하게 끝나는 얘기라면 구자성 의원님 그 자리에서 발언하여 주십시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다 끝나면 그때 질문하시죠?)
답변이 지금 다 끝났다니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끝났으면 다시 올라가서 하셔야죠.)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왔다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질문을 하면 거기서 답변을 하시죠.)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1항 규정에 의해 발언허가를 받고 나면 발언대 아니라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라면 제가 인정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께서 발언권을 주시면 여기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하세요.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최 국장께서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e-서비스업체가 신설업체인데 대륙기계 대표이사하고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대륙기계 이사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점검 보고결과가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3박4일간 출장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상에는 10개 업체로 되어 있고, 원래 처음부터 계획에는 9개 업체였습니다. 그 중의 한 군데 연천 주식회사 리크린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연천에는 리크린이라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또 여기 500t/일 처리량이 있는데 지금 연천에 있는 회사는 e-서비스라는 회사이고, 이 회사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상당히 오래 된 회사였어요. 그런데 e-서비스로 변경이 됐고, 용량증대허가가 2007년도 9월 20일 1일 300t 처리용량으로 허가가 나있습니다. 지금은 대륙기계 이범도 씨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고서 상에는 회사의 명칭도 주식회사 리크린으로 되어 있고, 대표자도 이범섭으로 되어 있고, 1일 초과 처리시설도 500톤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가 된 사항을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연천군에다가. 그랬더니 이범섭이 아니고 이범도, 1일 처리용량이 300톤으로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500t/일로 처리량을 보고한 것은 구청장은 아마 모르고 계신 일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문의한 내용이 자료가 허위가 됐다거나, 또 잘못된 자료로 이것이 선정되었다고 그러면 본래 공고했던 그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해지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공고내용에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었고, 또 그 자료나 보고가 둘 중에 하나는 허위였었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도 지금 보면 연천에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처음에 해양투기금지가 2013년부터 실시되죠? 그렇게 되면 지방의 일반처리업체도 힘들게 된다. 그러면 연천은 지방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1일 220~300t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연천 용량은 300t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시에 처리해야 될 용량이 단 100t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비상시 대책으로 확약서 한 장 받아놓고 그것을 비상대책으로 해서 평가항목에 ‘우’를 줘서 13.5점을 줬어요, 15점 만점에. 제가 그것을 점검했습니다. 이런 상태라 그러면 조사가 잘못됐든가, 서류가 잘못됐든가, 평가가 잘못됐든가 셋 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런 특혜의 의혹을 풀고 가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바로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열 군데 업체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의원님은 서류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하시지만 그때는 저희가 서류를 요구를 못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시설을 보면서 우리가 협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에 의존을 해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가를 할 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일 500t이든 300t이든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한 것이 아니고, 평가할 당시의 접수한 서류에 의해서 평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일 처리용량이 우리가 지금 현재 300t인데, 이 처리용량은 저희가 8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도 이것을 야간까지 작업한다고 하면 충분한 처리용량이 되고 또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음식물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이 그렇게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점수를 부여할 때 이 회사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때 전부 접수된 회사의 모든 점수를 똑같은 데다 놓고 똑같은 선상에서 접수된 서류대로 그렇게 정확하게 접수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만의 하나 감사원의 감사를 받든 뭘 하든 제가 당당하게 받을 수 있고 또 제가 한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미처 발견을 못해서 만일에 그 사람들이 허위로 서류를 제출했다든지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제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의장 박재문 국장님, 답변이 다 되었으면 들어가세요.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한테 발언권을 안 주시는 거죠?)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에 책임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했을 때 최익붕 행정관리국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이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으로 이것은 오늘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그것은 의장님 생각이고, 구자성 의원님이 판단하셔야죠.)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으니까 되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김태두입니다.
부의장님 말씀도 맞고 저희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단지 자료 제출부서가 부의장님께서 재무과에 의뢰하신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과에서는 일반용역 이외에…, 기획예산과는 용역 이외에 건물이나 도로를 개설하면 거기에서 폐기물이 나오잖습니까? 폐기물 처리도 재무과에서는 용역으로 봅니다. 그런 것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용역으로 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47건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정의하기는 서로의 개념상의 차이이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짓말이나 장난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단지 부의장님께서 받은 자료가 총무과에서 자료를 받으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예를 드신 것은… 왜냐 하면 꼬치꼬치 하셨으니까 저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3개월간 용역을 보면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을 왜 같은 날에 따로따로 발주했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반 타당성 조사용역은 학술용역이고 이것은 일반 학술기관에 가야 되고, 이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는 실시설계용역이고, 용역 수행업체의 전문성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따로 발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 자료 제출을 신중하게 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성 의원 시간을 끌어서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아까 말씀대로 제 능력의 한계가 벗어나면 저도 감사를 신청할 용의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께서도 어떤 발언권을 막고 그런 상황이라면 제 능력이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하세요!)
(「발언권을 안 주니까 그렇지…」하는 이 있음)
○의장 박재문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자성 의원님과 행정관리국장님이 아까 토론 형태로써의 대화로 충분히 개진이 되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판단해야죠.)
잠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추가 질문을 다시 주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행정관리국장이 지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또 다시 같은 얘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의장님의 말씀대로 본다면 행정관리국장께서 책임을 진다고 하면, 책임을 안 지면 의장님이 지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분명히 행정관리국장이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얘기했죠?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좌석에서 ― 네.)
되었죠?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모든 책임을 다 지신다고요?)
(○행정관리국장 최익붕 좌석에서 ― 네, 지 겠습니다.)
네,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더 추가 질문을 거기서 말렸고, 또다시 재차 추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도 우리 의원님들의 발언권을 막은 것이 아니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이현신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