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기획재정국, 보건소)
일 시 : 2023년 11월 24일(금) 10시
장 소 : 송파구청 대강당
(10시 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재정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별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책자 204페이지 보시면 자료 여기 내용들이 쭉 게재돼있는데요. 보면 표에 기금액이 나와 있고, 옆에 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기금액은 보면 얼마 나와 있는데 옆에 집행액도 세부적으로는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합계가 중간에 하나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서너 개 되는 거는 바로 암산으로 계산하겠지만 열 개, 스무 개 되는 거는 일일이 우리가 숫자를 더해가지고 현재 기금액이 얼마인데 현재 집행액이 얼마다, 몇 프로 어떤 게 부족하고 얼마나 돈이 몇 프로가 집행이 됐구나 계산하기 힘들어요.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봐야 돼.
이다음부터 표를 만들 때 밑에 항목별로 집행액 밑에 합계금액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눈에 저희가 이쪽을 봤을 때 예산이 얼마고 집행이 얼마고, 지금 몇 프로가 집행을 했구나, 안 했구나 이걸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기를 제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334페이지로 가보시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숫자가 정해져 있는지는 확실히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어떤 동은 한 명, 어떤 동은 두 명 그렇게 돼가지고 동 주민참여예산액이 항목을 책정할 때 아무래도 한 명 들어가 있는 동이 두 명 들어가 있는 동보다 조금,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두 명 들어간 쪽이 더 입김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해서 한 명 들어간 데는 왜 한 명이 들어가 있고, 두 명 들어가야 될 텐데 아니면 이게 전체적인 인원 제한이 있는지 이걸 질의합니다. 질의 건으로 하고요.
이게 그런 형평성에 맞는 숫자의 배정이 아니면 한 명으로 통일을 하든가 두 명으로 통일하든가 그렇게 해주시면 더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주민참여예산 이게 들어오는 항목을 쭉 보면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들어오고 각 과에서 당연히 해야 될 항목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는데 그건 과에서 미리 정비를 해가지고 참여예산으로 잡아야 될 사항, 주민참여예산은 이런 거 말고, 각 과에서 당연히 사업계획을 잡아야 하는 것들 빼고 다른 항목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보면 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도로포장 다 이런 거였어요. 이런 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안 해도 당연히 담당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심의과정 할 때 어느 어느 항목으로 백 개가 들어왔으면 여기서 30개 정도는 확정하고 70개는 떨어트리잖아요. 그 30개가 확정이 됐을 때 그것이 중간에 집행부에 기획예산과나 집행부에서 물론 불합리한 거는 말씀하겠죠. 얘기를 하겠지만, 그 30개가 확정이 돼가지고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보면 불합리한 것들이 있는데 넘어와서 쟁점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기획예산과라든가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이 한번 토의를 30개 건에 대해서 해가지고 이런 거는 아무리 주민참예산위원회 통과돼도 이런 거는 의회로 넘긴다는 거는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건은 제외하고, 또 다른 거는 이런 거는 의회로 가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집행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거기에 지금 대조적으로 돼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에 개입은 하겠지만 최후에, 최후라고 봐야지, 따지고 보면 의회 넘어오기 전에 최후, 이때 집행부에서 그걸 다시 한번 세심히 들여다보시고 넣을 거 넣고 뺄 거 빼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됐어요.
재무과, 재무과는 지금 요즘에 금리변동이 심하죠. 보통 금리 파악을 6개월 중 한 번씩 한다고 했나 그렇게 내가 들은 것 같아요. 보통 때는 6개월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변동이 심할 때, 특히 미국금리 변동 심하죠. 우리나라 금리도 금통위가 매달 열려가지고 금리가 오르니 내리니 거기에 따라서 코픽스(COFIX) 금리가 계속 변동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6개월은 하기가 너무 긴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요즘 같은 변동성이 심할 때는 한 달에 한 번 계속 금리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체크를 해가지고 정기예금 계좌나 저축성예금, 요구불 MMDA 계좌든 첫째, MMDA 계좌에 보면 지금 금액이 2천몇백이 들어가 있던데 MMDA 계좌는 다 아시겠지만 평잔금액에 따라서 금리가 또 변동이 된다는 말이에요. 평잔이 적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요, 평잔이 붙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그런데 이 MMDA 계좌를 정기예금 계좌보다, 현재 3개월짜리 보다는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현재 특수한 상황이라 그럴 거예요. 이 특수한 상황이 지나가면 보통 아무리 그런 MMDA 계좌보다는 정기예금이 높게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현재 특수한 상황이라 지금 MMDA 계좌가 높으니까, 지금 평잔금액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올라가거든요. 조금 근소한 차이들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6개월짜리나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이거는 매달, 제 생각에는 거의 보름에 한 번씩이라도 계속 금리 체크를 해줬으면 겠어요. 금리 체크를 매달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답변 듣고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님 마이크 좀 대고 해주세요.
도시농업 조성 및 활성화가 있는데요. 여기서 상자텃밭이 있습니다. 상자텃밭을 946개 보급을 하셨다는데 이게 축적된 개수인지 아니면 올해 보급된 개수인지 확인 좀 바라고요.
그리고 사용 안 하는 상자 텃밭을 관리하는지 그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홍보한 후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보고받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그리고 32페이지에 경영지도사와 함께하는 경영 컨설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전문 컨설팅을 누가 하는지, 변호사, 회계사 전문직인지 구분을 해주시고, 그리고 76건의 상담이 있다는데 이 76건의 상담은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 청년예술가 지원이 있는데요. 그 2,900만원이 쓰이는 용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8페이지, 청년 민·관 협력 및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에서 코어 폴리시(Core-Policy)가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실행 역량 강화를 하는 내용인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51페이지,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에 제가 감사를 했을 때 경영 부실에 문제가 많아서 올해부터는 직접 우리 직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영으로 하고 있음에도 입주 기업들이 자생을 계속 이어나가지 못하고 탈락을 많이 하는데 탈락을 많이 하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홈페이지가 개편이 됐는데 지난 센터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만원 들여서 홈페이지를 개설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아예 없애고 새로운 홈페이지로 했는지 그 여부하고요.
왜 그전에 3,000만원이나 들였던 홈페이지를 살리지 못하고 폐기를 해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페이지 626페이지에 보면 그 위원들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현황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차례의 위원회를 운영하였다는데 입주기업 선정이나 연장 심의를 위해서만 개최를 했고요.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본계획 검토를 위한 그런 중요한 회의에서는 서면으로 개최를 해서 제대로 그 회의를 했는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도 초창기에는 대학교수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다수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빈약하게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사회적기업센터 팀장이나 총괄, 원장 이런 사회적기업을 하는 사람들만 연결돼 있어서 이게 골고루 분포가 돼있지 않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질의한 628페이지에 기업별 예산지원 쪽에서 사업비 내역, 사업비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가 그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19년도에 샤◌기업에서는 증강현실 콘텐츠를 제작한다고 3,000만원을 지원받아 썼는데 승인받은 그 기획안이나 특허 접수증만 내놓고 정말 특허를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한테 주시지를 않았거든요.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년도에 구◌기업은 보조금 1,000만원을 받아서 치킨 레시피 개선을 한다고 받아 갔는데 이게 정량적이나 정성적으로 측정이 불가한 사업인데 이걸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한 그 결과물을 제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그 결과물이 없습니다. 그냥 치킨 만드는 과정만 사진으로 몇 장 찍어 있고 그냥 치킨집 로고만 잔뜩 붙여진 결과물만 저한테 보고가 돼서 이게 제대로 적합한 사업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에코◌◌기업은요. 책자 사업비에는 1,800만원이 기록돼 있는데 제가 보고받은 서류에는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공기청정기, 휴대용 간이 공기청정기를 개발한다고 받아 갔는데 사실 그 사진에서는 이게 진짜 모형만 있는 건지, 작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작동을 제대로 하는 거를 보고 그 돈을 적당하게 우리가 그거를 확인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021년 소◌기업은 마스크 제조기를 보급한다고 2,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미 마스크는 보급이 다 많이 된 상태고 기능이 좋은 마스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에서 2021년도에 이제 이 돈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1년 동안 연구를 해서 그러면 적어도 2022년에 물건을 판다는 건데 2022년에는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마스크 회사들도 마스크 재고가 쌓이는 상태에서 이 회사가, 이 기업이 이 개발비를 받아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이 개발비만 그냥 쓰고 말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2019년부터 계속 사업비와 인건비와 모든 예산지원을 받은 샤◌기업에서는 사업 목적이 되게 모호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승인기획안이나 결과물 사진을 제가 달라고 했더니 기술개발비로 썼다고 하기에는 그냥 물건 여러 가지를 모아놓은 정도밖에 안되는 그런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비라고 쓴 것의 진짜 그 목적에 맞는 일을 했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러운 기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지급한 지급처가 좀 의문스러웠는데요. 돈을 지급한 지급처는 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상담을 주로 하는 그런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에 기술개발비라든지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돈을 다 지불하면서 그 물건을, 또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 그냥 허접하게 만들어서 이걸 우리가 제대로 심사를 하고 이 돈을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에 관해서 제가 또 지적할 사항은요.
2021년 와◌◌기업은 소상공인에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원래의 지원 목적과는 다르게, 원래 지원 목적은 간판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받아놓고서는, 그리고 공모를 해서 공모 간판 디자인비로 그 사업비를 받았는데 막상 그 사업장에 해준 거는 매대 설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렇게 받고 사업 목적과는 다르게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지급한 거를 확인을 하셨는지?
그리고 또 다른 데는 로고 디자인을 해준다고 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공모한 디자인으로 로고 디자인만 준 게 아니라 그냥 업체에서 그 로고가 필요하지 않고 우리는 조끼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조끼로 변경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확인을 하고 제재를 하거나 관리를 했는지 그 부분이 조금 사업의 일관성이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상공인 사경 조직 업체 선정의 그 투명성과 당위성이 조금 의문이 들었고요.
’22년에 리◌◌기업은 친환경 앱 서비스를 주로 하는 회사인데 사실은 이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하려면 앱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고 앱 서비스의 질을 더 높이는 그런 데 투자를 하는 게 목적인데 갑자기 마케팅비로 돈을 더 늘리고 진짜 중요한 외주용역비로 들어갈 돈은 연말에 줄여가지고, 그 돈을 줄여서 그거를 집행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가 돼야 되는데 신고한 마케팅 비용보다 디자인 앱 개발에 돈을 더 들여가는 게 승인을 해줬을 때 이게 더 맞는 승인인데 이 돈을 먼저 마케팅비로 훨씬 더 돈을 쓰고 정말 중요한 그 사업비는 줄여서 보고를 하는, 이거를 또 우리구에서 승인을 해줬다는 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현황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또 보이는데요.
보고서 628페이지에 보면 캠◌◌기업은 인건비로 1억 8,851만 4,000원씩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큰돈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의문이 든 데다가 지금 또 찾아보니까 여기는 소재지가 하남으로 돼 있는데 이 소재지가 이게 왜 옮겨 갔는지에 대해서도 알려 주시고요. 2020년 주소지에는 이게 하남시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20년도에도 또 봤거든요. 그리고 에코◌◌기업도 지금은 도곡동으로 소재지가 확인이 되는데 이게 우리구에서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주소가 맞는지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기업 기본계획 4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육성해서 자생으로 하는 방향으로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이 기업들을, 정말 잘 자생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잘 선별을 해가지고 그 목적에 맞는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닐까 제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직 요구자료가 안 온 게 있습니까, 위원님들? 과장님들 자료 안 내신 거 있어요?
지금 제가 김영심 위원님 질의 중에 아직 자료를 안 줬다, 못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오늘 아침 전까지는 자료가 준비 못 된 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하셔야 됐고, 또 자료를 제출 못 하셨을 때는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담당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어야 되지 않나요?
행감 질의답변 하는 날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으면 도대체 행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마시겠다는 겁니까, 이게?
과장님들, 일률적으로 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김영심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지금 다 드렸는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특허 관련 이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업체나 아니면 또 상위 기관이나 특허청이나 이런 쪽으로 확인을 한 이후에나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그건 저희가 확인되는 대로 위원님께 다시 제출하거나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지금 여기 공간이 좀 넓잖아요. 넓으니까 저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소리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울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이크 꼭 입에 갖다 대시고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전체 위원회 공통사항 기획재정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43페이지, 출·퇴근 현황인데 현황 자료를 제가 많이 검토를 해 봤는데 퇴근 시간이 천차만별이고 또 어떤 사람은 거의 22시 이상으로만 계속 했더라고요, 퇴근을. 20시 이상을 많이 며칠 빼고는 그렇게 하고 하는데 대부분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어느 분은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계속 일을 하신 건지, 구청 일이 그렇게 많은 건지 계속 야근들을 많이 해야 될 정도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출·퇴근 관리는 그냥 개인 체크라서 관리가 안 되는지, 되는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다음 또 공통 62번, 행정감사자료 318쪽입니다.
송파구가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많이 쓰는데 송파구에서 다른 지방에 현수막들도 많이 신청해서 쓰더라고요. 송파구 경제를 위해서는 송파구 현수막 업체를 많이 이용해줘야 맞고, 그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로 우리 송파구도 살림을 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왜 지방 업체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지, 그리고 또 일부 업체를 몰아주기식인 것 같은, 너무 인쇄 뭐하고, 더푸른, 좋은, 선우, 한성 이런 게 너무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모든 과에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집중돼 있어요, 거의. 그 이유가 왜 그런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업체를 이렇게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하니까 홍보하는 사람만 주는 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밀어주기식이 되는 건지, 친분 관계가 깊어서 밀어주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송파구 사업장 하는 분들한테 정말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송파구가 사업하기 좋은 구로 느낄 수 있도록 골고루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너무 집중이 많이 된 것 같아서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공통사항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과가…
다음은 기획예산과 주요업무 22쪽, 우리 서울시가 구가 25개 구가 있죠. 25개 구가 있는데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제고가 있어요. 그런데 평가방법에서 정량지표가 70%고 노력도 평가가 30%네요. 합산해서 평가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자치구 B등급으로 인센티브를 1,500만원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21년보다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왜 이렇게 떨어졌나, 평가가 그때는 A등급이었는데 이번에는 B등급으로 떨어졌네요. 기획예산과장님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경제진흥과에 묻겠습니다.
주요업무 49쪽에 송파 청년 축제 이게 굉장히 저는 바람직한 축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송파구로 몰릴 수 있도록 이런 건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했더라고요.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자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앞으로 할 수 있는지, 자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경제진흥과 주요업무 53쪽,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사업 이게 지금 여섯 개 업체 된 거죠? 추진실적, 지원은 1억 1,500만원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 사람들이 마치고 사업하고 연결이 잘되었는지 그 실적, 연결됐거나 그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것들 실적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경제진흥과 페이지 39쪽, 전통시장 안전점검 실시 이게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됐던 실적들이 어느 정도 있었나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또 전통시장에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저도 가서 사용하려면, 특히 풍납시장, 너무 좁아서 주차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전통시장 그 옆에 땅이 많으니까 거기도 조금 더 늘려서 주차장을 시장 보는 사람들이 많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 계획은 어떻게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빠졌네요.
기획예산과장님, 주민참여예산 지금 평가단 모집하고 있죠? 주민참여예산 평가단 모집 현수막 붙은 것 같던데?
주민참여예산, 20쪽이죠. 지금 주민참여예산 하면 저는 동에서 다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사업, 주요보호사업, 동지역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지역사업은 3억 5,000만원이 들어갔고 다른 것들은 더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주된 주민참여예산은 동 쪽으로 많이 예산이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일반사업하고 주요보호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억 예산이 주민참여예산에 과다하게 느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 또 있네요. 22쪽 이건 아까 했고, 죄송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묻겠습니다.
페이지 62쪽, 주요업무 자료입니다.
2023년도 정기 재물조사를 마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조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해서 조사하기가 쉬우니까 예산 낭비 없도록 힘써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주요업무 페이지 73쪽, 세무행정과에 여쭙겠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금 진도율이 67.6%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체납 영치판이 많이 안 들어와서 더 실적이 낮을 거라고 하는데 ‘체납’자가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연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체납차량 영치금 체납차량이 없도록 세무행정과 열심히 빨리빨리 걷어주시길, 예산 부족이니까,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36쪽입니다, 이건 경제진흥과네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전통시장에서 제가 행정감사 때 여쭤보긴 했는데 석촌시장은 4일 했고, 풍납동 시장은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실제 그게 서울시 예산이 들어왔다고 하시긴 했는데 저희 풍납시장은 문화재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인구도 줄어들고 외부 사람들이 굉장히 안 들어오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외부에서도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특별히 풍납시장은 야시장을 더 개최해 줄 생각은 없는지 그거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에 여쭙겠습니다.
어제 행정감사 때 이야기는 나눴었는데 제가 좀 빠진 게 있더라고요. 주요업무 79쪽, 세원발굴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비과세·감면 추징액이 19억 6,3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걸렸었나, 그리고 추징 안 한 기간이 있잖아요. 했어야 했는데 안 했던 기간이 얼마였나, 그래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도 계산이 됐었나, 이자가 얼마 정도였었나 그걸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 받느라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9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운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 심의과정과 그리고 운영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35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 관련해서 ’23년도에 사업 신청 시장이 없어서 업무보고 책자 상으로는 3,000만원 전액이 지금 집행되지 못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업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4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관련해서는 이 사업 또한 추진실적으로 청년채용 실적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 또한 지금 사업 실패로 보이는데 사유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은 과 감사자료 54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 관련해서 ’21년도부터 ’23년에 지원받은 사업자명을 보면 매출액이 종종 100억 이상 되는 사업자가 지원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절박한 사정에 있는 영세업자나 소기업 분들도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 점수로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숙고 되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따로 제한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자를 선정한 사유가 따로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 48페이지 하나가 누락됐네요.
업무보고 48페이지, 청년거버넌스 운영 지원 관련해서 청년 분들이 중도 탈락률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고 방안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수범사례 두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온라인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앱 관련해서 지원한 거 저는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행감하면서 알았어요. 굉장히 성과도 좋고 바람직하고 이후에 좀 더 확대 방안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세무1과 구세 관련해서 회생법인에 대해서 등록면허세 세원 발굴하셔서 18억 6,000만원 세원 발굴하신 거, 어려운 때 고생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방대한 양을 뒤지신 거 같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고 또 여쭤볼 게 있었는데 차례로 할게요.
경제진흥과 여쭤볼게요.
행정안전부에서 송파사랑상품권 30억 이상 기업에 대해서 제한했지 않습니까?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이거 우리구에서 미진하게 대응한 게 아닌가, 30억 이상 기업 리스트 제가 받았거든요? 굉장히 많던데 다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용자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렇게 되면 송파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그만큼 줄어들면 별로 많이 안 쓰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다른 확대 방안 같은 거, 그때 불편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공문을 보내신 것까지는 제가 봤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해서 30억 이상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지, 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요새 상담 건이 거의 없는데요. 존폐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의 행감 자료 보고서 제가 몇 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검색을 랜덤하게 5,000만원 이상 지원받은 것에 대해서, 경제진흥과에 여쭤보는데요. 검색을 해보다가 혹시나 해서 우리구가 아닌 곳이 있더라고요. 원래 송파구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만 지원을 해줬어야 되는 건데 송파구가 아닌 곳이 발견돼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어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세 곳이 잘못됐다고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세 곳 중에 한 곳은 오기고, 두 곳은 강동구에 있는 거랑 하나는 또 강남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강남하고 강동 같은 경우에 합이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출해 준 게 9,000만원이에요. 송파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줄 것이 다른 구 상인에게 갔던 거죠.
그런데 조사를 하셨는데 제가 다음에 그 리스트를 다시 받아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명단과 정말로 이게 주소가 맞는지 다 대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명단과 확실하게,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담당 직원분께서는 추천서 받을 때 송파라는 걸 확인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제가 받았던 주소가 이 기업들의 실제 거주지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일일이 다 검색해 볼까요? 아니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표기로만 송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내시던지 해야지, 랜덤하게 몇 개만 검색을 해봤었는데 오기가 발생했다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다 해봐야 되는 게 아닌지 여쭤봅니다.
그다음에 수시계약 건 관련해서, 수시계약 건은 재무과 담당이시죠?
제가 보다가 이상한 게 있어서 여쭤봤더니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그러니까 감사원의 수시계약의 부당함에 대해서 민원이 등록된 게 서울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통해서 우리한테 권고요청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22년도에 받으셨고, 수시계약 하지 말고 공개입찰로 하라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 하셔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2,000만원 이상의 수시계약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출내역을 보니까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나 특수하게 계약을 했을 경우에 수시계약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너무 과한 거 아닌지,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입니다.
그다음에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 명칭으로, 제가 이 자료를 재무과장님한테 드릴게요. 전기공사 관련해서 전기공사기업인데 별로 다른 매출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처음부터 송파구 거 5,000만원을 계약을 하면서 그다음에 ’21년부터 ’23년까지 쭉 계속 우리랑 계약을 했고, 거의 4억원이 넘게끔 계약을 계속적으로 해왔어요, 지금 보니까. 처음에 5,000만원으로 시작해서, 딱히 발주 건이 없는 데였는데도.
나중에 명단 드릴게요. 이 기업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많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이 기업이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행정처분도 당하고 이런 데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하고 계속 계약하시는 이유가 뭔지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형사고발 건하고 관련해서 세무행정과 그때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저랑 얘기하다가 형사고발 대상자 목록하고 그다음에 납부태만자 목록을 가져오셨어요. 납부태만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 그다음에 형사고발 대상자 목록도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다른 구에서도 예고뿐만 아니라 이미 형사고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 세금이 자꾸 줄어든다고 하시니 이런 고의적인 납부태만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없으면 모를까 형사고발을 계획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들 자료요청이 들어갔으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자료 주시고 위원님들 충분히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검토가 늦어지면 오늘 일정이 늦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행정감사, 대면감사 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경제진흥과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 33쪽을 보게 되면 나들가게 활성화 지원에 관련해서 저희가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올해 연도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은 잘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43개소에서 현재는 24개소로 이게 줄어들었어요.
물론 일자리 차원에서 기간제를 채용하고 이분이 사업성에 관련해서 연계성 있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점차 줄어드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배송 건수라든가 이런 게 너무 저하되게 주니까 과장님 소견으로서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일몰할 것인지 소관 부서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업무보고 책 37쪽 보시게 되면 어쨌든 지역구 의원으로서 풍납동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네요.
문화재와 연계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가 예산이 시에서 3억이 내려올 거예요. 그런데 2024년도에 과연 풍납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한 현재 풍납동 시장을 상징하는 조형물이 있어요. 조형물이 있는데 이게 좀 존재감이 별로 없는데 혹시 이 조형물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조형물에 대해서 달리, 아니면 오고 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를 할 수 있게끔 생각이나 계획은 있으신지 설명 듣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세 가지는요.
43쪽 업무보고에 보면 이 참살이실습터 운영을 지속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여기 주소지를 보니까 1건해서 두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이게 업무보고 책 보고 지금 알았는데 프로그램은 전년도에 비해서 변화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끔 어쨌든 신청자, 수강생을 받는 건지 아니면 취·창업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심도 있게 좀 나름대로 사업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기획예산과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업무 책을 보다 보니까 참여예산제란, 물론 이따가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겠지만 저도 같이 부합해서 들을 건데, 여기 30억 예산 규모가 지금 잡혀져 있죠. 이 30억에 대한 그 사업의 세부내역 좀 갖다주시고, 심의 과정이라든가 최종 선정한 내용 같이 자료 주시고 그럼 제가 자료 보면서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고요.
더 지금 추가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제가 그러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회 관련해서 이제 자료를 계속 받아봤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위원회 관련해서 총괄부서예요. 그런데 현재 위원회 구성 자체가 우리 위원회 조례에 맞지 않게 돼 있는 데가 조금 있어요. 총괄부서인 기획예산과 소관 위원회 자체도 그래요. 이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말을 듣겠습니까, 이게?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됐었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 어떻게 하실지 답변 주시고요.
위원회를 보면 몇몇 위원회는 재위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재위촉을 왜 이렇게 하느냐 살펴봤죠. 재위촉하기 이전에 임기 2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다시 재위촉을 해요. 이게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무원들 편의입니까, 이게?
이 부분은 제가 답변 듣고 말씀드리지만 수정하실 부분 수정하셔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고 경제진흥과,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4년 일몰 사업이 있습니다. 일몰 사업 중에 나들가게 지원 육성 사업,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예술가 지원사업 일몰 사업하는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우리 구비도 집행을 못했다.” 이런 쪽으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예산을 이렇게 1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받아놓고, 분명히 가내시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사유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우리 장종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상당히 중요해요. 저희가 대형마트나 이런 쪽에 갈 때도 주차 편의가 좋기 때문에 가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 보면 저희 전통시장 6개소에 대한 주차 관련해서 앞으로 단기적이나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제진흥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은 안 될 것 같고요. 시간 얼마나 드릴까요?
위원장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 내용이 많아서 12시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힘드시겠지만 자료 제출하실 수 있는 건 빨리 제출하시고 또 안 되는 거는 과장님들이 담당 위원님들한테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그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기획재정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입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출퇴근과 복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1주에 40시간입니다. 1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
다만, 육아나 원격근무자를 위해서 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근무를 신청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또, 만 5세 아이가 있는 직원은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 전체는 모르겠지만, 기획재정국만 보면 유연근무자가 6명, 시간 선택해서 근무하는 직원이 9명, 육아시간은 16명 중에서 12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획재정국 직원의 15% 정도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한 자료 중에 출근 시간이 9시 이후거나 조기 퇴근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대체로 하위직 직원들의 퇴근 시간이 많이 늦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야근을 합니다. 근무시간 내에 처리 못 할 업무량이면 당연히 직원을 보충해야 하지만 정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야근에 따른 충분한 보상도 수당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업무량 감축이나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통해서 정시에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삶,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수막 계약업체 선정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은 재무과 계약팀에서 총괄하지만, 300만원 미만의 소액은 각 부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수막은 현재 각 부서에서 발주하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금액이 소액인 데 비해서 납품 기간이 매우 촉박하고 행사의 얼굴이기 때문에 디자인도 수준이 있어야 되고, 또 현수막은 수시로 주문이 바뀌다 보니까 신규업체보다는 기존 업체, 그중에서 평판이 좋은 업체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계약이든 또 그 무엇이든 송파구 안에 있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위원님 생각에 저도 역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앞으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계약 전반에 걸쳐서 법령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송파구 관내 기업과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이 잘 이행되는지 정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해서 일부 업체에 일감이 쏠리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가 자기 사업자등록을 3개를 해가지고 나눠서 분산해서 이렇게 또 하고 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살펴서 정말 한 업체에 너무 많이, 보면 거의 다 그렇게 그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업체에도 분산시켜서 송파구에서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자주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이 내용은요. 그렇죠?
홍정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기 전에 대부분의 질의가 사실은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을 지적하신 겁니다. 먼저 크게 죄송하다는 말씀 사과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204쪽, 기금별 집행내역에 세부내역을 나열만 했지 알아보기 쉽게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다 계산기를 두드려보는데 저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소계 등을 추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김행주 위원님과 장종례 부위원장님,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동별위원회 안배 필요,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항목들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와 있고 주민참여예산 특색을 반영한 사업이 없다, 또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된 후에도 불합리한 사업들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일반 주요 동 지역 분야별 예산 분배에 총규모 30억은 과하지 않느냐, 또 김정열 부의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30억 예산편성 규모의 심의과정과 사업내용을 알려달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2024년 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 편성사업 목록은 행감 요구자료 2번 350페이지에 있으며, 별도로 출력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동별위원회 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성인원은 총 48명으로, 21개 동은 2명, 6개 동은 1명씩 위촉된 상황이며, 50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는 관계로 동별 동수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이동, 송파1동, 가락본동, 잠실2동, 잠실6동, 잠실7동은 1명입니다.
향후 조례 개정 시 각 동별 2명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인원 수를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모를 통해 모집 선정하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공개 모집에 응모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사실 대부분은 동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023년도에도 신규 위촉위원 19명 중에 2명만 개별 신청, 기타 동 추천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또 동에서 추천되는 위원회의 경우 대부분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반사업, 주요보호대상사업, 동지역사업 분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일반과 주요보호대상사업은 주민들께서 먼저 기획예산과로 제안사업을 신청해주시고, 사업별 주관부서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분과위원회 심의 후 관내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엠보팅 투표를 거쳐 주민참여위원회 총회에서 최종 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 선정은 분과위원회 심의 50%와 주민 온라인 투표 50%로써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동지역 분과는 동지역회의를 거쳐 기획예산과로 제안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별 주관부서 검토를 거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 주요보호대상사업의 경우 1개 사업당 한도액이 2억원이고, 동지역사업의 경우 5,000만원 이내입니다.
다음 동지역사업 확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지역사업의 경우 동지역회의에서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7,000만원인 적도 있었습니다. 분과별로 형평성을 맞출 수 있는 사업비 조정을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행주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챙겨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서에서도 미처 챙기지 못한 사업들이 발생합니다. 주민께서 민원사항을 직접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보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적정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제안사업 다양화, 사업 선정 시 지역 현안 문제를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선정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예산 규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민참여예산은 2017년 10억으로 시작하여 2019년 20억, 2020년 25억, 2021년 30억 규모로 점차 늘었습니다.
2024년에는 인접 강동구가 30억, 강남구, 서초구는 20억 원입니다. 성동구는 15억원으로 인접 자치구의 규모에 비해 우리가 큰 편이기도 합니다. 또 자치구 예산 상황에 따라 편성 규모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2024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이 올해 3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수 감소에 따른 구 재정 규모를 예상하기 약간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2024년 세수 감소로 예산 규모가 줄어듦에 따라 20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규모를 검토하여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상세하게 잘 들었고요. 지금 사업내용이라든가 일반사업이라든가 주요 사업이라든가 동에서 올라온 사업에 대하여 지금 동별로 편성액이 되어 있죠?
아까 전년도부터 계속해서 예산 참여액이 변화가 된 걸 말씀드렸죠.
일단 다른 사업부서에서도 이거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액을 이런 식으로 계속 추진하고 계획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위원 균형 있게 하시고, 예산 30억, 25억 이렇게 무조건 주요사업, 일반사업, 동사업 잡지 마시고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종 의결권과 심의권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주민참여총회를 거쳤지만 이 자체가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할 때마다 말 나오잖아요, 그렇죠?
처음 말씀처럼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자체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평가합니다.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을 평가하게 되고요.
정량지표 달성도하고 노력도를 평가하게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량평가가 70%, 노력도가 30%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합동평가 후에 S, A, B등급을 평가하게 되고 우리는 A를 목표로 했는데 B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굳이 우리가 B등급 받은 사유를 핑계인지 하여튼 미진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산술적인 지표가 좀 많습니다. 인구수 비례해가지고요. 인구수 대비해서 목표치를 설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받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혁신구매 목표율, 자활근로 참여자의 탈수급 및 취·창업 지표 등 우리가 보기에는 불합리한 지표가 있습니다.
또 2022년 하반기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서 정량지표가 실적이 미달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2024년도 평가, 그러니까 올해 실적에 대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표 담당자들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지표가 불합리하다고 우리가 판단된 것은 개선해달라고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또 평가목표별 추진계획들을 관심을 갖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또 우리구의 특화사업 및 실적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정성평가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는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9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구성위원은 조례에서 정한 9명입니다. 내부위원으로 국장 여섯 분과 외부위원 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 중요 사항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상 1년에 10회 이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14회, 2022년은 13회, 올해는 현재 11월까지 10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근래에는, 올해는 조금 그렇지만, 코로나 등으로 대부분 서면심사로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질의한 바를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대면감사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결론은 기금관리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심의과정하고 의결과정에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의과정부터 먼저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기금 관리 조례 정책사업 지출금액 20% 이하일 때는 구의회에 별도 보고 없이 그냥 기금관리위원회 자체적으로 심의하시죠, 맞나요?
올해 지금 폐지된 송파구 남북협력기금 올해도 어김없이 기금 2,000만원 전출한 사실 있죠?
남북전시회사업 송파구에서 열렸습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열렸습니까?
또 공동주최 단체로 남북경제협력재단이 있는데요. 북한에게 북한 저작권료를 송금하던 대북단체였고 이사장이 당시 전 정부 비서실장이었던 ○○○ 비서실장입니다. 사실상 정부 주도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송파구민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정치적 목적 뚜렷하고, 심지어 대북관계가 안 좋았던 ’22년 당시에 종북 성향이었던 장소에서 개최된 전시사업 정확히 심의하셨습니까?
국장님!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 홍정희 국장님 계셨었나요?
앞으로는 기금관리에 있어서 심의과정이랑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심의를 면밀히 하시고, 심의의결서도 제대로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사유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과장님, 의결과정도 문제 있습니다. 기금관리위원회 사무처리 간사 누구입니까?
올해 9월 7차 심의부터 의결하는 사인 방식 변경됐습니다, 맞죠? 문제는 그 이전에 의결방식에서 문제인데 왜 사인을 따로 받으셨습니까?
’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총 13번 심의 결과 사인지가 한 장에 안 되고 사인을 따로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안건 심의하기 위해서 정말로 한날한시에 출석하고 의결한 거 맞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고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발언 중에 제가 잘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예전에 했던 교회는 아니고 교회 터에, 말씀하시면서 종북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은 저도 모릅니다만 확인하셨으리라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많은 이견이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북단체면 우리나라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부분은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하고 제가 상의해서 속기 부분을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실 내용 있죠?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총괄부서에서도 조례에 맞지 않게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향후 대책은 무엇인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회의 성격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공무원의 단독적 시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민간 전문가의 시각과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행정이 옳은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에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만들 때에도 특별 성별이 위원 위촉의 수 60%를 넘지 않도록, 청년위원은 15% 범위 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같은 위원이 3개 위원회에 초과되어 위촉할 수 없도록 그때 위원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또 제가 그때 담당 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위원회 전체적인 걸 한번 말씀드려보면 총 41개 부서에서 117개 위원회 총 위원수 1,57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위촉직위원만 따지면 490명이고요. 우리가 현재 규정한 게 40%였는데 40.8%로 그것보다 약간 상회합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기획예산과 위원회 중에 정책자문위원회는 25%, 성과관리위원회는 제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30%, 출자·출연기관위원회는 30%가 특정 성별입니다.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청년위원은 저희가 조례상 의무규정은 아닌데 15%를 얘기했는데 71명, 5.9%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청년이 우리구 행정에 의견을 많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총괄부서인 우리도 문제가 있을 거고, 또 각 부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위원발굴에 노력하지 않은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위원회 총괄관리로서 위원회 운영지침을 정기적으로 신설하여 위원 위·해촉 시 이런 조항들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 위원 재위촉에 있어서도 회의 참여·참석률과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기여도 등에 따라 재위촉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시달하고 수시 모니터링하여 같은 위원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촉된 사례가 없도록 능동적인 자세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계속 봤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성별 비율이 여성위원이 68.8%예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대로 하지 않으실 거면 뭐 하려고 ’22년도에 만드셨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존의 자료를 또 받아보니 위원회는 ’22년도 3개 위원회 초과해서 위촉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어떤 건 다섯 개까지 있었고요. 거기도 정리하고 계시는 걸로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리 빨리하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위원회 회의 내용을 보니까 앞에 최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보면 전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게 아마 서면심의일 때도 있고…
그런데 보통 날짜가 다르더라고요.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 날짜를 며칠 내까지 받아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날 위원회를 했다 그러면 며칠까지 위원들 동의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없죠?
보니까 어떤 거는 7일 전 것도 있고요, 어떤 건 날짜가 그 앞에 것도 있어요. 무슨 위원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동의서가 앞에 날짜가 들어와요?
위원회를 그러니까 국·과장님들이 너무너무 쉽게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바에는 위원회 다 통폐합하세요,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지금 과장님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공무원들이 못 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식을 활용하고자 이렇게 만드셨는데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해가지고 저희 예산 지급하면서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재위촉 이 부분도 저도 참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재위촉해서 상당히 잘되는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참석률도 너무 좋고. 그래서 이런 데는 진짜 재위촉할 만하셨구나라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지만, 또 어떤 위원회는 보면, 예를 들어서 용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 이런 데는 재위촉을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3년 동안 한 번 나오는데 왜 재위촉을 합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 분 중에 한 분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재위촉을 해요. 위촉하시기 싫은 거죠. 찾기 싫은 거죠, 거기의 사람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올리고 올리고 하는 거죠.
위원회 의결할 때 과반수입니까, 과장님?
일단 이 부분은 저희가 감사에 지적했으니까 이번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길 바라고, 회의 참여 서면이든지 뭐든지 그 부분도 날짜 관련해서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보니까. 회의 열리고 7일 있다가 동의서 받아오는 게, 그 동의서로 사인받아 오는 게 과연 그게 맞는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말씀 알아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고, 김석우 기획예산과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다음은 권혁두 경제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유사·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0쪽, 도시농업 조성 사업으로 상자텃밭 946개를 올해 보급한 것인지, 또 사용을 안 하는 상자텃밭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농업 조성 사업 중에 하나로 1가구 1상자 텃밭 보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어렵거나 텃밭 조성이 곤란한 도시 공간에 상자 텃밭을 보급하여 도시농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매년 상자텃밭 모집공고를 통해서 선착순 접수를 받아서 보급하고 있고요. 2023년 금년에는 총 946개를 보급했습니다.
그리고 상자텃밭은 대부분 구민들이 각 가정의 아파트 베란다라든지 주택 공간 내 여유 공간에 비치하여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상추나 오이, 이런 채소류를 가꾸는 그런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구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32쪽,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관련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홍보한 후 매출 상승의 효과를 보고받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은 1차 서류 심사를 하여 송파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교부한 후에는 사업을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결과보고서와 정산내역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고서에 홍보 결과물과 마케팅 전략, 사업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매출액 보고는 별도로 저희가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을 통해서 판로와 마케팅 지원받은 기업에서는 매출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 경영지도사와 함께하는 경영 컨설팅 관련해서 분야별로 어떤 분들이 컨설팅을 해 주는지, 76건의 상담 실적이 있는데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송파구 경영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인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한 분으로 저희가 23명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MOU를 통해서 협약을 맺었고요. 분야는 창업, 벤처, 마케팅, 홍보, 재무회계, 경영전략, 수출, 인사, 노무, 특허 등 다양한 분야입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초기 창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관련 상담을 요청할 때 전문 상담을 응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역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47쪽, 청년예술가 지원사업 소요예산 2,900만원 집행내역과 48쪽, 송파청년네트워크 코어 폴리시의 내용과 집행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은 주민의 일상 공간인 카페 내에 청년예술작품 전시를 통해 주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예술가에게는 작품전시 및 판매수익을 창출하여 청년들의 문화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의 집행내역은 청년예술인 15명에게 각 100만원씩 예술활동 지원을 하였고요. 참여 카페 5곳에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또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설치비, 그다음에 또 카페 홍보를 위한 SNS 이벤트 시상금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 송파 청년정책 거버넌스 사업 중에 코어 폴리시 정책 개발 역량 강화 교육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청년네트워크 청년위원들이 직접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하기 위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 송파아카데미에서 역량강화 전문 청년강사를 초빙하여 정책과 정책 형성 과정의 이해, 또 거버넌스의 각 주체의 이해, 예산 워크숍을 통한 관심 분야 발견 등의 주제로 교육을 했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총 36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요. 이 중에 강사 수당으로 22만 5,000원이 집행됐고요. 나머지는 식대와 다과비로 1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51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탈락 이유와 대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연장 심사는 사회적경제위원회로 구성된 입주연장심의위원회에서 입주기업의 연장과 탈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입주연장심의위원회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등을 연장 가구의 주요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고요. 사업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연장 심의에서 주요 탈락하는 사유로는 주로 기업별 사업 활동이 미미하거나 입주해 있지만 공간을 거의 활용을 잘 안 하고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고요. 또 관련 법을 위반한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탈락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 직영으로 전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향후 초기 창업자 지원을 위해서 사업장 주소지와 공유 오피스 공간을 제공하는 가상 오피스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부의 제4차 사회적기업기본계획에 발맞춰서 다양한 방향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기존 민간 위탁 사용하던 것을 폐쇄하고 새로 제작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은 기존에 2014년에 제작되어서 운영되었던 홈페이지에서는 단순 정보 전달 목적과 또 오래된 이미지로 인해서 개편이 조금 필요했고요. 그리고 또 모바일 환경에서는 적용을 할 수 없는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기존 홈페이지의 개발 코드를 수정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또 난이도가 많이 높고 그다음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송사장’이라고 하는 홈페이지가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 비용으로 3,000만원을 들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000만원 들인 그 홈페이지는 그냥 날리고 그냥 없애는 건가요? 그러면 그 예산 들어간 거는 그냥 무효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제가 그때도 작년에도 제가 감사로 지적을 했어요. 그 홈페이지에 돈을 그렇게 들였는데도 이렇게 쓸모없이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만든 그때의 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민간 위탁을 한 그 업체한테 우리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부분도 제가 그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습니까?
부득이 어쨌든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런 온라인 상호 호환성 있는, 모바일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개편을 하고, 지금은 송사장과 원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비용의 반만 갖고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거를 그 비용 2배를 갖고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을 때 그거를 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또 다 이미 사업이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감독이 미흡했던 점을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그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환수하거나 회수하는 그 책임을 묻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를 그렇게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만들어놓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용한 거는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처음부터 잘못한 거죠, 처음부터.
과장님, 그 부분은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626쪽,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 서면회의 개최 사유, 그다음에 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였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계획 및 사회적경제 기업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총 11회 회의 중 7회의 서면회의와 4회 대면회의를 개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주로 서면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심도 있는 의견을 주십사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진행하였던 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이 좀 약하지 않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해주신 부분 일정 부분 또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금년 9월 17일 날 세 분이 임기 만료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22일 자로 법무 변호사분과 그다음에 교수, 사회적기업재단 사무총장님을 신규로 위촉하였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위원 구성 시에 재위촉, 신규 위촉 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사회적경제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628쪽, 재정지원 사업 관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전반과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이게 아주 개별적인 기업들 지원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개별 기업 그런 사항마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개괄적으로 답변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참여사업 기업을 공모하여 심사하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신청 접수와 검토를 지원하고 있고요. 서울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들을 토대로 사업 지원의 필요성과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정산보고와 실적보고의 경우도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로 최종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기업들의 실적보고서, 성과보고서 또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성과보고서나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았을 때 면밀히 검토하고 꼼꼼히 잘 체크해서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성과물이 나와 있는지, 그리고 계획과 동일한 어떤 성과물들이 퀄리티있게 제출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살펴봐서 만약에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반려하고 보완한 후에 제출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 부서에서 그러한 점이 관리 감독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걸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미 정산이나 실적이 2021년, 2020년 사업이고 해서…
개인적으로 우리 경제진흥과장님 일 열심히 하시고 저도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다른 국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라고 그러면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앞에 홈페이지 건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차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김영심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소통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647쪽,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모델 키움 프로젝트 사업변경 세부내역 관련해서 2021년 와○사회적협동조합과 또 2022년 리○사업적협동조합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와○사회적협동조합은 소상공인으로 발굴된 공공건어물사업장의 간판 디자인 개선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로고디자인 및 간판 제작을 계획하였으나 업체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매대 제작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업체인 돌○네트워크 단체의 로고디자인 개선으로 공모를 진행하였으나 활동에 필요한 조끼, 로고디자인 인쇄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리○의 경우 친환경 앱 개발을 외주용역 개발비로 오프라인 행사용 홍보물 제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위 사례 모두 사업 진행을 함에 있어서 원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사전에 저희한테 사업변경 승인요청을 하고, 또 우리구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꼼꼼하게 판단하고, 그 사업변경 내용이 적정한지를 관련 지침이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에 승인했어야 됐는데 사실 그렇게 못한 점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과 또 동일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키움 프로젝트 같은 거는 전적으로 구비로 하는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김영심 위원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동안 많이 냈던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 업체들을 다 물리치고 이분들은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혜택받은 걸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떨어진 업체들이 알면 얼마나 한탄을 하고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다음부터는 키움 프로젝트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지금은 사업계획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에 나가서도 실제 예산 지원받은 걸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는지 다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경신청이 들어왔을 때는 사업목적과 내용이 관련 지침이나 규정에 적합한지를 판단한 후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승인해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김영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종례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9쪽, 청년 축제가 1년에 한 번 진행되는데 자주 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청년 축제는 작년에 송파청년네트워크에서 2023년 서울시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에 공모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하였고요.
올해 청년 축제는 청년정책 공감프로젝트 티키타카라는 내용으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시비 2,000만원과 구비 2,000만원 50:50으로 총 2회 차에 걸쳐서 석촌호수 동호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내년부터 시비 지원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공모 자체를 서울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만 추진하게 내년도에 예산을 계상해서 요구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구한 금액은 3,500만원인데요. 이 금액으로 청년 축제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1회를 할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이 금액을 나눠서 2회로 할지 그것은 잘 판단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송파구 청년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개별 법령에 따라 하도 다른데 통상적으로 한 34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조용근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송파구가…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그런데 이게 개별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계층을 정의하고 있어서 정확한 건 경제진흥과장이 답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정확하게 답변하시겠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령상으로는 19세에서 34세로 규정되어 있고요. 타 구에서는 45세까지도 청년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청년조례에 39세까지로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아니, 그러면 송파구에서 무슨 사업이나 이런 청년 관련 예산 집행할 때 나이가 제일 먼저 기준이 되잖아요. 기준이 되는데, 제가 송파구 청년위원 위촉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송파구는 기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를 여쭤보니까 19~34세라고 하셨어요, 위원회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19세에서 39세가 청년이야, 사업 대상이. 이게 고무줄 청년이에요, 송파구는?
모든 사업 자체 근거가 청년이면 통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송파구에서만 기준 적용하는 부분은…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죄송하지만 그것은 어쨌든 저희는 39세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대상을 하고 있는데 법령상에 규정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사업대상이나 이런 것은 그 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거는 개별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우리가 송파구 청년 기본 조례가 39세로 되어 있다,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청년위원을 39세로 해야 됩니까, 34세로 해야 됩니까?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이 어떠신데요?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저는 39세가 맞다고…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자꾸 청년의 연령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 같고요.
○위원장 조용근 청년정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짤 때는 일단 나이를 기본적으로 보고 짜잖아요. 그런 부분을 맞춰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맞춰야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같이해서 한번 청년의 나이 정의를 정리를 할 필요는 있다고, 중요한 정책의 기준이 되는 건데 개별 법령에 따라서 들쑥날쑥하는 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맞습니다, 송파구만의 기준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요. 어떤 데는 45세까지 청년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 주요업무보고 53쪽, 2023년 송파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 사업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년 사회적경제 성공 모델 키움 프로젝트는 총 5개 기업에 1억 1,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업별로는 1,5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였고요.
선정기업의 주요 실적으로는 먼저 샤이닝랩 주식회사는 3,000만원을 지원하였고요. 국내 상표권 세 건을 출연하였고, 청년 아티스트 기반으로 한 콘텐츠 등을 기획·제작하여 일자리 창출과 동시에 청년 아티스트 미디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 (주)리더스오브그린소사이어티는 3,000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 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하여 친환경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주)우리동네라운지의 경우 2,000만원 지원으로 네이버 키워드 광고 및 노출 광고를 진행하여 기업을 홍보하였고요.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브랜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기업인 와이낫엠앤씨는 2,0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여기서 디지털 인쇄 서비스 고도화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쇄물 중개플랫폼 운영 관련된 것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드아트는 1,5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요.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웰니스 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서 홈페이지 제작과 브랜드 이미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 키움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저희가 어쨌든 그 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고, 또 당초 사업계획과 이런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과 중간점검을 통해서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해서 사업비도 한 번에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성과가 있는지 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관리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39쪽,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1년에 2회 실시하는데 지적사항은 어떤 것이며, 이에 대한 조치와 또 풍납시장 주차장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 명절 전에 각각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요. 점검사항으로는 시설물, 전기, 기계, 가스, 소방, 인파 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상반기에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고요. 하반기에 점검한 결과 22건의 지적사항이 발생됐었는데요. 그중에 19건은 전기안전장치가 미설치되었고, 2건은 가스자동잠금장치 미설치가 지적됐었습니다.
지금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상인회에다가 통보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최종 조치 결과를 별도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풍납시장 주차장 확대 관련해서는 조용근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 문화재 보호구역 특성상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풍납시장 상황에서 인구 유입을 위한, 또 고객 유치를 위한 야시장 개최 확대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2021년부터 매년 야시장 행사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야시장을 개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석촌시장과 풍납시장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두 시장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난 2021년, 2022년 각각 다 풍남시장에서는 1회씩 개최했는데, 금년에도 1회를 개최했죠.
내년에도 어쨌든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만 사실 석촌시장의 경우는 시비를 시의원님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별도의 야시장 행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 점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도 풍납시장에 야시장을 개최하는데, 주민들 반응이 좋고요. 더 개최해달라는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많이 어려운, 재정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서 예산 증액은 좀 어렵지만 어쨌든 금년과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 요구를 했고요. 가능하면 횟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하는데 횟수를 늘리게 되면 한 번 사업을 진행할 때 적은 예산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이라도 내실 있게 추진해서 더 많은 기회가 우리 시장 상인분들한테 돌아가고, 또 많은 고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풍납동 야시장을 예산 지원받았고, 광범위하게 했잖아요. 한 2번에 걸쳐서 했나요, 3번에 걸쳐서 했나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김정열 위원 풍납동 야시장, 안 들리세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한 번 했죠, 한 번.
○김정열 위원 한 번 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김정열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때문에 내년 연도에는 그걸 시행하기가, 우리 장종례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기존에 한 번 운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라도 해서 일단 야시장 했다는 걸 알리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좀 적은 예산으로다가 좀 알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사람이 오는 게 문제…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여건을 갖다가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023년도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실적이 없는데 향후 운영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입니다. 2023년 기준 상·하반기 2회 서울시에서 공모를 하였지만 해당 우리 전통시장 6개소와 골목형 상점가 하나, 또 상점가 1개소 포함해서 8개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공동마케팅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또 진행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건상 추진하기가 어려우신 상황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청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그렇게 추진이 안 됐고요.
내년에는 어쨌든 시장별로 이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더 좀 홍보를 하고, 또 공동마케팅이나 이런 것과 시기를 조금 달리하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시장에다가도 안내도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신청을 독려해서 저희가 서울시의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번 ’2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시에 신청해서 시에서 이제 시행할 수 있게 예산을 내려줬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아니요, 원래 계획상으로는 그냥 소요예산이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늘 잡혀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예산 자체를 저희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모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 자체가 안 된 사항이라 예산이 사실은 없는 거죠, 사업예산은.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 잠시만요.
공모를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는 형태가 아니라 이 사업이 실제로 시행되면 예산이 내려온다는 말씀이세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맞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이 수요조사나 아니면 시장의 실태에 대해서 각각 상인회장님들한테 먼저 안 여쭤보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저희가 사전에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죠. 그러면 그 공문이 내려온 걸 갖다가 각 시장에 저희가 보내서 시장별로 검토하셔가지고 신청하실 시장에서는 신청하시라고 안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하셨다는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러니까 공모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신청하신 시장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최상진 위원 그럼 실제로 사업을 안 한 거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사업을 그렇죠, 못 했죠.
○최상진 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를 여기에다 하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를 저희가 시장나들이…
○최상진 위원 실제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럼.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이 되면 하는 사업은 맞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이 시장나들이 사업이 시 공모사업으로 쭉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업무보고사항에는 어쨌든 이런 사업이 있다는 거는 저희가 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으로 시장에도 홍보를 했는데 시장에서 신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모는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최상진 위원 과장님, 일단 업무보고 상에서 솔직하게 여기에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은 감사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를 못했겠죠.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사업을 다음에 시행을 만약에 하신다면 말씀하셨던 계획처럼 제대로 이행이 돼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업 중복 사업이 있다면 차라리 그쪽에 더 집중하셔서 제대로 된 목적을 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46쪽, 청년취업인턴제 채용 실적과 사업 부진 사유, 그다음에 향후 운영 방향, 또 48쪽 청년거버넌스 사업의 송파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2023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지원 대상 기업 13개사를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그런데 이제 2개 기업에서 인턴 선발자 명단을 통보받아서 적격 여부까지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턴 선발했던 그 직원이 중도 포기하여서 사실상 기업에서 신규 인턴을 채용하거나 또 인턴에서 정규직까지 전환되는 그런 기업이 금년에는 한 기업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이 부분은 내년 ’24년도에 일몰 사업으로 들어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일몰 사업 부분에 질의한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가셔야 될 길이 많아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 일몰 사업 부분에서 부진 사유나…
○위원장 조용근 그때 최상진 위원님 같이 설명을 들으시면 어떨까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그거는 어쨌든 이런 사업이 진행은 이렇게 됐다는 거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요, 최상진 위원님.
○위원장 조용근 지금 시간이 가셔야 할 길이 많아, 과장님이. 그래야 되니까 그때 일몰 사업 할 때 같이 질의 듣고 답변 듣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지금 청년 정책네트워크…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나머지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들이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공개 모집을 해서 위원 신청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면접 심사까지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선발을 하고 있는데도 중간에 직장인들이 대부분이시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조금 곤란하고 시간을 이렇게 내기가 어려우셔서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가 조금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다 보니까 이렇게 탈락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게 독촉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다만, 앞으로 신규위원 모집하고 면접을 할 때 진짜 이 활동에 의지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의지가 있고, 계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라 내부 사정도 잘 알고 과장님이나 팀장님 사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리 내년도나 계속 잘 뽑아도 결국에는 중도 탈락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강제적으로 한다는 요인보다는 보상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보상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 여기에 위촉돼가지고 위원들이 받는 게 뭐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간담회라든지 이런 활동하실 때 활동수당으로 2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수당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수당 외에 또 뭐가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거 말고는 따로 별도의 지원이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없죠?
제가 제안드리는 부분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겁니다. 이 위원들이 만약에 활동할 경우에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본인들의 시간만 들어가고 열정페이가 들어가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인센티브라고 하면 제가 드리는 안은 이 송파구 관내의 어떤 시설을 이용한다거나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준다든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른 위원회 위원들과 형평성에 안 맞는다면 차라리 청년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주 이용하는 송파구 관내의 이용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송파구가 조금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중도 탈락률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을, 제안을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꼭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541쪽,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관련 2022년~2023년 매출 100억 이상 기업 선정 사유, 그다음에 영세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판로 및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2022년~2023년에 매출 100억 이상 기업 선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데, 사실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그 평가항목에 매출액을 이렇게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매출액이 100억 이상 되는 중소기업에도 지원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그 평가항목의 어떤 배점이라든지, 그 가중치 이런 기준을 다시 약간 좀 개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규모가 있고 한 기업보다는 조금 어려운 영세기업, 초기 창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에서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 부분은 과장님, 개선 방안을 따로 만들어 오세요, 어떻게 할 건지.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위원장 조용근 왜냐하면 여기의 지금 지적이 이번 감사뿐 아니에요, 이 부분은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계속 답변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업무보고 35쪽,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사업 수범사례로 일단 또 저희 부서 업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확대 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면서 전통시장에도 온라인 판로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를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상인들의 연령을 보면 전통시장의 영업주분들이 대부분 다 고령이신데요. 앞으로 현장 방문 교육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또 시장상인회하고 협력을 해서 각종 온라인 플랫폼 사업과 또 외부 강사를 이렇게 모셔서 각종 교육을 또 충실히 해서 이런 것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업무보고 29쪽이요.
송파사랑상품권 30억 이상 매출사업장 사용 제재와 관련하여 구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연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사항인데요.
우리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사용 불편 및 혼란 등을 우려해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25개 구가 같이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서도 가맹점 자격을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지금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니, 송파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송파사랑상품권 가맹점은 불법사행산업이나 단란주점, 유흥주점, 대규모 점포 등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구민들이 송파사랑상품권을 더욱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앞으로도 언론보도, SNS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고 또 가맹점 결제 편의를 위해서도 사용법 안내 등을 통해서 가맹점을 더욱더 늘리도록 하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자료 519쪽,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존폐 여부를 말씀하셨는데 풍납동에 있는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는 다양한 기관에서 소상공인 지원책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알아도 또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것도 신청을 또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희망플래너 분들이 각 사업장도 방문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자세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심지어 또 그런 것을 신청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신청까지도 이렇게 대필하거나 이렇게 해서 도와드리기까지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센터에서만 대면 방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만 우리 플래너분들이 집중상담을 실시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센터 내에 상담 실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상담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센터에서는 한 사람만 상주해서 상담을 받고 나머지 플래너분, 2022년도에 네 분이었거든요, 네 분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 상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좋은 호응을 주민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활용을 해서, 더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514쪽, 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관련 타구 지원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원 시에 주소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이렇게 또 리스트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신용보증 관련 타구 지원사항은 금년도에 신용보증재단과 은행에서 각각 코드를 부여해서 시스템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스템 오류 부분이 한 건 있었고요. 이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의 실수였던 사항임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또 지적하신 타구에 지원된 그 2건은 9,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용보증대출액이. 이것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시정 요구를 해서 전액 다시 환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였고, 이렇게 하기로 하였습니다.
향후에 특별보증 시행 시에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자료를 받을 때 그 주소지까지 다 저희가 받아서 지금 실제 소재지하고 서류상 제출할 때의 소재지가 송파구 관내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한 후에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말씀하시는 와중에 질의하고 나서도 찾아봤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불러주신 명단 중에요. 238번째가 강북구 우의대리점이 있어요, 명칭 자체가 강북구 우의대리점.
그다음에 또 밑에 가보니까 아인스솔루션을 제가 검색해보니까 경기 수원시밖에 안 나와요. 이걸 제가 다 검색할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282에 삼표 최성희라는 분은 검색이 안 되는데 보통 이런 분들이 검색이 잘 되거든요. 그런데 안 되시는 건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상한 건 367번에 은혜중기 김미영이라고 되어 있는 분 강동구 상일동이에요. 이건 틀림없을 거예요, 강동구 상일동이라고 뜨더라고요. 제가 주신 명단 다 검색해본 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전수조사를 해야 돼요. 우리도 여기다 출연금 2억이나 냈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더 문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을 그냥 폐업해버리면 채권추심이 더 이상 안 되잖아요? 개인이 꾸신 건 끝까지 개인에게 가는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해버리시면 그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옛날에 벤처 법인 때도 페이퍼법인 만들어놓고 벤처 지원금만 받고 다 폐업시켜버리고 이래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물론 아무튼 이게 안 갚는 채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전수조사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행감 때 지적이 됐고, 그다음에 주소를 바꾸거나 이러시면 사실은 회수해야 돼요. 이것도 중소기업 지원금액처럼 6개월 이상 송파에 주소를 둔 사람한테 대출이 되는 건가요, 자격이?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건 6개월 규정은 없고요, 그냥 신청 당시에 송파구에 소재하면…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럴 리는 없지만 메뚜기식으로 이것 할 때는 송파구에 주소를 남겨놨다가 또 강남구에서 할 때는 강남구로 옮겨놨다가 이러면 법망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선량한 제도가, 굉장히 좋은 제도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으니, 이거는 대단한 문제거든요?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1억이 넘는데 몇 군데가 발견되고 있잖아요?
신용보증재단한테 2억이나, 우리는 그냥 출연을 한 거잖아요. 준거란 말입니다, 회수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2억이나 되는 금액을 들여가지고 지금 거기다 출연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허접스럽게 가져오면 그쪽에다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한테 사업자등록증이나 받았을 때 있는 원 자료를 다 달라고 하고, 현 자료도 이 사람들이 현재 송파구에 근무하는지 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위원님 지적사항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소재지가 송파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에 만약에 대출이 이루어졌다면 환수토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 거주 아니면 주소지 요건이 6개월 이상 소재를 했다든지 이런 규정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또 이제 법인이 소재했다가 사무실 이전의 자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와 똑같이 법인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받고서 간 기업체에 대해서 어쨌든 대출금액은 계속 상환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주소지를 변경했다고 해서 그걸 환수까지 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배신정 위원 환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중소기업 지원기금에는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중소기업기금하고 신용보증 특별융자 보증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
○배신정 위원 아, 다른 거구나.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그건 보증을 받을 때만 송파구에 있어도 되는데 그 이후에 환수하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만들어야겠네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것만 받으시려고 페이퍼 컴퍼니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고 또 관 주변에는 선수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철저히 조사해야 되고, 제가 그냥 되게 힘들여서 며칠 밤을 새면서 조사한 거 아니에요. 이상해보여서 쭉 훑어보다가 발견한 거기 때문에 꼼꼼히 들여다보면 더 많이 발견될 수도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어쨌든 대조하고 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상이한 부분은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내년에도 소상공인 대출 부분을 하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지금 계획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내년에 할 때는 지금 이런 지적사항 안 나오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업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받을 수 있는 서류 같은 건 있을까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참고로 내년에는 구비 출연은 하지 못할 사항이고요. 예산상으로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우리은행 출연금하고, 기타 타 은행에서 출연을 받아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제 답변하실 거 몇 개 안 남았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 김정열 부의장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3쪽, 나들가게 사업 지속 여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에도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쭉 설명드렸던 거 아까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정열 위원 과장님, 설명은 안 해주셔도 되고요.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잠깐만요!
○김정열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거니까, 과장님 이거 설명…
○위원장 조용근 아니, 제가 한 게 아니라 잠깐만 계세요.
○김정열 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위원장 조용근 계시라고요, 제가 말을 하잖아요.
○김정열 위원 하세요, 그러면.
○위원장 조용근 이거 일몰 사업 할 때 같이 하세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정열 위원 과장님, 제 거는요. 제가 행감 때 자료 다 받았으니까 여기 답변 이걸로 끝내고, 다만 내가 국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이거 처음에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된 거죠, 이 사업 자체가?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김정열 위원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 5억이 내려왔어요. 그다음에는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구비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국·시비 매칭사업을 무조건 받지 말고, 무조건 공모를 하지 말고 향후까지 지속사업으로 갈 수 있고 구비로 전환되는 건 하면 안 되죠. 지금 모든 사업 다른 과도 보면 매칭 그냥 덥석 물었다가 나중에 구비 전환돼서 구비에서 나가는 거 많지 않아요, 있죠?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예, 맞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 사업이 과연 구민들을 위한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기획재정국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같이 다 도합된 건데 이런 부분을 갖다 매칭사업을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이거 나들사업 일몰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 일몰되기까지 43개소에서 24개는 남아있는데 이 사람도 나름대로 서운하겠죠.
왜, 지금 대형마트나 편의점에 밀려서 할 수가 없는 거야. 여태까지는 우리가 기간제 인건비만 준 것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도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집행부에서도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사업이 가능한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정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다음 업무보고 37쪽, 문화재와 연계한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 2024년도 추진계획과 또 풍납시장 상징조형물 홍보탑이라든지 시인성 강화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풍납시장 활성화 사업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19억 2,000만원의 시비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내년에는 금년도 예산 3억과 그다음에 내년 예산 1억, 총 4억을 들여서 판매대 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요.
또 조형물 관련해서 로터리 중앙에 있는 홍보탑과 양쪽 대로에서 진입하는 부분의 조형물의 조명이라든지 경관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3억 중에서 2024년도는 1억 갖고 사업을 시행하실 거죠? 나머지는 향후 2천몇 년도까지 완공하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2024년도 내년에 말씀드린 두 가지를 다할 거고요. 나머지 2025년과 2026년에 또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는 각종 간판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투입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이 송파구의 6개소 전통시장을 이리저리 불철주야로 힘써가면서 활성화시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금 설명한 대로 풍납동 전통시장이 저쪽 천호대로 쪽으로 들어오는 데는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그때도 1억 이상 들여서 조형물을 설치했는데 야밤에는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2024년도에 1억 갖고 예산 시행할 때는 그걸 먼저 첫 번째로 관철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 돈 자체가 문화재랑 연결된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게 딱 그냥 전통시장비만 나왔으면 일하기 편한데 문화재와 연관된 부분이라 곤란한 부분도 알거든요. 그렇지만 시비 내려온 거기 때문에 내년에 1억 갖고는 좀 짜임새 있게 전통시장 잘 예산편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43쪽, 참살이실습터 두 곳 예산 설명과 전체적으로 참살이 사업이 구민 취·창업 지원에 맞게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 풍성로 28에 있는 참살이실습터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문정로 246 마천동에 있는 시설은 참살이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예비 창업자가 창업을 체험할 수 있는 창업체험센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두 개로 운영하는 건가요? 풍성로하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두 개로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사업 성격이 다른 거죠.
하나는 일단 교육과정인 거고요, 참살이실습터는. 그다음에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 중에 바리스타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에 한해서 창업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창업체험센터는.
○김정열 위원 이거를 왜 질의를 했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면 참살이실습터가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김정열 위원 소재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목적이 경력 단절이라든가, 청년, 취약계층 이렇게 신청을 받았고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취·창업이라든가 이거는 내가 지금 자료로 받아볼 수 없는데 나중에 갖다 주시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아니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취업은 28명이 했고요. 창업은 7명이 했습니다.
○김정열 위원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연령대는 사실 다양합니다. 약간 어르신 분도 있고, 또 청년 분도 있고, 경력단절자 여성 분들도 있으시고요.
○김정열 위원 그래요? 그러면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몇 가지를 운영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지금 5개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열 위원 5개요. 바리스타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531쪽에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내가 531쪽을 보고 나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김정열 위원 그리고 지금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연령대는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나, 누구나 대상자 신청하고 싶으면 신청 가능한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사실 연령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따로 두고 있지 않고요. 다만, 심사를 할 때의 취·창업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잘 판단하고 그런 의지가 있는 분에 한해서 선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러면 아무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김정열 위원 그러면 이런 걸 지원하는 사람이 많나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지금도 지원하는 분이 많아서…
○김정열 위원 그러면 홍보가 좀 덜 되는 것 같은데, 홍보.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저희가 일자리센터…
○김정열 위원 동정 소식지나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 좀 많이 해서, 이거 1억 3,000만원 들여서 운영하고 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김정열 위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나들가게 지원 육성사업,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예술가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일몰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제 거는 답변 짧게 짧게 해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나들가게는 이용 업소 수가 일단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배송 건수도 1일 7건 정도로 너무 적어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하고 있는 차량도 내구연한이 너무 오래돼서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 사업도 최상진 위원님 질의 때 답변을 약간 드린 부분인데요. 어쨌든 중소기업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청년 구직자가 극히 적고요. 그래서 주로 대기업이나 이런 쪽으로만 취업하려고 하는 것이 많아서 미스매칭이 많습니다.
그런 결과로 선정은 되었지만 실제 인턴으로 취업하거나 또 인턴으로 취업했다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최근 2~3년 사이에 급격히 실적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사업을 일몰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전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업무보고나 예산이나 이런 거 짤 때, 질의할 때 그런 이유로 과장님한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라고 항상 질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업이 상당히 좋다. ”, “계속 지속 가능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반대로 답변을 똑같이 하시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청년예술가 지원 사업의 경우도 저희가 청년예술가들의 예술작품, 주로 미술작품인데요, 미술작품을 카페에 전시하는 그런 사업인데 일단 카페를 모집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전시를 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카페여야 되는데 그런 카페가 굉장히 모집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가 지원 관련해서는 다른 청년아티스트 지원센터라든지, 또 이런 청년예술가 지원사업을 문화예술과에서도 사업을 시행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부분은 추진하기가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되어서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지금 저희 상임위에 최상진 위원님이나 타 상임위에 젊은 위원님들은 청년 문제나 이런 쪽에 관심이 상당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지금 보면 청년 사업 자체가 눈에 띄는 게 2개 사업이 일몰되고,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내년에 청년 관련 사업 신규로 하는 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신규사업은 어학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거 하나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위원장 조용근 지금 답변 하나 남으셨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위원장 조용근 답변하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일몰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어쨌든 국비지원사업으로 시행됐었는데요. 일단 국비가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또 이게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시비도 중단되었기 때문에 구비로만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또 지원 대상도 많이 축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을 일몰하였고요.
또 보건소에서 임산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과도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사업 예산 안 내려온다는 걸 언제 아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2023년 초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가내시 받고 사업 잡으신 거 아니에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처음에는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리고 전통시장 하나 남으셨어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농산물 꾸러미 미집행 사유는 아까 설명드린 거하고…
○위원장 조용근 예, 그걸로 대체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마지막 답변입니다.
업무보고서 39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차장 확보가 중요한데 장·단기 주차장 확보계획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 확보라는 게 지금 시장뿐만 아니라 거주지 주택가도 물론이고, 이 한 면을 조성하는데 거의 1억 이상 소요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점을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가 그래도 그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금년도에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 남천초등학교 그 맞은편에 공용주차장 10면을 또 확보를 해서 저희가 마천시장, 마천중앙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정책과에서 협조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보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새마을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노상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이용하고 있었는데 서울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청년주택 엘타워라고 하는데 그 청년주택의 지하주차장을 업무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을 받아서 우리 상인, 고객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확보했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요.
풍납시장 주차장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 주차장 그 주변으로도 많이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시장 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려면 서울시에 주차장 사용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다가 이 사용료를 다 지불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승인을.
그리고 이게 예를 들면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활용하는 거는 관계가 없는데 거기의 이용객이 일정 부분 어쨌든 수수료를 지금 징수 부담하게 되면 그걸 부담을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확보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쨌든 주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주차장 관련해서 풍납동 전통시장 바로 옆에 이어서 저희가 주차구획선 10면을 지금 일반 주민들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중장기로다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차정책과랑 해서 현재 있는 구획선에 차 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를 풍납동 주차장이 지금 협소하니 약간 넓게 해서 풍납동 주차장을 같이 연계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관리도 시장한테 넘기고 하려고 계획은 몇 번 짰었는데 이게 지금 이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주차정책과랑 협의해서 강구 좀 해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그 부분도 주차정책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또 주차 문제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해주시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를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추가질의 있으세요?
○최상진 위원 예, 그때 못했으니까…
○위원장 조용근 예, 하세요.
○최상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시간 동안 넘게 답변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잘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 질의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인턴제 관련해서 결과보고서를 지금 쭉 살펴봤는데 ’21년도에는 결과보고서가 있어요. 그리고나서 ’22년도, ’23년도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혹시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저희가 내부결재를 맡아서 그 사업의 결과보고를 하는데 아마 그게 누락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거를 기존에 어쨌든 자료는 다 있으니까 해서 결과보고를 만들어서 서류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아니 결과보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액 삭감된 사업이니까.
다만, 부분 공개를 하는 결과보고서입니다, 부분 공개를 하는. 그런데 ’21년도 때는 결과보고서가 있었는데 ’22년도 때부터는 결과보고서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도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간, 5,400만원 정도가 들어간 예산인데 이 결과보고서가 없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를 않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정책 실시할 때 이 정책사업 포함해서 다른 청년정책 관련된 사업 실시할 때 청년정책 네트워크나 아니면 다른 청년 관련된 부서나 어떤 모임에 있어서 자문을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청년네트워크 정책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상진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진행하는 청년 사업들 전체 사업 리스트 중에 이 리스트를 청년정책네트워크나 다른 청년 기관의 자문 같은 걸 받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런 자문을 따로 별도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만 청년사업을 실시하는 거네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그렇습니다.
○최상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래가지고 사업이 실패하는 것 같거든요. 청년들이 수혜를 받는데 공무원들 내부적으로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결국엔 결과가 저는 이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 지금 청년정책네트워크 같은 이런 네트워크 그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 내부적으로 사업만 실시하게만 하고 있으니까, 만들었으면 십분 이용을 해야죠.
이용이란 표현이 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활용을 잘해서 자문을 받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 어떤 부분은 좀 개선하고 어떤 부분이 추가돼야 된다 라는 부분은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왜 여쭤봤냐면 전액 삭감이 되는 사업이니까, ’24년도에 운용 계획 없죠? 있습니까?
이 사업 전액 삭감되죠? 운용 계획 없죠, 따로 그러면.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23년도 편성되었던 5,500만원…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청년거버넌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상진 위원 아니요, 청년취업인턴제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취업인턴제, 예, 그거는…
○최상진 위원 ’23년도 편성됐던 5,500만원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된 거지 않습니까, ’24년에도?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일몰할 예정입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면 그 5,500만원에 편성됐던 청년을 위한 사업 어디로 쓰실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아까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국가자격시험 어학시험 응시료를 1억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럼 나머지 이제 거기에 5,000만원을 더 얹어서 1억을 쓴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년정책아카데미 이번에 새로 시행했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최상진 위원 거기에서 보면 4개의 조례가 건의됐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최상진 위원 그중에 경제진흥과 관련된 사업이 두 가지입니다, 맞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최상진 위원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려고 하는 자격증 시험이고, 나머지 하나가 창업생태계 활성화 지원인데 이게 한마디로 벤처기업 육성하는 기금을 만들자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최상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전액 삭감되고 나서 다른 청년 사업으로 활용된다니까 다행이지만, 부디 지금 자격증 시험 같은 사업도 반영되니 다른 나머지 청년 사업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서 지금 청년들이 직접 만든 정책이니까 이 건도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면밀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두 경제진흥과장님 1시간 반이 넘는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금 아마 정신이 다른 데 가 있을지도 몰라요, 답변하시느라 힘이 드셔가지고.
지금 진행한 지 시간이 2시가 지금 지났는데, 저희가 답변받을 게 6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그냥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남규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지금처럼 금리변동이 심한 경우 1개월 주기로 금리를 체크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는 코픽스 금리와 MMDA 금리를 매월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리 및 자금 지출 일정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계획적으로 자금을 운용한바 금년에 이자 수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그 운용 결과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수범사례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재물조사는 전자태그가 부착되어 있어 수시 점검이 가능하니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 재물조사는 법정의무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0조에 따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용물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타 부서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관리 전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물을 정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위원님께서 특정 업체와 2021년 이후 집중해서 계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은 5,500만원까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구에서는 특정업체에 일감몰아주기 등 특혜시비 방지를 위해 동일업체와의 수의계약 횟수를 연 5회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업체는 관내에 위치한 여성기업으로서 다른 업체와 동일한 조건 하에 형평성 있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남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 이용숙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번호판 영치 진도율이 61.6%로 낮으므로 번호판 영치 관련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라는 당부 말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도율이 낮은 이유는 전자고지 및 납부 편의 시책 활성화의 영향으로 자동차세 현년도 징수율이 상승해서 체납 차량 규모가 매년 감소 추세이고, 또한 저희가 위례나 문정지구 관내 대형공사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대형 공사들이 다 완료돼가지고 타 시도나 타구에서 유입되는 체납차량이 좀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유로 진도율이 낮아졌고요.
이에 따라서 저희는 연중 상시 영치전담반을 적극 운영하고 있고, 또한 체납차량 알리미 시스템을 통해 구청 방문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징수 실적이 향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배신정 위원님께서 체납 사유가 납부 태만이면서 체납세액이 고액인 체납자의 경우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의적 납부태만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성 체납 사업주나 개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공매라든가 또는 예금 압류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조금 더 강력하고 강도 높은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이용숙 세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윤은경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은경 세무1과장입니다.
장종례 부위원장님께서 세원 발굴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 비과세 감면 추징액 19억 6,300만원 관련 사유 발생일부터 추징일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이자가 계산됐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단체 감면에 따라 2018년도에 재산세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2018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2022년에 확인하고 5월에 과세 예고하였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입니다.
2022년에 재산세가 부과되면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체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체납이 있는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공공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 서울시와 공단 이렇게 협의를 하여 2023년에 공단 예산 확보 시까지 부과 유예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3월에 부과하고 3월 30일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납기 이내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연체 이자 성격인 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답변 되셨습니까?
○장종례 위원 우리의 실수였기 때문에 이자를 안 받은 거예요?
○세무1과장 윤은경 이게 우리의 실수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이런 감면이 되면 고시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고시를 통보 안 했고, 이걸 서울시에서 발견을 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 관련 기관들이 협의해서 부과를 조금 이렇게 뒤로 미루어 준 사항입니다.
○장종례 위원 예.
○위원장 조용근 윤은경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세무2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죠?
○세무2과장 김현숙 예.
○위원장 조용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신정 위원 죄송한데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재무과장님, 아까 여쭤봤던 전기공사 관련해서 5번 연속해서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는 이미 15건을 했다고 제가 받은 자료가 있어요. 이거 드릴게요. 이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때 이 부분 조사하셔서 가지고 오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청소행정과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감사에 대해서 권고받은 게 있잖아요, 서울시 옴부즈만으로부터요.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 드러난 업체도 있고 하니 수의계약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수의계약이 너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수의계약 액수가 2,000만원 넘는 거 같은 경우에 여성, 장애인 이렇게 기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5회 연속으로 금액이 크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는 따로 리스트를 분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엑셀 파일이니까. 그것도 미진한 감사 할 때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류하셔서.
○재무과장 이남규 예,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이거는 제가 드릴게요, 자료는.
○재무과장 이남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8일까지 남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또 성실히 계속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정돈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별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정사무감사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지금 감사장이 넓기 때문에 마이크 꼭 입에 가까이 대고 그렇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 집행률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21년도에는 100%, ’22년도도 100%, ’23년도는 69%로 되어 있네요. 기준일이 10월 30일이면 11월, 12월 두 달 남은 건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요. 69%가 아니고 한 83% 정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69% 낮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대상 인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보면 290명, 295명 2달 치를 합리적으로 뺀다고 하면 한 240명 정도 나와야 되는 숫자인데 223명 적게 76% 나왔는데 이렇게 나온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각 기관 협력체제 구축을 해서 홍보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통반장회의나 합동 캠페인 연 5회 실시 이거 가지고 거의 해당되는 대상자들 전부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상당히 듭니다. 이 정도 가지고 전달을 100% 할 수 있나, 그래도 최대 100% 전달할 수 있게끔 담당 집행부하고 관련 동 협조를 받아야 되겠죠, 담당 집행부에서 다 하기는 힘드니까.
그러면 거기 이 정도 가지고는 힘드니까 거기 동 통장이나 반장 이런 사람들 협조를 구해가지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추가비용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건 차후로 계산하고, 그분들에게도 지역은 누가 어디 살고 주변에 살아서 많이 아니까, 물론 아파트인 경우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그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전달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100%로 다 가면 좋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또 다른 연락처로 안 되는 연락처가 있으면 인적자원을 활용한다든가 그런 경우로 이 대상자에게 모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이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질의하신 거 대답해 주시고요. 이것도 제안이면 제안 이런 것도 생각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진 위원 최상진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통합 콜센터 운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액 삭감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가 거의 다 완화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통합 콜센터가 운영되다가 주민 분들께 지금 확실한 홍보가 되었는지, 콜센터가 있다가 없어져버리면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나 문의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으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페이지,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인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원 같은 경우에는 4,153명으로 지금 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전액 삭감되면 이 회원들의 관리는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만약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실행하지 않으면 이 회원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소하고 보고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마찬가지 같은 과 45페이지, 취약지역 집중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해당 사업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죠. 빈데믹이라고도 불리는데 빈대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빈대가 감염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염매개체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있어서 주무부서가 감염병 관리로 들어가서 해당 과장님 소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집행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대안이 있으신지에 대한 복안을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심 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5쪽, 송파구 어린이·사회복지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할 것인데요.
서울시 교차평가 결과 어린이집에서 등록 급식소 중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이 없다 에 우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 기관이 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 4점 만점에 2점을 받았고, 2022년도에도 2점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계속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계속 어린이집이 있다는 건데요.
만약에 이 센터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이 센터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 했다면 위생 문제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꾸준히 있다는 것은 센터가 열심히 일을 했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 그 센터가 권유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느냐, 그러면 이거는 센터의 문제냐 아니면 말을 안 듣는 어린이집의 문제냐라고 여쭤봤을 때 답변내용에서 개선여부는 시설의 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시설의 의지만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게 이유를 들어보면 센터에서 갔을 때 지적을 하거나 이랬을 때 어린이집에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센터는 행정처분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거나 이러면 연로하신 조리원이나 이런 분들은 거부를 느끼고 와서 지적질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달래느라고 과도하게 홍보물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센터의 지침사항에 보면 ‘홍보물품을 너무 과도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런 조항도 있는데 이 조항을 지킬 수 없는 이유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오면 또 싫어하고 거부하기 때문에 물건으로 가서라도 달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써야 되고, 또 홍보물품을 쓰더라도 더 말을 안 듣고, 행정처분을 받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지, 어떤 식으로 이 센터에 대해서 권한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 같이 운영을 하실지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인건비를 제외하고 예산 대비 홍보물, 안내물 그런 제작 비율을 제가 봤더니 인건비 제외 예산 대비 비율이 2020년도에는 29%, 2021년도에도 23%, 2022년도에도 25%라고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높냐, 홍보비용을 너무 많이 쓴다, 그렇게 제가 지적을 했더니 그 이유가 코로나 시국에 인원에 결원이 생겨서 결원 부분에 대한 비용이 빠져서 행정 관리·감독 중에 예산을 다 쓰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용해서 12월에 몰아서 홍보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면 계속 예산 전용해서 제일 만만한 홍보물로만 그 비용을 대체하고 전용한다는 말인데 그것도 조금 불합리한 게 홍보물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겹치지 않고 정말 필요한 물품만 사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전용하기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계획에도 없던 물건을 계속 중복해서 사고, 쓸데없이 물건을 쟁여놓고, 그것도 12월에 몰아서 사서 원래 예산이라는 게 그해에 다 소진해야 될 예산을 내년에 쓸 걸 미리 쓴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예산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고 하니까 추후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님께는 이것까지고요.
다음에는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장충격기 보급관리인데요, 요구자료 373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구입에 대부분 심장충격기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21년도에 같은 심장충격기 같은데 AED, 그리고 또 제작사도 같은데 이때는 구입이 13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고 그런데 2023년도에 구입한 씨유메디칼 충격기도 같은 회사 건데도 가격이 38만 5,000원으로 갑자기 100만원 이상 다운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생애건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38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방문건강(치매관리) 상담의 날 추진계획, 실적, 향후계획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발견된 치매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서도 12명 찾았고, 12명은 정상군이고, 경도인지장애 12명, 치매 10명 짧은 시간 내에서도 찾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올해 초에 이미 치매 조기검진을 받은 사람이 또 와서 받아도 이거를 걸러내기가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례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장종례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7페이지, 송파구 금연구역 지정 이거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했는데 특히 잠실6동이 항상 민원도 많고 문제가 많아서 저한테 민원이 많으니까 앞으로 잠실6동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금연관리를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입니다.
페이지 45쪽, 아까 최상진 위원님께서 빈대 이야기하셨는데 이번에 새로운 벌레 빈대 굉장히 이슈화돼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은 최상진 위원님 질의로 하고, 또 지금 모기하고 벌레 이런 것들이 작년에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유충을 갖다가 죽이는 데 총력을 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너무 심해서 민원이 많았던 거 아시잖아요. 이번에 모기 유충을 없애는데 작년 2배 이상으로 힘써주실 걸 부탁드리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업무 61쪽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수두백신이 요즘 많이 완화돼서 60세 이상은 무료죠? 그런데 그 이전도 금액을 낮춰서 놔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포의 대상포진,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상포진에 시달리고 있어서 굉장히 아파하고 하잖아요.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가격을 조금 낮출 수 있을 때 일반인에게도 가격이 너무 세니까 보건소에서 접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예산 2,8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 한 가지 추가로 마약류에 대해서 유통과정에서 그걸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학생들을 유통과정에서 어떻게 그걸 잡을 수 있나 그거가 궁금했고, 마약류에 대해서 더 철저히 조사해서 학생들에게는 절대로 피해가 없도록 감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서 신고한 학생에게서만 아니고 어떻게 관에서 그걸 해결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장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신정 위원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 빈대 관련해서 국무조정실에 지금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 열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다음 달 8일까지인가 집중 단속 기간이에요. 송파에 집중 단속 기간으로 되어 있는 업소나 취약시설이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기사 상으로는 용산구가 그렇게 많이 퍼졌다고 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니까 용산구는 8건 적발됐다고 하더라고요, 방제까지 한 건이. 그런데 송파도 어쨌든 5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 지자체 신고건수가 189건이고, 국무조정실 통계에 의하면 발생이 55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중에서 5건이 들었다면 적은 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제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는지, 위생이 취약한 시설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서, 번지는 거라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열 위원 연일 대면감사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책 보시게 되면 생애건강과 65쪽, 산모건강증진센터 관련해서 전년도에 좀 문제가 야기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종사자라든가 등등 운영 관리에 차질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안정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67쪽, 생애건강과에서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어요. 내용에 보면 소득에 무관하게 다 누구나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 내역에서 성공률이라든가, 그래도 횟수 제한은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답변내용 보고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저희가 산후조리비를 조례로 통과시켰는데 이게 서울시하고 우리구하고 50%, 50% 지원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조례 후에 실적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내용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다 질의가 끝나신 것 같고요.
지금 보건지소 질의 안 나온 거 있죠?
○보건지소장 이계진 예.
○위원장 조용근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중에 맞춤형 자살예방서비스 제공 중에 자살유가족지원이라는 서비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 위원님 한 분이 관련해서 조례를 한 번 올린 적이 있었죠, 유가족 지원 관련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연계돼서 한번 여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귀대 과장님 몇 분 드릴까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한 20분만 주십시오. 건강증진과가 조금 있어서요.
○위원장 조용근 20분 하시면 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20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조용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엄귀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통합 콜센터 운영 중지에 대해 주민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통합 콜센터 운영 중지에 대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와 기존 회선에 음성 안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홍보 중에 있습니다.
10월 달에 콜센터 이용자 건수가요. 지금 총 741건으로 평일에는 30건, 주말에는 14건 정도 됩니다. 인력 대비 효율이 많이 떨어져서 당초에 연말까지 하려다가 10월 31일 날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근무시간에는 우리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 야간에만 다산콜센터 120으로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한테 코로나 관련해서는 선별진료소 관련만 해서 저희 보건위생과로 오면 즉시 안내를 하고 있어서 큰 불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전화를 걸었을 때 자동으로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이 된다거나 아니면 보건위생과로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그리고 평일 저녁하고 주말 저녁에만 그렇고, 낮에는 우리 직원들이 다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내년에는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내년에도 그 체제로 계속 가는 거죠. 현재…
○최상진 위원 내년에는 운영 안 하시지 않나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10월 31일부터 이미 운영을 중지했습니다.
○최상진 위원 그러니까요. 내년에도 그냥 이제 안내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회선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최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다음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서울 교차평가 결과 저조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지원관리센터에서는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의거 관내 어린이집 347개소에 대해서 연 4회에서 6회 위생·안전관리 순회 방문 지도를 하고 있고요.
어린이집 담당 부서인 여성보육과에서는 현장점검, 우리 보건위생과에서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곳을 관리하면서 위생점검과 조리기구 및 식품 등의 수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평가점수가 낮은 것은 여성보육과와 보건위생과하고 저희가 현장점검 시 지적된 사항으로 ’20년도에 6개소, ’21년도 5개소, ’22년도 7개소를 행정처분 한 것입니다. 그게 다음 연도에 실시하는 식약처 주관 센터 평가 결과에 감점 요인이 됐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추가로 순회지도 및 컨설팅을 했는데요.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장은 저희도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 점검을 조금 더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고, 이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근무하는 센터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위생·안전관리를 어떻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의견을 좀 듣고 난 다음에 우리 여성보육과하고 저희 과에서 더 상세히, 더 좋은 방안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일단은 그 센터의 말을, 그 지적사항을 어린이집들이 고치지를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예.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보건위생과의 어떤 대책을 지금 여쭤본 건데 그게 대책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센터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전혀 행정처분 권한이 없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거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그 센터에다가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 있을까라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런데 당장은 저희가 민간에 행정처분 그런 권한도 줄 수 없을뿐더러 저희는 그 지원하는 데는 지원하는 대로 저희는 처벌하게 하기 위해서 단속한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해가지고 자주 방문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센터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은 어린이집이나 그런 급식소들을 위생과에 보고를 해서 위생과에서 그 부분을 더 특별하게 행정처분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 해서요.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래서 제가 아까 현장의 일선에서 뛰시는 분들 의견을 듣겠다고 한 이유가 그 내용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관리하기 힘든 데는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하고 여성보육과하고,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현장점검이. 그러면 나가서 우리가 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그분들한테 지적을 좀 하려고요.
그런데 이게 처벌 규정이 그게 걸리면 좀 크더라고요.
○김영심 위원 그러니까 한 번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도 걸리게 되면 그때는 이제 행정처분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전에 센터에 권한을 주기 위해서, 센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으면 현장점검 나온다.” “바로 이렇게 신고가 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요, 그 어린이집에.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그것은 제가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단속을 그쪽에서 관리가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통보해주면 저희가 그걸 점검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은데 저희도 한 번 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심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다음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홍보지원물품이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사업비는 연간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지만, 연초계획과 달리 직원 결원 등이 발생하여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의 항목에 잔여 예산이 발생합니다.
연초계획에는 사용이 어려웠던 일반수용비의 비목으로 전용해서 홍보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이것은 매년 식약처 주관으로 실시하는 평가지표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였는지 그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센터에서 홍보물품을 좀 과다하게 지출한 것 같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센터 예산편성하고 집행 시에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홍보물품 비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화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적사항에서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평가를 대비해서 그렇게 지출한 게 있어서 우리 평가 주관부처인 식약처에도 평가항목 조정 등을 건의해보겠습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김영심 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엄귀대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엄귀대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정선 건강증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질의 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과 예산 집행률이 지난 연도 대비 낮은 이유와 그다음 암 검진 및 의료비 지원 등의 홍보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에 암 의료비 지원 대상이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암 진단을 받을 경우에 지원이 제외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축소 지원되어서 지원 대상이 올해에 조금 감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현재 암검진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안내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암검진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지금 확보 가능하여서 검진 문자나 전화 안내를 하고 있으며, 이때 저희들이 암환자에 대한 명단은 따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가 불가능하여서 암검진 대상자에 대해서 검진 안내를 할 때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통반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안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암검진 및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을 통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최상진 위원님과 배신정 위원님께서 빈대 발생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빈대가 지금 출몰되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한 예산과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을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빈대 방제에 대한 예산은 행안부와 서울시 보조금으로 3,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현재 2,2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거주취약시설인 고시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제를 한 업소당 3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부터 현재 빈대가 나온 5개의 고시원에 대해서 저희 관내 소독업체를 통해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저희 관내 소독업체 5개의 우수한 업체를 선정을 지금 했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 방제업체를 통해서 방제원칙에 따라 방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빈대 살충제와 방제에 대한 장비를 구매해서 필요시, 저희들이 지금 직원 비상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어서 필요시에 저희가 나가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활용하고, 또 필요한 곳에다 대여해주는 걸로 그렇게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빈대 발생 우려 업소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 빈대 발생 우려업소는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시설인 곳은 숙박, 목욕, 병원, 고시원 등으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관 부서별로 특별점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빈대가 나오면, 빈대가 발생되면 저희 빈대신고센터로 즉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안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를 받으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가서 빈대 여부를 확인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과 가정집에 대해서는 그 소독업체를 통해서 빈대를 방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저희들이 이 빈대 방제가 제대로 됐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5개소 저희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중으로 저희들이 방제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실 아까 최상진 위원님께서도 빈대는 감염병이 매개되지 않으나 구민들이 현재 인체 흡혈로 인해서 수면을 방해하고 가려움증, 2차 피부 감염증 이런 것을 유발하는 불편을 주는 해충으로 구민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상황으로 저희가 구 홈페이지하고 구 블로그, SNS를 통해서 빈대 예방관리를 위한 최신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올리고 안내를 해서 빈대 발생 시에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빈대 예방관리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하십시오.
○최상진 위원 빈대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쭐게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SNS나 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지금은 빈대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시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해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는 빈대 정보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빈대와 관련해서 정보들을 계속, 빈대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한 Q&A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저희들도 업그레이드를 해서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빈대와 관련된 정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여기에 지금 계신 이하 과장님께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이쪽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양상이 예전 코로나 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도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 60일 만에 송파도 뚫렸었고, 요즘에 언론보도를 보면 이 빈대 관련해서 부산도 뚫렸다, 여기도 뚫렸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송파구청 홈페이지라도 들어가 보면 예전의 코로나 상황판처럼 빈대 상황판이라든지, 빈대 상황판 위치나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대응능력이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구민들 대상으로 불안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빈대가 발생하면 그 주변 일대가 다 지금 안 보이는 곳에도 있다고 하는 언론보도도 있고, 빈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어디에 접촉했고 어디에 갔는지를?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빈대가, 물론 만약에 빈대가 발생한 분들이 옷을 통해서 다른 곳에 전파를 할 수는 있어도 코로나처럼 그렇게 호흡기질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빈대는 침실이 가까운 쪽, 그러니까 사람의 흡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쪽 위주로 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의 그런 부분 하고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최상진 위원 글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맘카페나 이런 데에 보면 죄다 빈대 얘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러니까 저희들이 빈대가 발생한 곳을 보면 사실은 지금 이제 드러나서 그런 거지 고시원의 형태를 보면 그게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지금 추정은 돼요. 그래서 이걸로 이게 확산이 돼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실은 외국인이나 아니면 빈대에 대한 부분으로 오염이 된 분이 가서 거주를 하다 보니까 그 실거주하는 그 장소에 대한 부분이 빈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대가 살 수 있는 거주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빨리 빈대를 발견하고 그 발견된 곳을 방제해 주는 것에 집중해서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최상진 위원 예, 일단은 관내에도 6곳이 밝혀진 만큼 초동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독이나 방역 부분에도 치중하셔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가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안 나타날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일단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 그 안이 만약에 나오시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제가 어떤 부분을 보고드려야 할지 잘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최상진 위원 빈대 관련해서 이번에 새로 지금 문제가 생겼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상진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은 소독과 방역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방제에 대한 부분을 집중해서 하는 부분, 발견된 곳은 집중해서…
○최상진 위원 그런데 빈대 관련된 부분도 소독과 방역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잖아요. 추적관리도 있을 것이고, 해당해서 원점에 대한 관련된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울시에서도 발표한 내용이 있지 않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지금 추적관리에 대한 부분보다 빈대를 빨리 발견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빈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빈대가 발생되면 즉시 신고해서 저희들이 사실 판단을 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저도 그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또 남으셨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상진 위원님께서 또 질의한 사항입니다.
스마트주치의 사업 전액 삭감되었는데 현재 회원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주치의 사업은 현재 사업종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11월 27일부터 12월 30일까지 주치의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모바일앱, 소식지 등 회원가입에 대한 부분 안내문자 및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은 개인 건강정보를 본인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현재 가입된 회원들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이 작업을 거친 다음에 다 폐기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최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스마트주치의는 구 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구 특화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최상진 위원 업무보고 38페이지 옆에 39페이지 혹시 봐주실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상진 위원 39페이지 보시면 송파건강관리센터 운영 있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있습니다.
○최상진 위원 거기에 보시면 추진체계에 있어서 사전검사나 연계·추구관리에 있는 스마트주치의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업이랑 같은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 사항은 별도 사항…
○최상진 위원 별도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하나의 일부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별도사업입니다.
○최상진 위원 별도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최상진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는 전액 삭감된다고 해도 따로 영향 가는 사업은 아니겠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최상진 위원 스마트주치의 온라인 건강관리 사업에 대해서 전액 삭감돼서 운영이 안 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송파건강관리센터에 대한 스마트주치의와는 별도 사업이니 전혀 사업에는 타격이 없겠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없습니다.
○최상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어서 장종례 위원님 세 가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기 유충 해충이 올해 많이 발생하였는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겨울철 방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겨울철에 금년도 12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월동 모기 방제계획을 수립해서 520개소에 대해서 지하 집수정하고 지하실 등을 직접 확인해서 모기나 유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2024년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역사회 감염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코로나19 시기에 집단 환자 발생으로 문제가 대두되었던 요양시설, 요양병원, 감염취약시설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도 감염병이 발생되는 거에 대비해서 관련 시설들과의 협의체를 다시 한번 정비하고, 또 간담회 실시를 통하고 종사자들에 대한 감염관리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그 시설에 대해서 감염병 관리에 대한 역량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역량강화를 위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감염 관련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간담회나 교육 등 이런 부분들 실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등에서도 감염예방 생활화를 위한 손 씻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눈으로 체험할 수 있는 손 씻기 체험 장비를 활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교육시키는 부분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종례 위원 금연구역, 금연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장종례 위원 잠깐만요, 동양하루살이 그건 따로 대책이 없나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동양하루살이는 보통 4월에서 5월에, 올해도 4월에서 5월에 많이 발생해가지고 크기가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놀라움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으로 이번에 그랬었는데, 실제 동양하루살이는 사실은 한강 주변에서 2급수인 물에서 유충으로 사는 그런 거고 해충이라고 분류가 되진 않고 있거든요. 2급수 물 주변에서, 습기가 있는 주변에서 유충이 발생하는 부분이라서 밝은 빛을 통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날아와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끼시는 민원이 들어오면 조도를 조금 낮춘다든지, 이게 살충을 해서 되기보다는 일단 가능한 한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도를 낮추는 방법, 그리고 몰려있을 때 살충은 제한하면서 물을 투입하면 굉장히 약한 곤충들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안내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례 위원 예방은 안 된다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이게 한강 쪽에서 유충이 돼서 날아오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예방적인 차원보다 성충에 대한 관리적인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실6동 잠실 금연거리 흡연 민원이 다수 발생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여기 금연거리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흡연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흡연단속원을 전담 배치해서 집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민원 567건이 발생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년도를 비교해보면 1,296건에 발생했거든요. 전년도에 대비해 민원건수가 많이 준 걸로 나타났고, 현장에서도 가시적으로 집단으로 담배 피우는 형태들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아직까지는 있지만, 그렇게 파악이 되어서 지속적인, 집중적인 관리가 아직도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단속을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흡연실 설치도 민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외부 실외흡연실도 검토를 했는데 이 지역 특성상 보행로가 굉장히 좁고 이걸 설치할 수 있을 만한 장소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집단흡연하고 있는 몇 개 대형빌딩에 대해서는 흡연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여기 잠실 금연거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간접흡연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예,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제가 못 들은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청취불능)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소독업체인 목욕장, 숙박 이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
○배신정 위원 점검을 하고 있다고 저도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국무조정실에서 내려온 거.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자치구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배신정 위원 자치구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배신정 위원 자치구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하시고 계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시원은 이미 진행이 다 완료됐고요. 지금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위생과는 목욕, 숙박하고 있고 의약과는 병원 중심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하시면 11월 8일 정도에는 총계가 나오겠네요. 다 모아져서 지자체 각 건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서 국무조정실이 취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빈대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보니까 취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 서울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걸 보고하면 행안부에서 자료를 각 자치구별로 시·도별로 다 수합해서 올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배신정 위원 그래서 취약시설만 우리구에서 직접 해주시고 일반가정집은 자기네가 비용으로 소개만 시켜주시잖아요. 그거를 왜 안 해주시냐고 여쭤봤더니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셔서 제가 선관위에 문의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재로서는 선거법 위반일 수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조례를 정해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지원을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일반가정집까지 포함돼서 방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 차원에서?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현재 지원해주는 것도 사실은 고시원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집을 직접 방제를 지원해주는 건 사실은, 왜냐하면 취약거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신정 위원 아, 그래요? 업체만 연결시켜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업체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방제를 자체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러면 현재로서는 가정용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살충제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정에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물리적 방제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실태를 보고 물리적 방제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하면 지금 장비를 구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대여해서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는 검토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부 위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주는 건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정용 살충제가 지금 안 나왔다고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아직은…
○배신정 위원 가정 같은 경우에 만약 빈대가 발생하면 막막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그래서 빈대는 사실은 현재 상황으로는 살충제는 안전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방제를 더 권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조용근 이렇게 하시죠.
지금 빈대가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들도 지금 듣고 계시지만 과장님한테 이 관련해서 더 이상 답변이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추후에 새로운 송파구에서 나오는 소식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위원님들 빈대 관련은 여기서 마무리해도 될까요?
(「예.」하는 이 있음)
답변 다 끝나셨죠?
○건강증진과장 남정선 예.
○위원장 조용근 남정선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동성 의약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동성 의약과장 황동성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구자료 373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금액이 2021년과 2023년 차이가 큰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수의계약, 2022년은 조달구매로 구입하였고, 2023년은 이태원사고 이후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 물량에 대해서 의료장비 통합구매 입찰 결과에 따라 단체구매 및 최저 낙찰자 결정에 따라 구입가격이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장종례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의하신 주요업무보고 61페이지, 대상포진 60세 이상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금액을 낮춰서 놔줄 수 없는지, 그리고 일반인에게도 대상포진 후 통증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도 가격을 낮춰 시행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 백신 입찰구매시 최대한 단가를 낮추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많은 구민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리고 대상포진 후 신경통 후유증에 고통받지 않도록 차차 대상포진 접종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장종례 위원님이 두 번째로 질의하신 학생들 관련 불법 마약류 유통에 대한 감시방안 및 보건소의 역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적인 마약류 유통 감시는 검찰·경찰이 주도하고 있으며, 보건소에서는 의료업자, 약국개설자의 의료용 마약 유통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는 송파구약사회, 마약퇴치운동본부, 강동송파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중·고등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교육 및 캠페인을 더욱 강화하고, 강동·광진·성동·송파구의 보건소, 교육청, 검찰, 경찰로 구성된 동부지방검찰청 마약실무협의체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의약과장 황동성 예, 답변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종례 위원 한 가지 제가 아까 수두백신도 그렇게 할 수 있냐고 여쭸었는데 그거는…
○의약과장 황동성 수두백신은 지금 NIP 필수예방접종이라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 예방접종은 12개월에서, 그다음에 2차 예방접종은 4에서 6세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 제가 보다 보니까, 심장충격기가 조달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가격 차이, 김영심 위원님이 같은 제품인데 가격이 다르게 된 사유를 물어봤는데 그 이유가 이후에 조달로 구입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의약과장 황동성 2022년에는 조달로 구입해서 170만원이었고요. 2023년에는 서울시에서 의료장비 통합구매 및 입찰구매 단체구매 및 최저 낙찰자 결정에 따라서 38만 5,000원으로 대폭 가격을 낮게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같은 제품인데 그렇게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의약과장 황동성 예, 단체로도 구매하고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다행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 ’22년도에 많이 안 사서. 구매를 ’23년도에 많이 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생애건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384쪽에 찾아가는 치매안심센터 인지기능검사 중복검사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검사는 너무 자주 하면 문항을 외워서 답변하는 경향이 생겨서 검사 결과 신뢰도에 문제가 있어서 연 1회 검사를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권장되어지는데 아마 팬데믹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하시던 분이 그것도 올해 처음으로 집 가까이 찾아와서까지 해주니까 검사를 받고 싶은 열의가 많았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야박하게 “하셨으니까 안 돼요.” 이러면 섭섭하실까 봐 올해는 거의 대체적으로 다 해드렸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해보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았냐면 노트북에 우리 전산 프로그램, 치매 관련 프로그램을 아예 다 깔아서 대상도 깔아서 현장에 가서 오시는 분, 우리 투표하러 가면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했던 것처럼 이분이 검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걸러서 필요하신 분은 검사선 쪽으로 안내를 하고, 검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분들은 또 같이 가서 인지기능 프로그램도 같이 코너를 운영하니까 그 코너 쪽으로 안내를 해서 프로그램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보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몇 군데 간 곳은 그 방법을 지금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정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65쪽, 67쪽 관련해서 4가지 질의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모센터 작년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올해는 좀 안정화되었는지에 관해 말씀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답변 전에 위원님, 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작년에 그렇게 문제점들이 있고 그럼에도 끝까지 지원, 그리고 잘 운영되도록 많이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운영상의 특히 크게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던 부분들은 자료로 제출해드린 것처럼 세 분 다 퇴직을 하셨거나 공단 안에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셔서 그분들이 지금 현장에 계시지는 않고 마무리 진행 중이고, 또 마무리가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티오만큼 다른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올해는 새 분위기에서 나름대로 결속되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만실 운영되고 있는 것도 한참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한번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년도에도 행정감사 때 저희가 언론보도에도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우려되는 마음이 있어서 지적사항도 했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관철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감사를 받아보니 안정화가 되고, 그 종사자들은 이미 다른 데로 가서, 물론 우리 생애건강과에서 위탁을 한 거잖아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다가. 그래서 그냥 공단에 맡기지 말고 이제 과장님 올해 정년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도 또 혹시 후임이라도 누가 오면 이거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송파구로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가 가장 상징적이거든요, 최초로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또 다른 자치구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좀 기울여 주세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67쪽, 난임 시술 관련해서 올해 지원한 건이 대폭 늘었는데 임신과 출산 그 부분 성공률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작년에 임신 건수가 작년 연말 최종 300건 임신에 성공을 했는데 올해 이렇게 지원 수의 제한도 없고 횟수 제한도 없이 내주고 보니까 현재까지 아직 12월이 안 됐는데도 지금 422건의 임신 성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출산이 지금 206건이기 때문에 작년도 연말 229건의 출산보다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임신한 건수가 다 출산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내년 봄까지 다 추적해서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해보고 숫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요, 고생하시고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다음 세 번째, 시술 지원 내용, 횟수, 종류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인데 그전에는 신선배아, 동결배아, 또 인공수정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가지고 그 항목 간에 지원 횟수가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임 부부가 이 세 가지 종류의 시술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난임 원인에 따라서 한 가지 시술이나 두 가지밖에 못 받기도 하는데 그 횟수가 차버리면 더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올해 7월 1일 이후에는 이 간격 없이 그냥 총 22번을 다, 한 가지 종류로는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임신이 많이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열 위원 당연하죠, 제한되는 게 없으니까. 난임 부부들은 사실 이게 시술비가 부담이 돼서 못했었거든요,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그런데 이제 국비나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구에서도 같이 매칭 사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지금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인구 대비해서.
고생하십시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나머지 마지막 네 번째, 산후조리비 올해 7월 1일부터 추경해주셔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 새로 생겼던 사업이니까 현재 11월 21일 기준으로 지금 894명이 8억 6,080여만원의 지원을 지금 받았는데 이거는 조리경비라고 하지만 산후조리원에 갖다주는 돈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조리원 이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산모건강도우미가 집에 와서 감염도 예방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안정되게 조리하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거에 돈을 쓰거나, 또는 산모가 한약을 먹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또 건강증진을 하거나 하는 데 쓸 수 있게끔 50만원, 50만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둘 낳으면 200만원, 3명을 한꺼번에 낳으면 3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이어서 엄마들은 이 돈을 가지고 집에서 산후도우미도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약도 드시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고 또 이렇게 추경에 마련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에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열 위원 과장님 여기 업무보고 책에 보니까 저희가 신청기준이라든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무조건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죠?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그래서 여기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송파구 주민들이 많이 지원했네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김정열 위원 그럼 이게 국·시비로 지금 운영되는 거죠?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시비, 구비 50:50입니다.
○김정열 위원 예, 50:50으로다가?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그렇습니다.
○김정열 위원 알겠습니다.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국비나 시비나 구비나 이게 육아나 난임이나 출산이나 산후조리나 보육이나 이런 관련해서 예산이 많대요, 그 항목이.
그런데 그게 전부 다 나눠져서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른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저는 보육과나 아니면 생애건강과 같은 데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서 출산 전부터 시작해서 안내하는 그런 게 하나 있었으면 참 일괄적으로 보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있나요?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임신을 하면 보건소 모성실로 접수하러 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지원되는 모든 사항, 상담 되는 모든 사항, 출산 후에 받을 수 있는 거, 출산 이후 아이의 건강관리까지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전부 다 리플릿이나 이런 걸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 또 안내홍보물도 드리고, 또 전산에 어떻게 서비스를 받도록 입력하는가까지 전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좋네요. 그거 저희도 전체적으로 하는 거 저희도 막 과별로 다 있다 보니까 헷갈려요. 나중에 혹시 뭐 그런 안내문이나 그런 나가는 거 있으면 저희들도 하나씩 주세요, 저희도 보고 좀 알게.
○생애건강과장 강미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강미나 생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계진 보건지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이계진 보건지소장 이계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용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자살 유가족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9쪽입니다.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사업 관련해서 자살유가족 지원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셨는데요.
자살유가족 지원사업으로는 자살유가족 자조모임과 자살유가족 원스톱서비스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살유가족 지원사업이 저희가 금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매월 1회 둘째 주 목요일 18시부터 20시까지 하루에 120분 정도 자살유가족 동료지원활동가를 중심으로 해서 자살유가족 4, 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자살유가족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도 다독이고 그런 진행 과정이겠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은 유가족지원 원스톱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족지원 원스톱서비스 주요 내용으로는 상속 포기 등 법률·행정처리, 또는 특수 청소, 그리고 1인 20만원 한도 상한까지 임시주거비 지원, 검안, 이송 등 서류 행정처리, 비용 등을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요 사업으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과장님, 거기 사업내용 중에 희망판매소(번개탄 관리강화)가 이게 무슨 모니터링이에요?
희망판매소가 뭐 하는 데예요?
○보건지소장 이계진 지금은 연탄을 거의 안 쓰는데 지금도 번개탄은 시중에서 고기 구워 먹는 용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그 마트에서 번개탄을 판매하는데 그걸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런데 그걸 희망판매소라고 합니까?
○보건지소장 이계진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소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통제라기보다도 어쨌든 구매해가는 사람들이 조금 염려스러우니까 거기의 제목을 희망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번개탄을 판매해서 희망이 온다는 게 아니고 번개탄을 사감으로써 이분들이 자살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자는 그런 취지 하에서 희망이라는 제목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용근 희망판매소는 송파구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따로 정해놓은 거네요?
아니면 이게 서울시나 국가에서 하는 거 맞죠?
○보건지소장 이계진 예, 서울시 사업입니다.
○위원장 조용근 그렇죠?
○보건지소장 이계진 예.
○위원장 조용근 그래서 그냥 희망판매소라고 하신 거네요.
이계진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질의답변 하느라 재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8일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또 성실하게 우리 보건소의 모든 공무원분들께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복지위원회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에는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조용근 장종례 김정열 김행주
김영심 배신정 최상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홍정희
기획예산과장김석우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재무과장이남규
세무행정과장이용숙
세무1과장윤은경
세무2과장김현숙
보건위생과장엄귀대
건강증진과장남정선
의약과장황동성
생애건강과장강미나
보건지소장이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