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9월 26일(수)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03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회의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교통건설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10시 02분)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선6기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반갑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는 제2롯데, 위례신도시, 동남유통단지 개발 등 많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편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과 내실 있는 조언을 토대로 살기 좋은 송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에 앞서서 토지관리과 이명우 과장은 퇴직을 앞두고 가족들과 여행을 간 관계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주거정비과 유병홍 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한선희 과장입니다.
주택관리과 이강석 과장입니다.
건축과 김종규 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재 인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 6~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거여2-1지구는 9월 13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고, 10월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2-2구역은 4월 26일 사업시행인가 되었고, 현재 관리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중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이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천2·4구역은 7월 26일자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결정고시되어서 실태조사 준비 중이며, 마천성당, 거여새마을 지역은 서울시 주택정책방향에 따라서 주민실태조사 후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외 3개 대상구역은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 수행중이며, 서울시 주택정책에 의거 실태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었고, 올해 8월 16일 정비계획변경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인데 9월 24일 현재 810가구가 이주했습니다. 이주 세입자들에게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 알선 등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이주로 인한 공가관리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락1차현대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대해서 5월 송파구 안전진단 자문위원회의 예비진단 결과 가락상아1차아파트를 제외한 4개 단지는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토록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 도우미 역할 수행입니다. 마천2구역 등 5개 구역에 대해서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액 감액했으나 내년도에 주민의 찬반여부에 따라서 예산편성 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7쪽,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 권리 강화 추진사항입니다. 정비구역 추진지역의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100%공개하고 이를 감시하는 클린업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투명성 강화를 위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에코장터 만들기 사업입니다. 재건축 추진 중이던 잠실동 210번지 일대는 2011년 12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됨에 따라서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주택청약 주민설명회 건입니다. 우리구 무주택자들을 위해 강남세곡지구에서 분양되는 대규모 보금자리 아파트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송파구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 중심화 지속 추진 사항입니다. 송파대로변에 상업과 업무 기능을 연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법조단지 조성 및 업무단지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우량기업 유치 등 문정지구 활성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거여택지개발지구, 올림픽로구역의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구의 관리대상 체비지는 59필지로 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체비지 무상양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별 특성 없이 단순히 통행의 목적으로만 이용되는 주택가 골목길을 주민들이 소통하고 이용하는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8쪽, 관･학 디자인 협약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관･학 협약을 체결하여 공공디자인 개발, 도시경관 개선사업 지원, 디자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불법 노점 및 적치물의 지속적인 정비로 도시미관을 제고하고 보행로를 확보하여 주민이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쪽 풍납시장 소방통로 확보 건입니다. 풍납시장은 도로에 상품 적치 및 고정시설물로 인해서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하였으나 올해 시장 상인들을 설득해서 소방통로를 확보하여 유사시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총 72개소이며, 음식조리, 대리영업, 전대, 무허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도시계획․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구의 특화된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고 한 단계 높은 가로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선진디자인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적 사업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77개 단지에서 177건 69억여원이 신청되었으나 예산은 10억원이 확보되어 지난 2월 15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구 분담금을 결정했으며, 현재까지 43개 단지, 62개 사업, 8억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서 9개 단지 3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구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입니다. 입주자 대표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교육과 관계자 포럼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항측사진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위반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은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는 등 무허가 건물 정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송파구청에서 방이2동 한양아파트까지 약 1.8km 구간인 오금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는 사업을 10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간판 개선 완료 후에 설치된 불법 간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품격 높은 도시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취약시간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전담반을 운영해서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현수막은 물론 이면도로나 재래시장의 낡고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는 등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를 실시해서 품격 높은 도시가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미관도로 건축 후퇴 공간 디자인 개선 사항입니다. 가로변 특성에 맞는 바닥포장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해서 송파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강화에 관한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 건축물 1,151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장기 노후건축물 741개동과 동 주민자치센터 등 22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설물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안전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자원절약과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건축물 내부 여성행복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해서 여성을 배려하는 구조로 개선해서 여성 복지향상 및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건축행정 Green-IT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 2,000여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공동주택 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 하고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민원 Zero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 20명을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매주 금요일에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등 건축법 지키기 생활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민원과 의문 사항들을 해결하고자 감정평가사, 지적측량사, 공인중개사 각각 3명씩 총 9명의 부동산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매월 첫째, 둘째, 셋째 목요일마다 무료로 부동산 전문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은 총 25회에 걸쳐서 92명과 상담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따른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으로 지역 주민의 부동산관련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부동산 중개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구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총 1,557개소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선진화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 사진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과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관리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하므로써 서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쪽, ‘송파구 부동산정보포털’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국 지자체 중 우리구가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정보포털 시스템에 지리 및 위치 정보를 항공사진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고품질의 부동산 정보제공과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2012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총 3만 1,000여필지에 대해서 결정 공시 하였으며, 참고로 우리구의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는 2011년 대비하여 평균 3.5% 상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선진 도로명주소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공부의 주소전환 마무리와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매체와 홍보물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 및 사용을 안내함으로써 지역주민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4쪽 주거정비과 업무소관인데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보니까 6,600세대 중에서 기 이주하고 앞으로 이주 예정, 또 이주 신청된 내용을 보니까 50%도 사실 안 되는데 지금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주한다. 사업이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주로 인한 안전관리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주 신청한 내용까지 보면 50% 미만은 몇 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이주를 앞당겨서 사업이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 안전진단 관련해서 4개 단지를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쪽 도시계획과 업무인데요.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중심화 지속적 추진입니다. 제목을 보면 굉장히 그럴 듯하고 듣기도 좋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송파대로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보시면 최근 10여 년간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으로만 중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송파구 전체가 송파대로뿐만 아니라 전체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단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계획만 했지. 실제로 시행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용역 한다고 3년, 5년 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시계획 업무를 하면서 자발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보면 롯데월드가 들어서고, 가락시장 현대화, 동남권유통단지 개발 등 사실 우리구와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송파대로 주변을 상업화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매일 대책만 세울 것인지? 어떤 특단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까지의 계획보다는 좀 더 진보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상임위가 처음이라 모르는 게 많아서 질의할 게 너무 많은데 차차 하기로 하고 간단하게 몇 개만 묻겠습니다.
주거정비과 28쪽에 보시면 잠실동 에코장터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여기 향후계획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주민설명회 및 모범사례 현장견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견학은 어디를 가며, 누가 가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아까 박인섭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33쪽, 송파구 상업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 번 설명해주시고, 상업지역은 어디어디에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선희 과장님은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인지 대충 감이 오겠지만 새마을시장 노점상 단속은 계획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63쪽에 보시면 건축물 내부 여행편의시설 설치 해서 여성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추진실적에 보시면 허가가 53개가 되어 있는데 송파구 관내에 설치하는 화장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건물에, 어디에 설치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5쪽에 도시관리국의 인력운영을 살펴보면 정원 135명 대비해 현재인원 127명으로 8명이 부족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행정직의 경우는 6급 정원 17명에 현재원 20명으로 3명이 초과가 되었고 7급, 8급 마찬가지로 기형적으로 직급별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는 7급 15명 정원에 32명으로 17명이 초과되었고 8급, 9급은 11명, 10명 이렇게 부족과 편중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39쪽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상 단속 중에 사업개요를 보면 상가점포 앞 보도 상 무단상품 적치물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처리를 하며, 또는 이행여부를 몇 회나 점검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민원을 접수하면 하루 이틀 후면 다시 원위치로 되어 버리는데 지속적인 현장 확인이나 계도 활동을 펼쳐서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 50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 관리 및 관리사업에서 위반면적 30㎡ 이상 건축물 경찰서 고발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30㎡ 이하일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건축과 60쪽이 되겠습니다.
미관도로 건축후퇴공간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하여서 기대효과에 보면 사적공간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축선 후퇴공간을 공적공간으로 전환하겠다. 참 의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사유지를 공적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것인지, 주민들이 동의할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고요.
또 미관지구별 포장패턴을 보면 디자인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가지 포장패턴으로 디자인 하는 것이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이곳이 사유지를 공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구나!”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주거정비과, 여기에 보니까 가락시영아파트 원활한 재건축 추진 해서 세대수가 9,578세대, 용적율이 285.98%, 물론 용적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현재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경제부담이 적고 좋은 것이지만 20년, 30년 후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일인데 거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내가 이런 이야기 하면 이상하고 기분 나쁘겠지만 과거 1·2·3·4단지를 재건축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많이 올라간 것이 없어요. 1단지 재건축의 건폐율을 보면 276.44%, 2단지도 276.62%, 3단지도 274.11%, 4단지도 274.98%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3·4단지도 그 당시에 건폐율을 올려놓고 상당히 민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늦게 시작하는 가락시영아파트가 285.98%가 올라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특별히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기 잠실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을 한 측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요. 앞으로 300%까지 내주면,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 그래도 지금 도시가 여러 가지 공해가 많은데, 바닥에 흙 구경을 못하는데 자꾸 생태비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태비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아스팔트가 있고, 흙이 있어야 하는데 자꾸 건폐율이 올라가는 것은 20년, 30년 후의 후손들이 살 때는 환경이 맞지 않다. 그래서 285.98%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36쪽 묻겠습니다.
체비지 효율적 관리 해서 체비지 자체는 현재 서울시 소유가 되어 있죠. 사실 체비지라고 하면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금으로 서울시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담한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를 다 하고 나서 그 비용을 대체해서 가는 것이 체비지에요. 그 당시에 요율을 따져 봐도 1평만 가져갈 것을 2평, 3평 가져가서 기존에 여기 살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손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민원이 나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71년도부터 88년도까지 잠실지역에 구획정리를 완료했어요. 거기에 보면 73년도 항측사진을 봐도 다 뻘이 되었어요. 서울시에서 송파에 구획정리사업을 제일 많이 해서 체비지가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당시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서 당연히 권한이 송파구가 되어야 해요. 그 후에 법이 바뀌었죠.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 땅을 안주려고 지금 법을 가지고 이용하는데, 물론 그때 시점이 88년도 강동구에서 송파구로 분구가 될 때 공중에 떠 있어서 첫째로 송파구 공무원이 못 챙긴 것이 책임이고, 당연히 송파구에서 가져올 땅을 지금까지 안 가져오고 사용료를 내라, 주차장을 쓰면 서울시에서 사가지고 가라 등등 자꾸 이야기가 많은데 엄격히 따져보면, 국장님 생각할 때 서울시 땅이에요, 송파구 땅이에요? 강제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필지를 팔고, 팔고 해서 59필지가 남아 있는데 특히 88년도 5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서울시 땅, 구유지 땅 가를 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서 동 청사부지, 구 청사부지 이런 것도 송파구로 달라는 요구를 안했어요.
사실 그 당시 공무원들한테 구상권까지 해야 되는데 세월이 너무 흘렀고, 여기 보면 구 점유 공공시설이 21필지가 있네요. 금액으로 따지면 모르지만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구 점유 공공시설만은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대체입법인 「도시개발법」이 있는데 나는 이 법에 대해서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해가 안가요. 법이라는 것은 전의 법을 준용하고 또 혜택에 따라서 부칙에 단서를 집어넣어서 그 당시에 구획정리한 것은 송파구에 귀속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돈 가치가 상당히 크니까 서울시에서 안 주고 있어요. 앞으로 공공 점유시설 정도는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송파구민들이 내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본토 사람들은 심각하게 생각한다니까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지 모르지만 상당히 큰 거예요. 그래서 무상양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데 국장님 의견이 어떤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 해서 50쪽인데요. 과거에는 서울시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그때는 무허가라면 철거가 우선이었는데 지금은 인력도 모자라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이행이 될 때까지 강제금을 매기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50% 조금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능력이 부족하고 업무를 회피하지 않는가?
사실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두 번 매기면서 과태료가 붙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셔서 간단하게 2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37페이지에 골목길 경관 개선사업이 있는데, 도시미관 개선이라든가 취지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올해 거여1동 주민센터 앞길 한 군데만 시범으로 시행한 것 같은데 우리 송파구의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경관개선을 위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개선사업을 더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골목길도 중요하지만 대로변 주변의 환경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대로변도 경관이 많이 안 좋은 곳도 있습니다. 대로변 쪽으로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49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역량강화 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 지도점검을 110개 단지에 2012년도 상반기에 72개 단지를 점검 완료했고, 하반기에 38개 단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관리 지도점검 결과 어떤 미비사항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한 점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를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낯선 간부님도 많으신 것 같고 우리 직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박인섭 위원님께서 가락시영아파트 공가에 대한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성범죄 문제가 상당이 큰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 공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개인주택 같은 경우도 공가가 성범죄의 우범지대가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박인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비지 관련된 부분도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5대 의회 때는 특위를 구성해서 구민 서명을 받아서 무상양여촉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동 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무상이관을 이뤘는데,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이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주택관리과입니다. 47쪽에 보면 주민화합과 소통을 위한 파크리오 재능한마당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실4동에서 9월 6일날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별 헤는 밤의 콘서트’를 개최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다음 주에 또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부녀회에서 주최하는 재능한마당을 행사를 또 실시했는데, 이것을 동장님한테 행사개요를 여쭤봤더니 동장님은 상당히 불만스런 말씀을 하시고 행사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으로 볼 때 동과 입주자대표회의나 행사를 주관하는 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그리고 행사를 한 달 동안에 두 번 정도의 콘서트가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예산이 시비로 350만원 지원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듣는 얘기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1,000만원이 지원됐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에 건축행정 그린IT 시행에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용어가 좀 익숙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인지 세부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 17페이지 재건축사업 20개소, 공동주택 재건축 17개와 단독주택 재건축 3개소, 그리고 재정비촉진사업 9개소와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1개소, 재건축 될 장소는 어느 지역인지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세대수 6,600세대 중 이주신청을 보면 2,043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4,557세대는 언제쯤이나 이주신청이 완료되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택관리과 50페이지입니다. 위반건축물 조사에 있어 항공촬영, 집행부 적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발된 내용 중 가장 많이 적발된 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불법광고물 특별정비전담반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에서 불법유동광고물, 현수막,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정비실적을 보면 총 1만 3,306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 과태료로 벌금으로 부과될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현재 우리 관내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위치가 몇 개이고, 장소는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59페이지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동호수 측과 롯데월드타워 그리고 구청과 KT 공간페이스로 얼마나 거리가 떨어지는지, 특히 롯데 측에서 기부채납 한 땅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건축물 위반사항 적발 시 위반건축물관리대장에 행정조치는 적발로부터 며칠 후에나 기재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 무료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25회 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 실적을 몰라서 그러는데 상담관을 보면 각 부서별로 3인씩이 되어 있어요. 상담하시는 분에 비해서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구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광훈 도시관리국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체적인 사항을 답변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관리국 정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정원이 135명인데, 현원이 127명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총무과에서 다시 정리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 부족한 이유는 기능직들이 지금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기능직이라는 명확한 업무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직이 행정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이 자연 소실되었을 때 보충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요. 그리고 행정6급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20명이냐, 이것은 무 보직 주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 보직 주사들이 각 과별로 하나씩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기술직 7급, 8급은 구분이 없습니다. 같이 묶어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9급이 적은 이유는 9급을 진급시키고 인원 충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적체가 되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이것은 연말에 총정리가 될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양우 위원님께서 가락시영아파트가 286%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 가락시영 허가를 받은 게 264.99%입니다. 그래서 약 20%를 증가 받았습니다. 증가된 이유가 2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됨으로 인해서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말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향후 용적률을 많이 받으면 주민들의 분담금이 적어져서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습니다만 향후 건축 환경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양날의 칼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당장 주민들 이익을 위해서는 좋지만 향후 장래 후손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현재로써는 가락시영 종 상향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매우 좋아하고 분담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향후 건축문화, 건축여건까지 고려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 지적하신 것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체비지를 만든 지역에 써야 됩니다. 소유권을 우리 지역으로 가져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식들이 없었어요. 공무원들이 서울시 땅이나 구청 땅이나 경찰서 땅이나 소방서 땅이나 전부 다 국가재산이라고 생각해서 구분 의식이 없었어요. 사실상 파출소, 소방서 다 우리가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런 인식이 없었는데 더 나빠진 것은 그때는 그 지역에 써야 된다는 법이 있었는데 이것이 최근에 바뀌어서 특별회계로 산입이 되어서 아무 데나 쓸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체비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느냐면 구획정리가 강남 쪽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강남 3구 외에는 이 인식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체비지를 갖고 있는 구·시 의원님들께서 중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6개 동사무소 필지를 갖고 왔는데 시의원님들과 같이 인식공유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리구에서 쓰고 있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주차장 등 21개 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진채석 어르신하고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시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상양여를 추진하겠다고 한 뜻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협의해서 이것을 무상으로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께서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총 49건에 걸쳐서 181명과 상담을 했습니다. 올해는 25회에 걸쳐서 92명을 했는데 이것이 숫자가 많을 수 없는 이유가 예약을 해야 되요. 우리 송파구 홈페이지에 이런 홍보가 되어 있고, 송파소식지에도 홍보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약해서 상담 날짜를 잡기 때문에 많을 수는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홍보방안을 다양화해서 좀 더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신중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구 청사, 롯데하고 매입 논의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매입이 되려면 현재 송파구 청사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습니다. 이것을 풀지 않으면 매입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청사를 풀어줘야 되는데 건폐율, 용적율이 다 묶여 있습니다. 청사에 맞춰서 묶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상업지역, 일반업무지구로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본청하고 협의해서, 풀어주는 것은 본청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본청하고 협의되어서 약속을 받지 않으면 매입 진행이 안 됩니다.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 제가 답변 마쳤고요. 향후 과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청하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하다못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띠를 두르고 데모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희는 도시계획 결정부서로써 행정제2부시장 소관인데 충분하게 공문으로 요청도 했고, 가서 설명도 충분히 여러 번 드렸습니다마는 기술 파트 쪽하고 행정 파트 쪽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이 먼저 시청에 설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꼭 가야 한다. 시청에서 느끼기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한 것을 가지고 시청에 압박할 방법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도시계획 파트 쪽에서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제3자들, 많은 사람들한테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섭 위원님, 또 노승재 위원님, 김상채 위원님이 가락시영 이주와 공가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 이주는 2008년 4월 사업시행 인가 후 1차 1,146세대가 이주하고, 소송으로 중단되어서 현재 5,454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올해 5월 주민총회에서 이주를 결정해서 8월 10일부터 조합이 2013년 1월 31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이주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9월 25일 현재 5,454가구의 28.1%인 1,532가구가 이주신청을 하였고요. 현재 이주세대는 879가구입니다.
지금 가락시영 이주로 인해서 서울시, 국토해양부도 주변 지역의 전·월세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또 구청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이주를 앞당기는 것보다는 앞으로 가락시영이 정비계획 변경에 따라서 건축, 교통 등의 심의와 또 사업승인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락시영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에 따르면 2014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주에 따른 공가관리 안전대책은 이주 완료 시 조합에서 창문 시건 확인, 또 현관문 시건장치를 확인하고 일단 봉인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범지역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락1동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요원 2명을 배치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고요. 조합에서 경찰과 주1회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청에서도 조합과 같이 월1회 봉인장치 및 순찰을 해서 우범지역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섭 위원님이 가락1차현대아파트 4개 단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4개 단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최소경비로 5억 7,700만원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혜숙 위원님이 잠실동 에코장터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실동 에코장터 마을만들기 사업은 이 지역이 2011년 12월에 재건축 추진이 진행되다가 토지 등 소유자 64%가 재건축 중단을 원해서 추진이 중단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대부분 평수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필지라 단독으로 주택을 개발할 수 없고, 또 지구단위특별계획 구역으로 잡혀 있어서 단독개발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 풀려야 단독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지역에 대해 도움을 주고자 서울시에서 올해 마을만들기 사업이 발표되어서 우리구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회하고 모범사례 현장견학이 어디냐고 물어보셨는데 주민대표를 모시고 강동 암사동 서원마을을 견학했고, 마포구의 성미산 마을공동체 견학을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는 10월 9일 잠실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등 소유자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거의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시에서 전액 사업비를 내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건축정비사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가 870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주비는 얼마나 나오나요?
너무 강제적으로 이주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충분히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5,000만원에서 8,000만원 전세금 가지고는 송파구나 서울시에서 전세를 얻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주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주 월·수·금 3회 가락1동 주민센터에 나가서 전·월세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모자라는 전세금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은행하고 공동으로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알선해 주고, 정보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박인섭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 중심화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제목은 그럴싸한데 실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상업지역이 어디에 지정되어 있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송파구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주거지 위주의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잠실지역이 지역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문정·장지 업무단지가 광역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큰 틀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가락시장이 유통 상업으로 되어 있고, 또 가락시장 건너편이 가락지구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으로 보면 송파구의 7%를 차지하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위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업지역이 적은 자치구도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적다고 이야기하면 서울시에서는 납득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우리 관내에서 국책, 시책 등 여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잠실의 거점과 문정·장지의 거점을 연결하면서 송파대로 축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지 용역도 하고, 또 지구단위의 종 상향을 통해 개발하기 위해서 수년간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그런 업그레이드 계획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까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모든 결정 권한이 서울시의 상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된 틀 안에서 상업지역의 상향을 검토하다 보니까 자치구로써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행자가 각각 다르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려면 보통 4~5년 정도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지나고 나면 송파대로 변에 업무단지가 형성이 되면서 그 축이 구청의 비전에 맞게 개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획단계에서도 상업업무기능이 송파대로 축으로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빼고, 업무시설 빼고, 송파구청 빼고 없잖아요. 상업지역이 많으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구청에서 현장에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이 상황에 송파구가 날로 인구가 늘고, 또 잠실 롯데타워가 들어서게 되는데 상업지역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분산을 시켜야지. 롯데타워만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이런 것은 구청의 노력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가락시장이 상업지역인데 사실 우리한테 덕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야채 팔고, 생선 파는 곳이 상업지역이 되면 뭐 합니까? 구청 길 건너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다 사무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지.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새마을 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트리지움 아파트도 그렇고, 그 주변의 새마을 노점상 단속에 대한 주민의 의지는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금년에도 7억을 예산 요구하려고 예산서까지 다 작성을 했습니다. 철거 정비하는데 1억이 들고, 보도 교체하고 나무 심는데 6억 해서 7억이 필요한데 예산형편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노점관리 정책에 따라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노점을 축소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지나 주민들 요구사항은 충분히 알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단속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또 상가점포 앞에 물건 적치라든가 노점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상가점포 앞 물건적치가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00여건의 민원이 있어서 계도 정비를 622건을 했고요. 강제수거 99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나가서 계도 정비하고, 치우도록 하고 두 번째 또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강제수거를 해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단속하고 있고, 노점상을 정비하는 것은 민간용역하고 직원하고 같이 팀을 이루어서 하는데 용역비가 2010년에는 3억이었다가 점차 1억으로 감소가 되어서 용역도 줄고요. 송파구 전체 지역을 관리하다 보면 다소 더딘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은 전반적으로 축소가 되었지만 차량을 이용한 노점은 증가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고 지나가면 바로 하기 때문에 약 올리듯이 해서 민원이 사실 줄지 않고 있고요. 사실 9월까지 저희가 6,282건의 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움직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분명히 불편함이 있어서 민원을 했을 때는 뿌리를 뽑아버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픈된 곳은 정비가 잘 돼요. 그렇지만 사각지대에 상품을 진열해서 파는 가게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곳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한두 번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나가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런 계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행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사실 4,000만원가지고 하려고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 예산은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금년보다 20% 정도 절감된 것으로 편성해서 내년에는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된 상태라서 그나마 골목길사업도 내년에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요, 예산 여건이 좋아지면 골목길과 아울러서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도 경관개선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한선희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석 주택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 주택관리과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30㎡ 이상은 고발조치하고 있는데, 그 이하는 어떻게 조치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건축법」 제79조1항에 의거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차 안내 40일, 2차 30일, 3차 부과처분 사전안내 14일 총 84일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철거위주로 했었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징수율이 50% 상회밖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징수율 제고방안으로 첫 번째로 이해 설득을 통해서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로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여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강화에서 2010년도 상반기 72개 단지를 점검 완료했는데, 점검내용에 대해서 서면요구를 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반건축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2012년도에는 총 1,460건으로 항공촬영에 의해서 적발된 것이 737건, 그 다음에 신발생, 민원, 교차점검, 상설 신고 등으로 해서 신발생 된 것이 723건입니다. 이중 8월 현재 381건에 4억 8,500만원을 부과하였고, 1,079건은 행정조치 진행 중으로 10월 중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총 1만 3,306건 중에 과태료 부과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몇 개가 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1만 3,306건 중에서 부과는 약 9%인 1,109건을 부과했습니다. 부과를 못한 것은 설치자가 확인이 불가한 경우, 현지 시정·계도조치를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5개가 있고, 구체적 장소는 서면으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크리오 재능한마당 행사는 1,000만원의 시비를 받아서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입니다. 이중 1,000만원 중에서 35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고, 나머지는 동 자매결연, 자전거 교실, 규방공예, 반찬 재능나눔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 커뮤니티 공모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동과 소통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동에서 주관한 “별 헤는 밤의 콘서트”는 잠실4동 자체에서 주관한 사업으로써 저희 사업과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파트단지 내 소통과 화합, 단합을 유도하는 측면에서 커뮤니티 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고,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아파트에서 많은 호응과 찬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수막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자료를 받아서 다섯 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이 주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원칙과 소신을 갖고 답변하시리라 믿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 관내에 현수막 게시 장소 외에 걸리는 것은 다 불법이죠, 위법이죠? 그러면 이것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료제시)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름 아닙니다. 이것이 불법인데도 철거를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의회관계에 대한 현수막을 인지한 것은 2012년 7월 17일날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한 후에 우리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어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회 그 현수막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점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장내소란)
(장내소란)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지금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이 볼 때는 어차피 업무보고에 김상채 부위원장이 질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민감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김상채 위원님한테 속 시원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 문제는 덮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 현수막을 설치할 때 돈을 낸다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리고 46쪽에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어린이놀이터 하나를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방금 답변을 들었는데 항공촬영 위반건축물 조사와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적출 건축물이 4,875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자진 정비하는 건물주는 몇 %나 되며, 또 자진 정비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대체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어요.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대체하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석 주택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규 건축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여행화장실 53개소가 어디에 설치되며, 설치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종전에는 여성화장실 변기 수와 남자화장실 변기와 소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수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불편해서 개정이 된 사항이데요. 지상 5층 이상의 건축물은 의무사항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지상 4층 이하 건축물은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건축심의에서 지상 4층 이하라도 남자와 여자 화장실을 구분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여자화장실 변기 수를 남자화장실 변기 수와 소변기 수 합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개인 건축물에 대해서 53개소에 대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미관도로 변에 사적공간의 공적공간 사용 시 개인재산 침해가 되지 않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미관도로 변은 개방감 확보라든지, 출입의 용이, 보행자의 통행을 목적으로 3m 「셑백(Set Back)」을 해서 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공적공간과 사실 마찬가지인데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간에 대해서 개방감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볼라드라든지 이런 설치에 대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로 질의하신 미관도로 후퇴 부분 디자인 재료를 별도로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미관도로 변에서 개인건물을 3m 「셑백(Set Back)」해서 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10m 후퇴공간에 재료도 통일성 없이 건축주 임의대로 지었을 경우에는 미관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 재료를 지정해주면서 미관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노승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64쪽입니다.
건축행정 「그린-아이티(Green-IT)」 시행에서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 시행내용은 공동주택을 사용 검사할 경우에는 건축공사비 3/100 이상을 하자보증보험증권 증서를 발급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을 받았거나 입주민들이 하자가 있을 시에는 하자보증보험증권에 예치한 돈을 받아가지고 하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급서비스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에 올려서 입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가 구청과 도로 등에서 본 건물과의 이격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건축한계선을 지정해 놨습니다. 구청과는 21m가 이격이 되어 있고, 잠실길은 7.6m입니다. 그리고 교통회관과 기존 롯데월드는 20m가 이격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위반건축물 적발 시에 건축물관리대장 위법건축물을 언제 등재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민원이 있어서 담당자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서 건축물 위법사항이 적출되었을 시에는 시정지시와 동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건축과에서 일제점검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 점검이 있을 시에는 점검기간에 조를 편성해서 상당히 많은 건물을 점검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 적출을 해서 수합이 될 때까지는 바로 등재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이 수합이 되어서 시정지시를 할 때 바로 위법건축물을 등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를 들어서 12시에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됩니까? 지금 이 시간에 바로 합니까? 며칠 정도 걸립니까?
그래서 이게 몇 년부터 곧바로 시작되었는가? 지금 과장님 설명한 대로 그 내용에 합당하게 맞았을 때, 그런데 지금 현재 이틀이나 3일 후에 등재가 안 된 상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에 계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규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내부적인 일 가지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도시관리국장도 계시고… 도시관리국장도 건축직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시의원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임시조치법을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원하고 있어요. 1층은 주차장을 만들고, 그 대신 한 칸 더 올려주는 것으로, 물론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구청 소관이겠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먼저 남창진 위원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 위원장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위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고성이 오고 갔는데 위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우리가 정말 누울 자리를 보고 잘 누워야 참다운 인간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셨던 김상채 위원님의 질의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이강석 과장님의 답변도 잘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정당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나 모든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께 부탁의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전 위원장님께서 계셔서 든든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면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잘했든, 잘못했든, 옳든 그르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만이 옳다, 그르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과장님이 분명히 답변하기를 업무에 관계없다고, 포괄적으로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지 전임 위원장님의 좋으신 말씀, 또 김상채 위원님의 지금 말씀, 앞으로 도시건설위원회가 잘해 보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깝게 듣지 마시고, 다음 이혜숙 위원님 토지관리과 답변은 국장님 답변으로 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함영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건설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규우 녹색교통과장입니다.
신용섭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기철 도로과장입니다.
김대훈 치수과장입니다.
하해동 푸른도시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평소 구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봉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남창진 위원장님과 김상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 교통건설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에서 8쪽의 정·현원 기본현황입니다.
교통건설국은 총 정원 188명이고, 현재 18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5개과 2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 소관으로 13쪽, 광역 교통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롯데월드타워 건립과 관련된 6개 교통개선사업을 서울시, 롯데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잠실역사거리 교통개선대책으로 총 5개 사업을 롯데가 부담하여 완료하였으며, 지하철 9호선 공사도 현재 공정률 20%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으며, 위례신도시 23개의 광역교통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여러 부서와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교통대책협의회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17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향상을 위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정비, 사고 다발지역에 교통안전부속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특수사업인 어린이보호차량 인증 제도를 더욱 확산시켜 WHO 공인 안전도시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교통량 감축을 위한 강도 높은 교통수요관리 대책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5,100건 50여억원의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승용차요일제 참여율 제고와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인센티브사업 평가에도 최우수구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대중교통 시설물 개선 및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2쪽의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입니다.
자전거도로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노후·불량구간 유지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전거무료대여소와 수리센터 이용편의 증진 및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 활성화와 주민 안전교육 등 자전거타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자전거소리길을 조성하는 등 자전거이용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특별구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제고입니다.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 안내문자 전송 서비스 시행과 고객감동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을 통해 주민편익을 제고하고 있으며, 무보험운전차량 장기 미제사건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주차관리과 업무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위한 주차장 확충입니다.
18개동, 80가구, 170면의 담장허물기사업과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풍납동 문화재 보상지역의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한 주차장 유지관리사업입니다.
3,100여개의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상시 정비관리하고 1만 1,000여 면의 주차구획선과 8개 건물식 공영주차장 정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쪽,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해서는 단속 10분 유예제를 일관성 있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30쪽~32쪽이 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주차단속으로 주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으며, 66대의 상습지역에 대한 CCTV 단속과 가로변 버스전용차로의 출근시간대 단속도 효율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60여만 건에 이르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12만여 건에 대해서도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33쪽, 자동차 안전운행 서비스입니다.
휴가철, 명절에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여성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여성운전자 자동차 정비교실과 자가용 무료점검 등 자동차 안전운전서비스를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 단속과 방치차량 처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도로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총 24건에 933억원 규모이며 이중 국비 2건, 시비 4건, 구비 17건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 도로점용 관리,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도로사용료 70여억원을 부과하고, 1,000여개에 이르는 전문건설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기업인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방산길 보행환경 개선, 거여고가 하부 보도 신설, 송파중학교 앞 보도육교 철거, 도로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2~44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 활용 용역, 송파지구 방음벽 설치, 삼학사로 도로조명 개선, LED 보안등 설치, 올림픽로 미사용 조명탑 철거, 양재대로 가로등 선로교체 등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위례성대로에서 성내천간 도로를 금년도 5월에 개통하였고, 과속방지턱 신설 및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51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중 보수와 개량이 필요한 도로에 대해 상시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보안등, 불량맨홀 등을 수시로 파악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주민과 함께 하는 제설대책으로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확보,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초동 제설체계를 통한 신속한 조치로 주민 및 차량통행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치수과 소관의 주요업무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현황으로 총 32건에 358억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는 국·시비 9건과 기금 5건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57쪽, 금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거여배수분구 하수암거 보수보강 공사를 9월에 완료하였으며, 풍납토성에서 풍납경로당 간 하수 암거보수공사를 마쳤으며 58쪽, 서하남 IC 입구 하수관, 복정역사거리 하수관 개량, 석촌역사거리 주변 하수관, 송파동 38번지 외 1개소에 대한 하수관 개량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60쪽, 방이동 93번지 주변 하수관, 송파동 9번지 주변 하수관, 가락동 150번지 주변 하수관 개량공사, 풍납유수지 복개구조물 보수공사를 마쳤으며, 62쪽에서 65쪽 하천변 생활하수 악취저감시설, 성내 6교 하부 디자인 개선, 수문 정밀점검 용역, 성내천 산책로 조명시설 설치, 풍납빗물펌프장 증설, 성내천 우안 하류제방 보강, 성내천 물놀이장 개선 공사 등을 많은 시비를 확보하여 내실 있게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4건으로 풍납펌프장 유입관거개량 설계용역 및 유입관거 개량공사, 신천·잠실펌프장 유입관거개량 설계용역 등이 되겠으며, 68쪽에서 73쪽으로 하수도 구조물정비 및 준설, 빗물받이 증설 및 정비, 하천시설물 정비, 하천녹지조경 정비, 성내천 도로정비, 성내천 제4고지 배수로 암거보수, 침수방지설치, 빗물펌프장 토목시설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전기 및 기계설비 유지공사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수방대책 추진입니다.
5월 15일에서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수방방지 기간으로 비상체계유지 및 근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년에는 총 강우량 1,412㎜로 12회의 비상발령 근무를 하였으나 우리 지역은 다행히 별다른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앞으로도 수해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푸른도시과 소관업무입니다.
주요사업 현황은 총 28건에 84억 6,000만원입니다. 이중 국비 1건, 시비 13건, 구비 13건, 민간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81쪽, 쾌적한 공원환경조성 및 확충입니다.
어린이공원 6개소와 근린공원 5개소에 대한 정비사업과 송파나루공원 노후 화장실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82쪽 아시아공원에 대한 특색 있는 사업, 문정근린공원 조성을 추진하였고, 천마공원에 대한 공원용지보상과 공원시설 및 전기시설 유지관리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추경사업으로서는 두댐이공원 LED 등 설치 오금공원 론볼링장 정비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5쪽, 생활주변 녹지공간 확충 및 생태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내에 있는 사유녹지에 쉼터조성사업, 민간건물 옥상공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6쪽, 생활주변 자투리 땅 녹화, 공공기관 담장개방, 동 주민센터 조경개선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7쪽, 가로녹시율 증진을 위해 주요간선대로의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등 4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8쪽, 조경시설 관리수준의 향상을 위해 올림픽로 등 7개소에 계절별 특색 있는 녹지대 관리 등 4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89쪽, 도시생태계 복원 및 산림자원 유지를 위해 방이습지 등 3개소의 생태경관보존지역의 유지관리, 장지공원 약수터 조성, 천마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0쪽, 어린이 등 관내주민 3,600명에 대해서 자연생태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과 교감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건설국 업무에 대해 국장 이하 전 직원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를 해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 직원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녹색교통과에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롯데월드타워 건설 관련해서 교통개선대책으로 총 6개 사업 중에서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전체 사업비가 760억이고 롯데가 480억을 들여서 계획이 개선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서 서울시에서 설계만 한 상태에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올림픽대로 하부 미연결구간 도로개설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주차관리과 주차구획선 정비에 우리 위원님이 거론을 한 적도 있었는데 주차구획선을 정비할 때 주차구획선을 신설하거나 삭선해서 재도색을 할 때 페인트를 칠하는데 있어서 두께를 얇게 하든가, 아니면 ‘ㄱ’자 식으로 해서 전체를 표시 안하고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도색을 바꾸는 방법을 이야기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도로과 업무 중에서, 제가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처음이라 그런데 전문건설업 등록관리가 도로과인지 몰랐는데 전문건설업 등록관리에서 위반업체에 대한 처분현황이 전체 1,578개 업체에서 178개 업체를 등록말소 내지는 영업정지 시키고 시정 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178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어떤 사유를 위반해서 등록말소 내지는 영업정지, 시정 조치가 되었는지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과 87페이지, 가로녹시율 증진을 위한 도시미관 향상에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에서 중대로 등 3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8,600만원을 들여서 벽면에 덩굴성 식물을 식재하고 화단을 조성했다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식재를 하기는 했는데 이게 덩굴이 잘 안자라고 모양도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벽면녹화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업비 들여서 한 것에 대해서는 효과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푸른도시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기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자세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상시 모니터링체계 유지 추진방향을 보면 전문가, 유관기관 등 합동 T/F 운영 및 교통포럼자문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팀은 구성이 되었는지, 또 그중에서 전문가는 누구를 이야기 하는지, 유관기관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지, 또 자치구에서는 누구누구가 참여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9쪽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10분 유예제 실시와 관련하여 그 내용을 보면 1차 계도에 10분 경과 후 단속을 비예산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나 차주가 현장에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비예산으로 계도를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50쪽이 되겠습니다. 위례성길과 성내천간 도로개설 신호등 공사와 관련해서 마천동에서 오금 감일동 방향 진행 시 90도 직각으로 굽어지는 부분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 추진구간에 대한 공사가 미착수 상태인데 이 부분에 설치된 신호등을 굳이 작동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혀 의미가 없는 신호등이 작동됨으로 해서 혹시 운전자들이 오인이나 착각으로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더 빈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수과 55쪽에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에 빗물펌프장이나 하수관 처리 용량 부족으로 해서 혹시 빗물유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또는 역류현상이 발생하거나 침수된 지역이 없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푸른도시과 81쪽이 되겠습니다.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인조잔디구장에 굳이 펜스를 치고 출입문을 폐쇄시켜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보면 펜스를 치고 출입문을 폐쇄시켜 놨던데 공을 차다가 천마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를 하다가 펜스 밖으로 공이 넘어가면 사람들이 월담을 해서 볼을 주우러 가는 그런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담하는 광경을 보면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개방시간만큼이라도 모든 출입문을 개방시켜 놓으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마축구장에 펜스 높이 보강공사를 예산을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 공사를 언제 착수해서 언제쯤 완료할 것인가? 벌써 2012년이 다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상임위원회가 처음이니까 용어나 이런 것을 모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녹색교통과 13페이지, 조금 전에 이승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총괄적으로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에 대해서 6개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승구 위원님은 한 구간을 말씀하셨는데 전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사업진행 정도하고 위치하고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뒷장에 잠실역사거리 교통개선대책은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5개 단위사업이 어디인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17쪽에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및 운전자 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해서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과 27페이지, 학교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조성공사라고 해서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학교 해서 초·중·고등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니까 아주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 초·중·고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밖에 없는지, 여기는 어떻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0쪽,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대상이 녹색어머니회, 부녀회, 통·반장 이런 분들이신데 이런 분들이 불법주차 단속을 했을 때 주민들이 민원 없이 받아들이는지 그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푸른도시과 81페이지,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잠실3동인데 개나리, 송파나루 이런 것은 공원 이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세히 위치를 몰라서, 그리고 송파나루 같은 경우는 석촌호수 주변을 송파나루라고 하는 것인지,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있지만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도로과장님 하고 푸른도시과장님이 언제 오셨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30년 이상 근무를 하셔서 베테랑이시니까 일을 잘 하시리라 믿고, 업무파악도 3개월 정도면 다 파악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오셔서 우리 송파구의 도로과 업무나 푸른도시과의 업무를 파악함에 있어서 과장으로서 내가 송파구에 왔으니까 야심차게 일을 해봐야겠다는 사항이 있으면, 오늘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과 관련해서 T/F 회의 개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개최를 했고 또 개최해서 나온 안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채택된 안건이 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녹색교통과 19쪽입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 개선사업이 있는데 총 341개소 중에 338개소의 개선사업을 실시하는데 설치불가가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 설치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승차대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20쪽에 보면 자전거 무료대여소 운영이 있는데 요즘에 자전거 붐이 일어서 사고도 많이 나지만 자전거대여소가 상당히 붐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4개소별 자전거 보유대수하고 이용실적,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자전거와 관련된 질의인데요. 22쪽에 보면 방치자전거 수리 후 재활용 기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 등에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도로에 있는 자전거보관대에 보면 폐자전거로 인해서 자전거를 거기에 보관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서 보관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전거도 같은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전거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치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6쪽입니다.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에 대한 내용인데요.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80% 정도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아직까지도 풍납동 주민들은 풍납동이 전에는 비만 오면 물이 찼던 동네인데 현재 물이 안 차는 이유를 아산병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아산병원에서 많은 투자를 해서 물이 안 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지 못 할 이야기이지만 우리구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주민들을 견학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푸른도시과에 관련된 내용인데 페이지에 관계없이 지난번에 방송에도 한 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요즘에 나무를 식재할 때 보면 옮겨 심을 때 나무 밑에 고무줄하고 철사까지 감아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식재를 하거든요. 엊그제에도 우리 동네 공원을 가보니까 이번에 비로 인해서 바닥이 패여 나갔는데 철사하고 고무줄이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있어요. 위를 올려다보니까 소나무 가지가 죽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나무 식재를 할 때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하든가,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요즘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재질을 고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 6개월이 지나면 썩는 재질을 사용한다는 방송을 본 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에 와서 물을만한 게 많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쪽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특히 행안부에는 자전거 과도 생기고 그만큼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높아졌는데 아직까지도 건축설계나 토목설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시설에 대한 것은 형식적인 준비를 하고 있고 포장을 하고 있다. 지금 나가보면 저도 근간에 자전거를 구해서 많이 다녀보지만 타는 시간보다 내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하도 건널 데가 많고… 이런 문제는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장 안 되더라도 간부급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인가요. 관내 순찰이 있잖아요. 이때 자전거를 지급해서 한 번씩 돌아보면 실제 전공한 사람보다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참 형식적으로만 자전거 활성화다. 현재 이런 시설로 타고 다니다가는 교통사고 나라고 권장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국장께서 자전거를 타고 간부들하고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지역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현재 교과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자전거수리센터에 장비를 구하러 잠실역에 가 봤는데 상당히 송파구민이 이용을 많이 하네요. 이용하는 자체는 좋은 일이죠. 허나 주민들을 만나보면 늙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자전거 수리기술을 배웠는데 생활이 안 돼요. 거의 다 공짜로, 장비가 자기 가게에서는 집세하고 해서 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잠실역에서는 5,000원, 4,000원이에요. 지자제가 영세업자를 더 죽이는 게 되니까 차라리 송파구 관내에 자전거 업자 등록을 받고, 인증서를 주고, 송파구민이 수리했다는 가격까지도 서명 받는 확고한 인증제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거의 보면 잠실역에는 한 시간을 기다려요. 그래서 지자제가 좋은 것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죽인다. 이것을 반성해야 되고 수리센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말고 송파관내에 자전거 수리업체를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서도 수리를 하고 가격은 저렴하게 받고 보조는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 이게 송파구민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생각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계절이니만큼 아이들도 상당히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지금 어린이자전거 안전교육 등을 시켜서 70점 이상이면 자격증을 주고 하는데, 이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무릎보호대나 안전모를 하나씩 주든가 아니면 어린이가 자전거를 탈 때 의무적으로 자전거 모자까지 같이 사게 하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를 있어야지, 아이들은 자전거 탈 때 앞만 보지 좌우를 보지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관여해서 아이들 자전거 타는 것에 안전모나 무릎보호대를 줘야 되지, 그것은 부모 일이다? 지금 행정은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위반 체납과태료 징수율 제고, 31쪽입니다. 사실 단속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어려운 시기에 음료수 배달하는 차, 야채 파는 차 이런 것을 딱지 뗄 때는 지나가는 제가 행정에 관여하기도 뭐하고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제일 교통위반을 많이 하는 것이 어린이보호차인 노란차가 주정차를 할 때 한 번 보세요. 거의 도로 좌측도 아니고 가운데 서요. 깜빡이라도 켜면 아이들 태우느라고 섰구나 하는데, 전에 보니까 안전인증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별도 노란차에 대해서 단속이나 교육한 실적이 있는지? 부모도 아이들을 데리고 도로가에 서야 하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운데 선다니까요.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노란차를 보면 운전하는 사람만 책임을 지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되겠고, 별도 서면으로 어린이보호차량 단속 건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심지어 휴대전화까지 하면서 운전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의 제설대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제가 2010년도 12월 2일날 구청장은 제설대책방법을 개선하라고 해서 구정질문을 한 번 했는데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요지 몇 가지를 보면 “우리구에서는 염화칼슘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자치구 최초로 친환경 액상염화칼슘 제조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친환경 PC-10 염화칼슘과 그 외 약 네 가지 친환경 제품에 대해서도 사용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이라는 소금은 영하 3도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안 들으니까, 또한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물었는데,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만들겠지만 이렇게 친환경 제설을 산다고 했는데, 구입한 내용, 제설장비현황을 보니까 염하칼슘이나 소금만 구입했어요. 국산 염화칼슘은 1만원 가고, 중국제 염화칼슘은 5,000원으로 가격이 저렴하죠. 가격 저렴한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실지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많이 뿌리면 도로부식은 두 번째 문제이고 그것이 공기를 타고 눈병, 피부명이 걸린다는 것은 행정당국에서 더 잘 알잖아요.
12월 2일날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보람된 것은 2011년도 1월 2일날 밤 11시에 “하나뿐인 지구”에서 염화칼슘에 대해서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구정질문 한 내용 그대로에요. 거기에서 하나 다른 것은 염화칼슘을 계속하면 눈병이 생기고, 피부병이 생긴다, 그것 하나만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염화칼슘이 해로운 겁니다. 이것이 벌써 20년 전 행정이에요.
구청장이 이렇게 친환경 장비를 쓰겠다고 구청장은 구청대로 약속을 했고, 그러나 도로과장은 도로과장대로 소금하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요. 물론 그때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앞으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친환경 PC-10 등을 사용해서 다소나마 공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겠다고 청장이 구정질문에서 답변한 자료를 속기록에 보면 나와요. 공무원이 지나가고 구의원이 지나갔다고 내내 이대로 하면, 우리 송파는 다른 구하고 다르잖아요. 공원이 110개가 있고,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인데, 대한민국에서 도심지 가운데 호수가 있는 데는 송파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염화칼슘을 뿌려서 강 속으로 소금이 다 들어가서 은행나무가 잎을 못 피워서 열매가 콩알 만하게 열리고, 당신들은 있다 가면 끝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송파에 계속 살 사람들입니다.
사실 감사 때도 질의하려고 자료를 빼고 있는데, 원래는 작년 예산가지고 지금 구매를 했습니다. 지금 해놨는데, 올해예산은 지금 9월에 편성되었을 것이고, 2013년도에는 예산이 들더라도 친환경적인 제설장비를 써서 은행나무도 살고, 한강의 물도 깨끗해지고, 석촌호수에도 고기가 살게끔 특별한 대책을 부탁합시다. 내가 보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작년, 재작년 구의원 되고 나서 자료를 보니까 그대로 염화칼슘과 소금이에요. 특히 예산이 없는 해는 중국제가 많아요. 중국제는 잘 풀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을 우선 내년에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87쪽,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과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와 같이 연관해서 송파는 상당히 도로변 같은 것이 깨끗해졌는데, 수종에 대해서는 많이 개량을 해야 되겠다, 2010년도에 남부순환도로에 소나무를 2억씩 심어서, 공 과장 있을 때, 소나무가 잘 자라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지나가면 보기 좋아요. 물론 남부순환도로는 서울시 담당이죠? 이것을 예산을 구해서 다른 토종 수종으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포플러나무가 있으니까 겨울이 되면 너무 삭막하니까 앞으로 수종개량을 하실 때 그것을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장이 있었으면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가락사거리에서 오금로사거리도 양재대로로 들어가는가? 오전에 토지관리과장하고 할 얘기인데, 이것도 한 번 간부들이 계시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부위원장님. 가능하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유지관리에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 처리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3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내용입니다. 버스 승강장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 현황이 몇 건이나 접수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45페이지 과속방지턱 신설 이후 관리 점검한 사실여부가 있는지? 왜냐 하면 보도블록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마구 흔들거리고, 그로 인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도 있고, 또 직접 얼마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조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업을 발주를 주고 공사가 다 완료될 때까지 과연 몇 번이나 감시 감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송파대로 그러니까 가락로입니다. 엄마손백화점 쪽에서 송파1동 한양아파트 가는 사거리, 지하화 용도변경 및 횡단보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지금 현재 협의하고 진행되는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내년에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그 또한 언제 될지도 모르니까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빗물받이로 연결된 측구가 지역마다 많이 훼손되어 물이 고이고 또는 분진으로 2차 환경오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파손되고 노후화된 것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혹시 파악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서 주택가 골목길 환경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본 위원이 석촌동을 비롯해서 삼전동, 송파동, 방이동, 마천동 일대의 주택가를 보면 이런 측구가 많이 노후화되어 있어요. 매년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은 항상 적게 잡히는데 주택가 골목길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많이 집행되어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안 되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함영기 교통건설국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국장한테 직접적으로 질의하신 것은 없는데, 위원님의 질의사항을 저희들이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도로과나 치수과에 보면 도로과만해도 연간단가 공사가 38억이 넘고, 치수과가 58억이 넘어서 전체 합하면 1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각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은데, 어떤 개별공사는 “어디에 언제 공사를 합니다.” 하면 그 지역에서 다 알 수가 있는데, 저희가 상임위원을 하면서도 저희 지역에 땅 파고 뭐 하는데 여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하면 도대체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전자에도 누차 그런 지적을 드렸는데 답변은 예, 예, 하면서 안 해주시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마시고 각 동에 공사를 하실 때 담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알리기 힘들다면 위원장한테라도 그것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지역 의원님한테 거기는 이번에 며칟날 무슨 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알아야 또 그 공사가 잘 하는 공사인지 못하는 공사인지, 아니면 거기 지역인들이 무슨 공사를 하냐고 물으면 대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아주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년 초에 합동교통대책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여부, 참여하는 유관기관, 자치구 참여여부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교통대책협의회는 작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금년 초에 구성을 해서 1차 회의는 금년 5월 14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직구성은 총 14명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우리 국장님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시·구 의원들은 시 의원님 여섯 분, 구에서 추천 받은 구 의원님 세 분이고, 또 구에서 위촉한 교통전문가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관련부서는 국토부라든지 서울시, 타 시·구와 LH, SH 간부급들이 되겠습니다. 역할은 광역교통대책으로 롯데와 위례신도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실태 확인과 교통개선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혜숙 위원님께서 롯데 교통대책 6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진행이라든가 위치라든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고, 잠실사거리에 5개에 대한 교통대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롯데월드타워 교통대책 관련해서는 월드타워가 2015년 완공 예정에 있는데, 총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잠실사거리 지하광장 두 번째, 잠실길 지하차도, 잠실 버스환승센터, 탄천 동측도로 확보하는 문제, 올림픽대로 하부 연결도로 개설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잠실지구 전반에 대한 교통개선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 잠실사거리 지하광장은 잠실사거리 그 밑에 광장을 파서 지하철과 연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실길 지하차도는 지금 구청 앞 KT전화국 앞에서부터 지금 자전거대여소 있는 그 아래 부분이 잠실길인데, 그 밑을 지하로 해서 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지하에 잠실사거리에서 석촌호수 아랫부분 쪽인데, 폭이 한 64m 정도, 길이는 400m 정도 됩니다. 그 밑에 공간을 만들어서 버스주차장을 설치하고 버스승차대를 설치해서 이쪽에 교통 혼잡으로 인한 교통대책일환으로 지금 현재 착공을 못하고 시에서 설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천변 동측도로는 종합운동장부터 광평교, 훼밀리아파트 끝부분까지 도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림픽 하부도로 연결구간 도로개설은 5단지 뒤편 도로에서부터 아산병원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개선사업은 주요교차로 33개소에 대한 전광판 설치라든지 주변 신호등 체계, 차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2015년도 롯데월드타워에 맞춰는 개선하는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잠실사거리 교통대책 관련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사업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 사업은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유치원 버스라든지, 학원버스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통학차량들을 제도권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차량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해서 어린이보호차량이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꾸준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 신청대상은 관내에 있는 학교 또는 보육시설이라든지, 인가를 받은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신고를 한 사람의 명의로 등록된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인증기준은 자동차안전규칙에서 정한 어린이 안전보호장치를 설치해야 되고 운전자가 예를 들어 성범죄 경력 이런 것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적성검사를 받은 후에 적합해야 되고, 또 어린이 안전보호교육을 6시간 이상 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를 판단해서 인증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대상시설은 우리 관내에 580대 정도 차량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입차량이고 자기 명의로 된 차량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지입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적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580대 정도 기준 했을 때 120대 정도 되는데 20% 정도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입차량 때문에 실적이 낮습니다. 또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데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듣게…
다음 노승재 위원님께서 버스 승차대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설치불가 3개소가 어디인지, 또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버스정류소 승차대 개선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 관내 정류장이 34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40개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설치가 가능한 곳은 298개소입니다. 설치불가는 3개소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있는 보도가 있잖습니까? 보도 폭 2m 도로에는 사실상 승차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버스 승차대 재원이 높이가 2m 이상이 되고 길이도 4m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하는 면적이 있기 때문에 3개소는 설치가 불가하겠습니다. 장지공영차고지하고, 남한산성 입구하고 잠실중학교 앞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의회에서 질문사항으로 거론하신 바도 있는데 지역주민의 관심도 많고, 저희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서울시와 설치업체인 KT하고 광일하고 계약을 해서, KT하고 광일이라는 주식회사에서는 광고가 붙잖습니까? 광고수입 때문에 서울시하고 설치업체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상반기부터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꾸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광고료 때문에 서울시와 업체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설치비용이 한 개소 당 1,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 시에서도 비단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치구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설치가 시작되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전거 무료대여소 4개소 운영에 대한 사항과, 보유 대수, 이용실적, 문제점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아시다시피 자전거 대여소가 잠실대여소, 풍납, 마천·거여 쪽, 광평교 쪽에 4개소가 있는데 총 자전거 보유 대수는 400대를 가지고 있고, 예비로 10%인 40대를 더 보유해서 총 보유대수는 440대입니다.
평균 100대 정도 되는데 잠실이 현재 70대, 거여·마천에 110대, 문정·가락지구에 100대, 풍납동에 120대 이렇게 자전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년 말 4개소의 이용실적은 8월말 현재 4만 4,00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데는 풍납대여소가 1만 4,000명, 잠실대여소가 1만 2,000명, 문정하고 거여·마천지구는 1만명 이하로 확인이 되었고, 대여소에 따른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종종 구에서 챙기고 있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못하고 공익요원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방치 자전거 수리 등에 대해서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방치 자전거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수거대상은 도로라든지 공공건물 등에 10일 이상 방치되었다고 판단되는 자전거에 대해서 우선 자전거 보관대에 이전 촉구 안내문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 이전했을 때는 수거해서 장지동 견인차량보관소에 보관하면서 강제집행공고를 14일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가지 않았을 때는 상태가 양호한 것은 수리를 해서 저소득층이나 학교 등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가 불량한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 지정업체에 고철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양우 위원님께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 시설이 너무 미비하고, 타는 시간보다도 끌고 가는 시간이 더 많고,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간부들도 자전거 순찰을 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뿐만 아니라 우리 국 전체가 순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개선할 점이라든지, 미흡한 사항은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주민들이 자전거 타는데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수리센터 이용자도 많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송파 관내에 있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대책이 뭐냐? 구에서 검토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리센터 수리 비용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용율이 많아서 기다리는 시간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세업자에 대한 대책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으나 점포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공선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장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자전거 면허증 관련해서 면허증만 줄 게 아니고, 무릎보호대라든지 안전모자를 지급해서 실질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릎보호대나 안전모자가 가격으로 따지면 2만원이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두 개 합치면 3만원 정도 되는데 첫째는 그렇습니다. 안전교육도 사업비가 1년에 4억 정도 들어갑니다. 서울시비를 80% 정도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0%는 구비에서 충당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하는 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봤는데 어린이한테 직접 주는 것은 공선법 관계가 있어서 당장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는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킬 때 많이 주지를 시켜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단지 앞에, 그러니까 한강변 나가는 길에 보면 자전거 교육하는 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천만인 자전거 타기 운동본부’인가 있습니다. 거기는 알려 주면서 수업료를 받아요. 거기는 우리구하고 관련 없는 단체입니까?
그런데 그 땅이 한강은 서울시에서 관리하잖아요.
안 계시면 정규우 녹색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주차구획선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폭과 선을 ‘ㄱ’자로 표시하여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이행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구획선은 백색 실선으로 폭은 15cm입니다. 주차구획선 중간에는 ‘T’자로 설치하며, 시작과 끝부분은 ‘ㄱ’자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주·정차단속 10분 유예제 실시와 관련하여 1차 계도, 10분 경과 후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운전자가 없을 시 단속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약국, 공중화장실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불법 주·정차할 경우 방송 또는 구두로 계도하고 지역을 순찰하여 10분 경과 후에 단속하는 방안이며, 주차단속 순찰차를 타고 근무복을 착용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계약직 주차단속 직원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금년도 추진실적과 선정 경위, 아울러 주민과 함께 하는 주·정차 단속 시 주민단속에 따른 민원발생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조성사업은 야간개방을 희망하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81개소를 대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오고 있으며 올해 6월에 아주중학교 1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2011년까지는 21개교 779면을 조성하였습니다. 선정 경위는 매년 초에 대상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사업은 동별 순번제로 4명이 주2회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관리과 직원이 인솔하여 지역의 주·정차 실태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회에 걸쳐 스티커 발부 136건, 계도 1,377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와 관련하여 학생 통학용 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심한 실정으로 이 단속실적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실적은 2011년 4,780건, 올해 8월 말까지 3,212건을 단속하였으며, 버스승강장에서의 단속은 불법주·정차 단속은 버스가 14대, 택시 623대를 단속하였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버스승강장의 불법주·정차 차량이 적발돼서 과태료 무는 게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버스를 안타고 다니시는가 봅니다. 가는 데마다 택시들이, 또는 일반자가용들이 승강장에 버스가 정차를 못하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제가 5분자유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갈 때마다, 볼 때마다 저는 그것을 유심히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송파가 잠실관광특구로도 지정됐지 않습니까? 앞으로 모두가 와서 보고 과연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름다운 도시, 역시 송파구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단속 당하는 사람과 주·정차를 위반하는 사람과 형평성 이 관계가 있고, 그리고 저희 구만 해당되지 옆의 구에서 안 하면 이게 또 효용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것을 시행한다면 불법주·정차 단속 당하는 분들을 위해서 사전에 예고하는 게 좋겠지만 우리 구나 몇 개 구만 운영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단속의 형평성이나 효율성이 아주 떨어집니다.
다시 한 번 주·정차단속 알리미 시스템을 검토는 하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봉숙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상당히 모든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너무 주차딱지를 남발한다. 사실 소방차가 다니든가 청소차가 다니든가 앰뷸런스가 다니든가 아주 지장이 많은 위치에 세워놓은 것은 즉시 떼야 되지만 지금 가장 주차난이 어려운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제 때문에 어렵다.
사실 골목에 한 1만 6,000곳인가? 거기에 수입이 지금 4만원씩입니까? 그 골목에다가 일방통행이라고 만들어놓고 구청에서 돈을 받는데 제가 전에 청장한테 건의를 했지만 내가 이 골목에 사는데 왜 많이 둘러갑니까?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에서? 가기는 바로 지나가되 우선주차, 양보주차, ‘저쪽에서 차가 오면 내가 양보를 해야 된다.’ 이것만 땅에 표시해 놓으면 아무 싸움이 안 나는데 그냥 일방통행이라고 만들어 놓으니까 젊은 사람들은 삿대질까지 하면서 나이 있는 사람보고 ‘글자도 안 보이느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구청에서 자꾸 골목에 싸움을 붙이느냐고?
한 번 생각해 봐요. 골목에다가 다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중간 중간에 빈자리가 많아. 그러니까 우선진행, 양보진행 이것만 표시해 놓으면 아, 저쪽에 오는 차가 우선진행이니까 내가 양보진행이라서 양보를 해. 아무 싸움 할 일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자꾸 이렇게 꼼수작전을 쓰고, 또 저번에 주차단속이 서울시에서 한 3위정도 실적이 되죠?
한 때는 종로, 중구 다음에 송파가 주차딱지를 많이 뗐어. 많이 떼서 1년에 한 70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 들어왔는데 물론 지금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야죠. 그런데 송파는 그래도 다른 구에 비해 여건이 낫고, 주차 세울 때도 많은데 워낙 단속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살기 어려운데 4만원 하면 한 3일에 4만원 버는 사람도 있어요, 노인들이요. 그것 좀 구청에서 참작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루에 10건을 뗀다, 20건을 뗀다 옛날의 실적위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나봉숙 위원님 구정질문도 한 번 하셨는데, 어차피 차라는 것은 호주머니에 넣어서 다닐 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참작을 해야 되는데 딱지를 남발하니까 어떨 때 보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음료수 배달하는 차, 우유 배달하는 차를 딱지 떼면 그 사람 그날은 수입이 꽝이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행정이라는 게 뭐야? 생존하는 사람들은 돌봐야 돼. 생활하는 사람은 딱지를 떼도 돼요. 생존 차원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참작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선주차, 양보주차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물론 이양우 위원님이나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정책에 반영하는데, 주차단속에 관한 민원이나 여러 가지 업무가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주차단속 실적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강남지역만 한 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희 송파가 1일 평균 주차단속이 280여 건이 됩니다. 그런데 서초는 542건이고, 강남은 842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남의 한 35% 정도, 서초의 한 5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주차 10분유예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예고제 이런 것을 공감을 하셔야 되고, 가능하면 우리도 탄력적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의 부담이나 주차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위탁 준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직영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용섭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고를 받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질의를 짧게 해 주시고, 또 질의를 할 때 사회자한테 허락을 받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기철 도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녹색교통과의 업무소관인데 13페이지 올림픽대교 하부공간 미연결구간 도로개설공사의 진행내용과 이혜숙 위원님께서 똑같은 질의입니다. 롯데월드타워 교통개선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는데 같은 내용으로써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6개 중에 저희 구에서 관장하는 1개 사업 있고, 나머지 2개 사업이지만 저희 도로과에서 업무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잠실길 지하도로 조성공사는 위치가 KT송파지사에서 석촌호수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공사규모는 지하차도 폭이 32.8~36.8m 4차로가 되겠습니다. 연장은 358m. 공사기간은 금년 10월부터 내년 1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80억 추정으로써 전액 롯데에서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설계가 완료되고,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추석 지나고 10월부터 교통차단해서 공사를 추진해서 내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입니다. 이는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주관하는 공사로써 위치는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올림픽 훼밀리아파트까지로써 규모는 도로확장 폭이 10~20m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보를 하고, 연장은 5,900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5년 6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것은 미정입니다. 그때 되면 인상이 되어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678억일 때 롯데 측에서 450억, SH측에서 228억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0년 2월 1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구간의 이 지역주민들이 지상 2차 도로를 지하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서울시에서 설계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완료되고 나면 서울시에서 2015년도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설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지하로 해 달라고 하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주민들과 합의가 되면 서울시에서 추진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절대 지하로는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런 발언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지하로는 안 된다. 원래는 지하로 팠을 때는 지상을 공원으로 만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의견은 지하로 되는 것은 안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더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림픽대교 하부 미연결 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에서 신천유수지에서 현대아산병원까지입니다. 규모는 도로개설 폭이 9~17.25m 그러니까 2~4차선으로써 연장이 1,830m가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예정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95억으로 이것도 추정입니다. 그 구간에 있는 지하도 578억은 롯데 측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12년 2월 29일 실시설계가 완료되었는데 이 지역주민들의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서 현재 설계는 완료됐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해 본 결과 2013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과 어떤 합의가 되어 있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단부 도로를 만들어서 잠실나루역까지만 연결하겠다고 하는 처사는 탁상공론적인 행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도 있지만 구청에서도 사실을 확인해가지고 주민들 위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든지 서울시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아산병원 저쪽으로 도로를 연결시키든지 그런 방법을 서울시에 적극 제시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무는 녹색교통과 업무인데 저희 도로과에서 많이 알기 때문에 보충보고 드리는 건데 녹색교통과와 협의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39페이지 내용 중에 전문건설업종 중 178개 업체에 대한 처분사유별 현황을 서면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등록조건인 건설기술인력 일반적으로 약 2명 이상을 확보해야 되고, 자본금이 통상적으로 2억 이상, 그 다음에 주기적 신고 그러니까 3년마다 실태를 신고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이행 해가지고 178개에 대한 처분을 하였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례성 길에서 성내천간 도로개설공사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마천지역에서 기역자로 꺾이는 부분에 신호등이 있는데 하남시 구간 미개설도로 구 부분 신호등 작동의 의미가 있는지? 라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촌마을 주민들이 오륜4거리에서 올 때 신촌마을 방향 좌회전이 안 됩니다. 마천동까지 나와서 유턴하여 되돌아가야 하는 불편사항을 호소하였고, 또한 신촌마을 주민들이 마천동 방향으로 갈 때 신호등 앞에서 유턴을 하여야 하고, 1차선 유턴구간 접근이 짧아 마천동 방향으로 오는 차량 신호대기로 유턴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지점에 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고견을 다시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설대책 시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어 오염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2013년도에는 친환경 제설대책을 세워달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성장도 많이 되었고, 선진국이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염화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염화칼슘은 공식적으로 공해, 구조물, 오염, 도로파손, 자동차 하부손상 등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염화칼슘을 없애고 친환경과 관련된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구 예산형편이나 서울시 예산형편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저 자신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산형편상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삿포로를 서울시 대표로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삿포로 같은 데는 1년 강설량이 약 200일입니다. 200일인데 거기는 눈이 10cm 이상 오지 않을 때는 눈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육교, 보도는 열선을 설치해서 눈이 오면 자동적으로 제설이 되고 있고, 차도는 주 생활도로 이외에는 제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미 익숙해져 있고, 친환경 제설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경제 수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따라 하기는 어렵고, 그때 15년 전에 일본을 다녀와서 제안한 것이 내 집 앞, 내 점포를 제설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이 몇 년 전 서울시에서 채택이 되었고 두 번째, 눈이 왔을 때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보험처리를 해 주지 말자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마는 보험회사나 여러 가지 로비에 의해서 묵살되었습니다.
일본은 눈이 오면 자동차를 가져오지 않고 있고, 눈이 오면 자기 집에 보관되어 있는 제설장비로 눈을 치우고 있고,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4학년부터 제설을 스스로 해야 된다고 교과 과목에 수록되어 있는 등 저희들하고는 약간의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엄마손백화점 사거리 지하보도 활용 대책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지하보도 다목적 공간 활용을 위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대상은 송파, 신천, 아시아지하보도 3개 공간에 대해서…
김상채 위원님은 송파지하보도만 말씀하셨는데 저는 신천하고 아시아지하보도 다 같이, 여기가 42쪽이거든요. 설명을 같이 한번 해 주세요. 여기가 녹색교통과인 줄 알고 질의했더니만 도로과라고 하니까…
송파지하보도는 출입구 두 개소를 폐쇄해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예술창작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송파대로변에 횡단보도 두 개를 설치하고 출입구 두 개소를 막아서 공간을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천, 아시아지하보도는 한 곳에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고…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주택가 측구가 불량하여 보수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주택가 측구는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에 비가 올 경우에 노면수가 배수가 안 되고, 평소에는 미관도 저해되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허락하면 많이 고칠 수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한 구역만 연차적으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송파는 관광도시인데 뒷골목 가보면 많이 파손되어 있는 것이 많이 부끄럽습니다.
내년도 예산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속방지턱 보도블록이 고정되지 않아 흔들거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경우는 조금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황을 파악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오금·감일동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끝난 다음에 도면을 통해서 저에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로과 49페이지에 보안등 신설 개량 및 유지보수 해서 연간 구비 6억 700만원이 들어가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지보수 업체가 별도로 있죠?
우리 관내는 가로등 9,059개가 있고 보안등이 8,076개 등이 있습니다. 보안등이 꺼졌을 때는 유선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동 주민센터 직원을 통해서 들어오고, 순찰반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직원들이 한 달에 2~3일 이상 야간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전등 수가 많아서 발견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순찰 횟수를 더 늘려서…
토목과나 120 다산콜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즉시 보수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기철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훈 치수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께서 금년 여름 집중호우 시 펌프장 및 하수관이 용량부족으로 하수 등이 원활치 않아 역류현상 및 침수가 발생된 지역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수방기간 동안 현재까지 강우량은 1,442mm가 44일 동안 내렸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은 8월 15일 52mm가 내렸고, 1일 최대 강우량도 8월 15일 156mm가 내렸습니다.
작년에 침수가 가장 많이 발생되었던 송파 방이동의 지선관거와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등 연간단가를 통해서 우리 구 관내 상태가 나쁘고 민원이 발생된 하수배제와 관련되는 공사를 사전에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현재까지 한 건도 침수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년 집중호우 시에 도로 침수가 되었던 석촌사거리, 복정사거리, 서하남IC 사거리 등도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시비 30억원을 확보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도로침수도 발생된 사실이 없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아직까지 풍납동 주민은 풍납동이 물이 안차는 이유를 아산병원에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여부와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공사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일대는 우리구에서 저지대 지역에 해당되며 지난 94년과 98년 홍수 시에 거의 대부분 침수가 발생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풍납동 일대에 하수관과 빗물펌프장 등 서울시와 우리구에서 집중적인 노력을 해서 2011년도 우리구 침수세대 총 840세대 중에 풍납동 97세대가 침수되었습니다. 송파 방이동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세대가 침수된 내용입니다.
특히 금년 수방기간 전에 시간당 강우량 94mm에도 견딜 수 있도록 풍납빗물펌프장 증설공사를 완료했고 우기에 대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간선관거와 지선관거 등도 시간당 강우량 94mm에 견딜 수 있는 하수시설을 갖추기 위해 금년에 풍납펌프장 유입관거 개량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금번 용역에서 제시된 공사내용은 총 사업비가 165억원이 전액 시비로 시행되며, 금년에 23억원으로 1차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고 연차적으로 내년에 예산 45억원은 이미 확보를 했고 2014년, 2015년까지 9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침수방지는 아산병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설명 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에서 납품된 성과품은 별도로 위원님께 공사 착공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락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탄천빗물펌프장에 보면 축구장도 있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펌프장 안쪽으로 보면, 오늘도 오면서 느끼고 매번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데 거기에 너무 잡풀이 많고 그래요. 아이들도 운동하러 많이 옵니다. 유소년 야구단이라든지, 장애인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위험한 것 같은데 그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대훈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승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시행한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덩굴성 식물이 자라지 않아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은 보도 변의 1m 미만의 제한된 공간에 수목을 식재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는 크기가 작은 수목을 식재합니다. 또한 덩굴수종의 특성상 식재 후 활착할 때까지 3년이 지나야 벽면에 발을 뻗어서 고착하여 생장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3년 이후가 되면 어느 정도 성정하여 양재대로 변에 벽면녹화가 잘 된 구간이 있는데 그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천마공원 축구장 사용 시 주 출입구만 개방하여 공이 펜스 밖으로 나갈 경우 월담하는 등 위험하고, 또한 펜스 설치예산이 확보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공사를 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불편한 점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축구장 사용 시에는 주출입문과 부출입문을 개방하여 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고, 휀스 설치공사는 공사를 발주하여 착공한 상태로 축구장 이용 시 공사가 곤란하여 축구장 예약이 없는 추석 연휴에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농구장 우레탄 포장도 콘크리트 양생 후 즉시 시공하여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특색 있는 근린공원 정비공사의 위치 및 사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 근린공원은 공원별로 주제가 있는 공원으로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정비하는 내용은 주민불편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송파나루공원은 녹지대와 배수로 정비, 물을 테마로 조성한 개나리 근린공원은 연못 및 수경시설을 정비하고, 체육시설을 주제로 조성한 천마공원은 농구장 우레탄 설치, 축구장 휀스 설치 등을 하며, 뽕나무 근린공원은 정자 의자를 정비하고, 마천 근린공원은 야외무대 설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위원님께서 수목 식재공사 시 고무끈이나 철사를 풀지 않고 식재하여 고사되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소나무 등 대형수목 식재 시 고무끈이나 철사를 풀지 않고 식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수목 식재 시 고무끈을 전부 제거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고, 나무분을 묶을 때 마닐라로프 등 부식이 잘 되는 친환경 재료를 이용하도록 하여 수목 고사가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께서 도로변 생태녹지축 조성사업과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과 관련하여 수종개량 시 우리 고유의 향토수종을 많이 식재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토록 하라는 의견을 개진하셨습니다. 앞으로 버즘나무, 포플라, 아카시아 등 수종갱신 시 우리 고유의 소나무, 이팝나무 등 향토수종 위주로 식재하여 송파구의 가로녹지 미관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민들을 겨우 설득했습니다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공사를 할 때 일괄적으로 연간단가를 갖고 구청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구태여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저같이 의원이 직접 ‘이런 공사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 했을 때는 미리 얘기해 주시면 구청 각 부서에서도 힘든 게 없을 것이고요. 저희들도 민원에 크게 시달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오시기 전 사업이지만 인수인계가 되었으리라 생각되고요.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천마축구장 휀스 높이 공사를 언제 시작하는지 제가 그것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하해동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계획 보고 준비와 자리 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익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창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공단을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더욱 발전하고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백철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상섭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류임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전용억 창의고객팀장입니다.
신동일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용연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명희 여성문화회관장입니다.
유차수 체육문화회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제가 이 직제를 개편하면서 지금 소개해 드린 사람들이 6개 팀의 팀장입니다. 즉, 일반회사로 보면 부장이 되겠습니다. 구청으로 보면 과장 직위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단의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백철 경영관리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철 경영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를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저희 공단 조직은 이사장 아래 2본부, 6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감사 1명이 있습니다. 정원은 임원 3명을 포함하여 165명, 현원은 155명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경영관리본부는 경영기획, 창의고객, 시설관리팀을, 사업운영본부는 주차사업,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팀을 관장하며, 각 부서별 소관업무는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및 사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수입 166억 800만원, 지출 141억 8,300만원으로 24억 2,500만원의 흑자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은 4개 분야, 30개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3쪽 경영개선사업입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설정하여 직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의 전문성 및 직원역량을 강화하고, 독서인증제를 통하여 개인 소양을 증진시키고 상호 지식을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과의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임직원 도시락 미팅과 합동 순찰, 노사화합을 위한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자본금 감자 후 계속 지적되어 온 공단의 부채비율 개선을 위해 구 소유인 공단 청사의 현물출자를 요청하여 지난 2월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현물출자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가 강화되어 이에 필요한 공공아이핀을 도입하고, 보안과 해킹방지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경영품질관리입니다.
직원의 창의력 개발과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활동과 소그룹활동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경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을 지속 추진하여 6년 연속 선정된 바 있고, 올해에도 지난 8월 21일 심사가 완료되어 7년 연속 선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선정됨으로써 명예의 전당에 헌정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직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현금 취급 사업장 등 취약분야를 중점 점검하여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서비스 제고를 위해 각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만족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6쪽 재해, 재난 예방 관리입니다.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탄천주차장과 하천시설에 대한 철저한 수해 예방 관리로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만약의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강수량과 강설량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탄천주차장이 일곱 번 침수되었으나 주차된 차량 1,000여대와 시설물을 안전하게 대피시켜 한 건의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분기 1회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 시 도출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사업입니다.
책자 21쪽 거주자우선주차 관리사업입니다. 수입 증대를 위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확충을 위하여 신설 구획 발굴을 적극 추진한 결과, 8월 말까지 406구획을 신설하였으며, 미배정구획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397구획으로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주차구획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기 위하여 9월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나눠쓰기 사업을 삼전동에 시범 운영 추진 중에 있으며, 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3년에는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음 22쪽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탄천주차장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11개소와 체비지주차장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위해 노후 시설을 보수하고, 주차장 가득률을 높여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주변 상가 등에 대한 고객 유치 활동과 주차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사업입니다.
책자 27쪽 거마도서관 운영입니다.
지역 교육문화기관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한 거마도서관은 구립도서관 통합운영에 따라 장서관리시스템 개선과 회원증을 교체하였고, 이용자의 독서 흥미 유발과 독서저변 확대를 위해 책 소개와 영화감상을 하는 ‘북 앤 씨네’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부, 서울시 등에서 주관하는 대외지원금 사업을 적극 유치한 결과, 5개 사업에서 1억 800여만원을 지원받아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여성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실용적인 강좌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제작 전문가 양성과정’, ‘뷰티 전문가 양성 과정’ 등 차별화된 취업‧창업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고객을 위하여 송파구 다문화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전국 명소를 탐방하는 녹색문화기행을 실시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과 고객의 안전을 위해 CCTV 등 시설을 개선하였고, 강의실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을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레저사업입니다.
책자 33쪽 체육문화회관 운영입니다.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입목표 달성을 위한 ‘강좌책임운영제’를 실시하고 있고, 지출 절감을 위한 ‘에너지 책임관리제’를 실시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산학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주말 특화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며, 강좌 동아리 모임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 지역복지 협력사업입니다.
지역주민과 회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 보건소와 협력하여 ‘송파건강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차상위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 기구와 수영장 타일 등 일부 노후 시설을 보수하여 고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사업입니다.
책자 37쪽 녹색하천 관리입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성내천, 장지천 등 하천시설에 대하여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하게 관리하고, 명소로 자리 잡은 성내천 물놀이장에 대해 수질관리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내천 물놀이장은 6~8월까지 3개월간 운영한 결과 작년보다 8만 명이 증가한 40만 3,000여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입니다. 책자 41쪽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시스템 인증입니다.
경영의 효율성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품질경영과 환경경영 등에 대한 ISO 인증을 추진하여 지난 4월 두 분야 모두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유연근무제 도입 운영입니다.
획일적인 근무형태를 벗어나 개인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근무와 관련, 유연근무제를 6월부터 시행하여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으며, 또한 이륜차 안전운전 체험을 탄천주차장에서 실시하여 올바른 이륜차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체육문화회관의 홍보와 수입증대를 위한 WIN-WIN 광고 마케팅 사업입니다.
각종 프로그램 홍보를 위해 체육문화회관에서 발행하는 전단지에 관내 기업의 광고를 유치하여 홍보효과를 높이고 전단지 발행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2/4분기 광고를 유치하여 25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에 보시면 직원 교육체계 개선해서 직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직원의 직무의 전문성 및 직원역량 강화 이렇게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직무의 전문성, 직원역량 강화 이런 부분은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지 한 번 여쭙겠는데요.
뒷장에 보시면 22쪽, 주차장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하고 체비지 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는 직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랬을 때 근무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업무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이 상임위를 처음 왔기 때문에 한 번 여쭙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 중 노조에 관련된 직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있지만 자기가 출타한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그러면 그 시간대에 없으니까 사용해도 좋다 이러한 개념인 것 같은데 참여 희망자가 6명밖에 없습니다. 홍보가 아직 덜 되지 않았는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러한 희망자들이 많아서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것을 활용했으면 하는 좋은 사업인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눠쓰기 사업에 참여를 하면 참여한 사람한테 혜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현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석촌동 고분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와 시간당 사용하는 비율이 몇 %나 되는지?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매번 그쪽을 가면서 보게 되는데 거의 월 정기주차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거기는 주차장이 안쪽에 있다 보니까 불편을 많이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형챠량은 있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솔아파트 쪽에 많이 주차를 하는데 이것은 별개사항이라 보고, 과연 낮에도 시간당으로 쓰는 사람이 있나, 없나?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문화복지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업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구민을 위해서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와 문화교류 분야의 업무협약, 또는 사랑의 손길 업무협약 체결한 내용이 혹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의 맞춤형 교육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주차장 직원에 대한 교육은, 즉 현장직이겠죠. 현장직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단의 노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공단 직원의 맞춤형 교육은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서 직원별로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 공단의 핵심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업무라든지, 노무업무, 재무·회계업무, 그 다음에 기획실무, 홍보, 전산 등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은 정부의 평가원이라든지, 감사원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교육기관, 기타 민간교육기관에 그러한 과목의 교육이 있을 때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직원 중에 절반 가까이가 현장에서 근무하는 현장직 직원입니다. 즉 주차장이라든지, 성내천이라든지 해서 현장에 근무하는데 이 직원들의 교육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일용직들이 많고, 그 다음에 무기직이 많은데 이런 직원들을 입사할 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수시로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그 사람들은 시간제로 교대로 근무합니다. 8시간 근무를 하면 쉬었다가 다시 8시간 근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직무별로 역량보다는 대 주민 친절교육에 중점을 두고, 일단 주민들한테 친절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도 직접 당했고, 옆에 주민들이 저한테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질의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 하여튼 현장직 직원들을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현장직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서 불친절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그런 직원이 있다면 다음에 고용할 때 탈락시키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도 친절이야 한이 있겠습니까? 계속 친절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교육을 계속 강화해서 많이 좋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의 직무를 향상시키고, 업무역량을 높이는 데는 전문기관의 교육이 필요한데 그 외에 대 시민 서비스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각 팀장들이 수시로 현장에 다니면서 교육을 계속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들 보기에는 대 시민을 상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미흡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단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노조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에 관련된 노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에 관련된 노조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노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러니까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조와의 관계는 큰 마찰 없이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 중에 노조 가입 비율이 약 55% 정도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 운영하는데 수익만 강조하고 그러는데 주민의견을 들어서 구획도 실정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1만 6,000여 구획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보니까 옛날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대문 앞이든, 점포 앞이든 그을 수 있는 데는 무조건 다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런데는 나가서 현장을 조사해보면 대문 출입하는 데는 주차할 수 없으니까 지워야 되고, 주차장 앞에 그어놓은 것은 지워야 되고, 점포 앞에도 지워야 되고 등등 민원이 많은데 앞으로 그 동에, 지역에 새로 주차선을 긋는다든지, 삭선하고 이런 민원이 있을 때 전체 주민의견을 들어서 최초에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통장이라든지,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는데 상의를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 현재 거의 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군데 증설한다든지, 삭선할 때 상의 드려서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여2동 킴스병원 32번지 일대 그 부분도 삭선을 하셔야 되요. 왕복 4차선인데 출퇴근 시간에 뒤엉켜서 교통이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승구 위원님께서 거주자구획 나눠 쓰기 좋은 사업이다, 그런데 홍보가 잘못되었는지 희망자가 여섯 명 뿐인데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서울시내 전체를 보니까 관악구에서 한 군데 하고 있는데, 관악구도 동 전체 신청한 것이 24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체를 한 것이 아니고 일단 삼전동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서 삼전동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고 각 세대를 방문하면서 홍보를 했고, 이렇게 6명의 신청이 들어 왔어요. 이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 이 주차구획은 내꺼다, 나 혼자 쓰기를 원하지 아직은 나눠 쓰는 의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대에 차가 빠져나가면 하루 종일 비어있는데, 일반 다른 모르는 차가 주차해 놓으면 그것은 견인이 되니까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입간판을 해줘서 이 구획은 나눠 쓰기 구간이다 이런 것을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이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해놓는데, 이것을 삼전동만 시범적으로 홍보해서 접수를 받아봤어요. 6구획인데 이것을 내년에는 전 구역을 확대해서 홍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데 우리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시간대에 내가 없을 때 다른 사람들이 차를 마음대로 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식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참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느냐, 그렇다고 월 4만원 받는 것을 감액해 주는 것은 아직 생각을 못 해봤고, 저희가 배정할 때 배정 점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수를 이런 사람들한테는 부여해서 배정받는데 우선순위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되어서 많이 신청을 하면 가격이나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체육문화회관 등등도 여러 가지 감면 조례로 인해서 감면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존에 우리가 받던 수익이 팍팍 줄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공단에서 공익성만 강조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공익성 보다 수익성을 강조해야 되느냐, 이것이 마찰을 빚다보니까 또 의원님들은 나중에 질책을 하신단말입니다. 공단이 뭐하는 것이냐, 옛날에는 돈을 잘 벌었는데, 지금은 적자다, 이런 말씀으로 질책하시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성내천·장지천·탄천 관리해야지, 지하보도 관리해야지, 공원도 관리해야지, 분수대 관리 등등 전혀 수입이 없는 데를 우리가 주차장에서 돈을 벌어서 거기에 넣어서 하는 데도 작년에 우리가 30억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장지도서관을 크게 짓잖아요. 그런 도서관이 또 우리한테 넘어오면 거기는 수익이 전혀 없어요. 1년에 10몇 억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이 좋아져서 공단이 점, 점, 점, 점, 버는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한 번 받으면 그냥 수익이 악화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공기업이 공사가 있고 공단이 있잖아요. 공사는 공단사장이 사업을 아무것이나 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단은 구청에서 구청장이 지정해준 사업을 대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제가 가서 보니까 공단이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사업을 벌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에 있어서 걱정인데 일단 거주자 나눠 쓰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수익에 그런 문제는 있고 지금은 배정 점수만 주지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단돈 5,000원이나 얼마라도 깎아줘야 되는 게 맞아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우 위원님 여기 안 계시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품질경영, ISO 9001과 환경경영 시스템의 실익이 무엇이냐, 인증서 유효기간 등을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각 공기업을 상대로 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데, 한 번 인증을 받으면 공단의 이미지가 굉장히 제고가 되고, 신뢰도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 공단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행안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전 공단을 상대로 경영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1등부터 죽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성과금을 받는 겁니다. 그런 등등해서 상당히 실익이 많습니다. 인증을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3년이고, 이것에 대한 경비는 전 기관 대한민국이 똑같습니다. 약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이렇게 인증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상채 위원님께서 석촌고분 월 정기주차, 시간주차 비용, 대형버스 이런 게 주차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등등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거기가 62구획입니다. 지금 낮에만 주차하는 월 정기주차가 62구획인데 저희가 72대를 받고 있습니다. 낮에도 항상 주차하는 게 아니고 잠깐씩 비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야간에는 거주자로 돌립니다. 야간 거주자가 53대 하고 있고, 시간주차는 하루에 10대 미만입니다. 시간주차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초등학교 주변으로 버스 대고 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대형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입로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차구획도 없고, 대형버스는 들락날락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형버스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석촌고분 육교 바로 옆에 대형버스를 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석촌고분 안에 그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쪽에는 진입로 때문에 전혀 대형버스를 댈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체, 종교단체, 사회단체, 문화 이런 교류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게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송파구에 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도 법무·세무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법무사, 세무사하고 협약 체결을 하고 있고, 한국여성 평생교육회하고 협약 체결해서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 관련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신여상이라든지 배명고등학교 등등해서 학교와 협약을 맺어서 능력교육이나 평생교육, 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하고 협약을 맺어서 여성능력 개발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도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소상공인지원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능력개발, 취업지원 등등 상당히 많은 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익붕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남창진 김상채 이양우 박인섭 노승재 이승구 나봉숙 이혜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교통건설국장함영기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이강석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명우
녹색교통과장정규우
주차관리과장신용섭
도로과장정기철
치수과장김대훈
푸른도시과장하해동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최익붕
경영관리본부장백철
사업운영본부장이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