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20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문윤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지난 5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교육국장으로 승진 임명된 김옥식 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옥식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 4일자 복지교육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옥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옥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임국장이 직무를 열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문윤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2016년 4월 1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제238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나온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5월 10일 철회 요청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  김대규 위원입니다.
  안건이 철회되는 것은 저번에 논의하기는 했는데요.  일단 여성보육과장께서 그 안건에 대해 저번에 나왔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철회까지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윤원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인근 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조례안을 올리게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양성평등 기본조례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요.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것도 양성평등에 부합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다시 방침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윤원  최인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는 굉장히 급한 걸로 말씀하셨는데 벌써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죠?  그 기간에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있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철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처음부터 다시 방침 수립하고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약 50일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4월말 경에 이 조례안을 제출했었는데 그 기간으로 따져 봐서도 이번에 조례안을 수정발의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제출하는 걸로,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성화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방침을 받지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똑같이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다시 하더라도 똑같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성화 위원  또 방침을 다시 받아야 한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예.  그렇습니다.
○안성화 위원  수정발의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자구수정만은 여기에서 하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성평등에 관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조항을 다같이 봤으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자구수정 말고 전체적으로 다 검토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안성화 위원  아무리 급한 것도 좋지만 앞으로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우치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성보육과장 최인근  지적하신 사항 잘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윤원  안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39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결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