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0년 2월 25일(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박인섭 의원, 손병화 의원, 정명숙 의원, 이영재 의원, 윤영한 의원)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10시 36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6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박인섭 의원, 손병화 의원, 정명숙 의원, 이영재 의원, 윤영한 의원)
의안접수현황(추가)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박인섭 의원, 손병화 의원, 정명숙 의원, 이영재 의원, 윤영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락2동, 문정1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해제하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지난 2019년 4월 존경하는 박성수 구청장님과 우리 구의원들께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지정 결사반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는 구민의 재산권은 물론 주민의 목소리를 아랑곳하지 않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어처구니없는 일방적인 행정으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백제고분 인근 백제고분로변 0.6km와 풍납토성 인근 올림픽로변 1km, 그리고 방이고분 및 오금공원 인근 오금로변 1.5km를 신규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지정한 3개소 지역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미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조망을 빌미로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중복 규제하는 것은 지구지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 상당히 불합리한 행정규제인 것입니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도로변 양측 18m에 대하여 건축물 높이를 6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구 주민의 재산권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개발의 어려움으로 지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오금역 주변은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중으로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또한 오금로 주변에는 이미 11층 이상의 7개 아파트 단지가 밀집하여 입지하고 있으며, 아파트 노후화로 인하여 현대5차 아파트 등 6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가락동 소재 현대 5차, 6차 아파트 단지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하여 건축규모가 축소되어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우리구 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 작용을 하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폭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롱역 교차로에서 오금역까지 오금공원주변은 방이고분과 900m이상 거리가 있으며 주변에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20층 이상 개발되어 보존보다는 주변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 개발을 유도하는 도시 관리가 매우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롱역 교차로에서 오금역까지는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가 해제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현대 5차·6차 아파트 등과 성동구치소 개발을 포함하는 오금역 주변에 대한 개발로 송파구 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가져야 할 것입니다.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하고, 합리적 도시 관리가 되도록 구청은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 해제 및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고,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이며 우리 의원들 또한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이 있는 만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조망가로특화 경관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손병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도시건설위원회 손병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 하수관에 대한 중장기 대책은 과연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에 설치된 지하 하수관은 총 656km 중 30년 이상 된 곳이 461km로 전체 연장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리기관별 현황은 송파구가 535.2km로 82%를 차지하고 서울시가 120.8km로 18%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 관리현황을 보면 총 연장 461km 중 서울시 80.8km로 17%를 관리하고 송파구청이 380.2km로 83%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수관 수명이 20~30년이라고 본다면 지금 송파구 땅 밑에 있는 하수관은 거의 대부분 교체 시기가 지났다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이런 노후 하수관에 대하여 과연 중장기 대책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땅 꺼짐 현상의 예방을 위해 작년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국고 73억원을 전국 지자체에 지원하여 지난 연말까지 노후 하수관 3,103km를 정밀 조사한다고 했습니다.
환경부가 추경을 통해 2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을 정밀 조사하는 이유는 전국 하수관의 노후화가 상당한 수준이고 이로 인한 지반침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반침하 발생 사례를 보면 가장 큰 원인이 하수관 손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반침하의 잠재 원인인 노후 하수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송파구는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노후된 하수관 관리 대책은 과연 있습니까?
송파구는 이미 교체되고 폐기 돼야 할 하수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며, 땜질식 임시처방이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시 25개 구 중 강남구에 이어 두 번째로 관로 연장이 길며, 이에 비해서 청소예산은 25개 구 중에 스물두 번째로 서울시 꼴찌 수준입니다. 관로 연장이 비슷한 강남구가 30억 3,000만원을 쓰는 반면, 우리는 6억 4,000만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서울시 전체 구에서 두 번째로 긴 반면, 청소예산을 가장 적게 책정하는 것만 봐도 송파구는 무너지고 있는 하수관을 제대로 관리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하수관로 정비 예산편성 현황을 보겠습니다. 송파구가 얼마나 주민의 안전과 재산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볼 수 있겠습니다.
2017년 방이동 202-8 개량공사 등 5건에 대해서 21억 5,000만원, 2018년 거여동 564-12 개량공사 등 4건 17억원, 2019년 동남로 2길 개량공사 등 5건 24억원, 올해에도 오금로 31길 일대 개량공사 등 5건에 26억원을 요구하였지만 매년 편성은 한 푼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민의 안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하수관을 바라보는 송파구청의 모습입니다.
송파구는 문화예술 사업으로 전년도 107억 6,000만원에서 올해 176억 6,000만원으로 68억 9,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송파구 사회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 발전과 주민화합, 그리고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라도 문화예술의 발전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복지 지원도 좋고, 체육시설 지원도 좋고, 문화예술 지원도 좋습니다. 하지만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함께 균형 발전을 이루자는 것입니다.
30년 이상 된 461km의 하수관 교체는 당장 올해,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매년 30억 원씩 투입을 해도 30년 이상이 걸리는 대규모 사업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민의 안전과 재산이 걸려있는 하수관로 사업을 더 이상 늦추지 마시고 송파구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중장기사업으로 계속 이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바라면서 빠른 시일에 코로나19가 없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정명숙 의원입니다.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말로 24절기 가운데 두 번째 절기인 우수가 지나고,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이 깨어나 꿈틀거린다는 경칩을 며칠 앞두니 날씨가 많이 포근한 가운데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을 대하니 매우 반갑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이번 273회 임시회 활동을 해야 하나 전 세계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힘을 모아 신종 코로나19에 대처하자”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에 발생한 사스와 2015년에 발생한 메르스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 입니다.
그때마다 질병관리본부와 재난대책안전본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증 예방행동수칙으로 통상 첫째, 마스크 착용 둘째,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셋째, 기침예절 등에 대한 행동수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방지 대책은 전에 발생한 사스와 메르스 때보다 확산 방지 대책과 예방에 대한 조치들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며 좀 더 신속하고 정확한 대책과 발표가 이루어진다면 구민들이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감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본다면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한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방수칙에 나와 있는 마스크 착용은 마스크가 부족하여 착용을 못하고, 손을 씻은 후 손을 말릴 수 있는 장치들이 구비되지 않아 종종 난감함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송파구 산하기관 만이라도 손을 씻은 후 건조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건물 화장실에 건조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법령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제7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의 수립 등) 제3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 수립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을 이끄는 송파. 송파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라는 홍보문구와 안전한 송파, 일자리 송파, 재밌는 송파, 꿈꾸는 송파, 배우는 송파 5개 분야의 공약에 대한 실적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방재정 1,000억원을 신속 집행 추진한다고 12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 의회와 송파구청에서는 긴밀한 상호협조로 감염병 예방 및 안전이 우선시 되는 정책들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송파만 가면 머물고 싶은 정책이 있어 가고 싶은 송파, 살고 싶은 송파가 되어야만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가 되도록 신바람 나는 정책과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전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송파구에서도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코로나19를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정국에 대한 정부대응 이대로 좋은가?”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25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대책위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893명, 사망자 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확진자와 사망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 여당과 지자체 전체가 국민을 속였습니다. 정부여당과 지자체는 국민을 향해 정부와 보건당국을 믿고 일상생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의 결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우려했던 지역사회 감염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헌국회 이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국회가 폐쇄되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지역사회 감염확산의 책임은 정부와 보건당국의 초기대응의 실패가 원인입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국정운영자의 상황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방의원인 본 의원도 아는 현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초기에 조금 과할 정도의 선제적 예방조치, 즉 중국인 전면입국금지를 단행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국 눈치 보기로 전염병예방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금도 중국인 전면입국금지조치를 단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진자, 사망자 발생과 같은 큰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외교적 실익입니까? 경제적 실익입니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참 한심할 따름입니다.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중국인보다 중국을 다녀온 우리국민이 더 많이 감염을 시켰다고 합니다. 복지부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입니까? 주무장관의 이런 인식으로 감염병에 대한 보건정책이 제대로 대응되었겠습니까? 또한, 국무총리의 담화문에서 총리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초기 경증단계에서 전파력이 높지만 치명률이 낮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 코로나19가 숨을 곳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코로나19 정국에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현 정부여당은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가 맞는지, 정부는 하루빨리 실효적인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더 이상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국적 지역사회 감염을 넘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타이완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격상하였고, 이스라엘은 한국인 입국 전면금지, 영국·싱가포르·태국·카자흐스탄은 한국인 입국 격리조치, 홍콩, 바레인, 요르단도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조차 입국 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
우리도 미국과 이스라엘과 같은 선제적 조치가 일찌감치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이 사태를 악화 시켰고, 세계가 한국인 및 한국방문객에 대한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중국인 입국전면금지 국민청원 70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국민청원도 골라서 답변을 하는 것입니까?
3월이면 곧 대학이 개학을 하고, 고향 갔던 중국 유학생이 봇물처럼 들어옵니다. 정부는 어쩌자는 건지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중국 유학생이 있지만 입국을 봉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에 요구합니다.
첫째,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하십시오. 중국인 전면입국금지조치를 지금 즉시 단행하십시오.
둘째, 감염병 주의단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하여 감염원 차단에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셋째, 국민적 협조를 구하십시오. 공공기관은 물론 가급적 민간부분까지 다중모임을 막아야 합니다. 다소의 경제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넷째, 지금이라도 의료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자문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따르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누를 범하지 마십시오. 문을 열고 모기를 잡겠다는 식의 발상을 바꾸십시오. 문을 닫고 모기를 잡으십시오. 중국인 입국금지는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의학적 조치라는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을 정부여당은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동, 풍납2동, 잠실4동, 잠실6동 지역구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윤영한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주말을 고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재앙을 능히 극복하고도 남을 자질을 가진 민족입니다.
지금은 전염병 조기종식을 위해 행동지침을 잘 지키면서 방역일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관계자 분들께 많은 격려와 응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적 방역이 어려운 돌봄계층이 거주하는 소규모 그룹홈 등 생활시설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이 난국극복의 일환으로 오늘 단체로 헌혈에 참여하는 휴머니즘을 발휘했습니다. 단합된 힘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아울러 구청과 보건당국의 헌신적인 방역 노력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성내천 하류를 호수공원으로 조성하여 제2의 석촌호수로 만들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성수 구청장 취임 후 송파구정 4개년 계획에 따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개발이 시급한 장소로 성내천과 탄천 그리고 장지천을 선택했습니다. 이 중에서 잠실4‧6동과 풍납1‧2동을 가로지르는 성내천 하류야말로 가장 개발이 시급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둑이 높고 경사도가 가파르고 컨테이너 등 각종 장애물로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다리의 기능과 홍수에 대비한 수로기능만 하고 있습니다.
길이 1㎞, 폭 100m로 석촌호수와 비슷한 성내천 하류는 석촌호수 동호만 한 규모의 면적으로 10만㎡, 약 3만 평에 달하는 구간으로 풍납동과 잠실동의 생활권을 단절시키면서 버려진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조재희 전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들과 함께 수차례에 걸친 간담회와 현장답사를 통해 성내천 하류를 제2의 석촌호수로 조성할 필요성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곳이 호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올림픽공원 내 몽촌호수와 88호수의 수면이 올라가고, 물을 배경으로 한 수변공간이 조성되어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는 새로운 명소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의 사례처럼 도심 속 하천에서 요트 등을 체험하면서 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몽촌호수와 88호수를 연결하는 해자를 조성하게 된다면 시대를 넘어서는 한성백제의 위대한 모습을 완성하게 됩니다.
빗물펌프장을 이전하거나 올림픽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3만 평에 달하는 수변공간을 개발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된다면 송파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이는 쾌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기술적인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금년 4월로 예정된 성내천 하류 생태공원 조성용역에 이러한 내용을 담아 성내천 하류가 제2의 석촌호수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제안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 09분)
운영위원회 송기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심도 깊은 토론을 거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송파구의회 의원별 가입 가능한 연구단체의 숫자를 1개로 규정하고, 연구단체 신청기한과 활동기간 조정, 대표의 명칭변경, 결과보고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 및 별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단체 대표의 명칭을 ‘단장’에서 ‘회장’으로 변경하고, 안 제3조제3항에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등록신청과 관련된 혼선을 방지하고자 매년 1월 20일까지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 연구활동비 지원금액 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종료일을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 개정하며, 결과보고서 제출과 관련된 절차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 연구단체 신청기한에 관한 부분은 2021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적용례를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 보고의 건
(11시 13분)
세대정치연구회 단장이신 조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제8대 송파구의회에서 처음으로 구성하여 활동한 세대정치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대정치연구회는 단장인 저를 비롯하여 이서영 의원, 박성희 의원, 김득연 의원, 김호재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2019년 4월 9일 제264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되어 수소충전소 조성 사례 연구 등을 통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마포구의 생태환경공원, 경의선 철길 등 지역자원을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는 자치단체 사례 비교 연구, 동물보호에 관한 사례 연구를 통한 정책방안 연구 등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연구 활동의 결과로 본 연구단체의 부단장인 이서영 의원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세대정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대정치연구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이성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활동한 의원 연구단체라 힘든 점이 적지 않았을 거라 사료됩니다. 세대정치연구회 의원님 모두가 적극적이고 열심히 활동해 주셨기에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타 연구단체의 모범이자 길잡이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연구하신 사항들이 의정활동을 통해 송파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준호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첫 번째 회기인 제273회 송파구의회 임시회 9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집행부의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추진에 대해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의미 있는 회기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일선에서 노력하며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와 유연한 업무보고 운영과 세심한 의견제시를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우리 사회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구민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총력을 모아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어 구민의 건강을 지켜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을 불어넣어 좋은 결과를 얻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이성자 이혜숙 심현주 정명숙
김희숙 이문재 김장환 김호재
이서영 손병화 이영재 조용근
윤정식 김득연 이하식 박성희
한상욱 김정열 나봉숙 이배철
이황수 박인섭 김형대 박경래
윤영한 송기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고명숙
전문위원박종길
전문위원조태선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안준호
미래전략국장홍정희
행정안전국장이희병
기획재정국장인금철
주민복지국장하태훈
도시관리국장유철호
교통환경국장홍순길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