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가락동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이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4일(목) 16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설명의 건
2.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설명의 건(위원장 제의)
2.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32분 개의)
1.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설명의 건(위원장 제의)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가락시장 이전대책과 관련 추진현황과 그간의 경과보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가 진작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주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조금 설명이 늦었지 않나, 이렇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이전의 필요성과 그간의 현대화나 이전, 재건축 추진경과, 시민위원회 현황이라든지, 끝으로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이전 후보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락시장 이전 필요성은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에 가락시장을 할 당시인 1980년도, 그 당시에 변두리였습니다마는 이제는 저희 송파구 자체가 가락시장을 중심으로 상당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락시장 자체의 교통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뒤에 제가 한 여덟 가지 사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심부적격 시설로서 시외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류유통체계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전문가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가락시장을 현재에 두고서는 물류유통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조리 문제, 문제점, 다단계로 인해서 생산원가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문제,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전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없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도심부적격 시설로서 왜 송파구에서 나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이전을 전제로 한 입지소위원회가 저희 구로 방문했을 때 저희가 송파구의 입장을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먼저 물류 문제입니다. 애초에 1980년도에 가락시장을 할 경우에는 하루 처리물량을 3,670톤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06년 말 공식통계가 7,500톤으로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만 4,000평 자체가 좁다, 그런 의미에서 하역작업이나 장외거래를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교통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는 서울시의 외곽으로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서울시의 중심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락시장 주변에 상당히 개발로 인해서 교통소통문제, 가락시장이 하루에 약 4만 2,000대의 차량과 13만명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위에 동남권 유통단지의 개발이 금년 말이면 끝이 나는데 유통단지가 개발되면 유통단지에서 예상하는 인원이 하루에 한 25만명의 유동인구가 2020년까지 늘 것이다. 차량도 한 12만 3,000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복정동 사거리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거의 교통지옥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차량, 제가 이전에 와서도 말씀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동해안에서 펄쩍펄쩍 뛰던 생선이 복정동까지는 잘 달려와서 복정동에서 불과 한 500m밖에 되지 않은 가락시장에 들어갈 때 생선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남도 함양에서 싱싱하던 참외나 딸기가 복정동까지는 잘 달려와서 복정동에서 가락시장에 들어갈 때까지 다 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그쪽의 교통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훼밀리아파트나 그 옆에 금호 아파트, 그 다음에 가락시영 아파트가 금년 4월 1일자로 재건축 승인이 났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아파트 주차문제, 그리고 환경문제, 여름이 되면 도축장이나 채소, 과일로 인해서 나는 악취 문제, 이런 여러 문제, 그 다음에 한 가지 도시계획문제는 저희가 이전위원회가 왔을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거론했습니다. 이전입지위원회에서 도시계획문제를 얘기할 때 ‘그러면 송파구의 입장은 뭐냐? 가락시장이 이전한 후에 후적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럽게 답변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속내는 그것을 상업지역이니까 저희가 전체 상업지역 5.2% 중에서 가락시장이 거의 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상업지역이었으면 하지만 우리 송파구 이외에 다른 서울시민이 봤을 때 가락시장을 내보내고 거기에다…, 가락시장을 내보낸 이유가 거의 교통과 환경문제인데 그것을 이전시키고 그 자리에 다시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설득력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의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우리는 공원으로 하고 싶다, 공원녹지로 개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다른 시민단체도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공원녹지로 개발하겠다. 상업지역 얘기는 저희가 일체 꺼내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가락시장이 면적은 그렇게 적지 않지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이것을 세금으로 따지면 연간 한 150억원, 우리 송파구의 1년의 재산세가 1,088억원이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150억원이면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종부세도 있고 그것과 아울러서 이러다 보니까 그 입구에는 주유소라든지, 슈퍼마켓도 전부 면세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엊그제 재경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의하면 50%까지 감면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락시장은 저희가 100% 감면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그것도 사실 약간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유통구조 문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재래식으로 합니다. 상·하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유통구조 문제는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같은 산업국에서 이 건에 문제가 있을 때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가락시장 이전의 가장 기본 이유는 앞에 교통·환경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유통구조 문제를 더 오세훈 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가락시장 내에 시장님의 표현을 빌면 약간 부조리 문제, 그외에 유통단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7개의 사유를 들어서 저희는 가락시장을 시외로, 송파구에서는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사항은 그 동안 이전 추진경과를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전에도 상당히 가락시장 이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궐기대회라든지, 항의 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저희가 보면 2006년 10월 7일에 당초에는 서울시가 시설 현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했는데, 송파구의회에서 이전촉구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시 입장에서는 시설 현대화로 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가락시장에 대한 현대화 예산이 국회에서 국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국비 지원금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가락시장 이전을 다시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가락시장 쪽에서 구상한 것이 시장관리운영위원회였습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보기에는 이전보다는 재건축 현대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항은 죽 내려가면서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시장관리위원회에서 재건축이나 이전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5월 22일에 시장관리운영위원회 공청회를 AT센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건으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여론조사에서 그 당시 송파구 주민의 70%가 이전을 반대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 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최근에 구성된 이전/재건축위원회에서도 이랬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엊그제 왔을 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 ‘아니, 가정주부가 시장이 가까운 데에 있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것이 멀리 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찬성하겠느냐? 그리고 아파트 안에 테니스장이 있으면 테니스장 주변의 주민들은 반대를 하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은 찬성을 할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70%의 이전반대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 정책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가 설득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죽 오다가 다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가락시장 이전이나 대책에 대해서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금년도 2월 20일에 “가락시장 이전/재건축 시민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뒤에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가락시장관리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송파구 주민의, 또 송파구청의 의견을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성된 이전/재건축위원회는 그중에서 저희 송파구의 의견을 내라고 해서 저희가 송파구 관내 관계자 10명의 위원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명칭도 애초에 서울시에서는 “가락시장 현대화 시민위원회”라고 한 것을 저희가 강력히 반대해서 “이전”이라는 말을 넣어 달라, 그래서 이 명칭도 “이전/재건축”으로 다시 바꾸어서 지금 명칭은 “이전/재건축 시민위원회”가 구성을 했는데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전/재건축 시민위원회를 2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활동제한을 일몰제로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가? 딱 100일만 활동을 한다. 그래서 2월 20일부터 했기 때문에 5월 말까지가 활동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매주 금요일 아침 조찬 회의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뒤에 8쪽에 보시면 이전위원회가 이제까지 운영위원회 1회, 입지위원회 8회, 시민위원회 4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초에는 4월 25일까지 시민위원회의 결정을 시장님께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2주 정도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이전이든, 재건축이든 시민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따라 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위원회에서 그 다음에 검토한 사항이 ‘그러면 이전한다면 어디로 이전하는 게 좋겠느냐?’ 해서 자체 내에 이전과 관련해 입지소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입지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분들이 4월 15일에 저희 구청과 구의회를 방문해서 송파구청과 송파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9쪽에 가락시장 이전/재건축 시민위원회 25명의 현황입니다.
그 뒤 10쪽이 입주위원회 현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아무래도 이전을 전제로 한 위원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청과상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재건축을 찬성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느냐, 많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 스스로가 차를 가지고 시골의 생산지에서 상품을 싣고 서울에 와보니까 복정동에서 차가 꽉 막힙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은 그 송파대로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스스로 이제는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들한테 이전 후보지는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제가 특위 보고를 듣는다니까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저희가 세 군데 후보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잘 아시다시피 당초부터 검토되었던 서하남 IC쪽에 있는 감북동 일원이 약 45만평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현재 검토된 사항이 강남에 일원동…. 일원동 어디냐 하면 바로 복정동 사거리에서 강남지역 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동차매매센터가 들어와 있던가요? 그 지역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이전 후보지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사항이 송파 신도시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 신도시가 205만평인데 가락시장이 이전하려면 지금 현재 저희가 16만평에서 이전하면 30만평 부지를 원하고 있는데 신도시에서 30만평을 할애하는 쪽…. 그래서 그 당시 이전위원회에서 4월 15일에 송파구청을 방문해서 이전위원회에서 신도시 얘기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희가 “신도시 이전은 적극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신도시 자체를 반대하고 있잖습니까? 신도시가 들어오면 그 분들이 송파대로를 거쳐서 서울시로 진입함으로 인해서 교통문제, 여러 가지 송파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갑지 않은 신도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도시 자체를 반대해서 만약에 가락시장이 간다면 가락시장을 이용하는 여러 가지 교통소통의 문제도 줄이고 또 신도시의 물량도 줄인다면 저희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는 그러면 ‘가락시장 신도시 이전’ 입장은 찬성한다고 그랬습니다. 아시겠지만 신도시는 불과 가락시장에서 1.5km, 지금 현재 우리 가락시장에 상당한 송파구 주민들이 거기서 사업이나 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신도시와는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그렇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것 같고 또 교통 환경 문제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는 신도시를 일단 찬성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마는 그분들은 일단 의견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앞에 보면 “송파구 개발 현황도”가 칼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을 때 제가 그렇게 현황도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는 가락시장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가락시장도 있고, 가락시장 앞에 가락시영아파트 8,000세대가 재건축 승인이 났고, 그 다음에 훼밀리아파트 뒤에 법조단지가 2011년에 준공되고, 동남권 유통단지가 금년 말로 준공되고, 그 외에 거·마지역이 개발된다면 가락시장 자체의 하역물량 이동이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제가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도면을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 가락시장 이전대책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이나 추진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가락시장 이전대책 추진현황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 왔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가락시장 이전대책 추진위원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이전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의장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자꾸 의견이 상반된 얘기가 흘러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락시장 이전/재건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날 의회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구민들이 이전의 당위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70 대 30 이런 정도로 이전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조사를 충분한 설명을 거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구청 차원의 어떤 홍보계획이나 앞으로 추진하는데 이런 홍보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추진현황과 관련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59분)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락동 농수산물 이전대책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은 그동안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메카로서 농수산업의 발달과 지역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습니다. 1985년도 서울 도심인 용산구에 있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그 지역의 개발에 따라 당시 도심 외곽지역인 현재 위치의 가락동에 개장하여 현재 1일 약 100억원의 거래금액과 일평균 거래물량 7,300t이 거래되고 있으며 지금의 물동량은 예상치의 2배 이상 되는 등 낙후된 시설로 인해 포화상태가 되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1992년 환경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가락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지금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이전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서울시가 「가락시장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졸속 리모델링을 계획하다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기도 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시장은 그 특성상 물류 유통중심의 시장이기 때문에 교통환경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여 도심 부적격 시설물로 전락하였습니다.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에 맞춰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여야 하지만 농수산물유통시장은 우리 송파구 상업지역 비율 5.2% 중 30%를 차지하면서도 매년 150여억원의 구세 감면으로 송파구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신도시 개발, 거·마 뉴타운 건설, 문정지구 물류단지 및 법조타운 조성, 잠실아파트단지 입주, 주변 아파트 재건축 등 앞으로의 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현재 위치에 농수산물 시장의 재건축 시 교통·환경 대책이 전무하여 교통지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혼잡 및 노후화로 시장 내에서 처리하지 못하는 물동량으로 인해 주변 창고가 난립하여 이중·삼중의 물류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건축 시점부터 예상되는 상권의 무력화는 재건축이 완공되는 11년 후에도 도심 한 가운데 복잡한 교통난을 예상할 때 상권의 활성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송파구의회는 향후 가락시장이 도심 속에 외롭게 떠 있는 배처럼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자명한 현실을 인식하며 진정 땀 흘려 일하는 농민들과 유통인을 위하고 대한민국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의문을 조금 수정을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이 건의문을 읽어 보고 건의문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인섭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본 건의문에 대하여 수정을 하자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이정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문 내용 중 “건의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촉구 건의문”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일곱 번째 줄에 “낙후된 시설로 인하여 포화상태가 되어…”를 삭제하고 “수용능력의 초과 등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로 수정하며, 2페이지 위에서 열 번째 줄 말미에 “어렵습니다.”를 “어렵기에”로 수정하고, 열한 번째 줄에서 열네 번째 줄 “원하고…” 까지를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 건의문을 수정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송인문 이정인 박재범 이정광
이양우 이상선 문윤원 구자성
박인섭 김종례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기 획 예 산 과 장박신규
○의결사항
·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 이전대책 관련 건의문 채택의 건 : 수정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