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6년 5월 3일(화)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지난 1월말 한 방송매체를 통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불공정한 인사문제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단의 임원 및 관장, 소장 등 계약직 직원의 상당수가 낙하산 인사이며, 팀장급 이상 12명 가운데 절반이 낙하산으로서 구청장 선거의 전형적인 보은인사라는 것입니다. 취재결과 본부장 중 한 명은 구청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며, 또 다른 본부장은 선거사무장 출신이고, 팀장급 한 명 역시 선거캠프 관계자라는 내용도 덧붙여 보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한 내용이라 전혀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은 더 기막힌 인사전횡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이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지난 2년여 동안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인사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작년 제235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공공도서관장과 여성문화회관장을 채용하면서 상위법의 취지와 조례를 명백히 위반한 채 부적격자를 채용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강력히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여성문화회관장은 조례에서 위임한 것처럼 ‘여성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법의 취지에 따라 사서자격증 소지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언론보도 내용처럼 인쇄업자나 본인의 선거캠프 관련자 등 자격 없는 엉뚱한 자를 버젓이 채용했던 것입니다.
이에 수차례의 시정요구에 따라 박춘희 구청장은 작년 9월 바로 이 본회의장 발언대에 서서 “앞으로는 법이나 조례뿐 아니라 그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는 인사를 하겠다”며 생방송을 통해 26명의 구의원들과 67만 송파구민 앞에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아 구청장은 본인의 약속을 완전히 뒤집는 부적격 인사를 또 다시 자행한바 저는 한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다시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3월 어수선한 선거철 시기에 앞서 문제가 되었던 이모 글마루도서관장과 박모 체육문화회관장을 서로 자리를 맞바꿔 임명하는 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구청장의 약속대로라면 공공도서관 관장으로 부적격한 이모 도서관장은 당연히 계약 만료 시점인 지난 3월 초에 해임했어야 하며, 여성문화회관의 최모 관장은 오는 7월 계약 만료를 끝으로 차후는 조례에 맞는 적임자로 대체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계약 만료된 이모 도서관장을 다시 재계약하여 체육문화회관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다시 도서관장으로는 사서자격증뿐 아니라 관련 경력도 전혀 없는 박모 체육문화회관장을 돌려막기 함으로써 구민과 약속한 본인의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해 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단 이사장이 계약직 직원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채용에 한 치의 잘못도 없으며, 그런데도 매번 선거캠프나 구청 관계자가 집중적으로 선택되는 것은 지극히 우연일 뿐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반복적으로 할 때마다 항상 분노를 느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이번 인사를 통해 구민과의 약속을 아주 쉽게 번복해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에 대한 이들의 인식이 닮아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공단의 인사부조리 사슬이 마치 고구마줄기처럼 연쇄적으로 연결돼 있는 모습이 연상되어 매우 씁쓸한 심정입니다.
단체장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본회의장에서 행한 발언은 구민에게는 법만큼이나 그 가치와 효력을 갖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불과 2년 전 ‘법령을 준수하여 직책을 성실히 수행 하겠다’고 맹세한 본인의 취임 선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박춘희 구청장께서는 본인이 행한 발언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줄 것을 바라며, 이제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동안은 진정 구민만을 위한 행정에 적극 충실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윤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제238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송파구의 가로판매대 이전 및 불법 현수막 정비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우리 구에는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가로판매대가 33개, 송파구에서 관리하는 거리가게 13개와 구두수선대 31개 등 모두 77개의 가로판매대 및 거리가게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판매대와 거리가게 등은 대부분 잠실역 노점상 철거 시 설치되었으며, 허가기간 또한 제한이 없으나 다만, 서울시 조례에 의해 3억 이상의 재산이 있을 경우에만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한 번 허가를 받으면 반영구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로점용료 또한 1년에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만 납부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일반 상점 영업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규정상 허가취소나 이전요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민원이 생기거나 영업자의 요청에 의해 장소가 이전되는 등 정확하고 합리적인 규정이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일례로 석촌호수 서호에 있었던 가로판매대가 어느 날 갑자기 오금동 르네상스 사거리로 옮겨옴에 따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이역 1번 출구에 이미 가로판매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동 한 블록사이의 거리를 두고 다른 지역의 동종의 가로판매대가 이전을 해옴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으로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나아가 얼마 전 가락본동에는 이미 6개의 판매대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종인 구두수선대가 문정동으로부터 이전되어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동일한 업종일 경우에는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사전에 합의를 유도하던지 아니면 현실적인 거리제한을 두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판매대 한 대에 자부담 설치비용이 350만원이고, 이전비용도 전기 설치비만 300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가로판매대의 신규설치나 이전 등을 검토할 때에는 이들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만큼 동종 업종에 대한 일정거리 제한은 물론 도시미관 등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판매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을 하던지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할 때에는 동 실정을 잘 알고 있는 해당 동 주민센터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난립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해 오셨습니다. 최근 주말에만 잠시 게첨되는 현수막도 아니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현수막을 한 지역 내에 수도 없을 만큼 많이 게첨 되고 있는데 과연 집행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는지, 철거는 왜 하고 있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 일주일 동안 철거하고 난 후 오늘 아침 아직까지도 한 동에 현수막 여러 개가 그대로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지 않는 쾌적한 송파구를 위하여 집행부의 끊임없는 특단의 대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깨끗하고 살기 좋은 송파구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자매도시 방문차 북미지역을 둘러보면서 새삼 국가와 민족 그리고 국력에 대해 많은 상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꽃인 무궁화꽃을 생각하게 되었고 송파구에서도 무궁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세계 각국은 국가의 표상으로 국가, 국기 그리고 국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꽃은 오랜 세월을 두고 그 나라 국민이 한결같이 아끼고 사랑해 온 꽃으로 그 나라의 자연·역사·문화와 관련이 깊어 국민성을 나타내고 민족적 단합을 꾀하는 상징물입니다. 무궁화꽃은 법률상 국화로 제정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나라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민족수난과 함께 무궁화는 피폐되고 처절한 서러움을 당한 꽃입니다. 그 이유는 무궁화를 가꾸면서 독립정신을 키워 나갔고 역사적으로 이 꽃이 우리민족의 상징이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조선총독부 고등경찰사전 에는 ‘모든 꽃은 화무십일홍으로 그 수명이 잠깐이지만 무궁화꽃은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피고 그 고결함은 위인의 풍모라고 찬미하고 있다. 따라서 무궁화 강산 운운하는 것은 자존된 조선의 별칭인데 기미운동 이래 일반에게 널리 호용되었으며 주로 불온의 뜻이 들어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제는 문화말살에 이어 독립지사들이 광복과 구국정신의 표상으로 무궁화를 내세우자 무궁화를 불태우고 뽑아 없애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인류역사에 민족이름으로 특정식물이 가혹한 수난을 당한일은 보기 드문 일일 것입니다.
1950년도에는 나라꽃으로서 적합한지 적정성 시비가 일어나서 무궁화는 국화인가, 국화라면 누가 지정했는지, 국화로서 최적인가? 그리고 국화의 전제 조건으로는 국토전역에 분포할 것, 꽃모양과 이름이 아름다울 것, 역사적 애환을 함께 했을 것 등의 논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무궁화의 결점으로는 원산지가 외래식물이라는 것과 38선 이남에 주로 피는 꽃으로 지역적인 한정성에 노정되고 진딧물이 많이 붙어 청결하지 못한 것 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원산지가 외래식물로 알려졌을 뿐 기록상으로 이미 일천년 전 부터 국내에 자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달영 박사는 ‘38선 이북 기후에 맞는 종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고 초봄에 살충제를 한두 번 뿌리면 방제되므로 진딧물이 흠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훈장에 무궁화 도안이 사용되고 있고, 훈장을 수여할 때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되는 임용장 한가운데 커다란 무궁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화폐와 우표, 고려청자와 대한제국시대 대례 복장에도 무궁화가 들어가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달고 계시는 배지와 여기 의회 단상과 깃발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무궁화를 식재하고 가꾸는 일을 등한시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무궁화 위상을 높이는 일은 민족자존과 관계된 일이기에 이제 무궁화 정신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궁화 선비인 남궁억 선생은 일제치하에서 무궁화 묘목 10만 그루를 생산하여 학교나 각 단체에 보급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적 수난을 함께 했으며, 광복의 기쁨과 환호 속에서 태극기와 함께 해온 무궁화는 겨레의 꽃으로 피어야 합니다.
한 재일동포는 통일의 염원을 달래고자 통일로에 무궁화를 심어달라고 기증한 경우처럼 해외동포들은 조국애를 느낄 때 그 감정을 겨레 혼의 표상인 무궁화를 통해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무궁화 삼천리 화려 강산~’ 이 애국가 가사처럼 무궁화의 민족정기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무궁화의 위상을 회복시키고 고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석촌호수 벚꽃축제도 좋지만 일본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벚꽃의 번성을 단단히 경계해야 하며, 무궁화가 더 이상 홀대 받는 일이 없도록 무궁화 축제도 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궁화를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특히, 국가관이 결여 되어가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무궁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 송파구에서 무궁화 정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올림픽공원 등 공원 공간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꾸며진 무궁화동산 조성과 더불어 무궁화꽃길 가꾸기를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재정복지위원회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중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재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무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세 관련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행정자치부의 기본안과 서울시의 표준안을 참조하여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을 우리구 조례에 규정하여 지방세 관련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두 건의 조례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의 전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도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두 건의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한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38회 임시회가 8일간의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셨으며, 이번 회기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덧 제7대 의회 의정활동도 마지막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변함없이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구정질문, 송파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난 5분발언 등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임춘대 노승재 최은영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나봉숙 문윤원 이성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광기
전문위원 김영호
전문위원 조희재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김영한
행정문화국장 황대성
기획재정국장 인금철
복지교육국장 서주석
도시관리국장 박효석
교통환경국장 황충석
보건소장 김인국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