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8년 4월 24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자유발언(채관석 의원, 김순애 의원, 유정인 의원, 이성자 의원, 김정자 의원)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성자 의원 발의)(나봉숙‧김상채‧류승보‧김중광‧임춘대‧김순애 의원 찬성)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 등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순길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이혜숙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2018년 4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제25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사직 현황입니다. 어제 2018년 4월 23일 이정인 의원님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폐회 중 제출된 사직서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의장이 허가하도록 되어있는 바 이정인 의원님의 사직서는 2018년 4월 23일자로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송파구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총 5건으로 조례안 2건,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건,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은 2건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 1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된 총 7건의 의안 중 운영위원회에 2건, 행정보건위원회에 2건, 재정복지위원회에 2건, 도시건설위원회에 1건을 회부하였습니다.접수된 의안은 인트라넷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채관석 의원님, 김순애 의원님, 유정인 의원님, 이성자 의원님, 김정자 의원님 총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채관석 의원, 김순애 의원, 유정인 의원, 이성자 의원, 김정자 의원)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관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는 공원이 많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공간 주변에 있는 공원은 이웃 간의 소통공간으로, 문화와 휴식공간으로, 또한 자라나는 아이들에겐 신나는 놀이공간의 역할을 하는 소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월 29일부터 6월 15일까지 구민 1,000명,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기관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파구민의 96.8%가 “송파구에 계속 거주하고 싶다.” 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제·복지·문화 및 거주환경 등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한 삶의 질 평가에서는 95.2%가 “우수한 편”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송파구의 대표 이미지로는 “친환경도시”라고 54.1%의 구민이 답하였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미래상으로는 “사람중심의 쾌적한 주거도시” 가 24.1%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왔듯이 우리 구민들은 무엇보다 친환경적인 거주환경 특히, 사람중심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거주의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민들의 주거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원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특히, 조성한지 30여년이 지나 많이 노후화된 공원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하여 구민들에게 더욱 더 만족스러운 공원으로 새롭게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녹색도시 송파! 노후 공원의 전반적인 시설 재정비가 필요하다.” 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관내 공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근린공원 41개소, 어린이 및 소공원 등이 84개소로 총 125개에 이릅니다. 재개발사업 등으로 2018년 이후 편입 예정인 공원 10개소까지 포함하면 135개소에 다다를 예정입니다.
현재 125개소의 공원 조성시기를 살펴보면 1980년대 71개소, 1990년대 26개소, 2000년대 28개소로 조성한지 30년 이상 된 공원이 71개소로 송파구 전체 공원의 56.8%에 해당됩니다.
그 동안 송파구에서는 노후화된 공원을 위주로 시설개선을 많이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한계로 전면적인 재정비보다는 부분적이거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실시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송파나루공원과 오금공원의 재정비 사업이나 천마공원 치유의 숲 조성과 같은 신규 사업 추진도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필요하지만 우리 구민들이 5분이나 10분이면 걸어서 손쉽게 갈 수 있는 생활권 주변의 오래되고 노후화된 공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공원 조성보다는 기존 공원 중 30년 이상 된 노후공원에 대하여 유지관리 차원이 아닌 권역별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구민 맞춤형 친환경 공원으로 리뉴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인근 자치구에서 100억 원을 집중 투입하여 관내 노후공원 45개소를 재정비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송파구도 이제는 신규 사업 보다는 기존 공원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근린공원이 있는 송파구의 경우 기존 공원을 유지 관리하기에도 비용 부담 증가로 어려움이 있지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예산 확보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쾌적하고 정비된 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온가족이 다함께 즐길 수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행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일평생 동안 계속 살고 싶은 송파구, 행복도시 송파 만들기에 기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송파구의 안전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송파구 관내 모든 모래놀이터의 모래소독 전면 시행을 제안한다.”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모래놀이터가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좋고 아이들의 감성 발달에도 도움을 주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애완동물의 배설물과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부모들의 마음은 늘 편치 않습니다.
최근 한 지역신문에 “모래놀이터에서 안심하고 놀아요, 송파구, 모래놀이터 20개소 연 2회로 소독 확대” 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는데, 기사의 요지는 관내 모래놀이터 20곳에 대한 모래소독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단지와 어린이집 등 구의 모래소독 관리대상이 아닌 모래놀이터가 99곳이나 됩니다. 모래 소독률이 17%도 되지 않는 관내 모래놀이터에서 노는 우리 아이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부모들이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모래놀이터에서 마음껏 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2017년 서울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3개 구가 모래소독 전문장비를 구입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직영으로 모래소독을 실시함으로써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우리구와 규모가 비슷한 한 자치구는 2012년 7월부터 매년도 사업으로 구가 관리하는 공원의 모래소독은 물론이고 주택단지, 어린이집, 유치원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까지 관리소의 신청이나 부모들의 요청에 따라 모래소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자치구는 공원녹지과가 총괄 사업부서로서 공동주택지원과 등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모래소독 서비스를 제공하며 연간 예산은 1억 1,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모래소독의 방법은 먼저, 토양 관리기를 이용해 30㎝ 깊이로 모래를 파서 뒤집은 다음 유리, 담배꽁초 등 쓰레기를 제거하고, 독성이 없는 항균제를 살포‧소독한 후에 유해세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 검사를 의뢰합니다.
모래소독 일자와 검사 결과는 놀이터 안내문을 통해 항상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안심하고 아이들을 놀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26일 송파구민회관에서는 국제안전도시 3차 공인 선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2008년, 2013년, 2018년 3회 연속으로 국제 안전도시로 공인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에 비해 관내 일부 모래놀이터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모래소독 서비스는 국제안전도시로서 송파구의 위상에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송파구는 하루 속히 관내 모든 모래놀이터를 대상으로 모래소독 서비스를 전면 시행해야 합니다. 모래소독 서비스의 전면 실시를 시작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고,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송파, 부모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위례신도시 트랜짓몰의 금연거리 지정’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가 보행 중 흡연문제를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보행중 흡연, 거리 집단 흡연, 층간 흡연 등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흡연 행위에 대해 범국가적 분위기 확산으로 흡연으로 인한 시민 갈등을 사전 해소하고자 지난 8월부터 자치구 ‘보행 중 흡연’ 관련 민원 현황 조사 및 의견 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가 시급한 거리를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금연거리 확대를 통해 거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구 용산역 거리 등 자치구 대표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모든 자치구에 금연거리를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주변거리 3,298개소도 금연거리로 지정할 예정이며 새롭게 지정되는 금연거리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시 소속 단속 인력 및 홍보매체 등을 적극 지원하여 이웃을 배려하는 건전한 흡연 문화 조성에 대한 집중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위례신도시의 명품거리 트랜짓몰의 흡연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례지역 트랜짓몰은 서울위례와 성남위례에 걸쳐있는 광장과 상가거리로 지역민들의 휴식처와 쇼핑처로 요즘 새로이 조성되고 있는 명품거리입니다. 지역민들과 아이들이 외식장소와 즐거워야 할 휴식 공간으로 즐겨 찾고 있는 지역의 명소가 시민의식의 실종으로 아침이면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의 무단투척 쓰레기와 담배꽁초로 골목들이 어지럽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흡연구역 지정과 쓰레기통 설치 요구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른 자치구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미 야탑역 등에서 금연광장을 운영하고 있고 트랜짓몰의 같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이웃한 성남시도 트랜짓몰 금연구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인근 자치구인 강동구도 2015년 유동인구가 많아 간접흡연의 피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천호대로 일부를 금연거리로 지정하였습니다.
구청장님! 이에 서울시의 금연구역 확대 계획과 타 자치구들의 사례에 비춰 우리 송파구도 위례신도시의 트랜짓몰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주실 것을 검토바랍니다.
우리 송파구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는 금연실천과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세대 1/2 이상이 동의할 경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전국의 금연 아파트는 9월말 기준 269곳으로 서울은 51곳이 지정되어 있고 송파구의 경우 위례동의 3개 단지만 현재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차제에 위례신도시 전체가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고 트랜짓 몰도 금연거리로 지정되어 지역주민들이 하루빨리 간접흡연 피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금연도시로 탈바꿈하여 위례동 트랜짓몰이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거리로 자리매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례지역의 최대민원사항인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조만간 착공될 위례선과 함께 위례주민들의 최대 현안인 위례-신사선 문제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위례-신사선 문제가 가락·문정동으로의 노선변경문제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이 문정동 일대의 교통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누차 버스노선변경·증차 문제를 송파구 관계 집행부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시내버스 문제는 서울시 결정소관이라며 번번이 묵살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주민들의 교통불편 문제가 이제 위례-신사선 노선 변경 문제로 비화되는 것 같습니다.
차제에 집행부에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오랫동안 교통 불편에 시달려온 문정동 시영아파트 일대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마을버스 도입이나 시내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민원해소에 다각적이고 전향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실3동‧삼전동 지역 출신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주변 약국들의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는 것인가?’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서울아산병원에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내버스와는 달리 아산병원에서 운영하는 순환버스와 함께 소속이 불분명한 셔틀승합차들이 꼬리를 물고 계속 이어지면서 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사진에서와 보시는 바와 같이 셔틀승합차들은 인근에 소재한 약국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대형병원인 서울아산병원은 1일 외래환자가 1만 명 이상으로 그 규모만큼이나 약국 경쟁이 치열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인근 20여개 약국들은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와 지하철 잠실나루역 등 병원에서 떨어진 곳에 밀집되어 있어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이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보로 10~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중증 환자나 고령 환자 또는 지방에 올라와 지리에 어두운 환자들에게 약국에서 제공하는 셔틀승합차 운행은 차를 타고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인근 지하철역이나 터미널까지 데려다 주니 편리하게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환자를 약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관행처럼 고착화되어가고 있으며 병원 앞 버스정류장은 승합차들로 인한 교통 정체로 불편을 겪는 민원이 계속 늘어가는 상황이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셔틀승합차들이 늘어서서 약국 안내원이 특정 약국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에게 다가가 약국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등 환자들을 태워 인근에 있는 약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은 엄연히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방해한 것이며, 이러한 약사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행위로 판명되면 이 안내원을 고용한 약국은 의료법 제44조에 따라 약국 업무정지 3일에 해당하는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루 1만 명이상의 외래 환자가 몰리는 아산병원 인근 약국의 수익을 추정해 보면, 업무정지 3일은 매우 가벼운 처벌이어서 약국들이 환자 유인행위를 멈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렇듯 환자 유인행위가 만연되어 있는 현실에서 약국들은 환자들의 발길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과 ‘합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아산병원 주변 약국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조치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4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업무정지 3일 및 고발을 한 행정처분이 있었고, 2015년도에는 1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고발을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2018년 최근에는 16개 약국에 대해 환자 유인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3일 및 고발을 예정으로 행정처분을 진행 중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송파구약사회, 서울아산병원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모색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동안 얼마나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간담회 결과 해결방안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반복되는 미약한 단속과 행정처분이 전부로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우선 아산병원에서 운행하는 순환버스, 그리고 병원까지 운행하고 있는 일반 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이용방법과 시간 및 정차 장소 등을 병원과 우리구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산병원에서 무분별하게 도로를 점거하고 있는 약국들의 셔틀승합차 운행과 약국 앞 안내원들의 지나친 환자 유인행위로 인해 교통 정체라는 불편을 줄뿐만 아니라 송파구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환자 유인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시 점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무상보육의 사각지대는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최상의 환경에서 최상의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며 이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모든 부모가 풍족하여 마음껏 지원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소득 격차로 인해 보육·교육의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 소득의 격차가 아이의 보육, 교육의 질적 격차로 연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부모의 마음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보육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정책연구소의 ‘영유아 교육·보육비용의 변화 추이와 지출 실태’ 보고서를 보면, 0∼5세까지 무상보육 실시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아이 1명당 한 달에 20만원 가량을 교육·보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지난해 가정에서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총 교육·보육비용은 8조 4,000억원이며, 이중 사교육비가 4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영유아를 기르는 1,119가구를 조사한 결과 1인당 월평균 총 교육·보육비용이 19만 8,000원이며 이중 지출이 전혀 없는 11.8%를 제외하고, 비용을 지출하는 가구만으로 계산하면 영유아 1인당 25만 5,000원을 지출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0~5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비용은 4만 6,000원, 민간어린이집 비용은 9만 3,000원이기 때문에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부모는 차액보육료를 별도로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현행 무상교육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국공립보육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비용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점과 둘째,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보육료로 인해 고소득층의 잉여비용이 사교육비로 사용되면서 영유아 사교육시장의 양극화로 확대되고 있으며 셋째, 보육시설 외에 치료의 목적으로 놀이학원이나 체육학원을 꼭 이용해야 하는 발달지연 및 장애아들의 이중 부담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며 넷째, 지역아동센터 아동 등 취약계층 영유아의 보육 교육의 한계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민간보육료 차액 비용발생 부분은 현재 각 지자체에서 일부 100%까지 지원을 검토하고 있어 시행여부 및 시행이후를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고 둘째, 비용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교육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의 범위를 부모와 아이의 필요한 요구에 맞춰 다양하게 확보해야 하며 셋째, 재활과 치료를 위한 사교육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차원에서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모든 대상자가 사각지대 없이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은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하면 수정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최선의 정책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사각지대 없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노력하는 우리 송파구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아이도 부모도 정부의 지원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육과 교육비 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송파구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5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45분)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의사일정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전체)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의안현황
(부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성자 의원 발의)(나봉숙‧김상채‧류승보‧김중광‧임춘대‧김순애 의원 찬성)
운영위원회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의원이 발의하여 제255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구성 결의안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성인원은 13명 이내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부터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결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동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48분)
금번 회기는 순서에 의하여 박인섭 의원님과 유정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등의 활동을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안성화 박인섭 최은영 유정인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김정자 이정미 이혜숙 김대규
나봉숙 유영수 이성자 최윤순
문윤원 김순애 노승재 임춘대
이명재 이배철 김상채 채관석
박재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전문위원김기석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영한
기획재정국장조창행
복지교육국장황대성
교통환경국장손양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의결사항
· 제256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원안가결(2018년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10일간)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선임의 건 : 원안가결(박인섭·유정인 의원 선임)
· 휴회의 건 : 원안가결(2018년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8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