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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1993년 8월 6일 (수) 오후 2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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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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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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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김영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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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시 32분)

○위원장대리 김영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용석 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용석  송파구청 산업과장 조용석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관내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구 중소기업 현황 및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현황은 93년 7월 31일 현재 총 등록공장 136개 업체중 이전 조건부 공장 54개 업체, 도시형 공장 82개 업체로 종업원수 50인 이상 12개소, 20인 이상 22개소, 20인 미만 102개소이며 업종별로 구분하면 전자․전기부품 제조업소이며 업종별로 구분하면 전자․전기부품 제조업소 35개소, 섬유 제조업소 32개소, 피혁제품 제조업소 11개소, 식품제조업소 3개소, 기타 55개소로 규모상 열악한 영세업체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국가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경제력 기반의 정비가 자율적․창조적인 지방자치제 확립의 요건으로 우수인력과 고급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기술개발 및 신산업 육성지원으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며 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신정부의 경제활성화 시책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금년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조직하여 분기별 1회 하게 되어있는데 현재 2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의사항을 듣고 본청에 4건 지도개선을 상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실에 기업애로직속창구 간판을 걸어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에 걸쳐 중소기업지원자금 구조개선사업금 융자에 대한 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고 5개 업체에 대하여 4억 2,600만원을 융자․추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제정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침체와 운영자금난, 판매부진 등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체의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서 경제안정과 기술개발 및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어 대내외적으로 경제력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한 업체 당 1억원 이내로 제출하고 금리 연리 8%, 1년거치 2년 6개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융자코자 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기금 융자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은 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 후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또한 기금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은행에 융자토록 추천하며 그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은행에 융자금을 요청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조례를 심의․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희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옆에 저 소리, 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의사계장 인영식  총무재무위원회가 회의하고 있습니다.
○안희준 위원  이 소리도 저쪽에 들리는 것 아니에요.  이게 난장판이요, 회의장이오?  어떤 게 어떤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산업과장이 지금 보고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모르겠고 지금 이야기 따라 적다 보니까 저는 글 솜씨가 없어서 다 못 적었는데 그것 가지고 있는 것 어디서 나온거에요?  산업과장님 보고하신 것, 그것 우리는 주면 안돼요?  데이터 말이요.  중소기업이 몇 개고, 몇 개고 그것 주면 안돼요, 위원들한테는…
  이래가지고 무슨 회의를 한다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저기 들리는 저 회의를 하란말이요, 이 회의를 하란 말이에요?
○한동일 위원  이것은 지금 산업과장님!  잘 모르는 것, 숫자 같은 것 130개 업체니, 이전업체가 몇 개니 한 게 우리는 들어서 뭐가 뭔지 모르잖아…
○안희준 위원  그리고 의사계장!  이게 회의분위기라고 해놨나, 회의장 이게 분위기가…
○문윤환 위원  지금 산업과장님이 말씀드린 설명이 우리 지금 팜플렛하고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가 되는지, 내용이 어떤건지 잘 모르겠으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도 프린트 내용과 일체로 같이 생각할 수 있고 알 수 있게 해야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좀 회의에 임하는 자세부터 과장님이 그런 것 좀 신경 좀 쓰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알아듣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줘야지.  지금 이야기는 책 읽는 것하고 똑같아요.  글 모르는 사람…
○안희준 위원  책이나 주고 책을 읽어야지 같이 읽어보지.
○이정복 위원  이것은 아주 별거야, 이것은 다시 프린트해서 주고 회의합시다.
○전익정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읽으신 내용도 매한가지예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를 갖다가 해야지 될 필요가 있느냐 없는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체 수가 136개고 50인 이상이 12개고 그런 이야기 다 필요없는 이야기고요.  어떤 종류의 업체가 몇 개가 어떻게 있고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고 부채현황이 어떻게 되고 체납임금현황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보고해야지, 구청 자체에서도 실태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하고 이런 것 만들라니까 나와가지고 송파구, 다른 구에서 한다고 전부 다 이것을 만들어요.  송파구의회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를 한 이후에 합당성․타당성을 설명하시라고요.
  이것은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수희 위원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사실은 전익정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장 기금이 없어 가지고 오늘내일 나가지 않으면 안될 긴급한 기업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의 업종별, 업태 별로 상세히 명세를, 일례를 들어서 제조업이 얼마면 가공업이 얼마다, 뭐가 몇 개다.  이런 것을 내고 최소한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공장등록 사항이 있죠.  거기에 보면 대표자라든지 또 공장 인원수라든지 자본금이라든지 다 나와 있어요.
  저도 조그만 공장을 등록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해서 리스트를 하나 작성을 해놓고 지금 사실은 우리 송파구에 중소기업이 어떠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운영자금이냐, 시설자금이냐, 기술개발자금이냐,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제출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영찬  시민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근  지금 전익정 위원님께서 보류제안이 올라왔습니다.
  제청합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보류로…
○장병오 위원  아니, 채택이 되어가지고 가부를 물어야지.
○위원장대리 김영근  재청이 나왔으니까…
○장병오 위원  그러면 의안으로 채택된 것 아니에요.  의안채택이 성립되었어요.
○위원장대리 김영근  그러면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 안건의 보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만장일치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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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2명)
  김영근     장병오     이수희     조원석
  전익정     안희준     한동일     황재춘
  이정복     황진성     김진호     문윤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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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김설치및운용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