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2월 21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회의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너무나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4월에 총선도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바쁘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더욱 더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4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오늘은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내일은 교통건설국 및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4분)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2월 21일자 동대문구 건축과장으로 근무하다 우리 송파구청 건축과장으로 새로 명받은 김종규 건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참고로 여태까지 근무하던 홍성덕 건축과장은 시청 주택정책실로 발령이 났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인섭 위원장님과 나봉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앞서가는 송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계획하신 목표 정상까지 모두 정복하시기를 바라며, 저희도 속이 알찬 계획들을 가지고 연말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서 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 조직은 총 5개 과, 2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135명에 현재 인원 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관리국은 우리 구의 10대 역점사업 중 하나인 사람과 환경 중심의 거여·마천 친환경 개발을 목표로 주민들이 좋은 환경과 좋은 문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정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사람과 환경 중심의 명품 주거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친환경 아파트 건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21쪽 거여·마천 재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거여2-2구역은 2월 9일 사업시행인가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3월에는 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2-1구역은 총회 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뉴타운구역 중 가장 선두지역인 만큼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송파동 100번지 외 3개 대상구역은 용역 발주 중이며, 서울시 계획에 의거 실태조사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은 23쪽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 도우미 역할 수행입니다. 올해는 5개 구역에서 사업이 추진 중이며, 마천1·3구역은 3월 중에 추진위원회 승인 예정으로 있고, 사업기간 단축과 투명성 제고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락1차 현대아파트 등 5개 단지에 대하여 4월 중에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 권리 강화 추진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클린업시스템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6~27쪽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은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 중심화 지속적 추진 사항입니다.
송파대로변에 상업·업무 기능을 조속히 연계 강화함으로써 경쟁력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문화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법조단지 조성 및 업무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송파에 우량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거여택지개발지구, 올림픽로 구역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도시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체비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리대상 체비지는 64필지로 주로 공공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체비지 무상양여 확대를 강력히 요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가 골목길을 아름다운 골목길로 조성하여 주민 상호간 소통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관·학 디자인 협약 체결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실시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노점 및 적치물 단속대상은 총 402개소로 주로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거나 이동이 수월한 차량노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원칙으로 하면서 강제수거 및 고발, 관계법령 등에 의거해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 4개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해서는 노점 제로화 거리를 이룩하겠으며, 가로 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 보도상 영업 시설물 관리도 강화해서 쾌적하고 보행에 불편이 없는 거리를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노점상 창업전환 안내 창구 설치관련입니다.
노점 상인이 취업을 원할 경우 관련기관을 안내하여 노점 감축 정책 실현 및 영세상인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시계획·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운영 내실화입니다.
송파만의 특화된 디자인 도시를 지향하고,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선진 디자인 문화 조기정착을 위해 도시디자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3~44쪽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친환경 사업 지원입니다. 지원신청은 152개 단지에서 총 177건 69억 1,900만원이 신청되었으나 예산은 10억 5,600만원만 확보되어서 지난 2월 15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구 분담금을 결정하였으며, 올 상반기 중에 집행되도록 행정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에 대해서도 매년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문제가 있는 시설물 책임자에 대해서는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아파트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및 안전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사업 공모를 실시하여 구민에게 질 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공동주택 관리주체 역량 강화입니다. 입주자 대표들과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송파포럼을 실시해서 공동주택 관리제도의 이해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건축법 위반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서울시 항측사진 결과 통보된 건축물에 대해서 3월부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위반건축물 판정 시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한 후 불이행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해서 무허가건물 정비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수준 높은 간판문화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오금로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조성하겠으며 간판 개선 완료 구간에 대한 불법 간판은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51쪽 품격 높은 도시 조성을 위한 불법 광고물 정비사항입니다.
불법광고물 전담반을 운영하여 신속한 정비체계를 갖추고 불철주야 꾸준히 정비를 실시하여 품격높은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잠실 관광특구와 연계한 미래형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을 유관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미관도로 건축 후퇴 공간 디자인 개선 사항입니다.
가로변 특성에 맞는 바닥포장재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행자 중심의 거리를 조성하여 송파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위법건축물 조사는 중대형건축물 1,151개 동을 대상으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실시하고, 적발된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해서 우리 구에서는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장기 노후건축물 741개 동과 주민자치센터 등 22개소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안전성능을 향상시키고, 건축물의 안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증축, 개축 공공건축물은 자원절약과 자연친화적으로 건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건축물 내부 여행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하주차장 및 화장실에 대하여 여성을 배려하는 구조로 개선하여 여성복지 향상 및 행복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건축행정 Green-IT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의 하자보증보험증권 2만 1,000여 장에 대해서 주민들이 쉽게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증권 발급서비스를 실시하고, 민간 및 공공 건축 공사장의 건축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서 구청 및 현장방문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정착시켜 청렴도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민원 제로화를 위한 대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축사 20명을 명예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를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건축공사장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서 건축법 지키기 생활질서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무료 부동산 전문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알고 싶어 하고, 관심이 많은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관계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배치하여 매월 3회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67쪽 부동산중개서비스 획기적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자 신분증 제작, 모범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관리, 저소득 주민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면제와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중개문화가 정착되고 고객만족 중심의 부동산중개 서비스가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부동산 정보포털 기능 개선 및 고품격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입니다.
방문민원 제로화를 위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주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고품질 부동산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세금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자료로써 관내 3만 1,387개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결정고시할 예정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토지가격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끝으로 70쪽 선진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정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설물 관리와 전산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김종규 건축과장, 송파구에 오신 것을 특별히 환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님이 되면서 특히 거여·마천이라든가, 문정지구 개발이라든가, 동남권 문제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동에 추진하고 있는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 올 12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행히 우리 가락아파트는 2종에서 3종으로 종상향이 돼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고생 많이 했다고 칭찬도 많이 하는데 지금 거여·마천지구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곁들여서 32페이지에 법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구치소 부지 토지 교환하는 것을 협약하셨는데 법무부에서 어떤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6.9%인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7%로 되어 있는데 0.1%가 어디로 갔는지? 나는 종상향을 상업지역을 확대하라고 했더니 6.9%가 어떻게 7%로 됐는데 앞으로 송파대로 상업지역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앞으로 롯데 123층과 곁들여서 복정동까지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 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택관리과의 공동주택 46페이지요. 문정2동 입주자 대표회장 선거한다고 3월 5일인데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입주자대표 회장 선거하는데 전 주민들을 투표하게 해 놓으니까 아파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장을 뽑는지 완전히 난리도 아니에요. 4명이 출마해가지고 선거운동 한다고 난리인데 지금 공무원이 여러 가지 회계 관리라든가 이행실태를 점검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사항이 아닌지? 또한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관리주체라든가 자기들 개인재산인데 우리 구에서 어느 한계까지 통제를 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또 투표하는 투표인수가 한 가구당 한 명이 하는지 그것도 제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건축과 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잘 모르시지만 얼마 전에 123층 크레인이 공사 도중에 내가 물어봤더니 점검 중에 넘어졌다고 하는데 사실 123층이라면 그래도 우리나라에 최고층이면서 명품으로 짓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며칠도 안 돼가지고 크레인이 넘어졌어요. 점검 중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건축과에서는 현장점검 자체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는 총선이 한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지금 도로명이 싹 바뀌었습니다. 현주소가 싹 바뀌었는데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는데 현재 바뀐 주소로 선거를 치룰 것인지, 전주소와 현주소를 겸용해서 주소를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조합 주도의 “세입자 내몰기” 행태 적극 차단 등 되어 있는데 “세입자 내몰기” 거기에 대해서 “적극 차단”하지 말고, 구체적인 대책 그 다음에 세입자들 이주시킬 때 금액 그 다음에 시유지 매각인데 시유지는 몇 %나 되어 있으며 변상금 부과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변상을 시키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1쪽, 서울시 뉴타운 실태조사인데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뉴타운을 실태조사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추진방향 보면 거여새마을지역 오금로 폭원 확대 20m에서 27m인데 실질적으로 여기 27m로 하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왜냐?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미 신축이 쭉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지구단위에서 재정비촉진지구 30번지 되어 있는 쪽을 보면 거기는 신축을 하면 뒤로 몇 m로 물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입구에는 현재 신축이 돼서 7, 8층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27m 이것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놓고는 여기는 폭원 20m, 27m 확대 해놨는데 이것은 탁상공론이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23쪽, 공공관리 정비업체가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25쪽,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권리 강화 추진에 보면 매월 개최하여 행정지도 권고, 어디에서 지도회의를 하는지와 운영교육 이용홍보, 어떤 방식으로 주민에게 홍보하는지 알려주십시오.
그 다음 31쪽, 송파대로변 상업지 업무시설 중점배치 유도, 저희 구에 상업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여 주십시오.
32쪽, 추진계획에 보면 공공청사 위치조정, 설명이 필요하고요. 구청의 이전계획이 있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는데 구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33쪽,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와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기 말은 참 잘해 놨습니다. 10년 이상 경과된 지구단위의 구역의 토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비, 건물주는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묶어놓고 어떤 형태로든 움직일 수 없거든요. 세를 준다든가, 늘리고 해야 할 일을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합리화를 위한 정비를 하지 마시고, 제일 위에 보면 효과적인 도시관리 추진했는데 어떤 효과적인 관리를 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34쪽,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에 보면 2012년 1월 1일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제일 밑에 체비지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 운영 상 문제점 발견 시 시설관리공단과 공동대책 개선조치, 이것도 좀 두루뭉술한 문구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35쪽, 골목길 경관개선 사업에 있어가지고 추진위원회, 어떤 방식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실 것인지? 정확한 계획을 부탁합니다.
36쪽, 추진도 똑같습니다. 실무협의단 구성, 벌써 2월이거든요? 어떻게 구성방식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인원으로 구성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38쪽, 노점상 창업전환 안내창구 설치 그 다음에 접수를 받아서 맞춤형 해서 창업자금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1명 고정배치로 되어 있는데 고정배치가 되어 있으며, 지금 1월부터 고정배치거든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상담을 했으며, 현재의 실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39쪽, 제일 밑의 운영방안, 현안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검토와 발전방안, 2011년도에 몇 번을 회의했고, 어떤 정책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다음 44쪽,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를 할 때 가락2동에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인데요. 극동아파트 도로변 버스 서는 주차장 앞에 축대 균열이 발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45쪽,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있어서 옥상텃밭 공동재배, 아파트에 옥상텃밭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옥상은 사고의 위험성으로 해 놓고 문 닫아 걸어놔서 유명무실화 된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이 돈을 사용하십시오.
건축과 57쪽, 위반건축물 지도점검 및 안전점검 강화에서 보면 기계식 주차장들이 있을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기계식 주차장 2단, 3단으로 되어 있는데 있죠? 그것은 거의 다 서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작년 실적하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61쪽, 민원 제로 화를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 올해 3월부터 12월에 민원제로를 위해서 서비스를 시작하는 이런 것도 좋지만 구민들에게는 어떻게 홍보를 해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거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쪽, 마천2·4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보면 4구역의 사업방식이 마천 금호아파트 편의 및 위례신도시 연계도로 선형변경해서 재개발로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하고, 또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바뀌었을 때 유·불리한 점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동일생활권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보면 소요예산이 한 7억 잡혀있는데 그쪽에 보면 촉진계획 수립 반대하는 민원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이라든지 재건축이 취소되는 상황인데 더구나 우리 잠실동 210번지 같은 경우에도 이번 정비계획에서 빠졌지 않습니까? 취소됐는데 그렇다면 잠실1동 210번지 여태까지 추진하면서 우리 구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됐으며, 앞으로 여기도 7억이 잡혀있는데 이렇다면 이것도 계속 추진이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같은 맥락에서 송파동 100번지에 보면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 도우미 역할수행해서 오금동 143번지 일대, 문정동 136번지 일대 여기도 굉장히 오래되고 계속 추진이 되면서 여태 지지부진하게 오는 것 같은데 여기도 확실히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건지? 아직 주민이 반대한다 하기 전까지는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4쪽에 보면 공동주택 재건축 예비안전진단 실시해서 여러 개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에서 보면 서로 빨리 추진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기서 된다고 그래도 정밀안전진단에서 불합격이 나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도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락삼익이 저희 지역인데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하든지 지방의원이 이것을 되게끔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번 안전진단에서 된다고 그래서 정밀진단에 된다는 법도 없는데 여기에 대한 각 아파트마다 설명을 잘 하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중간에 오해 받을 수도 있고, 또 이번 안전진단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보시면 31쪽에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 중심화 지속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송파대로에 보면 지금도 건영아파트라든지 쭉 가면서 도로변에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사실 연속적 상업기능이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가락시영아파트가 재건축이 아주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설계 시 도로변에 상업지역으로 별도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34쪽에 보시면 체비지 효율적 관리해서, 물론 동청사 부지 5개소는 무상 이관을 받았습니다만 못 받은 부분도 있는데 특히 전체적으로 보면 체비지가 송파에 64필지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 부지가 10개 필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아직 무상양여를 하기로 합의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항상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이 될 때 우리지역 구민들이 기부채납 한 토지인데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비지주차장 위탁관리 운영이 금년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각 동에도 위탁해서 운영했는데 금년에 넘겼을 때 벌써 한 달 이상 기간이 넘어갔는데 현재 수입현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점검해 보셨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도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관리과 43쪽에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보면 각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단지에 구에서 이러이러해서 노후주택을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하고 공고를 내놓고 각 지역에서는 아파트마다 ‘이것 해 주십시오. 저것 해 주십시오.’하고 신청하고 지역구 의원들한테 그것이 되도록 부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 결정된 사항을 보면 작년에도 마찬가지이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놀이터에 다 해버리고 일반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아예 신청을 받지 말고 금년에는 어린이놀이터 안전진단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니까 신청을 내년부터 받는다는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신청은 받아놓고 또 심의를 했는데 그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했을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날 이렇게 하는데 아직 못한 곳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 놀이터는 설치 안전검사를 한 번 받으면 유효기간이 몇 년인지? 그렇다면 유효기간이 몇 년 안 되면 만날 이것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 55쪽을 봐주십시오.
롯데월드타워 건립을 보면 외부 교통개선 확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잠실 지하 연결도로 부분이라든지, 올림픽대로 하부연결도로 개설 문제도 아직 확실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보면 설계변경이 두세 차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 변경된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은 잘은 모릅니다만 주민 편의시설이 자꾸 줄어들고 롯데 측이 자기네 이익을 쟁취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느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혹시 그런 점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6쪽을 보면 미관도로 건축후퇴공간 디자인 개선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건축심의 시, 건축허가시, 사용승인시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미관지구, 중심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보면 미관지구에 기존에 되어 있는 도로후퇴선에 보면 장사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진열단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철거하십시오. 안 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뒷골목에 가면 도로후퇴선에 이것만 정리되면 진짜 깨끗한 송파가 될 거예요. 전부 SSM도 못 들어온다고 봅니다. 거기에 진열해 놓고 팔게 되니까 도로가 복잡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네는 돈을 들여 목재로 해서 보기 좋게 앞을 미관에 맞게끔 만들어 놓고 그런 물건을 정리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헐라고 하고, 오히려 시멘트로 해서 보기 싫게끔 그것을 도로에 보면 높낮이가 안 맞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수평을 맞춰서 해놓고 하는 데는 단속이 우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단속하려면 미관지구고 뒷골목도 다 해야 되지, 왜 거기만 하느냐?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6쪽에 보면 친환경 공공건축물로 녹색성장 도시 구현해서 시니어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시니어복합센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문화회관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데, 계획하고 별개로 아직 임대자들이 예식업도 하고 있는데 설계가 혹시 나왔으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토지관리과에 보면 작년도에 재산 공시지가가 굉장히 떨어진 곳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공시지가와 현 시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현 시가의 80%라든지, 90%라든지? 그리고 떨어졌으면 실제 지가가 떨어져서 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에게 당부 좀 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송파구의 1년간 상임위의 업무에 대한 보고시간이니까 대부분 업무들이 지난해와 연계된 업무들이 상당수 많을 것으로 알고요. 그 다음에 새로 신규사업이라든지, 관련법규의 변경이라든지, 정책이 변경되는 신규사업에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하면 정말 너무도 엇갈린 의견들로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주먹다툼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25쪽에 보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알권리 강화 추진에서 추진계획에 보면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으로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을 통해 주민 알권리를 충족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 지금 힘들어 하는 그쪽의 주민들은 우리 담당자분들과 대화의 자리를 통해서 본인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하고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는 담당직원들이 한 분도 호응해 주시고 않고 자리를 피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생각해 보시고요.
35쪽에 보면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저번에도 한 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만 사업비 예산이 2,000만원으로 아주 조그마한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과연 이 조그마한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을 한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 가지 수만 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올라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위원회 등 운영 내실화 구성을 보면 구정에 우호적인 시각을 갖는 인원으로만 채울 것이 아니라, 보다 중립적이고 오히려 구정에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조언하는 요원들을 찾아내서 위촉·운영하는 것이 구정이나 도시계획·디자인관련 사업 추진에 훨씬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자들을 통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정책방향과 박원순 시장으로 바뀐 뉴타운에 대한 정책방향이 달라진 점,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건축비 부담률이 올라가서 더 손해를 보느냐 득을 보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시장의 바뀐 정책방향, 그 다음에 향후에 추진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잠실5단지 재건축에 대해서는 잠실 유도정비구역 용역이 연기된 이유,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한 종합운동장, 잠실5단지 아파트 재건축 문제에 대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 정책은 향후에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잠실5단지 재건축 부분은 용역이 연기되었으면 향후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고, 주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재산상 손해를 보느냐 득을 보느냐?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재산상 손해를 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체비지의 효율적 관리라는데 체비지가 2월에 5필지인가, 다섯 군데가 우리한테 이전하기로 되어 있죠? 언제 이전이 되는지? 그 다음에 나머지 체비지는 무상양여 이전을 꾸준히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요구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오금동 동정보고 때 체비지의 전문가인 진채섭 씨한테 감사장도 드리고 했는데 이것이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 구청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체비지로 그대로 남아 있었다, 서울시 소유였었다 하면 지금 과연 롯데에서 서울시와 협의했을 때 우리 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와 협의를 하고 이전문제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체비지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금동 진채섭 씨나 의회보다도 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구청이 체비지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더 강력히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노점상 단속은 아까 남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SSM법’이라는 것이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고, 조례로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휴일제에 대해서 조례 제정을 해야 되는데 3월 임시회 때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휴일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문제가 되고 정부에서도 강력히 법을 만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지난 감사 때도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단속부서에서 노점상 단속을 지금 SSM 슈퍼에 가보세요. 앞에 건축후퇴선에 전부 진열해 놓고 영업하고 있어요. 그것을 안으로 들여놓으라고 단속만 하면 SSM 슈퍼 오래 못 견뎌요. 법을 제정하고 국회에서 떠들 필요도 없어요. 우리 관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것을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매일 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내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할 것이고, 그 이전에 일을 확실히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 구에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 방법을 바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건축물 정비 및 관리에 대해서 요즈음 이행강제금이 다시 나오고 있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오고 본 위원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옥탑방, 필로티방, 주차장방에 대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양성하는 방법으로 건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 국회나 국토해양부로 편지도 보내서 주민들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서민이고 거기에 사는 분들도 서민인데 전세값은 올라가고, 주거안정 측면에서 그 일이 성사되어야 하겠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과연 서울시나 정부나 국회나 담당부서에서 그런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대해서… 롯데월드타워 근처에 네 가지 공사가 계획되어 있어요. 지하광장, 버스환승 지하주차장, 8호선과 연계한 지하, 석촌호수와 구청 방향에 지하도로 이런 네 가지 공사가 있는데, 지금 지하환승센터 한 가지만 한다고 먼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요즈음에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착공허가가 한 군데만 났는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벌써 롯데월드타워가 눈으로 보기에는 한 7~8층 지상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면 2013년도에 저층부는 완공이 되어서 영업을 시작하고 2015년도에 완공인데, 123층은 올라가고 있는데 주위에 연계한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시기가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송파구청과 서울시가 서로 핑퐁하면서 허가관청을 서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 주위에 4개 사업이 빨리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123층과 공기를 맞춰줘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에 ‘범죄예방설계법’이라고 「셉티드(CPTED)」가 어떤 설계방식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보면 디자인협약이라고 해서 앞으로 관·학MOU를 추진하고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벌써 송파가 디자인업무를 치중하게 된 것도 10년이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는데요, 과연 현재 송파의 디자인이 몇 % 수준에 와 있느냐? 이것을 놓고 보면 과거에 경원대와도 디자인협약(MOU)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떤 형태로 어떤 대학과 하고 있는지? 꼭 우리 지역의 대학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디자인에 대한 것은 우리 송파가 말로만 디자인, 디자인 매번 이러고 있고, 서울시도 디자인거리다 뭐다 해서 흉내만 내고 가는 형태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시행방향을 설정할 수 없겠습니까?
특히, 항상 본 위원은 유럽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유럽의 디자인을 좀 더 우리 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이 팀워크를 만들어 가서 상세하게 공부하고 그런 것을 도입할 수 있는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신지? 매번 업무보고 때마다 디자인합니다, 디자인합니다 하는데 뭐가 되었어요? 송파구의 도로 디자인 하는 게 무슨 디자인입니까? 가로등 하나도 제대로 디자인 된 것 같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37페이지 보면 가판대, 구두수선대에 대한 것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허가청은 서울시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인지, 구청도 관계되는지? 또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입찰방식으로 하는지 또 기간은 한 번 입찰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쓰는 것인지, 어떤 계약기간이 있는지, 계약할 때는 소위 입찰계약보증금 같은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38페이지 노점상 창업 지원하는 것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 노점상들이 소상공인에 들어가기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또 신용보증재단에서 기금을 쓸 수 있는 단계도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일례를 들어서 새마을시장의 노점상들이 여기에 가입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노점상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에 본 위원은 그들에게 조그만 타이탄 트럭 이런 것을 하나해서 자기들이 현재 쓰고 있는 분량의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팔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리고 교통방해 유발에 대한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한 번 건의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일언반구도 없고, 상당히 수준 높은 소상공인 거기에 가입한다거나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현실감이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송파 신용보증재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에는 구청 내에 있었는데 지금도 거기에 있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친환경적 사업 지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이런 것보다도 며칠 전에 재정복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가 사업허가를 내 주는 입장에서 경로당의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서 경로당은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짓게 되어 있는데 현재 경로당이 쓰고 있는 실태를 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아울러서 이게 부족하다면 어린이집, 어린이집 놀이터 등등 저출산 대책으로 난리인데 이것을 차라리 2층으로 올려가지고 아래층은 노인이 쓰고, 2층은 어린이집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이 됩니다마는 어찌됐든 송파 자체 법에 근거에 의해서 못한다고 하면 국토해양부 이런 쪽에다가 법을 개정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의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47페이지 건축법 위반관리 사항인데 지금 「건축법」에 대형건축은 그런 사례가 별로 없겠습니다마는 일반주택들이 집을 지어놓고 나면 바로 위법을 범한다는 말입니다. 옥탑을 설치한다거나 지하, 또는 1층에다가 편법으로 방을 새로 증설해서 임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적해서 이행강제금 이런 거나 부과하고 아주 다반사적인 역할밖에 못하는데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하나의 제안으로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건축공사 준공 이후에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한 예를 들면 각서를 받아가지고 그 각서를 공증을 받아가지고 온다거나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사후의 불법이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잘못된 것을 자꾸 뒤에서 지적만 하지 마시고 원천적으로 뿌리를 뽑는 대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부분에 대해서 롯데 제2월드에 대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에 크레인들이 여기 저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어제 보니까 강남의 현대백화점 거기에서도 그게 무너져가지고 자동차 사고가 나고 그래서 인명피해도 나고 그랬는데 123층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고층이 올라가고, 이 타워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공사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기술적인 확고한 대책이 있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교통건설 쪽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123층의 지하 건축면적 중에서 6개 층이 주차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6개 층에서 3,65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상주인구가 2만 1,000명, 유동인구가 19만명, 토탈 21만명이 하루에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21만 명에 대한 지하주차장이 3,600대밖에 안 되느냐?
롯데 측의 얘기는 상당히 이상적이에요. 거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측면에서 적게 구상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이 통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예측되는 이 건축물에 따르는 교통문제가 심히 우려될 겁니다. 다시 한 번 그 우려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또 나중에 얘기하죠.
이상입니다.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과 45쪽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신청대상을 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10개 단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이 어느 곳에 포함되어 있는지와 공모 8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공모사업선정심사위원회 개최가 2012년 2월로 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개최는 실시가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락시영이 지금 현재 2종에서 3종으로 300% 상향이 됐는데 지금 경실련하고 시민단체에서 일부 이의제기를 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공고된 사항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행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문정지구에 대해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문정지구를 개발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SH공사가 실질적으로 구획정리를 해 놓고 땅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대기업들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획정리를 해 놓고 땅 장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고가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선거관리위원회도 거기 들어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확실한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누차 얘기했지만 문정지구가 개발이 끝나고 SH공사의 공사가 끝나면 그 이후 관리는 모든 것이 우리 송파구로 바로 넘어옵니다. 관리주체가 우리 송파구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개발되기 전까지 우리 구에서 철저히 후속대책을 마련해가지고 관리·감독을 해줘야 차후에 우리 송파구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지역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점은 우리 송파구, 특히 도시관리국은 여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지금도 우리 송파구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특히 가락시장 현대화 하면서 시작하기 전에는 말썽이 많으니까 도서관을 3개 층 750㎡로 건립해 준다 해놓고 지금 현대화사업 시작하면서 이것을 보류해 버렸습니다. 그저께 아예 없던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는 쉬운 말로 현대화사업 허가를 내주면서, 아니면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실질적으로 2018년도까지인데 지금 현재는 1차 사업을 하니까 큰 불편이 없으니까 우리주민들이 가만히 있는데, 2차 사업이 실시되면 가락시장 자체가 거의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탄천 동남측도로 지하화를 얘기했는데 일부는 타당성이 없다, 경제성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가락시장까지 1차 시행한다고 얘기했는데 왜 훼밀리는 포함 안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위원님의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해서 25분간,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광훈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업무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진짜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 쪽으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관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도시관리국 저를 포함한 과장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 한 해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뉴타운 관련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 큰 사항들은 개략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고요. 건축과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월드타워 관련 큰 범위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과장들이 건제순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12월까지 마천1·2·3·4 뉴타운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의문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김형대 위원님께서도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과연 뭐냐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고요. 박용모 위원님께서도 뉴타운의 정책변경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질의를 해 주셨고, 5단지 연기사유 그 다음에 가락시영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큰 범위로 굉장히 궁금해 하신 사항을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이 정말 완전하게 바뀌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세훈 시장은 뉴타운 재건축을 가능한 주민 편에서 해 주자 라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었고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아닌 것 같다. 여태까지 뉴타운 재건축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관점 하에서 지난 1월 말에 발표를 했을 때 모든 사업장을 다시 한 번 보자,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도에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 토씨 하나까지도 정말 신경을 곤두세워서 쳐다보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짚고 넘어가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지금 아직 기준은 안 나왔습니다만 조합장이 설립된 곳은 진도가 많은 나간 사업인데 그것까지도 다시 한 번 보겠다. 그런 취지로 모든 사업장을 실태조사를 하겠다. 실태조사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 지침이 곧 마련이 될 텐데 저희들 생각에는 이 실태조사에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 내지 합리성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추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이 설립 됐든, 아니면 추진위가 설립 됐든, 아니면 구역만 지정되어 있던 곳이든 간에 이 사업이 과연 효율성이 있고 주민에게 혜택이 가느냐 이것까지를 다 조사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주민의견을 들어서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저희들도 확실하게 받은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쭉 신경을 곤두세워서 듣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취지로 우리 마천뉴타운을 지켜보게 되면 거여2-1이나 2-2는 곧 사업승인이 나가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마천1·3구역은 곧 추진위까지는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추진위가 구성이 되더라도 사업 타당성 내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내려올지 그 지침에 따라서 추진위까지는 구성이 되더라도 그 지침에 따라서 한 번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천 2-4구역은 아직 추진위도 어렵습니다. 또 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늦게 가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유리한 고지까지는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이 사업의 타당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간다면 12월 말까지 추진위를 구성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만 조사기준, 내부절차들이 온 다음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들도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뉴타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 자치구로 시달한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 내용에 의해서 사실 구 자체도 애매합니다.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아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모임을 한 번 갖든지 해서 뉴타운에 대해서 지역에 그 내용을 홍보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포괄적으로 간단하게 해 주시고, 언제 시간을 한 번 내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 입안자나 정책결정권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국장님과 질의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의 방향이 이렇다는 것만 간단명료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업무를 진행하시면 돼요.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가락시영과 한강 르네상스와 연계된 5단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 5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시장님께서 종 상향은 안 되고 용적률 상향, 고밀도, 층수제한 이런 억제 기조이기 때문에 5단지도 한강 르네상스에 관련된 용역이 2월 말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과연 이 용역이 2월말에 정확하게 주민이 원하는, 주민이 만족하든 안 하든 그 그림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저희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과연 이 용역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는 2월 말에 가봐야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락시영은 종 상향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과 우리들은 좋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뭐라고 할까, 하여튼 칭찬받는 일은 아닌 것으로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종 상향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된 데가 없거든요. 강남구도 그렇고, 이제 안 해 주는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 가락시영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그것도 아직 시에서는 명확하게 가락시영 종 상향은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잘 했고 좋은 일이었다고 나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이것을 포함한 재건축 전반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월드타워 4개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인데 지금 4개 사업이 있습니다. 착공된 것은 지하광장으로 교통시설은 아닙니다. 지하광장은 착공까지 되어서 저층부 완공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버스환승시설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도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시설 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시설내용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잠실길 지하차도가 있는데 그것도 워낙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시청에서 구청 소관 잠실길만이라도 우선 진행을 시키자 해서 저희한테 1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입안해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8호선 연결부분은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중요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중요한 것은 저층부 완료, 그러니까 2013년 말 내지 2014년 초까지 과연 어디까지 될 것인가? 저희들도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교통관련 시설들이 안 되었는데 과연 이 저층부… 저층부라는 것은 백화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이 고민이 저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월드타워 허가권이 2010년 11월 11일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는데 허가권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 구청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쨌든지 간에 법이 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대형건물은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그 당시에 우리 송파구에서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서울시장에게 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변경이 2만 8,000㎡ 정도 늘어나는 연면적으로 설계변경을 죽 진행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았고 건축심의평가도 받았는데 이것을 지금 서울시에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연면적이 늘어난 시설로 건축허가가 서울시장한테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도 이제 우리한테 책임을 미룰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허가해 주게 되면 나머지 부대교통관련 시설까지도 같이 인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만 고민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것은 서울시를 붙잡고 늘어져서 우리도 ‘이것 우리 송파의 문제다.’ 해서 저희들도 가능한 한 서울시를 꼭 붙잡고 같이 갈 예정이니까 위원님께서도 이것을 구청에만 미뤄 놓을 일이 아니다. 구청에다 미뤄 놓아서는 잘 안 되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미적미적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시와 의원님, 시의원님들과 같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부각시키면서 같이 가서 빨리 가능한 한 허가 착공, 준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큰 범위 내에서는 제가 답변 드렸고요, 나머지 사항들은 과장들이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병홍 주거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신 뉴타운에 대해서는 별도 날짜를 잡아서 서울시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세부적으로 브리핑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의 큰 틀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요. 세부적인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형대 위원님이 19페이지 ‘세입자 내몰기’ 차단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세입자 주거대책비는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관리처분, 철거 시까지 사신 세입자한테 주는 것입니다. 보통 4인 가구 1,5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조합에서는 이것을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소유자한테 세입자가 1가구가 있는 데도 있고 5가구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한테 ‘네가 5가구 세입자를 다 책임져라.’ 하면 철거 전에 세입자를 내몰기 위해서 집주인이 계약을 안 하고 이주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합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 이전을 위해 세입자 내몰기를 차단해서 총회나 조합 임원들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하고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유지 매각 및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시유지 매각은 거여2-2구역에 환지 분양이 안 되는 예정지가 122필지, 3,886㎡가 있습니다. 이것이 관리처분 되면 그 조합에 매각해야 되고요. 매각하고 그 동안 점유한 것에 대해서 5년 동안 소급해서 변상금을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120%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할 것입니다마는 대략 변상금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면 8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오금로 20m에서 27m로 확대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작년 5월 6일에 재정비촉진지구로 편입 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오금로가 거여역에서부터 20m로 위례신도시까지 연결될 때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한테 검토의견을 줬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거여역 앞 주변에 쌍용아파트가 점유했을 때 실제 그 상태로 27m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거여 새마을지역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부분에 상가가 있는 부분을 지금 계획은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면서 아파트 쪽은 빼고 그 위쪽부분만 서로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시키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키고 뒤로 후퇴시키면 27m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24~25m에서 도로 병목현상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이 물으신 재건축과 재개발의 비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기준 용적률이 190%, 재개발은 210%입니다. 또 상한 용적률을 완화해서 재건축은 300%, 재개발은 역세권까지 해서 400~500%까지 합니다. 용적률 체계를 비교하면 재개발이 유리하고 또 세입자 대책에 대해서도 재건축은 없고 재개발은 세입자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사업시행에 유리합니다. 그 점에서 마천4구역을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하는 이유는 재개발로 가는 기준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노후도, 과소필지, 접도율, 호수밀도, 네 가지 요건 중 두 가지만 충족하면 재개발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2008년 8월 28일 기본계획 할 때 충족되지 않았던 호수밀도가 맞았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로 하는 계획을 바꾸는 중이고요. 이게 12월 30일 법령이 바뀌면서 재개발을 완화하는 조건의 법률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천2-4구역은 올해 8월 2일까지 재개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야만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실동 210번지 같은 경우 중간에 용역을 타절했는데 그 사유는 기존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동안에도 주민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에서 그 동안 운영비나 용역비를 2년 동안 4억원 이상 쓰고, 추진위원들을 불신하는 의미에서 주민들의 64%가 인감증명을 떼서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주민들이 64%가 반대하는데 그 용역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서 중간에 타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뉴타운 지역에서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지만 그 구역에 일부 반대보다는 다수 찬성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중단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예비안전진단 실시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공동주택 예비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구조, 건축계획, 주거환경에 대한 교수나 전문가들을 모시고 측정하는 것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전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아파트별로 육안으로 예비안전진단을 해서 여기가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곳이다, 필요하지 않은 곳이다, 판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판정된 데에 따라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나봉숙 위원님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찬반의견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찬성하시는 분이든 반대하시는 분이든 얘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셉티드(CPTED)」 기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셉티드」 기법은 ‘범죄예방설계’의 줄인 말로 도시환경설계를 사전에 예방하는 선진국형 범죄예방 기법입니다. 설계할 때 인적이 드문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감시카메라 설치 또 놀이터 등은 주변에서 관리할 수 있는 가시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가로수가 장애를 받지 않도록 배치하고 조명등의 조도를 높여서 범죄로부터 예방하는 기법입니다.
현재 CCTV가 반경 몇 m까지 확보되나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하나 빠졌는데요, 송파동 100번지 공공관리제를 통한 정비사업 도우미 역할수행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거기 보면 오금동 143번지도 있고, 문정동 136번지도 했는데 송파동 100번지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상세하게 알려 주십시오.
그런데 송파동 100번지의 세입자가 548명이고, 그러니까 세입자가 거주하는 사람까지, 아파트 세대수는 한 448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주하고 계신 분보다 새로 짓는 아파트가 적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금 거주하는 사람 수만큼 맞춰나가는 것을 검토하라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새로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있고요. 앞으로 단독주택 재건축도 기존에 살고 있는 호수만큼 아파트를 지을 때도 그것을 확보해야만 도시계획위원회 통과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33평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 부분임대 이런 부분을 넣어가지고 「갭(Gap)을 최대한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 시청하고 협의만 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송파동 100번지하고 오금동 143, 문정동 136번지 같은 데는 그런 진행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끔 직원을 보내서 설명도 해 주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수시로 그런 변경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보고를,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 매일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변화하는 과정을 속속들이 알아야 돼요. 유 과장님이 하실 일을 위원님이 대신해 주는 거라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떤 일이 참 민감한 부분이 있는 것을 수시로 지역 돌아가는 현황을 하루에 몇 번씩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모호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2월 7일 날 서울시 도시계획에서 가락시영아파트를 종상향을 분명히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디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강남의 기존 소규모주택 반 이상을 해라 지금 이렇게 시청에서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할 때 수시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림이 한 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고 해도 바뀌니까, 진행하다가 협의과정에서 바꿔요. 이 그림이 많이 바뀝니다. 기본계획단계에서는 많이 바뀌어요. 상가가 여기 있던 게 저기 들어가고 막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 그림을 노출을 못 시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과정을 가능한 한 위원님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선희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죽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31페이지의 송파대로 주변 상업업무 중심화의 지속적 추진에 대해서 임춘대 위원님과 김형대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송파대로가 과거에는 통과되는 교통을 받았다면 지금은 주변의 상업기능을 활성화 하는 도로로 탈바꿈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송파구의 가장 큰 중심과제이고 현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잠실 제2롯데를 기점으로 해서 석촌역 주변도 9호선과 환승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는데 그것은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에는 그대로 준주거지역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개발여건이 성숙되는 경우에는 공동개발을 통해서 통합지침을 통해서 그것을 행정지도로 우리가 내용을 담아서 계속 지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밑으로 보면 가락시영 재건축이 있는데 거기도 송파대로변으로 상가를 입지해서 상업기능이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계획안이 되어 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 3,600억 정도 들여서 판매하고 소매점이 송파대로변으로 붙으면서 먹자거리가 형성되고 또 소매점들이 입지하게 됩니다. 아까 임춘대 위원님께서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 2단계가 진행이 되면 주민들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가락시장은 도·매가 혼재되어 있다 그러면 현대화되는 가락시장은 1단계에서만 소매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고요. 염려하시는 것처럼 교통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설교통국과 함께 탄천변의 도로 확장하는 것이라든가 연접되는 물류 유통차량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정지구의 업무단지에도 전부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미래형 업무시설들과 근생시설들이 들어와서 상업지역화 될 것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동남권유통단지, 또 위례신도시에도 복정역에 상업지역이 한 19만 5,000㎡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복합 상업용지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상업용지는 점차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건축까지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한 5~10년 정도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업화가 진행이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느린 것처럼 여겨지는데 지속적으로 상업 업무단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안이 들어오고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내서 상업지역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정지구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약이 됐습니까?
금번에 저희가 구청사를 문정지구로 옮기는 것으로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왕 공공지원용지가 1만 5,600㎡ 있으니까 탄천변 쪽에 입지하고 있는데 송파대로 변으로 위치만 옮기면 구청사와 여러 복합청사나 문화시설을 함께 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서 옮기려고 하고요. 저희 구청사가 만약에 여기에 가게 될 경우에는 선관위 청사는 따로 5,000㎡를 별도부지를 확보해서 매입하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지금 선관위에서는 매입예산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위치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아직 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단지에 대해서 구치소가 어떤 조건으로 협약이 체결되었는지 말씀하셨는데 구치소는 기존 성동구치소는 감정가격으로, 또 새로이 신설되는 법조단지 내 구치소는 조성원가로 해서 건물을 SH가 전부 다 지어주고 그것이 완공되는 시점에 가서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구치소 설계를 할 것이고요, 내년부터 공사가 진행되면 한 15년 말 정도에 새로운 구치소로 이전돼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시점에 가서 감정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기존 구치소에 대해서 활용계획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그 땅값을 많이 받고자 애쓰고 있고요. 또 SH나 서울시에서는 너무 많은 감정가액이 나가다 보면 사업을 할 때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토지이용계획 시기를 좀 지연시켜서 이 가격을 낮춰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표방한 장기임대주택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철회하는 것들을 외향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감정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동구치소로 인해가지고 그 주변이 상당히 오랜 세월을, 어떻게 따지면 혐오시설인데, 주민들이 그것을 감안하면서 참아왔습니다. 다행히 그 구치소가 이전하는 관계로 그 주변여건이 상당히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내가 문정지구도 얘기했지만 SH공사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부수적인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적인 것을 많이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치소 자리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혐오시설로 인정되고 있었는데 구치소가 나감으로써 그 주변의 여건을 우리 송파구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된다.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실현가능한지 모르지만 이화여고를 유치하느니, 어느 일류학교를 유치하느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보상차원도 보상차원이지만 우리 송파의 미래계획에 따르면 SH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송파구에서 어떤 제시를 해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SH공사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를 조금 조정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쯤에 가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너무 앞서서 하면 2, 3년 후에 또 어떤 요구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협의체 구성하고 의견을 먼저 앞서서 개진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정지구 훼밀리 옆에 SH공사에서 평당 얼마에 내놨어요?
필지가 그냥 보면 많이 안 커 보이는데요, 그게 1만 3,000평, 9,000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판교 테크노밸리를 가서 조사를 했더니 거기는 한 300~500평 규모입니다. 업체가 자기 사무실을 짓고 들어오기에는 3,000평 이러면 너무 크기 때문에 좀 쪼개는 것도 좋다고 저희는 봅니다. 쪼개더라도 1,000평 이상은 다 될 거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과장님이 도시계획 전문가니까 얘기하는 데 강남 테헤란로가 지금 제대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 복잡한 테헤란로에 대기업들이 그것 팔고 문정지구로 오면 아무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런 것을 유도를 해야지요.
지구단위계획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시 하셨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잠실동 194번지 개발할 때 18%의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동청사 용지로 476㎡를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한 단계 용도지역을 올려주면서 기부채납을 적절하게 받으면 공공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또 방이동 같은 데는 용도순화를 해서 모텔이나 숙박시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요. 가장 사선제한을 받아서 어려운 것들을 높이를 완화해서 좋은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기반시설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비지에 대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동청사부지 5개소를 받게 됩니다. 2월 안으로 될지, 3월 초까지 될지 저희가 요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에 있고요. 매입가로 하면 한 300억원 이상 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체비지는 전부 저희가 무상양여 해 달라고 수년간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채섭 위원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요. 또 의원님들과 시의원으로 가신 최조웅·유수철 의원님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가 있고, 지금 동청사 중에도 받지 못한 잠실1·2동 청사나 주차장, 사회복지시설 이런 부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무상양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와 서울시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조웅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를 해 가면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체비지를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에 공단으로 넘겼습니다. 저희가 1월의 징수액을 비교했더니 한 5,000만원 가까이 수익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월 정기주차권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어났고요, 또 공휴일에 하지 않던 것들을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면서 수익이 좀 늘어난 곳이 있고, PDA기기를 도입해서 누수를 최대한 차단하고 있으면서 매일 매일 순찰하면서 강화하고 있어서 이게 한 3개월 정도 평균을 내봐야만 월 평균 얼마가 더 늘어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월만 봐서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정리하면 위원님들께 일일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나봉숙 위원님께서 2,000만원을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관·학 디자인협약 체결을 금년에 진행하고 있는데, 디자인에 대한 것은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서 무상으로 지원받고요, 실비만 들여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골목길에 대해서 담장이나 꽃길을 만드는 것으로 금년에 1개소만 하고 이것을 시범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 내년도에는 더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해서 김형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과 구의원님 또 전문가와 우리 공무원들이 합의가 된 여덟 분 정도로 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함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관·학 디자인 협약 체결에 대해서 원내선 위원님께서,
그러면 만약 여기에 사업을 신청하는 데가 많으면 어떻게 하세요?
그리고 관·학 디자인 협약에 대해서 2008년도에 경원대와 하려다가 저희가 진행하지 못했고요. 금년에는 가천대와 홍대와 협성대, 이렇게 3개 대학의 교수님들과 저희가 실무협의를 해봤더니 협성대가 가장 좋았습니다. 비용이나 교수님들과 학생의 참여도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성대가 좋은 것 같아서 거기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게 되면 실무협력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수님과 학생 또 우리 공무원과 주민들 참살이 디자인단 이렇게 협의체가 되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위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박용모 위원님께서 대형마트 앞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점상을 단속하는 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보도나 차도 상의 노점적치물을 단속하고 있고요, 자기 땅인 건축후퇴선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하게 지도할 수가 없어서 행정지도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내선 위원님께서 가로판매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가판대나 구두수선대 허가는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유공시민과 철거민에 대해서 추첨으로 허가를 해주었는데 1년 단위로 연장되고 신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개소수가 줄어들고 있고요. 허가는 서울시가 하고 관리만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창업 전환 안내창구를 금년에 했는데 저소득주민들에 대해서 노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저금리의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담건수가 7건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정노점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쉽게 접근하기 힘들고요. 새마을노점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재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저리의 이런 것들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노점상을 차량노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노점도 저희가 관리대상이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께서 디자인위원회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현안 과제에 대해서 정책자문을 받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자문단을 2009년도부터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고민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는 외부에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논의하고 있는데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과제를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을지 몇 차례 회의를 했었고, 또 문정동에 있는 「컬처 벨리」에 대해서 어떤 조정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자문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자문을 받을 사항들이 있으면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좀 더 비판적인 위원님들을 위촉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 분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출석률이나 의견을 개진하는 것들을 감안해서 위원을 해촉할 때는 재위촉하는 것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현용 주택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주체 지도점검은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어느 한계까지 가능한지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선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구에서 공동주택 지도점검은 「주택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서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 그 다음에 시설이나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안전관리분야에 해당이 되고요. 기타 관리는 자체에서 만든 관리규약에 따라서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선거는, 동 대표 선거는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1가구당 1명씩 직접 선거로 해서 다득표자를 선출하고 있습니다. 역시 선거에 관한 사항도 자체에서 정한 관리규약에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훼밀리아파트 동 대표 선거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형대 위원님께서,
극동아파트 버스정류장 담장은 2월 24일부터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그 담장을 안전점검을 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한 번 현장에서 정밀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지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텃밭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파크리오 아파트 관리동 옥상에 시범 실시했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해 본 결과, 옥상텃밭 가꾸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와 같이 파크리오 아파트만 옥상텃밭 공동제배를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창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 신청사업이 어린이놀이터에만 계속 지원하고 일반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 사업에만 계속 지원해야 되는지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대상 단지별로 신청을 받고, 그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 어린이놀이터사업 신청이 많았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은 법령에 따라서 2015년 2월까지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심사위원회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한 놀이와 관리주체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도 우선 지원사업으로 정해졌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설개선사업이 2015년까지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안배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께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옥탑방 등 양성화를 위해서 서울시나 정부 등에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노력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신 후에 바로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안을 서울시 건축기획과에 건의하였습니다. 현재 건축기획과에서는 회시가 없는데요. 또 건축기획과에 건의 말고 이외에 빠른 기일 내에 국토해양부에도 현 실태 등을 분석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물 이용실태를 점검해 보면 이용이 저조하고, 이용하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옥상 같은 경우는 증축해서 위층은 어린이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에 노인정, 어린이집 등은 입주자 공유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할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 승인 범위 내에서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리주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함을 말씀드리고요. 노인청소년과 등 관련부서에 관련규정을 통보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반건축물의 근본적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은 건축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공모에 있어서 신청대상 의무관리 110개 단지가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 공모사업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신청대상 의무관리 110개 단지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와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내에 고루 분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단지 내에 북카페 운영, 탁구장 설치, 농촌 자매결연, 문화·체육행사, 친환경비누만들기 등이 올해 사업으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이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지난 2월 15일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맨 뒤의 내용에 포함해서 심사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과 원내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롯데월드 건설공사 중 크레인 전도 사고에 대하여 건축과가 점검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크레인은 사실 건축 공사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사항이고요. 또 이 중요한 장비를 점검하는데 있어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크레인을 점검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를 하는데 일단 건축과에서도 전문가를 다시 한 번 구성해서 점검반을 편성해서 관내의 크레인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7쪽,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2단, 3단 존치여부와 점검실적, 향후 점검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관내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관리부서가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는 점검계획이 있어서 점검을 하다가 존치여부 등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존치 안 되었을 경우에는 주차관리과에 통보를 해서 이후 사항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에 다시 통보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제로대민서비스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민원제로대민서비스는 건축민원 무료상담코너 운영과 건축공사장 상시점검제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것은 명예건축지도원을 매일 임명할 예정입니다. 임명과 동시에 건축과에서는 송파소식지와 송파 블로그 등에 2월 25일자로 보도를 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실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내용을 게첨을 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과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 부분이 깨끗한 데도 단속을 하고 있고, 뒷골목은 단속을 안 하고 있다. 또 노점상 단속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미관도로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조례에 의해서 적치물을 두거나 주민통행에 방해를 하는 사항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뒷골목에 대해서는 사실 건축법에 뒷골목 도로를 점용하는 것에 대해 단속할 근거가 없습니다. 단지 미관도로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점검계획에 의해서 계속 점검하고 있지만 단속원들이나 우리 눈만 살짝 피하고 다시 또 놓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시니어복합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설계용역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여성문화회관 3층에서 6층을 리모델링 해서 노인전문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법건축물 근절대책에 대해서 물으셨고요. 사용승인 시에 각서를 징구하면 위법이 좀 더 근절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건축과에서 사용승인 시 홍보 안내문을 작성해서 앞으로 위법건축물이라든지, 불법용도변경을 한다든지, 무단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서 이런 사항을 근절시키도록 하겠고요. 각서를 징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조례에 의하면 사용승인 시에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각서를 징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롯데월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답변을 하셨고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오늘 발령장을 받아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처음 질의할 때 못했습니다. 오늘 답변 다 안 해주셔도 좋은데 송파동 12-2호 토지가 LH공사 땅인데 원래 주차장 부지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하려고 한 토지인데 서민주택 확보 차원에서 지금 LH공사에서 원룸 24세대 건축허가를 내서 공사를 시작하다가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은 상권이 죽 이어가서, 송파대로에 상업용지를 하려다가 보면 중간에 아파트단지가 있어서 맥이 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동네도 1층에 상가가 죽 유지되어 있는데 거기만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원룸을 지어서 서민들한테 싸게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LH공사에서 일반 원룸을 임대해도 기존 임대자보다 훨씬 싸게 할 것이니까 임대료 형성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가가 죽 연결되어 나가는데 거기가 끊어지니까 지역발전에도 문제가 있다 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민원이 접수되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확인하셔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지금 LH공사하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본 위원한테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LH에서 짓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LH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LH를 압박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자세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사항이라서 저도 가서 답변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 건축과에서 확인하셔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명우 토지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춘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70쪽 도로명주소 사용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금년 선거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년도 7월 29일 정식 사용된 이후 당초 전년 말까지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정부에서 혼선을 막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말까지 병행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 선거는 지번주소하고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69쪽입니다.
전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현 시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지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전년도의 표준지는 1.12% 상승하였습니다. 개별지는 표준지에 따라서 1.4% 상승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준지를 결정하는 국토해양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현실화율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화 가격과 지가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공지시자 현실화를 위해서 매년 지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롯데월드 건립에 따른 내용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롯데 측과 우리 집행부, KT 부지 매각에 대한 진행상황이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서 다시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롯데월드타워 건립에 따른, 건축물은 기능성과 실리성, 조화성을 고려하지만 더 중요한 최우선 순위는 안전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건축과에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해서 확인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그런데 건축과장님이 새로 오셨다니까 팀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하고 롯데백화점에 세일한다든가 이럴 때 엄청나게 위법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크게 위반하지 않으니까 편리를 많이 봐주시는데 실질적으로 백화점 안에 층마다 세일할 때 보면 좌판기 이동하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죠?
전에도 한 번 롯데백화점 불도 났지만 그런 것을 수시로 점검을 하세요.
마지막으로 원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SSM슈퍼가 국가에서 법적용까지 만들고 서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는 관련부서가 있는데, 만약에 지역경제과에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하면 철저히 단속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요.
우리가 위법을 하는데, 동시에 전체를 다 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에 신호등이 있는데 경찰이 서 있는 그 자리만 단속이 되지 없는 데는 동시에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문제가 되는 현재 이 부분, SSM 대형슈퍼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건축과에서 건축후퇴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면 못 버텨요. 현재 가게 안으로 들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단속을 안 한다면 우리가 이행강제금 물리듯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어요. 영업외 확장지역으로, 가게 안 틀 안에서만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밖에 건축후퇴선이나 도로 이런 데에 하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영업외 확장으로 해서 다시 또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고. 그런데 두 가지 조치 중 아무 조치도 안하고 있어요. 만날 법으로 만들고 우리가 의회에서 송파구 조례를 만들어서까지도 제재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2개 부서가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 위원은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그만두고 지금 송파구 전체에 SSM 슈퍼 인가난 것이 이십 몇 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와 지역경제과에서 상임위원회가 다르지만 두 과가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서 우리 송파만은 법 취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유병홍 과장님 지칭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현수막 같은 것에 게첨 되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소상하게 설명 못 하겠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교통건설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
박인섭 나봉숙 박용모 원내선
임춘대 남창진 김형대 김상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형구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허광훈
주거정비과장유병홍
도시계획과장한선희
주택관리과장박현용
건축과장김종규
토지관리과장이명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