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6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김형대‧박인섭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윤정식‧정명숙‧김득연‧김호재‧조용근‧김희숙 의원 찬성)

(10시 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김형대‧박인섭 의원 발의)(이혜숙‧송기봉‧윤영한‧윤정식‧정명숙‧김득연‧김호재‧조용근‧김희숙 의원 찬성)
○위원장대리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형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인섭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108호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울시는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16개소 중 송파구에 3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토지이용 합리화 및 간소화라는 기존 미관지구 폐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미관지구 폐지로 주요 간선도로 주변의 다양한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서울시의 본래 취지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송파구 내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으로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은 불합리한 중복 규제로 판단되며, 더욱이 해당 지역은 현재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진행을 앞두고 있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시 기존 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등 주민들의 사적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서울시가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을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함께 힘을 보태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김형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태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태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최근 서울시가 미관지구를 폐지하고 경관지구 17개소 중 송파구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3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주민의 사적 재산권 침해 및 송파구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서울시에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을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 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송파구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하는 3개소는 상당부분 「문화재보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보존·관리되고 있어 추가 지정 없이도 해당지구의 지정목적이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 3개소를 추가 지정하는 것은 중복 규제로 판단됩니다.
  현재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예정지역 내 아파트는 9개소가 있으며, 이 중 재건축정비사업 추진 아파트는 4개소로 대상지 대부분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 단지입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을 추진한다면 기존 수립된 재건축 정비계획의 변경은 불가피하며, 해당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송파구민의 대의기관인 송파구의회의 명의로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시의적절하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지난 4월 3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전역 “미관지구 330개소 폐지” 및 “경관지구 17개소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하는 등 사업진행 절차를 추진할 것을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된 우리 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표명하고 관련부서에서도 본 사안에 대해 서울시와 조속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장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 참고자료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를 비교해 보시면 역사문화로 되는 곳 등 여러 곳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압구정과 방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층에서 6층으로 완화되는 것이어서 반대의견이 좀 적을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반대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저번에 저희가 이 아파트와 관련돼서 층수나 이런 것들을 한 번 봤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혹시 몇 층 정도 제한이 더 내려가는지에 대한, 층수 고도가 얼마큼 더 제한이 되는지에 대한 부가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것에 보면 조망가로라고 되어 있지만 역사문화라는 비고사항을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가 이 결의안을 촉구한다면 개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취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역사문화재라는 지점에 대해서 타구와 어떤 차별성이 더 있는지에 대한 부가설명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  이배철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예정지역 내에 재건축이 추진되는 아파트가 4개소가 있죠?  이 4개소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이 다발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  이번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때문에 미관지구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미관지구가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일반지구, 일반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는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대상지가 궁금하고요.
  향후에 조망가로 미관지구 지정 예상이 되는 데가 또 있는지 그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이 지역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쪽에 사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셔서 나가보면 하루 종일 이야기를 들어도 똑같은 내용인데, 오금역에서 개롱역까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에 대한 민원으로 모든 사람들이 잠을 잘 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사안을 꼭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가락동 현대아파트는 현재 15층 아파트단지거든요.  그런데 6층 이하로 규제를 한다면 현장 확인도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층 이하로 규제를 한다면 서울시로부터 이분들한테 어떤 보상대책이라든가 대안에 대해서 한 번도 대답을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철회를 해야 되는지 자료를 제시했는데도 의견수렴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정말 분개하고 있습니다.
  일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착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을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좀 들으시고 철회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말 이것을 조금 더 검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주민이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연 위원  앞서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제 지역이 여기에 해당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만이 지금 고조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철회 촉구안을 결의한 이후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  약칭 상 ‘경관지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석촌동 관련해서는 지번으로서 ‘석촌동 15에서 석촌동 173-7’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구다보니까 기본적으로 미관지구처럼 선으로써 구분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고 그냥 빨간 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번 상이라고 하면 숫자상으로 ‘15번지에서 173-7번지 이상’ 그러면 174번지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 게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석촌동 백제고분로 관련해서 정확한 지구가 어떻게 표시될 수 있는지 그 도면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위원장대리 손병화  그러면 김형대 의원님,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 의원  이거는 전문성이 많이 필요해서 저도 공부는 많이 했는데 제가 답변하는 것보다도 도시관리국장이나 팀장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철호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실 사항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시에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지정되기 전에 남인순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국회의원님과 시의원님, 구의원님들, 김형대 위원장님과 박인섭 의원님, 많은 분들이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와 같이 시에 가서 우리 의견을 전달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되었으면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아쉽고 마음은 편치 않고요.  그나마 심의에서 몇 가지가 부기로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고사항 나온 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줄여보면, 정비구역 지정 등을 할 때 폭원확대가 추가로 적용되는데 문제가 있다든가 이럴 때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자.  이런 게 권고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계획을 수립 할 때 그런 내용을 같이 반영해서 시와 협의를 할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된 상태에서도 재건축이라든가 건축물을 할 때 가급적이면 문제점이 덜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이 새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가 지정이 됐는데 다른 데 기존에 역사문화 미관지구는 층수가 제한이 4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는 6층인데 그러면 2개 층이 올라간 건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 4층을 짓는 데는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실질적으로 도로변에서 12m까지 지구 적용을 받거든요.  그래서 12m를 벗어난 부분은 층수제한 없이 다른 용적률에 맞춰서 집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게 18m로 6m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18m까지 완화됐다가 이제 6층까지밖에 못 짓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따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것도 일부분 답이 되겠는데요.
  일반 주택지역이나 상가지역 같은 기존에 2종 일반주거지역 이런 데는 용적률이 200%이기 때문에 4층까지 지으면 용적률을 다 찾을 수가 있고 6층까지 지으면 건축면적을 조금 줄이면 여유 있게 지을 수가 있어서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준주거, 물론 상업지역은 이번에 지정이 안 됐지만,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의 용적률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것을 지을 때는 기부체납을 하고 인센티브를 3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층을 짓게 되면 그것을 찾아먹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기존에 아파트 단지도 단지가 큰 데는 후퇴를 해서 안쪽 높게 지으면 용적률을 찾고 물론 계획에 조금은 자유스럽진 못해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오금로에 있는 현대5‧6차 같은 경우에는 폭이 한 6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기존에 12m 후퇴하고 나머지를 높이 제한 없이 짓는 것하고 18m를 후퇴하게 되면 지을 수 있는 땅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기존에 12m 후퇴하고 거기가 한 25층까지, 높으면 30층까지도 계획은 해봐야 되지만 25층까지는 나오는데 만약에 18m를 후퇴하게 되면 6m를 더 후퇴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6m 부분이면 일반적으로 아파트 세대를 지으면 한 반 세대 정도 됩니다.  아파트 한 세대 폭이 한 10~12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m면 반 세대가 되는데 그것을 25층을 만일에 예를 들면 지을 수 있는 것을 6층까지밖에 못 지으면 한 20층을 못 짓게 되면 한 10세대를 못 짓게 되는 거예요, 한 동에서.  그런데 그것을 몇 개 동으로 따지면 많은 건축이 어렵게 되거든요.
  물론 이것도 계획을 잡아봐야 알겠지만 계획 짜는 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도저히 불합리하니까 이것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하면 기존에 지금 있는 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것은 해제를 해 달라고 많은 노력을 우리 의원님들하고 기울이고 했는데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물론 고시가 되지만 거기 권고사항에 계획을 잡고 결정을 할 때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하면 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좀 더 검토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가지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층수에 관한 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파트 재건축 단지 외에 일반주택지나 일반점포는 2종 일반주거지역일 때는 큰 문제는 별로 없다.  그런데 3종일 경우는 그때 그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때에 따라서 검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건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로 지정된 3개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 영향 여부도 조금 아까 이서영 위원님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배철 위원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이미 도시 정비계획이 수립돼서 추진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성아파트라든가 한양3차, 가락맨션 이런 데는 조합원들께서 굉장히 반발을 할 거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저희도 계획을 기존에 추진 중인 것을 보면 단지가 조금 큰 데는 일부분 조금 걸리는 것은 아마 계획을 잡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게 만약에 잘 안 될 때는 아까 권고사항에 나온 것처럼 적극적으로 시와 협의를 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찾을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  지금 현재 예를 들어 한양3차 아파트인가요?  가뜩이나 단지도 좁은데 18m로 후퇴를 하게 되면 주민들께서 실제 많은 손해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번에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도시계획위 심의를 하면서 한양3차도 같이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해서 수정가결이 됐는데요.  그 수정가결된 내용은 아직 발표는 안 돼가지고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이 조금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은 내용을 보면서 한 번 검토를 같이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배철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에 4개의 미관지구가 있었거든요.  중심지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그렇게 4개가 있는데 이번에 중심지와 역사, 일반에 대한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전체가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는 이제 없고 거기에 대해서 경관지구로 바뀌면서 서울시 전체에 330개의 미관지구가 해제되면서 16개소의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하고 시가지 경관지구 1개소를 해가지고 17개소의 경관지구가 이번에 새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 예상구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가 예상되는 데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락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15층인데 6층 이하로 규제한다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서영 위원님께 답변드릴 때 제가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가 이 건의안을 제출했을 때 서울시의 반대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권고사항을 기본으로 해서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그 권고사항을 간단하게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용도지구의 관리원칙과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적정 도시관리 측면에서 지속적인 도전 및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서 검토할 것,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있어서 경관지구의 지정폭원 확대가 추가적인 규제로 적용될 경우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모색하라, 그런 내용의 권고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그러다가 시에서 반대를 하면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저한테는 그렇게 들리네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물론 결정권한이 시에 있기 때문에 법적인 결정권한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우리의 의견이라든가 우리의 주장을 계속 피력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김형대 위원장님과 박인섭 의원님이 참 노력을 하셨는데 그나마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시에 적극적으로 개진을 하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이 권고사항이 사실 추가로 붙은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사실 원안으로 그냥 가려고 시에서 했는데 우리가 우리 의견을 계속 피력했고 그래서 이 권고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 권고사항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반영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연 위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많이 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강력하게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촌동 15번지에서 석촌동 173-7번지까지 백제고분로의 정확한 지적이라든가 도면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백제고분로를 기준으로 해서 석촌동 15번지하고 석촌동 173-7번지 그 사이의 18m가 전부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지적에 표시를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러면 번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석촌동 잠실 한솔아파트 같은 경우는 석촌동 285번지거든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그러니까 그 번지가 지금 어디쯤인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백제고분로를 기준으로 처음 시작과 끝이 이 2개의 번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대로변으로 18m까지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표시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용근 위원  질의내용은 아니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상임위 들어오니까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 자료가 집행부에서 온 자료입니까,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온 자료인지 확인 좀 해 주시고.
  이 자료를 저는 처음 봤어요.  이전에 배포를 하셨는데 제가 못 봤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런 자료는 상임위 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 의원실에 전달해 주는 게 맞다고 보고요.  상임위에 들어와서 이것을 주고 다 보라고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린 것 중에 중복질의도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자료만 있었으면 솔직히 제가 질의 안했을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질의드렸던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뿐 아니라 차후에 상임위 하기 전에 다른 안건 있을 때도 자료를 의원실에 며칠 전에 미리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조용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이와 같은 경우 왜 지금 놨는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 장태호  이 사항은 구청에서 공문이 온 건데, 밑에 보면 수신자도 전 부서로 다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어제 날짜로 접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이 알아서 출력해서, 관련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라고 해가지고,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구청에서 공문이 온 겁니다.  어제 접수됐고요.
○김형대 의원  조용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꼭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전의 자료는 철두철미하게 다 배부를 해 드렸고, 이 자료는 나도 아침에 같이 받았어요.  나도 이게 궁금한 거야.  이게 왜 오늘 아침에 급히 왔어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이게 18일 날 고시를 하니까 구에서 알리라고 지난 주 금요일 날 시에서 왔습니다.  금요일 날 오는 바람에 월요일 날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장대리 손병화  저번 주 금요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 의원  나도 지금 급히 보니까 조용근 위원이 아까 질의한 그런 내용들이 있구먼요.
○도시관리국장 유철호  지난 주 금요일 날 늦게 오다 보니까요.
○김형대 의원  알겠어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혈압이 170으로 올라갈 정도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어요.  저희 지역에 있는 박인섭 의원님과 같이.  그리고 박인섭 의원님이 많이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줘서 많이 따졌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것을 보면 제일 뒤 페이지에 오금로 6번, 7번이 재건축 추진 중이에요.  이게 성동구치소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제일 문제되는 게 여기 폭이 58m밖에 안 돼요.  그런데 18m가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항의를 엄청 많이 했는데 18일 날 고시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얘기하기도 그렇지만 원안은 가결됐고 권고사항으로 다시 재심의 할 수 있는 토들은 좀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내가 봐도 이 문구가 시원찮은데 주민들 본인들은 더 시원치 않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안 드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시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또 나가가지고 밖에 돌아다니면 또 문제가 발생될까 겁이 나서요.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자료들이 유포돼가지고 우리가 엄청 많은 곤혹을 치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보시자고 그러면 제가 드릴 게요.  이것만 안 드렸어요.  18일 날 고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  별로 그렇게 시원한 것은 아니고 그냥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병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송파구 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지정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