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2월 9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회의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는 우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일을 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올해는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힘을 합해서 일을 해 나간다면 우리 구민들이 좀더 행복한 삶을 누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제165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운영 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 운영될 예정이며, 업무보고와 보건위생과 관련 조례개정안이 의원발의로 접수가 되어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내일은 업무보고에 앞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여러분 모두 뜻하시는 일이 성취되시고 보람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최익붕 국장께서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2월 10일 내일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새로 부임하신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신임 정규우 감사담당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새해에는 박인섭 위원장님, 노승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공무원 수는 현재 1,449명으로 정원대비 18명이 적습니다. 구 본청이 1,008명, 동사무소 327명, 보건소 84명, 구의회사무국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쪽, 14쪽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취약분야 업무관련 팀장들로 구성된 「청렴도 향상 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청렴 모니터링, 사전감사제보제도, 청렴워크숍 등을 실시해서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도 우수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추진사항을 수시로 파악·분석하여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가기능을 강화하고, 수방·제설대책, 해빙기 안전관리 등 시기와 계절에 맞는 점검을 통해서 예방과 지도, 성과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6~19쪽입니다.
직원 개인별 전화친절도 자체평가 실시, 친절평가단을 구성하여 친절·불친절 사례를 수시로 평가하여 감동을 주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0인 이상 다수인 민원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고자 소관 업무 팀장을 담당자로 상향 조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사항과 안전저해요인은 접수 즉시 처리되는 환경순찰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쉽고 빠른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25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IP전화를 도입하고 전자간부회의를 통해 종이 없는 회의진행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시는 주민을 위해 청사 내 갤러리를 조성하여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회관 음향시스템, 화장실, 객석의자 등의 시설을 보강하여 문화공연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부강사 초청 교육, 워크숍, 직장외국어강좌 운영, 해외실무기획연수 등을 통해 지식경영 전문인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 대학교 교육비 지원으로 자기계발을 실현하고, 주민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하여 최소화 시키며 선택적복지제도, 미취학아동 보육지원, 휴양소 운영 등으로 직원 복리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0쪽입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도시들과 청소년, 문화, 스포츠, 산업,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추진하고, 제10회 한성백제문화제 개최 시 국내·외 자매도시 축하사절단을 초청하여 우의를 다지고, 2월과 8월 방학기간 중 크라이스트처치 시와 청소년 홈스테이를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등을 통해 자매결연 사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수준 높은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고자 동 청사 신축 및 시설을 개선하고, 취약지역 내에 CCTV를 설치할 예정이며, 지난 1월 7일부터 23일까지 “주민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현안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으며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반장 사기진작과 조직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실시, 반장과의 대화의 장 마련, 장학금 및 반장 보상품 지급, 통장 신분증 발급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9쪽에서 4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워크숍 및 한마음어울마당 행사 개최, 소형수첩 제작, 수강료 카드 납부, 노후시설 보수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마다 어린이생활과학교실, 방과후교실, 어르신을 위한 주민자치교실 등 지역특색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편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에서 48쪽입니다. 단체보조금 지원을 통해 구정시책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법적 주소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길 찾기 편리한 새주소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에 흔히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하고 간단한 응급처치요령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여성 생활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1쪽에서 52쪽, 공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구정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구정소식지 「Happy 송파」의 활자, 점자, 음정변환 출력코드, 어린이신문 발행 등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심어주고 성숙된 시민의식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57쪽입니다. 주부기자단과 어린이명예기자단 운영을 통해서 주민의 구정참여를 확대하고 홍보 가능매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홍보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차별화된 홍보전략으로 능동적인 보도지원과 언론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로 모니터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송파N」인터넷방송국이 되도록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주들에게 관리법규,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건전한 업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에서 63쪽,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짐과 반성의 시간’을 갖고 직원 친절업무 및 민원처리 스피드 왕을 선발하여 친절봉사를 생활화 하겠습니다.
64쪽에서 72쪽입니다. 고객감동 서비스 실현을 위해 유기한 민원사무 중 347종에 대한 문자메시지 발송, 동시 발급이 가능한 통합창구 및 구·시 통합콜센터 운영, 가족관계 및 주민등록 등·초본 점자번역서비스, 24종 등록민원신고 등록증 우편교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전자여권 발급과 취약계층을 위해 3시간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여권만료 안내문과 신원 미회보자 발급일자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 받는 서비스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73쪽에서 76쪽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 기록문서 관리 내실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다음은 79쪽에서 80쪽입니다. 학교환경 개선사업으로 2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시·구 공동사업 추진으로 학교도서관 운영비 지원, 초등학교 영상장비를 교체하고,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로 교육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50억을 목표로 장학재단을 활성화하고 ‘하이서울 장학금 지원’ 등 장학사업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81쪽에서 84쪽입니다. 국제적인 비전을 가진 글로벌 리더를 만들기 위해 8개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원어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험 영어교실 운영 등 공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내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든 주민들의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 개방 확대, 소나무언덕 작은 도서관 건립, 송파어린이도서관 운영 등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에서 90쪽, 전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전산장비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유비쿼터스 민원서비스 시대를 맞이해서 기존 통신방식을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실시간 문자발송시스템을 확대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91쪽에서 96쪽입니다. 정보화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많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웹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이 우리 구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올 한해도 구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행정보건위원회에 해당되는 과의 과장 이름을 책상 위에 하나 써주면 좋겠어요. 하도 인사가 많으니까 나도 이름이 혼동되고 그런데 자치행정과, 주민자치과, 청소과, 클린과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니까 앞으로 여기에 써주면 구의원들이 일을 하기가 낫다.
자치행정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동장 조기 제작 활용, 상당히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장 명의로 조기를 하는 것보다는 직능단체 및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의사가 이러니까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보과, 「Happy 송파」가 25일 기준으로 정기발행이 되죠? 그런데 작년 12월에 2009년도 1월 「Happy 송파」가 발간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뭐며,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그 신문 전체 내용을 보면 정치신문이 아닌가, 어느 정당신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거에도 이 내용이 말이 많았습니다만 공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1월 신문을 12월에 발간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장학기금을 마련하는데 1구좌가 1만원씩인데 어떻게 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 별로 한 개 정도씩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25쪽에 보면 신년인사회를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했습니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기 위해서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생각은 되지만 현재 시기적으로 신년인사회를 롯데호텔에서 개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주민들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행사를 개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처음에 가서 그 장소가 신년인사회 자리가 아니고 시위장소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1,500명이라고 했는데 1,500명의 구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구청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원로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꼭 그런 방식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해야 되는 것인가? 아마 그날 행사를 개최하고서도 제가 알기로는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부님들이 잘 보셨겠지만 행사 중간에 주민들 반 이상은 다 가셨습니다. 어차피 지난 행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부터는 방법을 고쳐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고요.
다음은 자치행정과, 34쪽에 CCTV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CCTV는 본 위원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 여겨 봤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현재 여기 보면 2009년도에 25대 설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9년도 예산에는 30대에 3억원의 설치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착오가 나는 부분이 왜 착오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9 구청장 주민과의 만남 개최’ 관련해서 지난번에 동부신문에 기사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구의원들은 주민들과의 만남의 장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구청장께서 하셨다는데 그 부분이 사실인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79쪽에 교육지원과, 여기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관련인데 8개 초등학교에 30대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30대를 설치하는 학교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경제지표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급격한 마이너스 성장으로 주민 여러분들이 힘든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주민들의 아픔을 감싸고 달래는, 그늘진 곳에 관심을 갖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이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었으면 좀더 효율적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구청장과의 대화 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에서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에 첨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준비를 해서 의원님들에게 배부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감사 시 지적한 내용, 정책과 대안에 관련된 부분을 여러 가지 지적했었는데 감사과와 총무과, 전산정보과, 세 개 과 모두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과의 답을 듣고자 하고, 특히 전산정보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안을 업무보고 전까지 마련해서 업무보고 시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요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송파구청이 많은 상을 수상하면서 그 공로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들, 주민들 모두의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56개의 상을 수상하면서 정말로 그게 창의력을 발휘해서 최고의 공을 세운 공무원이 있다면 그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풍납2동 동청사 부지를 3회차 올해 매입에 들어가고 있는데 동청사 신축계획은 언제쯤 있는지?
그 다음 동사무소와 파출소가 겸해 있는 동청사가 있습니다. 지구대가 통합되면서 비어 있는 파출소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경찰서나 파출소와 사전논의가 있었는지? 사실 어찌 보면 왜 그렇게 공간을 비어놓을까? 정말 공간이 부족해서 주민들이 활용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어떤 관계에 어떻게 논의되어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보과, 「Happy 송파」 발행지 재질 변경을 검토해 달라고 제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는지? 사실 통장님들이 그것 너무나 무겁고 또 한 달 내내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재질이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재질은 변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추가로 자치행정과에 다시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파출소가 통합되면서 자율방범대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졌고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컨테이너 박스로 여러 군데 각 동마다 하나씩 되어 있는데 너무 흉물스럽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쓰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도 주민들이 환경상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없애는 실정인데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는 어떻게 외부적으로 미관상 모양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처박아 놓아서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주민과의 만남’ 동정보고 때 구의원들은 최대한 그날 주민들에 대한 예우로써 1년 인사를 드리고 또 주민들의 민원을 같이 듣고자 그 자리에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구의원들이 얼굴을 내놓고 또 그 자리가 구의원들의 자리가 아니고 구청장의 자리도 아니고, 일단 주민에 대한 우리들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찌 보면 좀 오도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주로 민원을 듣는 동정보고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물론 활동했던 것, 구청이 어떻게 가고 있다는 실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질의내용이 너무 빈약하고 사실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동정보고회를 통해서 본 위원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그 자리를 통해서 좀더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것이 배려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외부기관에서 권위 있는 표창을 받으면 우리가 그 표창을 받는 데에 따라 다시 직원들에 대한 표창을 해서 그 표창가점을 주고 또 그 실적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주어서 승진하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규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감사실 운영방안과 암행반 설치·구성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암행반 구성 관계입니다. 기강감찰반은 우리 송파구 기관 보호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또 제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운영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기관 보호도 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금년도 우리 구의 감사운영방안을 질의해 주셨는데 전년도에도 그랬지만 금년도에는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보다는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작용 같은 것은 예를 들어 감경을 한다든지, 징계처분 등을 감면해서 직원들의 적극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풍토 조성을 위해서 종전에 한 일에 대한 감사위주에서 탈피해서 무엇 무엇을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잘한 일을 더욱더 적극 발굴하여 칭찬하는 감사로 감사방향을 전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고 질의해 주셨는데 작년도에 총 10건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시정 완료된 사항도 있고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경환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위원님께서 금년도 신년인사회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당초 금년 신년인사회를 예년처럼 파크텔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예약까지 해놨으나 불가피한 일정 변경으로 장소를 구하지 못하다가 롯데 측의 협조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진행 시 많은 주민들을 대기시키는 등 미숙한 행사진행방법에 대한 지적을 인정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참석 주민들께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립니다. 금년 행사를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효율적이고 참석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위원님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직원 평가 매뉴얼 실적이 없다, 직원 평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사례와 아이디어 공모 실적도 부족하다, 창의력 배양과 적극적인 벤치마킹이 필요하며, 전례답습 행정도 탈피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직원 창의력 배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평가에 대한 시스템은 지금 현재 연구 중에 있으며 구축되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애초에 일정을 잡을 때는 구청장님이 해외에 나가실 일정이 아니었잖습니까?
다음은 김시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동장 조기 제작 활용에 대해서 같은 직능단체명의로 같이 했으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동장 조기 활용은 동 행정에 봉사하는 직능단체원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단위 기관장으로서 관심을 표명하고 행정의 신뢰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장 조기를 활용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노승재 위원님께서 CCTV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대당 1,000만원이면 30대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회선사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는 면을 5,000만원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5대를 예산을 편성하고,
지역별로 현황파악을 다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몇 %를 한다든가 하는 보고를 한 번 해 주시겠어요. 각 동마다 전부 주민들 의견 들어서 CCTV를 설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사항이 있는 곳에 각 동별로 통합해서 총 몇 대가 필요한가? 이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만남에 동부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이 직접 지시를 해가지고 하라는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다만 신문기사에서 오버해서 한 부분도 있고, “참석을 하라. 하지 마라.” 그 부분은 정식으로 그런 말씀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과 함께 ‘주민과의 만남’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총 101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처리한 부분도 있고, 현장에서 종결한 답변도 있고, 그 자료는 지금 배부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김종례 위원님께서 풍납2동 동 청사부지 3회차 동 청사 계획은 없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이제 시작을 해서 내년도에 풍납동에 대한 주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감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도 받고, 또 예산도 확보해서 내년 3월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가 가고 난 뒤에 공간이 많이 비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출소하고 여러 번 협의를 하고 있는데 파출소에서는 우리 행정하고 또 생각하는 면들이 다릅니다. 달라서 현재 한 명 정도 상황유지를 하고 있는데 한 명 정도 상황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를 구청에 매입을 하도록 허락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파출소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일절 우리하고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율방범대원 통합하면서 활발해졌는데 컨테이너 박스들이 흉물스럽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 사무실을 없앤다든지 어떻게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유용기 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김종례 위원님께서 「Happy 송파」 신문용지의 지질이 너무 고급이다.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부 제작하는데 150원 들었습니다. 150원이 들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되어서 120원에 들어왔거든요. 물론 신문용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문은 유효기간이 하루거든요. 그래서 하루만 보고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 「Happy 송파」는 보는 사람에 따라,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달 동안에 필요한 기사를 싣고 있다. 그래서 부득이 백상지로 갈 수밖에 없다. 다만 김종례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예산절감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현재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원자재가 많이 인상이 되어서 약 180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단계 질을 낮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으로 다양하게 전달하는 분들의 애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황대성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우 위원님께서 구민 1인 1계좌갖기운동과 관련해서 구 의원님들께도 알려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주 내에 세부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에 의원님들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노승재 부위원장님께서 초등학교 주변 CCTV를 설치할 때 학교를 선정하는 방법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서 설치했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심사기준 평가표에 보면 100점 만점으로 해서 현장평가에 40점인데요. 시급성이라든가 주민개방, 스쿨존 설치 여부, 취약지 이런 걸로 해서 40점, 학생 수가 1,500명 이상이냐, 1,000명 이상이냐, 1,000명 미만이냐에 따라서 1,500명 이상은 20점, 학생 수에 따라서 20점, CCTV 설치유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20점, 2008년도에 학교 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 받았느냐, 중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20점 해서 총 4개 항목에 100점 기준해서 선정했고요. 저희 초등학교가 총 37개교인데 37개교 중 작년도에 20개교, 87대를 설치해 줬습니다. 금년도에는 17대인데 지금 계획서 상에는 8개 초등학교에 30대라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시비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고, 금년도에 나머지 17개교, 80대를 6억 6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초등학교 37개교에 모두 CCTV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최익붕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전 직원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2,326대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700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저희가 매년 컴퓨터를 사면 배부기준이 컴퓨터의 구입년도, 그 다음에 부서별 인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업무량 이런 것을 기준해서 배분하는데 저희가 컴퓨터 내구연수가 3년이 나가면 수명이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올해 내구연수가 지난 것이 287대, 한 300대 가량이 있는데 올해 새로 구입할 컴퓨터는 120대 뿐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도 120대를 구매하면 그중에서도 오래된 것, 그 다음에 일이 많은 부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이나 건축, 이런 데는 상당히 컴퓨터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쪽으로 배부가 되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재정이 허락한다면 내구연수가 지난 컴퓨터는 빨리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관리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고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례 위원님!
교육지원과에 원어민영어교사 말입니다. 작년에는 8개 학교, 올해 신규 2개교가 있다고 하는데 각 학교마다 원어민교사가 배치된 학교의 실태파악을 해보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학교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현재 우리 교사들이 그 분들한테 배울 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교장님들이 굉장히 원어민교사 배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실제 신청하는 학교는 올해 몇 학교나 됩니까? 아직 신청을 안 받으셨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박인섭 노승재 박재범 이황수
정동수 박경래 이양우 김종례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행 정 관 리 국 장최익붕
감 사 담 당 관정규우
총 무 과 장이경환
자 치 행 정 과 장김시건
공 보 과 장유용기
민 원 여 권 과 장이권재
교 육 지 원 과 장황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