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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6년  6월  8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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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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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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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춘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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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임춘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오늘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저출산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금년 1월 중장기 보육시설 확충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의 일환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없는 문정·장지 지구의 다가구 서민을 위해 일반주택을 구입, 개·보수 후 국·공립 시설 1개소 확충과 또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어린이집 용도로 지정된 200여 평을 SH공사로부터 조성원가로 매입하여 3개년에 걸쳐 건립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에서는 최근 6년 간 국·공립 시설을 1개소만 확충한 결과 서울시에서 국·공립 보육 수급율이 21위에 머무는 형편입니다.  28개 동 중 13개 동에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실정이며, 특히 2006년 5월말 현재 하나의 예로 장지동의 인구현황을 보면 보육대상 아동 수가 836명으로 민간 7개소에서 257명을 보육하고 있고, 가정보육시설 3개소에서 34명을 보육하고 있어 나머지 545명의 보육대상 아동들이 보육시설 입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공립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년에 우선 2개소를 확충함으로써 인근 구립이 없는 가락2동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취득승인 요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기  전문위원 박동기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에서 문정동 136-11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매수한 후 개·보수를 통해 구립어린이집으로 개원함으로써 그동안 보육수급 아동이 많아 구립어린이집 설치요구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또한 장지동 291-1번지 일대 토지는 장지택지개발지구 내 지역으로 일부 아파트가 완공되는 2007년 11월경에는 5,580세대의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고, 주변 주택공급의 증가에 따른 보육수요 급증이 예상되어 SH공사로부터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통해 구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산취득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과 상충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대  박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선 위원  이제 저출산 대책으로 우리가 유아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아시설을 갖추기에는 너무 대지가 적다, 약 70평에서 빠지는데,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유아시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지금 현재 건물을 다 헐고 3년 계획으로 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계획을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대  장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장경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36-11호 일대는 똑같은 다가구 주택이 거의 일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벨트공원 앞 쪽인데, 저희가 여러 군데 요구가 많아서 가봤더니 지금 나대지로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단 공원하고 가까운 곳에 해야 국·공립시설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 군데를 봤더니 다시 헐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의 다가구를 구입하게 되면 개·보수만 하게 되면 약 70명 정도의 보육아동을 일단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세 군데를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지금 신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땅값이 벌써 평당 1,000만원이 넘고, 건립비 등 엄청난 돈이 들고, 일단 가락2동 건너편 벨트공원이 있는 장지동 쪽은 다가구 주택을 구입해서 개·보수 후에 저희가 설치하고, 지금 택지개발지구 내 200여 평이 어린이집 용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성원가로 일단 546만원에 사놓고, 내년에 건립비를 넣고 새로 지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2개 다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 136-11호를 저희가 살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보고만 왔지 사실 계약금이 없기 때문에 주인하고 절충을 못했습니다.  또 관에서 산다고 하면 금액이 올라가고 이래서 일단 감정평가만 세 군데를 보고 적정한 시설을 했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세워진다하더라도 주인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만약 다음에 다른 것을 가지고 승인해 주셔야 할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이것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장경선 위원  이것은 절충도 되지 않은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왜냐하면 관에서 산다고 하면 턱없이 하니까 주변 감정가만 의뢰해서, 지금 집을 내놓고는 있는데 아직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바로 시작하는데 계속 여러 사람이 입질만 하면 가격만 올린다고 주변 부동산에서 가만히 있어라, 안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것이 잘 됐으면 저희도 일이 줄어드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경선 위원  협의하다가 절충이 안 되면 이것을 포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아닙니다.  그 주변에 가능한 집이 있으면 저희가 또 공유재산 심의,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또 한 번 거쳐야 합니다.
○장경선 위원  예산만 세워지면 그것으로 하겠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  그러면 일이 좀 쉽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대  김숙정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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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11명)
  임춘대     원내선     장경선     소은영
  정동수     박재문     성용기     심언도
  송복용     박재범     박경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박동기

○출석관계공무원
  생 활 복 지 국 장김성학
  가 정 복 지 과 장김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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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사항
  ·서울특별시송파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