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2년 9월 30일(수)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해외연수예산에관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해외연수예산에관한승인의건
(11시 26분 개의)
1. 해외연수예산에관한승인의건
자세한 내용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런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도 더러 이렇게 나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정중히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오늘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 의회 연수계획에 관해서는 기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외연수 소요 예산에 대한 내역이고 예산 전용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이 7,808만 4,000원입니다.
그 중 보상금에서 4,750만원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 예산은 의회운영비, 의회운영 보상금에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에서 확보된 의원연수비용 명목으로 확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에 구정예산 2,262만 4,000만원은 의회운영에 특별판공비 목에 계상된 예산입니다마는 이 돈은 위원님들 일인당 연간 100만원씩 기본경비로 책정된 예산 중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전용금액 796만원 이것은 공무수행제경비에서 사무국 임차료 잔여예산을 국외여비로 전용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필요하느냐 하면 저희 사무국 직원 수행 해외여비로 전용을 해서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용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7,808만 4,000원 이 돈이 이번에 의원님들 35분하고 직원 3명하고 12박 13일 구라파 연수에 필요한 총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시는 것은 더러 질문을 하시면…
38명중 170만원이면 6,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808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또 다시 한 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명에 170만원을 곱하면 그것이 5,950만원이 되고 여기 직원들이 세 명이 가면 796만원을 보탠다 해도 6,746만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7,808만 4,000원이 나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38명 해외연수 비용에 일인당 경비 170만원씩 계약을 해서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서 6,800만원 이것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은 항공료가 할인되는 혜택이 없습니다. 공무원 해외 여행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직원들은 의원님들하고 비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여비 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그리고 365만 6,000원에 상당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준비금입니다. 해외여행 여비 규정에 의해서 준비금으로 가지고 가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총 합해서 796만원에 해당되는 액을 저희 사무국 운영에 있는 임차료가 금년당초 예산에서 좀 남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전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래도 4,500만원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대강 790만원을 별도로 한다고 해도 약 1,400만원 가까이가 지금 더 책정이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약 800만원 한다고 해도 600만원이 지금 저거하는데 직원 3명이 600만원이 더 추가가 됩니까?
170만원이면 370만원씩이 더 소요된다 이겁니까?
저희 직원들은 170만원씩 3명하면…
그런데 솔직히 여기에서 의원들 가서 주는 것만 먹고 그 뒷바라지하고 그 금액으로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400만원이 지금 회사하고 계약이외에 돈이 지금 남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38곱하기 170만원이면 6,460만원이고요, 거기에서 공무수행 제경비 796만원을 갖다 「프러스」하면 7,256만원입니다.
그러면 결국 얼마가 되냐면 한 550만원 정도가 지금 더 경비가 들어 가는데 이 내역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그 170만원이라는 것은 여행사하고 계약에 의해서 한 사람당 17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순수하게 해외여행 규정에 의해가지고 여기에서 준비금이라는게 의원님들한테 나가는 거하고 직원한테 나가는게 의장, 부의장님은 140달러 의원님들은 130달러 해가지고 4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365만 6,000원이 있고 28만 8,000원 해서 400만원이 여기에서 차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서 지금 항공료도 의원님들은 항공사에서 D.C를 해 가지고 889달러를 드렸는데 우리 직원들은 정부 항공운송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GTR 발급을 받아 가지고 해외를 여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공사에서 GTR의 내용이 뭐냐면 D.C된 운임이 2,037달러가 나옵니다. 직원 한 사람당 항공료가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차이가 한 사람당 약 1,100달러 정도 해 가지고 세 명이면 330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50만원 정도 해서 650만원정도가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여행사 170만원 곱하기에다가 「프러스」된 것인데 그러고 나서 한 300만원 정도는 우리가 순수한 여비 규정에 의해서 뽑아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예비비로 부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얼마, 직원들한테 얼마 공무수행 제경비가 얼마하면 계산이 딱 나오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소요되는 경비가 824만 7,045원 도합 7,808만 2,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해 주시는 것은 순수하게 저희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내역입니다.
내역대로 이것이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계약과정에서는 그 사람들하고 170만원씩 계약한거 하고 우리 공무원들 여비규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하고 해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계산을 하시는 분이 세 가지를 합해서 7,808만 4,000원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11시 40분 속기중지)
(11시 55분 속기개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건은 찬반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황명근 문윤환 이낙기 윤기선
문한규 김호일 안희준 윤수현
정영본
○참조
1. 해외연수예산에관한승인의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