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3년 11월 27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송파아카데미(KT송파빌딩)
(09시 5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 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28쪽, 도시교통과입니다.
마을버스 노선 운영 활성화, 마을버스라는 게 원래 정규노선이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운행하는 교통 사각지대를 운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 복지 차원에서 아마 운행하는 거라 생각하고 크게 이익에, 물론 정규노선도 거의 공영제가 돼서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이익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송파구 마을버스는 더더욱 작년도 실질적으로 2022년 12월에 최초로 버스를 운행하게 됐는데, 3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죠. 최근 10월에는 노선을 변경하기도 했고, 그런데 마을버스가 복지 차원이긴 한데 지나치게 빈 차 운행이 심하다는 여론도 있고, 그래서 10억 이상 지원하는 적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 32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과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에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보험에 들지 않다 보면 교통상으로 피해가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있는데, 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가 있다면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은 되어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주차정책과 39쪽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현재 몇 %가 참여하고 계시고 더 많은 참여를 위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주차정책과입니다.
그다음에 도로관리과입니다.
55쪽, 요즘 겨울철 이상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설제 확보는 충분히 되어있는지? 아마 제설제들이 국산보다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을 텐데 요소수나 이런 걸 그쪽에 의지하다 보면 품절이 되는 상황도 있고 한데 폭설, 이상기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충분한지 여쭙고 싶고.
77쪽에 보면 평화의문 앞 분수대가 아마 10월 완공 예정해서 추경 예산을 받으셨는데, 현재 보니까 공정률이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연내에 이게 가능할지도 답변 주시고요.
치수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건 아니고,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저층 주택 침수피해 보상보험 가입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 지원현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지?
성내천에, 요즘 유행이잖아요, 황톳길 맨발로 걷는 거, 여기저기 요구가 많습니다. 성내천에 혹시 설치 계획이 있는지. 물론 이쪽이 침수가 되고 해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지나친 침수지역이 아니라면 어느 한 공간 정도를 활용해서 황톳길을 만들어 드리면 주민들이 건강하게 걷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지난 11월 20일날 제307회 정례회 1차 회의 때 본 위원이 5분발언한 게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친환경 수소차가 늘고 있고, 또 대중화를 위해서는 충전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근 강동구, 서초구 이런 데는 다 되어있고, 또 하남시, 과천시도 되어있는데 우리 구도 계획은 있는 걸로 제가 대면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버스만 전용으로 할 건지, 겸용이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내년 중 수소충전소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맑은환경과, 올림픽공원 내 88잔디광장에 공연 소음이 해마다 아주 심각합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해서 실제로 공연 소음에 대한 대책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긴 하지만 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135쪽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9개가 있는데, 청소대행업체죠. 이 업체에 대해서 2년씩 계약하는 걸로 되어있고, 계약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2024년 2월인데, 여기에 대해서 항상 보면 궁금한 게 많고 또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는 의구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책 27페이지,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실시가 있어요. 도로교통과인데, 개인용 이동장치는 시간, 장소 구애를 받지 않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지만, 업체들의 무분별한, 견인업체 운영상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보행환경을 위협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업체보다는 견인업체가 배 불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2억 4,000이 되고 있고 현재 지출한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13개 업체에서 5개 업체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대면감사 때 말씀해 주셨는데, 경쟁보다는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상황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용자 계도가 우선돼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면허, 과속, 음주운전, 또 여러 명이 타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방치하는 것 또한 우리 집행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측면에서 보면 대구시 같은 데는 11월 8일날 개인용 이동장치 안전관리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어요. 그래서 25km에서 20km로 하향 조정하고, 또 PM 반납 불가 구역을 설정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도 정리해서 계도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이용 가이드를 모든 PM에 부착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주정차 견인 소요 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2021년 5월 20일날 개정이 됐어요. 여기에 개인용 이동장치 4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게 사실 경차 4만원, 승합자동차도 4만원, 이륜자동차도 4만원이거든요. 이거는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견인업체들이 너무 과다하게 요구를 하니까 업체가 버티지 못해서 여러 업체가 다른 업종으로 바꿨다, 전기자전거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거를 대면감사 때 듣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 견인료에 준해서 하지만 그래도 실례로 남양주 같은 경우는 10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2만원으로 했고요. 대전은 3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구에서의 대책이 어떤 건지 여러 방면에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도시교통과입니다. 위례선 착공 지연, 서울시와 기재부에 적극 교섭을 바라는 방안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위례신도시 사업이 지지부진한 탓에 위례선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 의원들도 5분발언에서 하셨고, 하셨지만 지지부진한 상태는 여전히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위례신도시 입주 당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가구당 평균 1,400만원을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위례신사선 사업 지연 장기화로 주민들의 불만도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하루 지옥철에서 견뎌야 하는 신도시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위례신도시 주민 중에는 30%가 송파구민입니다. 이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와 기재부에 적극 노력을 해야 되는데, 현재 송파구에서는 송파구 주민이 절반 미만이라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미온적인 태도로 사업추진에 임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사업의 진행 상황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출퇴근 지옥을 겪어야 하는 주민들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맑은환경과, 요구자료 177페이지입니다.
지하 유출수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물이 석유보다 더 값비싼 자원이 된다고 지금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생각을 통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면 소재 잠옷 한 벌을 만드는데 드는 게 9,000ℓ의 물이 들고요. 햄버거 한 개 만드는데 3,000ℓ, 닭고기 한 마리 생산이 9,000ℓ, 초콜릿 1㎏ 생산에 2만 7,000ℓ의 물이 소요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 것은 당연한 거고요. 지난 구정질문 때 우리 이하식 위원장님이 이 문제로 구정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발생한 유출 지하수는 연간 1억 4,000만 톤이에요. 실제로 살수 청소, 조경용수로 활용되는 것 빼고는 지하수 활용이 10%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일일 평균 발생량이 38만 톤에 이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것은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유출 지하수에 관한 거를 주민들이 납부를 하고 있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송파구에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조계종을 받아봤어요. 유출 지하수를 하수도요금에 부과해서 하는데 292만 9,410원을 냈더라고요. 이게 2017년 6월 납부금이긴 한데 이거에 대한 문제가 시급한데 이거를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출 지하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한다면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큰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또 지속가능한 물 순환 기여에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집행부에서도 대책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구자료 150쪽, 치수과입니다.
지난 23년 5월 15일날 지하철 5호선 방이역 사거리에 지반 침하가 발생이 됐어요. 보이지 않는 지하 시설물은 예산집행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서 도시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한 싱크홀은 향후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관내 30년 초과 노후 하수관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또 하수관을 포함한 시설정비 예산은 얼마가 되며, 내년 예산은 얼마나 특정이 됐고, 또 30년 된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다면 예산이 있는데 그 총액수까지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시고 계시는지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구청 예산이 명품거리 조성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진짜 기반시설이라든가 생활 문제에 따른 이런 예산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마찬가지로 요구자료 150인데요. 포트홀에 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난 행감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특별한 게 변화가 없더라고요, 1년 동안. 포트홀로 인한 교통 안전사고가 빈번합니다. 단순 보수작업으로 포트홀을 하고 또 재발이 이루어져서, 그리고 또 여러 번 다짐 작업을 통해서 강화 보수작업으로 실질적인 예방에 나서야 되는데 이게 아스팔트로 계속하다 보니까 먼지 발생 또 다시 패이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반대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환경에 관한 것 또 우리 주민들 건강에 대해서도 간과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콘크리트 강화 포장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제가 그때 건의를 했는데 이거는 시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 관여는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포트홀 발견 신고 접수를 받으면 조치는 얼마 만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도로에 포트홀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지역, 또 포트홀이 발생되는 주요 원인, 사고 발생 건수, 또 정비 주체가 서울시라고 하지만 관내 비일비재한 포트홀 발생의 손해는 또 우리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예방에 있어서 도로관리과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이거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과에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일요일 오후에 오금역에 갔더니 따릉이 5대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 날 월요일 오후 5시에 다시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또 5대가 고장이 났더라고요. 화요일 날 오후에도 가니까 또 5대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수요일 날 가니까 그 5대가 이동을 했더라고요, 다행히.
따릉이는 사실 우리 송파구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우리 이용 주민들이 모두 다 송파구 주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울시에 강력히 요청해서 관리 인원을 늘리든지 가을쯤 되면 10월달 되면 따릉이 정류소에 따릉이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죠. 타고 나가기 때문에. 저도 타보면 따릉이처럼 편리하고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구의 관리 방안은 어떤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인가, 교통과인가는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아침에 석촌고분역에서 내려서 의회로 출근을 해요. 출근하다 보면 신호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입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신호등이 필요한지요. 그리고 거기를 건너가면 이게 위반이 되는지 여간 걱정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건너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도로 자체는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 관내에 이렇게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신호등이 과연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대면감사 때도 당부를 드렸습니다. 장지동에, 오금동에 버스회사가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있는데 버스회사가 이면도로에 있어요. 큰 도로까지 나오려면 꽤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오면 집에 차를 두고 버스를 이용하라고, 전철을 이용하라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정작 거기가 이면도로다 보니까 제설작업이 늦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버스회사 앞부터 꼭 제설작업 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이 부분은 했습니다.
그리고 불량 맨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맨홀 위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장지동에서 미끄럼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다행히 KT 맨홀이어서 KT에서 보상을 30만원인가 했다는데 그 50대 분이 전치 10주가 나왔습니다. 맨홀에서 미끄러져서 비오는 날 걸어가다가. 이런 정도인데 우리 예산에도 보면 불량 맨홀뚜껑 교체작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통신 관로 쪽하고도 연결을 해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금동 가스충전소 사거리에서 신흥교통버스 입구 내려가는 길에 우수관로에 빗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12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다음 사거리 신흥교통 입구 쪽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빠지다가 중간쯤에서 맨홀이 없어져서 우수관로가 없어져서 물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요, 신흥교통 쪽으로. 그래서 그 부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내천 물빛광장, 거여동 소방소 앞에 우수관하고 하수관이 겹치는 곳에 악취가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기는 늘 있었던 일이라 우리도 쉽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데 작년에도 이건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고 올해도 또 말씀을 드리지만 대책은 있는지, 사실은 대책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제가 뭐라고 다른 주문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주문드릴 수 있는 것은 물빛광장이나 올림픽아파트 다리 아래 프리 테니스장이 있어요. 그쪽에는 사람들이 참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데 혹시 음수대 설치할 생각은 없는지, 거기 음수대가 설치되면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텐데 그게 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꼭 설치를 하는 쪽으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과 건축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현장 소음이나 비산먼지 민원이 대단히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공사 기간 내내 주변 상가나 주택에서 많이 시달리더라고요.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저는 아는 사실이지만 서울시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를 받았는데 6개월 이상 시달리고 받은 금액이 100만원이었습니다. 로데오 상가 같은 경우는 옷 몇 벌 사주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그런 정도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성심성의껏 가서 미안하다, 뭐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는 나타나지 않고 현장 소장은 나 몰라라 하는 경향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과하고 주택사업과장님께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건 맑은환경과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원이 몇 차례 이상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준공 검사 때도 더 철저히 하고 좀 더 따져보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장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50억 들여서 6월 준공됐고 10월 말에 최적화가 됐고 악취 민원이 해결됐으면 참 좋았는데 사실은 해결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첫눈 오는 날 그 추운데 현장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도 첫눈 오는 날은 추워서 냄새가 덜 날 줄 알았더니 악취는 여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걱정이 되는 게 악취 이게 해결이 가능한지? 우리가 말로 그냥 뭐 좀 더 덮고 뭐 좀 더 가리고 하면 해결이 되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해결이 가능한지 하고, 그다음에 그 건물이 사실은 시간도 돼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겁니다. 해결이 불가능하다면 향후 우리 송파구에 대응할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세워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5쪽 도로관리과, 주택가 빛환경 개선을 위한 보안등 계량입니다.
제가 이게 문제가 있어서 민원을 넣었었는데 어제 이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에는 보안등이 집으로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안 좋았는데 이게 눈부심도 좋고 환하다고 굉장히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집행부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컷오프형 LED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LED 램프보다 40% 낮은 출력으로 더 높은 광량을 제공해서 90%까지 효율성이 뛰어난 보안등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컷오프형 LED 사업에 대해서 계획 한번 말씀 주시고요.
도로관리과 772페이지 요구자료 책자입니다.
도로 보수 및 포장 관련 현황인데요. 포트홀 관련해서 민원 현황을 보면 21년도에 90, 22년도에 134, 23년도에 160군데로 지금 10월 17일자 자료 현황입니다.
포트홀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면 때 여쭤보니까 노후된 포장도로, 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로 갈라짐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일명 포트홀을 도로의 지뢰밭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고 올 10월에는 타 지방에서 포트홀 때문에 사고가 나서 40대 충돌 사고가 있었어요.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돼서 사후대책을 강구하셨을 것 같아요. 이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도로관리과 806페이지입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첨단기술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는 노력은 높이 칭찬합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전액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80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몇 번 민원을 넣었어요. 그래서 민원을 넣는 곳은 바로바로 개선됐다가 제가 최근 한 달간은 그냥 지켜봤습니다. 몇 군데 고장이 있어서 지켜봤는데 제가 민원을 안 넣으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대면 때 여쭤보니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21년도부터 했는데 이게 AS가 안 된대요.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담당자분들도. 그리고 보수할 예산도 잡혀 있지 않다는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에 176쪽 도시교통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유도를 위한 유리알(고휘도) 연석 설치 사업입니다. 기존에는 이게 플라스틱이었다가 잘 깨지고 해서 이것으로 바꿨다고 하는데 내구성도 뛰어나고 시인성도 좋고 또 설치비용도 23%나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가 굉장히 여러 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봤고요.
그래서 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아직 몇 군데 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교통과 477페이지입니다.
최근에 행감하고 여기 근처에 정양구들이 있어서 가서 앉아 봤는데 작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정양구들 관련해서 23년도에 민원이 얼마나 들어왔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설명 주시고요.
그다음에 치수과 554페이지입니다.
제가 수행기관을 보니까 주식회사 미강엔지니어링 또 ㈜미강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주가 없어요. 미강엔지니어링, 이렇게 업체가 미강은 미강인데 그냥 주식회사가 있고 괄호로 해놓은 주식회사가 있고 주가 없어진 미강엔지니어링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같은 업체인지 다른 업체인지 이것에 관한 설명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건데 예산 미집행된 사업들이 보이더라고요. 그 사업 먼저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통과 송파대로 명품거리 차로 개선사업 4억 중 2억 9,500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사유와 관련 사업 진행내용들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거마로 전선지중화사업 22억이 미집행됐는데요. 미집행 사유가 한국전력공사 사업 미승인으로 집행 지연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취소될 가능성도 있는지 그것도 같이 말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 14억 예산, 용도변경으로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불용 변경 사유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같은 치수과입니다.
성내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35억 예산 중에 7,000만원만 집행되고 잔여 예산이 반납됐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수지 준설 및 악취 저감 시설 설치예산 11억 6,000 중에 9억 9,000이 이월됐습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탄천2교 접근로 교량 설치공사 10억 중 9,700이 이월됐는데 이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맑은환경과,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예산 1억 1,760 중 2,732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중 시비 미교부액이 1,278만원이고요. 나머지가 집행잔액인데요. 시비 미교부 사유와 예상했던 예산보다 적은 돈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 개선사업 7,479만원 예산 중에 2,15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본 산업도 차질 없이 수행이 되었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각종 폐기물처리 222억 중 26억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배출폐기물 감량으로 인한 미집행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있는데요. 주된 감량 폐기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구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량이 어떤지 순서대로 정리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 잔액도 1,000만원 남았다고 되어있는데요. 이것도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자원활용과입니다.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 4억 6,000 미집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6억 6,000도 미집행이라고 되어있고요. 재활용품 수집운반 4억 2,000도 미집행입니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촉진 및 재활용 적정처리 2,600 등 미집행 내역들이 있는데요. 이 사유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정책과입니다.
예산 절감 사례도 있는데 주차장 공유촉진사업 무인 주차장 플랫폼 구축 시 통합 시행으로 인한 5,000만원 절감 사례가 있는데,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삼전근린공원 조성예산 147억 8,000 중 98억이 사고이월처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 몇 %고, 완공은 언제로 예상하고 있는지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인 주차장 통합 운영 플랫폼 10억 중 4억 2,000 미집행되었는데, 낙찰 차액으로 인한 미집행 금액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사고이월금액은 얼마인지, 왜 올해 마무리를 못 했는지, 업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업체에 대한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닌지, 그리고 플랫폼 구축이 늦어지면서 발생하는 우리 구의 유무형의 손해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무인 주차장 설치 운영 집행잔액도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사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전체 부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구 수의 계약률이 몇 %인지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구의 수의계약 비율이 62%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이 28.45%에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의계약률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수의계약률이 높은지 각 과의 과장님들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484페이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구입 업체 현황이고요. 최근 2년 동안 무인주차 관제시스템 설치 및 구입 현황을 보니까 특정 회사가 있더라고요. 약 15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특정 제품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 내부방침에 따르면 업체 선정을 3개 이상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개 이상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이 후보 업체 선정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것도 말씀 부탁드리고,
위원회 개최 이전에 사전검토서와 조달제품 특징 비교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한 것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제가 이번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으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정말 신뢰할 수 있는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료가 누락된 부분도 있었고요. 자료를 편집해서 보내주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이 에코마일리지 홍보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게 있어서 감사 훨씬 전에 8월달에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청하자마자 행정망 확인해서 공문도 같이 확인을 했고요. 이 공문을 확인해 보니까 저한테 제출한 답변과 행정망에 나와 있는 공문의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똑같이 누락된 채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고, 어떻게 보면 이번 행감 자료에서 제가 한번 더 기회를 드린 거죠. 공문 일괄 제출이라고 해서 한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서류가 또 누락된 채로 자료가 도착했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더 드려보라고 했고, 그때서야 단순 누락이라고 하면서 11월 17일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잘못된 자료들이 이렇게 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실무직원의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는지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환경과 에코마일리지 관련해서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출근부가 있어요. 에코마일리지 홍보단 출근부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거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신데, 한 분 하고, 세 분 하고 구분해서 그 예산을 집행하셨고, 그리고 저한테 온 거는 또 누락된 채로 빼고 주신 자료도 있고요.
그리고 서명 이미지만 따로 발췌를 해가지고 순번까지 변경해가면서 가공해서 그렇게 성의있게 가공해서 보내주셨는데 왜 그렇게 성의있는 가공까지 해가면서 자료를 보내주셨는지 그것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감자료에 에코마일리지 가입자 수 증대 추진 결과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추진기간이 6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출예산 314만원, 투입인력 6명, 성과 309건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나중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보니까 그때는 추진 기간이 5월 1일부터 9월 30일, 소요예산은 651만 5,800원, 활동인원 18명, 가입 건수 706건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행감자료와 제가 따로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다른 이유, 이렇게 오류가 많은 거에 대해서 우리 감사를 받는 우리 집행부에 임하는 태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고 저희가 감사를 하게 되는데, 보내주신 문서마다 요청한 때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가 오게 되면 어떻게 믿고 감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도시교통과 2건, 맑은환경과 1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자전거보험에 가입이 되는데요.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책자 612페이지입니다.
저도 거의 매일 따릉이를 이용하는 구민으로서 이런 주민복지 차원에서 의미 있는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료를 받아서 생각하다 보니 몇 가지 문제점이 보여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보험이라면 송파구가 각 보험사와 직접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중간업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상자료 제시)
제가 앞에 띄워드린 화면이 21년 DB손해보험 계약서류고요. 취급자가 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겠어요? 다음은 KB영총보험대리점 김○○, 그리고 다음은 메리츠EG보험대리점으로 되어있습니다. 21년에는 보험사마다 업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넘겨주시면, 2022년부터는 DB 이○○, 다음은 TPA코리아 주식회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은, 메리츠가 TPA코리아 이○○으로 되어있고요. 21년, 22년 3개 보험사로 가입을 하다가 올해는 4개 보험사가 되었더라고요. 올해 DB 이○○, 넘기시면 KB가 TPA코리아 이○○, 넘겨주시고 메리츠가 TPA코리아 이○○, 다음 넘겨주시면, 한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새로 추가된 한화인데요. 이것도 TPA코리아 이○○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일단 첫 번째 질의인데요. 21년도 자전거보험 도입 이후 첫 계약 시 개인 이름 이○○으로 표시된 계약과 그 이후에 계속 동일한 업체인 TPA코리아 대표이사 이○○이 같은 인물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입니다. 자전거보험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이렇게 중간업체를 껴서 계약을 하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보험은 제가 대면감사 때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원래 설계사를 껴서 한다거나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답변 말고 직접 계약은 불가능한지, 그리고 직접 계약함으로써 보험료 아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2021년 첫 자전거보험 도입 당시에 왜 이○○ TPA코리아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송파구가 자전거보험을 2021년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제가 TPA코리아 회사 정보를 찾아보니까 21년 자전거보험 도입 바로 직전인 2020년 10월에 설립된 신생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생기업과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3년 동안 계속 같은 회사와 자전거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총금액이 6억이 넘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20년 10월에 설립해서 송파구 자전거보험 계약을 한 이후에 제가 2022년 매출 자료를 뽑아 보니까 매출 64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을 했더라고요.
어떤 경로로 신생기업과 체결을 했는지? 저희 개인도 보험 가입을 하는데 보험사에 다이렉트로 계약하는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꼭 중간업체를 껴서 해야 하는지, 그 중간업체를 꼈을 때 수수료나 다른 지급하는 사항들은 없는지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문제 제기는 보험료 지급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드려서 보니까 지급 미승인 건수가 0건이더라고요. 3년 동안 미승인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이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이 잘 나온다는 건 물론 좋은 점인데, 미승인이 한 건도 없다는 말은 지급요청만 하면 무조건 100% 지급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지급액이 많아질수록 송파구가 부담해야 되는 보험료도 매년 상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납부액을 살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21년 2억 1,924만원, 22년 2억 2,203만원, 23년 2억 2,313만원으로 조금씩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또 특이한 점은 3년 동안 접수된 사고 건수를 보니까 총 990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990건 중에 동일인 중복지급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990건 중 269건이 동일인 지급 건수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해서 주신 내용이고요. 물론 보장항목별로 같은 사고라도 여러 가지 중복 보상이 가능함으로 그 수치가 반영된 것이긴 하지만, 거의 30%에 달하는데 990건 중 269건이 동일인 지급이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보장항목별이 아닌 사람별로 자료를 다시 요청드렸는데 보니까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이름이 다 나와 있지 않아서 조금 정확한 파악이 어렵더라고요. 이걸 감안하더라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동일인 지급 건수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관리를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로 보험사에 그냥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대면감사 때 담당자분께도 여쭤봤는데 구청에서는 보험료만 납부하고 지급만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3년 동안 같은 업체랑 계약을 했고, 또 신생 업체였고, 그 업체는 처음 보험설계업 등록을 했는데 지금 60억이 넘는 매출이 높은 회사로 성장을 했고, 또 게다가 구민들이 지급 받는 보험은 990건 중에 30%에 육박하는 것이 동일인 중복지급입니다.
그러면 자전거보험 자체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같은 중간업체를 통해서 계약하는 이유와 자전거보험 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제가 말씀드린 문제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세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인데요. 630페이지입니다. 전동킥보드 PM 관련 두 가지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PM주차구역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 킥보드에서 전기자전거로 바뀌는 트랜드가 문제점입니다.
킥보드는 정말 많은 사회적인 문제 발생과 높은 공감대 형성으로 실제 필요에 따라 저희 송파구도 조례가 제정되고, 주차구역 설치 사업이 실행되었는데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주차구역이 아닙니다. 종합운동장역인데요. 제가 지난주 대면감사 때 종합운동장, 잠실, 잠실새내, 송파구청 앞까지 PM 주차구역을 직접 돌아보고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주차구역 설치 자체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새로운 기술이나 트랜드, 이용자 패턴 등에 따라 현실이 빠르게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다시피 PM 주차구역이 거의 무용지물인데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이 부분도 다른 방향에서 본 사진입니다. 저 멀리 거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보여드린 사진과 같이 지하철역 앞 입구를 모두 다 막고 자전거와 킥보드, 전기자전거가 무분별하게 주차되어있고요.
다음 넘겨주시면 실제 거치대에는 이렇게 킥보드는 한 대도 거치되어 있지 않고요. 전기자전거 몇 대만 그냥 저렇게 주차구역에 3~4대 정도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거의 무용지물인 시설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치대 한 대 설치하는데 187만 5,000원 정도, 시공비 30만원, 주차 구획 38만원, 표지판 22만원, 표지판 시공비 10만원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거의 사용되지도 않는 거치대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물론 킥보드 문제는 정말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거치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킥보드를 젊은 분들이 많이 타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무 데서나 빌리고 아무 데서나 반납할 수 있다는 메리트 때문에 하는데 그 킥보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주차 거치대 설치 자체가 조금 이 정책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주차 구획 스티커입니다. 보니까 제가 가본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의 주차 거치대에 제대로 붙어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쓰레기인 줄 알고 이렇게 봤더니 원래 주차 구획을 표시해 놓은 스티커더라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보시다시피 구획 스티커도 다 떨어져 있고, 다음 사진 넘겨주십시오. 이것도 무슨 표시인지 잘 모르겠는데 주차표시 같죠? 이것도 다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나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8만원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사실 스티커가 저 정도로 빨리 떨어지는 정도면 차라리 아예 붙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다 너덜너덜해서 쓰레기가 돌아다니고 있고 제대로 붙어있는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조금 확대해 주시면 아까도 거치대에 킥보드가 하나도 없고 바로 이 전기자전거만 있었는데요. 요즘 거리에서 킥보드보다 더 많이 보이는 것이 바로 전기자전거입니다. 킥보드 문제도 있고 하면서 업체들이 빠르게 전기자전거로 전환을 해서 요즘은 거의 킥보드보다는 전기자전거가 대세인데요. 업체들이 이걸로 바꾸는 움직임이 매우 빨라졌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 보시면 바구니가 바로 바퀴 위에 달려있는데 기존의 킥보드 거치대에 저 바구니 때문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킥보드 거치대에는 거치를 못 하니까 또 거치대 주변 아무 데나 다 거치를 하게 되고요. 결국에 저희가 돈을 들여서 킥보드 거치대를 설치했는데 정작 킥보드 사용자들은 거기에 주차를 하지 않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그 사이 트랜드는 전기자전거로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그 전기자전거는 기존 킥보드에 주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총체적 난국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내년에 예산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잡혀 있던데 이 주민참여 예산 또한 킥보드 거치대를 기존과 똑같이 설치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설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 고민하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거는 맑은환경과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양천구에 양천21로에 위치한 탄소중립 자전거도로입니다. 밑에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도로는 기후 위기와 싸우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양천구에 계신 동료 의원이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또 환경적인 메시지 전달까지 있어서 맑은환경과 과장님께서 도시교통과와 논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일부 자전거도로를 내년에 정비할 때 도입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대면감사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되도록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요구자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과 75쪽입니다.
요구자료 1번에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 내역인데요. 아주 이거는 고질적인 민원이죠. 마천역1·2번 출구 사이 주차된 무분별한 자전거 조치와 또 전동킥보드 무단 방치 수거 요청입니다. 아주 고질적인 민원인데요. 처리 결과에 보니까 ‘이해 설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천역 통학로에는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통로가 좁아요, 도로가. 그런데 그 통학로에 설치된 분리 가드를 철거해 버리던지 아니면 그 분리 가드 설치에 자전거를 묶을 수 없도록 그 공간 없는 가드 설치를 하는 방법도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고민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3년째 제가 강평 때 항상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이 앞전에 계속적인 질의를 했더니 거기에다 자전거를 묶을 수 없는 가드레인 설치를 맨 처음에 2번 출구 통로에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자전거를 묶어놓지 않더라는 거죠. 그 방법도 한번 나가셔서 고민 좀 해보시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정책과, 719쪽 요구자료 138번입니다.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운영과 현황에 보면요. 신설 구획 수 대비 이용자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특히 거마천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아주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거주자주차 신설 구획에 대한 특단의 계획은 있는지라는 질의를 드리고, 이 또한 제가 주차정책과에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천마공원 올라가는 우측에 보면 처음 목적은 축구동호인들을 위한 주차구획으로 우리 여기 구에서 묵시적으로 담당 과에서 배려해 준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요즘 그 현장에 나가보면 학원 차나 트럭 등 목적과는 아주 대조적인 주차 현장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해서 합법적으로 세입도 늘리고 아니면 주변 민원도 해결하면 일석이조지 않냐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인데요. 743쪽에 요구자료 146번,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현황입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20년, 21년, 22년은 신설사업이 있던데 23년 사업은 없었나요, 과장님? 일단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기준에 의해서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중에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횡단사고가 잦은 곳, 즉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는 사람들에게 신호를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야간에는 불빛으로 인한 시인성이 좋아서 운전하신 분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한 3년째 됐나요?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10개 설치가 됐으면 하나 정도만 불이 들어오지 9개는 그냥 불이 들어오지 않는 꼴불견이 되어 버린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은 몇 년이나 되는지, 이 사업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예산 편성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다음은 치수과, 업무보고 책자 5쪽입니다.
제가 대면에서도 잠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십몇 년째 계속 보류된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속기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마천동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인근에 저류시설 악취 민원 관련으로 정말 지역 주민들이 한 10년간 꾸준하게 그렇게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바닥 준설 작업으로 어느 정도는 주민과 민원을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또 비슷한 민원이 올라왔는데, 그러면서 계속 측과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거기 아파트가 입주까지 끝나서 13년이 지나서 그 인근 도로까지도 다 송파구에서 이관이 끝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저류시설 이관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지,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 903쪽 요구자료 174번 보면 환경단체 지원금 보조금 내역이에요.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그런데 주부환경협의회, 자연보호 송파구협의회, 푸른환경운동본부, 소리자연사랑 등에 예산이 지급되고 있는데 사업명 내용을 보면 거의 생태계 교란 식물 퇴치 활동비입니다. 물론 성내천의 생태계 교란 식물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는 그런 사업이니만큼 조금 체계적으로 공단이면 공단, 치수과면 치수과, 맑은환경과 등등 좀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사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느냐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또 동별로 그렇게 동원되는 데도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고요. 너무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 않냐라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요. 거기 좀 이따 답변하실 때 답변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939쪽 요구자료 192번에 보면 고충민원에 대해서요.
환경 공무관 작업환경 개선 요청 일자가 5월 16일이더라고요. 그런데 8월 4일에 우리 담당 과에서 기능성 티셔츠를 지급하고 또 전기노면청소기, 전기선풍기 등등을 이렇게 지급하셨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은 요즘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여름이 정말 살인적인 더위잖아요. 이왕 해줄 걸 고충 민원이 5월에 접수됐으니까 바로 처리해 주셨으면 작업을 하시는 데 능률적인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8월에서야 지급을 했다니 좀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 공무관들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정말 수고하시는 고마운 분들이시잖아요. 작은 민원들도 좀 큰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자원활용과, 업무보고 책자 144쪽입니다.
찾아가는 재활용 분리배출 교육 추진사업에 3,450만원이 책정되어서 어린이집이나 동 주민센터 등 113회에 2,217명에게 현장교육이 실시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1·2·3학년까지 대상에 포함시켜서 어렸을 때부터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조기교육을 시킴으로써 자원의 소중함을 깨우쳐 일상생활의 생활화라든가 체질화가 될 수 있게 교육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제가 부서별 민원 접수현황에 보니까, 자원활용과입니다. 헌옷수거함 철거요청이나 헌옷수거함 이전요청이 아주 매년 꾸준하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체 선정 시 연이어서 장애인단체에서 선정되어 관리해 오고 있는데 왜 이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지, 우리 부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통환경국 국‧과장님들 또 직원분들, 지금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물론 업무보고 책에도 있겠지만 그동안에 제가 우리 과장님들께 제안을 했다든지 아니면 질의한 부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입니다.
제가 아침에도 출근할 때 보니까 송파을 쪽에 현수막이 막 붙었더라고요. ‘송파대로 다이어트 도로 즉각 중단’ 이런 문구가 붙어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었나, 분명히 주민설명회를 지금 과장님께서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한시적 특례 적용에 의해서 수의계약 내용을 받아보니까 송파구 명품거리 조성 기본 구상 용역은 미래공간개발과에서 했어요. 그런데 사업은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이 주관하는 것과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참 관리가 안 돼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나봉숙 위원님도 바닥형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바닥형 신호가 교통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은 도로과에서 하고 또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고, 이뿐만 아니고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요즘 유행하는 황톳길을 조성할 때도 공원에 조성하면 공원에서 해야 되는데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이런 비합리적인 효율성이 없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현재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아쉽다면 저희 상임위에 먼저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가 몰랐다는 게 조금 창피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 우리가 빠져나갈 도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동측도로 지하화, 동측도로 4차선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운동장 MICE 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지금 현재 우리 동측도로가 어떻게, 지금 다이어트 도로를 한다면 외부 도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서울시가 MICE 산업단지를 하면서 거기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명품거리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 그러면 저희 상임위에도 한 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에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물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클린로드 물순환 시스템을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 1억 5,000을 가지고 사업을 아마 용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 예산도 제가 용역을 한번 해보시라 하고 예산을 드렸습니다.
지금 분뇨처리 수수료가 2018년도에 증액을 하고 지금까지 증액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지금 물가도 많이 인상되고 인건비도 인상되는 부분에서 반드시 한번 용역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용역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25개 구 전체를 용역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 과에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우리 직원들,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 현황을 한번 봤어요. 환경공무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은 월평균 지급액이 538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소 9개 업체 직원들은 432만원입니다.
그리고 분뇨처리업체가 2개 있어요. 한 군데는 232만 1,000원이고요. 또 한 군데는 327만 1,000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젊은 층도 그렇고 다른 일반 우리 구청의 청소나 아니면 9개 청소업체보다는 분뇨처리에 관한 직원분들은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생활쓰레기 있죠. 그동안 생활쓰레기를 강남에 그동안 소각을 신청했었어요. 소각을 그쪽으로 갔었는데, 환경부에서 2026년부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2026년도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활용과입니다.
제가 항상 음식물종량기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많은 게 발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 용량도 적은 기계가 나왔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부분, 제가 그때 5분발언도 했지만, 지금 현재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까만비닐에 넣어서 스티커만 붙여서 내보내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그 분리하는 작업도 월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과, 물론 치수과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관리 차원이 치수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파크골프가 생활체육과에 속해 있지만 파크골프가 우리 송파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국에서 최고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종합운동장 안에 파크골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산업 시설로 인해서 아마 파크골프가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년 예결위 때 2,000만원인가 용역비를 줬었어요. 그런데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적합하지 않다.’ 왜? 생태보존지역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둘레길을 할 때도 치수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생태보존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21km를 둘레길 할 때도 그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굉장히 서울시하고 많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둘레길을 완성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 치수과에서 가만히 있어야 될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 회원들은 화천까지 갑니다. 화천까지. 화천 소양강 주변으로 굉장히 넓은 파크골프장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조금은 손해 보고, 조금은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많이 해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현재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그냥 생태보존지역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용역을 할 필요가 없죠. 거기가 이미 다 생태보존지역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생활체육과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방향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청소과고요. 청소과에서 체납기업과 계속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더라고요. 체납액도 거의 최근 1년간 한 8억 이상 넘어가는 기업인데, 이 기업과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침하가 됐고,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정책과 699페이지, 마천동 전통시장 방문객 전용 주차구역 운영관리입니다.
올해 7월부터 마천동 전통시장 방문객을 위해 방문객 전용 주차구역 운영하고 있는데 시장 방문객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이 생긴 것은 다행이지만 모두의 주차장 앱 또는 ARS 예약 후 주차가 가능하여 연령대가 높으신 방문객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이 방문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한 현장에 상주하면서 방문객들에게 이용 방법 안내할 수 있는 인력배치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맑은환경과, 본 위원은 지난 305회 임시회에서 유출 지하수 활용 활성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유출 지하수 발생 건축물을 대상으로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되어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료를 배포 중인지?
최근 타 지자체에서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 깨끗한 지하수가 하루 800여톤 가량 발생하면서 공용 하수도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됨에 입주민들이 반발한 사례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송파구도 마찬가지인데, 유출 지하수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부처의 책임을 주민들에게 넘기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유출 지하수 활용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도시환경국 질의가 총 72건입니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라 많이 짚어서 잘 질의를 해주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이해를 잘 시켜 주시고 딱 집어서 하시되 부연 설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건수가 많으니까 추가질의는 적당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영재 위원님은 한 5분 정도 늦는다고 했고요.
그리고 아까 장원만 위원님이 맑은환경과 질의한 내용 중에 위원이 자료 요청을 했으면 과에서 좀 성의를 가지고 잘 해서 한 번 해서 못 주셨으면 두 번째는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 몇 번을 해도 그대로라는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어느 과든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에코마일리지 말씀해 주셨는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환경국은 아시다시피 다 생활민원입니다.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데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재승 도시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적자 운영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이익의 차원이 아니라 주민의 교통 복지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역시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내버스도 2023년도에 적자 지원액이 약 4,50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는 2023년 연말까지 8억 7,000만원 정도 집행할 예정이고요. 내년에는 노선 연장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운행 수입 증가가 예상되어서 6억 9,900만원을 편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마을버스가 개통된 지 약 1년 정도 가량 지난 현재 승객 수는 그렇게 많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증가 추세인 건 분명하고요. 그리고 적자 완화 및 재정지원금 축소를 위해서 2024년 초에는 송파01번을 하남감일지구로 추가 연장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현재 서울시에서 2020년 2월 이전에 신설된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만 시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가 그 이후에 하다 보니까 지원 대상이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의원님들하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우리 구도 마을버스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 시비 지원 대상이 포함될 경우 한 5억 이상의 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2월 마을버스 개통 이후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3개 노선을 교통 중심지역까지 연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긍정적인 여론으로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있고요. 지역별로 교통 거점까지 직행 이동 시간이 일부 지역의 경우는 최대한 15분가량 단축되어서 전체적인 승객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선 연장으로 배차 간격이 일부 길어졌는데요. 버스 이용편의 개선을 위해서 예비 차량을 구입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편의시설 확충하는 등 마을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관리 대책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월 3회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미가입자 통보를 받고 받은 즉시 당일에 미가입자에게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가입자에게 가입할 때까지 최대 5회까지 등기와 일반우편을 통해서 가입명령서를 발송하고 가입명령서에 미가입 시 과태료 처분 금액이라든지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보해서 가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가입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납 시에는 또 자동차 압류 등록을 하는 등 미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옥주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의 안전 수칙을 지키게 하는 것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간과하면 안 되고, 대구시는 주행속도를 25㎞에서 20㎞로 줄이고 개인형 이동장치 반납 금지구역을 지정했는데 우리 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조례로 정해진 견인료 4만원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그런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안전수칙 위반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자주 단속을 요청하도록 하고요.
대구시가 최고 주행속도를 20㎞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 구도 전동킥보드 제한속도로 20㎞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사실 협의가 필요합니다. 자치구 간에도 이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만 대응하는 것보다는 서울시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겠고요.
더불어서 제가 최근에 접한 정보에 의하면 퍼스널 모빌리티(PM) 제작 단계에서부터 2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을 정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굳이 제한속도가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 반납 금지구역은 일부 업체에 요청해서 이쪽 지역, 저쪽 지역 민원인이 요구한 지역에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곳에는 반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하고 있고요.
전동킥보드 견인과 관련해서 사실 견인업체만 배불리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동킥보드 견인은 저희가 월 500대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한정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견인업체도 현재 서울시에서 두 군데를 지정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가 또 서울시 견인 조례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견인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서울시에 의견을 전달해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께서 위례신사선과 관련해서 지연되고 있고 또 교통이 불편한데 문제 해결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위례신사선은 지금 민간이 제안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민자사업으로 사업추진을 50%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 재정계획심의, 기재부 민간투자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금년 5월에 서울시 재정계획심의는 통과를 했고요. 9월에 기재부 민간투자심의, 민투심의에 상정을 했는데 원자재값 상승이라든지 총사업비 물가상승분에 대한 반영 방식에 있어서 기재부하고 서울시 간에 또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재부가 한국개발연구원 즉 KDI에 총사업비 반영에 대한 기준과 적용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KDI 사업비 방식이 산정이 되게 되면 추후 재상정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와 서울시에 계속해서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떤 사업추진에 따른 금액이 1조 5,000억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 계속해서 더 이상의 지연이 없도록 적극 협조 요청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현재 마천역과 복정역을 연결하는 위례트램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공정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25년 9월까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영재 위원님께서 따릉이가 고장이 너무 많이 나는데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따릉이 고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민원도 많고 그런데 따릉이의 관리 인력은 지금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 충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릉이 시설은 서울시설공단의 소유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따릉이 시설 관련돼서 주민 불편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기 때문에 공단에 즉시 이첩해서 따릉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영재 위원님께서 의회에 오시면서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을 보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신호등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심의를 거쳐서 보도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는 보도가 없는 일반 이면도로에는 원래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전동 우체국 앞이라든가 교차로의 신호등은 이곳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하면서 주민편의 차원에서 함께 설치가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 대각선 횡단보도는 1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삼전동 우체국 앞과 보도가 없는 곳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삼전동 주민센터 앞, 방이시장 사거리 이렇게 해서 총 3개소입니다.
신호등의 설치 기준이 교통량이 많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는 위원님께서 보신 이런 신호등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정 위원님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휘도 유리알 반사 연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시고, 2024년도에 설치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전국 최초로 삼전초등학교 등 11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휘도 유리알 연석을 설치했는데요. 이것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여서 운전자의 안전 운전에 대한 유도를 하는 그런 효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도 가원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21개 초등학교 주변 보도에 연석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시비 확보를 통해서 서울시에 적극 요청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정 위원님께서 정양구들 시설하고 민원접수현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정양구들은 현재 총 276개의 버스정류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114개소는 기존에 설치한 건데요. 11월 초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올해 신규 설치한 162개소가 전기가 개통한 후에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전기시설을 한전에서 개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 개통이 안 된 그런 시설들은 현재 고장으로 오인해서 주민 여러분께서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전기개통이 완료되면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홈페이지라든가 응답소 민원에 이와 관련된 접수가 7건, 그 외 120 현장 민원으로 전화 접수 등 50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그 정양구들 설치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개통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장원만 위원님께서 송파대로 도로 공간 재편사업 이월한 사유와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것을 명시이월 하게 된 것은 현재 2023년 10월 6일에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도로 공간 재편에 따른 용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찰청의 규제심의까지 용역 범위를 어느 정도 한정을 해놨는데 이 용역 기간이 2024년 9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규제심의 완료 이후에 이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거를 담당하는 공사 담당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2024년에 별도 용역발주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발주를 위한 명시이월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부서별로 수의계약률이 서울시 평균보다 엄청 많은데 서울시 평균 28.45%인데 저희가 62%가 되는 사유가 부서별로 무엇인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부서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발주한 대부분의 수의계약들은 첨단 옐로우카펫 구매 설치하는 것과 실시간 우회전 영상 알림이 구매 설치, 교통 사각지대 해소 통합 시스템 구매 설치 등 교통안전 관련 공사와 물품 구매 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선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물품입니다. 그래서 업체와 협의해서 신규 개발‧제작을 해야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밖에 정양막 제작‧설치라든지 정양구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시설물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안정적인 설치와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존에 하던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샤인 위원님께서 PM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2021년에 TPA코리아 이○○이라는 분과 계약을 했는데 같은 사람인지 질의해 주셨고요. 보험계약 시에 중간업체를 끼지 않고 직접 할 수는 없는지, 중간업체가 꼈을 때 수수료가 얼마고 예산 낭비 요인이 없는지, 보험료 미승인 건이 왜 0건 인지, 동일인한테 중복지급이 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계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시한 자료 중에서 사실 위원님께서 보신 것들이 보험증권에 관련된 내용을 보신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자료 중에 영업담당 TPA코리아 이○○이라고 되어 있는 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쪽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맺었고요. 보험회사 측에서 위탁 용역 계약을 TPA코리아라는 보험증권에 있는 취급 대리점과 맺은 보험대리점입니다.
이것은 보험회사별 보장내용이 상이하고 각종 사고에 대해서 직접 응대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회사 측에서 전담사고접수센터 운영, 보장 내역에 맞는 보험사의 보험청구 이런 업무들을 맡기기 위함이라고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위탁한 사유가 그렇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2021년, 22년, 23년 송파구민 자전거보험 가입계약은 TPA코리아가 아닌 DB손해보험사 대표와 저희가 직접 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2억 1,900, 보험사 대표는 DB손해보험이고 공동 도급으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이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의 보험 가입 내역은 보험사 대표업체는 역시 DB손해보험이고요. 공동 도급으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해상보험이 2억 2,200에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도 역시 보험사 대표업체는 DB손해보험이고요. 공동 도급으로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입금액은 2억 2,30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왜 대표업체 외에 공동 도급 업체가 계약을 하는 사유는 무엇이냐? 자전거보험의 경우 손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해서 공동 도급업체를 적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보험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중간업체를 끼거나 이런 건 아니고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험료 지급과 관련해서 보험료 미승인 건수가 0건이라고 하셨는데요. 보장 내역에 맞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미승인할 사유가 없고, 또 보험료를 지급하는 부분은 사실 보험사의 어떤 이익과도 상관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료 지급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전부 보험사에서 확인해서 지급할 텐데요.
그와 더불어서 동일인 중복지급 건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 사유가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때 지급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망이라든지 후유장애, 진단, 입원위로금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원위로금 경우도 6일 이상 입원 시에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보험료도 왜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하느냐고 물어서 저희도 그걸 보험사에 확인해 보니까 보험사에서 보험료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은 인구증가율과 손해율에 따라서 책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도 2021년, 22년도에는 200만원,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100만원 정도 인상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자전거보험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21년도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손해율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공목적의 보험이다 보니까 계속 유찰됩니다. 계속 유찰돼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무과에서 이 사업 계약에 대한 내용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의뢰를 할 예정이고, 여러 보험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계약 진행이 될 경우에 해당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샤인 위원님께서 PM 전동킥보드 주차와 관련돼서 앞으로의 설치 방향 같은 걸 말씀해 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PM 거치대가 정말 필요하냐,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또 그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용자들의 의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면서 그냥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전동킥보드 주차시설 즉, 거치대가 있어도 거기에 거치를 잘 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2024년에 편성 예정인 전동킥보드 주차구역 설치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한 데가 풍납동하고 문정·장지역 인근인데요. 그곳에만 주차 거치대를 신규 설치를 하고, 사실 더 이상의 신규 설치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치예산 외 부분도 기존에 설치된 주차구역을 위한 유지보수비용으로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면을 통해서도 여러 번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 주차구획표시스티커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현재.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설치된 주차구획표시스티커인데요. 이것은 규격에 따라서 22만원부터 34만원까지의 비용이 들어가고, 그렇게 비용을 들여서 설치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지금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내구성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설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의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친환경 관련 노면표시 문구 삽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아마도 김샤인 위원님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문구이기 때문에 지금 타구에서 부분적으로 시범적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노면표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전거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표지 일람표라든가 서울시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규정되어있는 그런 노면표시로 원래는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면 저희가 맑은환경과하고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규정도 검토해서 협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마천역 1·2번 출구 통학로 자전거주차 방지를 위한 분리 가드, 펜스를 얘기하신 건데요, 철거하든지 아니면 디자인 변경을 해서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천역 인근 현장만 다섯 번 이상 갔다 온 지역입니다. 사실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지 현장에서 많은 정말 고민과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는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마천역 2번 출구 근처에 전에 2022년 1월에 펜스에 보드판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해서 자전거 잠금장치를 걸 수 없는 공간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자전거주차 근절 시도를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펜스 옆쪽으로도 주차를 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만약에 펜스를 철거하는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펜스를 철거할 경우에는 거기가 학교 통학로다 보니까 통학로에 어린이들의 안전을 100%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해결을 위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해서 마천초등학교 내에다 저희가 그러니까 마천 1번 출구 좌측 일부 화단을 이용해서 그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학교하고 교육청에도 공문을 보냈고요. 그게 1차 공문을 보낸 거고요. 제가 와서 2차 공문을 보낸 것은 그게 안 된다고 저희한테 회신이 왔기 때문에 마천 2번 출구 방향으로 해서 공중에 띄워서 자전거를 한번 거치하고 그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공중 부분에서 중간 부분에 조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도 최근에 와서 교육청하고 초등학교에서 그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셔서 설치를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방법으로 방치자전거 계고 또는 수거, 자전거를 정리하는 분들을 몇 분 보내서 매일 아침에 가서 자전거를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분간 어느 정도 질서가 잡힐 때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그런 데 투입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판넬형을 말씀하셨잖아요. 판넬형으로 하니까 확실히 거기 공간이 없어서 자전거를 덜 매달아 놓던데요. 좀 미관상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도로관리과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바닥보행신호등 설치 기준과 예산 관련된 것만 저희 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바닥형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에 따라서 보행자 통행이 빈번하고 보행자 횡단사고가 많은 지점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 신규설치비가 4억 7,500만원이 배정됐고요. 유지보수비로 구비가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은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금 6억 3,500 정도를 요청할 계획이고요. 유지보수비는 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설치에 대해서만 예산을 편성하고 유지보수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구에서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바닥형보행신호등의 유지보수 예산을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로관리과에서 상세한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이것도 교통신호등의 일환으로 봐서 저희 과에서 설계기준이라든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실제로 공사를 하고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은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과장님이 말로 답변을 하면 사실 저부터도 잘 알아듣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답변할 부분을 송파명품도로 하고 동측도로 하고 마이스산업단지를 같이 묶어서 12월 상임위 전에 저희가 12월 19일까지잖아요. 그 전에 한번 날을 잡아서 PPT로 저희 상임위에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도시교통과장님께 제안인데, 지금 전기자전거하고 PM이 모터나 밧데리를 이용을 하거든요.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전기자동차에 사용하고 있는 가상엔진사운드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접목을 해서 제작 시부터 하면 좋겠는데, 이건 뭐냐면 엔진소리를 대신해서 소리를 내게 해 주는 거죠. 보행자에게 주행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이걸 아마 도입을 한번 해보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은주 주차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업무보고 39페이지 주차장 공유 활성화 관련 현재 참여율과 공유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 공유율은 10.35%로 전년도 4.6% 대비 125% 상승하였습니다. 전체 구역대비 10%라고 하면 많이 상승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125% 상승되었음을 말씀드리고요.
거주자우선주차 공유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가까운 거로는 버스 외부광고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구획 공유 안내표지판을 올해 말까지 64개 설치를 하고요. 송파소식지나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공유 전용구획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 중에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자에게 공유 의무화를 추진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총 6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주차장 공유 촉진사업 관련해서 5,000만원 예산 절감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을 위해서 관내 공영주차장 주차면 DB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 단계에서 서울시 주차정보안내시스템이 운영중에 있는 데요. 협의 과정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로 우리가 구현하고자 했던 시스템을 개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은 안 하도록 하고 예산은 절감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미집행액 98억 3,000여만원이 이월된 사유와 현재 공정률, 준공 예상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미집행액은 98억 3,300여만원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을 한 사항인데요, 사고이월한 사유가 올해 폭우나 폭염 등으로 인해서 공기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절기를 맞이하게 돼서 올해 금년 내에 사업이 완료 불가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진행률은 57.82%로 건축공사 중에서 철근콘크리트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7월 말까지 공영주차장 개장을 목표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 구축 사업에 4억 1,870만원 미집행한 사유와 사고이월 사유, 그다음에 구축 지연에 따른 우리 구의 손해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인주차장 통합운영플랫폼 구축예산 10억 중에서 3억은 자가망을 구축하는데 사용했고요. 사업비는 플랫폼 구축예산은 7억이었습니다. 7억 중에서 낙찰한 금액이 계약한 금액이 5억 6,260만원이고요. 나머지 1억 3,740만원은 낙찰 차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축하는 사업의 기간이 내년 3월 25일까지여서 사업비 5억 6,260만원은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저희가 계획에 의거해서 올해 9월 25일부터 내년 3월 25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 구에 손해가 있는 사항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첨단무인주차장 설치 운영 예산 중에서 6,000만원 미집행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예산편성 할 때 무인주차장 조성으로 해가지고 기간제근로자가 53명에서 36명으로 17명이 축소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각 공영주차장마다 있었는데 축소되다 보니까 청소용역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청소용역비를 6,000만원 이상 편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존 인력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청소나 여러 가지 환경정비가 가능해서 집행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감자료 484페이지, 무인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및 구입 업체 현황에서 업체선정 시 3개 이상 후보 업체를 선정했는데, 선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노상 무인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까 많이 고민도 하고 많이 공부도 했더니요, 성능이나 품질 우수성은 먼저 선제되어야 되고요. 현장에도 정말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타 자치구 노상주차장의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을 업체가 어느 업체가 있는지도 알아봤고요. 또 저희 부서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많이 알려져 있고 예산서도 공개되어 있다 보니까 주요한 업체들이 저희들한테 많이 방문해서 설명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능이나 품질이나 현장 적용성이나 여러 가지 설명하신 것들 다 감안해가지고 3개 업체를 선정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관련해서 특정제품 심사위원회 개최를 했는데 개최 시 사전검토서와 조달 물품 특정 비교표는 어떤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전검토서와 조달 물품 특정 비교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제출해야 되는 서식이어서요, 조달청에 등록된 상품 상세정보와 후보 업체들의 상품 설명을 바탕으로 작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수의계약률 자치구 평균보다 저희가 두 배 이상 높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면요, 주차정책과의 수의계약 대부분은 공영주차장이 20개소 정도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낡았고 하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 정비 공사들이 그때그때 필요합니다.
대부분 그런 공사들이나 저희가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하다 보니까요. 과태료 운영 시스템이나 민원관리 시스템, 시스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등을 수행한 사항으로 관계 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적법하게 맞게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행감자료 719페이지, 거주자우선주차 신설 구획 수 대비 이용자 수가 증가 추세인데 이 대책은 무엇인지 먼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신설보다도 기존에 있는 거주자를 지금 많이 삭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태까지 거주자로 해서 그을 수 있는 곳은 거의 다 그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엄격하게 법령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서 경찰서나 경찰청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삭제‧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어서 노상주차장 구획 신설이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구획을 공유하는 방안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성 있는 방안인데 우리 구민들께서는 한 번 배정받으면 평생 본인 걸로 알고 계시고, 또 금액이 워낙 싸다 보니까 공유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고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도 설득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휴 토지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부분은 또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천마공원 진입로 우측, 그게 버스, 트럭 등이 지금 불법주정차 발생 장소로 많이 되어 있는데 차라리 그곳에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 공간이 필요한데 현재 천마공원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왕복 2차선 도로에 폭이 7m 이내로 지금 차량 교행이 불가능해서 거주자우선주차를 긋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거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버스나 트럭을 대라고 한 자리는 아닌데, 거여·마천 지역이 주차장 자체가 너무나 어려워서 그쪽 공간을 좀 활용할 수 있게 큰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까 그런 차량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번 나가 봤는데 여전히 차량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단속 조를 이용을 해서 버스나 트럭 등에 대해서는 조금 단호하게 단속을 하고요. 그 외에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주로 많이 밀리는 구간이 주말에 싸우다시피 하는 정도고 그다음에 대형 트럭이나 이런 것들은 가끔 딱지도 떼기는 하는데 사실은 필요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거주자 우선보다는 관리인을 두는 공영주차장으로 오히려 활용하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송파경찰서하고 그 부분도 교통과에서 계속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그 부분이 된다면 또 조건이 달라지니까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천동 전통시장 방문객 전용 주차구획 예약 시 모바일 앱이나 ARS 이용 등으로 인해서 장년층 연로하신 분들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니 효율적 안내 및 홍보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장 상주해서 방문객 이용 방법 등 안내가 가능한 인력배치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7월 10일부터 지금 한 4개월 동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민원인들이 있으셔서요. 저희가 현장도 나가보고 또 상인회도 만나보고 주변 상인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요. 현수막이 지금 이용 안내판 포함해서 한 6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현장 가서 그 여건이 사실은 홍보하기 좋은 여건이 아니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는 못 했지만 현수막을 큰 거 신한목재 앞에다가 아주 큰 거를 하나 더 설치했고요. 또 그 운전자들 시야에 확보하기 좋게 그 부분에 또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천시장 상인회나 마천중앙시장 상인회에 상세한 홍보 안내 전단지를 제작해 가지고 지금 4,000부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고, 그다음에 그 외 동주민센터나 SNS 홍보 또 소식지를 통해서 이용 안내 홍보는 했는데 어르신들한테는 이렇게 홍보했어도 아직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한 것보다 더 강화해서 홍보해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데 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공단 거주자우선주차 순찰반이 있거든요. 지금 아직 안정화가 덜 된 것 같아서 더 안정화될 수 있도록 순찰 강화도 하고 또 순찰할 때마다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양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폭설을 대비하여 제설제 확보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소수 부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제설제 사용량이 염화칼슘이 594톤, 소금이 788톤, 친환경 제설제가 223톤으로 1,605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내본 결과 최근 3년 동안은 평균 1,632톤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년 평균으로 인해서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목표량을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3·2024 제설 대책 관련해서 제설제 확보 목표량이 2,157톤입니다. 이 중에 현재 확보되어 있는 양이 1,614톤이고요. 3년 평균 사용량에 비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걸로는 예상되지만 목표량 대비 부족한 543톤에 대해서는 24년 1월쯤에 구매 예정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소수 부족에 대해서는 제설 차량은 경유 차량으로 요소수 관련해서 현재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민간 제설제 용역사를 통해 별도 확보하여 운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평화의문 분수대 공사 관련 공정률이 낮은데 연내 완료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화의문 광장 분수대는 2023년 9월 25일날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실제 공사 기간은 2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시험가동까지 3개월을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서는 10월 16일자 기준으로 40%라고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공정률은 95%입니다. 아마 공사는 조만간에 완료될 거고요. 지금 23년 11월 15일날 공사 완료 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용 전 검사를 신청 완료하였고요. 점검이 완료되면 전기 용량을 증설해서 시험 가동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시험 가동 일정은 12월 초로 잡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위원, 전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중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트홀 발생 주요 원인과 그다음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지역, 민원발생 시 처리까지 소요되는 시간, 사고 발생 시 피해 손해 정도 그다음에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의 주요 발생 원인은 아스팔트 포장재 내부의 우수침투나 혼합물의 결합력으로 인해서 저하되고 차량이 이동하는 중에 집중되어 포트홀이 대부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트홀이 많이 생기는 지역은 중차량이 많이 있는 버스정류장 주변,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입니다.
우리 구가 최근 3년간 포트홀 발생을 동별로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생 된 지역은 마천동으로 연간 20건과 석촌동에는 약 15건 순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마천동은 뒷골목에서 산재하여 발생하였고, 석촌동은 가락로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시비를 활용하여 가락로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포트홀 발생 시에는 바로 기동반이 출동하여 경미한 것은 즉시 보수를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굴삭기 등 장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연간 단가를 통해서 1주에서 2주 정도 보수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포트홀로 인한 주요 피해 사항은 차량 타이어 파손이 많고요. 손해 정도는 차량 한 대 당 약 5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근 3년간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포트홀과 관련하여 23건이 접수돼서 18건을 배상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포트홀 정비 대책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도로를 사전에 파악하고자 동공탐사 용역을 매년 시행하고 있고, 평탄성 등 불량을 야기하는 맨홀 사전 조사 및 보수, 봄, 가을, 해빙기, 명절, 우기, 장마철, 동절기 등의 도로점검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주변은 부분 복구보다는 차로 단위 복구를 통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도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에 주요 시행하고 있는 PC콘크리트 포장, 기술 적용은 20m 기준으로 개소당 6,500만원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법은 구도에 적용 시 건물 신축 시 발생할 때 각종 인입공사 가스나 상수도나 그런 인입공사 할 때 포장재 자체가 절단되는 굴착공사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재정 여건상으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시도나 구도의 지하 지장물에 많이 훼손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구 전용은 어려운 것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폭설 시 대중교통 사용 권장과 관련하여 장지동, 오금동 버스차고지 주변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버스차고지는 오금동 신흥운수하고 장지동에 진화운수, 마천동에 송파상운운수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오금동 버스차고지 주변과 마천동 버스차고지 주변의 도로는 도로관리과에서 직접적으로 제설 용역을 시행하는 노선이고, 장지동 버스차고지는 이면도로에서 나와야지 간선도로를 접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동주민센터가 담당하는 제설 노선이지만 우리가 폭설 시에는 교통 혼잡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계속 주민한테 권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민간 제설 영역과 동 주민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관련 도로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긴급 시 버스회사를 자체적으로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버스회사와 제설제의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추가제공 하도록 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를 더욱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이 불량 맨홀 관련 사고가 많은데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사항입니다.
불량 맨홀이라는 것은 맨홀 주변 도로포장이 침하되거나 파손되어 맨홀뚜껑 면과 도로포장 면이 1㎝ 정도 차이가 나는 맨홀을 보고 불량 맨홀이라고 판단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에는 많은 맨홀들이 있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전기, 가스 등 한 10여 종류의 맨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맨홀 총 개수가 3만 7,173개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현황으로 보면 맨홀 관련해 발생하는 주된 사고원인은 강우나 강설로 인한 맨홀 상판에서 낙상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파악해 본 결과 21년도에 1건, 22년도에 1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불량 맨홀에 대해서는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도 매년 맨홀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점검반을 편성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시기별로 전기를 할지 조기를 할지 정밀을 할지 긴급점검 그런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맨홀 기관과의 이런 업무 협약 체계를 매년마다 맺고 이에 대해서 이용하지만 그래도 많은 수는 아니지만 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앞이나 지하철 입구 등 주요 사고 발생 지점을 정기적인 순찰이랄지 그다음에 보도 면과 단차가 있는지 수시 순찰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수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대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부지 주변으로 신규 설치되는 맨홀에 대하여 보도블록의 돌기문양이랄지 맨홀뚜껑에 보도블록과 미끄러지지 않는 시설을 같은 디자인 맨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주택가 빛 환경 보안등 개량과 관련하여 컷오프형 설치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 보안등이 9,686등입니다. 이 중에 LED등으로 바꾼 것이 6,890으로 한 71% 정도가 있고, 29% 정도는 앞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보안등 중에 컷오프형 등기구와 확산형 등기구 두 가지가 있지만 원래 설치된 부분은 확산형 등기구이고요. 지금 71% 완료된 부분이 컷오프형 등기구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컷오프형은 빛의 확산을 제한해서 빛 공해를 최소한으로 방지시키는 기능이 있고요. 확산형은 과거에 주택가에 설치된 빛 공해 우려가 있지만 최근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없어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LED등으로 보급률 100%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매년 노후보안등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보안등은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교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에 따라서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하고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닥형 보행신호등 유지관리 보수 관련해서 설명해 달라는 내용하고, 도시교통과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설치 기준이나 예산편성 관련해서 중복된 부분은 이미 보고드린 걸로 되어 있고요.
유지관리,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바닥신호등 답변 작성일 기준으로 보시면 현재 문현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외 19개소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자료에는 21년도, 22년도까지 되어 있는 이유는 자료작성 시기에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23년도 거는 뺀 거고요. 23년도는 2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는 총 80개소의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유지관리 중 바닥신호등이 철거된 곳이 있는데, 자료상에는 80곳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79개소 관리하고 있고, 1개소는 철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시설물을 안 하면 아예 도시교통과로 한 팀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예산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원화된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조직에서는 사실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점차적으로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통과하고 도로과는 협조가 잘 돼요. 그렇죠? 그런데 타 부서는 협조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일이 굉장히 미뤄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 “서울시 국이 달라서 예산이 따로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따로 내려와도 우리 국에서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계속 민원은 이쪽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바닥신호등 민원이 들어 오면 교통과에다 얘기를 했다가 교통과에서는 ‘우리가 관리는 안 합니다.’ 해서 도로과에다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행정을 잘 아시는 구청장님께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려주셔야되요.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마 속기도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매번 시정이 매번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 계시는 과장님들도 해당 사항이 있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국에 한해서도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 간부급 회의할 때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시정할 수 있게끔 행정을 잘 아시는 분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설치를 해놓고 유지비가 없다는 말이 너무 이해가 안 됐고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가 설정돼 있다고 말씀하셔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당연히 유지비가 나와야 되는 거죠. 지금 고장난 거 빨리 고쳐주시고 민원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금 안 고쳐진 상태고.
또 궁금한 거는 쭉 보면 업체가 중복이 하나도 안 돼요. 아니, 업체가 이렇게 많으면 고장 났을 때 고치기가 오히려 더 힘들지 않나요? 일부러 그런 부분에서 업체를 다 다르게 한 건지, 이 업체가 중복된 건 딱 한 군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다르거든요. 왜 그런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현재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이 바닥신호등이 실질적으로 서울시 전체가 19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해서 19, 20, 21. 21년도, 22년도부터 3년이 넘어가고 나니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니 저희들이 더 이상 무상으로 못 고치겠습니다.”하고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올해 특히 많이 발생된 거예요. 21년, 22년, 23년 지나고 3년이 딱 도래되니까 저희들이 “더이상 못하겠습니다.” 뻗으니 민원은 많이 생기고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도시교통과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시에 계속 민원 비슷하게 제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 교통실에서도 이 사항을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 때 마지못해 3,500만원 유지관리비 잡아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 받아내려고 요구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수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바닥신호등은 지면하고 맞닿다 보니까 시설물 특성상 온도에 예민해요. 염화칼슘, 물고임 등 여러 가지 공기 하나, 물방울 하나 생기면 하자가 생기거든요. 그다음에 충격이고, 차량 타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있으면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지보수가 신설된 부분도 많지만 신설 부분은 학교 앞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그런 부분 위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유지보수비를 확보해서 진행해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어져 있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일반지중화사업이 있습니다.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은 예산 범위가 다릅니다. 대상지는 전통시장이나 학교 주변 통학로, 도시 재생기업, 관광산업단지에 대해서 그린뉴딜로 사업하는 거고요. 일반지중화사업은 우리 구 실정에 맞춰서 우리가 요구한 구간에 대해서 일반사업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5대5, 한전에서 50%, 우리 지자체에서 50%. 우리 구에 50% 중에 서울시에서 25%, 25% 그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린뉴딜은 20% 정도로 일부 국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마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올해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1년, 22년 동안 우리가 먼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한전에다 요구하다 보니까 한전에서 승인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확보 못 해서 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작년에는 먼저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가 한전에다 요구하면 되겠네 해서 그 방식으로 거마로 지중화사업 예산을 22억을 확보하고 한전에다 요구했더니만 반대로 한전에서 지중화사업을 미승인해버렸습니다. 예산집행 시기가 다릅니다. 지중화사업의 절차가 5월에서 6월 현장 조사를 해서 7월에 지중화사업 대상지를 한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9월에서 11월까지 거기에서 현장 나오고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지 봐서 12월에 심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1월 말쯤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줍니다. 우리가 예산 잡는 시기는 전년도 10월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전에 가서 많이 항의하고 따져본 결과 앞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한전의 추진사항하고 우리하고 방향이 다릅니다. 한전은 재정적자로 인해서 모든 일반적인 구 지자체에서 요구한 지중화사업은 축소하고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입장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많은 요구를 하니 우리가 신청을 하고, 그래서 올해는 올해 미승인 떨어진 거마로를 재신청을 했습니다. 재신청한 상태고, 실질적으로 2월에 다른 지자체에서 사업을 못 한다면 그 사업비를 우리한테 달라고 요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왔는데 현재 한전에서 결론은 취소된 구간이 없기 때문에 승인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변받았고요.
그래서 아마 거마로 지중화사업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전 상태가 아주 위험하고 어려워서 아주 급한 학교나 시장 주변 아니면 거마로뿐만 아니라 아예 승인 자체를 모든 구역을 안 내준대요.
그런데 대면 때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하게 이 사업은 확률은 거의 제로다,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결과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상황을 처리 결과에다 좀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짝사랑을 잊어버리죠.
다음은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송파구 수의계약률이 유독 높은데 그 사유에 대한 과장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나 마찬가지 도로관리과 아까 도시교통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수의계약률은 각 공사 특성별로 사실은 좀 다르기 때문에 서울시가 20%고 우리가 프로가 더 높다, 60% 그렇게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공사 여건이랄지 공사 금액이랄지 거기서 맞춰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기준이 위원님들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계약법에 보면 용역비는 2,000만원 이하, 물품은 2,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은 5,000만원까지 되어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큰 사업이 사실은 없습니다. 서울시는 큰 사업이 없고요. 각 구에서는 물품이나 조그만 용역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많은 것 같이 판단되고요.
우리 도로관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업은 용역이든 공사든 그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금액이 크지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이걸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구와 인접하고 있는 자치구는 다 이렇게 비율이 우리 구보다 반 이상 낮은데 저는 우리 구만 이렇게 특별하게 높은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의문이 가더라고요.
우리 구가 이렇게 높은 이유가 저는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과장님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여쭤봤는데 이런 수의계약 비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파대로 클린로드 물순환 구축 사업비가 총 15억입니다, 공사비 포함. 그래서 올해 15억 시비가 내려와 있고요. 용역비로 1억 5,000 가 있고, 23년 5월에 기본계획 실시용역을 했는데 1차, 2차 다 무 응찰이 되었습니다. 무 응찰이 되어 있었고 이걸 파악해 본 결과 이 사업을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용역 수행하고 있는 업체 동일한 기술공사입니다. 아마 이 사업이 많지 않고요. 특이해서 많은 업체들이 없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1억 5,000 정도 되는 수의계약을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사업은 10월 20일날 용역 공고를 해서 재입찰 공고를 해서 과업 지수를 조정해서 재입찰 공고가 난 이후에 1개 업체가 접수가 돼서 이 부분도 그냥 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적정한 업체인지 그걸 제안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지금 용역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사항은요. 10월 20일날에 계약 체결을 해서 지하 유출수에 대한 1차 수질 분석을 완료해서 생활용수로도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클린로드 시스템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랄지 지금 헬리오시티 하단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지 저희들하고 도로상에 있는 클린로드를. 그래서 위치선정이랄지 설치 방식이랄지 유출수 이용 방안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면 지역구 의원님을 포함하여 헬리오시티 상가사업단 우리 송파구 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전에 사전에 우리 해당 지역 의원님한테 보고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상에 다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가사업단과 협의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 계획에는 24년 2월까지 실시설계 완료를 해서 24년 4월 공사 착공, 24년 9월경에 시범운영을 한 이후에 12월에 사업 준공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 사항 중에 석촌 지하차도 지반 침하 원인이 지금까지 공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촌지하차도는 실제적으로 시설물 관리는 서울시 동부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지만 우리구 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요. 지반 침하가 아마 23년 7월 26일에 사실은 발생이 됐었습니다, 동공이. 그래서 지반 침하 원인을 파악한 결과 2014년도에 석촌 지하차도 동공 발생해서 지하차도 그 당시에 한다고 나름대로 다 했지만 다짐 불충분하고 중차량이 타면서 반복 하중에 의해서 장기 변형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토사가 침하가 돼서 이번에 동공이 발생된 걸로 예상하여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동부사업소에서 지금 GPR 공동탐사하고 지반 조사를 올해 7월에서 8월까지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9월에서 10월 동안 그 원인을 찾은 다음에 위치를 다 파악한 다음에 지반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11월 초에 포장공사까지 사실은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지금은 포장이 다 돼서 잘 모르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언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에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지하차도를 변위측정 계측기로 계속 할 거고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동공 부분, 침하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갈 겁니다. 특히 이 석천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나 어디 보면 지하수가 유출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왕 서울시 예산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특수한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또 많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사업을 하지 않다 보니까 업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처럼 특수한 업체 같은 경우는 단일 업종으로 해서 특례 조항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과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이 늦었는데 왜 그랬냐 하면 자료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딱 그것만 갖고 와요. 아침에 딱 갖다 놔서 제가 보니까 또 추가로, 추가로 계속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송파구에 건축설계 사무소가 있을 거예요, 송파구에 소속된 면허를 가진 그 설계 사무소 자료하고요. 그리고 건설면허, 종합, 단종이 있을 거예요. 우리 송파구에 소속돼 있는 회사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6시 0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 듣는데 거의 2시간 답변됐는데, 딱 반을 했기 때문에 36건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추가질의는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내일 미진 부분 감사가 있으니까 내일 해도 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너무 오래 많이 하는 것 같아. 평소 자료 요청하면 잘 해주고 이런 게 나은데 그런 게 없으니까 질의가 자꾸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다음은 이용주 치수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풍수해보험 현황 및 보상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정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전화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23년 10월 현재 풍수해보험 가입은 2,933건으로 주택 78건, 상가 2,855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보험료 전액 지원, 주택의 경우는 보험료 일부 지원으로 신청을 기피하여 상가 가입 건수에 비해 주택가입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풍수해보험은 구비·시비 5대5 매칭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23년 풍수해보험료 납부를 위한 예산으로 풍수해대책 공공운영비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가입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납부할 보험료가 증가하였고, 구 예산 부족으로 보험금 미납금 5,400만원이 발생되어 이를 위해 추경 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추후 발생하는 보험료는 시비 재배정에 따라 지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금년 보험금 지급현황은 1건으로 문정동 4-8번지 상가에 대해서 1건 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황톳길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 및 둔치 구간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으로 인해 황톳길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나 성내천 하류 제방 구간을 활용하여 황톳길 설치여부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의 치수 안전성과 향후 유지관리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황톳길 설치 여부를 적극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노후 하수관로 현황 예산액 및 노후 기반 시설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하수관로는 약 710km이며, 이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는 약 70%인 497km입니다. 2023년도 연간단가 외 7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총예산은 77억 8,000만원으로 5,743m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점 단위, 선 단위 하수관 정비를 하였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면 단위 하수관 개념을 도입해서 2024년도, 25년도 시비 113억을 확보해서 가락3소구역 하수관로를 일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외부재원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오금동 신흥교통 우수관이 없어 우수처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금동 가스충전소에서 신흥교통 사거리는 도로 종단구배가 약 10% 급경사 도로로 약 100m 구간에 빗물받이가 없어 하류부에 우수가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이거까지는 미처 몰랐었는데요. 어쨌든 현장을 조속히 검토해서 빗물받이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내천 물빛광장 소방서 주변 악취가 심한데 대책이 있는지, 프리테니스 주변 음수대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천 물빛광장 소방서 주변 모두 악취저감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악취가 일부 발생하는 부분은 시설 특성상 흡기 모터에서 아마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주기적으로 휴식이 필요하나 중지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설 중지 주기를 줄이거나 저감시설물을 보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수대는 이용률 및 유지관리비용 고려, 하천 특성상 잦은 침수로 인한 식중독 우려로 인해 신규 설치는 지양하는 추세이나 내년 물소리광장 정비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설치기관인 강동수도사업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음수대는 성내천 물놀이장에 1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께서 요구자료91, 연구용역 내용 중 23년 세 곳의 과제명 수행기관인 주식회사 미강엔지니어링, ㈜미강엔지니어링, 미강엔지니어링으로 다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수행기관에 대해서 세 곳 모두 용역계약서 확인 결과 주식회사 미강엔지니어링으로 같은 수행기관으로 확인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수행기관이 세 곳으로 모두 다르게 작성된 사유는 표현상 오류사항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자료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수과 4개 추진사업 중 미집행 및 반납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천 무장애 산책로 조성사업은 사업구간인 장지교에서 버들2교 구간이 서울시 수변활력거점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효율 증대를 위해 기존 사업내용은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기존 사업예산은 성내천 공약사업으로 용도 변경하여 2024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변감성도시 사업은 서울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안이 제방 훼손 및 계획 홍수위 밑으로 건축물을 조성하는 것은 대규모 홍수 시 침수 및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위치조정 등 기본계획안 변경을 위하여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계획설계단계에서 설계용역을 중단하고 타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잠실펌프장 악취 저감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이 10월 30일날 준공되었고, 공사발주가 11월 23일, 현재는 입찰공고 중으로 계약 후 사업진행 시 금년 내 준공까지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탄천2교 접근교량 설치공사는 23년 5월 특교금이 교부되어 사전절차를 이행 후 9월부터 설계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발주되었으며, 이 사업도 24년 6월 사고이월 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집행률이 높은 사유에 있어서 다른 과장님들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가 62%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통계 출처를 위원님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 수의계약률을 줄이는데 부단히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5쪽, 널문 저류지 악취 관련 와 협의사항 및 이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반복된 민원 질의 사항에 대해서 치수과장으로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1월 1일자 치수과장으로 오면서 어떤 사명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볼까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상류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저류지 중간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하류부 쪽은 어떻게 하는 게 할지 팀장들하고 현장을 가서 보면서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류지 가운데 부분에서는 퇴적돼서 냄새가 나는 부분은 준설을 했고요. 하류부 박스 부분에서 올라오는 그것도 꽤 막혀있어서 그거는 십몇 년 넘게 퇴적이 돼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연간단가를 시켜서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아마 인수인계가 안 돼서 서울주택도시공사나 LH에 요구만 했던 사항이었는데, 사실 공용된 지 십몇 년이 돼서 피해가 오롯이 주민들한테 오는 부분을 ‘니 거네, 내 거네’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게 우선시된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결과 올해는 저한테 악취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감사 때 위원님한테도 “혹시 그런 민원 사항 있었습니까?” 여쭤봤었는데 특이한 민원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인수인계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류부 쪽에 LH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같이 했던 부분에서 LH공사에서는 상류부 쪽 위쪽에 스크린하고 침사지 설치 부분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해결하겠다고 구두상으로 확답을 받았고, 공사에서는 기존에 오수가 유입되는 우수토실 부분이 유명무실화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복원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조속히 완료된다고 하면 LH,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현장점검 해서 바로 인수인계하여 더 이상 주민 불편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탄천 파크골프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추후 답변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현재 확인된 내용으로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파크골프장이 탄천에 조성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동남권추진단에서 시행 중인 탄천 한강변 정비 및 탄천 보행로 신설 기본설계 용역에 포함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 결과가 질의하실 때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조성사업비가 약 10억원 소요되고, 상습 침수가 예상되고, 경제적 타당성, 입지·환경,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연되고 설치를 못 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난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생활체육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둘레길도 생태보존지역이라고 해서 처음에 용역했을 때 ‘NO’ 했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데크를 놓고 이렇게 해서 하자고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가 파크골프를 최초로 시작하면서 인구가 많이 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땅이 없어서 갈 데가 없어요. 오롯이 할 수 있는 곳은 거기, 그러니까 거기하고 또 탄천유수지 안에 그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셨다고 하니까 생활체육과하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좋은 방안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마이스산업단지를 하면서 또 구민들, 시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생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오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르신들이 하천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다음은 임윤주 맑은환경과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년도 송파구 수소충전소 설계 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자체 충전소 설치계획은 없으며, 서울시에서 송파구 내 송파공영차고지에 2024년 말까지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계획 중입니다. 수소 버스 전용으로 수소 버스 200대에 대한 충전용량의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받았습니다.
이어서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 공연소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9월 국립권익위원회의 주문사항인 올림픽공원 야외공연장 소음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체육산업개발에 통보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가설 방음벽 설치 및 무대 사용기준 위반 시 일정 기간 무대사용 금지 등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검토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공연부터는 야외공연장 소음 대책의 이행 여부를 행정지도하여 올림픽공원 주변 주민들이 정온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공단에 통보한 야외공연장 소음저감 대책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유출 지하수 발생 현황 및 감면정책 등에 대하여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2023년 상반기 기준 매일 평균 1만 8,881톤의 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량 대비 이용량은 1만 2,539톤으로 66% 수준이며, 그중에 90%가 하천유지용수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유출 지하수는 공공하수도를 통해 배출되어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의거 월 60톤 이상 발생되는 경우 1톤당 400원의 하수도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유출 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해 2022년부터 유출 지하수를 청소, 조경용수로 사용하거나 우수관로를 통해 하천으로 방류하는 경우에는 하수도 요금 50%를 감면하고 있으며, 우리 구 관내 헬리오시티, 롯데물산 등 6개의 건물에서 감면을 받고 있으며,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출 지하수 활용 건물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감면 방법 안내 공문을 보내 감면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출 지하수 활용 활성화를 위한 우리 구의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11월 중 헬리오시티, 지하철 거여역·마천역 유출 지하수 지하수 이용시설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수요조사서를 제출하였으며, 유출 지하수 활용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출 지하수 활용사업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환경부 및 서울시 공모사업 시 우리 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배포 방식 및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출 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물순환정보공개시스템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사장 유출 지하수 발생 여부 점검 시 가이드라인 다운 방법을 안내하고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관계 법령, 공사 전‧중‧후 관리 방법, 주요 활용 방법 등입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사장 소음, 비산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공사장은 총 168개소로 신고 공사장 111개소, 미신고 공사장은 57개소입니다. 현재 10월 기준으로 비산먼지는 총 760회 점검하였으며, 7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소음·진동으로는 1,695회 점검하여 1,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현장 지도 후 중복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위원회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원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 및 비상급수시설 관리사업 및 시비 미교부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미집행 잔액 2,732만 5,000원 중 서울시 미교부액 1,278만 1,00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제 미집행 금액은 1,453만 5,000원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말에 신청하여 당해 초에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 예산정책에 의해서 미교부되었습니다.
또한 당초 영동일고 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전기공사와 노후 건축물 신축을 계획하여 신청하였으나 영동일고 측에서 신축의 경우 더 건물이 커지고 지금도 사실 제거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은 곳이 영동일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은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하고요. 시급한 전기공사만 진행하여서 전혀 사업에 차질이 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대기질 개선 미집행 잔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기질 개선 및 미집행 잔액은 2,1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음식물 처리시설 위클린 악취측정 용역비로 1,880만원이 곧 집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장원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의계약률이 높은 사유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환경교육 사업과 환경개선 사업이다 보니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해당 부분의 전문성을 갖추고 우리 구의 여건에 맞는 검증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다 보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많이 진행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코마일리지 홍보단 운영 관련 자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코마일리지 홍보단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에코마일리지 안내와 가입신청서를 받는 활동으로 시비 360만원, 구비 336만원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8월 기제출 자료와 행감 제출 자료가 누락되고 편집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서면질의 답변 자료와 행감 제출 자료는 구비 지출 내역을 작성 제출하였고, 대면 시 제출한 홍보단 운영 결과 보고는 소유예산 전액에 대해 작성하였습니다. 자료 제출 관련 구비 자료 작성만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고 저희 직원이 작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에코마일리지 홍보단 4명이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였으나 3명, 1명 구분하여 예상 집행한 사유와 출근부 스캔본이 편집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홍보단 활동비 지급 중에 서울시 예산을 먼저 소진하다 보니 먼저 3명을 지급하고 나니 서울시 예산이 다 소진되어 1명은 구비로 지급한 사유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가 예산서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출근부 스캔본도 저희 담당 직원이 구비 지원된 것을 먼저 스캔하다 보니 그 부분이 누락되다 보니까 편집된 모양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제가 다시 한번 내일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제출 자료 전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드리게 된 점 너무 죄송합니다. 향후 정확한 의사소통 및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 더욱 꼼꼼히 살피고 세심하게 제출하도록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해서 한 게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간주처리 하면서 그렇게 된 걸로 제가 너그럽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예산총칙에도 간주처리 예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간주처리 하고 난 뒤에는 사후 보고 하도록 되어 있죠?
이 간주처리 예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39조 1항 2호에 의하면 ‘지방의회의 의결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 예산은.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예산 같은 경우는 의회의 예산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의회의 의결 없이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이렇게 쓰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상당히 놀랐고요. 제가 처음 8월달에 받은 자료를 보고 예산서를 뒤져봤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 금액이 달라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들은 사전에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사전에 안 되더라도 우리 총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집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도시교통과와 상의하여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환경단체 지원금 내역 관련 동별 지원 현황과 생태교란 식물제거 활동 관련 치수과, 맑은환경과 등 공과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 요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의 4개 단체별 사업 내용은 구민들이 환경인식을 제고하고, 탄소 저감 실천운동을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송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체 지원금이 동별로 지원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은 환경단체의 공통적인 사업이며, 단체별 주요 활동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활동에 대해서는 맑은환경과에서는 주민참여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작업은 치수과와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며, 저희는 사실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가장 생태교란 식물이 많은 곳에 대해서만 이번에 22개 단체 2,000명을 투입해서 1년 동안 연중으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작업을 펼쳤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몫을 딱 퇴치 활동 예산으로 내린 게 아니라 어떤 예산을 각 동별로 이렇게 주면 그 활동을 해서 식사를 하고 그러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그걸 일원화시켜서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어느 날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맑은환경과에서는 구간을 어디어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이렇게 치수과에서는, 물론 상호 간에 협의해서 하겠지만 그걸 좀 일원화시켜서 하면 체계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다음은 윤척희 청소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광철 위원님께서 감사자료 13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계약이 공정한 경쟁이 이뤄져야 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수의 기능별 청소 차량과 인력이 소요되는 매우 전문적이고 특수한 업종이라고 생각되고, 차질 없는 청소를 위해서 과거 몇 년간 수의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함을 저희도 적극 공감하고 있기에 다가오는 계약부터는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장원만 위원님께서 네 가지 질의하셨는데 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폐기물 처리예산 222억 중 집행 잔액 26억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 처리예산 222억은 청소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종량제 수집‧운반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예산입니다. 이중 금년 말 예상되는 집행 잔액 26억인데 지난해 예산 편성 시에 올해 일반종량제 예상 폐기물량을 7만 1,000여 톤으로 예상했으나 주민들의 폐기물 감량 및 부서 노력 등으로 금년 배출 추정치가 6만 5,000톤으로 6,200톤 감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형업체에 지급하는 수집 운반비용 10억원과 소각장 및 매립지 처리 비용 16억 정도가 절감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CCTV 미집행액 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을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출이 되어서 320만원 정도 추가 지출이 되었고, 또 시비에서 2,100만원 정도 특교금을 받아서 이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구비 집행액이 최종 95.6% 정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수의계약률이 높은 현상에 대한 의견을 질의하셨는데 청소행정과는 수집‧운반 대행 용역과 또 환경공무관들에게 지급하는 지급물품, 기타 자원순환공원의 긴급한 공사수요 등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행 용역은 현장친화적 업무로 주민편의에 직결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또 환경공무관 물품은 노조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를 수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향후 청소대행 용역부터 금액이 크고 사전 예상이 집행되는 것, 또 목적 달성에 문제가 없는 것 등에 입찰이 가능한 것들은 우선적으로 경쟁입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고, 내년 2월에 이루어지는 대행업체 용역부터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원만 위원님께서 지난 1년간 8억 가까이 체납 중인 청소대행업체와 계약을 지속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계약이 내년 2월로 종료가 됩니다. 계약 만료가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엄격한 계약질서 확립을 위해서 내년도 수집‧운반 대행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 31조, 부정당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서 해당 업체는 입찰을 제한할 계획이고, 미납액은 지속적인 독촉과 재산압류 또 고발 예고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납부 완납하겠다고 계획을 밝혀 왔고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의 작업환경 고충 처리가 지연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공무관 작업환경과 근무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환경공무관 노조와 빈도 높은 회의와 협의를 통해서 업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시 특별조정금을 계속해서 신청하고 있고, 올해 5월 16일에 교부 받은 후에 노조지부장과 또 환경공무관들의 선호 등을 회의를 거쳐서 확인해서 그 협의 과정이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었고요. 환경공무관들이 원하는 물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또 전기 송풍기 같은 경우는 낙엽철에 대비한 장비로써 적기에 조달해서 잘 사용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환경공무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소통하여서 예산상 제약 사항은 시비를 적극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분뇨처리 수수료와 관련 용역 진행 상황과 또 향후 추진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분뇨 수수료 원가 용역은 서울시에서 상반기에 수행해서 6월달에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용역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고 이 결과치를 사용하고자 해서 이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내용을 살펴보면 수수료 조정 근거의 신뢰성 및 타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위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 3만 100원으로 33.7% 또 초과요금도 33.3% 이렇게 큰 폭으로 인상이 되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타 자치구도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인근 구 등 타 자치구 인상률을 참고하고 업체의 경영상 의견도 반영하여서 분뇨처리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빠르면 12월 중에 구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개정안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 33.3%를 인상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임금 현황을 보면 여기가 분뇨처리를 하는 그 회사가 정말 업종 중에서도 서비스라고 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2018년도에 한번 인상을 하고 지금 몇 년 동안 한 번을 인상을 안 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셔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6년부터 수도권 매립지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는 마포구 상암동에 현 소각시설 인근에 광역 자원회수시설, 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입지를 결정 고시하였고, 26년까지 설치 완료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광역 자원회수시설 설치 시에 서울시 발생폐기물이 거의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때 저희도 일부 분담금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한테 청구된 금액은 123억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청구서가 오지는 않아서 오게 되면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요즘에는 상당히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소각이 아니고 이 생활쓰레기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냥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니까 120 몇억을 주고 하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라도 조금은 딱 ‘거기 아, 마포구’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다방면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자원활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재 위원님께서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악취 민원 미해결 사항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50억을 투입해서 근본적인 원인 악취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완전히 잡히지 못해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물은 막을 수 있지만 냄새는 막을 수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지금 문제가 됐던 폐수동의 일부 부분이 보완 공사가 완료되면서 11월 9일 이후에 악취민원 밴드에는 한 건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응 방안으로 두 가지 트랩으로 가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보강 공사를 지속적으로 리클린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하화 등 재건축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께서 예산 미집행 사항과 수의계약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부서는 대형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률이 낮은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형폐기물 물량 신고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경기 위축에 따른 물품구매 소비 심리가 감소되면서, 또 이사도 굉장히 줄어들면서 감소됐고요.
두 번째로 새활용센터의 수거량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대비 20% 정도, 열심히 일을 해서 수집량을 늘리다 보니까 대형생활폐기물처리 위탁처리비가 그만큼 감소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미집행사항은 선별처리비에 20억이고 잔재처리비가 9억인데요. 이 중에서 잔재처리비의 선별률을 향상시켜서 그에 대한 예산절감 부분이 연말까지 2억원 정도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원재활용촉진사업 이 부분은 시 특교금이 지난해 연말 12월에 2억 9,000이 교부됨에 따라서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구비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의계약이 높은 이유는 저희 부서는 올해 총 22건을 계약했는데요. 이 중에 14건이 수의계약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63%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 2,000만원 이하가 10건이고 그 외에 여성기업이 4건입니다. 수의계약을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의 편리성과 용이성 그리고 사업의 신속성이 장점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개입찰 대상은 공개입찰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분리배출 교육과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분리배출 교육을 초·중·고등, 유치원까지 확대하자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조기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는 맑은환경과에서 ‘찾아가는 환경 교실’에 재활용을 포함해서 하는 현재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빠지고 있는 유치원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구청과 협의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옷수거함 같은 경우는 581개인데요. 1년에 10여 건이 수거함 위치를 옮겨달라는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거함으로 인해서 자기 집 앞이 지저분해지거나 재건축 건물을 건축함으로 인해서 또는 차량소통에 약간의 지장이 발생돼서 이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적정장소를 다시 옮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장애인단체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 공개입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2개 권역에 총 8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각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고요.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가점을 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혜숙 위원님께서 일반주택 음식물폐기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내년도에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10년 동안 이루어진 소형용기 납부필증 방식을 종량제봉투 통합용기 방식으로 바꾸겠습니다.
두 번째는 RFID 통합용기에 대해서 세척 용역을 대행업체에 맡기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는 그 즉시 청소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 음식점에도 RFID를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 추진을 할 건데요. 현재 공동주택은 100% 들어가 있고, 일반주택은 1,100대가 들어가 있는데, 일반주택에서 지금 신규 설치가 거의 둔화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음식물 발생량을 크게 줄이기 위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음식점의 음식물을 줄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 이 사업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에 설치가 둔화되고 있다는 이 말씀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그마한 용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자원활용과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설치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좀 더 길거리 환경이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반주택에 까만 비닐에 스티커 붙여나가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재활용 비닐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02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 책자 38페이지에 보면 고객 및 주민대상 차량 무료점검을 실시하셨는데 여기 5월, 9월 경정비 업체 및 소모품 무상 교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원업체는 어디이며, 차량 점검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상황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내년 송파구 살림이 정말 녹록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모두 심각성을 받아들이고 살림을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송파구 주차요금이 타지역과 다르게 지금 20년째 동결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지도 5급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수입 면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산후조리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후조리원은 물론 복지사업으로 이익창출을 거론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용자 수를 보면 타 산후조리원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저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책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업체 현황인데요. 타구 업체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더니 저렴한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 타구를 이용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송파구 업체를 꼭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이 기사가 나와서 다른 위원님들이나 공무원분들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을 이유로 공직을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열악한 처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 도시건설위원회가 현장 방문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잠깐 해주셨었는데요. 채용합격자 대비 임명 포기나 사직하는 비율이 꽤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통계나 비율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 190명 정원에 164명이 현원이라고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파 청년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가능하면 190명까지는 아니어도 180 몇 명까지는 채워야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 때문에 사업개발운영부가 신설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도 크고 그러는데 주변에 우리 사업을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주변에서 최대한 빨리 찾아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녹지환경관리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내천에 허브치유의 길, 사계절 테마 꽃길, 옥수수 체험농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걷다 보면 토양하고 배수 조건하고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식물들이 강제로 심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그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한체대 쪽의 코스모스는 그나마 연약해도 꽃이라도 피어요. 그런데 반대편 코스모스 쪽은 꽃도 못 피우고 다 죽어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옥수수도 마찬가지 옥수수가 내 키보다 작은 옥수수들은 강원도에 가면 밭에서 다 뽑혀요. 그런데 우리 성내천에는 제 키보다 큰 옥수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토양이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심을 것을, 체험할 것을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쪽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버스나 트럭, 대형차나 특장차 주차 공간이 절대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신설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송파구를 구석구석 돌아다니니까 한번 찾아보신 곳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올림픽아파트 방향, 아남아파트 앞 다리 아래에 걸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꽤 심하게 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곰팡이 냄새가 대단히 심한 곳이 성내천 하천 정비 노동자들의 휴게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은 계속 휴게소로 두실 건지, 지난번에 이전한다 그러더니 계속 이전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살펴봐야 할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배드민턴장 얘기를 자주해서 오늘은 안 할까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말을 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차례 방문했죠, 제가. 불편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먼저 샤워장이 앞이 안 보이죠, 물을 틀면. 환기구가 없어서. 수증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고, 바닥은 또 대단히 미끄러워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9월달에도 얘기하고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코로나 이전으로 사용 시간 조정을 하신다고 몇 차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문제 가지고 여기서 또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낯부끄러운 일인데 제가 또 꺼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고충을 잘 생각하시고 당장 12월 1일부터라도 뭔가 대안을 세워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책임을 좀 져주세요. 금방 9월 1일부터 그렇게 변하기로 했습니다, 바꿉니다 해놓고 안 바뀌었어요. 그런 것들은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감사 질의 때 청사 이전에 관한 것을 제가 살짝 얘기한 것 같고요. 그 진행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6·7급 직원들과 4급 이상 임원들과의 급여 차이가 크다고 제가 조사한 결과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질의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떻게 개선이 돼 있는지 어렵지만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1페이지 보면 직원역량 강화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는 진행이 됐고 하반기에 또 진행할 예정인데 그 직원 선정은 어떻게 되고 몇 급 이하로 선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 포상 수요가 우리 집행부에 비해서 우수 사례로 붙여놨어요, 뒤에 책자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수범 사례도 있어야 우리 직원들 사기 진작도 되고 한데 다른 집행부는 없어요. 이런 건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상 인증 사업유치 등 내용을 보면 사실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분 대통령상 수상도 하셨고, 여러 가지 공기업, 유공 표창, 여가 친화 재인증 등 여러 가지 우수 사례로 올라와 있어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 내용과 더불어 하위직 직원들에 대해 어떤 베네핏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 직원들에게 영향이 미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도 신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업개발운영부가 신설되어서 신규사업 및 지속 발굴 및 수탁 부분에서 진행 현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인원도 190명에서 164명이고 또 청년일자리를 늘린다면 경평에도 상당한 가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전략개발기획단에서 나온 기부채납 예정 시설관리 운영 실적이 있어요. 현재 방이동 송파거버넌스빌딩하고 방이동 환경공무관 휴게공간 등 조금 작은 면수가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관도 있고. 그런데 향후 3년간 기부채납 예정이 6개소에 이르러요.
그런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사실 공공시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시설 운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만큼 우리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이런 진행 현황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영본부에서 사업개발운영부라는 부서가 하나 신설됐어요. 그래서 그 신설된 부서에서 사업을 많이 진행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한테 사업개발운영본부 추진 경과를 보면 우리 최옥주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석촌역 주차장, 자원순환공원의 주차장, 송파커뮤니티센터 시설관리, 거버넌스빌딩 관리, 주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빌딩 관리도 좋지만 물론 자치회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학원이나 이런 부분이 다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여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공단에서 이런 부분에 운영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는 일반 회사들이 많이 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보다 우리 이사장님 능력이 탁월하시잖아요. 우리 공단에서 정말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은 부서 전체 사업이 구민을 상대하는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대면 때 보니까 직원 교육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그러는데 허구한 날 직원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계약직이 됐든 상용직이 됐든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에 공단에서 채용하신 분들도 어떻게 보면 대부분 연세가 있으신 우리 송파구민입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범절이라든지 아니면 또 언어 개선 등으로 본이 되면서 갑과 을이 아닌 수평적인 이런 조직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 생활에서 나오는 엔돌핀이 그대로 우리 국민들께도 전파되어서 친절 1위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39쪽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발굴 및 신설에 견인보관소 내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확충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충해서 몇 개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감사자료 5쪽, 요구자료 1번입니다. 거주자주차구획 민원 접수현황에 보니까 라바콘 단속 요청에 다수 민원이 접수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바콘은 솔직히 미관상 좋지도 않을 뿐 아니라 불법 라바콘 설치로 길이 좁아져서 보행자 통행이나 구민들의 안전도 위협하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작년에 5분발언을 하면서 장애인분들의 체육문화회관 시설 이용에 관해서 도움을 줬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전달했는데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우리 체육문화회관에서는 매주 정기적으로 우리 장애인분들을 위해서 대관을 해주고 있고 적극적으로 응대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은 의견 전달이었지만 여기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전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응대해 주고 계신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17시 19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대성 이사장,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제가 답변드리고, 보충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세부적이고 면밀하게 본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은 송파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익성과 공익성을 조화롭게 하고, 특히 공익성과 수익성을 형평에 맞게 하긴 하지만 주로 공익성을 위주로 합니다. 대부분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성보다는 공익성 위주의 구청에서 수탁하는 사업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질의하신 내용은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개발TF팀을 만들어서 공단의 새로운 수탁사업을 개발하고 있고, 그것을 부서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수탁사업을 넓히고 확실히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23구죠, 23개 구, 서울시공단은 물론 전국을 상대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탄천이라든가 잠실유수지도 복합건물로 BTO 같은 것을 해서 민영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에 있고, 여러 가지 다변화돼서 공단이 2020년 문화재단이 3분의1 정도 축소됐는데 그런 거를 넘어서 지금 공단의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높이려고 사업개발운영부를 신설했고, 거기에 발맞춰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방식 경영본부장이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최옥주 부위원장님께서 대통령표창 수상, 각종 장관상, 재인증까지 해서 이렇게 받는데 고생했다 격려해 주시고, 특히 장원만 위원님께서 장애인 복지를 향상시켜서 체육문화회관에 전달했는데 위원님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에 감사하다는 말 잘 새겨듣고,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공단의 사업 규모를 넓히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위원님들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본부장들이 위원님 순서에 맞춰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칭찬과 축하의 말은 도시건설위원회 모두의 한마음입니다.
경영본부 소관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샤인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하위직 청년의 채용 임용 포기 및 사직 비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황을 보면 2023년 총합격자 58명 대비 임용 후 6개월 미만 사직자는 6명으로 사직률이 10%입니다. 그리고 총합격자 58명 대비 임용도 안 한 임용포기자는 21명으로 포기 비율이 36%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조사한 본 결과 교대제 근무형태에 대한 적응이 상당히 어렵다, 예상보다 요즘 MZ세대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들 예상보다 업무 난이도가 높다, 그리고 타 기관에 동시 합격해서 타 기관으로 가는 그런 경우, 특히 전산직과 간호사직은 코로나와 AI시대에 맞추어서 전보다 수요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수급이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용포기자나 사직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에서는 하위직급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하후상박의 기준으로 인건비 인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콘도, 휴양소 지원 그리고 하위직급 위주의 국외 연수자 선정,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산모건강증진 지원수당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복지후생 향상을 위해서 생일축하금, 출산축하금, 국내 배낭연수, 건강검진비용 지원 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한 항목입니다만 이번 예산심사 때 많이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영재 위원님과 최옥주 위원님께서 사업개발운영부 관련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들 현재 정원 190명 대비 현원이 26명이나 부족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채용 진행 중인 사무행정 3명, 안내데스크 1명 등 해서 총 18명을 채용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결원율 13.7%에서 4.2%로 낮아집니다. 그래서 적정인원으로 운영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개발운영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기부채납시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부채납시설 수탁, 잠실유수지 내 파크골프장 수탁, 오금공원 내 체육시설 수탁, 위례 제2저류지 체육시설 수탁 등등 새로운 사업을 적극 수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특화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수탁 노력하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최옥주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공단 청사 이전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공단 운영을 위해 결과 공단 청사이전을 추진한 결과 장지동 주민센터를 후보 장소로 선정하여 구청에 의견서를 제출 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청사 이전 확정시 2024년 하반기에 건축물 안전진단 리모델링 설계안을 확정 및 공공청사 용도폐지 등을 추진하고 25년 2월경 장지동 주민센터 신청사 이전이 완료되면 25년 하반기 청사 이전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존 청사의 활용방안은 구청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매각 또는 임대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주신 하위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공단은 신입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국외연수 추진 시 상반기 대상자 7명 중 하위직급 일반직 5급 이하 6명 포함, 그리고 하반기 대상자 8명 중 하위직급 일반직 5급 이하 7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하계휴양소 운영 시 재직기간 상관없이 신입직원도 휴양소 선정 시 추첨 참여하여 12명이 선정되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산모건강증진 지원수당 30만원을 신설하였고, 공단 콘도 회원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반직 6급 이하 성수기에 콘도 사용 우선권 부여와 재직직원 누구나 이용 가능토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정기표창 13명 중 6급 이하 직원 9명이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2024년도 예산반영을 적극 노력한 결과 생일축하금, 직원 출산축하금, 국내 연수 비용, 직원 건강검진비용, 국외 연수 비용 등등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하여 12월에 있을 예산심사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옥주 위원님이 질의주신 하반기 국외연수 지원 선정 절차 및 대상 직원 현황이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하반기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은 부서별로 근무 공적 등을 고려하여 하위직급을 1명 이상 포함하여 추천받아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 총 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인원은 인솔자 일반직 4급 1명, 일반직 5급 현장직 2명 포함 3명, 일반직 6급 2명, 공무직 2명이 선정되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외연수 직원 선정 절차 및 대상 직원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수영 사업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발전을 위해 수준 높은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김광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고객 및 주민 대상 차량 무상점검 실시 지원 업체와 이용 차량 대수에 대해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량 무상점검 지원업체는 현대자동차 위례지점에서 지원하였으며, 5월에는 마천1공영주차장에서 총 31대의 차량을 점검하였고, 9월에는 거여동 공영주차장에서 총 26대의 차량을 무상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엔진오일, 워셔액, 부동액, 타이어 공기압 등이며 윈도우 브러쉬 및 휴즈 전구류 등 무상 교환하여 이용객들의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주차요금 20년 동결돼있는 상태인데 급지 5급 가지고는 수입 면에서 한계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과 수입 증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급지 조정과 관련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5급지를 3급지로 조정하는 계획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급지 체계에서 3급지로 계획이 변경이 되면 사실 내년도 후반기 3개월만 급지 조정을 해도 예상 수익이 추가되는 걸로 현재는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수입 증대계획 부분에 있어서도 무인 설비 시스템 주차장을 확대해서 12시간 운영에서 24시간 운영으로 조례 개정 후에 도입한다면 더 추가적으로 수입 증대가 확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정 위원님,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이익 창출을 강조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지만 2023년도 이용자 수가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수익향상 노력은 어떠한지 질의하셨습니다.
실제적으로 2021년도에는 210명, 2022년도에는 442명이었던 이용자가 금년도 11월 현재 452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고, 지금 11월부터는 코로나 이후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27실 만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출산 산모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료는 서울시 산후조리원 평균 요금 410만원의 절반도 안 되는 190만원입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이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한 수입 향상을 위해 장기적으로 현실화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성내천 허브치유의 길 등 토양과 배수 고려한 운영 검토, 테마거리 옥수수 군락지 토양 등을 생각해서 식재 품종 등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2023년도 성내천 녹화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내천 허브치유의 길, 사계절 테마 꽃길, 옥수수 군락지를 3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운영했으나 수방기간 폭우로 인해서 일부 녹지사업 대상지가 침수되고 식물이 훼손되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신영재 위원님의 말씀대로 토양과 배수에 신경을 써 녹화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신설 공간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현재 탄천주차장 종료 후에 대형차량의 주차 공간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공영주차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형차량 주차 공간은 방이습지 주차장에 15구획, 천마공영주차장에 4구획, 마천2공영주차장 4구획 등입니다.
다방면으로 대형 주차공간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대형차량 주차공간을 추가할 수 있는 공간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주차지역에도 탄천주차장 앞에 있는 자원순환공원 들어가는 지역에 계속해서 추가로 대형차량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내6교에 휴게시설물 물품 창고 등에 대한 곰팡이 냄새 관련 등 휴게소 이전 또는 개선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하신 성내6교 휴게실 겸 물품 창고로 사용되는 곳은 현재 이번 달에 신규휴게실로 바로 옆에 컨테이너 한 동을 성내6교 바로 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감이천 지역에 창고용 컨테이너 큰 거 2개를 추가로 지난주 금요일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있는 물품들이나 직원들이 휴게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안에 냉난방 시설이라든지 곰팡이 냄새 나는 것들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완료가 된다면 쾌적한 상태에서 우리 근로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배드민턴 체육관 샤워장 환기시설, 바닥 미끄럼 방지, 배드민턴 체육관의 운영시간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샤워장 환기시설은 금년도 2월 1차 환기시설 제어장치를 설치 완료를 했고, 7월에는 환풍기를 추가로 설치했는데 그래도 서리들이 일부 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점을 더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 체육관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연합회와 10월말 경에 간담회를 해서 저도 회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현지의 답변을 듣고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는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한번 별도로 만나는 시간을 신영재 위원님과 갖겠다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가가지고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 후에 어쨌든 불만족스럽지 않은 대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의 발굴 및 신설 노력과 거주자주차구획 내 라바콘 교체, 단속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견인보관소 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현재 30구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홍보를 통해서 이용객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현재 장기보관차량이 많이 있었는데 장기보관차량에 대해서 공매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7대 남아있는데 이것들을 다 처리하고 나면 한 80구획까지 거주자주차구획을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주차구획 내 적치물 및 라바콘이 설치된 구획은 적극적으로 계도하여 향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구획 취소까지 추진함으로써 거주자 주차구획 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두 번째는 아까 라바콘이 미관상 좋지 않아서 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데 실은 우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쓸데없는 라바콘 설치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미진한 분야에 대한 감사와 행정사무감사 종합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감사종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이광석
도시교통과장안재승
주차정책과장김은주
도로관리과장강대양
치수과장이용주
맑은환경과장임윤주
청소행정과장윤척희
자원활용과장오해근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황대성
경영본부장배방식
사업본부장김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