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3월 29일 (화) 오전 11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건
심사된 안건1.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건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조원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수질오염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간 환경처, 롯데월드, 중앙병원 등 현장답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1. 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건
○위원장 조원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수질오염등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의건을 상정합니다.
추진사항을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조원석 말씀하세요.
○윤수현 위원 이게 활동 결과의 건이 아니잖습니까? 활동종결의건이 아녜요? 활동종결을 하기 위한 것 아녜요?
○위원장 조원석 그 내용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수현 위원 이 안건 자체가 우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활동 종결을 하겠다는 그런 회의 모임인데 결과로 하면 결과를 봐가지고 또 하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것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위원장 조원석 종결의 건으로 고쳐주십사 하는 말씀이십니까?
○윤수현 위원 예.
○위원장 조원석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활동종결의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조원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수질오염환경공해실태조사특별위원회활동종결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종구 위원 이것은 결과의 건인데,
○위원장 조원석 그것 정정했습니다. 방금 이의 신청을 해서 그렇게 이의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구 위원 한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 특위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했다, 이겁니까?
○위원장 조원석 네, 활동내용이 나옵니다. 활동은 일단,
○김종구 위원 우리 송파구 70만 구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송파구가 되었습니까?
○위원장 조원석 그 내용은,
○김종구 위원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만은 걱정 안해도 되느냐 이거죠?
○위원장 조원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이관을 시키는 것으로 아까 대충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김종구 위원 대충 그것은 몇 명이 물밑에서 그런 얘기해 가지고 여기 와서 공개석상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석회의이니까 우리가 환경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 결과도 아직 모르고, 확실한 결과도 모릅니다. 지금 수질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맡겨놓은 것도 있잖습니까? 그 결과도 모르고, 이 환경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 추위도 무릅쓰고 활동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활동을 종결짓겠다, 무엇을 해놓고 종결을 지을 것인가, 끝도 매듭도 없이 중간에 느닷없이 이것을 종결지어요? 조사활동 기한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활동기간을 무시해 버리고 종결을 지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위원장 조원석 아까 동료위원의 간담회에서 잠깐 의논이 있었습니다. 지난 번에도 의논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저희 특별위원회는 그렇게 하기로 매듭을 짓고, 이 못다한 것은 상임위원회로 넘기는 것으로,
○김종구 위원 이것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룰 사항이 아니예요, 환경은. 이 자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선출되어서 오신 분들이 모인 장소예요. 바로 전체 구의회를 대표하는 분들이에요. 시민보건위나 어느 특정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이 환경만은. 온 국민의 관심사인데 어떻게 상임위원회에다 맡기고 미뤄버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목적도 달성 못 했다 이겁니다. 활동기간도 아직 남아 있고요. 이 모든 것을 중간에 걷어치우고 말아버릴 것이냐 이거죠. 그럴 바에야 아무런 허무맹랑한 짓만 하고 있는데, 이런 조사를 무엇 때문에 시작을 했어요?
○위원장 조원석 네, 알았습니다. 잠깐만요.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호일 위원 김종구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또 지난 번 때에도 일단 이번 달로 종결 짓는 것으로 거의 의견이 집약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은 아직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 동안 열심히들 우리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도 창출이 됐고, 또한 이것 하다보면 상임위원회를 의식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다뤄야 될 분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이 달로 종결하는 것이 본 위원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김종구 위원 김호일 위원님 말씀은 이해를 하고 남는데요.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하고 결정지을 때는 그만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요. 그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요. 왜, 종결지어야 되느냐? 종결을 지어야만 할 이유, 그 설명이 꼭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조원석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방금 김호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난번 간담회나 오늘 회의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에서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상임위원회를 의식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 기간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일단 상임위원회로 이것을 못다한 것은 우리가 넘기자, 이런 얘기를 했지, 저희가 꼭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위원들이 대충 집약이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결국 않겠다, 이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만 하기 싫다, 이 짓을, 별것도 없는 짓을 하고 싶지않다, 그러니까 그만두자, 이런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그리고 상임위원회로 넘겨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자, 이런 얘기 아녜요? 그러면 처음에 일정을 그렇게 잡고 모든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제대로 이행도 못해놓고 몇 군데 가서 한달에 한 번 열둥말둥 하는 그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느냐 이거죠. 그것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돼요. 당연히 져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조원석 네, 알았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참석하셨겠지만,
○김종구 위원 간담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간담회 그것은 아무 것도 아녜요. 간담회가 무슨 소용 있어요?
○윤수현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이 난상토론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사전에 의견조정도 되었고, 그래서 여러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 중입니다. 그러면, 물론 자기의 의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좋고 그렇지만 전체가 어떻게 하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중지를 모아가지고 오늘 회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도 이 회의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의제 선정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것이 차질이 생겨서 활동결과의건을 활동종결의건이라고 지금 수정하는 것도 아까 말하고 바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백년을 해도 이것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환경특위의 목적달성을 다 했느냐, 안 했느냐 물을 때에는 우리 환경특위의 위원회에서 우리가 어느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특위에서 다뤄야 될 것이 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놓고 의논한 결과, 그러면 우리는 한시적인 이 특별위원회를 가동을 해가지고 하는 결과에 이것으로 해서 종결을 짓고 차제에 더 필요한 어떤 사안이 도래되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그런 중지를 모아가지고 오늘 회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제가 상정이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해서 여하튼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원론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현재 환경특위가 존재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금 와서 한다면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긋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는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회의를 유도해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조원석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93년도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구성되었으며 93년 12월 21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93년 12월 28일 제2차 회의에서 일정변경의 건을 상정, 조사를 위하여 구체화시켰으며 94년 1월 14일 제3차 회의에서 집행부서에 필요한 자료요청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으며 환경처, 송파구청, 롯데월드, 중앙병원, 동부자동차검사소 등 문제지역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동안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기에 본 특별위원회를 마무리 지을까 사료되어 현장활동은 중지하고 보고서를 준비한 후 다시 회의를 할까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을 지방차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과보고서를 준비한 후 다시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조원석 윤기선 김호일 윤수현 김종하 홍만표 김진호 황진성 김종구 이정복 황재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