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8월 28일(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나봉숙·이혜숙·최옥주·김광철·신영재 의원 찬성)
(10시 01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옥주입니다.
극심한 폭염 끝에 또 늦은 장마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 선선한 바람도 불고해서 역시 계절은 속이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달여 만에 뵈니까 우리 위원님들, 집행부 건강한 모습이어서 반갑습니다.
다행히 장원만 위원님이 제때 오셨네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오전 일정 관계로 참석이 어려우셔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정 의원 발의)(나봉숙·이혜숙·최옥주·김광철·신영재 의원 찬성)
전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매번 애쓰시는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발의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의 오탈자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 적용을 신설하여 구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3조, 제4조는 조례의 대상을 명확화했습니다.
제5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근거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8호는 보도공사 설계시공 관련 매뉴얼 적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볼라드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매 순간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관리와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보행약자를 위해 우리 송파구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구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 및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궁극적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향후 생활악취개선을 위한 예산의 확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서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송파구 모든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의원님들께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령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전정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110호로 접수,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법 체계상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며 효율적인 보도시설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1항제6호에 ‘보행시설 유지·관리’를 ‘보행편의시설 유지·관리’로 하며, 안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상위법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및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특별시장 등이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현행조례 제5조 규정 삭제와 동시에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또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8호는 신설조항으로 송파구 관내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도공사 관련 설계·시공·감리 등의 종합지침서인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추진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는 현행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현실적인 용어인 ‘볼라드’로 하고, 조례 내용에 맞춰 조항의 제목인 ‘보행여건의 개선’을 ‘볼라드 설치 및 관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보행환경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서 삭제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보행편의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키 위한 개정내용으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작성·제출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책무에 이런 3조1항1호를 넣은 건지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제7조 현행에는 말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은 볼라드라는 걸로 바꾸려고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현행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상위법에도 볼라드로 되어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답변을 듣고 계속할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5조 해가지고 그 아래 해설을 보면 ‘다만 본 개정안에 따른 행정조례 5조 규정 삭제와 동시에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보행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또한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랬는데 판단만 하셨는지, 삭제하셨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제7조의2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 등이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으므로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임.”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영재 위원은 이거를 삭제했냐고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5조에 계획의 수립 그걸 완전 삭제하기 때문에 3조1항에 있는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삭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건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정가결이 필요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상위법에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개 조항을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앞 전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있었냐, 구청장의 책무에 수립이 보행환경 기본계획수립과 이 앞에 있는 그게 수립이 되어있었냐, 이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특별시장, 그다음에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가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거까지 감안해서 원래 됐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충분하게 검토가 안 된 부분이었고, 사실 그리고 아까 또 이 부분과 또 연관성이 있는 게 뭐냐면 말뚝이라는 표현은 원래 행정순화용어가 말뚝이 맞습니다.
원래 말뚝이 맞기는 한데, 이제 이거에 따른 직접적인 상위법은 아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보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아시겠지만, 장애인 유도 블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볼라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볼라드라는 표현이 어느 정도 상용화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 교통편의 증진법 외에 또 보도공사 설계 매뉴얼이라고 서울시에 보도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설계 매뉴얼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2020년도에 다시 여러 가지가 새로 개정이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볼라드라는 표현을 써서 저희한테 시달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볼라드라는 건 우리 지역구민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하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말뚝이라는 게 조금 옛날 일제시대의 그런 어디 산에다가 말뚝을 박고 이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사실 우리구 말고도 인근에 한 8개 구, 9개 구가 볼라드라는 용어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도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상위법에 어긋났어요. 그렇지만 어느 구청장도 재의요구한 적이 없어요, 물론 현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이거를 면밀히 살폈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그걸 면밀히 못 살폈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례가 처음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어도 조금 불합리하고 언어나 모든 게 요즘 시대하고 안 맞으면 또 개정하고, 개정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거를 집행부에서 수정을 왜 안 하고 의원발의를 하게 놔뒀는지 참 그것도 의아하고, 어떤 부분은 재의를 하고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이러시는 건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볼라드에 대한 문제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상위법에 통상적으로 볼라드라고 칭해진다는 말을 듣고 저희들도 그때 아까 타 조례 말씀하실 때 굉장히 많은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었어요. 왜 꼭 외래어를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말뚝을 하든 볼라드를 하든 어떻게 하겠어요, 시대에 맞게끔 해야지.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갖고 얘기한 부분은 모든 조례가 상위법에 다 똑같이 조례를 만들진 않는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방금 용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제6조8호 신설 조항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및 보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서울특별시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에 따라 추진한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보도공사 설계시공 매뉴얼을 보니까 책자가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는 보지 않았지만, 이 매뉴얼을 따라서 추진한다고 되어있으면 서울시 필요에 따라서 이게 그때그때 하는 건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이게 추진되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실은 보면 이 매뉴얼에 제가 6대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말뚝이라는 용어가 나왔었어요. 그 당시 그때 과장님께서 말뚝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잔재성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볼라드라고 그때 용어 자체를 정정했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매뉴얼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왜 이제까지 용어 자체를 과에서 정정을 하지 않고 이거를 정말 의원님께서 개인발의를 하시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뚝, 볼라드 이런 용어 자체를 저희가 사실은 전정 의원님께서 이거 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이 부서로 왔는데요. 그 부분까지 상세하게 사전에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사전에 개선을 못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우리 삼전동도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왕 한번 챙기실 것 같으면 조례도 장애인을 위한 환경개선이니까 한번 송파구 관내에 쭉 다니시면서 챙겨봐 주시라고, 보도블록이 잘못됐으면 보도 예산이 좀 들더라도 다시 고치고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장애인 통행 안전에 관한 관심은 당연히 우리구에서도 해야 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도로과장과 다시 한번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잘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전정 의원님 그전부터도 관심갖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리를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저도 첨부하자면 유도블록하고 점자블록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 보통 장애인 아닌 일반 보행권에도 그걸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도 이게 민원이 많아서 조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송파구에서도 사실 기술적인 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게 나오는 치수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그거를 어느 정도 타구랑 시뮬레이션하든가 해서 조금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무리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모차에 걸려서 사고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게 좀 높아가지고, 유도나 점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기사도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영재 위원님.
말뚝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생겨났을 때는 순우리말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더해지다 보니까 영역이 조금 확장되고 안 좋은 말로 변질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미는 ‘아래를 뾰족하게 만들어서 심다’라는 의미로, 사실은 볼라드보다 훨씬 더 정확합니다. 볼라드는 배를 정박할 때 쓰는 용어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행정편의 상 필요해서 용어개선을 많이 해요. 그런데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축이나 도로공사 할 때 일제 잔재 언어를 없애려고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우리의 언어들이 없어지고 또 행정편의 상 가까운 말, 쉬운 말 외국에서 많이 수입해온다고 해가지고 바뀌어 가는데 그렇게 바뀌어 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은 순수한 우리 말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런 말들이 유지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김샤인 위원님.
제3조1항의6에 보면 현행이 ‘보행시설 유지·관리’고, 개정안이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지·관리와 설치는 아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다른 구의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단체장의 책무조항에 유지·관리는 다 들어가 있고 설치는 없는 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에 설치를 추가하신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행시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보행편의시설 설치 및’으로 이렇게 수정한 부분인데요. 설치와 유지관리는 다른 자치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송파구 같은 경우는 설계 자체는 교통이라든지 다른 쪽에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거는 도로관리과에서 한꺼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바꾼 이유는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한 단순한 시설에 설치뿐만이 아니고, 시설의 설치와 관리도 저희 규정에 담아놓는 게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도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어느 정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 정회가 필요한데 이의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한 10분 정도 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시 4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조례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신영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처리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이광석
도시교통과장안재승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