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5년 12월 4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구정질문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곽노상 의원, 최영심 의원)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5. 구정질문의 건(최옥주 의원, 이하식 의원, 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 04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조용근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이하식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날 열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종현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최상진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철회현황입니다.
최상진 의원님, 정주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2025년 11월 21일자로 철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위원회별 의안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고,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이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각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자세한 심사보고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현황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옥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곽노상 의원님, 김영심 의원님 총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곽노상 의원, 최영심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본인은 오늘,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사실상 ‘올스톱’된 기막힌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구청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행정 편의주의적 과잉규제가 수많은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주거개선 염원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파구청은 2024년 ‘지역주택조합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송파구는 사업구역 내 단독·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등 이른바 ‘중요 토지’에 대해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에 사용권원 100% 확보라는 전례 없는 기준을 내세웠습니다. 법 어디에도 없는 독자 규제, 말 그대로 ‘선(先) 규제’입니다. 그 결과 송파구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는 수년째 단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석촌동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사업구역의 95% 토지 소유자와 수백 명의 예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하고 있음에도 단지 5%에 해당하는 단 한 필지 승낙이 없다는 이유로 송파구청은 인가를 접수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조치이며, 사실상 ‘조합설립을 하지 말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택법과 시행령은 명확합니다.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면 조합설립 인가가 가능합니다. ‘중요 토지’ 개념은 사업 추진 과정의 위험을 관리하는 장치일 뿐, 설립 단계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송파구는 “중요 토지 100% 선확보”라는 조건을 조합 설립단계에 덧씌워버렸습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의 출발선을 틀어막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국가가 정한 운전면허 합격기준이 80점인데 송파구 혼자 무조건 100점을 맞아야만 면허를 준다고 하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것과 같습니다. 이는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 폭거입니다!
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완전무결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실수요자의 부담을 낮추고 주거개선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지만 현장에서는 토지 확보 지연, 갈등 비용 증가, 정보 비대칭, 내부 민주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 왔습니다. 일부 사업에서 조합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반드시 제도개선과 감독 강화를 통해 바로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조합 설립을 사전에 봉쇄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것은 해결이 아니라 회피이며,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통째로 제한하는 새로운 피해를 낳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주민의 출발선을 막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이후에 발생할 위험을 적절한 감독과 조정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규제 한 줄 때문에 주민들은 인가도, 포기도 못한 채 수년째 묶여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은 요원해지고 내부갈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근원에 송파구청의 과도한 규제가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석촌동 지역주택조합은 법적 요건인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과잉규제를 즉시 철회하고 법적절차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 토지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협상역할을 수행하십시오. 다수의 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향후 지역주택조합 관련 기준과 절차를 변경할 때에는 조합원, 토지 소유자, 전문가, 구의회가 참여하는 협의구조를 만들고 충분한 의견수렴과 영향평가를 거쳐 시행하십시오.
지금처럼 송파구가 선행 규제를 앞장서 만들어 주민의 길을 막아선다면 송파는 ‘지역주택조합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행정은 주민의 길을 막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줄이고 청장님이 27개 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재건축·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권을 보장하는 능동적·균형적 행정을 실천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영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 잠실2동·7동의 김영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송파구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 보여준 충격적인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이 기관은 행정은 무시하고, 회계는 불투명하고, 주민은 외면하고 내부적인 운영은 방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첫째, 구청의 행정지도와 점검에 노골적으로 불응했습니다. 수차례 구청의 자료제출 요구를 묵살했고, 정당한 시정 요구에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점검범위까지 자기들 좋을 대로 줄이려 하며 마치 ‘우리는 당신들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특별한 존재’라는 듯 행동했습니다. 이 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과 관련 조례를 당당하고 뻔뻔하게 전부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 비협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공익기관이 대체 어딨습니까?
둘째, 재정 운영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기관은 공익기관이면서도 사업으로 올린 소득을 구민을 위해 제때 쓰지 않고 계속 잉여금으로 쌓아두며 마치 본인들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돈처럼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막은 채 책임은 지지 않는 재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부당해고 소송과 관련된 공탁금 문제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기관은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하여 2심까지 패소했고, 2억 6,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예산에 편성하지도 않은 채 총회의 승인도 없이 공탁금으로 지출했습니다. 바로 송파구민이 낸 세금과 수강료에서 나온 돈으로 말입니다. 기관 회계규정 제13조에 따르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요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기관은 본인들 내부 규정조차 철저히 무시한 채 수억 원에 이르는 공공 재정을 사실상 사금고처럼 임의로 운용하며 재정 폭주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계약 분야도 참담합니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원장 개인 및 친인척 사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있었고, 구청은 이에 대해 엄중경고 조치를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구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강료마저 제멋대로입니다. 내부 책정 규정이 있음에도 정당한 절차 없이 최대 5만원씩 인상했습니다. 이 기관은 명백히 구민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에도 과다수납금을 환급하라는 구의 요청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버텼습니다.
본인들 편한 대로 행정을 해석하고, 예산은 구민이 아니라 소송, 공탁, 자기 식구 챙기는 데 쓰면서 불리한 지시는 선택적으로 거부합니다. ‘공익기관의 탈을 쓴 사적 조직’이라는 말 말고 달리 어떤 표현이 가능하겠습니까?
셋째, 주민을 무시한 폐쇄적·독단적 운영을 일삼고 있습니다.
수강료 감면 요구?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강좌 개선 요구?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원 가입은 제한하고, 이사 선임은 파행이고, 주민의 참여는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보조금이 딱 한 차례! 며칠 지연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구의원을 찾아와 울분을 터뜨리고 불평을 늘어놓고 마치 피해자인 척 ‘징징’거리기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행정에 협조하지 않는 기관이 구의회를 상대로 동정심이라도 얻겠다는 건가요? 이것이 공공성을 가진 기관입니까? 아닙니다. 책임을 모르는 집단일 뿐입니다.
그 집단은 바로 ‘송파문화원’입니다. 송파문화원은 매년 수억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건물, 토지 등 무상사용까지 포함하면 십수억이 넘습니다. 많은 자원과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러한 작태를 반복할 수 있습니까? 송파문화원 스스로 구민의 신뢰를 철저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송파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제재를 즉각 검토하십시오. 감액·중단·환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송파문화원을 직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지 즉시 검토하십시오. 공공의 책무를 거부하는 기관이라면 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구민을 위한 것입니다.
세금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혜택이 아니라 엄중한 책임입니다. 책임을 거부하고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기관에는 구민의 혈세가 단 한 푼도 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독립기관인지 제대로 생각하십시오.
송파문화원이 지금이라도 바로 서려면 성실한 협조, 재정 운영의 투명성, 그리고 주민을 향한 책임 있는 태도부터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답은 단 하나입니다. 퇴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20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82호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12월 1일 재정복지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목적에 부합되었는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적정한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82호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4,484억 3,201만원 대비 185억 5,945만원이 증가한 1조 4,669억 9,146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5억 5,945만원이 증가한 1조 4,013억 4,05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656억 5,09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21억 3,809만원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4억 2,136만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결산차액 164억 2,136만원과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 21억 3,809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함에 따라 증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83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된 185억 5,945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조용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심사받느라 고생하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28분)
도시건설위원회 곽노상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27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마천동 194-1번지 일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중 당초 포함되지 않았던 삼익아파트, 대화주택, 마천우체국 및 마천1동 주민센터 등을 마천1동 재정비촉진구역으로 편입하여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택재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향후 주변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개발 및 성내천 복원 등 많은 도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교통과 수변 연계를 통한 정주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송파상운 부지 편입을 통해 마천5구역과 연계된 보행로 설치 등 경관적 통합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여 도시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아 기타의견 제시 채택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일부인 한양1차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송파동 119번지 일대 한양1차아파트는 준공된 지 40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주차문제 등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아파트의 재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주차공간이 부족한 인근 주민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찬성의견 채택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 청취안
(부록에 실음)
본 2건의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3항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의원 여러분,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 24명, 찬성 24명, 의사일정 제4항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구정질문의 건(최옥주 의원, 이하식 의원, 배신정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35분)
이번 제327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최옥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옥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27회 송파구의회 정례회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2동 최옥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이 어떤 기준과 철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파는 서울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산도, 인력도, 행정의 규모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행정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속도는 여전히 더딘 것이 현실입니다. 보고서의 수치는 늘어나지만 현장의 개선은 더디고, 정책은 쏟아지지만 결과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최근 행정환경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정의 신뢰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책의 양보다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구민이 구정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세 가지 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첫째, 축제와 행사 운영의 효율성. 둘째,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후속 이행과 송파구의 태도. 셋째,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는 송파구의 ‘외형·과정·기초’를 뜻합니다. 축제는 외형, 행정사무감사는 과정, 계약은 기초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행정은 비로소 신뢰를 완성합니다.
그럼 먼저, 축제와 행사 운영의 효율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는 서울에서 손꼽히는 행사의 도시입니다. 한성백제문화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송파청년축제, 루미나리에 등 도시 전체가 축제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제가 많다는 사실이 축제를 잘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 주요행사 중 절반 이상이 9월, 10월에 쏠려있고, 현장에서는 매년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 비슷한 방식의 행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축제가 저 축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하고, 공무원들은 주말마다 설치·철거를 반복하며 과중한 업무에 시달립니다.
결국 축제의 다양성이 행정의 피로로, 행정의 열정이 소모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 관련 예산은 해마다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증가가 곧바로 주민 만족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2025년 보고서에서도 전국적으로 축제의 규모는 2019년 884개에서 2024년 1,170개로 약 32% 증가했지만 축제의 효과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와 질적 성과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투입된 재원에 비해 주민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축제의 수가 아니라 축제의 방향과 가치를 재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축제는 도시의 정체성을 만드는 정책 그 자체입니다. 특히 송파의 축제는 이제 지역경제, 상권, 환경, 주민 참여를 모두 고려한 통합형 운영 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축제가 지역상권에 활력을 주고, 구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구조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제 축제를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송파의 도시문화 정체성을 담는 행정 플랫폼으로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가을에 집중된 일정에서 벗어나 봄·여름·겨울의 균형을 이루는 사계절형 축제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송파구가 구민의 일상 속으로 문화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앞으로 송파의 축제를 어떤 방향으로 재편할지 구청장께서 구상하는 송파형 문화행정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축제의 성과를 단순 방문객 수나 언론 노출이 아닌 지속가능성 지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 주민참여도, 환경영향 등 구체적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환류하는 체계를 구축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습니다.
셋째, 청년층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축제모델이 필요합니다.
송파의 인구 구조와 복지 기반을 반영한 세대 통합형 축제의 구상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석촌호수 일대의 대형행사들이 서로 다른 명칭으로 반복되는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 효율과 예산 절감을 위해 유사·중복 행사 통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을 묻고 싶습니다.
축제는 송파구가 주도하는 행사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입니다.
송파구는 무대를 준비하고, 그 무대 위에서 웃는 주인공은 구민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후속 이행과 행정의 태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불과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었고, 일부 사업은 작년과 거의 동일한 지적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누구를 비판하려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을 고치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구의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송파구의 대응은 여전히 피상적이고 소극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적이 있으면 개선하겠다, 결과가 미흡하면 검토 중이다’는 답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장의 약속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단순히 한 부서의 실수가 아니라 송파구 전체가 형식적 절차에 안주해 온 신호입니다.
주민의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라면 작은 오류라도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형태적 답변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지 행정의 태도와 철학이 드러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부서의 지적과 제언이 있었습니다.
아직 세부 조치가 정리되기 전이지만 구청장께서는 이를 계기로 어떤 부분을 우선 점검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직의 개선 방향을 잡아가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반복 지적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우선순위 설정 기준·이행 점검 절차를 어떻게 재정비하실지 묻습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부서 간 편차와 형식적 개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의 상당수는 부서 간 협업 부재, 사전 검토 부족 등 행정 절차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님의 조직 혁신 방향을 듣고 싶습니다.
넷째, 감사 결과와 그 이행 과정을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열린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히 자료를 공개하는 수준이 아니라, 송파구가 스스로 개선의 과정을 설명하고 신뢰를 쌓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투명 행정의 실현을 위해 어떤 접근과 방향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입니다.
수의계약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표적 행정 과제입니다. 2023년, 2024년에도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인 개선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올해 제출된 자료를 보면, 송파구의 수의계약 비율은 여전히 서울시 평균보다 높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평균이 20%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아직 우리구는 그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행정 관행으로 굳어진 구조적 문제입니다.
수의계약은 법적 절차 안에서 가능하더라도, 반복될수록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이 됩니다.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기회’는 구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신뢰는 이런 작은 절차의 공정성에서 시작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이 문제를 단순한 계약 절차의 한계로 보시는지, 아니면 송파 행정 전반의 신뢰 구조 재정비가 필요한 과제로 보시는지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근본적 개선을 위해 조직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부서별 반복 계약과 동일 업체 재계약 관행을 줄이기 위해 통합 발주, 사전 기획, 계약심사 강화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어떻게 마련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투명행정’ 기조 아래 수의계약 비율 개선을 어떤 목표와 관리체계로 운영하실지 단계적 전략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행정의 투명성은 보고서가 아니라 신뢰에서 완성됩니다. 수의계약 역시 주민이 언제든 과정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정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안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의계약 구조를 바로 세우는 일은 절차 개선이 아니라 신뢰 회복의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성과는 보고서가 아니라 변화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말로 설명하는 행정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실행이 많아질 때 행정의 가치가 드러납니다. 축제는 도시의 얼굴이고, 행정사무감사 이행은 송파구의 태도를 가늠하게 하며, 수의계약의 투명성은 행정의 기본을 세웁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송파의 행정은 비로소 구민 속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오늘 질문이 그 방향을 함께 만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구청장님의 분명한 방향과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 가쁘게 흘러간 2025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해 특별하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올해는 특히 대내외적으로 우여곡절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어느 한 고비 쉬운 순간이 없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편안하게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서로 화합하는 2026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서울 전역을 비롯해 송파구에서도 지역마다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 관리 중요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낙후된 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환경으로 도시의 기능을 정상화한다는 측면에서 재개발·재건축은 송파구의 발전과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에서 사업이 완공되어 입주하는 시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재개발·재건축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역은 슬럼화되어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점은, 마천동이 현재 제1구역에서부터 제5구역에 걸쳐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깊이 와닿습니다.
마천동의 경우, 마천동 194-1 일대에 4만 5,000평 규모의 1구역, 2만 3,400평 규모의 2구역, 4만 평 이상의 3구역을 비롯해 수변특화단지 계획과 병행되는 5구역, 거여새마을 구역 사업까지 18만 평 이상의 대규모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인 마천 4구역의 경우 올해 초 기준 68.1%가 이주하였고, ‘건축물 해체공사 용역공고’가 난 3월 이후 본격적으로 철거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현재 이주율이 98%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건축·재개발이 추진되는 지역들에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철거 지역은 사실상 방치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째로,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철거지역의 슬럼화로 인해 방범 취약 지역이 되어 지역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점은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주 계획이 진행됨에 개발지역에 이주하지 않은 지역주민의 경우, 빈집 증가에 따른 상주인구 감소로 인한 치안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입니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슬럼화된 지역이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은 언론 매체 및 다양한 연구 보고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거주민들은 빈집이 비행청소년, 범죄자들의 범죄에 활용하기 적합한 요인을 갖추고 있어 지역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째로,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건설 소음, 분진, 진동 문제를 비롯해 비산먼지 등 발암 유발 물질 등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 과정의 환경 피해의 심각성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분진에 관한 주민들의 피해를 인정하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점차 인정을 받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재개발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주민들이 입는 환경 피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도 동료 의원이신 장종례 의원님이 제기하신 위생 방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송파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에 쥐떼가 급증한다는 얘기를 듣고 관련 기사를 찾아본 바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생태계 변화로 인해 서울 전역에 쥐떼가 급증하는 가운데, 재개발 지역이 쥐떼가 발생하고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천동의 경우 마천 1~5구역을 비롯해, 거여새마을구역까지 18만 평이 넘는 대규모의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치안, 환경, 위생 방역에 관한 문제를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마천동 일대를 비롯한 송파구 관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향후 예정된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문제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한 첫 번째 질의입니다.
마천동 일대를 비롯한 송파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이주·철거 지역의 빈집 현황, 공가 수, 방범 취약 구역에 대한 구 차원의 실태조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철거지역에 대한 야간 합동 순찰 강화,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장기간 방치된 공가에 대한 치안 경비 활동 대책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또한, 해당 지역의 순찰 강화의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경찰서, 자율방범대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등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와 정비사업 진행 단계에 따른 정비구역 우범화 방지를 위한 ‘관리 매뉴얼’이 마련되었는지 질의 드립니다.
두번째로 질의 드립니다.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 기간 동안 발생하는 공사소음, 분진, 진동, 비산먼지와 같은 문제와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 및 대책과 관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음 측정·관리 및 분진 저감시설, 비산먼지 차단 등 환경 관리 기준에 관한 대책 마련 여부를 비롯해, 기준 초과 시 실질적인 행정조치 및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 질의 드립니다.
셋째로, 재개발 지역 중심의 위생방역관리 대책 마련 여부에 관해 묻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쥐떼 문제가 최근 심각해지는 가운데 정비지역에서 더욱 심각해질 쥐떼를 비롯한 해충, 유해동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역 실시, 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에 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천 지역을 비롯해, 위생 방역 문제는 정비사업 지역뿐 아니라, 인접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만큼 재개발 지역과 인근 비정비구역을 통합한 권역별 방역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의견과 정비사업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관한 사전적, 사후적, 종합적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물으며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구정에 반영하고, 민선 8기 송파구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최옥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뢰와 균형의 구정으로, 신뢰받는 송파구를 위한 3가지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제·행사 운영과 관련하여 가을에 집중된 일정에서 벗어나 사계절형 축제체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송파구의 축제는 매년 1월 1일 올림픽공원 망월봉에서 구민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새해맞이 한마당, 또 봄에 아름다운 봄 벚꽃이야기 호수벚꽃축제, 가을이면 ‘도도히 흘러온 문화의 힘’, ‘강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문화의 힘’, ‘마음과 마음을 이어 주는 문화의 힘’, ‘하나되어 나아가는 문화의 힘’이라는 매년 새로운 주제가 있는 한성백제문화제 그리고 겨울에는 석촌호수를 빛으로 물들이는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와 12월 31일 123층 롯데월드타워와 함께하는 카운트다운 행사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이 외에, 주로 가을에 송파 청년들이 주관해서 하는 송파청년축제와 송파청년예술인들의 더임팩트 축제 등 계기나 주제별로 다양한 축제가 있고, 매년 거의 모든 동에서 동 축제를 개최하여 유사한 축제가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축제의 콘텐츠와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킨 결과 송파의 축제는 이제 상당히 높은 경지에 이르러 구민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성백제문화제는 국제 축제평가대회인 피너클어워즈 대회에서 민선 8기 이후 계속해서 수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금상과 동상 2관왕이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호수벚꽃축제는 벚꽃 개화 시기 석촌호수에 860여만 명이 방문하는 그야말로 송파의 가장 지명도 높은 축제가 되었므며, 내년 2월 말까지 계속되는 호수의 가을과 겨울 그리고 루미나리에도 황량한 겨울 석촌호수에 사람들의 발길을 이끄는 볼거리를 마련하여 송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축제로 인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도 축제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한성백제문화제는 방문객 51만 명 중에 20~30대가 46%를 차지했고, 40~60대 장년층과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도 고르게 나타나서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는 우리구 대표 축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는 앞으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계절 시기에 맞는 축제가 이루어져서 행사가 편중되지 않고 주민참여를 확대하며, 축제의 수준도 더욱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제를 지속 가능한 지표로 관리하여야 한다는 말씀은 매우 좋은 의견이십니다.
축제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물론 주민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축제로 인한 환경 위험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도와 환경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개최 후에도 사후평가를 통해 의원님 지적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청년층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층,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축제모델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성백제문화제는 모든 세대와 함께 즐기는 우리 구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송파에는 고령인구가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장애인은 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이며, 다문화가정 또한 1,900여 세대가 있습니다.
이들 모두 구민으로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말씀이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노 배리어(No Barrier)’ 통합형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석촌호수 일대 대형행사들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중복되는 문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석촌호수는 서울의 유일한 도시호수로 이를 품고 있다는 것은 송파구의 매우 큰 자산입니다. 석촌호수 일대는 잠실관광특구에 포함되어 송파구가 국제적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석촌호수에 집중되는 방문객은 방이맛골, 송리단길 등 인근 지역 상권에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송파의 경쟁력과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이며,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송파만의 자랑입니다.
석촌호수 일대에서 이뤄지는 송파구 축제는 앞서 말씀드린 호수벚꽃축제와 루미나리에 축제 그리고 롯데에서 주관하는 이벤트성 축제들이 있습니다.
매년 5월 석촌호수에 포켓몬 등 인기 캐릭터를 대형 애드벌룬으로 띄우는 전시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라프라스·피카츄 전시를 통해 많은 관광객이 석촌호수를 찾았습니다.
26년에도 글로벌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인기 캐릭터 아트벌룬 전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석촌호수 인근 상점에서 지출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하여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효과도 적지 않습니다. 연말에는 크리스마스 마켓을 운영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석촌호수를 활용한 축제는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석촌호수를 돋보이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석촌호수 동호무대나 서호무대에서 소규모 행사, 유사한 행사들이 무분별하게 중복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축제와는 별도로 송파에서는 세계적인 공연장 롯데콘서트홀에서 연 5회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개최하여 송파구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이끌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좋은 성과도 거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이후 후속 이행과 행정을 태도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로서 구의회가 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 합법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지적과 제안이 있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직접 주관부서로부터 보고를 듣고 점검하여 개선하고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더욱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점검하고 특히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관한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속하게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사항은 단순히 그해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지적이므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섬김행정의 자세로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방향에 부합되는 지적과 제언은 반드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과 구조적 개선, 투명행정 실현 방향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도 반복 지적된 사례들은 전부 점검하여 반복되고 개선되지 않는 원인을 직접 챙겨서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개선이 어려운 사안은 소관부서에서 그 사유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복 지적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책에 대한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조적으로 부서 간의 할거주의나 협업 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함에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점검하고 더욱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구의회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구의회와 구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를 주민들에게 전부 공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단순히 자료게시가 아닌 실질적인 이행으로 더욱 투명한 신뢰행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수의계약의 구조적 개선과 투명성 강화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단점도 있지만 소액 계약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복잡한 입찰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며 입찰참여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과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을 보호하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이 법적 조건과 절차를 충족하더라도 반복되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며 수의계약을 더 엄격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특히 관행적 수의계약계약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수의계약 비율은 금년에 많이 개선되어 금년 10월 기준 13%로 서울시 평균인 20%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적 절차와 기준 내에서 수의계약을 운용하여 더욱 투명한 신뢰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옥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천구역 재개발 이주지역 관리실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이주·철거지역에 대한 구 차원의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거여·마천지역 재개발정비사업은 구의 신속한 재개발 지원행정을 바탕으로 각 구역별로 절차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내에 철거가 지연되면 이주 후 빈집이 많이 발생하여 방범 취약지역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정비구역 내 이주 및 빈집 현황을 직접 순찰하고 조합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철거를 앞둔 마천4구역은 2024년 9월 1일 이주가 시작되어 총 1,730세대 중 1,727세대가 이주 완료하였고 3세대가 이주를 하고 있지 않으나 곧 이주할 예정이며 철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12월 하순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에 대한 치안 경비활동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민들이 이주한 마천4구역에 방범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조합과 협의하여 철저히 파악하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경찰서와 지역파출소를 거점으로 주관부서, 동주민센터,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민·관·경이 함께 강화된 합동순찰 및 특별순찰을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마천4구역 내 방범 치안 문제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우범화 방지 관리 매뉴얼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 철거에 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범죄 예방대책 등 준수해야 할 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조합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수 여부도 수시로 확인해 정비구역 내에서 범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간 진행되는 정비사업 기간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관련 민원 현황과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천4구역은 아직 철거가 진행되지 않아서 의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민원이 현재로서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소음, 분진 등 불편 사항은 부득이하므로 민원이 발생할 것은 충분히 예상됩니다.
이러한 주민 불편과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철거 시에 살수차를 이용하여 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장 차량 진출입 시 세륜장치를 거치도록 하며, 분진 방지를 위해 가림막을 설치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호수·안전관리요원 등을 공사장 주변에 배치하여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민원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대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전 환경영향평가가 협의 단계부터 소음, 분진, 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저감 대책 방안을 면밀히 살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면 현장에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선제적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소음 측정을 요청하는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응하여 기준초과 시에 적극적인 지도와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의 위생 방역관리 대책 마련 여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마천동 일대에서 쥐 출몰 민원이 4건 있어서 접수 즉시 방역 출동하여 쥐 출몰지역에 구서제를 살포하는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유해동물, 해충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없도록 3월부터 11월까지 마천동 재개발 구역 일부를 방역 취약지역으로 지정하여 월 2회 방역소독을 하였으며, 내년에도 선제적 방역소독을 계속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재개발 지역의 위생방역에 관해서는 본격적인 공사 전까지 새마을방역단 등과 협조하여 유해동물과 해충 방제 순찰을 더욱 강화하고 착공 이후에도 정비업체가 방역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쥐 출몰은 마천동 뿐 아니라 음식점이 많은 방이동, 석촌호수, 잠실새내 일대에서도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쥐 출몰 등 유해동물과 해충으로 인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마트 구서 장비를 도입하고, 쥐 서식지에 살서제를 투여하며 주기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며 생활쓰레기의 수거와 노점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실시하여 더욱 선제적 방역관리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2동·7동을 지역구로 둔 배신정 구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서강석 송파구청장님께서는 대표 공약으로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 비전은 송파대로를 볼거리 가득하고 활력이 넘쳐서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만든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송파구에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5개 대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난 3년 반 동안 서강석 구청장께서는 많은 행정력과 세금을 이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민 분들의 관심도 높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업의 몇 가지 공과에 대해서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제가 준비한 구정질문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과 구의회의 임기가 시작한 22년 여름으로 돌아가서 송파대로 사업에 대해 구의원들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에 대해 하나하나 시간대별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구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그리고 예결산 회의 때 어떤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금 현시점에서 송파대로 사업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0개의 문항을 준비했습니다. 질문이 좀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22년 5월달 보도자료입니다. 서강석 구청장 후보 시절의 3대 비전, 주요 10대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송파대로를 한국판 샹젤리제 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송파거리 명품화 사업을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셨는데요, 송파대로를 ‘걷고 싶은 서울의 대표 거리’로 만들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사진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비전이나 너무 밑에 있는 거 아닐까요, 기초적인 거?
그래서 구민들께서는 그 공약을 인정해서 저에게 지지해준 것이라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그다음부터는 시작한 것인데, 구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2022년 취임 후에 2023년부터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여러 특히 청년층의 의견도 들었고 또 여러 중간설명회, 또 제가 직접 헬리오시티 같은 곳은 제가 직접 가서 입주자대표들 수십 명 모인 데서 제가 직접 의견 듣고 설명을 했고, 또 정기적으로 온라인으로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구민 여론조사를 했고, 거기에서 다 큰 지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2년 9월달 예결산 회의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냐면, 송파대로 명품화 사업이 지금 계획을 세우시고 설명하시는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거리정비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거리정비 수준은 많은 지자체에서도 도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넓히고 주변환경을 예쁘게 하고 디자인을 가미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정비 수준인데 그렇다면 이 거리정비 수준을 뛰어넘는 명품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요?
과거 서울시에서 청계천을 복원할 때도 전문가 학자들도 그거 콘크리트로 수로 놓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길만 흐르게 하는 거지 뭐 복원이냐, 콘크리트 수로다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있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송파대로를 보도를 넓히고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것은 일반적인 거리정비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리정비보다는 명품화라는 말이 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22년 11월 21일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 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명품화 공약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민선3기 때 이미 ‘송파대로 명소화 학술연구’의 내용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요, ’22년 11월인데 이때도 청사진을 또 제시하시겠다고 본회의 때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까지는 세부계획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죠?
’23년도 2월 8일에는요, 본회의 때 시정연설을 통해서 또 명품거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하실 때 들어가는 중요 포인트가 뭐냐 하면, 고층복합개발의 토대를 마련해서 송파대로를 누구나 걷고 싶어 하는 명품거리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작년 7월에 고층복합개발 관련해서 석촌역 주변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셨습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던데요. 이 사업은 ’19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이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송파대로에 마천루를 건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공군 항로 제한하고 별로 영향 없이 마천루까지는 아니고 땅이 좁기 때문에 건물들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고층건물을 짓는 사업의 성패에 대해서는 사유재산의 영역이라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에 알아본 바로는 ’19년부터 시작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 준공이 난 곳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성패에 대해서는 좀 논하기 어렵고 단, 강남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지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은 수요는 없지만 땅값이 싸기 때문에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송파의 경우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곳이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민간 지주들이 자기 땅을 그렇게 디벨롭하고 계획을 해서 하겠다는 것에 돼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주들하고 우리 주관부서에서 설명회도 하고 구청이 이렇게 800%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또 인센티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그것을 자꾸 북돋는 것이죠. 우리가 투자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걷고 싶은 거리에 정원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그렇게 멋진 고층 빌딩들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그 빌딩 안에 아주 화려한 휴식시설도 있고, 그래서 중간에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석촌역은 아주 입지가 좋고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지주들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고 다만 시기만을 볼 뿐이다, 그 시기에 우리 행정이 지원을 하겠다, 지금 이런 상태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층빌딩이라는 게 걷고 싶은 거리랑 좀 조화가 안 되는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나요?
’23년 2월 13일 날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보면 여기 위원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자문단에 송파구민이 있느냐고 물어보시고, 명품거리 조성에 송파주민이 제일 우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명품거리 자문단 중 송파주민이 있나요?
그다음에 ’23년 5월 17일 본회의를 보면요, 명품거리 활성화 방안으로 옥외 영업허용이나 특색있는 공원 건설하는 것을 요청하셨고, 그러니까 일종의 콘텐츠를 좀 늘려달라는 요구였고, 옥외영업은 허용하고 있으시죠, 그 이후로?
아시듯이 차선축소는 경찰청에서 승인이 났고, 공사는 어려운 공사는 아니지요. 이 공사가 자체가 정원을 만드는 공사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예산의 문제인데 송파대로는 서울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는 도로죠. 그래서 서울시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금년에 예산을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이번에 무려 3,800억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시도 ‘정원도시 서울’의 개념에 딱 맞는 사업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서, 결국 돈 문제죠.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편성되면 공사는 1년만에 될 수 있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회의내용도 자세히 보면 이게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송파대로에 왜 그런 걸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하시고 싶어서 차선을 축소하고 싶으시고 보도를 늘리고 싶으신지 계속적으로 묻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있어야지만 소프트웨어를 담는다고 말씀하시지만요, 내가 무슨 음식을 할지 결정한 다음에 솥을 살지 냄비를 살지 어떻게 생긴 그릇을 살지를 결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적으로 그릇가게에 가서 그릇이나 아니면 주방용품을 구입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비전이고 그다음에 콘텐츠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송파대로를 그렇게 걷고 싶은 가로정원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못 봤고요. 다만 이제 교통의 문제죠. 차선이 축소되기 때문에 차가 막혀서 불편할 수 있다라는 의견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찰청에서 차선축소를 할 때 관계 전문가들로, 또 우리가 3억 들여서 한 차선축소도 괜찮다는 그런 실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차선축소를 결정해 주었고, 또 실질적으로 차선을 축소한 예를 들어서 광화문 광장 차선을 한 쪽을 다 없애버리고 광화문 광장을 만들었는데도 별로 안 막히거든요. 과거에도 청계천을 털어내면 그 밑에 종로, 을지로뿐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막힌다고 했는데 안 막혔거든요. 그게 다 시뮬레이션 한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에 서도 승인을 한 것이고 그래서 차선을 줄여도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 실증적인 자료 가지고 설득하고 설득해서 우리 주민들이 아, 정원이 생기고 차도 안 막히면 좋은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해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냥 여기다 가로정원을 조성하면 좋지 않으냐, 누가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느냐고 말씀하시지 말고, 이걸 조성했을 때 어떤 가치가 발생하고 부가가치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주민들이 설득이 되면 의원들도 움직이지 않을까요?
실증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대로 사거리에서부터 서울역 교차로까지 1.5㎞ 구간의 9차선, 12차선 되어 있는 걸 7차선에서 9차선으로 축소했고요. 또 퇴계로에도 퇴계로 2가에서 광희동 사거리까지 1.5㎞에 기존 6차선에서 8차로인 걸 4차선에서 6차로로 축소하고 보행로를 확보하고 자전거도로, 녹지대를 더 확장한 사례가 있고요.
또 외국에도 이렇게 차를 위한 공간을 축소하고 사람을 위한 공간을 넓히는 것이 트랜드이고 더 많은 녹지와 더 많은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주 명품도시의 특징입니다.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는 것이지요.
’23년 6월 14일 본회의에서는요, 황포돛배 재정비사업과 시정연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강석 구청장님께서.
석촌호수 내 노후된 황포돛배 재정비사업과 가로변 띠녹지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잠실 호수교 전망쉼터와 석촌호수 둔치에 미디어포레스트 등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요. 황포돛배 사업을 이때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단되면서 그 자리에 스피어가 들어섰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지금 아트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스피어가 들어서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낡고, 물론 우리가 송파나루가 있어서 황포돛배다라는 생각이 틀린 거는 아닙니다마는 석촌호수공원의 그 명품장소에 선뜻 봐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낡은 돛대 2개 서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했고 그걸 정비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때 그 담당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영의 디피랑의 경우처럼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이다, 미디어포레스트가. 디피랑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예산을 가져왔고 우리는 한 번 지원을 했는데 떨어졌다고 이때 지적이 나오고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담당부서에서 디피랑과 같이 예산을 따오겠다, 용역 예산을 해주시면. 그래서 다시 한번 지원을 해가지고 국비를 따서 추진할 거다, 구비만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후에 국비를 확보를 못 합니다.
제가 그 신청하시고 받았던 명단을 쭉 받았거든요. 그러면 놀이터 하나 재정비할 거를 못 했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저는 지금 스피어와 아트정원이 들어서 있는 그 지역은 석촌호수공원의 눈과 같이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장소에 석촌호수공원 관리사무소가 들어있었고 그 앞에 의미 없는 낡은 돛대 2개 있는 조형물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지금처럼 누구나 볼 수 있는 명품 스피어와 또 그 정원이 아트정원으로 정원 설계자들의 조언을 받아 만든 정원이죠. 그래서 거기에 휴일에 많은 분들이 그 정원에 앉아서 스피어를 보고 계신 것을 보면 저는 보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또 많은 다른 구민들도 생각하시기를 석촌호수 같은 경우에는 국가급 관광집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개발하는 데 왜 우리의 구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고 국비를 따오지 못했는가? 그다음에 최소한 또 시비도 왜 못 따왔는가, 그 3억 정도 외에는? 특교세 말고요, 공모사업이나 이런 데에서 왜 국가급 관광지인 석촌호수를 개발하는 데 그렇게 개발예산이라는 걸 구비를 직접적으로 투여할 수밖에 없었나? 그리고 스피어 같은 경우에 관광수입이나 이런 게 나오려면 기업한테 맡기거나 이랬어도 되는데 우리구 예산으로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다 보니까 구 예산이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고, 좋고, 그다음에 거기가 굉장히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가지고 송파구민들이 얻은 이득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때 미디어 포레스트를 개발하실 때 담당과와 구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주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23년도 6월 23일 예결위 회의나 그 이후에 재정복지위 회의 때도 공유재산 관련한 안건을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미디어 포레스트를 조성하면 잠실에 모여든 관광객들을 주변에 있는 상권인 송리단길이나 호수단길로 유입을 유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상권을 발달시킬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니다, 이것은 롯데 좋으라고 하는 사업 아니냐, 구심력이 훨씬 더 롯데가 있지 그쪽에, 모든 관광객들이 롯데를 가서 소비를 하지 왜 주변에 가서 소비를 하겠냐?” 이렇게 질의를 하니까 그럼 “그렇다면 송리단길이나 호수단길로 유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고 있나요?
석촌호수를 방문하는 호수 벚꽃축제 때만 해도 한 500만명 가까이 방문을 하는데 석촌호수 밑에만 둘러보고 그냥 잠실로 지하철 타고 가죠. 위로 안 올라오십니다. 뭔가 위에 볼거리가 있고 뭔가 흥미 있는 게 있어야 돌다가 위로 올라오는데 저는 그것이 스피어가 담당할 수 있도록 거기 아트정원과 스피어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일단 올라와야 석촌호수길을 따라 있는 그런 호수단길, 송리단길로 사람들이 갈 수가 있고, 그러한 효과는 스피어가 들어서고 나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지난해와 달리, 5월 달에 했습니다마는 170만명인가가 더 방문했다, 이런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는 틀림없이 있다.
그리고 또 언론에서도 40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게 송파에 들어섰다고, 부정적 보도는 단 한 건도 없었고 전부 긍정적으로 보도했고, 방송도 4, 5차례 나왔을 뿐 아니라 우리 더 스피어 앞에서 대통령 선거 방송까지 KBS에서 나와서 할 정도로 저는 송파의 명물이 됐다, 명품이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롯데에서 3년째 포켓몬 행사가 있었거든요. 롯데에서 낸 보도자료에 의하면 포켓몬 행사 때문에, 매해 3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내고 있고요. 120만 명 돌파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롯데 같은 경우에도 이 이득의 일환인지 올해 7월이 넘어서 잠실 롯데 매출이 3조원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4조원을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 장사가 잘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머무는 시간, 그다음에 또 유명해지는 핫플레이스의 역할은 스피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호수단길이나 송리단길로 이어져서 거기에 대한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고 사람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있는가, 송파구가 하고 있는 정책은 없습니까?
그때 의원들의 지적으로는 무슨 QR코드나 이런 걸 찍어서 동선을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할인 혜택 같은 거, 스피어에서 무언가 행사를 하면 거기 사진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서 거기 호수단길이나 송리단길에서 할인 혜택 같은 걸 받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담당과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신가요?
그다음에 ’23년도 6월 27일 본회의를 보면요. 걷고 싶은 거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송파대로를 쭉 걸어가서, 1시간 동안 걸어가서 가락시장이 있는데 이 가락시장이 목표지점입니다, 지금 구상하신 거 내용을 보면. 가락시장이 1시간 동안 걸어가서 도착할 만한 걷고 싶은 거리의 목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락시장이 과거처럼 그런 중·도매, 경매만 하는 데가 아니라 가락몰이 조성돼 있습니다, 현대화 작업이 돼서. 지금도 보시면 가락몰에 굉장히 좋은 음식점들이 많이 들어있고 젊은이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관광객들이 가면 경매나 가락시장 자체를 보는 것도 관광코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걸어가서 갈 만한 유인 목표는 있다, 이렇게 정원길만 계속 걷는 것보다 걷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거 있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음식도 먹고, 그렇게 요인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유명한 시장들은 노점형이거나 야시장이거나 아니면 음식 먹거리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락시장 같은 경우는 새벽형 시장이고, 박스로 이렇게 물건을 거래하는 도매 위주의 시장이고…
’23년 12월 도시건설위 회의 보면 위원들의 지적이 ‘비전에 맞는 통일되고 임팩트 있고 실천, 그런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임팩트도 없고 통일도 없고 실천계획이 좀 부족하고 테마도 없다, 주민설득도 부족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23년도 예결산 회의에서는 과중한 전기세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비용도 문제가 되고, 1년의 유지비용이 1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스피어 유지관리비용 추계를 하고 계신가요? 얼마 정도 드나요?
유지관리비용이라는 것이 지금은 전기세만 내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250킬로와트(㎾)까지 한도로 해서 계약이 됐었는데 그러면 단가가 좀 높았다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전기세가 400만원씩 나오냐, 375만원 평균 냈어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라고 챙겨봐서 지금은 전기세를 200만원, 또 여름에는 전기세가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한 250만원 그렇게 내고 있어서 연간 전기세로만 한 2,500만원 정도 지출을 한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25개 사업이 있습니다. 25개 사업 중에 22개 사업이 완성이 됐고, 안 된 사업이 송파대로 아까 말씀드린 명품화 사업하고 석촌호수로도 송파대로처럼 한쪽 차선을 줄여서, 그것도 차선 축소 확정이 됐습니다. 이쪽 카페거리 쪽으로 보도를 넓히고 정원을 만드는 그 사업 하나가 안 됐고, 한 가지 나머지는 이 사업들이 다 됐을 때 대비해서 할 관광 안내판 사인보드들을 하는 사업이 안 된 건데 결국 그 두 가지만 안 된 것이죠.
그 두 가지는 정원도시 송파를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섬김행정을 하는 구청장으로서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공감해 주시고, 구민들 생각을, 또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5개 사업 중에 대부분이 건설사업이거나 가로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떤 콘텐츠로, 어떤 비전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는가 하고 여쭤보는데 그 알맹이는 없이 계속적으로 하드웨어 부분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설득이 안 되고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중요한,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만들어만 놓고 안 쓰면 뭐 하겠습니까? 하여튼 열심히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온 3년 반을 보면서 구의회에서 스피어를 포함한 송파대로 사업에 대해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집행부가 좀 더 무게 있게 들으셨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 회의록을 보면서.
그다음에 송파구가 서울의 대표적인 걷기 좋은 거리가 돼서 우리구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이 옳은 방향인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또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0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구의회 임기가 시작한 ’22년 7월부터 회의록을 쭉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노고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 의정 생활을 돌아보는 계가가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집행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감시해야 하다 보니 송구하게도 표정과 말투가 부드럽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역할에 충실하고자 하는 것이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긴 구정질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지막에 한 분만 남아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중식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쭙겠습니다. 의원님과 집행기관에 여쭤보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지금 계속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진행하시죠.」하는 이 있음)
집행기관은?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송파의 내일을 묻습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앞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시면 오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중요한 내용은 도시 인프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 인프라의 기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4년째 맞이하는 의정활동 기간 가운데 송파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저도 송파구에 20년 정도 살았는데 살면서 송파 구석구석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되고,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변화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를 좀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활동의 중심의 축에 뒀던 것은 뭐냐 하면 송파구가 조금 더 행복하고 조금 더 살기 좋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송파구는 살기 좋은 도시입니까?”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은 송파구는 살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거리에서 주민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어르신들을 뵙고 할 때 송파구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공기도 그럭저럭 괜찮고, 사람들도 다 친절하고, 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2024년도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가 나옵니다. 사단법인 한곳에서 이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당시에 기초, 그다음에 광역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보시면 송파구가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실제로는 ’25년도에는 평가가 바뀌었는데 구 단위는 구 단위 대로 묶고 시는 시대로 묶었을 때 송파구가 지금 ’24년도에는 구 단위로는 2위인 겁니다.
우리는 정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고, 아까 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연 환경이 좋죠. 도시에 있는 호수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고, 또 큰 시장이 있고, 사람들이 주거도 하면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 또 인구가 많은 그런 대형도시가 되겠습니다.
’25년도가 되면요. 금년도에 대한민국 지속가능도시 평가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루어지는데 이 평가에 보면, 다음 화면입니다.
지속가능도시 부문에서 자치구 순위를 따로 매기게 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도시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11위로 떨어졌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11위니까 2위 때보다 더 나쁘다, 5위보다 나쁘다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11위면 사실 굉장히 높은 거죠. 이백몇십 개나 되는 기초지자체들, 또 광역지자체들 가운데서 저 정도면 저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질문을 갖게 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지표들 말고, 이런 연구들 말고, 객관적인 자료거든요, 저 자료들이. 저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의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또 KCB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나온 자료들을, 객관적 데이터를 가지고 양적 연구를 수행한 건데 그 지표 말고 ‘우리들의 실제 삶의 만족도는 어디에서 올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을 AI를 통해서 영상으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어느 날 제가 저희 동네를 걷고 있는데 어르신 한 분께서 저렇게 보행보조기를 밀면서 위험하게 차도로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달려갔습니다. 어르신 지금, 아마 어르신께서 다른 사정이 있어서 그러시겠지 뭔가 눈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판단하시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막 뛰어갔는데 어르신께서 차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서 이 길을 걷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어르신?” 그랬더니 영상에는 이제 인도가 좀 과도하게 훼손된 걸로 나오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인도의 보도블록에 단차들이 많이 있고 길이 똑바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이 보조기를 끌고 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져서 조금 위험해 보이지만 차라리 차도로 걷습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삶의 질이라는 게 대단한 것에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부분들, 우리 눈에 엄청난 성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우리 삶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얼마큼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을 ‘도시 기초 인프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도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인 요소들은 과연 무엇일까.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들은 예산을 투입해서 잘 만들어 두었는데, 그것이 없어도 생활을 하는 그 자체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들은 예산을 지금 당장 투입하지 않으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모아서 ‘도시 기초 인프라’라고 하는 전문용어를 통해서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지난 정례회 때죠. 지금 정례회 같은 기간 동안에 시정연설을 저희가 구청장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시정연설 시간은 27분 5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27분 5초의 시정연설 가운데 나오는 연설문을 제가 따로 스크랩을 해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내용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새로운 CI캐릭터(하하호호), 구조와 구화를 변경하고 송파대로 명품거리, 우리 존경하는 배신정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죠. 더 스피어, 더 갤러리 호수, 더 트로피, 석촌호수, 다양한 축제, 문화예술 행사들, 브랜드, 관광특구, 국토대전 수상, 각종 표창, 각종 상, 브랜드평판 1위, 매니페스토 SA등급 다 좋은 내용들입니다. 이 일들을 수행하시느라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애써 오신 것을 잘 알고 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키워드들, 그 27분 5초에 달하는 많은 내용들을 제가 하나의 키워드로 정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다 같은 결이라 제가 하나로 한번 응축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브랜드 송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해오셨던 많은 일들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자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운데 전 정권에 이루어졌던 것들을 비판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긍정적인 표현이죠. 송파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겠다라는 청장님의 의지가 이 시정연설에 잘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브랜드 송파’, 다시 말해서 송파의 브랜드를 높이는 일 가운데에 골몰하다보니, 가장 우리의 삶에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혹시 소홀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시의 기초 체력은 부족한 채로 도시의 겉모습을 좋게 만드는 데 너무 애쓴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이 ‘브랜드 송파’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도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재정 여건의 어려움의 일부가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민님들께서 흔히 익숙한 단어인 전시 행정이라는 것들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혹시 겪는 것은 아닌지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청장님께, 송파구청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다음 페이지에 있는 ‘송파구의 도시 기초 인프라 이대로 괜찮습니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예산이나 사업들의 현재 모습을 객관화된 데이터로 봄으로써 다음 번에는 조금 더 나아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 아쉬움들을 조금 채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설적인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송파구의 공원녹지 예산 추이입니다. 이 예산 추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계신 것처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개별 사업들 중에 축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위해 요청해서 줄어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들은 어떤가 그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을 조성하고 공원을 유지·보수해야 되죠.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억원 정도면 공원 하나를 유지·보수할 수 있는, 혹은 소규모 공원인 경우 2개 정도가 가능한데 그런 연간단가 예산 추이가 지금 눈에 띄게 줄고 있고 맨 마지막에 보시는 건 바로 ’26년도의 현재의 예산안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싶었는데 교통은 워낙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자전거도로를, 우리 생활에 가장 가까운 자전거도로를 기준으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예산도 ’22년부터 ’26년까지, ’23년도 예산부터 한 차례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을, 저점이 경신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편의시설입니다. 편의시설에 관련된 구비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교통에 대한 자전거뿐만 아니고 저는 치수 혹은 우리가 수해를 방지하는 수방시설은 어떤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수도 준설 예산의 구비 추이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또 꺼낼 수가 있겠죠. “이런 거 시비로,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그 시비를 통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실 수 있지만 예, 그렇게 하시면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우리구가 즉각즉각 처리해야 하는 그런 구비 확보가 중요하지 않을까 이걸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수도 구조물 정비 예산 추이입니다. 이것도 계속 하락하다가 이번 ’26년도 예산에 큰 폭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까요? 치수에 중요한 또 수방 시설에 중요한 빗물받이 정비예산 추이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을 건데요.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한 가지, 한 가지를 여쭤보고 한 가지, 한 가지 대답을 듣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시간도 길어지고 또 내용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너무 나열되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드렸던 질문서를 조금 압축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의 추이들을 보시고 그다음에 앞서 질의하신 우리 배신정 의원님의 대화를 생각하시면서 지금 ’26년도에 우리 송파구가 가지고 있는 도시 기초 인프라가 충분히 예산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예산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한번 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면도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우리 예산이 15억입니다, 15억.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드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에서 나온 그러한 보도는 송파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제가 길을 걸어봐도 골목 구석구석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로의 인프라는 사실 좀 열악하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견해는 지금 말씀하시는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작은 돈일 수도고 큰돈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늘어나야 이 도로를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 있다고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는 것은 콘텐츠가 있어야 가는 것이죠. 동일한 말씀을 아까 존경하는 배신정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저도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지 않고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제가 논쟁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조금 더 건설적인 부분들을 여쭤볼 수 있는 내용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송파구의 도시 기초 인프라 중에 하나인 도서관입니다.
이번에 송파구의 2025년도에 큰 상 2개를 받았습니다. 거마도서관이 받은 상이 있고요. 송파어린이도서관이 받은 상이 있습니다. 이 상은 전체 공공도서관들 중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상입니다. 지금 제가 쓴 거는 183개 중에 4개 관이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룹에서 1위를 하는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둔 거죠. 거마도서관도 70개 중에 3개를 선정하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공공도서관 활성화 추이가 나옵니다. 보시면 방문자 수, 대출 건수, 프로그램 수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수는 비교해서 조금 숫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도서관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제한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도서관 예산이 실제로 등장을 합니다. 보시면 운영비 합계, 인건비, 독서문화사업비가 등장하는데요. 위에 있는 2개는 보시기 쉬우니까 말씀을 드리면 전체 도서관을 운영하는 운영비 합계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늘어나니까 마치 도서관에 그래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나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도서관 예산의 대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인건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운영비가 늘어나는 거죠.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독서문화사업비에 대한 예산들은 지속적으로 잠시 소폭 반등하다가 다시 또 이번 ’26년도에 감소한 채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송파구의 도서관 현황을 좀 보기 위해서 25개 자치구의 전체 통계를 한번 내보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 제일 우측에 나와 있는 평균 면적입니다. 평균 면적이 보시다시피 서울시 전체에서 굉장히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 하면, 규모별 도서관의 숫자들인데요. 우리 송파구가 맨 위에 나와 있는데 5,500㎡ 이상 되는 것들은 1개도 없고 그 밑에 있는 게 하나, 그 밑에 있는 게 또 하나 나머지 작은 규모의 도서관들이 7개가 공공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송파구가 문제가 있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도서관 인프라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다른 곳에서는 위성 도서관이나 혹은 거기에 준하는 정도 규모인 글마루도서관이 우리의 대표 도서관이고 나머지는 다 규모가 작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분포도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시각화를 하면요. 10만 명당 관수도 우리 송파구가 빨간색인데, 굉장히 왼편에 그러니까 적은 편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의 평균 면적도 꽤 낮은 편이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개개의 도서관의 활동도 활발하고 그리고 도서관들이 이렇게 상을 받을 정도로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송파구 도서관에 관련된 이런 수치들은 꽤 적은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도서관이 2005년도에는 거마도서관 하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1개 구립도서관, 9개 스마트도서관, 그리고 또 도서관 계획되고 있는 게 지금 풍납동에 도서관 짓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완공되고요. 또 송파2동 복합청사 지금 짓고 있는 데도 도서관 들어가고 또 박종현 의원님 지역구인 성동구치소부지에도 주민 소통 거점시설에 도서관 들어갈 겁니다.
도서관들은 계속 확충되고 있고, 그런데 그러한 자료들이 우리 송파가 다른 데보다 낮다는 자료 근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도서관 인프라가 부족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2005년도 거마도서관이 들어올 때부터 지금까지 도서관 정책에 큰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소규모 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을 많이 만들자, 그걸 만들어서 주민님들이 가까운 곳으로 가자라는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어떠냐면 도서관이 점점 대형화되고 도서관이 복합문화시설로서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안드리는 것도 그러니까 ‘내일 당장 도서관을 만드세요’가 아니라 청장님께서 단체장으로 계시니까 아, 송파구 도서관 건립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건물이라고 하는 인프라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조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직도는 지금 송파문화재단의 도서관이 속해 있는 송파문화재단 조직도죠.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각 팀에 팀원들이 몇 명인가를 제가 지금 표시한 겁니다. 문화사업팀은 팀장 제외하고 4명, 문화지원팀 4명, 여성문화회관 25명인데 도서관지원팀은 팀인데도 불구하고 1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한 팀에 저렇게 많은 인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인원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를 생각하면 조직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현재 그래서 도서관은 이 커다란 덩어리팀을 한 사람의 팀장이 맡고 있고 나머지는 일종의 거점도서관들을 중심으로 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우리 문화재단도 규모가 큰 만큼 본부장 단위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도서관팀이 너무 많은 직원들을 다 통제해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다 보니 조금 세분화시켜서 도서관운영팀, 도서관지원팀은 기능별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팀을 나눠서 이들을 본부장급되는 직원이 관장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보는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봉 같은 경우도 도서관본부가 있고 그 밑에 여러 팀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서초문화재단에도 문화예술본부와 도서관본부로 나눠져서 각각 도서관팀이나 각 도서관들이 그 아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계획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계획하는 것들을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게 보시면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청렴 실태에 대한 부분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가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던 업무추진비의 분기별 추이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들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이해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사해서 나오게 된 내용인데 특정 업체에 일감을 지나치게 몰아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뽑아보면 실제로는 한 3위 정도 되지만 위에 있는 두 군데는 대형 프렌차이즈이기 때문에 거기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인 황대성 이사장의 친척, 가족이, 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그전 화면 보겠습니다.
2023년도에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들입니다. 보시면 제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여러 부서들의 업무추진비를 다 받아서 보았습니다. 증빙자료도 하나하나 보고요. 그래서 예전에 홍보담당관이라든가 보건소라든가 이런 곳들의 업무추진비를 제가, 총무과, 우리 청장님 쓰시는 업무추진비도 제가 한 2년 전에 꼼꼼하게 봤는데 규정에 맞게 잘 쓰셨고 증빙이 조금씩 누락되는 게 있지만 큰 문제는 없다는 거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다른 무엇보다 이 화면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지만 특정기간 이전에는 한강화원이라는 곳에서 꽃을 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황대성 이사장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취임을 하고 두 달이 지나서부터는 모든 화훼 구매를 다 ○○플라워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명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온 요청들이 있었고 또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사료가 되어서 업체명은 제가 ○○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 매출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라워에 일감을 몰아주다 보니까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23, ’24,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로 화훼를 구매하기 위해 사용된 비용이 약 2,000만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이게 시설관리공단만의 일일까?’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재단은 350만원, 자원봉사센터는 225만 2,000, 여기는 유의미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송파구청이 9,500만원 약 1억에 가까운 돈을 집행한 것으로 나와서 전체 합계가 1억 1,800만원, 약 1억 2,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도 괜찮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질문을 구정질문 사안이 아닌 것 같아서 답변은 하지 않고자 합니다. 다만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 “시설관리공단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내부 감사기관이 항시 작동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불미스러운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문서를 보내온 것을 아마 의원님한테 보냈다고 저한테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은 25년 11월 4일날 국가생산성대상에서 전국 지방공기업 1위로 선정돼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25년 11월도 보건복지부에서도 상을 받았고 행정안전부에서도 또 받았고 나름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이 하고자 하는 고유업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평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씀 하나만 딱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저는 그 말씀 하나 바란 겁니다. 청장님이 잘못하셨다는 얘기도 아니고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저는 말씀하실 줄 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나오는 구정질문에서는 왜 그런 답이 안 나오는 겁니까? 이게 개인의 신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장님, 제가 발언하시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여동생에게 제 여동생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게 하고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누구도 지시하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예를 들면 빵을 판다면 빵을 구매하고 그런데 그 빵을 구매하는 일이 세금을 통해서 나가는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나가는 일이라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내 여동생의 빵집에서 세금을 쓰지 마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선출직 공직자의 마땅한 일이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선출직 공직자는 아니지만 막대한 권한과 막대한 예산집행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직자가 있다면 혹은 공기업 대표가 있다면 그런 지점에 있어서 ‘내가 명예롭게 지낼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권해야 되는, 스스로가 제척하고 회피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이야기인데 구정질문 거리가 아니라니요? “그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상을 파악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 한 말씀만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깝다는 겁니다. 지금은 웃고 계시지만 저는 눈물이 납니다.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주민님들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직성 예산도 너무 크고 우리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따지기에는 너무 땅도 넓고 우리 주민님들의 인구도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송파구 예산은 정말 우리의 삶에 가까운 곳들에 먼저 쓰여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많은 의원님들의 바람 가운데 구정질문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더 투명해져야 됩니다. 문서공개율, 수의계약, 수의계약 많이 개선됐다고 하시니까 저는 나름대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또 이런 식으로 누군가 특정인이 특정한 이익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것들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다음 대에도 그다음 대에도 누군가가 더 크고 더 멋진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님들의 삶 하나하나를 챙기는데 소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끝까지 좋은 답변을 듣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여전히 행정의 동반자로서 또 우리 주민님들의 소통의 창구로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최옥주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배신정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내용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조치계획 또는 추후 처리결과 등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2시 41분)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산회)
1.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3.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4.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재석의원(24명)
- 찬성의원(24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 반대의원(0명)
- 기권의원(0명)
이혜숙 박성희 전정 곽노상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김행주 최옥주 김광철
장종례 김호재 조용근 이하식
김정열 박경래 나봉숙 김순애
이강무 신영재 손병화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진미숙
전문위원손지훈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강필구
기획재정국장이정희
주민복지국장최현정
교육문화국장이선희
도시현대화국장김병철
전략기획단장김성수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마천1구역) 변경 결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기타의견 채택
·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송파한양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 찬성의견 채택
· 휴회의 건 : 원안가결(12월 5일부터 12월 17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