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5월 14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11시 05분 개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통환경국)
홍순길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형대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95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89억 1,859만원으로 기정액 388억 2,634만원보다 9,225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석촌동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구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8,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6,450만원에서 4,200만원을 감하여 2,250만원으로 경정하는 대신, 기후변화 적응사업을 신설하여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구 매칭사업에 따른 시비보조금 1,225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277쪽입니다.
교통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700억 4,166만원으로 사업별로 정책사업비 575억 4,719만원, 행정운영경비 113억 8,676만원, 재무활동비 11억 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도로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은 총 86억 6,32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비 2억원, 석촌동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비 1억 6,000만원, 석촌호수로 노후 가로등 개량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치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치수과 세출예산은 총 92억 2,03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관내 하수도 준설비 1억 5,000만원, 하수도 구조물 1·2구역 정비비로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환경과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29억 2,76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국비 매칭사업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을 분리하고자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예산 8,400만원을 감액하고, 기후변화 적응으로 8,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비 5,000만원, 저주파 소음측정기 구입비 800만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구입비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총 492억 3,044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3억 9,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PDA 교체비 968만원, 자원순환공원 시설보강비 8,000만원, 청소차량 연료비 1억 2,942만원, 미세먼지 제거용 소형 청소차량 구입비 1억 4,000만원, 일반주택 RFID 종량기 설치비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9년 사업별 구체적인 세부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0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및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19년 4월 26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4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50억 8,216만 9,000원이 증액된 8,677억 8,733만 4,000원으로, 이중 교통환경국 세입예산은 389억 1,85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388억 2,634만 7,000원 대비 0.24%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174억 8,851만 3,000원 대비 1.25%인 14억 6,710만원이 증가한 1,189억 5,561만 3,000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경사항 없습니다.
부서별 편성현황으로 먼저 도로과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집행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6억 6,000만원 증액된 86억 6,32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치수과는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 등 3개 사업으로 기정예산보다 3억 5,000만원 증액된 92억 2,03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고.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6,300만원 증액된 29억 2,766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자원순환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기정예산 보다 3억 9,410만원 증액된 492억 3,04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은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주민의 안전 및 건강한 삶을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 편성된 것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자치법」제130조 등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
일단 송파구민들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서들의 예산이라 참 넉넉하게 추경을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점 위주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의 309페이지 보시면 소음측정기 카메라 구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께 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보시면 315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올라왔습니다.
무단투기 감시카메라로 집중 관리하는 곳이 몇 곳이고 관리하는 곳은 잘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21페이지에 미세먼지 제거용 소형 청소용차량 구매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총 몇 대 있고 작년 10월에 샀는데 또 사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청소하려고 하는 것이겠지만 기존에 있는 차량이 하루 몇 시간 운행하는지 그렇게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득연 위원입니다.
도로과 285쪽입니다.
빗물관리시설을 서울시 매칭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매칭사업이 언제 됐는지 그 시기를 알았는지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환경과 306쪽입니다.
황사마스크 구매를 1,500개 하고 전광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황사마스크 구매 후 사용처가 어디인지 사용처와,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시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 그리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각종 매스컴에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되는지, 예산낭비는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환경과 308쪽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서 공기가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라든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많이 오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부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상임위 하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과에 요청을 해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제가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도로과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287쪽 노후 가로등 개량 중에 지금 여기 보내주신 자료에는 가로등이 86년식이 노후되어 있어 지금 개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도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이 1,552본 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연도를 보면 86년도 이전 85년도 설치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촌 여기 말고도 동남로, 오금로, 중대로, 올림픽로, 천호대로 미성 이런 쪽에도 노후돼서 개량을 하겠다고 한 86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도 있는데 석촌호수 노후 가로등을 우선 교체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김희숙 위원입니다.
교통환경국 도로과 28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으로 노후 파손된 보도정비와 걷기편한 거리조성 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석촌동 285번지에서 285-4번지 외 다른 동은 이런 곳이 없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287쪽 가로등이 노후되어 도시미관 상 전기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시설물 개량을 하는데 관광업소인 석촌호수 주변도로만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LED등 교체장소는 설명해 주셔서 대충 알겠는데요. 송파구 전체 노후 가로등 LED 교체는 몇 퍼센테이지나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치수과 292쪽입니다.
하수관 빗물받이의 퇴적물을 준설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관내 어느 장소를 몇 군데나 하는지 여기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관내에 이런 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치수과 292페이지이고요.
기정액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으로 1억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내역을 보면 세정준설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핏 생각하기에 준설해야 될 장소가 늘어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하수시설물이 다른 타구에 비해 많아서 해야 될 부분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로 들었는데 여기 보면 장소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세정준설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연설명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과 308페이지입니다.
열화상 카메라 1대를 구매해서 공회전 단속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것은 사전에 저한테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내용은 감사드리고요.
단지, 기존에 관내에 열화상 카메라가 몇 대 구비되어 있는지 현황하고, 설령 그 현황이 없다고 하면 1대를 구매해서 과연 이 넓은 관내 안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사실 의구심이 좀 드는데요. 운영하실 방식하고 그렇게 두 가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추경을 올리신 방식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치수과 내용에 사업이 3개인데 토털 3억 5,000만원 올리셨고요.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치수는 재난, 재난 이콜 안전입니다. 그렇다면 연초 연말 계획에서 기정 본예산에 이미 배정됐어야 될 금액이 넘는다고 생각이 돼요.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금액 선을 이미 넘어섰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안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하셨길래 추경에서 3억 5,000만원을 배정하시는지, 물론 단가가 크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일단 본예산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 받으시고 추경 열리면 또 받아 가시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시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다음, 만약에 추경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치수과는 앞으로 재난 이콜 안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소음 관련해서 그동안 생활민원이 많은데, 특히 어제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대형 공사장에 소음측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제 저희들이 방문한 현장에는 소음을 표시하는 전광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 해서 나름대로 관리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 소음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일정한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음측정치를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구입하는 장비는 저주파 소음측정장비예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고음은 우리가 느끼니까 바로 나타납니다. 체감할 수 있지만 저주파는 체감을 못하면서도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장비의 특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의는 대형 공사장의 소음측정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이번에 구입하는 저주파 소음측정장비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서 건제순으로 듣고,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실 것 없죠?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5쪽 석촌동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매칭사업이 언제 결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동 빗물관리시설 사업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2019년 1월 18일 대상사업으로 제출하였으며, 예산이 확정되었다는 선정결과는 3월 14일 통보되어 부득이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7쪽 석촌호수로 노후 가로등 개량사업과 관련 85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도 많은데 86년도에 설치한 석촌호수로 노후 가로등 개량공사를 먼저 시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85년 이전에 설치된 가로등은 구도 11개 노선 201등이 있지만 석촌호수 남쪽에 위치한 석촌호수로 가로등 개량이 현재 75%가 완료되어 이제 남은 25%에 대해서 개량을 완료하여 석촌호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관광특구라든지 이런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먼저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5쪽 석촌동 빗물관리시설 시·구 매칭사업 노후 파손된 도로를 정비한다는 사항인데 석촌동 외 다른 동은 이런 곳이 없는지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구간은 지하철 9호선 복구구간으로 석촌동 160m 구간만 미정비된 상태로 있어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구 재정을 고려하여 주변여건이나 노후 파손도등을 감안해서 타 지역도 서울시 예산으로 보도유지관리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가로등 교체사업과 관련 송파구 전체 노후 가로등 LED 교체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전체 가로등 수는 1만 2,089등으로 2018년 말 기준 3,823등을 교체하여 현재 21%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은 어느 장소를 몇 군데 하는지에 대한 질의와 김호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른 준설도 있는데 세정준설 부분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선정하는 데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과거 침수지역, 두 번째는 저지대, 세 번째로는 지하세대 밀집지역, 네 번째로는 민원발생지역, 다섯 번째는 간선박스 등의 순으로 저희들이 준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정준설이 증가한 이유는 음식점이 많은 방이동 먹자골목, 잠실동 신천성당주변, 오금동 상아아파트 맞은편, 송파경찰서 뒤편 등 음식점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정준설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치수과에서 재난안전에 대비한다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3억 5,0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획예산과에 당초 준설은 18억원을 요구했는데 6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 구조물 1구역은 1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은 6억원이 반영되고, 구조물 2구역은 11억 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5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본예산에 전부 반영되도록 노력했어야 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예산부터는 예산부서와 최대한 협의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은 665㎞인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통계 나온 것이 656㎞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례와 문정지구 그리고 마천지역까지 추가적으로 하면 예상하기로는 한 680㎞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보면 준설예산은 25개 구청 중에 2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에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규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시열 환경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유사한 질의는 묶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께서 저주파 소음측정기 구매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고요, 이배철 위원님께서 저주파 소음측정기 장비 특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주파는 고주파와 달리 시끄러움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신체 압박감을 받고요, 문이나 창문을 진동시켜서 2차 소음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시가지에 있는 공장 기계장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기나 송풍기, 펌프 등 이런 데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주파 소음 가이드라인이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주파수와 음압레벨에 따라서 저주파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행정적인 규제나 벌칙을 위한 게 아니고요, 소음으로 인한 민원 불만이 제기되었을 때 저주파소음인지 여부를 수치로 확인해서 선제적으로 민원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저주파로 인한 소음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소음 저감대책을 권고할 사항입니다.
요즈음 들어서 중장년층에서 저주파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장비를 확보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대형공사장 소음측정관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느냐고 질의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장비를 수치화해서 발표하는 기간이 6개월간 유예되었습니다. 그래서 8월 이후인 9월경에 수치 발표가 가능한데요, 저희들이 현재 간이측정기 예산 10대를 기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9월 이후에 저희들이 10대를 대형공사장에 설치해서 수치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피크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제공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한 달 치면 한 달 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어떤 날짜에 어떤 소음이 발생했으면 주민이 느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한 번 그 소음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공사장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냥 보기 좋게 디지털로 표시해서 ‘지금 현재 소음은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장은 소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김득연 위원님께서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환경단체들과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보통 교통사거리에서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캠페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이 공회전 단속이라든가, 배기가스 점검을 나갑니다. 그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항이고요, 주민들한테 배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또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예산낭비가 아닌지 질의하셨는데, 물론 언론이나 컴퓨터 앱 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세먼지 전광판을 추가로 2개를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적인 효과로 주민들한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실시간으로 바로 정보를 제공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미세먼지 저감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시각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역시 김득연 위원님께서 공회전 단속, 열화상 카메라 구매에 대해서 우리 구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요.
물론 외부적인 요인으로 지금 미세먼지가 급등하고 있다는 것은 학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산업시설보다는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차량으로 인한 미세먼지가 훨씬 많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경유차 운행 같은 것은 서울시에서 통제를 하고요. 저희들은 현재 차량 공회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가는 미세먼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구매요청을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열화상 카메라 보유현황과 1대로 단속이 가능한지 질의하셨는데요.
저희들 현재 열화상 카메라는 1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1대를 구매해서 시각적인 증빙자료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러 대를 구매하더라도 현재 인력 상 운영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을 가지고 단속을 해 보고요. 향후에 더 배치여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십시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 감시카메라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집중관리 장소는 어디이며 또 잘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CCTV 설치는 총 57대가 설치되어 있고, 고정형이 41대, 이동형 16대가 방이2동 등 18개 동사무소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잠시 정회시간에 부위원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운영현황은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요.
참고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은 무단투기 단속용 PDA 교체 건입니다. 거리에서 담배꽁초나 무단투기 단속에 사용하는 단속원들의 PDA가 많이 노후되어서 현장에서 카드결제가 에러 나는 등 고지서 용지출력도 걸리고 배터리 방전 등으로 단속업무에 차질을 많이 빚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형으로 교체를 위해서 8대를 구매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미세먼지 제거용 청소차량 구매 건에 대해 기존에 총 몇 대가 있는지, 하루 운행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에 가로청소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서 작년도 10월경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해서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먼지흡입차량은 8대이고 물청소차는 6대가 있는데 이 장비로는 대로변만 청소하는 것이고 주택가나 뒷골목 이면도로에는 청소할 수가 없어서 최초로 소형 노면청소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
약 1년여 동안 운영해 본 결과 다소 단점도 있지만 뒷골목 가로청소 실시에 환경요원이 하루에 보통 1인당 1.6㎞ 구간을 청소하는데 이 차량을 운행하면 하루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미화원 5~6명 정도의 분량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 기존의 대형 먼지흡입차량은 주택가 골목길에는 투입이 불가능하였지만 이 차량은 주택가 골목길의 미세먼지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미세먼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주민 신뢰도를 확보하고, 또 현재 1대밖에 없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1대를 더 추가로 구매해서 뒷골목 미세먼지 감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지동에 자원순환공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가보셨지만 그쪽에 미세먼지 같은 경우라든지 거리분진은 한쪽에 다 쏟아 붓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장지동에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하다면 한 4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워낙 비싸고 조금 더 운행을 해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나서 점차적으로 구입하려고 생각 중이고, 그리고 1대라도 구입이 된다면 거점방식으로 올림픽공원이라든지 거점에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서 이동시간을 줄여가면서 운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서 315쪽 무단투기단속용 PDA를 교체해야 된다는 전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PDA 노후연한을 보통 얼마 정도로 보나요?
2인 1개조라고 해도 각자 따로 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민원인과 분쟁이 생긴다든지 할 경우에 둘이 있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 그때그때 장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헌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아까 김호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롯데 건 그 다음에 고고스 건은 일단 통과시키고, 어차피 자료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저도 김호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논의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김형대 손병화 박인섭 이배철 김희숙 김득연 조용근 이서영 김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태호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홍순길
도로과장장형상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최시열
자원순환과장이헌구
○의결사항
·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