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21일(금)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인금철 기획재정국장,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신규사업과 중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박경래 위원장님과 정명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계획했던 사업 대부분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주요업무계획 수립‧시행,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징수 등 구정의 기획과 살림살이를 총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 업무로 추진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가 서울을 이끄는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헌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승근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재영 재무과장입니다.
김명희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조희재 세무1과장입니다.
최시열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신규사업과 중점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부터 12쪽까지의 조직현황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획예산과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의 미래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민선 7기 구정운영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송파구민 대통합 토론회를 실시하고,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송파정책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수요를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참여와 소통, 공감행정 구현을 위해 민선7기 공약사업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정책추진의 전문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해 각종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9쪽부터 22쪽까지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2020년도 우리구의 총 예산규모는 9,036억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분배로 구 재정을 주민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또는 계속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보조금 심의, 성과평가 실시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의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 업무에 적극 응모‧참여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로 104개의 상을 수상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약 6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으며, 올해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5쪽입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주요업무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 활성화 사업으로 상인조직 관리를 위한 시장매니저 지원,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행사와 축제 지원 그리고 시장별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시장과 풍납시장에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시장 내 노후 전선과 통신선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4쪽에서 35쪽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화와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재무과 주요업무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정확한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용, 용도폐지 등은 적법하게 조치하고,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행정목적 등이 상실된 구유재산은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행정목적에 맞게 구유재산을 정비하고, 공익사업 등으로 귀속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권리 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업무로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 시 동일업체 반복 수의계약 등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50쪽입니다.
효율적인 지출 및 안정적 재정 운용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 예산을 집행하며, 적극적인 정기예금 예치 등을 통해 예금 이자수입을 높이는 등 건전재정을 위한 금고 운영‧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2019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결산은 2019년 12월 31일 출납폐쇄에 따른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 등 정해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입니다.
구세 세입목표 2,197억 7,800만원과 세외수입 목표 1,001억 1,500만원 등 올해 총 세입목표는 3,198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 목표액 2,950억 3,500만원 대비 8.4% 증가한 금액입니다.
올해에는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등 공시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구세 272억원 증가가 예상되며, 세외수입은 시세징수교부금 및 기부금 수입 감소 등으로 23억원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지속적인 세입분석과 체계적인 징수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는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확한 부과를 통해 징수목표액 395억 8,700만원을 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무1과 주요업무입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1,929억 3,800만원, 등록면허세 192억 4,200만원 등 총 2,131억 9,900만원이며 철저한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정확한 과세 및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로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해 나가겠습니다.
66쪽에서 67쪽입니다.
지난년도 체납구세 10억 1,900만원과 부동산 취득세 3,640억 4,500만원을 징수목표로 정하고, 올해 부동산 경기약세로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원발굴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6억 1,400만원으로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중과세 누락여부 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주요업무입니다.
73쪽에서 76쪽입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 목표액은 차량분 등록면허세 12억 6,400만원이며 시세 세입 목표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으로 총 4,394억 4,500만원입니다.
특히 지방소득세는 금년도부터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통합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7쪽,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올해 체납시세 세입 목표액은 107억 3,400만원입니다. 연중 체납정리기간 운영 및 고액체납 특별징수 전담반을 운영하고 체납자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 직‧간접 행정제재를 더욱 강화하여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중점 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기획예산과 소관인데요.
송파둘레길 2단계 사업을 금년도에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거든요. 근데 추진이 1단계와 똑같아요. 기존에 1단계가 완성이 덜 돼서 1단계와 2단계가 구분이 안 되고, 앞으로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지, 구간이 전체를 두고 하는 것인지 구간별로 나눠서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31쪽에 보시면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매니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그리고 34쪽에 보면 소상공인 매니저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급기준이라든가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바로 밑에 전통시장 고객확대 이벤트 행사가 대상이 7개소로 돼 있고, 축제한마당 지원이 또 3개소 있어요. 이 성격의 차이가 무엇이고, 또 이렇게 굳이 나눠서 예산을 할 게 아니라 통합해서 전체 시장을 같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차별을 시켜서 축제한마당을 3개소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32쪽에 보시면 새마을시장 고객 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에 새마을시장 LED영상간판 설치가 보고돼 있는데, 새마을시장에 지금 현재 아케이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원래 당초에 작년에 마무리되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도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에 언제쯤 준공되고, 하수구 배관 등 앞으로의 공정이 무엇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또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작년에 승인해서 예산심의를 끝낸 예산안을 올해 집행부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특정 과를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예산집행을 4월, 5월로 약간 늦추면 안 되냐?’ 고 그랬더니 뭔 말을 하냐면 ‘올해 조기집행을 하려고 한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조기집행을 합니까?’ 물었더니, ‘어려우니까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 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을 왜 의회에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업무보고 받는 과정에서 핵심 부분만 하면 돼요. 우리도 이제 3년차예요.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우리가 더 알 수도 있어요, 개략적인 거는. 왜? 부서이동 가셔가지고 오신 분 여기에는 없지만. 그러면 핵심만 얘기하시라고, 핵심을.
오늘 오면 뭐가 핵심이냐면, 작년에 예산안이 왔는데 이거 상반기 조기집행 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다. 이런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가 맞는다면.
근데 코로나 사태나 이런 기타 등등의 사태 때문에 전반기 경기가 위축되기 때문에 관에서라도 우선적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함으로써 경기를 띄우겠다고 생각한다면 맞아요, 그 취지는. 그러나 코로나가 상반기에만 있다 끝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1년 내 갈 수도 있고, 내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반기에 돈을 다 써버렸어. 하반기에는 뭐 해요? 하반기에는 굶어죽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란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전반기에 예산집행을 하는 게 근거 없이 집행하게 되면 예를 들면 6월 달까지 코로나가 완전 잠식된다는 전제가 깔리면 대찬성이에요, 저희도. 그런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하면 조삼모사 꼴이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고 이러면 싫어요 그러다가 아침에 4개 준다고 그러면 땡큐에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총량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기획예산과장,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1쪽에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고 했던 사항인데, 여기 써 놓은 거보니까 저희가 관심 있는 부분인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자, 구성이 50명이에요. 좋아요. 진행절차, 사업공모와 적격검토, 심사 및 주민투표, 최종선정. 동 사업과 일반사업과 주요보호대상사업.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동 사업만 지역단위에서 심의하지 마라. 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동 사업이든 주민이 인터넷으로 접수한 일반사업이든 집행부가 판단한 주요보호대상사업이든 모두 다 동으로 보내서 적격심사를 다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절차가 지금 빠져 있어요. 여기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예산결산심의위원을 했는데 지금 금액 맞아요?
사업규모가 지금 25억으로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규모가 동 지역사업, 일반사업, 주요보호대상사업 이렇게 25억으로 돼 있는데, 작년에 2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왜 25억인가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도 반영현황 33건 이건 뭐예요? 19억 8,600만원 이것도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위에는 25억인데 돈이 5억이 모자란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밑에 또 서울시민참여예산제가 있어요. 이건 별도로 따로 노는 건지, 서울시민참여에 참여해서 700억 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정된 건 돈을 받아올 수 있는 건지.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이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보면 저희가 탁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책자에 들어와 있어요. 저만 그런가요?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
이상입니다.
정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화재예방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집행부, 답변시간은 어느 정도 드리면 될까요?
(「네.」하는 이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의 질의사항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1단계와 2단계 사업이 구분이 잘 안 돼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구간별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업무부서 특성상 간략하게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정리가 못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사과드리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한 사업입니다. 목표를 처음 33개 사업, 한 66억원 정도로 해서 구비와 특교와 시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기존 산책로에 대한 환경정비와 편의시설 정비가 대부분이었고요. 현재 2019년도에는 27개 사업이 추진이 완료됐고, 일부 미완료된 6개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본격 추진할 2단계 사업은 총 13개 사업입니다. 공정의 대부분인 90% 정도가 탄천 산책데크와 진‧출입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의 둘레길 전체를 보면 전 구간에서 탄천구간이 일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강남 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 부분에는 구간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이 2단계 사업의 주요사업이 되겠고요. 총 길이는 약 3.5㎞ 정도 됩니다. 2020년도에는 한 1.2㎞ 정도 조성할 예정이고요. 현재 서울시와 산책로 조성위치와 재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협의가 완료되면 별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해 하는 식으로 다른 분들도 똑같은 명칭의 단기공사니까 똑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발주를 할 경우에 용역을 실시해서 했습니다. 단계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에 했을 때는 1단계 사업은 가장 먼저 손쉽게 기존에 있는 산책로를 정비‧보완하는 사업을 했는데, 2단계로 갈 때는 약간 하드웨어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할 때 1단계에서 했던 사업을 중복해서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2단계는 그냥 산책데크 조성이 주된 사업이고, 그 다음에 1단계에 있는 것을 보완해 가면서 2단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이해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대안이 있으면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조기집행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집행은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2020년 신속집행 운영계획이 시행됐습니다. 물론 작년 하반기에도 행안부에서 시행된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목표를 설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예산을 상반기에 다 집행하는 게 아니고, 상반기 목표율을 정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면 상반기 목표율을 자체적으로 57.6%로 정했습니다. 전체 예산을 하는 게 아니고, 신속집행형과 소비투자형으로 2개로 나눠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신속집행형은 쉽게 얘기하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제외한 인건비나 물건비, 일반운영비를 신속 집행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57%로 목표를 정한 것은 모든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와 물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신속집행을 통지하기 위해서 매년 하반기에는 인센티브도 걸고 지원해 주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지금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 때문에 신속집행은 다소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돼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효과가 큰 사업 위주로 해서 신속 집행하고, 중점 관리하는 것은 독려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박성수 구청장이 페이스북인가 어디에 올린 거 보니까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서 쉽게 말해서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상인의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린 걸 봤어요.
방금 과장님께서는 뭐냐 하면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57%는 무의미한 거예요. 상‧하반기 50%, 50%로 나누는데 7%만 더 갖고 오겠다는 얘긴데 이건 나는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우리 구청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행안부 지침 얘기 말고, 우리 구청은 상반기 목표율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1년 예산을 하면 잔고를 은행에서 그냥 잡아당겨 오더라도 이자 하나도 안 내죠, 금고계약 규정상?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짜 주더라도 이분들이 집행을 거의 다 9월에서 10월, 11월, 12월 이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대충 알고 있는데, 외상으로 당겨쓰지 않는 이상은.
이런 걸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반기 조기집행을 1,000억원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지역이 어려우니까 지역을 살려보겠다. 이런 게 민생과 관련된 핵심 보고지. 그래야 지역 가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물어보면 구청이나 지자체는 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우리가 이야기하지. 물어보면 벙어리예요,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면. 의회 와서 그런 걸 보고하란 얘기예요, 앞으로.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조기집행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는 국‧시비 같은 경우도 조기집행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교부되기 때문에 재정규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기집행이라는 게 예산 전체를 100억이라고 그러면 90억을 전부 다 조기집행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인건비나 물건비, 일반운영비 같은 게 줄 돈이 생겼을 때 어떤 물건을 살 때 조금 더 먼저 사서 집행을 해서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또 재워놓는 개념이 있고요. 인건비 같은 부분도 조금 더 먼저 선 집행을 해서 인건비가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비로 이어지니까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라는 개념이지, 다른 공사비라든지 기타 시설비 개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그런 부분은 좀 남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상반기에 추경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21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절차가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지 않아서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줄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송기봉 위원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지면의 한계라든지 업무부서 특성상 여기에 자세하게 나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위원님들과 쟁점이 된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구 단위 사업에 대해서 동 지역회의를 거치지 않고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답변 드렸을 때, 앞으로는 동 지역회의를 반드시 거쳐서 사전 검토해서 개인이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온 것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 이미 이메일을 통해서 동에는 지시가 돼 있고, 이와 더불어 동 지역회의가 구의원님들께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하는 데가 있고 또 안 하는 데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을 할 경우에는 동 지역회의에 구의원님들을 반드시 참석시켜서 의견을 조정해서 올라오라는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보게 되면 진행절차에 사업공모, 적격검토 이런 식으로 해서 화살표로 흐름도만 기재해 놨고, 그 밑에 사업규모가 25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그 사업규모 25억원은 금년도 2020년도에 할 사업규모입니다. 결국은 2021년도에 반영된 거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구 예산규모도 좀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의 기능도 강화하고, 효과성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 내부적으로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게 어떨까 해서 일단 25억으로 정한 거고요. 그 밑에 2020년도 반영현황은 2019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게 2020년도에 반영된 겁니다. 33건에 19억 8,6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020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항이고요. 그 위에 있는 25억은 2021년도의 총 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스에 있는 서울시민참여예산제도는 사업규모에 700억원이라는 내용은 시민참여예산의 총규모가 700억입니다. 이미 접수가 시작이 됐고 2월 말일까지 접수가 완료되는데, 금년은 작년과 달리 광역제안형과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구 단위와 동단위 계획형에서는 지역단위 사업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광역제안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인터넷 접수를 받고 있고, 전부 엠보팅에 의해서 선정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에 서울시에 시민참여예산이 반영된 게 22개 사업에 약 15억원 정도가 반영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동 지역사업이나 일반사업이나 주요 보호대상 사업은 우리가 핸들링 안 해도 돼요. 주민들이 알아서 갖고 와요. 올린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건 각 동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주관이 기획예산과가 되든지 딱 잡고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발굴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다음은 이승근 지역경제과장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업무보고 31, 34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 추진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및 소상공인 매니저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소상공인‧조직 관리를 위해 중기부·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급기준은 생활임금 1만 530원 기준이며 월 수령액은 주휴‧월차수당 포함 약 220만원 정도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고객유치 확대를 위한 이벤트 행사 지원과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의 성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행사 지원은 전 시장, 그러니까 6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고객유치 확대를 위해 설·추석 명절 때하고 연말 김장철, 또 공동마케팅 등입니다. 시장마다 특색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전통시장 축제 한마당 사업은 동에서 매년 동별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동별 축제에 전통시장이 참여하여 지역주민과 시장상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대상은 마천중앙시장과 마천2동이 함께하는 마천2동 한마음 축제, 문정동 로데오 상점가와 문정1동이 공동 개최하는 로데오거리문화 축제, 풍납시장과 풍납1동이 함께하는 풍납1동 바람드리 축제입니다. 각 시장별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격이 다른 사업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는 연간 2,000만원씩 지원하는 경우이네요?
예를 들ㄹ어서 마천1‧2동은 번갈아가면서 실시하고 있고, 방이동도 같이 하는 축제가 없고, 석촌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건대 이 지역축제가 있는 곳이 3곳이라고 하는데 다른 곳에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거 1,000만원보다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총 사업비가 14억 4,600만원인데 이중에 국비가 7억, 시비가 2억 3,700입니다. 이 교부가 4월 중에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4월에 교부가 되면 5월에 소유권을 송파구로 이전하고, 6월에 실시설계를 해서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서 11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사업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떤 민원, 굴착금지 기간 이런 부분이 겹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다수 공정은 마무리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갤러리 창호 설치, 상부 금속 작업, 간판공사, 소방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3월 초까지는 이 부분이 완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로포장을 실시해야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밑에 하수관 교체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치수과에 물어보니까 최소 15일에서 20일 동안 완전히 하려면 멈춰야 되는데, 장사를 못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도 며칠 장사를 못 해도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밑에 하수관 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3월 달에는 약간 얼어있는 상태라 땅을 파기가 힘듭니다, 이게 도로포장하기에. 그래서 도로포장은 4월에. 그래서 금년은 작년 예산 1억 3,000을 갖다가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LED간판은 이게 완료되면 6월 중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포함 또 기금 한 4억 5,000 정도를 갖다가 확보해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단 한번 만들어보고 그 부분에서 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추가설치를 검토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름에 그렇게 아까 걱정한 대로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면 강제환풍 시설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추후에.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명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전통시장 화재 등 안전대책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통시장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고 안전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개별점포 노후전선 교체, 또 화재알림 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전점검 또한 작년에 동절기 화재대응 실태조사를 1월 달에 점검했고, 또한 1월 15일 화재예방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4월 달에 전기안전 및 보수사업을 추진했고, 6월 달에 화재보험협회와 함께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또, 8월 달에 특별안전점검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노후 전선의 미설치, 분전반의 미설치 사항은 현재 다 정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시장에 불이 날 경우 상당한 피해와 인명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개별점포 노후전선 정비라든가 화재알림시설의 설치라든가 이와 아울러 점검·보수 등을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재 안전점검에 관해 연 2회 해가지고 전반기…
김정열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납동 고객지원센터 현재 리모델링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과정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이게 시비가 교부된 부분이 약간 늦었습니다. 10월 이후에 교부되어서 작년에 마무리를 못 지었고, 1월부터 추진했는데 1월에 일상감사,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하고 아마 지금 재무과에 공사 시방서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이나 3월 초에 공사가 착공이 되면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인금철 국장님, 이헌구 과장님, 이승근 과장님, 이재영 과장님, 김명희 과장님, 조희재 과장님, 최시열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매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민원인들이 오시면 더욱더 친절하게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박경래 정명숙 이황수 김정열 송기봉 이하식 이영재 이문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종길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인금철
기획예산과장이헌구
지역경제과장이승근
재무과장이재영
세무행정과장김명희
세무1과장조희재
세무2과장최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