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6월 8일 (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채택의건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7. 구정질문
8.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9.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채택의건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7. 구정질문
8.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9. 휴회의건
(11시 06분 개의)
그런데 지상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국내외정세가 상당히 급박한 경황이고 또 오늘 청장님께서 급박하게 구청장 회의가 있어서 오늘 구정질문시간에 참석을 못하실 것 같다는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참석을 하실 것 같아서 우선 내일 처리할 안건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
(11시 08분)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장경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94년 6월 2일 총무재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서울특별시송파구인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1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영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정영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안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장을 5급상당 별정직 또는 일반직 5급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 14분)
그러면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장병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님이 오늘 나오시지 않아서 제가 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이유는 물가안정 및 구민의 소비생활에 영향이 큰 사업요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의 합리적인 심의와 물가대책의 총괄, 협의, 조정을 위한 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자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물가대책의 협의 조정과 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의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임기,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를 하였으며, 위원 및 관계인에게 수당, 경비를 지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20차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서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검토하시어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18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문한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문한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로는 의원도 결산검사 위원인 경우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검사위원회를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이며, 총무재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시죠?
그러면 본 건 서울특별시송파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채택의건
(11시 20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이신 김영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영달 의원입니다.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 대한 반대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내용은 대기환경보존법 및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거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 유지 곤란 및 주민건강과 재산에 위해를 줄 경우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5ｍ거리도 되지않는 주택단지 안에 자동차정비공장 내인가를 하여준 행정적 기준을 신뢰할 수 없는 내용의 심사청원으로서 그 요지로는 주택지안에 2급자동차 정비공장 설치시 대기오염 환경공해로 인한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 정비 및 판금시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 공해물질 발생, 오수 및 폐수, 폐유 유출 등 수질환경오염과 좁은 주차공간을 더욱 시키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제22차 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통해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본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토록만장일치 가결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건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집행부서는 대기, 수질, 소음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을 첨부하여 이송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건은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 자동차정비업내인가에대한반대청원을 지방자치법 제68조 제1항에 의거, 송파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집행부서는 대기, 수질, 소음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
(11시 25분)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이신 정영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정영본 의원입니다.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 취득사유로는 풍납동 177-25 14필지 1,124㎡는 동아건설산업(주) 직장주택조합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에 따라 증여토록 되어 있어 기부채납 후 도로로 사용하기 위함이며, 처분사유로는 풍납동 152-58호 62㎡는 매수 신청자의 인접토지를 매각이 가능하여 매각 후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본 건은 총무재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 심사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건 1994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을 집행기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본 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섯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구청장을 상대로 하는 관계로 해서 기왕이면 구청장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화 전갈이 왔습니다. 늦어도 1시 30분까지는 거기서 회의를 마치고 참석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시간 정도 정회를 해서 점심들 드시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정성태 의원.
○정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 말씀도 “청장님이 좀 늦으실 것 같아서 의사일정을 변경을 했노라”고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즉, 회의규칙 제16조의 의해서 재적의원 1/5이상이나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찬반토론 없이 본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사실 의장님 직권에 의해서 오늘 의사일정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직권이라 하더라도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조금전에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비록 간담회였지만 일종에 지금 상황에서는 정식회의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내일 의사일정을 오늘 처리하고, 오늘 구정질문을 내일로 하는 것으로 만장일치 의결을 봤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님이 지금 1시 30분이나 2시에 오신다고 했는데, 물론 기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43명의 의원이 구청장 한 사람을 기다리기 위해서 이렇게 2시간 30분씩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가, 모양상, 의회 위상이라든가 모양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물론, 본 의원이 지난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설명시 분명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적 차원의 일이 아닐 시에는 의회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오늘 같은 이런 국가적 차원의 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대통령께서 러시아 순방결과를 국가안전보장회의에 보고하고 그 일환으로 그 맥락에서 각 기관장을 소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 차원이 일이라지만, 하지만 두 시간 반 동안 이 귀중한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또 더구나 이 회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1시 반에 오실지 2시 반에 오실지 3시 반에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의회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간적 소중한 이런 복합적 맥락에서 구정질문을 내일 오전 10시로 그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순리고 타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운영위원회의 회의결과가 만장일치로 내일하는 걸로 합의본 점을 의장님께서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네, 정성태 위원님의 얘기도 일리있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65조에 의거를 해서 구청장이 만부득이 참석을 못할 시에는,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계 공무원으로서 대리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성태 위원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구청장이 없는 구정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러면 운영위원회의 정식 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처리할 안건을 오늘 오전에 하고 오후에 청장님이 참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이 결정한 바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점심시간도 됐으니까 점심을 드시고 1시 반 경에 처리를 하도록 하시지요.
○정성태 의원 아니 의장님, 방금 본의원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장 직권이라는 그걸로만 생각을 하시고 정식회의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그 간담회 소집을 의장님 명의로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렇게 의장님 직권으로 하실 것 같으면 회의규칙 16조에 의해서 재적의원 1/5이상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장 장석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소집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어요. 내일 처리할 안건을,
○정성태 의원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내일 하는걸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의장 장석원 운영위원장한테 내가 그런 보고를 못 받았어요.
○정성태 의원 위원장님, 어떻게 되신 겁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의장 장석원 그러니까 내일 처리할 안건을 오늘 처리를 하고 구정질문은 내일 10시에 다시 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문윤환 의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거쳐서 가능하면 전부 의원들이 일치하는 게 좋겠다 해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결과는 내일 일정을 오늘 하고 오늘 일정은 내일하는 걸로 결정을 봤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그걸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제가 보고받기는, 물론 회의규칙 16조에 의거해서 의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봐서 중차대한 문제하고 봐서 운영위원회 간담회를 소집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내일 처리할 안건을 오전에 처리를 하고 오후에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자고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진행을 한 겁니다.
(○장호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입니다.)
네, 장호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시지요.
○장호진 의원 장호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의장님께서 운영위원장을 불러가지고 이것을 간담회형식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토의를 해봐라 하는 얘기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번복한다고 그러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는 척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끌고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을 청취해보면 회의규칙 제56조 2항에 심사보고서에는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고 못을 박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께서 참 수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심사보고서를 봤는데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부터는 심사보고서에 소수의 의견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네, 문윤환 의원님.
○문윤환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사실은 오늘 구청장님이 몇 시에 정확하게 오신다는 표현이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일 일정을 오늘로 당기고 오늘 일정은 내일로 하자 했는데, 조금 이해가 깊으시다면 우리 의원님들 전부가 일을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점심 자시고 나면 한 시간동안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반정도 여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구청장님이 몇 시에 오실 수 있다니까 식사를 하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오히려 시간적으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내가 조금 타이밍을 2시냐 3시냐 이것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자 했는데 정확한 시간이 나온 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성태 위원님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회의를 우리가 속개하는 게 좋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실 수 있겠죠?
○정성태 의원 만약에 1시 반까지 안오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윤환 의원 아니, 오신다고 전화 오신 분이 안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그렇게 하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점심시간도 되고 했으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구정질문
○의장 장석원 의사일정 제7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풍납2동 출신이신 이상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목 의원 이상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지방정부의 사무를 같이 모여서 염려하는 이 자리를 마련하여 주심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제1기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7월에는 제2기 의회가 다시 이 자리에서 개원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의회 개원 이후 그 평균 임기가 1년 반밖에 안된다는 구청장이 세 번째로 우리와 한 배를 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송파구라는 지방정부는 영원할 것이지만 단체장 역시 유구한 역사 속의 순간을 우리들과 함께 지나가는 어쩌면 나그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간 순간이 늘 선하고 생산적인 인연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송파구 관내 오금공원에 ＇92년 1월 30일에 착공한 구립도서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92년 12월에 공사입찰공고를 냈는데 그 내역과 구립도서관 건립기공식 때의 예상 공사비와 공사기간 및 현재의 진척도와 연도별 예산승인액과 연도별 예산투입액, 그리고 향후 운영계정법 제33조에서 명하고 있는 계속비의 의회의결사항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세 번째로 마련해 주신 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 선상에서 자세한 설명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도 가장 열악하다는 판정을 받고 있는 송파구의 공공도서관 설립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설치계획 및 그 기능 활성화의 방향과 곧 발효되게 되어있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로 판정 받은 우리 한글을 가지고 우리 송파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책 읽는 환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늦어도＇95년, 즉 내년도까지는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지극히 부끄러운 현상인, 그것이 23.6%에 불과하다는 통계치가 제시하듯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관내 국민학교 급식률을 다른 기초단체에서의 사례에서 보듯이 자체 재원으로라도 충당해서 100%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도 함께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 의회가 만장일치로 거부한 바 있고 주민들이 그토록 반대하고 있는 올림픽공원 내 경륜장 개장을 위해 체육공단에서는 현재 약 2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 올림픽 벨로드롬을 사행성 경륜장으로 부당 개조 하고 있다는데 구청에서는 이의 변경신고수리나 증축신고수리, 공단기금 국장을 문화원 추진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갖가지 유착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이 의심을 풀만한 내용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내용에 의하면 그 벨로드롬 내의 내부휀스나 출입구까지 고쳐 이제 그토록 우리를 감동시킨바 있었던 88올림픽 현장을, 그리고 그 황홀한 녹지를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 도박성 짙은 위락사업장으로 변경하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경륜장을 개장하여 6,000명씩 입장시킨다 하나 매주 주말인 금, 토 일 일별 동원인원은 약 1만 명에 이르는 거대한 교통유발 요인으로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가뜩이나 인근의 지하철 8호선 그리고 5호선 공사로 말미암아 혼잡이 극심한 송파구의 간선도로의 교통환경을 그야말로 “지옥”으로 만들려 하는지. 교통영향 평가마저 받지 않아도 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라면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장시켜야 할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은 롯데월드 주차공작물 건설의 경우와 비교하여 왜 이는 받지 않고 그것은 받는지 그 처리의 다름과 같음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제2롯데월드 땅에 110층 건물을 신축하려고 계획중이라는 설이 있는데 만약 올림픽 벨로드롬의 위락장 변경과 제2롯데월드의 110층 건물이 동시에 신청됐을 때 그러한 대형교통유발시설 중 어느 시설이 그중에서 더욱 부정적 측면이 적고 오히려 허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도외시 되고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절차적 정의의 도외시와 경영적 사고의 결여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전적 3권분립을 말한다면 의회야말로 미래를, 집행기관은 현재를, 그리고 사법부는 지난날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본의원이 앞에서 말한 세 분의 집행 기관장, 즉 세 구청장 중 가장 많이 의회에 나와 구정질문에 답해야 하는 청장은 누구였는가 생각해봅니다. 바로 지난번 임시석상에서 무슨 연고인지 의장께서 최고의 청장이라고 품위가 염려되게끔 극찬했던 구청장이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의회와의 불협화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난해 7월 삼전사회복지관 바로 옆에 총 75억원이 투입된다는, 그리고 그 시설의 일부가 옆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기능이 중복될,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등 주민 또는 주민 대표기관 위에 구청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 절차를 도외시하는 처신으로 시작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시키지 못한다는 경귀도 잊은 것 같은 의욕의 과잉으로, 또는 자신이 지나쳐 독주에 흐를 수 있는 구청의 일들을 어떻게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욕과 독선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피가 흐르는 관료조직이 돼야할 송파구가 상당부분에서 동맥경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말미암아 주민부담이나 주민불편이 되고있는 현상이 얼마나 많은지도 이 자리에서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 통합선거법상 횟수의 제한없이 허용되는 의원의 의무인 의정활동 보고회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는 우리 구의회 의장의 공문이 구청장 앞으로 5월 24일 전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협조를 요청 받았던 하부행정기관장인 동장이 6월 5일 까지 그런 연락도 못 받았다고 협조를 거부함으로써 이 점에 대한 구청장의 진의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해명을 바랍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풍납 제1지구 재건축조합 승인 후에 수십 동의 3층 신축건물에 허가준공이 났고, 재건축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이 때문에 점차 문제점이 드러나서 많은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심지어＇93년 12월 9일자 이미 건축심의가 된 이후인 금년 3월 9일일에도 새로운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건축허가가 나감에 따라서 당사자가 3월 11일부터 멸실을 하고 공사를 착공하니까 3월 17일자로 여기는 그러 그러한 사정이 있으니까 건물착공을 유보시키라하는 명령이 또 내려가고 그 명령이 내려간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건축허가시에 납부된 면허세, 도로점용료, 채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그러한 동맥경화가 보입니다. 그러나 같은 재건축 지역인 257-53호의 중․개축에 준하는 대대적인 구조변경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도 방치하고 있는 종잡을 수 없는 행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곁들여서 그 조합단지내 도로의 덧씌우기 공사는 이를 요구하는 동장의 민원에 따라「토성국교 주변정비」라는 명분을 들어 구청장이 94년 5월 11일 재가를 낸 것인데 지금 이것이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관심은 2,500명의 행사참가자와 2억 5,000만원의 구비를 사용한 상당한 고증부족의 한성백제문화제 행사나 총 공사비 등 10여억원의 구비를 사용하고도 공유재산 취득승인 요구도 없고 의회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리고 건축물에서의 송파문화예술회관의 화려한 개관행사나 알 수도 없는 송파문화원 추진위원 위촉내역과 송파문화원장의 지명, 동 부원장, 송파여성아카데미원장, 문화원 사무국장의 임명과 송파장학재단 모금의 적법 타당성과 그 일에 구비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송파문화원과 송파구청과의 임대차 관계는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고쳐쓰기센타를 사용하는 새마을 단체와 송파구청과의 1 대 1 계약관계가 있었던지. 이런 상황에서의 수입금액. 장학금 수입 금액이라든가 고쳐쓰기센타의 수입금액이 총액주의 예산원칙에 따라 구회계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 등에 대해서 문제의 제기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관과 형식 위주보다는 위와 같은 조직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절한 부서간의 참으로 아름다운 조화가 더욱 선행적으로 필요한 때가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경영적 사고결여 현상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은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크고 힘센 것보다는 작고 보잘 것 없는 것들의 소중함을, 약자를 포함한 버리고 짓밟힌 것들에 대한 우선적 배려야말로 청솔 푸른 고장 송파를 더욱 송파답게 하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송파는 송파를 진실로 정성을 다 해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존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다음으로 오금동 출신이신 전익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익정 의원입니다.
저는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자주 이런 대화가 오고갑니다. “요즘 송파구, 신문에 자주나던데…” 이 질문에 이어서 구정에 대한 이야기, 지방자치에 대한 이야기, 또는 화제의 대화가 오고가게 되죠.
대화 중에는 “송파구 예산이 많은가 보지.”하고 반문하시기도 하고 “현직이 누구야?”하고 물으시기도 합니다. 대화의 끝에는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아하, 그렇구나! 역시 짐작은 했었지.”라고들 하십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는지 많은 분들이 느낌과 반응이 참 빠르시더라고요. 그분들의 마지막 한 마디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되는거야?”하고 웃고맙니다. 송파구 도시기본계획은 송파의 통계적 현황과 향후 계획 입안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수립을 위하여 입찰시행 예산 1억 200만원을 들여서 현재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 전문용역회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나 기초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송파21세기 구상전은 송파구 도시기본계획보다 많은 총예산액 1억 1,960만원 중에서 1억 300여만원을 들여서 얼마전 전시 시행을 하였었습니다. “송파21세기 구상전”이 제목만으로는 어떠한 내용의 구상인지가 분명치 않습니다. 도시계획쪽 구상인지, 도시관리 측면쪽의 구상인지, 도시복지 분야인지 제목을 구상한 사람만 아셨겠죠. 공모된 내용은 송파의 미래 도시개발 정비방향에 대한 공모였던 것입니다. “송파21세기구상전”은 송파구도시기본계획보다 많은 예산을 쓰면서 그 내용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공상적이었습니다. 또는 공약성 계획이라고 할까요. 예산서에도 분명히 전문가 응모 시상금이라고 명기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응모하거나 시상된 사람은 실무경험도 없는 학업중인 학생들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졸업설계와 같은 법규도 예산도 구애받지 않는 꿈의 계획, 이상적인 계획을 펼쳐보이는데 시민의 엄청난 억대의 혈세를 지출하면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상 또는 구상하였던 방향이나 예산지침과 상이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지는데도 계획을 수정 또는 보완하지 않고 시행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또 다른 얘기 한 가지 할까요. 「도움을 기다리는 송파한가족」, 서로 도움을 주기 위한 참 좋은 일이라고 동감하고 바람직한 행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의혹은 이 책을 제작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으로 삽화까지 넣고 2도인쇄로 최고급 종이를 써서 2,000권을 인쇄하였습니다. 정도 600년 타임캡슐에 넣어도 충족될 좋은 재질의 책자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어서 이 사업이 잘 시행되고 이 책 속의 많은 불우한 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쇄 재질을 낮추어서 같은 금액으로 3,000권, 아니 4,000권을 발행할 수 없었을까.
아니, 잠깐! 왜 이렇게 전시용 책자로 제작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송파는 요즘 세 가지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송파구청 개청 이래 가장 많은 간행물을 발간하였습니다. 발간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째, 송파구청 개청이래 가장 많이 언론에 보도된 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송파구청 구청장과 간부 공직자는 언론보도도 별로 없었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것일까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구청장님과 식사 같이 했다는 사람이 가장 많은 점입니다.
“송파3다” - 간행물, 언론보도, 식사 만찬.
실화를 한 가지 소개하죠. 미국 포틀랜드 주립대학에서 5년여전 학문과 덕망을 갖추신 총장님께서 임기 중에 사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판공비를 자신을 위한 개인 사무물품과 공적인 것보다 개인적인 내용이 많은 사교모임의 식대로 지출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져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임하신 후의 총장님께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그 지역 사람들에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고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현실사회는 어떠한가요? 혹시 불감증에는 걸려있지 않은가요.
답변을 바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도시관련 행정에 총력을 경주하지 않고 전시성, 홍보성 행정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취임 이후 구청장이 사용한 예산과 전용하신 예산의 규모와 지출내역을 공개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회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시던 한 분이 갑작스러운 다른 구청으로의 인사이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여러분도 다 아시는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공직사회의 인사행정은 가까이서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의 정서로는 이해가 참 난해하였습니다. 어린 취학아동을 둔 가정에서 이사로 인한 아이들이 전학문제로 고심하고 학교전학에 따른 어린이의 정신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공직사회의 인사이동은 전혀 본인과 주변도 예상치 못한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단행됩니다. 어느 누구도 파격적인 묘한 인사결과 통지에 대해서 피해의식과 공포를 가지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느 한 공직자의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아,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한 공직생활, 조그마한 10년도 더 오래된 것 같은 책상에서 시작하여 때로는 사회적으로 왜소해 보이고 비교되기도 하였지만 성실히 일하여 왔으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줄서기, 초고속 진급, 시대적인 유신 사무관, 거주지 고려도 없는 발령, 때로는 발령장을 찢어버리기도 했고 울분을 참지 못해 다른 부질없는 것에 몰두하거나 여유없는 생활의 취미활동을 하여도 보았습니다. 때로는 한숨 쉬며 한 없이 걸어 보기도 하였습니다. 사무관 시험을 거쳐 한 과의 과장으로 일하면서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단체장과 상급자의 수발과 마음을 읽어가며 노력하였으나 무엇이 나를 못나 보였는지 선택된 자들은 진급하고 정년을 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위로는 사나이의 치사한 아부도, 찾아다니지도, 의도적인 교제도 잘 하지 못하였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자리도 가보았지만 웬지 오래 있지는 못하였습니다. 단체장의 수족을 자청해 일해 보았지만 그는 수고했다는 말과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고생하던 아내도 늙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는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말도 이제 퇴색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의 위안은 고마운 아내 덕분에 성장한 자녀들이 착실한 공직자 가정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오가는 혼사일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요 아내인 것입니다.
(○민정호 위원 의석에서 -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
가만히 계세요. 또 설마 이러한 길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상념을 떨치며 다른 사업체보다는 공직을 선택해 들어온 젊은 공직자들이 우리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현실은 단체장의 수족같은 몇몇 사람에 의해 수행 행정을 펼치다가 연고가 있는 얼굴들만 보직과 진급의 영광을 안고 있습니다. 21세기의 구상, 지방자치시대의 구상은 공직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와 교육과 복지향상의 필요성 인지로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인사문제의 연구와 체계적인 조사,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의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부족한 분께서 왜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북한의 행정공백을 보완하고 행정을 지도하여 남북한의 동질화를 이룩하기 위한 분들이 바로 현 공직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답변을 바라는 질문입니다. 첫째, 현 구청장은 취임후 공직자 복지를 위하여 실행한 내용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둘째, 다가오는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조사, 연구 또는 개선계획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어서 오륜동 출신이신 조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석 의원 조원석 의원 입니다. 본의원은 쓰레기 처리문제, 대기오염 방지책, 수질개선 등 세 가지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중 쓰레기 처리문제는 종량제를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므로 오늘은 대기오염 방지책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 그리고 무허가 생수판매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기오염 방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나 해외를 다녀오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김포공항에서의 첫 느낌이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문제이며, 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차량 배기가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정체현상이 심한 곳일수록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환경처와 구청 환경과에서 입수한 관내 잠실동과 방이동을 포함, 최근 서울시내 20개동의 대기오염 측정표에 의하면 아황산가스, 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등 공해가 기준치에 미달이라고 하지만 방이동은 가장 공기가 좋은 올림픽공원내에, 그리고 잠실동은 도로와 다소 떨어진 동사무소 옥상에 자동측정기가 설치되었으므로 느낌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은 물론이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이 다함께 쾌적하고 살기 좋은 송파를 이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을 최소화 하도록 연구 노력할 것을 제창하면서 관내 몇 군데 지역의 예를 들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오륜동과 둔촌동 사이의 대기오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말은 언제나 그렇고 요즘은 평일에도 중부고속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이 뒤엉켜 정체현상을 빚어 매연과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하남시 관내 진입도로를 보다 확장해야 해결책이 나온다고 보는데 하남시 또는 상부관청과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또 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방지를 어느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차량정체로 인하여 저희 오륜동과 둔촌동 사이의 대로변에 있는 출입구는 계속 막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신호등과 정지선 위치를 변경을 하면 다소 쉬워지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관계부서와 협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롯데월드앞 잠실네거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특히 백화점 세일기간에는 정체로 인한 매연은 물론 근처 도로를 꽉 메워 교통지옥이라 할수 있습니다. 별다른 대책없이 장시간 도로상에서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세일기간 주민에게 사전 홍보하여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하고 만부득이한 경우는 차량을 우회하도록 권장하며 롯데측으로 하여금 주변도로에서 대대적으로 상주 정리토록 행정지시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그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야구시합을 할 때 종합운동장앞, 또는 가락농수산물시장앞 등 상습적 정체로 인한 매연 다량발생 지역이 있으나 자주 거론됐음을 오늘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수도물과 무허가 생수판매 방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관내 노후 수도관의 교체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아파트단지에 있어서는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 및 동규칙 제3조 3호에 의하여 관리주체는 년2회 이상 비상저수 시설 및 우물에 대하여 위생진단 및 청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하고 있는지요? 최근 이를 위반하여 시정지시 및 지적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년초 시민보건위원회 답변자료에 의하여 의하면 지리산 보천 광천수, 북청물장수, 주원미네랄 생수 등 무허가 생수업체는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허가업체중 목천 탄산수는 본청에 통보하였는바 그후 해당업체의 계속 판매여부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어서 가락2동 출신이신 김종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존경하는 장석원 의장님, 그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하 의원입니다.
지난 4월 5일 식목일 식수시 시청으로부터 배정받은 무궁화 나무 외 6종 1만 2,570주가 우리 구의 각 동사무소를 통하여 각 공원 및 공토에 식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도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과 같이 관내 동에 있는 개농공원에서 노인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정성을 다하여 심었습니다. 특히 무궁화는 나라의 꽃으로 다른 나무보다도 더 많은 정성과 애착을 가지고 매일 물을 주다시피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의 노력에도 아랑곳없이 나무는 죽어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무궁화나무는 생명력이 강한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식수 이전에 관리 소홀 및 죽은 나무를 배정받은 것으로 추정, 이에 각처에서는 불만이 일기 시작하여 본인은 구청 관계공무원에게 문의한 바, 구청에서는 서울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배정받아 각 시역에 배분한 것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무책임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책임자는 이번 묘목관리에 대한 정확한 답변과 해명을 촉구합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어떠한 해결책과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일전 이야기입니다. 죽은 나무의 가지를 모두 자르고 “살아있다”는 명패를 해놨습니다. 아마 관계자께서는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제가 보기엔 죽었고 지역분들이 다 죽었다 하는데 가지를 완전히 몽둥발이를 해놓고 거기다 “살아있음”이라는 명패를 써붙였습니다.
연례행사가 아닌 자연사랑과 주위를 푸르고 맑게 하고자 하는 진정한 마음이 이어질수 있도록 고사된 나무를 새로 바꾸어 주민의 원성과 불신이 없도록 협조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어서 가락1동 출신이신 정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태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격무에 고생이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태 의원입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는 해괴한 용어들이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른바 공직자들의 공무자세를 꼬집는 복지부동이라는 말에서 복지뇌동이니 복지안동이니 이러한 말이 조어되는 심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나 민주성의 요체는 상의하달이 아닌 하의상달이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위에서의 지도의지도 중요하지만 아래로부터의 동조의지가 보다 더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현장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하의상달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그조직에 있어서 역동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복지부동이니 복지뇌동, 복지안동이니 이런 용어는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성순 송파구청장께서는 변화와 개혁을 기치로 출범한 현 문민정부 수립직후 송파구에 재임하시면서 송파구청 분위기는 어떠하다고 자평하시겠습니까?
최근에 본의원이 들은바가 의하면 송파구청에는 김성순 구청장 혼자만 열심히 일하고 일하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구행정의 모든 아이디어, 아이템 제공자는 김성순 구청장 혼자이고,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은 그에 대한 검토작업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복지뇌동, 머리만 굴리고 복지안동, 눈치만 살피는 이런 말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행정집행 결과는 많은 모순점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구정질문이 잦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김성순 구청장은 무소불위의 행정을 집행하면서 그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는 안하무인식의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자료제시)
1993년 2월자 입니다. 서울시장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에 의하면 유수지 정비 기본계획 제출건입니다. 이 건을 볼 것 같으면 토지의 효율성 차원에서 유수지를 바닥포장, 또는 복개해서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 이런 것을 실시할 계획을 제출하라. 또 “각구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유수지관리에는 주차장, 체육시설, 녹지나 도로나 이런 것을 1992년 12월 16일자던가요? 그 날짜로 운전연습장이라든지 이런게 추가되었더군요. 어찌 되었든 각구의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 기본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천유수지에 주차장, 다목적 행사장 및 장애인 무료 운전연습장이 시설되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심의때 주차장 및 다목적 행사장 시설에 따른 예산항목은 있었지만 장애인 운전 연습장 시설비 예산항목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보건위원회에서도 전혀 거론된 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예산심의에 제대로 항목을 넣었더라면 왜 이런 문제가 유발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 시설물이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구의원이 이러한 사실도 모른다는게 말이 되느냐 이겁니다. 본의원이 일간지만 다섯 가지를 구독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행정집행 내용에 대해서, 더구나 작은 공사도 아닌데 그 지역 대표성을 지닌 의원은 까맣게 모르고 신문기자가 먼저 알게되는 이러한 기현상 때문에 본의원은 주민들에게 바보 아닌 바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이러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 사람이 김성순 구청장입니다. 정말 유감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본의원의 구청측에 확인하는 과정에서의 일입니다. 이 아이템 제공자와 예산에 대해 물었더니 김성순 구청장님 말씀이 당당하게 “구청장 본인의 아이템이고 주어진 예산에서 구청장이 알아서 하는 일 가지고 뭘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잘못된 사람들이다. 한 마디로 어이가 없더군요. 실무과장들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안된만큼 출신지역 의원들께는 알려 드렸어야 하는데 절차상 잘못된 점이 있다고 본의원에게 사과를 하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성순 구청장은 서슴없이 이처럼 답변을 하시더군요. 이는 분명 의회 경시일 뿐만아니라 의회존재를 인정치 않으려는 도전적 발언이요, 태도이며 민주주의 원리의 개념도 모르는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수결의 참뜻은 중지의 뜻을 존중하는 의미로 해석하자는 것일겁니다. 즉, 주민들의 항의의 본 취지는 장애인 운전연습장 설치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지역에서 좀 떨어진 탄천제방 아래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환경공해방지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그런 주장인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 재량으로 집행할 수 있다지만 구 포괄사업비 4억중 4,000만원의 집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구청장의 인식과 포괄사업비의 지출개념을 알고 집행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심의, 결정권을 지닌 의회를 무시하고 포괄사업비 적용에 있어 사업대상 및 사업선정이 잘못된 구청장의 이 예산집행은 예산전용에 해당되는 만큼 위법 행위가 아닐 수 없으므로 김성순 구청장은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김성순 구청장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주의조치만 받더니 급기야 민원창구 혐의로 주의조치만 받더니 급기야 민원창구 운영실태에 있어 대통령표창을 받은 기관이 되어 인터뷰에 바쁘시고 저서 광고내랴, 투명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심용 예산인 포괄사업비 집행하랴, 생활보호대상자 확대보다는 행사 벌이기에 바쁜 청장님의 솔직한 의중은 무엇입니까?
지난 임시회 당시 답변속기록을 보니까 “양심은 이런데서 말하는 것이 아니며 내 스스로의 문제이니까 내가 생각할 문제지, 뭐 양심을 발표하고 그럽니까”라고 하셨는데 만일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했다면은 벌써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요약해서 묻습니다.
첫째, 최근 모 지역신문 인터뷰에서 김성순 구청장 자신이 지적하시기를 “지금까지 지역행정의 가장 큰 폐단은 구청장 중심으로 행정시책을 펼친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김성순 구청장은 행정집행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잘못된 점에 대하여 사과를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셋째, 장애인 운전연습장 위치를 주민들의 의사대로 위치변경시킬 의지는 어떠하십니까?
넷째, 내년 자치단체장 선거를 의식하면서 행정집행을 하고 있다고 보아지는 시각도 있는데 그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얼마전 구청 모 국장께서 본의원에게 전화가 온 적이 있는데 이유인 즉 좀 만나자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전화로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조금전에 동장에게 동정보고를 받고 전화를 하시는 중이랍니다. 알고보니 본의원에 대한 동향보고였는데, 장애인 운전 연습장 설치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에 대해 본의원의 관련내용에 관계되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첫 번째 질문에서 언급했듯이 구청장의 위압적인 발언태도에 놀라고 동장의 사찰에 놀라서 박 정권의 유신시대가 되돌아 왔나 싶어집니다. 도대체 동장의 역할에 의원 동향보고까지 하게 되어 있는지, 이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순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동장의 이 행위가 구청장 내부지침에 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장 스스로가 그런 보고를 한 것입니까?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청장이나 동장 중 한 분은 범법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본의원은 관계 당국에 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22회 임시회의에서 본의원이 동장 인사문제를 거론했을 당시 신중의 신중을 거듭한 인사였다고 답변하신 바 있고, 그후에도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말씀하신 기억이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동장의 활동과 여론을 관심있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이러닉한 말만 본의원에게 전달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해결하려 하는 정 의원 그 사람은 또라이가 아닙니까?”이런 발언.
본의원의 판단으로 의원이라는 기관은 하나의 정치적 기관으로서 주민의 국민의 이익대변을 할 때 선도적, 선행적 기능과 역할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기관이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히 주민의 대표에게 “또라이”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의원이 40년 동안 살면서 평생 처음 들었을 뿐아니라 이는 분명 70만 구민을 모독한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둘째, 가락1동 각 유관 단체장들이 모인 석상에서 하는 말이 “이러한 상태로 선거를 치르게 될 때 도대체 우리 목표달성을 할 수 있겠소?”의 발언.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따위 발언을 서슴치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대통령이 정치개혁을 선언하여 정치개혁 관계법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관변단체 지원을 중단하려는 이런 대개혁의 흐름속에서 변화와 개혁에 역행하는 동장의 발언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구청장이 아버지라면 동장은 자식격이기 때문에 자식된 입장에서 아버지를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발언.
김성순 구청장님은 효자를 두셔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현 대한민국의 체제는 어떤 체제의 국가입니까?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문민정부라는 현 정부하에서 군주국가의 사고발상을 지닌 공무원이 있다니, 김성순 구청장님은 동장임용을 제대로 하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넷째, “구의원이면 구의원이지 나이도 내가 더 많은데 젊은 사람이 부하직원 대하듯 동장에게 일을 시키려 한다”의 발언.
본의원이 주민의 대변자로서 일 욕심이 앞서다 보니 인격적인 면에서 결례가 된 점이 있었다면 분명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그 동장에게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동장을 공적인 업무로만 몇 번 만났고 전화를 통화하였지 사적인 일로 대화를 나누어 본 사실이 없는데 어찌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분히 감정적이고 주민의 대표를 경시하는 자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섯째,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 회의록을 읽어 보지도 않고 구청장에게 신년업무보고를 허위로 보고한 사실” 동대표 회의록에 지난 본의원이 임시회의에서도 거론된 문제입니다마는 저희 가락아파트 컨테이너 박스 설치 문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대표 회의에서 컨테이너박스 설치비용을 50%만 책정하고 50%는 청소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지원 받으려는 결정내용을 100% 주민부담으로 결정되었다고 구청장에게 허위보고 하였는데 구청장님은 수고했다고 격려를 해주는 해프닝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청장님 자신이 잘 아실 것입니다.
왜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고, 왜 수고했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까? 그 용역업체가 어느 용역업체입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는 분은 다 아실테니까.
이밖에 최근 가락1동 46명 통장의 대표자인 통우회장이 동장하는 꼴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사퇴했다는 사실을 본의원이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장의 본래 업무, 5,500만원 들여서 쓰레기 분리 제대로 하고 쓰레기 수거함 잘 관리하라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한 30장 찍었습니다마는 이중 한 장만 가져왔습니다.
(사진제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서 진짜 할 일은 안하고 정치적 발언이나 그런 행각만 일삼는 공무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김성순 구청장님!
이러한 동장을 지금의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을 동장에 임용한 인사기준은 무엇이었으며, 지금도 최선을 다한 인사였다고 확신하십니까?
간언보다 직언, 고언을 할 줄 아는 동장을 두십시오. 구청장님 자신을 위하고 70만 송파구민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고름이 살 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만일 이 문제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결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본의원이 향후 중대한 결심을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본의원이 크게 두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
김성순 구청장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할 때는 다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면 이어서 오금동 출신이신 김호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일 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는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반드시 정착된다고 봅니다.
이어서 1994년도 수방대책에 대하여 구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몇 가지로 분류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당 신도시 개발에 따른 탄천하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으로 탄천상류에 위치한 신도시의 개발면적은 약 600여만평에 이르고 수용인구가 약 40여만명 정도로 하나의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 지역은 전답, 구릉, 하천 부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개발로 인하여 택지, 상가, 도로, 공원, 기타 등으로 형성하게 됨으로서 개발전보다 강우량에 대한 잠정적인 저수조절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됨에 따라 탄천에 급격하게 늘어나는 홍수량을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또한 장지 수서간 고속도로 건설, 대치․우면지구 택지개발 사업 등 탄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 과거 거대 도시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축조된 탄천제방이 과연 안전한지, 아니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송파구에는 5호선과 8호선 등 지하철 공사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공사현장 토사유실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송파구 관내에는 지하철 제5호선 6개공구와 8호선 5개공구 등이 시공중에 있으며, 이들 공구중에 5호선 51, 52, 53호 공구 등에는 도로변에 “되메우기”용 토사를 적치하여 놓은 상태로 인하여 비만 오면 이들 토사가 우수관으로 유입되는 관계로 장마철에 피해가 예상되는 바 천재가 아닌 인재에 대한 사전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성내천 재정비 차집관거 신증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대책으로서 우기에 대한 토사유실 문제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성내천 제4교에서 7교까지 하고 있는 공사로서 제방축조 및 하수관 증설공사와 하상 체육시설 등으로 성내천 전부가 현재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1994년도 치수 및 하수 사업계획 진척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사업의 성질상 우기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업, 예를 들면 취․배수문 또는 각종 수방장비 상태 점검 등 수해대비책은 어떠 하시며,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으로 철저하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둘째, 연간 단가계약으로 추진되는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은 가급적 우기전에 마무리 짓도록 할 수는 없는지? 기왕에 준설할 것이라면 연중 할 것이 아니라, 우기전에 완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사료되움을 첨언드리는 바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빗물받이가 하수구로 직접 연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직접 감리감독을 철저하게 이행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수방대책은 94년도 뿐만아니라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돌아본 송파구는 아름다운 우리 고장입니다. 잘 가꾸어 살기좋은 송파구 건설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다함께 노력할 때 밝은 미래가 우리 송파구에 뿌리 내릴 것입니다.
완벽한 수방대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김호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집행기관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한 4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의장 장석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성순 먼저 죄송합니다. 오전에 회의관계로 좀 늦었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금도 거짓없이 대부분의 의원님들을 저는 날이 지나갈수록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라든가 질문과정을 통해서 저한테 요구하신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걸 곰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은 된 것도 있고 어느 것은 안된것도 있겠지만 곰곰히 생각합니다. 예컨대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참 이런 한성백제문화제 이거 예산낭비 아니냐 그렇게 걱정을 하신 분, 특별히 걱정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분 이상으로 제가 걱정을 했습니다. 낭비하면 안되겠다. 지금도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22개 구중에서 가장 행사는 적습니다. 행사는 더 안하겠습니다. 즉 행사로써 낭비 안하겠다 그것만 말씀드립니다.
또 어느 분은 사실 법적으로 보상할 수 없는데 그 불쌍한 사람 얼마라도 줘서 내보낼 수 없느냐. 지금 이 시간에는 항상 그게 걸려있는 부분이고, 또 사고가 나니까 육교를 놔야 되는데 사실 육교 놓으면 안되는 데지만 전문가들이 놔야 된다고 그래서 놔야겠다. 또 예산을 안주겠다. 그러면 안놓느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예는 뭐 안들겠습니다. 대부분 말씀을 하신 것 중에서 제가 가슴속에, 머리 속에 깊이 넣고 참 고민하고 있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시는 걸 듣고 제가 참 서글프다 하는 느낌이, 저는 갈수록 대부분의 의원님들을 마음 속으로부터 참 좋으신 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참 유감스러운 면도 있다. 좀 인신공격 위주로 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제가 그 정도로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한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물론 깊이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게 아닌데 과연 구청장이 인기위주로 하고 있는 건지. 참 유감스럽다는 말을 우선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 제가 답변은 못드리고 중점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상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파구 관내 오금공원에 착공한 구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거죠. 건립 기공식 때 예상 공사비와 공사기간 및 현재 진척도와 연도별 예산승인액과 투입액과 향후 운영계획 이것을 상세히 설명하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안드리고 이건 담당국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것 가지고도 이 자리에서 상세히 못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국민학교 급식률을 100% 상회하라 하는 건데 이것은 저희 송파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계획은 우선 교육부에서 세워야 할 것으로 알고 있고 시에서도 이에 따르는 정책이 함께 결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 벨로드롬 관계인데 사행성 경륜장으로 부당 개조가 있다. 또 그변경신고수리라든가 중측신고수리 여러 가지 유착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어 구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러는데, 유착관계를 긴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되도록 이 경륜장 관계 뿐만 아니고 모든 관내 사업유관기관과 아주 관계를 긴밀히 하겠습니다. 교통 영향평가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110층짜리 빌딩은 아직 아는 바가 없고 아직 들어와 있는 일도 없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와 경영사고의 결여 했는데, 절차적 민주주의, 글세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잘못됐다고 그랬고, 그래서 바로 사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은 겁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욕과 독주로 뭐, 과욕도 안부리고 독주도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 보고회를 동장으로 하여금 그 협조를 하신 것 같은데 구청장의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쌍용아파트회관을 사용하시겠다는 건데 그것은 뭐 사용하시게 했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지원이 뭔지, 제가 지금 구두로 듣기에는 동직원들로 하여금 의자 뭐 이런 거 집기를 좀 현장에 날라다가 준비해달라. 사실인지.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은 안됩니다. 특정 의원에게 의정활동보고회를 하기 위해서 관에 있는 집기를 내다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풍납 제1지구 재건축조합과 관련해가지고 예컨대 그 조합원 풍납동 257-4 소유자에게 지난 3월 9일자로 건축허가를 내주고, 또 3월 17일자로 이러 이러한 이유를 들어서 건물착공 유보처리를 내리고, 글세 이건 잘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관계는 관련국장이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문화회관인데, 기본적으로 도시공원법상 문화원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을 다 해놓고 문화원이 그리고 들어가야 그게 정상입니다. 예컨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아파트 같은 것도 가사용이라는게 있어가지고 물론 다 거치고 하면 좋지만 이것은 행정내부의 절차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 이걸 다 해놓고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좋으냐. 그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하루라도 빨리 문화원을 개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송파문화원 추진위원 위촉행위와 송파문화원동의 지명동 부원장, 송파여성아카데미원장, 문화원사무국장의 임명과 그러셨는데 그 문화원장은 이사, 추진위원들이 이제 선출을 했고 문화원장하고 구청장하고 협의해서 아무 하자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원과 송파구청과의 임대차 관계, 또 고쳐쓰기센타의 새마을단체와의 관계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방문화사업조성법에 보면 이 문화원은 저희 구로부터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상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고쳐쓰기센타는 사실은 공무원들이 해야되는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익정 의원께서 다음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또 21세기 구상전 같은 행사에, 그것이 전시 행정이고 잘 연결이 맞지도 않고 또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없다 그렇다고 그러시는데, 그런가하면 또 또다른 많은 분들은 참 잘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들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할 경우에 누구말을 따르느냐? 그래서 이것은 틀림없이 구도시기본계획은 구도시기본계획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정말 송파구가 발전해야 할 방향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 국민들이 한 번 봄으로 해서, 그것을 돈하고 비교해서 어느 게 낫겠느냐. 그 경중을 비교하는 것은 참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예산은 되도록 절약을 해야겠지만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이와 같이 큰 행사를 하는 것은 결코 전 낭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송파한가족이 전시용 체제가 아니냐. 그래서 발간하고 하는 데 돈이 많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시대에 맞는, 지금 맞는 그러한 수준의 책자는 또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안가져 왔습니다마는 보시면 낭비가 될 정도로 다른 책자 만드는 것에 비해서 그리 많이 호화스럽게 만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각 기관, 단체, 교회, 또 아파트 단지별로 이걸 배포하면 그 책자가 계속 여러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좀 약합니다. 사실 책자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 사업에 비추어서, 정말 그 책값이 아깝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발간이 많고, 언론에 많이 나고, 식사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거 다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도 언론에 많이 나서, 홍보라는 것이 참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송파구에서 하는 일이 많이 나고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쁘다고 생가하는 분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많은 홍보비를 써가면서도 홍보를 하는 것이 현재 모든 공사를 막론하고 기관, 단체, 또 회사에, 기업의 경영이고 홍보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많이 일을해서 그만큼 많이 아는 것이 좋은일 아니겠느냐. 다만 구태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쓰거나 그런 것은 삼가해야 할 줄로 압니다. 발간도 필요하지 않은 것은 발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식사를 많이 한다, 글쎄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구청장은 어려운 사람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사실 차비도 주고 그렇게 해야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못하는 거지만 많은 사람을 접촉하고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그것은 당연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기관이나 개인기업이나 아주 기본적인 경비로 그건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걱정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최대한 절약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인사이동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인사는 참 중요합니다. 인사는 아주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저도 이제 30년 가까이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인사가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고 그래서 대단히 참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 부하직원 인사에 대해서는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 공정히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기회있는 대로 저는 직원들에게, 특히 인사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이러한 것을 얘기하곤 합니다. 공직자에 대한 복지문제, 또 근무여건개선계획 뭐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직자에 대한 복지문제, 근무여건개선 이것은 구단위, 기관단위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의원님 참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대기오염 방지책입니다. 20개 동을 측정한 걸 다 보시고, 또 일일이 측정위치까지 이렇게 다 보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이 측정 위치를 구에서 놓는 것이 아니고 이제 환경 담당하는 시청 그 기구에서 환경처하고 같이 놓는 건데 이것은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문제를 제기해서, 공원안에도 있고 또 공원 밖에도 있어야지 공기 맑은 데만 이거 놔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오륜동과 둔촌동 사이에, 네, 거기가 문젭니다. 한 번 공사를 하남시하고 하긴 했습니다마는 하남시 관내 진입도로를 보다 확장해야 되는데, 방음벽 말씀도 나오셨고 . 저희는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하고 사실은 또 졸라놓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서울시하고 하남시에서 작년말에 확장공사가 이제 됐고 그래도 지금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동구청으로 하여금 시공케 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장시설을 또 거기에 만듭니다. 광장시설과 함께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것까지도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바로 하남시와, 또 강동과 송파가 거기서 접목되는 중요한 지점이니만치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종용하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세일기간 중에 특히 잠실 지구가 상당히 혼잡한데 참 이게 대책이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지금 같아서는 없다시피한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사전에 이러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홍보, 사전홍보.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우회해서 가도록 우회도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일. 여기뿐만이 아니고 종합운동장 앞에 야구할 때 그 혼잡한 것, 농수산물시장 그 앞의 문제, 여러 가지 저희 송파구도 이제 정체되는 그런 뭐 장기적으로야 입체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또 저희 구에 교통전문직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더 연구를 해야겠지만 우선 대중홍보를 더하고, 또 자체 교통정리를 하도록. 세일기간 동안에는 그 백화점에서 직원 약 40명이 상시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도 병행해서 현재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노후수도관 교체계획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저수시설 우물 그 관계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상저수시설 우물 그 관계도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천탄산수 부적합업소 4개 업소 중에서 2개 업소는 폐문 중이고 2개 업소 그 목천탄산수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사부장관에게 통보했고 그후의 행정처분 관계는 아직 제가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하반기에도 관내 전 허가업소에 대해서 2차에 걸쳐서 재수거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4월 식목일 때 1만 2,570주를 무궁화 등을 심었는데 이게 가식을 하고 월동과정에서 수분 공급으로 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만 2,570주가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분양 무궁화 중에서 개농공원에 식재된 무궁화는 다섯 주가 지금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다섯 주가 죽은 것은 아니고 지금 잎은 안 나와 있습니다. 조금 보고 만약에 죽었으면 파버리고 다른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식목을 했으면 살리는 것이,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살리는 것이 더, 가꾸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되어서 잘 하겠습니다.
정성태 의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연습장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그 이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구청장이 혼자 일 한다, 안하무인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 혼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1,990명 직원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고…. 걱정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혼자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할 수도 없고….
우선 주차장 및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 행정이라는 것이 상황이 1년이 아니고 아주 거의 매일 바뀌다시피, 우리 국내상황도 지금 그렇잖습니까? 그저께 상황하고 어제 상황하고 다르잖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정이 참 제대로 해 나가려면 그 변하는 상황에 그때 그때 잘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은 물론 모두가 다 아시고 여러 가지로 이광활한 토지를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그대로 놔둘 경우에 거기에 모기 생기고 여름에 여러 가지, 모기 뿐만 아니고 해충이 많이 생기고 해서 소독하는 문제 해서 그 주민들의 피해가 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전부 바닥을 깔고 저렇게 했는데 주민들이 항의하고 그런데, 글쎄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마는, 그 탄천 유수지에 주차장을 하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것, 체육활동을 하고 무슨 직판장같은 것을 하고 또 한쪽에는 장애인을 위한 운전연습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것 한 것입니다. 장애인 운전연습이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것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보고를 하고 언론에 이미 다 보고단계에서, 시장님이 오셨을 때 보고단계에서부터 다 언론에 나고, 그리고 저는 주민들의 항의를 아직 받아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항의하고 절대다수가 그것을 못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청장이 하면 안됩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렇다면 제가 찾아 다니면서 붙들고 제가 애원을 해야 됩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이렇게 애기해야 됩니다. 다수가 하는대로 그냥 좋다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그렇게 하시지, 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사전에 주민 의견을 들었습니다. 자율은 뭐 나중에 필요하죠. 그리고 그 정도 전부 보도가 되고 하면, 또 이것은 어떤 공해 시설도 아니고 무슨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소각공장도 아니고 이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성태 의원께서는 “유수지 정비에 따른 의견수렴”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작년 4월 28일에 무슨 의견을 내셨느냐 하면, “신천유수지는 주차장 하는 게 좋겠다, 탄천유수지는 운전연습장과 체육공원 하는게 좋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전부 가지고 있어요.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누가 그 얘기했어요?)
나중에 그것은 보여드리겠어요.
설혹 이것이 아니더라 해도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운전연습장을 반대한다고 안 했잖아요? 위치에 있어서 이의제기지.)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이런 얘기예요. 왜, 구의원도 알지 못하고 신문에 언론보도 난 것을 보고 아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한 것 아니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언론보도 이전에 사실은 저희가 의견수렴을 했다 하는 것을, 그것 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잊으셨는가 해서 다시 이렇게 회상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치관계는 이것 굉장히 고민한 것입니다. 위치를 만일 탄천쪽으로 하면 앞에 주차장 하게 되면 그것을 지나서 그 축대 밑으로 지금 현재, 그러니까 만들고 있는 거기로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운전 연습장을 지나서 직판장도 가고 주차장도 하고 운동시설 그런 것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고민고민하고…. 이게 수로를 만드려니까 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가부분을 해야되는데 그중에서도 그 축대 및 거기를 기층을 제일 높이 했습니다. 물이 잘 빠지게.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전화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그래서 사실은 기왕 공사를 하려면 피해가 서로 없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거기 평균 따져서 한 시간에 차량이 132대가 지나갑니다. 132대가 지나가는데 그 축대 밑에서 장애인 차량이 2대～3대가 왔다갔다, 그것도 속력을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봐서는 전문가들 의견으로는 전혀 그것은 소음 그런 문제는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로는 또 용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들이 정상인보다도 오히려 그분들이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은 정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 놓으면 극히 일부 장애자들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많은 우리나라 장애자는 다 와도 좋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왜? 우리 송파관내에 사는 장애인들도 다른 데 가서 생업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은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은 교습 못 시키지만 하루에 몇 명씩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게 주차장 전용으로만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가락시장에 주차장을 거기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는데 구청장으로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만일 가락시장에 들어오는 그 차량, 트럭들이 거기를 들어오게 되면 그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그렇게 사용해야 옳은 것인지.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히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만일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납득을 시키겠습니다. 사정을 하겠습니다. 그 운영문제는 3개 단체에서, 운영관계는 말씀 안 하셨지만 참고로 3개 단체에서 지금 운영하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협회에서도 신청이 들어와 있고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서 이것을 헛되지 않게 또 주위에 피해 가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장문제인데 의원 동향보고를 하고 무슨 범법행위 하고 동장인사를 신중히, 동장인사 뿐만아니고 인사는 신중히 해야죠. 그런데 대여섯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글쎄 그 동장도 평범한 사람이고 하니까 그 사람을 제가 무슨 두둔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무슨 일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인사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도 구청장한테 맡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호일 의원께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탄천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상당히 그전부터 염려해 오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분당지역을 관통하는 탄천 상류지역이 농경지가 자꾸 도시화 되고 하니까 유량도 많아지고 유속도 빨라지고 해서 탄천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곡천 합류점의 계획 홍수량은 초당 1,475톤에서 1,580톤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 여러 가지 몇 군데 보강공사를 하는 등 지금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구간에 비탈경사도 공사를 완료했고 또 탄천제방 도로공사도 확장 공사를 하므로 해서 탄천이 좀 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도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탄천제방에 나무를 전부 지금 자른 것은 아니지만 전지를 했는데 그것은 잎이 무성하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방에 심은 나무는 소음을 막고 또 조경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홍수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를 좀 자른 것입니다. 즉, 나무를 전지하는 것도 홍수대책의 일환으로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하철공사장에 토사유입, 저도 이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조사도 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 공문도 내고 또 같이 합동순찰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52개소가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세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퇴적상태를 전부 조사해서 시정조치를 요구했고 6월 10일 모레부터 시정요구를 일제히 확인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또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추가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석원 그러시면 직제순서에 따라서 총무국,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철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철 구청의 총무국장입니다. 이상목 의원의 세부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의 ＇92년 12월 공사입찰공고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요했습니다. 구립도서관은＇92년 12월에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구립도서관의 건립 기공식때 예상 공사비와 공사기간 및 현재의 진도는 얼마냐. 구립도서관의 건립공사비는 47억 7,300만원입니다. 공사기간은 ＇92년 12월 30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기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사진척은 96%로써 6월 30일까지는 100%가 완료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승인액은 ’92년에 37억 5,000만원입니다. ’93년은 25억원으로써 총 62억 5,000만원으로 사고이월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33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은 ’94년 4월 8일 총무재무위원회 및 ’94년 4월 14일 제 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서관운영주체서울시교육청이관동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어서 현재 이관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현재 신축중에 있는 구립도서관1개소가 있으며 94년 중기재정계획상에도 1개소 외에는 없으나 앞으로 여건 변화가 있을 시에는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3.6%에 불과한 국민학교 급식률은 아까 청장님께서 이것은 교육부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토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세부적인 사항에 가서 송파문화예술회관을 용도변경도 않고 불법 개원, 여성 아카데미원장, 송파문화원 추진위원 불법 임용, 한성백제문화제의 구체적 예산 집행내역, 그런데 아까 첫 번째 사항에 청장님께서 답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송파문화원 건립 재․보수비 5억 8,700만원을 ’93년 추경예산 심의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등에서 수 차에 걸쳐서 건물이 보수 완료되면 법인체인 송파문화원에 지방문화 사업조성법 제4조 의해서 무상 사용토록 한다고 하였으며, 또한 ’94년 예산안 심의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보고되어서 법인체로 구성되는 송파문화원에 문화행사 지원비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5월 30일 개최한 한성백제문화제는 행사준비 단체를 선정하여서 ‘94년 예산서에 반영된 민간이전 보조금 2억원을 교부해서 행사가 준비된 사항이 다 완료되었습니다마는, 각 동별 문화행렬로 27개 동에서 14개동만 선정을 해 가지고 주관 동으로 하여금 사업계획 변경해서 문화행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목 의원의 세부적인 사항으로써 고쳐쓰기 센타 사항입니다. “새마을단체와 구청과의 계약관게는?”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새마을 지회의 위탁운영은 구청장 방침을 ‘93년 10월 26일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10월 26일부터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액의 구회계 반영내역은 금액이 월 100만원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1,500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이 지나가면 그 내용을 분석도 하고 검토도 해서 개선의 어떠한 대책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개선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청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이 설명이 안된 사항을 총무국장이 내용을 자세하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석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홍순엽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홍순엽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질문중에서 세 번째 질문하신 무허가 생수업체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량음료수하고 광천음료수 해서 판매업소가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12개 업소중에는 무허가 업소가 4개소가 있고 유허가 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업소는 지금 현재 대리점이 개설되어 있으나 실제 판매는 하지 않고 있는 업소입니다. 실제 10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 1월달에 전체적인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3월달에 나왔는데 그 결과에 보면 적합업소가 6개소가 나왔고 부적합업소가 4개소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무허가 업소가 4개소가 있습니다. 이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지난 3월달에 전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서 3개 업소는 폐문 중이어서 지금 현재 장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1개 업소가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2차 고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를 했을 때 4개 업소가 부적합했는데 그중에 2개 업소는 무허가 업소이기 때문에 폐문 중에 있고 나머지 2개 업소에 대해서는 서울시를 경유해서 보사부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외 6월 1일자로 나머지 전체 음료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2차로 저희들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다음으로 전희상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전희상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청장님이 대략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목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경기장의 벨로드롬은 경륜장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현행규정상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풍납1지구 재건축조합에 대해서 재건축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일부 나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다 말씀하셨는데 풍납1지구 건축사업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입지심의와 건축심의를 다 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승인이 준비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풍납동 257-4호에 건축허가 신청이 된 바가 있습니다. 비록 재건축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 부지내의 사권을 제한할 근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건축허가를 부득이 안해줄 수가 없었고 더군다나 257-4호 소유주는 재건축에 도움이 되는 조합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낸 의도는 상당히 적절히 않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고 또 앞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또 조합의 손해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착공을 유보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하나 257-53호 수리관계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야 되는 수리범위가 아니고 문짝을 교체한다거나 기와나 외벽에 페인트를 바르고 방바닥을 고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조원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고 아파트 단지내의 비상저수시설의 감독하고 시정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공동주택이 66개 단지에 지하저수조가 143개소, 비상정호가 45개소, 옥상물탱크가 2,217개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하면 이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년2회 위생진단과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3회에 걸쳐서 관리주체에 대한 청소 이행상태를 점검을 해가지고 비상저수조의 청소를 1회만 했다거나 위생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14건을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했고 금년 2월중에도 일부 안전점검을 해서 6건을 시정토록 했습니다. 94년 6월 현재에도 지금 공동주택 지도점검 계획에 의해서 계속 위생진단과 청소실태를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요성을 감안해서 더욱 열심히 청결유지가 되도록 최선을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석원 이어서 김두영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두영 건설국장입니다. 김호일 의원님께서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아직 답변에 언급이 안된 부분 두 가지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내천 공사로 인해서 유수의 피해가 없겠느냐, 그 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우선 성내천 정비공사는 저희들이 보았을 때 대단히 성과 좋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한참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내리는 비에 어떻게 대처를 할것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구조물은 거의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장되는 도로부분의 성토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35%공정이 지금 다 됐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우기전에 처리해야 할 것이 저수로에 적치된 토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수소통에 지장에 되는 자재를 정비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것과 아울러 하류측의 유수 장애요인을 6월 30일 이전까지 제거토록 해서 우기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현장에 수방대책반을 구성해서 우기시에 수시로 순찰해서 응급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도록 조치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상당한 중기까지도 동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수방대비 치수 및 하수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금년도 수방에 관계되는 사업이 총체 15건입니다. 이 가운데에서 치수사업이 4건, 기존시설사업이 4건, 그 다음에 하수사업이 7건입니다. 우선 치수분야는 3건이 이미 완료되었고 1건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고지배수로의 준설공사입니다. 지금 현재 약 50%를 넘어섰습니다마는 이것도 6월 30일 이전에 완성토록 조치할 것이며 저희들이 이 공정을 당기기 위해서 샌드펌프 등 추가 중기를 투입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기존시설분야도 3건이 완료되고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배수문 교체공사는 조달청에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제작중에 있기 때문에 6월 30일 이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하수분야도 현재 공정이 95%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금년 수방대비가 순조롭게 되어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도 배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장마가 오기전에 점검을 실시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들을 점검을 했습니다. 또한 향후도 집중호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배수불량지구, 이것은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점검을 시행할 것이며 배수불량지구, 이것은 주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동수방단을 구성하고 주민들에게 작업요령을 숙지토록 교육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의장님, 의장님!)
8.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
(16시 53분)
○의장 장석원 그러면 다음으로 의상일정 제8항 회의록에서명할의원2명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보충질문시간을 주셔야죠.)
그러면 미리 말씀을 하셔야지.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셨냐고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을 한다고 낭독을 하니까 아무 소리도 안하셨는데…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먼저 사회를 보시는 의장님께서 보충질문이 있냐고…)
그러니까 보충질문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 하세요.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그래서 시간연장을 하시든 차수변경을 해도 좋습니다.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를 두들겨놓고 무슨 회의가 이래요.)
아니, 선임의 건을 상정을 했는데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세요. 하시죠.
(○안희준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아까 보충질문시간을 주셔야지. 지금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의사봉을 두드렸잖아요. 상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회의를 어떻게…)
(「상정한대로 해요.」하는 이 있음)
또 궁금하시면 서면질문도 있으니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지금 구청장이 계시는 석상에서 해야지.)
그러시면 지난 제28회 임시회는 방이동 출신이신 홍낙원 의원, 이수희 의원을, 금번 회기는 오륜동 출신이신 조원석 의원과 손창부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본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9. 휴회의건
(16시 55분)
○의장 장석원 다음은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9일 하루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귀먹었어요, 안들리시냐구요?)
귀가 들립니다.
(○정성태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런 식으로 의사진행을 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산회)
장석원 오문성 김성춘 김영근
김영달 김종구 김종하 김종화
김진호 김호일 문윤환 문한규
민정호 박영철 박용모 손창부
신영선 안희준 윤기선 윤수현
이낙기 이상목 이선우 이수희
이정복 이정열 장경선 장병오
신영선 전익정 정성태 정영본
조원석 차성환 한동일 현민기
홍낙원 홍만표 황명근 황재춘
황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