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2월 10일(목)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10시 02분 개의)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5만 명에 육박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환경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부서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회의는 전파 위험이 높아 어제 안건처리와 같이 오늘도 별도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지 않는 것으로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교통환경국)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 속에서도 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환경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대섭 교통과장입니다.
장광원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용주 도로과장입니다.
강대양 치수과장입니다.
정영자 환경과장입니다.
강필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는 2022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핵심사업 위주로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핵심사업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 교통과 소관 사항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철도중심 광역교통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위례선(트램)은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승인되고, 설계시공 일괄 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되어, 지난 해 12월에 사업자 확정과 우선시공분 착공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7월에는 본선구간 착공 예정이며,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거쳐 지난 해 실시협약을 위한 본 협상을 진행하였고 그에 따라 올해 실시협약 체결 및 착공 예정입니다.
위례과천선은 지난 해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어 서울시와 경기도 간 노선 협의 중이며, 최종 노선안 협의 결정 후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와 정체가 발생되는 교차로를 대상으로 구조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개롱초교 앞 교차로 등 3개소에 교차로 축소, 횡단보도 신설 및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을 하고 차량소통이 원활해지도록 사업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개선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지정, 과속단속 CCTV 설치, 옐로카펫 및 노란발자국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등을 통해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이 보다 편해지도록 대여소를 확충하고, 노후화된 자전거도로 정비, 자전거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모두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동킥보드의 이용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하철역 주변에 킥보드 안심주차공간을 표시하여 질서 있는 주차환경을 유도하고, 송파둘레길 성내천 구간 자전거도로 인근에 모빌리티 휴게쉼터 등을 조성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선하는 등 교통 불편 지역의 주민의견이 반영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5~38쪽입니다.
‘주차편한 송파’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전문가와 함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을 통해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송파구 내 주차장 수급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와 주차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39~44쪽입니다.
서민생활권역 및 주택 밀집지역 등에 대해서는 주민편의를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소화전 인근 등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등은 강력히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에 무인단속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을 하고, 불법주정차 사전예방을 위한 LED 전자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5~46쪽입니다.
주정차위반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에 대한 단계별 전자예금 압류를 시행하여 체납과태료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50쪽입니다.
자가용 무료점검·정비 서비스와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 정비교실을 운영하고, 화물자동차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자동차정비업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장이 되도록 공사 시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도로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25건, 소요예산 110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55~56쪽입니다.
친절하고 체계적인 도로행정 구현을 위해 정확한 도로점용 관리 및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로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건설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공중선 정비를 통한 골목길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거여 고가교 하부를 주민편의 시설로 제공하고 주변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57~5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송파둘레길과 주요명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주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환경과 신속한 정비를 위하여 노면하부 공동 부분에 대한 탐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강동대로 육교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고, 풍납동 한가람로 삼표레미콘 주변 노후도로에 대하여 포장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4~68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조명 개선을 위해 가로등 유지보수와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거여1동 우범지역 조명설치, 방이1동 야간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 종합대책입니다.
이상기온으로 인한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를 사전 확보하고 비상연락체계를 상시 유지하여 폭설 시에도 신속한 제설작업 추진해서 주민이 안전하고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도 치수과 주요업무 현황은 총 40건, 소요예산 60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79쪽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먼저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풍수해 대책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대비 수방대책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이며, 강수량에 따라 다섯 단계의 근무체계로 풍수해 대책본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여 침수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사전점검을 통해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송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안전하고 냄새 없는 하수시설 정비입니다.
매설 후 30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가 심각한 가락, 삼전, 석촌, 잠실동 일대의 오수관로를 정비하고, 삼전동 주변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관내 주민들을 위한 탄천유수지 내 노후 된 체육시설 등을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생태 친화적인 송파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성내천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보행로 및 자전거 도로 보수, 벤치 정비, 물놀이장 주변 환경정비 등 주민 편의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위례택지개발지구 내 장지천에 한강수 공급을 통하여 장지천 생태계를 복원하고 이용 주민들에게 편의 시설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105~106쪽 구민참여 환경보전운동 확산입니다.
환경정책 자문을 위한 녹색송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나무심기 앱 온트리와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프로젝트를 통하여 주민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07~108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조성입니다.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도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파나눔발전소 에너지 복지사업,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110쪽입니다.
깨끗한 수질 관리로 건강한 물 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 배출업소 및 토양오염 유발 사업장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수질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내천, 탄천, 장지천에서 연중 상시 수질조사를 실시하고, 하천오염사고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13쪽, 깨끗한 공기질 조성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업소 및 공사장 비산먼지 지도점검, 미세먼지 관련 시설물 운영,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4~115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개방화장실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118쪽입니다.
에너지 안전환경 구축을 위하여 충전소, 가스시설업소, 주유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 최고수준의 청결도시 조성을 위해 가로청결도 향상 및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 강화, 주민자율청소 참여확산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22~123쪽입니다.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억제 등 생활 속 다양한 감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24~126쪽입니다.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커피찌꺼기 재활용, 투명 폐페트병 무인회수기 운영 등 다양한 재활용 사업을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새활용센터, 빈 병 반환 수집소, ‘일회용품 없는 송파’ 추진 등을 통해 자원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7~128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RFID 음식물종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고, 공동주택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131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 기반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공원은 폐기물 반입장, 오·폐수 배관 등 시설장비를 보강하고, 친환경 자원순환정책 홍보 및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민친화형 자원순환 체험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를 총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홍정희
교통과장엄대섭
주차관리과장장광원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강대양
환경과장정영자
자원순환과장강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