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9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14분 개의)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수 국장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이번 7월 1일자로 복지문화국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10시 16분)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의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오니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께 부탁드립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명확하고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어 추가질문이나 보충질문으로 인하여 시간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주변환경 악화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풍납동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과 수은 노출로 환경과 건강을 해치는 폐형광등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풍납동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 308-1번지에 소재한 삼표레미콘 공장은 송파구의 도심 주택가 한가운데 위치해 있어서 이곳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인해 인근 주택가에서는 창문을 열어놓지 못한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대형레미콘 차량의 통행으로 항시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수년간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조속한 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6월 15일자 주요 일간지에 강원도 영월 시멘트공장 인근주민 성인들 중의 47%가 호흡기계 질병인 만성 폐쇄성질환을 앓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후 풍납동지역 주민들은 걱정하던 일이 현실화 됐다며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급기야 주민들이 구청과 시청, 문화재청 등을 항의방문하고 단체행동까지 계획하는 등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부지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집행부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상세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시간절약을 위해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이번 정례회 회기 중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표레미콘 부지는 사적으로 지정돼 있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부지매입을 통한 이전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 총 41필지 28,518㎡ 중 미보상 21필지 13,600㎡에 대하여 현재 상태에서 토지보상과 영업권 지장물을 보상 하려면 약 8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우리 송파구로 본다면 큰 금액일 수 있으나 국가예산으로 본다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우리 구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답답하고 어려운 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고 계시기에 전면에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14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한 질문 시 기획재정국장의 답변을 통해 보상만 이루어지면 즉시 이전하기로 구청과 합의를 한 상태이며,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고, 구청에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여 풍납동 주민들은 2010년을 손꼽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제140회 정례회 답변 이후 구청장님께서 삼표레미콘 부지 보상과 조속한 이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염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의 홍보부족,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국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환경과 사람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있는 폐형광등의 현재 처리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수거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폐형광등의 적정처리의 필요성과 현재의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폐형광등에 함유되어 있는 수은의 독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은은 몸속에 쌓이면 뇌와 신경계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신경독성물질로 어린이의 언어기능과 신경발달에 영향을 주며 임산부 건강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기중 이동성이 높은 수은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공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은 물론 강이나 논, 밭으로 떨어져 농작물이나 어패류를 통해 인체로 흡수되고 한번 흡수된 수은은 수십 년간 축적돼 건강을 위협합니다. 보통 형광등 1개에는 25㎎의 수은이 함유되어 있어 새끼 토끼가 질식사 할 정도의 독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간 폐형광등이 1억 6,000만 개 정도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약 4톤 정도의 수은이 대기중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계산이 됩니다. 일례로 형광등 만드는 공장직원이 수은에 노출돼 사망한 경우는 대표적인 직업병의 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일반인이 형광등의 수은에 노출돼 질병에 걸린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수은은 조금만 노출돼도 위험하기 때문에 폐형광등의 폐기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독성이 강한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형광등을 주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데나 버리거나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고, 심지어는 깨어서 버림으로 인해 수은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현실입니다. 정부가 형광등 분리배출과 적정처리를 위해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지 벌써 6년이 지났지만 지자체의 관리소홀과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폐형광등 적정 처리비율은 총생산량의 20%를 밑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사진자료를 통해 아무렇게나 버려지고 있는 폐형광등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현재 화면에 나타나 있듯이 맨홀이라든지 동네 구석구석에 저렇게 버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구석구석에 폐형광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정용도 있고, 공장용도 있는데 이것을 아무렇게나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사진이 조금 어두운 것은 야간에 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라서 사진의 질이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깨어서 버린 사진까지 있는데 이것은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다가 깨뜨린 것으로 봐집니다.
그러면 다음은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된 폐형광등의 수집함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수집함은 정리도 잘 되어 있지만 양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수집함입니다. 이곳들의 수집함은 텅 비어있습니다. 본 의원이 3개 동의 주민센터를 확인한 바 상황이 똑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주택단지 밀집지역 중 사람 통행이 많은 지역의 수거함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출근길에, 또는 시장가는 길에 손쉽게 수집함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약 335개의 폐형광등 수집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지역에 311개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주택지역에는 2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 각 주민센터에 1개씩만 설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 있듯이 일반지역에는 24개, 아파트 지역에는 311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에 1개씩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사진에서 보았듯이 동주민센터에 있는 수집함들은 거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형광등 수집함의 위치에 대한 홍보부족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광등 1, 2개를 버리려고 일부러 동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폐형광등의 경우 가정 배출분이 총 배출량의 33% 정도를 차지하는데 가정배출분의 경우 지자체에서 수거·운송하면 생산자들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한 폐형광등 재활용률이 제고되면 자원도 절약되고 환경도 보존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우리구에서 폐형광등의 수거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은 없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위의 사진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일반주택가 사람의 통행이 많은 지역, 또는 출퇴근 통로 등에 수거함을 추가로 설치하고, 둘째 폐형광등 수거의 날을 지정하여 폐형광등이 인체에 미치는 폐해 등을 주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 폐형광등의 수거와 재활용에 다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폐형광등 수거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며, 향후 적극적인 폐형광등 수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으며 제5대 구의원 임기도 1년이 못미치는 시간이 남았으며 또 다른 내년도를 준비해야 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 중 다같이 지역 구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긴박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인명을 경시하는 테러, 핵으로 공포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악의 집단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뭉쳐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야 하며 경제회복도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잠실본동 197-2 및 6번지,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 1,082.3㎡, 산림청 관리 공부지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2008년도 행정감사 시에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이며, 2009년 1월 19일 서면질의로 문의된 사항으로 구청 관계부서에는 ‘현재 본 자산은 산림청 관리 공부지(잡종재산)로써 기획재정부로 이전될 예정이며, 향후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과 협의, 주차장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한다.’고 서면질의에 답하였습니다.
서면질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었는데도 관계공무원은 아직 태만에 기인하였는지 아무런 결과가 없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사료됩니다.
(영상자료제시)
이 지역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휀스로 울타리를 쳐놓고 내부에는 쓰레기장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로서 상가주택과 일반주거지로 주·야간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산림청의 최종 용도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능동적으로 먼저 활용대안을 제시하여 구청 관리 하에 적정용도,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해야 된다고 보며, 그동안 협의 진행된 사항이 있다면 동 건에 관한 왕복 문서를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삼 협의, 발전적인 방안을 도출할 의지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9년 5월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가건물 화재 사건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2006년 7월 19일 잠실본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고시텔에서 전기 누전 사건으로 발생한 화재 사건은 인명 피해 사망 7명, 중경상 10명 등 대형 화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전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까지 대책을 검토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중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5월초 가장 복잡한 본동 새마을시장 한 복판에 무허가 상행위 가설물에서 새벽 02시 누전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였고 다행히 조기 진압으로 큰 피해 없이 소화는 되었지만 옆에 위치한 광명 고시원까지 외부 화재 피해를 당한 사건은 집행부의 안일한 사고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찍은 사진을 보시면 그동안 사고 없이 이날까지 지탱한 것이 놀랄 정도입니다.
잠실본동 먹자골목, 성당, 사회복지관 주변은 보행하기조차 위험스럽게 전선에 둘러싸인 전주를 볼 수 있습니다. 한전과 일정 비율 공사로 추진하도록 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력 요구하였으나 이제 한국전력마저 결손법인이 되어 국회에 전기요금 현실화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이므로 한국전력에게 공사비 부담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는 손을 놓고 또 다른 사고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구청장에게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새마을시장 번영회 결성이 추진되고 머지않아 적정한 법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청 지역경제과에 제출될 것이라고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방이동 재래시장도 번영회 요구에 따라 공중전선을 국, 시, 지자체 부담으로 한전 지중화 사업이 금년 8월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실 새마을시장도 동일한 방법으로 검토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신여중·고 후면 막다른 골목 및 아시아공원 밤중 통행인에 대한 보호 대책.
우성아파트 1~3차 뒷길, 탄천제내 도로 법면 공원화 이후 이면 기존 비상도로 2차선 도로가 사실상 불용화 된 상태입니다. 삼성교 지하 연결도로(야구장과 정신여중·고 뒤 지하 비상도로)는 인적이 드물고 대기택시 및 일반 승용차 쉼터로 활용되어 불량배 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탄천도로 지하 4차선 계획으로 제내측 법면 도로 일부가 편입되는 실시설계가 추진된다고 합니다만, 상기 위치에 범죄 예방 CCTV를 설치하여 행인 보호와 주말에 인근 교회 차량으로 인한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설치라고 생각합니다. 늦은 밤 아시아공원 이용 산책객이나 동 공원을 가로질러 다니는 야간 행인에게도 불량배의 위험을 배제하기 위하여 CCTV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 우범지역으로 노출된 일반주택가 뒷골목, 본동을 포함한 여러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또 학교주변의 어린이, 밤길을 이용하는 젊은 여성에게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기에 이에 따른 예방대책으로 더 많은 CCTV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 단위 20여대씩 설치하면서 사고를 기다리지 말고 내년도에는 특단의 예산편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는 해가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크게 진정되지 못한 가운데 중앙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한 대규모 사업은 오히려 국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어 나라 전체가 갈팡질팡하는 어수선한 형국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바로세우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써 구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이 합심하여 총 매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동안 송파구청이 관행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행정 집행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행정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요청과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송파구의 사업수행 방식이나 행정처리 과정을 들여다보면 유관 부서들 간의 상호 협력의 흔적은 말할 것도 없고 유사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들조차도 오히려 소통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부서가 당연히 대상자에 의해 구분되기도 하지만,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관부서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경영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따라서 노인에 관련한 모든 것은 사회복지과만의 문제이고, 여성은 가정복지과 그리고 장애인에 관해서는 장애인팀만의 영역이라는 도식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유관 부서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두 가지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사업과 관련한 사례입니다.
송파구에서는 노인들과 여성 그리고 장애인과 같이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과 직업알선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격이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다 보니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경제과 등 유관부서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경직된 사고에서는 관행처럼 소속 부서인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만의 책임으로 치부되어 타 부서와의 소통과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사업이 수행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업은 아직도 복지형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저 답습의 한계에 정체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44조에 의거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작년 말 본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송파구의 우선구매 비율에 관하여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집행부는 정확한 구매비율을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 담당부서에서 각 과에 우선구매의 실적보고를 요청하였으나 수차례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각 과에서는 간단한 실태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만큼 타 부서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느 부서에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한 법률」이 있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으니 장애인팀에서만 구매비율을 높이려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행정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송파구 행정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고민 외에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해줄 것을 요구하며, 그 해결의 한 방안으로 각 부서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을 통한 유연한 업무수행 방식과 그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역시 사업의 효과성 혹은 효율성 제고와 관련된 내용으로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문제점을 지적함과 함께 부서 간 상호협력의 방법으로 사업의 시너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먼저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최근 송파구는 구청사 지하 1층에 매점의 일부 공간을 활용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시청과 국가정보원에 이어 공공기관 가운데 세 번째로 설치되었다고 하니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집행부가 생산품 판매라고 하는 장애인의 소득 증대의 영역까지 관심을 확대한 것으로 파악되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사회복지과 관계자와 구청장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판매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곳에서는 마라장애인작업활동시설을 포함한 관내 4개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한 비누나 비즈공예, 생활도자기 등을 위탁형태로 판매하고 있으나 처음 설치시기부터 6월 말 현재까지 약 4개월간의 판매실적은 총 판매수량 21개에 전체 판매액이 13만 7,000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것은 한 시설 당 한 달에 1.3개의 물건을 팔아 8,500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계산입니다. 애초에 집행부가 장애인의 소득을 증대하려 했던 소기의 목적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결과인지라 매우 아쉽습니다.
장애인의 생산품도 이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일반인과 비교할 때 생산력의 저하라는 것은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입니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일반경쟁 속에서 직업인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이나 판매과정에서 특별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묻습니다.
기왕에 장애인들의 소득증대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형식적이 아니라 판매를 활성화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지원할 의사는 없는 것입니까?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에 장애인생산품 판매장을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질문의 주제가 효율적인 행정시스템 구축에 초점이 있는 만큼 여기서는 이와 관련된 제안을 드립니다.
소비자와의 직접 거래를 통한 방법에 제약이 있다면, 우선 지역경제과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관내 대기업이나 중소 상공인들에게 장애인생산품을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념품이나 판촉물로도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하며, 이에 호응하는 업체는 협력업체로 인증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며 집행부의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센터 내 설치된 자원봉사캠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전국 시·도, 시·군·구에 1개씩 총 248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모든 자원봉사활동이 이 센터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 자원봉사 인구가 18세 이상에서 20%를 차지할 만큼 그 수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자원봉사센터가 지리적·공간적·기능적인 측면에서 접근성에 제약이 있다는 이유로 자원봉사의 지속성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누구나 손쉽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생활권을 중심으로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고 동시에 이 캠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상담가” 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생활인들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친숙하게 만날 수 있는 자원봉사 시스템으로서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됩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자원봉사 영역이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치중되어 있는 실정에서는 구멍 난 복지행정과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2002년도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 활동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 3조 6,196억 원에 달하는 수치로 볼 때도 엄청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송파구에서는 2006년부터 자원봉사캠프를 설치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총 35개소의 캠프 가운데 26개소가 각 동의 주민센터 내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립 의도대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유럽 평균 30%에 달하는 자원봉사 인구나 미국의 50%에 육박하는 수치만큼 우리의 자원봉사 인구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관내 동 캠프의 운영실태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자원봉사 상담가들이 소모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째인 현재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가 무엇인가라는 서면질의에 대해 이 일을 주관하는 담당 직원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 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현 시점에서 가장 절실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담당자 외에 다른 공무원들은 이 제도에 대한 인지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수행하는데 상호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다는 답변의 우회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실제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장에게 자원봉사상담가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최소한의 답변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은 담당부서와 구청 내 유관부서 및 주민센터 내 직원들과의 협력은커녕 소통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동의 모든 자원봉사자원들이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도록 유관 부서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만큼 동장의 협조와 지원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해 복지정책과 외에 유관 부서인 자치행정과 및 동장 등과의 공조체계를 통한 행정적 지원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수용의지를 묻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청의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유관부서들이 서로 소통하고 공조하는 유연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것에 대한 제안을 특히 두 가지의 사례를 들어 주문하였습니다. 구청장님의 소신 있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께 경영행정에 관한 한 가지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앞서 송파구 행정이 상호 불통의 현실에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통은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과 면피를 우선하는 태생적인 구조적 한계로써 불행하게도 자생적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보편적 시각입니다. 따라서 이 해결을 위해서는 외부의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조정자는 조직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자, 즉 같은 국 내에서라면 국장도 가능하지만, 국을 달리할 경우는 당연히 구청장만이 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시 말해서 4,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5,000여억원 이상의 가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역할은 결국 구청장의 관심과 능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경영철학이요, 행정능력인 것입니다.
한편, 행정의 효율로 인한 예산 절감의 효과는 수치로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지도자의 최고 덕목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그 효과에 대한 평가 역시 즉각적이지는 않지만 구민들에게 신뢰와 칭송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장의 행정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국정 혼돈의 시기인 만큼 이러한 사실을 더욱 명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5대 의회가 그 임기를 11개월여 남겨 놓은 시점에서 제170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맞아 만감이 스치는 듯 합니다. 1년 뒤 오늘 모든 의원님들과 우리는 다시 이 구정질문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가락1동 시영아파트 주거환경개선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가락시영아파트는 6,600세대의 단지로써 2003년 6월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건축 아파트단지임을 염두 해둔 송파구청은 가락1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일같이 생활의 터전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내 주요도로 및 보도의 파손과 낡은 어린이놀이터의 각종 기구와 벤치 등은 보수가 시급한 삶의 기본적 개선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이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소홀히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가락1동 주민이 겪는 장기간의 어려움은 사실상 이중의 고통 속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가락1동 주민도 각종의 세금을 똑같이 내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주민불만은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향후 낭비적 사업이 아닌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선 관내 모든 동의 일상적 지원수준과 차별 없이 기본업무 계획수립 시 그 대상에 포함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가락1동의 발전방향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구청장님의 기본방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의 단지 내 주도로인 GS마트 옆 150-14번지 4만 2,700여㎡와 가원초등학교 옆 150-12번지 2,359㎡ 도로의 대형 화물차량 단순 무단통과와 관련하여 훼밀리 아파트 1만 9,000여 주민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위 2개도로 중 GS마트 옆 도로는 1일 대형 화물차량 1,200대를 포함해서 1만 1,000대의 차량과 가원초교 옆 도로에 1일 대형 화물차량 790대를 포함하여 9,100대의 차량이 단지 내 관통도로를 주·야 24시간 동안 제한속도를 무시한 채 단순통과를 위해 통행 또는 무단 주·정차 및 엔진의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연, 소음, 안면방해, 도로훼손, 빈번한 접촉사고와 도주, 또 주민들과의 불필요한 분쟁야기 등 주거환경을 극도로 피폐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동남권 유통단지 및 법조타운 건설이 완료되면 이 단지 내에서 뻗어 나올 주도로가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GS마트 옆 주도로와 연결, 개통될 경우 더욱 이러한 문제는 폭증하게 되고 아파트의 주거환경은 매우 극단적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주도로 지하에는 지하공동구가 매설되어서 해동기 또는 우기철 등에 지반이 침하할 경우 가스사고, 전기사고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1998년 3월 해동기에 당시에는 차량들도 많지 않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공동구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을 해서 4,500여만원이 투입되는 긴급복구 및 안전진단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음을 참고적으로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 관내 장미아파트 등 단지 내 이런 서울시 소유 도로가 많이 공존하고 있으나 초대형 시설인 가락농수산물시장과 또 앞으로 완료될 동남유통단지 및 법조단지 사이에 샌드위치 형으로 끼어서 단순 통과하는 대형 차량들과 폭증하는 교통량에 의해 주거 공간의 피해를 극심하게 입게 된다면 상황은 다른 아파트와 단순 비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걸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며, 훼밀리아파트 단지 내 2개의 주도로에 대한 관리권을 위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것입니다.
셋째, 석촌동 주민센터 앞 지하차도의 복개 문제입니다. 몇 차례 질의 답변을 통해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렇다할 방침이 결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석촌동 주민센터 앞은 지하차도가 설치된 곳인 관계로 매우 협소하여 지상의 도로와 주민센터 앞 비좁은 주차장이 혼재되어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은 물론 민원인들 간의 주차 및 교통소통 분쟁이 빈번한 곳입니다. 현재 신설중인 백제초기적석총의 정문이 또 석촌동 주민센터 앞에 준공되면 협소한 이곳 지상차도와 주민센터 앞 주차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관찰하시고 지하차도 복개에 대해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전도비가 이전이 완료되면 그 자리는 석촌동 주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종합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제안합니다.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풍납1·2동, 잠실4·6동 소은영 의원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남부 지방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 여러분! 장마철에 비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고, 우리구 관계 부서는 장마로 인한 비 피해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송파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 30일 풍납동 문화재 보호 및 보존지역을 6단계 권역으로 나눈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토성 등 중요 유적, 백제 문화층 등 핵심지역을 선별하여 보존에 집중하고, 그 외 지역은 규제완화 등의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을 하여 차별화된 보존,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역별 구분 기준을 보면 공간적으로 풍납토성 성벽을 기준으로 성벽·해자지역, 내부지역, 외부인접지역, 외부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성벽·해자지역 및 내부지역은 이미 사적으로 지정 매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내부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실시된 시 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지역, 백제문화층 유존지역, 백제문화층 파괴지역으로 구분하고,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을 모두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권역의 구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1권역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매입된 성벽·해자지역 및 내부지역, 국·공유지로 경당지구, 미래마을, 영어체험마을, 소규모 주택지구 일부가 해당되겠습니다.
(영상자료제시)
사진에서 보면 빨간색이 1권역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2권역은 향후 사적지로 지정·매입해야 할 지역으로 삼표레미콘 등 서성벽 유존지역, 동성벽 해제 구간이 해당됩니다. 즉, 초록색으로 표시된 곳이 제2권역입니다.
제3권역은 내부지역 중 1·2권역을 제외한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이 해당됩니다. 3권역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4권역은 내부지역 중 백제문화층이 파괴된 지역 즉, 고층아파트가 건축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군데군데 회색으로 된 지역이 아파트 지역입니다.
5권역은 풍납리 토성 인접지역으로 백제 유물지 중 한성백제시대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과 현 성벽보호구역에서 외곽 100m 이내 지역이 해당됩니다. 성곽 외부로 엷게 하늘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권역은 성 외부지역으로 한성백제시대 도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즉, 천호동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쪽에….
풍납동 문화재 보호 및 보존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러한 계획안의 발표로 풍납동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토성 보존을 위한 것이고, 2권역은 중요 매장 문화재가 있어 약 1,500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권역별 지구 지정만 하였을 뿐이고, 언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막연한 계획들만 늘어놓고 있으니 주민들은 언제까지 고통의 나날이 지속될지 걱정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의 자문위원님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개의 권역으로 지정하면서 삼표레미콘은 이미 사적지로 지정이 된 곳이지만 강변현대아파트와 갑을아파트를 보존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관하여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변현대아파트와 갑을아파트가 토성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을 이 시점에서 사적지로 지정하게 되면 두 아파트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대책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는 두 아파트가 토성에 연계하여 복원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과 보상대책을 협의하여 전체 토성을 복원할 시에 두 아파트를 포함하여도 늦지 않을 것인데 이 시점에서 미리 복원지역으로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리 발표하여 혼란스러울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해 보셨는지,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복지문화국장님은 이러한 문제 파악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권역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고, 2권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주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3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을 할 수는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건축 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높이는 15m 5층까지이며 지하는 2m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권역은 2, 3권역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이 2권역이고 파란색이 3권역입니다. 2권역의 입주민들은 약 1,500세대이며 그에 따른 보상비가 약 1조 5,000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풍납동 문화재 문제해결을 위한 보상비로 1년에 200억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보상하는데 7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이렇게 대책 없이 보상만 하다가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자문위원들께 하나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공법으로 지하 2m의 기초에 10층 이상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건축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3권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2, 3권역 주민들의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면 풍납동의 문화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송파구청에 전담대책반을 구성하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풍납동 문화재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구정질문 두 번째, 풍납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 계획대로 이전 가능한가? 이 문제는 앞서 노승재 의원님이 삼표레미콘 이전 문제를 거론했지만 제가 2004년부터 이 문제를 깊이 개입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또 질문을 드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풍납동에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풍납동의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원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25톤에서 40톤이나 되는 탱크로리가 하루에 수 십 번씩 시도 때도 없이 왕래하면서 분진, 소음, 공해는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 등 말할 수 없는 주민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5톤에서 40톤이 되는 탱크로리가 방지턱을 지날 때면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낼 정도의 소음을 일으켜 주민들이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 때문에 지난 2004년 9월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풍납동에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대책 간담회를 갖고 진지한 토론을 했습니다. 참석자는 주민대표 100여명과 회사 측의 현승길 삼표레미콘 전문이사가 참석하였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재정국장, 당시 이춘실 국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세 과장입니다. 한응용 시의원, 정태산 전 구의원, 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2007년 말까지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여 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를 하였고 회사 측의 현승길 전무는 늦어도 2010년 말까지는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점이 2004년이었는데 2010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도 6년을 어떻게 기다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회사 측에서 이전하겠다고 약속한 2010년이 이제 1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이전이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일시불 보상이 된다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보상비가 토지비, 영업보상비 합 8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문화재청 예산 560억, 서울시 예산 240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에서 감지하고 2008년 11월 14일 오세훈 시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동안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비로 보상을 현재까지 총 32필지에 2만 8,518㎡ 약 8,641평 중 보상완료가 19필지 1만 4,918㎡ 약 4,521평을 보상하고, 미보상이 13필지 1만 3,600㎡ 약 4,121평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약속한 2010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연차적 보상만을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예산이 확보되면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약속한 201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장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책임 있는 삼표레미콘 회사 현승길 당시 전무님은 본인의 말대로 2010년 말까지 풍납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을 꼭 이전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 재정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약속했듯이 2010년 말까지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전되도록 송파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은 자전거 활성화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환경오염이 심해지면서 자전거 교통이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으로 재조명되어 자전거 이용인구를 늘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전거 체험공원의 건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자전거 체험공원은 교육시설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의 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제169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자전거 활성화 정책 이대로 안 된다”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여전히 시정된 곳이 전혀 없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변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구청장 혼자서 노력해서는 안 된다 봅니다. 본 의원은 직원들이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제대로 한 번이라도 자전거도로를 점검하거나 계몽을 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께서는 순찰을 강화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교육 및 실습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자전거 특구로써 자전거 안전과 면허증을 갖기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학교의 협조를 얻어 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나 노약자, 주부 등에게 자전거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요즘 자전거를 배우신다고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당시에는 좌측에서 타고 좌측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측으로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좌측은 차도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으로 구청장께서도 우리 구에서 솔선수범하는 우측보행을 실시하듯 자전거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이수하여 면허증을 발부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하는 자전거 체험공원의 건립을 계획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제시)
자전거 체험공원의 건립이 장기간의 계획과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연계하여 자라나는 어린이에게 자전거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몇몇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더 확대한다면 자전거 활성화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자전거 깃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자전거특구입니다. 자전거특구다운 면모를 보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깃발을 자전거에 부착하는 게 어떠신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송파구라고 되어 있고 옆에 삼전동이라는 동 이름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달고 다니면 어느 동 사람들인지가 식별되고 서로 친근감이 배가되어 인사하기도 어색하지 않아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깃발을 각 주민센터에서 보급하면 될 것으로 보며, 자전거 교육생에게도 나눠주어 자전거특구다운 우리 송파구의 일체감을 느낀다면 우리 구의 위상도 절로 올라가리라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택시 도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를 상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석촌호수에 거동이 불편한 노인부모를 모시고 온다면 걸어서 도저히 돌아볼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일본에서 유행되고 있는 자전거택시로써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로 다닐 수 없는 곳에 다니는 이동수단으로 매연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전거택시로 부모님을 모시고 석촌호수를 한 바퀴 돈다면 홍보도 되고 건강에도 좋아 모든 면에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전거특구다운 우리 송파구를 만들기 위해 먼저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시간이 되다 보니까 실내 정화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청석에 자리하신 기자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실본동, 잠실1·2·7동 지역소속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안성화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년간을 되짚어 보고 남아 있는 1년을 조명해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의정활동인지 알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작금에 우리 송파에는 많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행되는 금년예산의 조기집행 지침을 피해 갈 수 없으리라 짐작하면서도 지나치게 정부정책에 보조를 맞추어 자칫 중요한 사업의 시기를 놓칠까 우려하는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본 의원은 잠실본동, 잠실1·2·7동 출신이므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 3년간 구청장님의 노력과 우리 의회의 노력을 중심으로 되짚어 보고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들의 성의있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청장에 당선되시고 첫 번째 주민과의 대화 시에 새마을주택 주민으로부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요청 시 해드리겠다는 약속을 잊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현실성 없음을 지적하고 합동재개발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방향설정을 하여 잠정개발 시 3종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제는 마무리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와 연계하여 잠실본동 공영주차장 확보방안과 관련하여 새마을주택부지 재건축 시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제시드린 바 있습니다. 잠실본동 먹자골목의 지역특성상 공영주차장의 확보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차원에서도 시급하고 시급한 사안인 만큼 지속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완성추정가능한 시점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건축 시 노후도 완성기준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노후도 완성기준은 결정이 되었는지, 되었다면 그 적용기준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은 주민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나 지금의 현실을 보면 주민의 뜻과 정반대인 정책을 내밀고 이에 맞지 않으면 소극적 대응으로 방임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길 없습니다. 새마을주택 재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이 임기 내에 어느 정도까지 완성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잠실본동 청사부지의 공원부지와 맞교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건은 지난 2007년부터 청사신축이 대두되고 현위치 신축은 향후 주민의 청사이용 및 행정의 효율성에 있어 절대불가라는 결론 하에 지역주민 4,500여 명이 서명을 하여 본 의원의 소개로 청원에 이르렀으며,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동일안건의 재상정기간 2년이 경과하면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회신문을 받아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를 관철하기 위하여 구청관계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듯 주민의 뜻이 한결 같았음에도 지난 6월초에 구청의 모 담당자로부터 시의회 모 의원님으로부터 공원심의소위원회를 결성하여 심의토록 한다는 정보를 접하고 송파지역 시 의원님이 관심을 가진 것에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14일에 소위원 세 분이 현장실사를 하고 간 뒤 며칠 전에 불가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과 주민들은 4,500여 명의 열망이 묵살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생활행정이고 정치인 지방자치가 정치논리에 휘둘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최소한 소위 심사를 앞두고 청원 대표발의 주민과 이해관련 당사자들을 초청하여 의견청취를 했어야 하고, 관련지역 시·구의원 등이 다 참석하여 주민의 열망인 이 주민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4,500여 명의 주민청원을 심사하면서 주민대표와 이해관계자는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본 건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잠실본동 청사 신축청원 건과 관련하여 주민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와 어떠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은 지금까지 이와 관련 부단한 노력들이 헛되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추후 추진일정이 있다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부결되어 현위치에 신축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인지 본 의원이 좀더 적극적이지 못한 무능함에 자괴감을 느낍니다. 관련 정·관계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실 것을 주문합니다. 향후 일정과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천 제방도로 확장 및 지하화와 관련하여 본 건은 작년초부터 지하화하고 상부를 공원화 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이유로 검토하던 중 서울시의 확장계획이 알려지면서 관련지역 주민과 해당 의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야기시키고 시와 구에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시 방침 또는 계획과 우리 주민들에게 의견반영 정도와 주민설명회 방법 등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잠실유수지 관련 질문입니다. 잠실유수지는 본 의원이 98년 3대 의회 시부터 이 모 전 의원님과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 일례로 냄새 저감시설 설치하라! 주차장 활용방안 강구하라! 제방주변 공원화하라! 변전소 이전 및 송전철주 지중화 하라! 이러한 건의문이 수없이 토해냈던 사안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메아리로 남아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반쪽 냄새 저감시설 완료하고 제방주변 야생화 식재 정도를 완료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금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합니다.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이라고 지칭한 이유는 본 사업의 범위는 아주 협소합니다. 하지만 해당부서는 3, 4개 부서에 걸쳐서 있다보니 이에 대한 업무적 틈새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9년도 투입 또는 계획된 예산 구·시비 내역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사업제안 시 휀스를 법면 1단까지 낮추고 1단 위의 법면에 산책로를 설치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언제 시행이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수지의 지속적 관리방안으로 주차창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택가 혐오시설 이전사업 관련입니다.
68만 송파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시는 김영순 구청장님!
어렵게 추진하시는 위민사업들이 이 한 건으로 무산될 수 있음에 청장님의 결심을 받고자 합니다. 작금에 이전검토가 끝난 줄 알았던 강남기동대가 현위치에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남기동대가 이전하고 도서관이나 공원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물론 경찰청 내부에서 하는 일이라 구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정의 중심은 주민이기에 경찰청 또한 주민 중심이어야 하기에 그에 따른 실망감은 더욱 큰 것 같습니다. 한 주민의 말을 인용하면 “이 지역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없습니까? 경찰청에라도 항의방문 해야지요. 모 인사 같으면 바로 달려와 보고 경찰청 들어갈텐데….”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수집하고 있었으며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서울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현위치 신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면 이것은 주민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세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지금까지 많은 일을 시작하였고 일부는 완성단계에 와있습니다. 이제는 매듭을 지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몇 가지만 하더라도 집행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기 내 기대치 이상의 결과가 없을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최소한 금년 내에 완성 또는 예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정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2동, 장지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올해도 어느 새 반년이 지나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를 결산한다는 생각으로 연초에 계획한 주요정책사업과 각종 현안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인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장마철에 접어들어 국지성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하절기를 맞아 위생업소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례신도시 건설사업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는 주택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기 위하여 군사시설 등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택지를 조성, 부족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005년 8월 31일 부동산대책에서 사업계획이 발표된 지역으로서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및 하남시 일원으로 총면적은 6,788㎡이며 택지지구에 편입된 우리 송파구 면적은 2,585㎡로써 전체면적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편입된 지역의 대부분은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아파트 4만 1,056호, 주상복합 3,324호, 단독주택 620호 등 총 4만 6,000호를 건설하여 11만 5,000명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 8월 31일 정부의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발표에 따라 이듬해 7월 21일 송파, 거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여 2008년 8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8월 5일 위례신도시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이 정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14일 후인 8월 19일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되어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구역 내에 우리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사업주체인 토지공사로부터 유상보상이 가능한 토지와 무상귀속 토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는 대지 2필지에 146㎡와 잡종지 20필지에 10,937㎡로 총 22필지에 11,083㎡이며 보상 추정가격은 약 100억원 정도됩니다.
또한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 즉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토지는 도로부지 31필지에 23,052㎡, 하천부지 21필지에 64,246㎡, 구지 16필지에 4,999㎡ 등 총 68필지에 92,297㎡이며 이 토지를 잡종지로 지목변경하여 매각할 경우 보상가를 추정해 보면 무려 900억 정도가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무상귀속에 관한 관련지침을 보면 무상귀속 대상재산의 요건은 「국토계획법」 제2조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시설”로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재산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건이란 행정재산, 즉 공공용재산은 관리청이 공용개시 등 적극적·능동적 조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 또는 실시계획승인 시점까지 “공공시설”로 제공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가 소유하고 있는 무상귀속대상 토지는 지금부터 40년 전인 1969년도 특전사 사령부와 예하부대인 제3공수 여단이 이 지역에 주둔하면서 연병장, 훈련장, 숙소 및 필요한 부대시설 등의 건설과정에서 형질이 변경되거나 지목이 변경된 상태로써 이는 현황상 행정재산으로 볼 수 없으며, 무상 귀속할 토지의 요건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 지체 없이 용도 폐지하여 무상 귀속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 소유의 추정가액이 900억원에 이르는 68필지 9만 2,297㎡의 토지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2007년 7월 5일 제147회 정례회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부지에 인접한 거여동 266번지 일대 새마을지역의 그린벨트 해제 요청에 대한 질의사항은 위례신도시 지구계 변경 시 반영되어 추가 편입됨으로써 이 지역 주민들의 36년 한을 풀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주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이 긴 여정 끝에 거여2구역 2개 지구가 조합설립인가를 득하고 2-1지구는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공동사업자로, 2-2지구는 대림산업으로 시공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천1·3구역은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마천2·4구역은 존치관리구역에서 존치정비구역으로 상향되어 조정될 예정이며, 마천동 성당주변과 거여동 새마을지역은 동일생활권 재정비촉진지구 편입을 위한 용역비 2억 5,000만원이 확보되어 곧 용역에 착수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시점까지 너무나 오랜 세월이 흘렀고 고난도 많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로연수 중이신데도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신 김종삼 도시관리국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의 앞날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는 종교시설이 30개소가 있으며, 토지 8,956㎡, 건물 1만 6,622㎡가 종교시설로 등록되어 있고, 임대교회 53개소, 기타 미등록 개척교회 70개소 등 약 153개의 교회가 목회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이중 존치시설로 판정된 곳은 마천1동 소재 마천중앙교회 한 곳뿐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뉴타운 사업부지에 종교시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누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으며, 앞으로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이 예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내 버스와 택시회사 등 대중교통시설 차고지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지구 내에는 송파상운 버스회사 1개소, 덕왕기업·명신운수 등 택시회사 2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사별 현황을 살펴보면 송파상운은 1970년에 설립되어 1988년까지 수도교통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다가 송파상운이라는 상호로 변경하여 약 40년간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의 발이 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 회사는 사업지구 내에 4,672㎡의 차고지와 부대시설이 751㎡ 정도 됩니다. 버스 60대가 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1일 평균 13만 2,000여명의 이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덕왕기업 현황입니다. 이 회사는 1966년 12월에 사업면허를 득하고 현재 차고지 1,600㎡와 부대시설 1,373㎡를 갖추고 109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명신운수는 1967년 3월에 사업면허를 득하고 현재 차고지 1,007㎡와 부대시설 472㎡를 갖추고 택시 77대가 운행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3개 회사는 거여·마천 주민들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해온 대중교통시설로 이 지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 본 사업추진과 관련, 차고지 및 부대시설이 마련되어야 하고, 년차별 사업 추진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되어 있는지? 되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으로 인한 이행강제금 추진현황 및 불법건축물의 시정과 개선점 또한 양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 부서는 시설안전과, 건축과, 지역경제과, 도시디자인과, 도시관리과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34억 6,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7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7억원입니다. 2009년도 5월까지 이행강제금 징수액은 19억 7,000만원이고 수납액은 2억 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듯 서민들은 작은 집에서 살면서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편리하게 살기 위해 불법건축물인 베란다 확장, 주차장시설물을 방으로 개조, 옥탑을 방으로 개조, 발코니 등을 확장 개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들의 사기로 인해 부득이하게 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계속되는 이행강제금 추징과 불법건축물로 등기되어 매매도 불가능하고 매매가격도 하락되어 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불법건축물의 이행강제금을 면적별로 차등 징수하고 면적이 작은 불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3회에서 5회를 징수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차후 면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차라리 불법건축물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든지 아니면 철저하게 단속하여 불법건축물을 짓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인 방이시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전년도 이월된 주차장특별회계 잔액으로 방이시장 주변의 싼 땅을 매입하여 주차타워 건립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특구 송파” 얼마 전까지 우리 송파는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공원이 많고 교통이 편리한 곳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도심 한 가운데의 복잡한 도시가 아니고 도시기능을 충분히 갖추면서도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삶의 공간도시로 자리매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송파는 어떻습니까? 송파대로를 중심으로 한 가든파이브, 법조타운, 미래형 IT단지, 가락시장 재건축, 롯데 112층 건설과 거마 뉴타운 등 인구는 물론, 거기에 따른 차량 증가로 앞으로의 송파는 교통 환경에 대한 몸살을 앓을 것은 불 보듯 자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수차례 지적한 바 있기 때문에 청장께서도 나름대로 답을 찾으시리라 믿고, 오늘은 교통량도 줄이고 CO2도 절감할 수 있는 자전거 활성화 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CO2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의 운행을 줄여야 하고, 그 대안으로 요즘 권장되고 있는 것이 자전거 타기의 활성화입니다. 자전거는 건강뿐 아니라 환경오염에 대한 필수 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도로 확보는 물론, 자전거타기 문화 정착을 위해 경쟁하듯 발 빠르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는 자전거특별반을 만들어 선진 외국 시찰을 다녀오도록 했는가 하면, 특히 지방에서는 차도를 좁혀 자전거도로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는 어떻습니까? 자전거 정책을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차도가 아닌 인도를 좁혀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앞으로의 추세는 인도를 좁혀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차도 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음은 물론, 안전성을 고려해서라도 차도 변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송파구가 많은 예산을 들인 자전거도로 정책이 비록 실패했다고는 하지만 자전거 문화를 앞서 실행했다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감사를 통해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탁상공론식 행정을 막으려면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담당자 자신을 전문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때문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전거 정책에 대한 선진 해외비교 시찰을 하도록 권고한 바도 있고 공무원들이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문화를 만드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도 수차례 지적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얼마 전에 구청 직원들이 자전거동호회를 결성하여 활동 중에 있다는 것은 자전거 문화를 선도한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첫째로 단체장의 의지와 둘째로 예산의 확보, 셋째로 담당 직원의 전문화가 갖춰져야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요즘 청장님의 의지 부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자전거 정책이 답보 내지는 퇴보 수준에 있는 것 같아 심히 우려스러움을 밝히며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우리 송파구를 자전거 특구로 빛낼 의지가 있습니까? 있다면 지금까지 청장 재임기간에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 직원 전문화 등 실시한 정책을 밝혀 주시고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자전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청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안전을 대비한 보험가입과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석촌동에 위치한 백제초기적석총 개방에 따른 문제점과 안전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백제초기적석총은 우리 송파구가 자랑하는 문화유산입니다. 올해 초부터 1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우리 송파구 구민들에게 넓은 공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유적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송파구민을 대신해서 담장 허물기에 힘써 주신 청장님과 휴일도 마다 않고 현장에서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제초기적석총 담장 허물기는 10대의 CCTV를 설치하고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등 문화재를 보호하며 주민들에게 넓은 공간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특히 남쪽으로는 민가와 접해 있고 담장 높이가 40㎝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은 물론, 특히 야간에는 취사, 음주, 소란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어 개방에 따른 피해 또한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리 인원으로는 기능직 직원 3명과 공익요원 4명을 포함, 7명이 24시간 근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 3교대와 공익 주·야간 맞교대를 하면 2명이서 야간 순찰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력으로는 넓은 유적지를 관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번번이 발생되는 문화재 훼손도 안전을 보장 할 수 없습니다.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 치안을 위해 경찰 협조와 주민 협조를 포함하여 특히 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문정2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인 “송파 꿈나무” 이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송파 꿈나무” 이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출신 시의원이 서울시에 청원한 바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상세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또한 구에서 적극 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송파 꿈나무”는 2000년 초반 100여 가구가 전소된 송파구 장지동 ‘화훼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참여한 주거·종교·시민단체가 힘을 합쳐 송파구 비닐하우스촌에 방치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기 위해 2000년도에 설립한 비영리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또한 주거·종교·시민단체가 제기한 ‘주소지반려처분취소 행정소송’의 결과, 전국에서 최초로 송파구내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게 주소지가 부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던 차에 문정동 350번지 일대에서 문정도시개발 사업이 계획되었고, 기존의 무허가 주거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해 2008년 말까지 이주대책을 마무리하고 법조단지 및 첨단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개미마을’ 주민의 대부분이 인근 장지지구 송파 파인타운으로 이주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인 SH공사 측은 문정도시개발지구내 비닐하우스촌 가구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아동복지시설인 “송파 꿈나무”는 주거용이나 영업행위 장소가 아니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전을 하기 어렵다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송파 꿈나무”는 현재 문정도시개발지구 인근의 문정1동으로 아동부와 청소년부가 분리되어 임시 이전한 상태이며, 임시로 장소를 이전한 것은 최근 사업지구 내에서 벌어지는 주민과 건설용역, 경찰 등과의 폭력사태와 인근 장지마을의 철거과정에서 벌어진, 차마 자라나는 아동·청소년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철거진행과정을 알기에, 교육상 임시 이전 후 SH공사나 송파구 측의 시혜적인 이전대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파 꿈나무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초등학생이 성장하여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분리된 청소년부인 “무지개빛청개구리 지역아동센터”는 2006년도 SK사회공헌자금 1억 2,000만원을 지원받아 현재의 교육공간을 마련하였으나, 이 자금은 향후 몇 년 내에 다시 회수될 금액입니다. 따라서 개미마을 내 존재했던 송파꿈나무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두 계층으로 분리된 지역아동센터 중 구성원이 자체노력과 후원으로 다른 한 곳만이라도 ‘아동과 청소년이 행복한 송파구’의 슬로건에 걸맞게 부모들이 집단 이주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인근으로 지역아동센터 중 한 곳만이라도 이전할 수 있도록 법과 규정에 앞서 사회복지 측면에서 특단의 시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정2동 207-2번지에 소재한 송파꿈나무 아동복지시설이 개발로 인해 SH공사로부터 이전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구가 직접 나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오전에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170회 구의회 정례회를 통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4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총 32회에 걸친 정례회의와 임시회, 그리고 각종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시고 집행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면서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형광등 수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계 유해폐기물인 폐형광등은 일반쓰레기와 혼합 처리될 경우 수은과 같은 중금속 우려가 있어서 분리배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은 일반주택지역에 55개, 아파트단지 내에 311개 등 총 366개가 있으며 폐형광등 발생량을 보면서 매년 늘려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년에도 상반기 중에 총 33개를 추가로 설치했으며 앞으로 폐형광등 등 배출량 추이를 분석해서 수거함 확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거함이 설치되었는데 관리부실로 깨진 형광등이 방치될 경우 오히려 더 큰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설치 시에는 관리문제까지를 검토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선은 기존에 설치된 수거함의 이용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위치가 부적절한 곳은 통행량이 많은 다중이용지역으로 위치변경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제안하신 폐형광등 수거의 날 지정운영 등은 종합적인 홍보대책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질문하신 새마을시장 화재예방에 대해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새마을시장은 금년 4월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면서 시장 내에 무허가 가설물 88개 동을 일제 정비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발생한 고시원 화재 때 소방차 진입이 원활했고 화재도 조기에 진압해서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다행한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이면도로에 난립된 공중선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은 공중선 지중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자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12월에 지중화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사업중단 전 기준으로만 봐도 사업비의 50%만 우리구가 분담한다 하더라도 이 지역 지중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0억이 넘습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에 지중화사업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고 앞으로 한국전력이 지중화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을 전제로 연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대신 매월 송파소방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문제가 되는 가설물 축조를 엄격히 규제하며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사고예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여러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요약을 한다면 부서간의 횡적인 업무협력과 소통을 잘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직원들에게 늘상 ‘아는 만큼, 본 만큼 일을 한다.’ 하고 강조하고 또 실제 대체적으로 보면 많이 아는 직원이 일도 많이 하고 또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업무종류가 워낙 많고 다양해서 인접 부서에서 무엇을 하는지 업무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평소 굉장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지난 5월초에는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전 직원을 세 차례에 걸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하는 의미로 제가 직접 나서서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의원님들의 문제의식과 제 문제의식이 맞닿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타 부서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련부서를 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매주 개최되는 국장회의나 또 아니면 확대간부회의 시 국간 또는 부서간 상호협력과 이해증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제안해주신 문제점을 잘 개선해 나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주신 장애인 생산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지난 4월 구청 지하매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장애인 생산품 판매코너를 개설했습니다. 의원님께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아까 주신 바와 같이 공공청사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이 개설된 것은 모든 기관을 통틀어 저희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최초로 운영중인 송파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 이어 나름대로 장애인 정책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4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액세서리, 방향제, 숯분재 이런 것을 진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판매실적이 매우 부진합니다. 그런데 판매가격이 시중가보다 다소 높다. 이것을 장애인 정책의 일환이라 하는 이해보다 판매가격이 좀 높다 하는 지적이 있고 이에 따라서 4개의 시설장 되시는 분들이 모여서 조정하겠다 하는 뜻을 저희한테 전해 왔습니다. 구에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해피송파’ 같은 데 게재를 하겠습니다마는 무엇보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기업홍보와 구매기업 인센티브 제공방안은 구민의 인식제고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인식제고, 그리고 호응도를 다 함께 수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의 호응도를 끌어내는 방법, 또 품목별 가격경쟁력을 제고하는 방법을 통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락시영아파트 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008년 4월 1일 사업인가가 되고, 같은 해 4월 21일 조합원 4명이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및 업무집행 가처분소송을 제기해서 현재는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소송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게 되는 만큼 환경개선사업과 지역발전계획은 소송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 여러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한 재건축이란 특수성을 감안해볼 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괄 정비하는 것보다는 사례별로 정비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현재 구에서는 희망근로사업으로 22명을 우선 배치해서 꽃길 가꾸기, 공가 관리, 이런 것 등의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환경유지는 물론이거니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반행정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시설을 정해서 환경개선을 건의해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성의를 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문화재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은 그동안 문화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문화재 보호·보존·관리라는 명분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오랫동안 초래해 왔고 그렇게 함으로써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주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그동안 문화재청을 상대로 일관되게 기본계획수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금년 4월 10일 풍납토성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서울시에 세부시행계획, 즉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전문가와 시의원, 그리고 공무원으로 구성된 특별자문위원회를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이 기본계획을 마련한 그 자체가 과거에 비해 정책이 크게 진일보했다 하는 점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적하신 바대로 일부 내용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이는 어찌 보면 확정된 계획이 아니라 특별자문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수정·보완될 수 있으므로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보완될 수 있겠다 하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기본계획 변경뿐만 아니라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는 등 실질적인 보상대책이 조기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주민들과 함께 구에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체험공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체험공원과 자전거안전교육에 대한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와 교통안전을 위해서 종합적인 교육장소, 그것이 자전거체험공원이든, 아니면 교육장이나 전시관이든 또 아니면 박물관이든 어떤 명칭을 붙이든 그런 것은 불문하고라도 그런 시설이 필요하겠다 하는 점에서는 구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선 적정한 부지가 필요합니다. 또 예산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시설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린이와 주부들의 자전거안전교육에 대한 의견도 주셨는데 현재 마천동에 소재한 어린이안전교육관에서 어린이에게 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28개 학교가 자전거시범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순회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전거안전교육을 모든 학교로 확대하고 주민자치회관에 자전거교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전거안전을 강화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구상도 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 제방도로 확장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 제방도로 확장사업은 서울시 도로계획담당관에서 2009년 2월 25일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면서 그동안 우리구가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확장방안, 다시 말하면 전 구간을 4차선으로 하면서 주거지역은 지하화를 하고 비주거지역은 지상화 하는 그런 안이 추천 안으로 결정된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훼밀리아파트에서 잠실운동장 간은 교통량 분석과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서울시 투자심사와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탄천제방도로 확장계획이 우리 구 의견대로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으며, 최종안이 결정되면 그때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무엇보다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주민들께 설명회를 개최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위례신도시 구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2007년 9월부터 2008년 말까지 구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당초 위례신도시 지구 내 공부상 구유지가 96필지 약 10만 3,000㎡였고, 이 중에 91%인 74필지 약 9만 4,000㎡가 무상귀속 대상인 도로·하천 부지였으며, 보상대상은 약 9,000㎡에 불과했습니다. 구에서는 현황 측량을 통해서 무상귀속 대상 부지를 실제 전답으로 사용 중인 약 5만 4,000㎡를 찾아내서 지목을 변경하고 보상받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로 무상귀속토지가 당초 9만 4,000㎡에서 4만 1,000㎡로 감소했고, 유상보상 토지는 9,000㎡에서 6만 3,000㎡로 증가했으며 이렇게 함으로써 시가 약 300억원 정도의 재정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이 중에서 97억원이 1차로 바로 어제 7월 1일 세입 조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나머지 보상받을 부지는 군부대 지역 내 토지로써 하반기 중 세입 조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유재산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이시장 주차타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중선 지중화 사업을 비롯해서 도로 아스콘 포장 등 방이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구에서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주차장 확보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주변에 매입 가능한 국·공유지 토지를 찾을 수가 없었고, 또 노상주차장 설치도 검토했지만 오히려 차량소통에 장애가 된다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시행을 보류했다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러한 지역현실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지확보와 건축비에 대규모 예산이 투자 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으며 우선 해당지역 내 건축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런 것들을 점검해서 주차장 기능을 회복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동 백제초기적석총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고분 담장정비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약 1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7월 중에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구에서는 고분담장이 철거되면서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효율적으로 문화재 관리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CCTV 10대를 설치했고 또 조명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한 야간 이용객의 증가로 인해서 방범문제와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분 개방시간도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제한하려고 합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문화재 관리와 질서유지에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이미 문화재청에 경비인력 4명 주간 2명, 야간 2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력보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인력보강과는 별도로 자율방범대를 활용하거나 석촌고분 명예지킴이 등을 위촉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목에 질환이 있어서 듣기가 좀 거북하실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성화 의원께서 잠실본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그 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고 또 향후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주민센터는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로 동청사 기능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축계획의 일환으로 인근 잠실근린공원 부지와 상호 교환을 해서 건립하기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경위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2007년도에 서울시 3차 도시공원위원회에 부지교환 승인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원이 사각형이고 정형화된 그런 모양을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대로에 인접한 공원부지에 큰 건물을 옆에다가 짓는 것은 공원경관을 훼손한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4월에 우리 안성화 의원님의 소개로 주민들 청원을 수용해서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본회의에 올리기 전에 5월 13일 서울시 의원과 또 서울시 푸른도시국장, 공원과장 등에게 교환승인을 요청하면서 이것이 교환이 되면 지금 현재 공원 내에 산재한 경로당 또 화장실이 철거가 되면 오히려 공원부지가 늘어난다, 이런 것을 설명하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5월 14일 또 푸른도시국장과 공원과 관계 직원들이 현장에 나왔을 때 저희가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교환해줄 것을 또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 도시공원위원회 본회의 심의 시에 저희가 PPT 자료로 잘 만들어서 외부의 각 조경학회 교수로 구성된 공원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당위성과 주민의 숙원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를 하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자리에서 공원경관 또 토지이용 측면에서 그냥 여기에서 결정할 수 없다,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장을 나가 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겠다,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12일 소위원회 위원들, 그 위원이 바로 대학교의 조경학과 교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 교수들이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했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나가서 부지교환을 강하게 요청을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6월 16일 본회의시에 전문 소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하기를 지금 현재 공원이 너무나 우수하다, 그리고 동주민센터가 주민이용에 별로 지장이 없다, 그래서 현 위치에 그냥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내용을 달아서 다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를 방문하고 그동안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시 부결이 되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저희도 굉장히 실망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노력을 해봐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지금 현 청사부지와 그 옆에 있는 파출소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이 동청사를 지금 현재 어느 청사 못지않게 훌륭한 청사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성화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한테 저희가 각종 통장협의회나 직능단체 회의 시에 이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다시 한 번 노력을 하겠다, 안 될 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동수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우선 업무적으로 평소 많이 도와주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에 금번에 영예로운 승진을 하게 되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자원봉사캠프 운영과 관련 이정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내 자원봉사캠프는 기존 봉사자는 물론 사회봉사활동에 참여를 희망하는 봉사자에 대해서 같은 자원봉사자 입장에서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상담가 근무공간입니다. 이러한 자원봉사캠프가 우리 구에는 동주민센터 26개소와 종교단체 9개 등 총 35개가 있습니다. 모두 순수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되고 있고 이중 10개소가 상담가 개인사정으로 휴면상태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상담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주민센터와 각 부서 간 공조체계 강화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서 역량 있는 캠프의 사업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또 우수캠프는 그 운영사례를 발굴해서 다른 캠프로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담가를 대상으로 수시로 애로를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비품을 지원하거나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동장과 소속 직원들의 지원이 중요하므로 상담가로부터 자원봉사 교육을 받고 실제로 캠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는 연말 평가 시에 반영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표레미콘 관련해서 소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는 풍납토성 복원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전되어야 할 시설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풍납토성의 모든 보상대상은 일괄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표레미콘의 경우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수년에 걸쳐 분할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실적은 지금까지 전체의 52%인 1만 5,000㎡를 보상하고 48%인 1만 3,600㎡가 남아있습니다. 금년에도 추가로 2필지에 667㎡에 25억 3,0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보상에 투입된 예산은 총 270억이고 앞으로 최소 800억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풍납동 보상 예산은 국·시비 합해 매년 200억 정도가 책정되고 있으며, 이 마저도 일반주택지와 병행하여 보상하고 삼표레미콘 보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조기이전을 위해서 특별예산 확보만이 현재로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서울시에 공장이전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 및 문화재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삼표레미콘에 대해서도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꿈나무 아동복지시설 이전 관련해서 송인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꿈나무 학교는 2005년 12월 30일 문정개발지구인 문정동 207번지 2호에서 지역의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공부방을 1년여 간 운영해 오다가 2006년 12월 13일 구에서 8,000만원의 전세자금을 지원받아 인근 풍납1동 건물을 임차해서 송파꿈나무 지역아동센터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송파꿈나무 지역아동센터에서 문정지구 거주시설을 근거로 SH공사의 입주권 등을 요구하였으나 SH공사는 주거자도 영리행위도 아니므로 보상이 곤란하다 해서 지장권만 인정해서 4,500만원을 보상했습니다.
이와 같이 송파꿈나무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구에서 전세 자금을 지원받았고 또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보상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SH공사의 추가보상 여부와 관련해서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운영비의 일부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께서 문정2동 훼밀리아파트 관통도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밀리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의 소유권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유지보수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훼밀리아파트 주민들이 통과차량으로 해서 우리 이정광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소음, 공해, 교통 불편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번에 훼밀리아파트 측에서 이 도로를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 도로의 관리권 이양을 요구해 왔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도로의 관리권 이양은 도로법상 곤란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 민원사항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피해사항들이 최소화 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서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께서 잠실본동 새마을주택 단지에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본동 새마을주택 단지는 금년 2월 12일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개발방식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주택단지의 노후도는 약 58%가 됩니다. 노후도 충족기준은 67%입니다. 67%가 되어서 재건축이 가능한 시점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2010년도 후반기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노후도가 충족이 되는 내년도에는 저희가 정비계획에 대한 용역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발주를 해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보는 정비계획 용역 수립 시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 부적격 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주로 잠실동의 경찰기동단 이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적극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부적격 시설은 가락동에 중앙전파관리소, 그리고 가락동과 잠실동의 경찰기동단입니다.
먼저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을 잠깐 소개드리면 작년 7월에 중앙전파관리소 측으로부터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가 있고, 현재 그 전파관리소 측에 이전추진전담반이 구성돼가지고 이전가능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잠실동에 강남지구대 이전관계는 저희가 작년 후반기부터 서울지방경찰청과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이전부지만 확보가 되면 이전을 하겠다 이렇게 설득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초부터 현재까지 경찰청 실무자들하고 같이 이전부지를 쭉 모색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강남지구대가 현위치에 신축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구와 경찰청이 지금 관악구 신림동 지역에 이전부지를 한참 모색하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발생한 사항으로써 저희도 상당히 황당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사전협의가 없었고, 또 서울시의 디자인심의도 서울시에서 디자인심의 내용을 공개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알 수 없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강남지구대 신축계획안이 철회가 되도록 서울지방경찰청에 공문도 보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지금 검토 중인 방안은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문정지구 내 경찰기동단 부지를 빨리 착공해서 강남지구대 신축관리예산을 문정지구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경하고 SH공사간에 저희가 3자 협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정지구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 토지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이 체결되고 나면 지장물을 철거하고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이 가능할 때 신축을 철회하겠다 이런 통보를 오늘 저희가 시경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정지구 착공이 7월 중에는 반드시 가능토록 해서 강남지구대 신축계획을 철회하도록 시경과 SH공사에 적극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께서 거마뉴타운 지구내 기존 종교시설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뉴타운 사업구역 내 종교시설을 존치하는 기준, 철거할 거냐 존치할 거냐 하는 기준은 대지하고 건축물을 소유한 종교시설 중에서 뉴타운 지구 지정일, 저희는 2005년 12월 16일입니다. 이후에 신축된 시설에 한해서는 존치를 하는 것으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여마천 뉴타운 지역 내 존치하는 종교시설은 마천1동의 마천중앙교회 1개소만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0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는 존치정비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이 된 이후에 교회 측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구역 내에 다시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조합 측이 장차 사업시행계획을 입안할 때 종교시설 위치가 가능한 기존 교회가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거마뉴타운 지구 내 기존 차고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뉴타운 사업지구 내 대중교통시설인 버스차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위례신도시에 인접한 위례신도시의 차고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토지공사 측에 차고지를 계획해 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례신도시 쪽에 차고지를 계속 요구하는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거여마천뉴타운이 앞으로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사업구역의 사업성을 높이자 이런 취지가 있고, 또 주거생활에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의미로 저희가 위례신도시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공사 측하고 계속 협의해서 현재 위례신도시계획에 공영차고지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공영차고지 부지가 이전이 돼서 기존의 공영차고지 부지보다 약간 면적이 많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저희도 더욱 더 면적을 확대해가지고 저희 송파지역 내에 있는 버스·택시회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전반적인 불법건축물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하는 대신에 지속적으로 강제이행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인 이익을 환수해서 위반행위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작년에 우리구에서는 1,057건에 대해서 약 11억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는 저희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난 2006년도에 정부에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한시적으로 85㎡ 이하의 서민주택에 한해서는 위법건축물의 양성화를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소규모 서민주택 발코니가 위반인 경우에는 발코비에 한해서 5회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이상은 저희가 부과 안하고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께서 잠실본동 산림청 소유부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잠실본동 197-2호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난 99년부터 2003년 4월까지 우리구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현재까지 공지로 남아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으로 쓰지 못하고 공지로 남아 있는 이유는 관리청에서 무상대부를 불허하고 2002년 2월부터 2003년 4월까지 13개월 동안 우리구에서 주차장으로 조성해가지고 사용한 기간을 변상금 5,612만원을 부과처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산림청은 무상대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히고 우리구에서는 산림청으로부터 유상대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대부료는 연간 2억 8,000만원인데 비해 주차장 예상수입은 2,500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대비 지출이 10배를 넘어가지고 현실적으로 부지대부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다만, 산림청에서 부지매각을 비롯해서 관리방안을 여러 대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하는 바 지속적으로 기관간의 협의를 통해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또한 이 부지를 현재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55억 정도됩니다. 이 토지를 구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지하차도 복개주차장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지하차도는 서울시 관리 도로시설물로서 차량통행에 지장없는 범위 내에서 지하차도 박스 구조물을 양쪽 30m씩 복개할 때 50~60대 정도의 주차장으로 사용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3일 서울시에 석촌지하도 복개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지난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예산 시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언도 의원님과 송인문 의원님께서 자전거 관련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언도 의원님께서 지난 임시회 때도 보도와 자전거도로 상의 물건적치, 또 불법주정차가 심하니 강력한 단속을 요구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또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큰 걸림돌 중의 하나가 자전거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제기능을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요구사항 대로 우리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들 순찰을 강화하고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 깃발을 달도록 하는 재미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의 위화감이라든지 공선법 위반소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또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가지고 실시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택시 운영제 또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구에 도입할 필요성과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께서 자전거 전문화 정책과 자전거 출·퇴근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시 최초로 자전거팀을 신설하고 관내 전지역에 자전거도로 110㎞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송파대로, 잠실재건축단지와 동남권 유통단지 주변 겸용도로가 아닌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그 동안 일회성 사업이 아닌 기본적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8년도에 공동주택단지 내에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풍납동에 무인자전거시스템을 도입하고 또한 28개 학교의 자전거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대당 500만원 하는 기계식 공기주입기 30대와 자전거보관소 915대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또한 구청에는 무인대여소를 설치하고 금년 10월에는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전거 30대를 비치해서 직원들의 출장용으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전거도난 방지를 위해서 성내역에 폐쇄형 자전거보관소를 시범설치해서 다음 주에 주민들한테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전체 20대의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써 기존의 교통카드나 T-머니카드를 이용해서 회원제로 운영해서 도난을 방지하고, 또 길에 널려있는 자전거보관소하고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남부순환로와 위례성길 등 10㎞구간 차도 상에 자전거전용도로 구축을 위해 27억원의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가지고 자전거 선진도시에 관련직원들 30여 명을 10여 차례 견학 보내기도 했고, 국내 자전거우수시책을 추진하는 창원시라든지 상주시 등과 수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전거특구다운 인프라 구축과 이용활성화 정책에 꾸준히 시책을 펴나갈 계획이고 서울시의 자전거문화 선도 구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하신 자전거 출·퇴근 직원에 대한 보험가입과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파악해서 내년도 구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잠실유수지 산책로와 주차장 활용 관련해가지고 질문하신 안성화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유수지에 대한 금년도 추진사업은 하수구 유입주변에 발생하는 악취방지를 위해 구비 1억 7,800만원을 들여서 도수로 복개를 완료했고, 잠실유수지 사면부 생태복원공사를 시비 5억 2,479만원을 들여서 초화류 식생네트와 낙산홍 등 주변경관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또한 리틀야구장 설치를 5억 3,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했다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미관과 악취방지를 고려해서 지붕은 지금 설치 중에 있으며, 또한 악취 활성탄을 제거하는 시설을 지금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 이전은 유수지의 홍수위를 고려해서 법면하단에 휀스설치가 어려워 상단 보도중앙에 있던 휀스를 유수지 법면 측으로 이설해서 녹취폭원을 확장하였으나 법면 산책로 설치는 유수지 담수량이 줄어들고, 또한 보행자의 안전문제로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현장여건이라든지 또 관련부서 전문가들의 기술적인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대한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수지주차장 개방은 현재 상시개방하고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다만 수방기간 동안에는 기상여건들을 고려해서 부분개방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추가 답변이 있겠습니다.
최익붕 행정관리국장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2008년도 말 기준으로 총 22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스쿨존 107대, 방범용 25대 등 총 13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352대의 CCTV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탄천제방도로 하단과 아시아공원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여고 후면 뚝방길은 상당히 위험하고 또 인적이 드물고 또 학원버스와 택시들이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CCTV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금년에 설치 예정인 CCTV는 그 계획이 이미 확정되어서 지금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것도 거의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반드시 이 두 지역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답변이 있습니다.
조관수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도비 위치는 지목상 공원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삼전도비 이전사업이 기본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이전 정비가 완료되고 원위치로 복원이 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보호구역은 해제되며 본래의 기능인 공원으로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삼전도비가 있는 부지는 전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어린이공원 시설로 삼전도비가 이전되더라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공원 내에 문화체육시설의 설치는 불가하고 어린이 전용시설의 설치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삼전도비 이전이 가시화되면 주민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시설을 검토하겠지만 우선적으로 상상어린이공원 조성을 우리 구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노승재 의원 의석에서 ― 보충질문 있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본 의원이 풍납동 삼표레미콘과 관련해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이정인 의원님께서 부서 간에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복지문화국장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임기를 시작하시기 때문에 아직 많은 업무는 파악이 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삼표레미콘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은 지난번 제140회 정례회 이후에 어떤 노력을 해 왔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답변과 오늘의 답변이 똑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우리 주민들은 앵무새 답변이라고 하죠.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도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그런 노력이 보여져야 되는데 주민들에게 알릴 기회를 상실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면서도 우리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구청장님의 노력이 헛되지 않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님께서 하시는 많은 노력을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 중인 노력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내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원내선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이라기보다는 좀 건의도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본동 새마을시장의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대단히 난처하시고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임을 공감합니다. 장소도 좁은 데다 도로가 6m 정도 되는 소방도로를 이번에 구축해서 시장의 불편을 다소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봇대에 걸려 있는 각종 전선은 우리가 아까 파워포인트에서도 보시다시피 무지무지한 숫자가 늘어져 있는데 이 원인이 전기선 이외에 각종 케이블선, IT선… 즉, 말하자면 전화, IT전선, 케이블 등 이런 선들이 각 회사로부터 한전과 직접 협의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사를 갈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것만 잘라버리고 그냥 이사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메인선 전주에 붙어 있는 선은 그대로 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불용도 전선이 늘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이 사후관리를 과연 어디서 할 것이냐? 우리 구청에서는 그 사후관리가 사실은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케이블선이나 전화선을 설치하는 업체에 어떤 규제를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겠다. 불용될 경우에는 원선에서 제거시키면 지금처럼 많은 전선이 늘어져서 볼륨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이 협의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개선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새마을시장의 지중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2010년에 새마을주택 재개발 문제가 활성화되면 어차피 주택시장도 동시에 아마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지중화 사업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제가 그 이름을 공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PVC로 만든 흄관 같은 것 있죠? 여기에 전선을 다 집어넣어서 대개 땅에 묻는 것 있잖습니까? 약 1m짜리도 있고 그보다 작은 것도 있는데 대개 그런 데에 케이블 전선을 다 묻어서 지중화 해버리게 되면 공사비가 상당히 저렴하여서 임시라도 그런 방향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혹시 여기 전기 쪽에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PVC로 되어서 이런 관처럼 되어 있죠? 흄관… 전선을 대개 그런 식으로 묻습니다. 일반 가정에도 아주 가는 전기선들을 그 속에 넣어가지고 와서 설치하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임시방편이라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여튼 현재대로 그대로 유지한다고 할 경우에는 엄청난 사고위험이 계속 된다,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문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김태두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노승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되느냐 하면 이 건에 대해서 어제 그저께 풍납동 주민 열다섯 분이 우리 구청을 오후 5시에 방문하셔서 제가 그 대책회의에 참가해서 그때 그 민원을 중개하고 민원을 파악한 일이 있어서 그 사항을 모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삼표레미콘이 10여 년간 현안사항으로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진척된 사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우선 장기적으로, 당장 이전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돈이 한 800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800억원 보상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요구를 합니다마는 문화재청의 의견은 ‘문화재청의 연간 예산이 3,000억원인데 800억원을 어떻게 주느냐?’ 그래서 그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물론 서울시와 문화재청 간에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빨리 돈을 주면 보상을 해 주겠다. 그렇지만 서울시나 문화재청에서 풍납동 지역에 보상비로 내려온 예산은 매년 한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불과 삼표레미콘의 보상에 들어가는 돈은 한 30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첫째는 보상비가 내려오면 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상에 따라서 서울시가 삼표레미콘과 계약한 사항이 문제가 되는 점은 있습니다. 주민들께서는 보상이 지금 현재 54% 이루어졌는데 54% 보상이 이루어졌으면 그 54%의 보상지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하든지, 녹지를 조성하든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삼표레미콘과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보상은 하되 보상지에 대해서는 다시 삼표레미콘에서 임대를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우리 송파구 주민의 입장에서라도, 구청의 입장에서라도 그 계약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 그 계약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당장 거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음 문제 또 레미콘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에 대한 문제 또 레미콘 차량 운행에 따른 교통의 문제, 교통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엊그제도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장 거기에는 레미콘을 그냥 야적할 때는 덮개를 씌워라, 그리고 차량통행은 학생들의 등·하교 길에는 가능하면 통행하지 말아 달라, 그 다음에 소음문제는 저희가 소음기준에 있어서 환경관련 부서에서 소음을 측정해서 그것을 지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노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이전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장기적인 문제, 단기적인 대책,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있고, 또 관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내년도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성화 의원님!
○안성화 의원 추가 질문이라기보다도 먼저 감사를 드리고자 다시 섰습니다. 먼저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국장님들의 부단한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듯 성의 있는 답변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중에서는 아마 금번이 가장 성의 있는 답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약간 미진한 점이 있어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국·내외 정세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부와 의회 간 또 의회와 주민 간 또 집행부와 주민 간, 이러한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는 한 가지 목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리도 있고 또 지적도 하고 또 앞으로 향후 어떻게 주민들을 섬겨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리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진솔한 답변이 정말 답변으로써, 의회에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 국장, 구청장님 간의 어떤 답변으로써 끝날 것이 아니라 대 주민 홍보와 설득에 한층 더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측 가능한 시기와 방법 등은 역시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들이 우리 구 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와 방법은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하기 때문에 답변은 못하셨겠지만 그때그때에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변화되는 정보와 일정을 주민에게 알리는데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늘 우리 의원님과 집행부 구청장과 국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구정질문을 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대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구자성
원내선 소은영 심언도 이정광 박찬우 박경래 이양우 이상선
이황수 김철한 박재범 정동수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준호
전문위원김기현
전문위원홍헌표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영순
부구청장김찬곤
행정관리국장최익붕
기획재정국장김태두
복지문화국장조동수
도시관리국장김종삼
교통환경국장조관수
보건소장김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