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20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손병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집행부 답변을 한 번 더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신영재 위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아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용만 물어보고…
○위원장 손병화 그럴까요?
신영재 위원 예. 내용만 물어보고 확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공원녹지과 먼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론 결과 사계절 꽃이 피는 가로변 가로환경 조성 관련해서는 지금 2억을 삭감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위원장 손병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화분 임대 1억과 꽃모 구매 1억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의 어떤 답변을 듣고 이거는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한쪽으로 몰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과장님께서 받아주시면 이 2억을 어디에다가 삭감해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로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2억 삭감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지금 주요 사거리 화분 임대는 사실 1억 정도 있으면 기존에 있던 데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 1억은 수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시 예산에서도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꽃묘 같은 게 주요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꽃묘 1억으로 그냥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1억, 1억, 삭감할까요?
○공원녹지과장 정상범 예.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신정 위원 문화예술과 얘기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말씀하세요.
배신정 위원 문화예술과 한성백제문화제,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거든요. 삭감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51페이지 연구용역비에 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94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물가상승분 포함해서 1,000 다 말고 500만원 정도만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지원금입니다.
  행사실비 지원금은 한성백제문화제의 콘서트나 다른 행사 시에 출연자들에게 지원하는 출연료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행사가 많이 늘어나면서 이 출연료도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5,400을 지출했지만 내년도에는 이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가 1억을 계상했고요. 그리고 보다 질 높은 공연과 배우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1억은 지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전년도에도 거기에 1억을 편성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이혜숙 위원 그런데 올해 한성백제 할 때 1억을 다 소비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왜 그러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올해는 전체적으로 개막식과 폐막식에 조금 더 힘을 주는 걸로 해서 그 정도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똑바로 설명하셔야지. 개막식, 폐막식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어찌 됐든 간에 개막식, 폐막식을 할 때 출연자들은 다 왔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왔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데 왔었는데 그분들한테 페이는 다 준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저희가 출연료가 용역비에 포함이 되는 출연료가 있고요, 그리고 단독 행사로 진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한성 풍류 콘서트 같은 경우가 저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경우인데 그 경우에 들어간 출연료들이고요. 그리고 또 조그만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서 수고하시는 분들의 인건비와 출연료가 이 행사실비 지원금 안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래서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행사실비 지원금이라 하니까 자, 올해도 1억을 예산편성 했고, 내년에도 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다 소진을 못 했어요. 소진을 못 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소진을 못 했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해서 내년에 이러이러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삭감이 되든 안 되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제가 10월 1일 자로 오면서 대부분의 행사들이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이혜숙 위원 여기 10월 1일 자로 안 오신 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주차행정과장님은 그분도 10월 1일 자로 왔고 교육받고 와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어 있어요. 자꾸 10월 1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왜 돈을 제대로 다 못 쓰고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지금 이 금액이 자체에서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잡은 거죠?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없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러면 이거는 삭감 들어가시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이혜숙 위원 아니, 올해하고 내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가상승률도 있고 다 달라질 거예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예.
이혜숙 위원 그래서 이게 삭감이 되면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이게 내년도에 출연하시는 배우분들과 일해 주시는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떤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에 이게 얼마씩 쓰일 겁니다.’ 라고는 사실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400 나간 거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다 어떻게 나갔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특색 있는 한성백제문화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과장님, 답변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한성백제 추진 관련해서는 일단 넘어가고요.
  또 다른 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저희 1건 더 있습니다, 축제 감독 예산…
○위원장 손병화 예, 또 하세요, 하나 더.
    (「축제감독은 우리가 정리했잖아요.」하는 이 있음)
김성호 위원 감독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손병화 일단은 내년 한성백제 축제는 감독 없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4개월이라도 살려보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우리 위원님들 설득을 제가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기획사를 선정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괜찮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선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자, 다른 과 질의하십시오.
  예,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원어민영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말씀드릴게요. 다 오셨죠?
  이거 몇 명 필요한지, 당장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이번에 32개소 그다음에 17개소 뽑아서 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몇 분 필요하세요,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저희는 16개소를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6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주리 위원 잠시만요. 죄송한데 교육협력과장님, 16개소 맞나요? 공립 20개소로 얘기된 거 아니었나 해가지고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처음에 저희가 계획했던 건 그거고요. 만약에 20개소로 여기서 승인이 된다면 저희가 그 예산에 맞춰가지고 할 거고요.
정주리 위원 그러면 20개소로 대답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20개소로 했을 때는 한 8명 정도 강사가 필요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한 분이…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한 분이 두 곳에서 많으면 세 곳 정도요.
배신정 위원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배신정 위원 그다음에 여성보육과는 몇 명 필요하시죠, 32곳이면?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8명 정도 필요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두 곳에서 세 곳 커버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죠?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저희는 30분 정도 수업을 예정이기 때문에 한 네 곳 정도 됩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일단 두 분이 예상을 하신 거는 지금 16명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F 비자를 갖고 계시는.
  그러면 어제 대답하셨어요, 저희 간담회 때. 여성보육과장님, 이거를 지금 리쿠르팅 회사에다 얘기하면 된다고 하셨죠?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런 사설 전문기관에서 채용 의뢰를 해서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선정하는 거죠.
배신정 위원 그렇죠. 그게 원어민회화 리쿠르팅 회사라고 이미 있어요, 우리나라에 많이. 그래서 확인은 해 보셨어요? 회사에 전화하시거나 시장조사나 이런 거 해 보신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저희 시장조사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어디다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 어딘지는 제가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우리 실무팀장이나…
배신정 위원 실무팀장님이 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배신정 위원 저도 했습니다. 한국 원어민회화 리쿠르팅 협회에 전화했는데요. 제가 여쭤봤어요. F 비자로 우리 송파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E2 비자와 F 비자를 여쭤봤더니 F 비자로 사업이 불가능할 거 같다, 그쪽에서 그렇게 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E2 비자와 F 비자는 인건비 차이도 굉장히 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원어민이잖아요? 교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의 사업계획이? 그랬을 경우에 원어민이라는 분이 왔을 때 F 비자를 받은 사람 중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그 단가라는 게 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할 사람은 없다, 단가가 안 맞아서. 그 정도 경력이면 대부분 교수나 대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에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어제 제가 답변드렸듯이 현재 직장어린이집 네 곳도, 그다음에 또 국공립 어린이집 네 곳도 원어민 영어강사가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비자도 F 비자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보내는 사설 전문기관도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꼭 거기에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의 어린이집 여덟 곳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직접 추진을 하게 된다면 영어 원어민 강사의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예, 말씀 알겠고요.
  그럼 강남 리쿠르팅 회사라고 하셨는데 업체명이 뭔가요?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현재 저희가 알아본 거는 ‘노부영’ 전문 사설…
배신정 위원 노부영?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배신정 위원 노부영.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리쿠르팅 전문회사가 아니고 거기는 용역 대행으로 해주실 기관입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면 여기 연락처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여덟 곳 나가고 있으면 거기 리스트가 뭐고, 거기에 강사가 누구고, 어떤 비자를 갖고 계신지 제가 문서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거까지는 지금 개인정보 사항도 있고, 그거를 받을 만한 어떤 계약 관계가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는…
배신정 위원 아니죠! 지금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관내에 있는 곳에 여덟 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가고 있는 선생님들이 무슨 비자를 갖고 있는지는, 왜냐하면 사업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증명하시는 근거가 아닙니까? 그럼 근거자료를 내셔야죠.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그거는 제가 우리 어린이집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언제 내실 거예요? 예산 다 끝난 다음에 내실 거예요?
○위원장 손병화 아니, 그 사업예산을 줘야 사업을 진행하죠.
배신정 위원 아니, 근거자료를 주셔야 예산을 하죠.
○위원장 손병화 사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과에서 어떻게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배신정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데를 근거자료로 내라고 하잖습니까?
○위원장 손병화 아니죠.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사업은.
김성호 위원 지금 배신정 위원님께서 자격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F 비자가 미국의 교사 수준 말씀하셨는데…
배신정 위원 아니, 우리나라 영주권 수준이죠.
김성호 위원 영주권이 아니고, 지금 여기 보면 영어 모국어로 하는 국민 그러니까 한 7개국 나와 있어요. 미국, 캐나다 나와 있고, 영어지도, 적절한 발음, 표준영어 그다음에 바람직한 인성, 그다음에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학사…
배신정 위원 F 비자는 꼭 학사 학위는 아닌데요.
○위원장 손병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어찌 됐든 과에서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 시 되는 부분은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두 분이 정확히 책임지실 겁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신영재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만두시겠어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문제 되게도 안 만들 겁니다.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은, 과에서 집행부 부서장이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려는 사업은 믿고 맡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제단을 해서 이 사업을 끊고 맺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신영재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늘 잘 쓰시는 말씀 있잖아요. 진료는 의사에게 해야 되고, 약은 약사에게 먹어야 되고, 교육의 환경은 송파구청에서 해야 되고, 교육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고, 그게 정확한 답이에요.
이혜숙 위원 자, 두 과장님!
  이게 지금 교육이 아니고 놀이 과정이잖아요? ‘영어야 놀자’잖아? 그런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그렇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리고 아까 자격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교사 자격의 근거를 달라고 하셨잖아요. 만일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이 확정이 안 됐는데도 그분들에게서 자격을 ‘우리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 이런 것 좀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줍니까?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한번 제가 여쭤는 보겠는데 사실 그렇게 견적 받기도 참 어렵습니다.
정주리 위원 아니, 그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니라요.
배신정 위원 그게 아니라요, 지금 관내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이혜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 교사를, 지금 두 분께서는 교사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보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배신정 위원 관내에 하고 있다고 주장하시니까요.
이혜숙 위원 아니, 관내에 하고 있든 없든 간에 우리가 예산도 확정이 안 됐는데 그분들한테 “우리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 그 데이터를 좀 주십시오.”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배신정 위원 아니죠, 저희의 통제하에 있는…
○위원장 손병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저는 과장님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위원님들 어제 말씀하셔서 저희가 캐럿글로벌이라는 영어전문회사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무슨 글로벌이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캐럿, 당근.
배신정 위원 예, 캐럿.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했는데, 거기서 현재 원어민 영어강사를 290명 풀로 확보하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강사파견이 가능하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과 SK 직장유치원에 영어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이 업체 외에 또 다른 업체도 한번 확인해보고 해서 강사선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은 교육협력과장님과 여성보육과장님, 각 영어교실 운영에 관련해서 그렇게 확신을 말씀하셨고, 사실은 신규사업을 확신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놀랍긴 한데 그만큼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라고 짐작합니다.
  일단 위원님들 선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좀 힘들 것이라는 조언을 드린 거고 또 가능하시다고 준비하시는 분은 된다고 하니 열심히 해보시고, 그 대신 책임을 진다, 징계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그만큼 공무원 인생에서 큰 과오를 남길 수 있는 것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사업 좀 진행해주세요.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죠.
배신정 위원 그리고 만약에 선정해가지고 강사를 파견하게 되면 강사들의 리스트랑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격, 그다음에 페이 이거는 주셔야 됩니다.
○교육협력과장 한명원 알겠습니다.
배신정 위원 왜냐하면 사업을 지금 예상하셨던 거에 비해서 F비자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고 하고 구하기도 어렵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는지, 그러면 이제 전체비용이 더 늘어나게 되잖아요,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거는 계속 체크할 겁니다. 그래서 꼭 내주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려주신 리쿠르팅 회사에 이거를 확인을 해보겠고, 그다음에 아까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을 확인해보시고 하겠지만 관내에 8곳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분들이 모두 F비자를 갖고 있다고 이미 하고 있다. 강남에서 용역회사를 보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거는 좀 확인하는 자료를 저한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어쨌든 제가 속기록에 남기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시고 공부하셔가지고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이번 예결위원님들만큼 훌륭한 분들은 없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자리에 제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거도 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청장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업적이 됐든 과오가 됐든 그건 당연히 집행부와 구청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볼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되길 바라는 부분은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자료 제출해주시고, 또한 걱정 안 하시게 정확하게 사업 진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알겠습니다.
정주리 위원 저 한 가지만 제언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병화 예, 정주리 위원님.
정주리 위원 제가 여성보육과장님께 어린이집이 32개소인데 8명 정도 생각하신다고 하신 게 한 분당 4곳 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제가 어린이집을 보내고 있는 엄마로서 사실 시간상 좀 빡빡하고, 마지막 개소의 어린이집에 가는 곳은 수업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교사가 4개 수업을 연달아 한다면. 어쨌든 아까 캐럿이라는 어떤 곳을 찾으셨다고 하는데 인력풀이 가능하다면 좀 개소를 줄이셔서 1인당 2개소, 많으면 3개소까지만 해서, 4개소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왕 하는 거 좀 수업의 질을 높여서 재미있게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김란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진짜 다들 진짜 좋은 말씀들 하시고,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어는 이대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전에 총무과장님한테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없으면 총무과장님께서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손병화 그럴까요? 그렇게 하십시오.
김호재 위원 일단 정확하게 느끼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예결을 잘 이끌어주셔서 정말 큰소리 하나 없이 지금까지 잘 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말씀 중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새로 부임하신 구청장님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다시 교체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갱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에 대한 부분은 가능하면 활로를 열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또 저희 의원들의 본분이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애매모호한 공무원분들의 사기진작을 이용한 이번에 3건의 내용 중에 어쨌든 7급 이하의 어려운 근무여건이나 환경에 계신 분들을 위한 사기진작 부분까지 저도 수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7급 이하 분들의 생일축하금 2배로 올리시는 부분 1억 5,440만원 정도로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해주시는 1억 5,000만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 직원 2,200명의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25개 자치구 중에 가장 선도적으로 최대 13배 이상이나 나는 이런 셀프잔치는 이게 구민과 공무원분들의 상당한 괴리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업을 통해서 진행하고 연말에 행감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데이터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성격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올리면 끝나는 것이지 차기에 사업의 성과를 판단해서 다시 금액을 감액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명절격려금에 대한 부분만큼은 올해 했던 금액으로 그대로 진행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에 대한 분란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필구 김호재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내년도 후생복지사업을 사실 전반적으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에 맞춰져있고요. 다만 명절선물에 대해서는 직급에 관계 없이 전 직원들에 대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인상을 했는데 공무원의 후생복지 예산을 인상한다는 게 비판적인 시각도 있고, 저희 스스로도 나름대로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인상할 때 안 올리면 언제 또 인상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올릴 수 있을 때 이왕 올리는 거 대폭 전반적으로 올리고…
김호재 위원 올릴 수 있을 때는 뭐예요?
○총무과장 강필구 죄송합니다.
김호재 위원 이미 날조가 됐어요?
○총무과장 강필구 그건 아니고요. 말씀을 실수했고요. 이왕 다른 것들도 올릴 때 같이 올려서 이게 자주 매년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니까 이번에 올릴 때 대폭 올리고 당분간은 인상하는 요인 없이 가능 가는 게…
○위원장 손병화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만족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과장님과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필구 예.
○위원장 손병화 예,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그다음에 홍보과장님, 5,400만원이 400만원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1번.
○홍보담당관 최현정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손병화 하십시오.
○홍보담당관 최현정 어저께 돌아가고 나서 다시 한번 자료를 또 살펴보고 위원님들께 제가 더 드릴 말씀이 없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모티콘을 제작·배부하는 사업은 새로운 캐릭터에 대한 측면인 것보다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모티콘을 한 번 배부해봤지만 그 이모티콘을 내려받으려면 반드시 SNS에, 그러니까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2만 5,000명이 전부 송파구청의 새로운 SNS 팔로우를 그 분들이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미미위라는 이모티콘이 있었고요. 작년 연말까지 이모티콘을 제가 몇 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이모티콘을 배부해서 9만 5,000명의 팔로우 수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1차로 이모티콘 배부했을 때 소진된 게, 그러니까 16분 만에 2만 5,000명이 전부 다운로드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모티콘 배부는 우리구의 SNS 팔로우가 늘어나는 부분이고, 또 SNS 팔로우가 늘어난다는 거는 우리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라든지, 도시가치를 비용 대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를 저희가 활용하기는 하지만, 캐릭터 홍보가 되는 면이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의 구정을 이렇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고, 또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저희가 올 한 해 동안 예산 낭비 없이 이모티콘 발행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만약에 이것이 내년 한 해 동안 운영해보고 정말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업까지도 확장해서, 아니면 다른 영역까지도 그렇게 해서 홍보 분야에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병화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재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신영재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럼 배신정 위원님.
배신정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예산 보면 올해도 기금에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내년도 ’23년도에도 보니까 관광진흥기금 내에서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 예산 5,000만원 올리셨어요. 그런데 이거 안 쓰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 그건 혹시 관광과 예산인가요?
배신정 위원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여기 관광기금에서 600만원 해가지고 쓰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어저께 제가 드린 말씀을 정정하는데요.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사업을 한 것이고요. 홍보담당관에서는 이모티콘 관련된 그런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한 거고, 실제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600만원 포함해가지고 2,400만원 다 써가지고, 송송파파 그거 보낼 때 2,400만원 쓰셨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배신정 위원 관광기금에서 600만원 온 거고. 그거는 그러면 여기 홍보과…
○홍보담당관 최현정 전부 다 관광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배신정 위원 예.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한 사업이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저께 설명하셨던 송송파파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이모티콘 800 하고 이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2,400만원 짜리?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러니까 협업을 한 거고요.
배신정 위원 협업을 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렇죠.
배신정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안 하고, 그다음에 홍보과에서도 여기 올렸던 기금에 올라와 있는 5,000만원 쓰실 계획이 없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 저희 예산에 기금에 반영된 부분들은 없거든요.
배신정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산 기금에 반영이 돼가지고 기금을 쓰신 게 아니고, 기금에 이게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로 예산액이 있으니까 아마 쓰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건 관광과 예산 아닌가요?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관광과 예산인데 어쨌든 홍보용으로 쓰셨잖아요. 여기서 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5,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올해 쓰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왜냐하면 새로운 이모티콘이 만들어지면 그 예산은 올해와 비슷하게 내년도에도 그렇게 쓰실 건지 안 쓰실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거는 관광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시 이모티콘 발행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 이모티콘에 대한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홍보담당관에 있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내년도 사업을 관광진흥과에서 어떻게 추진할지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관광진흥과 업무가 홍보담당관 업무하고 또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협업 요청이 온다고 하면 지원을 할 예정 있습니다.
배신정 위원 지원을 하시면, 그러면 개발하신 새로운 캐릭터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올해처럼 송송파파 카카오톡으로 날리듯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거는 홍보담당관에서 답변할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관광과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는 그 부서에서 결정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배신정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예산에서 5,000만원 깎았잖아요,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올해 했던 예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송송파파 캐릭터로 만들어가지고 뿌리신 거랑 똑같은 건데, 횟수가 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배신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광상품 여기에 5,000만원 있으니까 이 비용으로 쓰실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그거는 관광과에서 그 부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잡은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홍보담당관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잡은 예산이기 때문에 별개 사업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숙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이혜숙 위원 현재 송송파파 말고 지금 새로 하고자 하는 이 캐릭터를 관광진흥기금에서 사용해서 만들었어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없습니다.
이혜숙 위원 없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이혜숙 위원 그거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건 없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없고 지금…
이혜숙 위원 단지 이 예산은 내년에 지금 홍보과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거잖아?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맞습니다. SNS 팔로우를 늘린다는 게 주목적입니다.
이혜숙 위원 그런 거죠?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이혜숙 위원 관광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예, 그렇습니다.
정주리 위원 혹시 현재 팔로우 수가 몇 만인가요?
○홍보담당관 최현정 지금 저희 SNS 전체 팔로우는 14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모티콘 한 번 나가면서 2만 5,000명이 늘어났고요. 저희가 7만 5,000명에게 이모티콘을 보낸다고 하면 또 7만 5,000명의 SNS 팔로우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또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우리구의 구민들이 알아야 될 구정 홍보 같은 것들 아니면 정보 같은 것들을 요약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구청장님의 이런 것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분기에 한 번 매체를 정해서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인쇄를 하지 않고, 활자를 통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5,000만원을 꼭 깎아야 되겠다고 말씀하고 싶은 분 혹시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답변으로 사업을 추진하게끔 원안대로 할까요?
조용근 위원 마지막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죠.
○위원장 손병화 여기서 마저 정리하죠, 그런 거는? 5,400만원 사업할 수 있게끔 이거는 원안대로 하시죠?
  그러면 여기 몇몇 위원께서 좀 더 상의를 하자고 하니 조금만 더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놈의 1억은 안 떨어지네요. 국경일 태극기달기 참 끈질기네, 끈질겨.
  이것 좀 답변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드렸습니다. 이 자료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관련 내용을 다 확인한 자료고요. 만약에 또 추가자료를 원하시면 저희들이 50쪽 정도로 세부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어제 복사기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어제 저녁에 다시 출력을 해가지고요. 갖고 왔는데 필요하시면 위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시열 그리고 저희들이 추경 3억원으로는 도저히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서 추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게양대의 가장 핵심은 안전입니다. 저희들이 설치하기 위해서 2억원이 필수 불가결 하기 때문에 증액을 요청한 거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해주시면 저희들이 안전하게 대형태극기를 설치를 해서 국기 선양운동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기 선양운동은 지자체의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적인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은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화 예, 반대의견 내십시오.
  없으면 넘어갈까요?
  경제진흥과 성년출발지원금 이게 마지막 같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삭감을 해서 만약에 10만원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정책효과라든지 또 기존에 홍보를 통해서 이미 많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구민분들의 여론이 불만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원안대로 계상한 대로 요구한 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화 우리 과장님, 멀리서 오셨는데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 저는 제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확실히 책임을 지고 얘기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답변하실 때 여론이 빗발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예.
이혜숙 위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집에 형제가 2년 터울로 있다 보면 ‘야 나는 20만원 받았는데 너는 10만원 받았어?’ 이러면 ‘왜 그래, 송파구가 돈이 많이 없나, 송파구 많이 쪼들리나 보다’ 그럴 수 있어요. 빗발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과연 20만원을 받아서 그 친구들이 성년 출발할 때 어떤 거를 사용을 했는지 한번 데이터 뽑아본 게 있으신가요? 이분들이 20만원 받아서 그 20만원 상품권을 받아서 뭘 했는지, 책을 사 봤는지, 아니면 정말로 20만원 가지고 뭘 하나 배우기 위해서 뭘 했는지 이런 거 혹시나, 혹시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지금 어쨌든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가맹되어 있는 가맹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인원은 한 4,700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급받은 성년분들이 이용하는 것이 주로 문화콘텐츠라든지 이런 거에도 사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혜숙 위원 문화콘텐츠면 문화상품권을 줬으니까 당연히 영화 보고 이런 거 많이 했겠죠.
○경제진흥과장 권혁두 그러한 자기 계발 쪽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청년들의 사회생활 첫발을 딛는데 본인들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높여 줄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여러 가지 인상 요인이 있지만 다른 무슨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많이 다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이거 인상까지는 못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지원되는 금액보다 절반이나 이렇게 줄여서 지급한다는 것은 좀 사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문화상품권을 주니까 이 친구들이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계발을 해야 되는데 과연 20만원 가지고 자기 계발이 될는지 저는 의문스럽고요.
  보통 문화상품권으로 자기 계발을 하려면 교보문고나 책방에 가서 책을 사 봐야 되겠죠, 그죠?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 제가 우리 송파구민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도 그랬어요. 만일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왕 학원에 가서 뭘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금액을, 퀄리티를 높여서 금액을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을 가지고 과연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할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정말 두고두고 그냥 소비성·낭비성, 그냥 퍼주기식 복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위원장 손병화 알겠습니다.
  이제 마칠 건데요. 총무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은 식사하시고 조금 일찍 오셔서 논의할 거 하고, 경제진흥과장, 홍보담당관님도 1시쯤 오셔서 같이 의논하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식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할까요?
    (「예.」하는 이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8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삭감과 증액내역은 회계별로 총괄내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감사담당관 ‘적극행정 운영’ 외 27건, 15억 7,366만 7,000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송파구의회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외 55건, 15억 7,366만 7,000원 증액건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주차정책과 ‘유휴토지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외 1건, 3억 1,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내역입니다.
  예비비 내부유보금 3억 1,500만원 증액건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석우 기획재정국장 이석우입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손병화 위원장님, 신영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을 검토한 바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2023년도 사업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 대로 사업의 목적대로 한 푼의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화 이석우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9분 산회)


○출석위원(12명)
  손병화   신영재   조용근   이혜숙
  김호재   김성호   이강무   김영심
  배신정   장원만   정주리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홍정희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의회사무국장황준철
  감사담당관김동현
  홍보담당관최현정
  총무과장강필구
  자치행정과장최시열
  첨단도시과장이종수
  기획예산과장이정희
  경제진흥과장권혁두
  여성보육과장김란수
  어르신복지과장이남규
  장애인복지과장김민경
  교육협력과장한명원
  문화예술과장이선희
  생활체육과장맹대호
  관광진흥과장이헌구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도시교통과장엄대섭
  주차정책과장김은주
  도로관리과장이용주
  치수과장강대양
  맑은환경과장정영자
  청소행정과장김상하
  자원활용과장오해근
  보건위생과장형성구

○의결사항
  ·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수정가결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경래

박경래

  • 이 름 박경래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03~3604
  •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지방자치학과졸업(지방자치학 석사)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의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 제8대 송파구의회 부의장
  •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 송파구자원봉사센터 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정열

김정열

  • 이 름 김정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05~3606
  •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부의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 제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장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광철

김광철

  • 이 름 김광철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0~3611
  • 이 메 일 db49001@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 (경영학 석사)
<경력사항>
  • 현대자동차(주) 몽촌토성역 판매대리점 대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
  • (전)송파구 방이2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사)송파잠실 관광특구협의회 회장
  • (전)재)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순애

김순애

  • 이 름 김순애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2~3613
  •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4선 의원(6,7,8,9대)
  • 현) 제9대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현) 한국건강관리협회 강남지부 운영위원
  •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문화원 이사
  •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 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수상(2023)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조용근

조용근

  • 이 름 조용근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4~3615
  •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현)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현) 송파구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원
  • 전)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변인
  •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 전) 문현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 송파위례아파트회장협의회 회장
  • 2023 서울특별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22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
  •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하식

이하식

  • 이 름 이하식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6~3617, 010-4578-1569
  •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 구룡옥사우나 대표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 세금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정책자문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나봉숙

나봉숙

  • 이 름 나봉숙
  • 선 거 구 사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02-2147-3620
  •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여상
  • 목포과학대학 졸업
  • 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제6,7,8, 9대 의원
  •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 (현)신명실업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 (전)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 2020 베스트 구의원
  • 2020 올해를 빛낸 한국인대상 올해의 지방의정부문
  •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기초의원 좋은조례분야 우수상
  • 2021 풀뿌리의정대상 복지부분 우수상
  • 2021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혜숙

이혜숙

  • 이 름 이혜숙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73, 010-3752-9342
  •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 의원
  •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성희

박성희

  • 이 름 박성희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19
  •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전공 졸업
<경력사항>
  • (현)송파구의회의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을 사무국장
  • 송파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 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손병화

손병화

  • 이 름 손병화
  • 선 거 구 라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18
  •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 졸업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
  • 2022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 202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 마을기업 한성백제협동조합 이사장
  • 석촌동(명소화거리)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8대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최고위원
  • 생활정치연구회 회장
  • 송파청소년센터 운영위원
  • 뉴잠전라이온스클럽 이사
  • 2019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호재

김호재

  • 이 름 김호재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72, 010-8977-6924
  •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법무학과(법학석사) 재학 중
<경력사항>
  • 송파구의회 의원(제8대, 9대)
  •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배신정

배신정

  • 이 름 배신정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8
  • 이 메 일 baeshinjeon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현)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최재성 비서관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박종현

박종현

  • 이 름 박종현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9, 010-7327-0691
  • 이 메 일 stokyo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졸업
  • (음악학사)
<경력사항>
  • 시민활동가
  • (전)행복누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 (현)사단법인 센트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종례

장종례

  • 이 름 장종례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1, 010-8787-6116
  • 이 메 일 chang4176116@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 공인중개사
  • (전)파크리오 동대표복지이사
  • (현)국민의힘 송파구갑 부위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옥주

최옥주

  • 이 름 최옥주
  •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4
  • 이 메 일 mm09092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남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현)제9대 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현)제9대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 (전)송파구시설관리공단 탄천 소장
  • (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성호

김성호

  • 이 름 김성호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2, 010-5225-6807
  • 이 메 일 g1678@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세성상사 대표
  • (현)송파구상공회 수석부회장
  • (현)송파월드장학재단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이강무

이강무

  • 이 름 이강무
  •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3, 010-5260-3210
  • 이 메 일 kdbc75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천안 북일고 졸업
  • 호서대학 졸업
<경력사항>
  •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체육분과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잠실4동 협의회장
  •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위원
  • 현)송파구 재향군인회 잠실4동 부회장
  • 전)파크리오 입주자대표회의 복지이사
  • 현)주식회사 강동비철 대표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행주

김행주

  • 이 름 김행주
  • 선 거 구 차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5
  • 이 메 일 khjtag@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졸업
  • (상담학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전)송파농협경찰병원역지점장
  • (현)가락2동체육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신영재

신영재

  • 이 름 신영재
  • 선 거 구 자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6, 010-8297-1780
  • 이 메 일 dudwo178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목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정당인
  • (전)훈민정음 보습학원장
  • (현)남인순 국회의원 사무실 사무국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영심

김영심

  • 이 름 김영심
  • 선 거 구 마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7
  • 이 메 일 osim007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수의사
  • (현)국민의힘 송파을 차세대여성위원회위원
  • (전)펫홈(인천 논현) 종합동물병원 원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장원만

장원만

  • 이 름 장원만
  • 선 거 구 아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40
  • 이 메 일 wonmannc@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과 졸업
  • (북한학 석사)
<경력사항>
  • 정당인
  • (현)국민의힘 송파병당원협의회 사무국장
  •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송파병
  •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정주리

정주리

  • 이 름 정주리
  •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32, 010-9497-6403
  • 이 메 일 give_4u@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남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사회복지학사)
<경력사항>
  • (현)지역사회교육전문가
  • (현)사회적협동조합 행복잇다 이사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최상진

최상진

  • 이 름 최상진
  • 선 거 구 바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1
  • 이 메 일 sangjin96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교육공학 학사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부전공
<경력사항>
  • 현) 국민의힘 중앙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현)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 위원
  • 현)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대변인
  • 전) 육군 중위 전역(ROTC)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곽노상

곽노상

  • 이 름 곽노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30
  • 이 메 일 kns_0425@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유한공전(현 유한대학교)공업디자인과 졸업
<경력사항>
  • 주식회사 포클레어 대표
  •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 (현)송파을 차세대 여성위원 지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전정

전정

  • 이 름 전정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47-3629, 010-3648-5352
  • 이 메 일 bom2jun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시인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국민의힘 송파갑 부위원장
  • (전)잠실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 시와세계신인상 수상
  • 물방울 마네킹(2017년 10월 25일 시집 출간)
  • 2023 대한민국을 빛낸 아름답고 좋은 대상 기초의정대상 수상
  • 2023 제44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감사패 수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김샤인

김샤인

  • 이 름 김샤인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47-3628, 010-7646-2711
  • 이 메 일 shinekim.cosmos@gmail.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 / 석사) 재학 중
  •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졸업
<경력사항>
  • (현)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 부회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
  •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청년위원회 전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청년 송파 구의원(비례) 오디션 우승
  • (전)코리프렌즈 CEO
  • (전)드림메이커 인터내셔널 대표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