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15년 2월 13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 의원 찬성)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박인섭·이배철·박재현·이혜숙·김정자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자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김정열·채관석·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4.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5분 개의)
먼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관광특구 내에 있는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산책로 정비」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번지에 위치한 올림픽공원은 198만㎡의 방대한 규모로써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목적으로 1986년에 조성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전시·관람시설, 유스호스텔과 관광시설, 사적지 등으로 구분 조성되었으며, 46만㎡는 유보지입니다. 이 중에 사적지 73만㎡는 서울시 소유로써 몽촌토성, 몽촌해자, 성내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 성내천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각각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몽촌토성에는 총 5.9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는데 면적은 27만㎡입니다. 토성 상부 적색부분의 폭이 2.5m이며 길이 2.3km의 산책로가 있고, 토성 하부는 청색부분으로써 폭 6m, 길이 3.6km의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인근 지역주민 외에도 서울시민과 외국관광객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고 우리 구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몽촌토성은 주민들에게는 공원이자 산책로이지만 엄연히 사적 제297호 국가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런 연유로 지하매장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마사토로 포장되어 시공되어 있습니다.
산책로가 조성되고 오랜 세월이 지나기도 했지만 마사토 포장이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하기도 하고, 또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다 보니 곳곳이 심하게 훼손되었고 이용자들에게 크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훼손되어 방치된 산책로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는 올림픽공원과 나아가 송파구의 이미지까지 손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만큼 정비가 시급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제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포장재를 다른 재질로 바꾸는 것과 또 하나는 소요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포장되어 있는 마사토는 잘 부서지고 상대적으로 내구성이 약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산책로도 함부로 보수할 수 없는 상황이고 포장공사를 다른 재질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형상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의해 본 결과, 다행히도 형상변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장재의 내구성과 이용주민의 편의성, 문화재의 특성과 공원의 미관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올림픽공원 및 몽촌토성 문화재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정비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산확보 문제인데 산책로 정비 소요예산이 대략 4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몽촌토성이 국가지정문화재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위탁관리중이지만 서울시 소유이므로 집행부는 문화재청 및 서울시와 적극 협의하여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이용주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산책로가 정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부구청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송파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서 주민들이 만족하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올림픽공원을 비롯하여 동네마다 크고 작은 공원과 푸른 녹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스쳐 지나가지 말고 꼼꼼하고 세심한 구정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가는 송파구가 되기를 희망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을미년 청양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내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제22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 다양한 홍보방안을 모색하고 홍보대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고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자는 내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는 2000년 전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한성백제의 유구한 역사와 함께 잠실관광특구, 초고층 롯데타워 건설과 문정 법조단지 및 미래형업무단지 조성, 가락시장 현대화 사업 등 눈부시게 성장·발전하고 있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요 근래 우리 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습니다. 씽크홀 발생, 석촌호수 수위저하, 각종 공사의 안전 문제 등이 언론매체를 통해 화두가 되고 있기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이제라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안전한 도시, 송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홍보방법을 전개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작금의 침체되는 분위기를 해소하고 예전의 활기차고 역동적인 모습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 동안 우리 모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송파구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왔는지 냉철하게 반성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한 번 실추된 명예나 이미지는 회복하기가 어려우며, 예전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구가 다시 “안전하고 살기 좋은 송파”라는 이미지를 되찾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전방위적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구에 대한 홍보는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홍보에 치중하는 등 소극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관광도시인 우리 송파구를 외국인에게 홍보하는 것만큼 내국인을 위한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 구 홍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송파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활동에 대한 방향과 방법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전개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와 연관 있는 내·외국 유명인을 명예송파구민으로 위촉하여 홍보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둘째, 홍보대사들을 안전, 관광,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나 유명인사로 위촉하여 송파구에 대한 홍보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 구 및 자매·우호도시에서의 각종 축제 및 행사에 홍보대사와 예술단체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등의 홍보방법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구민 모두와 송파구가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살아 숨 쉬는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대표도시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집행부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우리 구 관광자원의 하나인 자랑스러운 홍보대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승보 의원 발의)(이성자·문윤원·나봉숙·안성화·박인섭·이정인·김순애·김상채·김중광 의원 찬성)
(14시 17분)
운영위원회 류승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7호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인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세분화하여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의 인용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제1항 중 「지방공기업법」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으로, 안 제11조 제2항 중 “국내여비 규정 별표 제3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제2호”로 하며, 별첨 중 “「지방자치법」 제36조”를 “「지방자치법」 제41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8조의2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선서·증언·진술을 거부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로 과태료 부과 기준 및 금액을 세분화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애 의원 발의)(류승보·김정열·박인섭·이배철·박재현·이혜숙·김정자 의원 찬성)
3.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자 의원 발의)(이성자·나봉숙·김정열·채관석·윤영한·유정인 의원 찬성)
(14시 20분)
행정보건위원회 윤영한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3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 시 타 지역주민의 이용료를 추가 부담토록 함으로써 송파구민에게 산후조리 서비스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1조에서 타 지역주민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추가 부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별표에 우리 구민의 2주간 이용료 및 1일 기준 단가를 송파구는 현행대로 190만원과 13만 6,000원으로 유지하고, 타 지역은 우리 구 주민 이용료보다 10% 상향된 209만원과 14만 9,000원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해마다 부족한 혈액을 수입하는 문제를 완화하고, 혈액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하여 송파구민들에게 헌혈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결과, 헌혈봉사활동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봉사하는 단체인 만큼 경비 지원에 대한 규정은 삭제하고, 이들 단체에 대한 순수한 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25분)
행정보건위원회 김중광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45호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구립예술단체를 보다 현실에 맞게 변경하여 예술단체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초에는 안 제2조 중 “발레단”을 “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청소년발레단”, “소년소녀합창단”으로 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예술에 대한 소양 함양과 예술적 감성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하동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미교류 지역인 경상남도와 문화·경제적 교류를 하게 되고, 직거래장터 추진을 통해 우리 구민에게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고, 우리 구의 관광 홍보 등 경쟁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안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각각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와 같이 행정보건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27회 송파구의회 임시회가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검토 및 질의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업무계획의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에 많이 신경 써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존에 추진해 왔던 사업, 올해 처음 계획된 신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보고가 되었습니다. 각 사업마다 세워진 계획이 잘 실행되려면 추진과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법하고 올바른 절차를 밟는 것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현재보다 나은 방안을 찾는 적극적인 자세도 갖추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66만 송파구민 여러분!
다음 주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친지가 모두 모여 집안 어른들께 세배도 드리고 덕담도 나누며 뜻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렇게 북적이는 명절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욱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관심과 배려도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막바지 추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산회)
노승재 최은영 김정열 윤영한
류승보 김중광 채관석 김정자
이혜숙 김대규 박재현 김상채
이배철 최윤순 김순애 이정인
박인섭 안성화 이명재 문윤원
유영수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윤 광 기
전 문 위 원김 영 호
전 문 위 원조 희 재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김 영 수
행 정 문 화 국 장인 금 철
기 획 재 정 국 장황 대 성
도 시 관 리 국 장박 효 석
교 통 환 경 국 장신 용 섭
보 건 소 장김 인 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립 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송파구와 하동군 간 자매결연 동의안 : 원안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