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금) 19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19시 2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감사대상 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대섭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사무국장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27일
송파구의회 사무국장 엄대섭
엄대섭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한 후 일괄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성호 위원장님과 김샤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 및 운영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소라 전문위원입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맡고 있는 진미숙 전문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맡고 있는 허령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지훈 의정팀장입니다.
강혜진 의회비서팀장입니다.
김선주 의사팀장입니다.
강정애 운영지원팀장입니다.
현명신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2024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보고 순이며,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현재 의회사무국은 5개 팀과 전문위원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5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에서 4쪽, 2024년 송파구의회 회기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구의회 회기 운영은 10월까지 정례회 1회와 임시회 9회 총 10회 70일간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남은 회기는 정례회 1회로 29일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회기 운영 동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6쪽, 의원 국·내외 교류 및 의정활동 역량강화 입니다.
올해 해외 선진도시 비교시찰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하셨으며, 국제 자매도시 비교방문은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였습니다.
의원 세미나는 전체의원 세미나와 각 위원회별 세미나를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여 총 10회 개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보고자료 7쪽에서 8쪽, 소통하는 열린의회상 정립입니다.
행사를 통한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후반기 원 구성 개원 기념행사와 의원체육 행사 및 각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연중 수시로 관내 사회봉사 등의 공적이 있는 주민 및 학생들을 선발하여 총 290건을 표창하였습니다.
또한 제9대 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기록한 의정백서를 제작 중에 있으며, 발간을 12월 중으로 완료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 공정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 실현입니다.
인사운영을 함에 있어 능력과 적성을 중심으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5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상·하반기에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각각 6월과 12월에 승진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기제 공무원은 연 1회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 지급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쪽에서 11쪽, 의회청사 개선 및 관리입니다.
청소관리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청사 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힘쓰고 있으며, 의원님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불편함 없이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의원연구실 및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업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의원연구실 사무가구를 제작·구입하였습니다.
또한 내방객 및 외부기관 방문기념품을 제작·구매하여 송파구의회 홍보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4쪽, 의정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전문성 향상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하여 민간기관 위탁교육을 1인당 80만원 지원하였으며, 전문가 초청 강의는 부패방지 교육,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 총 4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의원 연구단체는 총 3개의 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의정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개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하여 5층 자료실에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을 총 34권 구입하여 비치하였으며, 목록정리 및 대여·반납·확인 등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포인트 지급, 휴양소 및 자율휴양소 운영, 생일상품권 지급 등 후생복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8쪽, 의정활동 홍보 강화입니다.
송파구의회 주요 의정활동이 수록된 정기소식지 「송파의정」 제21호를 12월 중 제작하여 발간할 예정이며, 사진 자료의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홍보자료 관리로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사 내 의정활동 홍보게시물을 차질 없이 유지 관리하여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 주민들에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후반기 원 구성 소개와 의정활동을 담은 제9대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을 제315회 임시회부터 제작하기 시작하여 12월 중으로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보도 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사에 적기 제공하고, 언론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보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4년 11월부터 정례회 및 임시회 의정활동 사항을 담은 「송파구의회 소식지」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 구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채널 운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와 의회 홈페이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기적으로 웹 점검과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총 4회 청소년 의회 체험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총 8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지방의회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무국 전 직원은 구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주는 송파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 대한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고, 서류제출 요구 시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서류 및 대면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시 41분 대면감사개시)
(20시 15분 대면감사종료)
이상으로 서류 및 대면감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위원님
자료 77페이지에 보면 5분자유발언의 처리내용에 ‘선진의회를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개선을 제안합니다’라는 5분자유발언의 처리내용으로 ‘선진의회 정착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6급 팀장 보직 운영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겠음’ 이라고 처리내용에 답변을 주셨어요.
그래서 6급 팀장 보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고,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어쨌든 해외공무연수 관련해서 국가권익위에서 계속 조사하고 공통적으로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를 나누니까 저희도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조사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추후 어떤 것들을 보완해야 하는지, 아직 결과는 12월에 나와야 된다고 하지만 대충 준비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익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기에는 장황하고요. 일단 이거를 속기하기에는 아직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가 가타부타 말씀을 못 드리고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읽어보시면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례로 이런 겁니다. 지금 여비 규정대로 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사실 우리는 여태껏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는 여행사를 포함해서 비용 부담까지, 그 부분은 일단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게 권고사항이 될지 아니면 이대로 운영해도 좋을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12월 말이나 1월 초쯤에는 나올 텐데요. 일단 그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서면으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조금, 그래서 그 자료는 서면으로 의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스물 여섯 분 다 해당되는 내용을···
그리고 정책지원관 6급, 제가 5분발언에 장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가능합니다. 5급도 가능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현재 조직권은 구청장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급은 8명, 예를 들어서 7급은 몇 명, 있습니다. 숫자가 정해져 있는 범위인데 지금 조직권이,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그 조직권에 대한 부분을 행안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행안위의 표준안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그 운영을 얼마든지, 우리가 사무과장을 둘 수도 있고요. 6급을 지금 8명인데 10명으로 두는데 둘은 건축에 특화된 아니면 토목에 특화된 전문임기제를 얼마든지 임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국회가 통과되고 행안위가 시행령이 나오는 어떤 표준안이 나오면 그건 인사권을 쥔 의장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되면 사무국장도 임기제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의장의 권한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구청장이 그 조직에 대한 T.O.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11쪽에 청사 정문 캐노피 보수공사, 이게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높네요? 왜 이렇게 높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예산 목상 구분해 놓은 부분에서 12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유용이나 다른 의원연구실 유지보수라든지 시설비 명목으로 추가로 집행을 했던 부분입니다.
참고로 의원연구실 유지보수가 4,200정도 잡혔는데 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 모자라지 않게는 쓰겠지만 좀 여유 있게 시설비가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내년에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에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예산의 부분도 있다는 거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노선버스면 저는 지금까지 버스 임차하고 버스를 타고 갔다 오면서 보험료에 대한 신경은 안 썼어요. 당연히 보험 가입을 하고 저희가 움직일 줄 알고, 왜냐하면 동네 산악회라든지 관광버스를 타던가 전체적으로 가면 산악회 갈 때는 하물며 일일이 버스에서 사인을 받고, 보험료가 많지도 않아요. 1,000원인가 이렇게 해요, 당일 보험료가.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 처음에는 아마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그런 개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궁금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아마 버스 임차료 속에 보험료가 들어 있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장거리 버스 운행을 하고 1박을 하면서 보험을 가입 안 하고 운영하는 건 있을 수 없으니 버스 임차료 속에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았겠느냐 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그러니까 ’22년에서부터 ’24년 11월까지 자료를 다 주셨어요, 상임위하고 전체의원 거하고. 그런데 역시 보험료 가입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보면 통행료, 봉사료, 유류대, 숙박비 이것만 버스 임차료 속에 있고 보험료에 대한 계약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에 대한 게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까지 저희 의원들이 세미나 갈 때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운영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보험 가입을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공감하고요. 다만, 차량 임차라는 건 물론 세부 항목에 기재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안에 보험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굳이 과실이라 한다면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걸 확인에 대한 부분을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은 없습니다. 물론 보험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법인에서는 그럴 일은 없다고 우리가 지레짐작했을 뿐이지 보험을 안 든 경우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은 차후에 당연히 확인할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추가로 저희가 착안한 게 여행자보험이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데 보통 전체 의원 세미나 때는 여행자보험을 별도로 들었습니다. 다만, 상임위 세미나 때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외람되게도 한두 번 여행자보험은 빠뜨린 경우는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별도의 여행자보험 그다음에 차량 임차했을 때 보험 가입 여부 다 확인해서 안전한 세미나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꼭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업무보고 8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2년마다 발간하는 송파구의회 의정백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예산은 900만원인데 이게 부수가 150부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자료를 통해서 받아 봤지만 이 150부가 어디 어디 배부가 됐는지 제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그냥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물론 우리 의원들한테는 2부씩 나가고 있나요? 의정백서 나오게 되면.
또 한 가지는 현재 지원관 제도가 9대 때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제도에 입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우리 국장님 입장에서는 결원된 부분을 시일을 놓치지 말고 예를 들어서 1명 결원이 생기더라도 바로바로 채용을 해서 지원관의 공백 기간이 많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많지 않은데 지금 2019년, 2023년, 2024년을 비했을 때는 예비비는 아니지만 한 200, 300 여백은 생기기는 하는데, 이걸 그냥 계속 갈 것인지 그건 사무국장님이 알아서 소요예산을 측정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어쨌든 나가는 건 리플릿하고 기념품하고 간단한 수료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의회체험교실을 신청하고 이런 건수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는데 그거 다시 검토하셔서 률이 얼마큼인지 그거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예산을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 한번.
한 3년 내지 적어도 5년 정도 운용해 봤을 때 평균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또 사업에 필요성이 없다면 일몰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줄이거나 이 사업이 주민들한테 호응이 있거나 의원님들의 호응이 있으면 또 증액을 해서 더 늘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볼 때 일반적인 예산은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라는 부분에서 내년까지는 더 운영을 해보고 싶은 게 저의 생각이고요. 그 3년에는 코로나에 대한 부분 때문에 조금 있었고 또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로 인해서 선거법 때문에 조금 텀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한다면 아마 위원님,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균치를 해서 줄이는 방안 그리고 또 변수가 유보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1,000만원 같으면 한 900만원 정도 쓰게끔.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물론 유보액은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다 풀어서 쓸 수는 있지만 구청에서 지금 유보액을 잡아둔, 우리가 예산 편성권도 없습니다. 예산 집행에 관한 것만 있지만 편성권이 없기 때문에 유보액도 감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줄이는 폭은 조금 적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돌아가시는 발걸음 편하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0분 감사종료)
김성호 김순애 김정열 조용근
장종례 정주리 곽노상 전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박소라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엄대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