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4일(수) 17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17시 40분 개의)

○위원장 남창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남창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재호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 제안발언을 하겠습니다.
  하반기 도로굴착복구 기간조정을 위해 유관기관에서 제출한 542건의 굴착공사 사업계획서를 심의한 결과 한국전력공사 외 6개 기관 외 도로복구업체가 없어 도로관리처인 우리 구에서 복구를 시행해야 될 시점입니다.
  굴착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하반기 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의 예상 징수액은 17억 2,483만 1,000원인 것으로 산출되었으며, 하반기 유관기관 굴착으로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은 13억 1,261만 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금년은 상반기에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다수 진행됨에 따라 굴착복구공사 집행이 많아 기금예산이 거의 소진된 상태로 현재의 기금운용 계획으로는 관리청 복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계획에 맞추어 지출계획을 변경하고 관리청 복구를 시행하여 주민의 안전과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의안번호 제384호로 의회의 승인을 요청합니다.
  참고로 금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계획은 2012년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1년 동안 수입을 12억 2,111만 8,000원 발생할 것으로 책정하였으나 상반기만 징수된 굴착복구기금이 금년 수입계획을 초과하여 12억 6,420만 9,000원이 징수되었으며 하반기 징수예상금액 17억 2,483만 1,000원과 이자수입을 합치면 실제적인 굴착복구기금 수입은 30억 2,225만 8,000원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실제적인 도로복구를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계획 금액은 30억 1,261만 5,000원으로 계산됩니다.
  금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과 지출에서 발생하는 964만 3,000원의 차액은 연도 말 기금수입으로 예치하면 2013년 연도 말 기금예산은 19억 5,0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제안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창진  이재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희승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희승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진행으로 굴착복구공사 증가에 따른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제11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관련법규 등에 저촉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남창진  강희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채 위원님.
○김상채 위원  지금 플러스된 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원인자부담금이 18억 정도가 더 증가됩니다.
○위원장 남창진  그렇다면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우리가 예치 받을 때 복구기금보다 더 예산금액을 많이 받죠?
○도로과장 이재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창진  더 많이 받는 그 금액이 즉 말하자면 여기 2012년도 말 조성액 19억, 그게 잔액입니까?
○도로과장 이재호  작년 말에 19억 2,100만원 이게 늘어난 금액이고요.
○위원장 남창진  확실한 숫자까지는 그냥 두시고, 그러면 실제 들어가는 금액보다 더 많이 예치를 해 놓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굴착기금을 당초에 징수할 때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포함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굴착복구 한 후에 나머지 잔여예산은 저희들이 기금 재원으로 갖고 있다가 다른 굴착복구 한 주변에 도로가 노후하거나 파손됐을 때 그때 쓰게 됩니다.
○위원장 남창진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이 갑자기 접수가 돼서 아직 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것 같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얼마나 예치를 받아서 또 복구기금으로 얼마나 나가고 남는 금액을 어떻게 썼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세요.
  이양우 위원님.
○이양우 위원  이양우 위원입니다.
  나도 갑자기 보니까 업무를 잘 모르겠는데 구청에서 낸 자료에 단위가 없으니까 내가 혼동을 했는데 강희승 전문위원께서는 자기가 검토한 것은 단위를 했는데…
  사실 2005년도 전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들이 조금 업무파악을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제출한 자료 2페이지에 보면 이것이 경상적수입입니까, 임시적세외수입입니까?
  이것을 봐도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도로과장 이재호  도로과장 이재호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이양우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이게 경상적세외수입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은 뭐예요?
○도로과장 이재호  이자수입입니다.
○이양우 위원  이자수입에 단위가 없으니까 나는 30억원으로 봤네!
○도로과장 이재호  죄송합니다.
○이양우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야?
○도로과장 이재호  예.
○이양우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 단위가 커서…
○위원장 남창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