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08분 개의)
금번 구정질문은 모두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의거 열네 분의 의원님이 일괄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의장으로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정과 관련하여 의문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구 행정을 집행하는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에게 질문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문제점을 해결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는 공무원 모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호 인격을 존중하시고 품위를 유지해서 발언 시 용어선택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장 이정광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도 1년이 지나는 시점에 6월 정례회를 맞아 구정질문에 임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강남구 일원동(4-5호)소재 강남자원회수시설인 강남소각장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7년 5월 27일 우리 송파구도 강동구 등 6개구와 함께 강남소각장을 공동이용하기로 최종합의함으로써 시설용량 1일 900톤의 강남소각장은 이전 강남구 반입량 1일 223톤에서 추가적으로 747톤이 더 늘어 숫자상으로는 가동률 100%가 되었습니다. 현재 실제 가동률 종전의 20% 선에서 80% 이상으로 1일 소각용량이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는 앞으로 매립비용보다 훨씬 높은 소각처리비용을 계속 감당하면서 강남소각장만 이용할 것인지, 다른 장·단기적인 대안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남소각장은 우리 송파구와 가장 가까이 인접하고 있고, 바람 부는 주된 방향이 강남에서 송파 쪽으로 불게 되는 기상적인 원인이 있어 분진의 피해가 그동안 미약하나마 이미 있어왔었으며 특히, 문정2동, 가락1동, 석촌동, 삼전동 등에서는 좀더 심하게 피해가 발생하여 왔었습니다. 가동률이 80%가 훨씬 넘게 되는 지금 상황을 보면 현재 그 폐해 정도는 좀더 악화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며, 향후 바람의 양이 많아지고 바람 부는 방향이 우리 송파구 쪽으로 더욱 뚜렷해지는 동절기에는 그 피해정도가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와 더불어 당연히 다이옥신의 피해도 없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현재 대기오염의 악화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에는 지역주민을 매우 힘들게 하는 것들 중에 석촌동의 백제초기 적석총 울타리인 1㎞가 넘는 돌담장과 삼전도비로 인해 도시계획을 제한받는 삼전도비 사적공원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석촌동 248번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243호로 지정되어 있는 백제초기 적석총 돌담장은 1980년대에 설치된 것으로 사적지 면적 56,100㎡(16,830평) 위에 돌담장의 총길이 1,025ｍ로 동네 한가운데 핵심부에 있어 동서남북 어떤 방향으로든 통행과 통풍을 가로막고 있으며 시야의 조망권까지 차단하고 있어서 정서적으로 매우 답답한 주민생활 취약지구입니다. 지역주민들은 정신적·물리적 피해와 불편 등을 20여년이 넘게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제 돌담장의 철거문제는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는 간절한 숙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석촌동 249-3번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01호로 1982년 12월에 지정되어 25년간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을 제한하며 오늘에 이르는 사적지 면적 2,849㎡(855평, 휀스 내부면적 288㎡)에 삼전도비의 문제는 이 또한 이제 이전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원래 삼전도비가 최초로 세워졌던 곳을 알 수 없는 현재 이곳의 삼전도비는 지난 긴 세월동안 한강에 버려지기도 하고, 다시 찾고, 또 옮겨지면서 현재 이곳에 머물러져 온 것입니다. 송파구는 삼전도비 이전과 관련 최초의 위치를 찾는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용역결과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고증(考證)으로써 신뢰 받을 수 있는지도 문제이면서, 삼전도비가 치욕의 역사를 안고는 있으나, 교훈의 역사로써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원래의 자리가 이곳이 아닌 이상, 그리고 문화재청 또한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이상, 용역결과와 관계없이 병행해서 국립박물관으로 이전토록 우리구가 적극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차제에 지난 6월 11일 본 의원은 의정현안 문제로 동료의원 몇 분과 대전 정부종합청사의 문화재청을 방문, 사적과장 및 사적국장과의 업무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들 국·과장들과 많은 협의를 거치는 가운데서 이들의 생각이 본 의원이 종전에 석촌동 사적지 문제로 방문해서 문화재청장까지 배석, 협의할 때와는 현저히 다르게 상당히 열려있는 사고와 진보된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적석총 돌담장의 철거 및 삼전도비 이전문제는 지금부터 다시 적극 추진하여 열의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간다면 이 두 가지 숙원사업을 모두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을 감히 할 수 있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두 가지 숙원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그 동안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살펴 본 적이 있는지, 이들 문제해결이 지금이 적기라면 청장께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떤 생각으로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차제에 문화재청장을 직접 방문, 석촌동 문제는 물론, 가장 큰 아픔을 안고 있는 풍납동 등 문화재로 인해 송파가 겪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협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소은영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 사유지도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우리 송파구에는 사유지도로가 876필지에 89,561.4㎡가 있습니다. 동별 그 내역을 보면 잠실동 5필지에 6,744.7㎡, 풍납동 308필지에 30,299.4㎡, 송파동 6필지에 520.5㎡, 석촌동 7필지에 391㎡, 삼전동 2필지에 47.5㎡, 가락동 13필지에 1,123㎡, 문정동 20필지에 3,392.1㎡, 장지동 81필지에 21,426㎡, 방이동 12필지에 565.9㎡, 오금동 5필지에 467.2㎡, 거여동 191필지에 6,296㎡, 마천동 226필지에 18,288.1㎡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지도로는 대부분 50~100년 이상 되는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라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도시가 건설된 곳은 도로가 제대로 설계되어 주민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지만,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마을은 도로가 좁고, 구불구불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포장도 제대로 못하고 살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유지도로를 시·군·구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도시계획으로 건설된 도시도 전 토지를 정부나 시·군·구에서 수용하여 도로를 건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자연부락의 사유지도로도 정부나 시·군·구에서 수용하여 하수관도 교체하고 도로도 확장하여 포장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유지 도로는 기부채납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그 시절에는 기부채납 제도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만일 기부채납한 도로가 사유지 도로로 그냥 있다면 그 공무원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본 의원의 말이 옳다면 관계공무원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됩니다. 집 앞 도로가 사유지인지를 확인하고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기 때문에 50~1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영문도 모르고 집을 산 주민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수도와 도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기간산업입니다. 모든 행정에서 앞서가는 송파구라면 당연히 사유지도로가 이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풍납1동 78번지 일대 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송파구가 개청된 후로 한번도 하수도는 물론이고 도로포장 또한 엄두도 못 내고 주민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비가 조금 많이 오면 연례행사처럼 물난리를 겪으며 침수가 되는 곳입니다. 평소에 이 곳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생각하고 있던 중 이곳을 제대로 하수도 공사도 하고, 도로포장 공사도 해야겠다고 마음먹고 도로과, 기획예산과와 의논하여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뛸 듯이 기뻤고, 주민들에게는 여러분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민들 또한 기뻐하며 공사가 진행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도로과에서 방침을 세워 부구청장님의 결제를 받아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님들이 부결처리하였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 건설교통부에서도 사유지도로 문제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면서 우리구 송파에서도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여 사유지도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송파구에 산재해 있는 사유지도로 보상비가 많아 과다하다면 예산을 연차적으로 50~60억씩 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러한 중차대한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으며, 앞으로 송파구는 법조단지 입주, 문정지구 개발, 거마지구 뉴타운 사업완료, 잠실 재건축 마무리, 송파 신도시 건설 등 송파는 하루가 다르게 변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변모해 가는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주민들의 고통해소를 위해서도 사유지도로 문제해결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청장님은 정부 건설교통부장관님과 서울시장님과 의논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 두 번째, 풍납동 동명칭 변경 주민투표 예산이 구의회에서 부결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제144회 임시회 추경예산안 풍납동 동명칭 변경 주민투표 예산 2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이 부결을 시키기 위하여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고,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의원이 14명, 반대하는 의원이 10명으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어 풍납동 동명칭 변경 주민투표 예산 2억 6,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청장님은 구의회 일부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제출한 이유가 무엇으로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은 승인될 수도 있고 삭감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풍납동 동명칭 주민투표 예산을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풍납동 동명칭 변경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 동 중 약 100여개 동을 2007년 말까지 줄인다고 하고, 마포구에서는 전체 4개 타운으로 개편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동 통폐합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풍납동 동명칭 변경에 좋은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정질문 세 번째, 문화체육과를 분리해야 됩니다.
체육하면 운동선수만의 전유물인 시대도 있었으나 현대인은 생활체육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문화와 체육과가 통합되어 있어 대부분 문화체육행사가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휴일이 없는 달이 종종 있게 되는데 이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여 일을 잘 하고 많이 하는 직원에게는 포상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문화관광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송파구는 앞으로 문화관광의 요람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문화체육과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과와 체육과를 따로 두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관광산업만이 살 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공장이 적다는 사실만으로도 환경과 공해로부터 주민건강을 지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동으로 해서 서로 흐르는 한강 덕분에 어느 지역보다도 공기 좋고 물이 맑은 곳입니다. 21세기 세계는 관광에 눈을 돌린 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외국의 관광객 유치보다는 해외로 관광을 떠나는 국민이 더 많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롯데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여 한성백제문화재를 발굴 복원하고 세계속의 송파구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추진하고 계획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의 문화체육과를 분리하여 문화관광과와 체육과를 둠으로써 문화체육과의 과중한 업무를 분산하여 문화관광산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와 체육과로 분리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에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정질문 네 번째, 올림픽공원 산책로 복합탄성 고무바닥재가 필요하다.
올림픽공원은 우리 송파구민뿐 아니라 강동구민 등 2006년도 통계에 의하면 약 567만여명이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만 5,000여명이 이용하는 서울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이용객이 많은 공원입니다. 그러나 건설한 지가 20여년이 지나면서 시멘트 바닥은 갈라지고 부서져 보기에도 좋지 않을뿐더러 바닥이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 재질이 딱딱하여 걷기에 불편하고 다리에 무리가 많이 간다고 합니다. 시멘트 포장으로 되어 있는 올림픽공원 산책로를 복합탄성 고무바닥재로 포장을 하여 이용하는 주민이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올림픽공원은 송파구 소재이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올림픽공원 산책로 시멘트 바닥을 복합탄성 고무바닥재로 바꾸자는 건의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양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 어린이교통안전공원 활용방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은 총 5.2%이지만 문정동 물류유통단지와 가락시장을 제외하면 1.89%로써 서울시 자치구 평균 3.69%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는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무려 11개 지역에 대한 종 상향을 해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압니다.
기존의 상업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용역을 하여 건의하고, 실속없는 행정으로 행정력만 낭비하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구의 일반상업지역을 보면 잠실본동, 신천동, 방이1동과 가락동 일부지역은 대부분 상업지역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동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청, KT, 교통회관, 향군회관, 교통공원 등 상업지역과는 전혀 무관하고 세금 한 푼 나오지 않는 행정시설이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건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지구단위계획 변경이나 종 상향조정은 도시계획에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변경해 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송파구에서는 기존에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은 하지 않고, 수년 동안 서울시에 건의만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제가 준비한 영상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신천동 7-15번지에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공원은 1만 2,755㎡에 달하는 구유지로서 상업지역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의 지가는 고부가 토지로 송파경찰서에서 어린이교통안전공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안전공원은 규모와 관계없이 어린이들에게 현장실습을 통한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과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학습훈련을 시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천동 천마산에 소재한 안전공원은 실내·외 학습장과 안전자동차까지 갖추고, 강사 7명이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천동 교통공원은 약 1만 2,755㎡의 넓은 공원에 횡단보도, 건널목, 육교 등 도로시설은 갖추고 있으나 현장실습교육이나 자세한 설명도 없이 실내에 준비된 비디오만 틀어주는 현실입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교육장비 보강,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시설에 투자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시설을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통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근주민들은 대부분 석촌호수나 한강을 이용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부가 토지를 교통교육기능과 공원기능을 모두 상실한 교통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토지이용도 면이나 재산의 활용도 면에서 매우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파구의 정책이 안전을 중시하고, 특히 아주대학교와 안전협약을 맺고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지만, 구민의 재산인 부가가치가 높은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하루속히 시설을 인수하여 안전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천동 안전공원으로 이전·통합하고 토지의 가치에 맞도록 적절하게 이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파구의 재산은 곧 구민의 재산이므로 구민의 뜻에 맞게 구민을 위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루속히 공원기능을 회복하여 구민에게 되돌려 주거나 구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 신도시 건설은 송파의 미래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송파신도시건설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송파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재건축사업,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가락시영재건축, 거여·마천재정비촉진사업, 장지택지개발지구, 문정도시개발, 롯데 112층 건설 등과 송파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대란으로 인해 경제활동 둔화와 경제적 손실은 물론 녹지와 임야의 대부분이 훼손되어 쾌적한 주거환경이 심히 저해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토지공사가 밝힌 교통영향평가 초안에 따르면 이들 구간은 송파 신도시 건설로 인해 미건설에 비해 평균 시속 10㎞ 이상 교통흐름이 둔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송파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기 전에 건설교통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우리 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여야 합니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광역 교통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 거여·마천재정비촉진사업과 연계해야 하며, 고품격의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임대아파트 비율을 56%에서 40% 정도로 대폭 축소하고 아파트 분양시 송파구 지역주민에게 우선 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파관리국 등 지역개발 장애요소를 신도시로 이전하는 등 우리 구 입장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송파 신도시 건설에 대해 구청장님의 입장이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김영순 구청장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구정현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5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고, 열아홉 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며 50년의 지방자치 역사를 돌이켜보면 과연 진정으로 지방자치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법제도 중심의 개혁, 중앙집권적 사고방식, 주민의 입장보다는 행정편의적인 관행으로 흘러왔습니다. 새로운 자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치역량을 꾸준히 배양하고 사회 곳곳의 패러다임 속에서 지방자치 행정도 그에 걸맞은 혁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주민들의 자치의식도 좀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기존의 부정적인 모습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가치창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의 의미는 “일정지역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근원적 의미의 지역문제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송파구의 인사권은 외부의 압력으로 행해지는 관행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파구청장님은 인사권의 고유권한이라는 미명하에 인사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인사를 잘하고 있으면 본 의원이 계속해서 거론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은 믿어달라는 말만 하고 실제로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사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시설관리공단의 인사행태를 살펴보면 정치인의 인사 청탁, 낙하산 인사, 선거관계자에게 보은인사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송파구민은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을 위해 만들어졌고 구민을 위한 공단인데 구청장 개인 사유를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구민을 위한 공단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송파구의 인구는 약 62만명 정도로 전국에서 인구밀도가 두 번째로 높은 기초자치단체이고, 송파구청에도 유능하고 많은 인재들이 곳곳에 많아 송파구를 잘 아는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업무효율을 높이는 게 좋은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인사 관행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초구의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행정관리국장을 거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특채된 최모씨는 정치인의 인사 청탁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3월에 여성문화회관 관장으로 계약직 “가”등급으로 특채된 장모씨, 송파체육문화회관의 전 관장인 이모씨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서인지는 몰라도 자원봉사센터소장으로 가고 그 자리에 광진구에서 명예퇴직한 성모씨가 관장으로 특채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관리본부장에 특채된 장모씨는 특정정당에서 선거관련 업무를 한 사람이고 모 정치인 출신 이모씨는 거주자주차팀에 특채되고 특정정당의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이모씨는 인라인스케이트 관장, 전모씨는 장지체육관 관장, 한모씨는 거여·마천도서정보센터 부소장, 5대 구의원에 낙선한 임모씨는 탄천주차장 소장, 윤모씨는 자동차견인보관소 소장 등으로 특채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를 포함하면 40명이 넘는다는 설이 있습니다.
특채된 사람 중에 대부분이 송파와 별로 연관이 없는 데에서 근무했거나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송파를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주민을 위한 공단인지,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로 생각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특채된 사람이 업무능력이 있을지 의문시 되고 있으며 이런 인사 관행은 송파발전을 저해하고 주민의 혈세인 세금을 축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송파구의 게시판을 보면 “송파는 미래가 안 보인다”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려면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정치인의 인맥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말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하여 행정자치부는 2007년 3월 30일, 지방공기업 경영진단위원회를 설치하여 방만한 경영과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지방공기업을 경영개선 및 청산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 및 체육문화 관련 사업장에서 이익이 적거나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도 경영개선 및 청산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이익창출, 투명한 윤리경영, 구민을 위한 고객중심 등으로 운영되어 선진기법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송파시설관리공단이 공정하지 않은 인사 관행과 비효율적 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체육문화회관 관장, 여성문화회관 관장 등은 우리 송파구의 얼굴인데 이들 모두 서초 및 외부 출신이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와 배치되고 있습니다. 송파구청 내 몇 십년간 구의 발전을 위해서 묵묵히 일해 온 국장, 과장, 계장 등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송파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업무가 연속되어 업무효율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분들을 채용하면 구청 내 빈 자리가 발생하여 인사적체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몇 백대 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젊은 인재에게도 공직사회의 비전을 보여주게 되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인사 청탁을 받거나 선거 관계자의 보은인사로 특채된 사람을 보직 해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말로만 명품도시가 아닌 행동으로 우리 송파구의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민간회사는 매년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영자 및 주주에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계회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감사를 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아끼려 마른 수건도 다시 짜서 낭비요소를 없애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및 체육문화 관련 사업장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관리공단 및 체육문화 관련 사업장의 운영 목적은 송파구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구민을 위해서 설립되었지만 이익이 났을 때 더욱 더 빛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및 몇 개의 체육문화 관련 사업장이 이익을 낼뿐 나머지는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가 난 사업장은 운영비 및 인건비를 구민의 혈세로 보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단은 없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체육문화 관련 사업장의 재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남미외유와 주민소환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0일 구청장님의 남미외유로 인하여 주민소환의 기폭제가 되었던 교통회관의 송파주민소환연대 창립총회에 다녀와서 선출직 공직자의 처신과 권한행사, 청렴한 업무수행 등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의적 권한행사, 비리연루, 지방의회의 비효율적 운영 등으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해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반주민적 형태를 예방하고 견제하기 위해 주민소환연대를 설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소환준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의 전횡을 견제하고 선출직 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해 일하도록 하는 울타리 기능을 할 것이라고 밝혔고 반드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를 열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분권화가 많이 진척되었으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책임성 제고를 위해 선출직 공무원의 종합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앙정부의 통제기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또한 재정은 국가 전체예산의 57.7%를 차지하고 있어 인기와 선심성 행정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비리연루 및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결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광역시·도는 투표권자의 10%, 시·군·구는 15%, 광역 및 기초의원 20% 이상이 서명해 주민소환을 청구해 해임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권자의 1/3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바로 해임시킬 수 있는 제도이고 정치적 악용이나 낙선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지역에서 집단 서명하거나 1년 이내에는 소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민소환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강릉시장과 남미외유를 다녀온 은평·성동·동대문·도봉·마포·관악·송파 7개 구청장들이며 우리 송파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에서 5월 28일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주민소송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와 별도로 송파주민연합이 5월 30일 가윤예식장에서 60여명이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고 6월 20일 교통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어 진채숙씨를 위원장으로 추대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해외시찰 및 연수를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 외국에 나가서 선진국의 생활상을 보면서 견문을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문호와 전통을 보고 세계의 변화와 흐름을 느끼고 현재 우리가 속한 행정과 사회구조, 경제기반시설을 비교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의 갈 길은 어디인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번 해외시찰이 저와 같다고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남미방문은 방향이 틀렸다고 봅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모정당의 김충환 전 강동구청장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친목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구청장이 해외도시를 순방하자고 제안하여 방문의사가 있는 구청장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번 남미방문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에 매년 200만원씩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회비로 해외시찰을 가야 하고, 협의회 직원을 수행비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친목모임의 단체가 공무로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고 상식의 선을 넘어 공직자의 책무를 망각한 이탈행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외출장 경비지출 예산과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행정, 기획관리, 기관공통, 경상적경비, 시책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어 해외출장 경비지출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살펴보면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총무과장 등으로 구청장의 하위직으로 구성되어 실질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제도로 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남미방문은 각 구청 당 1,859만 40원이 소비되고 공무원 1명을 수행비서로 삼아 방문한 것은 주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시민단체가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에 반해 송파구의회 의원은 약 130만원 해외연수 비용이 책정되나 부족함에도 알찬 해외연수가 되기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심의하고 지역신문 기자 1명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외유성 출장으로 비판받았던 공기업 감사단 전부가 방문일정을 취소하고 귀국길에 올라와 사과하고 반성했음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많은 감사들이 사임하고 자중하는 데에 반해 남미로 출국한 구청장들은 남은 일정을 강행하고 인천공항에서 언론의 집중을 받고 입국하셨는데 반성하거나 사과성명을 발표한 구청장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들의 해외순방 일정을 살펴보면 브라질 「꾸리띠바」시의 교통정책연구소 및 재활용센터, 아르헨티나의 수질정화시설 등을 제외하면 칠레의 「이삐네바」해변, 잉카호수 및 안데스산맥, 페루의 잉카문명 유적지인 「마츄피츄」, 리마대성당, 대통령궁 등 대부분을 관광지로 방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공기업 감사들의 집단외유로 비판을 들었던 이과수폭포까지도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칠레·아르헨티나·페루·브라질 등 중남미 4개국 방문은 선진도시의 환경·복지정책 등의 비교시찰을 통해서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명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하듯이 이들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쳐진 나라라고 합니다. 구청장님은 외유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것은 송파구민이 판단할 문제이고 그동안 구청장님은 취임 1년 동안 해외방문 횟수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행적을 보면 자매결연 10주년 기념으로 중국 통화시,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칭길테구, 수행원 5명이 7일 동안 갖다 왔으며 예산은 1,163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역점사업과 선진유럽 행정시찰 명문으로 독일·스위스·이탈리아 수행원 5명과 10일 동안 갖다 왔으며 예산은 3,091만 8,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남미 4개국 순방을 수행원 1명과 13일 동안 다녀왔으며 예산은 1,859만 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취임 1년 동안 해외에 나갔던 날이 총 30일이며 예산 총 6,114만 2,0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국가원수도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지 않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은 언제 하며 산적한 송파구의 문제점은 언제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구청장님의 빈번한 해외순방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송파구청의 공무원은 조직이 느슨하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보다 상사의 비위만 맞추면 출세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송파구민들은 정말 실망합니다. 일을 잘 하라고 구민들이 구청장을 뽑아 줬는데 각종 행사와 대외활동만 하면 어느 세월에 일을 합니까? 구청장님은 취임 1년을 되돌아보면서 지역여론과 구민들의 쓴소리를 경청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남미 4개국 순방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마포구청장을 비롯한 구청장들은 인천공항 입국 시 기자들에게 고역을 치르는 장면이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구청장님은 2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는지와 업무를 해야 할 공무원이 인천공항으로 마중 나갔다고 하는데 공직자들이 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구청장님은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공항에 나갔던 직원들은 공직자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은 사람으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유성 해외순방으로 논란이 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송파의 명예와 자존심 회복을 위하여 약 62만 송파구민에게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및 해외여행 예산편성과 심사위원회 제도를 보완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6년 대비 예산액이 44억 감소 편성되고 자체 사업비의 경우 약 100억원 가량 축소 편성된 점을 감안하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의 입장에서는 송파구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강변할 수 있겠으나 취임 1년 동안 해외방문이 세 번째이고 총 30일을 나가 있었으며 예산 총액은 6,144만 2,040원을 쓰셨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지나친 해외방문으로 논란이 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이 시점에 개인 사비로 반납할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지난 5월 28일 민주노동당이 외유성 출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을 청구하고 그와 별도로 송파주민소환연대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진행상황과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구자성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송파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으로 5대 의회에 들어온 지 어느새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한 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과 직원여비에 대하여 최근 언론보도가 국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불신의 소지가 있고 공무원의 보수체계가 오랜 세월 시간이 경과되면서 기형적인 수당체제로 변하여 단순한 부조리 문제가 아닌 법적·제도적 문제로 판단되고 또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행정관리국의 서면답변이 있어 그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문화행사와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처럼 많아진 것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부 통계에 의하면 2006년말 현재 전국 각지에서 1,176개 축제가 열렸으며 이중 760여개는 1996년 이후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명칭의 문화행사까지 그 수를 파악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불요불급한 행사가 많습니다. 본래의 명분은 문화향유권 증진 내지는 문화주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등 지방 지역주민의 단합과 경제활성화라고 하지만 실제는 단체장의 업적을 위한 치적쌓기와 보이지 않는 선거홍보로 비쳐질 수 있는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 또한 다양한 종류의 문화행사와 축제에 연간 약 10~15억 정도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전한밭축제는 20년이 넘었으나 폐지를 한다고 하며 포항·익산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축제는 통·폐합 하는 등 군살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그 실효성이 미미하고 소모성 행사는 폐지 또는 통합하여 예산절감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며 통·폐합 효과로 행정인력의 여력은 대민봉사에 지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신지 내실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으로 시설관리공단 사무조사위원회 일원으로 활동한 바 있습니다. 활동결과 관련규정 위규처리사항을 15건 지적,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여성문화회관 운영규정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치상태에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8조6항 주요재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은 위규업무처리에 대하여 보완은 하지 않고 규정문구 일부를 개정하여 완결 처리하였으며, 제8조8항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이 부분들이 부당처리를 한 부분들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감사조직이 필수적인 데도 시설공단내의 조직구조에는 감사조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본 구청에서도 공단설립 이래 이 부분의 감사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처리는 직무전결처리기준을 무시한 처사이며, 구청에서도 묵시적으로 동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의 과오를 상부기관의 동조로 묵과되고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조직의 근무기강을 올바르게 지킬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되는바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여2동, 장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문윤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거여·마천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나서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40년 동안 방치한 철거민촌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여러분이 방금 화면으로 보신 거여동 철거민촌 현장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도시중에서도 주거지역 임대료가 제일 저렴하고 또한 생활수준이 제일 낮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이 40년 동안 방치된 채 오늘의 철거민촌으로 형성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1966년 서울시가 판자촌 정비계획에 따라 제기동, 면목동, 답십리, 청계천 주변지역을 정비하면서 철거민들을 당시는 허허벌판이었던 이곳으로 야간에 강제 이주시켜, 24인용 군사용 천막을 지급하고 횟가루로 6평씩 구역을 획정하여 주거를 허용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때부터 흙벽돌로 집을 지어 전기, 수도 등이 없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지은 흙벽돌집이 지금 화면으로 보신 현황 그대로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현장을 보셨을 것입니다.
동부신문 기자는 “명품 송파를 지향하는 송파구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라고 개탄하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 기사내용을 잠시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181번지 일대는 1970년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1960년,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를 촬영한다면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다. 명품 송파를 지향하는 송파구에 아직도 이런 곳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할 정도다. 곳곳마다 자물쇠로 문을 잠거 둔 곳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집은 빈 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건물 지붕에는 비가 새지 않도록 검은 천을 두르고 바람에 날리지 않게 벽돌을 얹은 집들이 대부분으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라고 그 심각성을 기사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1973년 12월 1일 건설부고시 제740호로 “불량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하고 1976년 9월 4일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총 1,432필지를 428필지로 공동 환지하여 1980년부터 현지개량 방식으로 재개발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만 건축이 용이한 필지에만 111동의 건축물이 신축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업이 더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 20㎡씩 소유한 토지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 최소면적인 90㎡가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형에 따라 많게는 12필지까지 건축법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환지를 해야 되고, 또한 소유자끼리의 이해관계 등으로 여건상 건축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역주민 대표자들이 사업 활성화 방법을 논의한 끝에 합동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서로 재산상의 이해관계로 사업이 더 이상 진전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각종 선거 때마다 모든 후보들이 약방의 감초처럼 이 지역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선거공약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빌 공(空)자 공약 사업이 되어 그 수많은 공약들은 허공에 맴돌고 있으며, 행정관청에서도 법령의 제약 등으로 재개발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아무리 사유재산 관계라지만 이렇게까지 방치해 둔다는 것은 행정의 무관심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산이 4번씩이나 바뀌어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시기 철거민촌이 형성된 인근지역은 불량주택재개발 합동개발 방식으로 건축된 D아파트 7개동 749세대는 1998년 12월 10일 준공되어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지역은 갈수록 슬럼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집이 무너져도 다시 지을 수도 없고 일반지역 무허가 건물은 개·보수 신고를 받아 재축을 할 수 있지만 이 곳은 현지개량지구이기 때문에 그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빈집만 늘어가고 있으며, 빈 집은 도깨비 집으로 변하여 우범지역화 되어 가고 있어 빈집관리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세월 따라 관련법이 수차례 개정되고 우여곡절 끝에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6년 12월 16일 이곳 거여·마천지역이 서울시 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지역이 개발되리라 믿습니다.
민간중심의 종전 사업방식과 달리 적극적인 공공지원과 종합적인 기반시설 계획에 따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뉴타운 사업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활성화와 구청장님의 추진의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거마지구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교육·문화·정보·환경을 연계한 체계적인 개발로 강북발전의 물꼬를 트고, 강남과 강북을 조화롭게 발전시킴으로써 서울을 세계적인 일류 선진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께서 2002년 10월 23일 은평구 은평 뉴타운 외 2개소를 1차 뉴타운 즉 시범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2003년 11월 18일 종로구 돈의문 뉴타운 외 11개소가 2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었고, 2005년 12월 16일 송파구 거여·마천 외 9개소가 3차 뉴타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은 2005년 12월 16일 서울시 3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거여동 202번지 일대와 마천동 일대 738.426㎡이며, 사업 추진기간은 2005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5월 24일 사업비 14억 3,100만원을 들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여 2006년 7월 7일 동명기술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향후계획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 등을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에 대한 서울시 사업승인 절차를 밟아 시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수차례의 일정변경으로 행정의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주민의 실망이 날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필요하며 또한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추가편입지역 현황 및 지구계 편입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천 성당주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면적 16만 3,882㎡의 마천성당 주변은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거여·마천로 및 성내천 복개도로로 둘러싸여 기존지역과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으며, 모든 기반시설 즉 도로·하수 등도 기 지정된 지구와 같이 건설되어야 함으로 구역경계가 정형화됨은 물론 지구계 편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다음은 거여동 새마을 주변입니다. 이 지역은 일반지구 14만 3,655㎡, 그린벨트 지구 1만 687㎡ 총 15만 4,342㎡로써 재정비 촉진지구, 송파 신도시, 거여전철 역세권으로 둘러싸여 있어 연계 개발차원에서 지구계 편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위 2곳을 우리 구에서는 건교부, 서울시 등 관계부서에 수차례 건의를 하고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못하고 주민들의 애간장만 태우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국회의원님, 건설교통부장관님, 서울시장님, 관련심의 위원님들을 직접 만나서 이 지역 주민들의 간곡한 소망을 들려주시고 위 지역들이 지구계에 편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거여2동 266번지 일대 그린벨트 해제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지역 주민들의 정착경위와 그린벨트 지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 경기도 광주군 학암리와 거여동 산71번지 일대에 특수전 사령부가 김포에서 이전되고 3공수여단이 창설 주둔되면서 이곳 거주민 500여 세대를 지상권 보상도 없이 거여동 225번지, 255번지, 256번지, 266번지 일대에 강제 이주시켜 새마을이라는 동네가 형성되었으며, 이주민들은 갖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택을 건축하여 안정되게 살고 있던 중 정부시책에 따라 1971년 7월 30일 위 거여동 255번지와 266번지, 1만 687㎡의 대지에 건물 36개 동이 있는 이곳 일대를 현장조사도 없이 탁상행정으로 도상에 선을 긋고 그린벨트로 지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탁상행정으로 말미암아 가옥 3동은 절반으로 나누어져 절반은 일반지역, 나머지 절반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나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 같은 조건에서 이주를 하였지만 그린벨트 지역 주민은 불법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단 점거하여 생활하는 것처럼 갖은 고통과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지역 땅값과 그린벨트 지역 땅값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산상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말 그대로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건축이나 주택수리 등 모든 주거 환경에 제약을 받고 권리행사도 제한적입니다.
이와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36년간 거주하고 있습니다. 송파신도시 후보지인 군부대 주둔지역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개발되면 이 곳은 뉴타운 지역과 송파신도시 사이 중간에 위치한 샌드위치상태 잔여 토지로 남게 됩니다. 이래서 이 지역 그린벨트는 해제되어야만 됩니다. 이곳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36년 동안의 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뉴타운지구 내 심각한 지역경제 위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지역은 인구 10만 명이 거주하는 곳이며 우리 송파구에서 대체로 생활수준이 낮은 곳입니다. 지역 주민 30%에서 40%가 단순노동자로서 대부분이 건축·건설 분야 노동자이거나 1일 근로자입니다. 이 지역 73만 8,426㎡가 2005년 12월 26일 3차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면서 건축이 제한되고, 2006년 3월 3일에는 마천 성당 주변 16만 3,882㎡가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06년 7월 19일에는 거여동 새마을 일대 15만 4,342㎡에 대해서 개발행위를 유보하여 거마지역 일대가 건축제한, 개발행위제한, 개발행위유보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이러다보니 목수, 철근콘크리트공, 미장, 조적공, 창호 등 건축분야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고 소규모 슈퍼, 철물점, 간판가게, 설비가게, 지물포 등 이 지역 영세상인과 부동산거래의 단절로 기존부동산 운영자까지도 생계수단이 막막한 상태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을 하기위해서 단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의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주민들의 한숨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 현안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김영순 송파구청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거여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발활성화 방안은 무엇이며, 지구 내 빈집 관리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뉴타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유는 무엇이며, 활성화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사업추진 및 제외지역 편입을 위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복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사업지구 및 제외지역 주민독려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여동 266번지일대 그린벨트 해제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사업지구 내 경제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축제한, 개발 행위제한, 개발 행위유보 등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즉 건축업, 간판업, 설비업, 철물점 등의 영업부진과 단순용도 변경에 따른 건축주의 비용부담 등이 지역경제위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지역경제의 위축에 대한 타개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소속 박재범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이 절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된 질문은 자칫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보호라는 물러설 수 없는 명제 앞에서는,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명분 앞에서는, 무거운 책임감만이 자리함을 고백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송파구 문정 1동 29-7번지와 28-9번지에 위치한 두 그루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약 600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정보호수 서24-3호, 24-4호로 지정당시 나무의 높이는 약 15ｍ, 나무둘레는 약 5.3ｍ로 1968년 7월 3일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 문정1동 주민들은 이 두 그루의 나무를 지역을 지키는 나무, 수호목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문정동 29-7번지 느티나무를 “할머니 나무”, 28-9번지 느티나무를 “할아버지 나무”로 호칭하며 정월대보름에 고유제를 드리고 대청소를 하는 등 보호관리하고 있습니다.
난개발로 인하여 두 나무 사이에 도로가 개설되고, 동사무소마저 위치하여 문정동의 상징인 느티나무가 동사무소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느티나무는 동사무소 건물로 인하여 가지가 자라지 못해 보호수 생육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상황입니다.
한편 문정1동사무소는 문정동 로데오거리 중심에 위치하여 항상 복잡하고 접근이 어려우며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건물은 1984년 3월 준공하여 23년이 넘어 낡고 협소하여 동청사로서의 역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에도 많은 비용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하여 청사의 신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상황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물려주는 일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은 어느 하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느티나무 주변 부지에 정자마당을 조성해 로데오거리와 함께 지역명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고로 “정자마당”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 지정보호수의 생육환경 개선과 예전 마을입구를 나타내는 장소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조성사업입니다.
서울시는 150년 된 느티나무를 위하여 두 채의 주택을 매입하여 면목1동에 2005년 정자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00년 된 두 그루의 느티나무와 도심속 쉼터에서 다양한 문화공연과 관광명소로서의 자리매김은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로데오거리 활성화와 자부심을 느끼는 동네, 문화가 살아 숨쉬는 환경친화적 동네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와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동사무소의 신축이 시급합니다.
정자마당 조성과 동사무소 신축부지확보를 위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수고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구청은 주체적 입장을 상실하고 서울시의 눈치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사이 서울시는 송파구 탓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시간보내기,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노력은 했으니 면피는 되겠지 하는 책임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전형적 악습인 복지부동이 되살아나는 듯한 섬뜩함을 본 의원이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명품도시 송파를 지향하는 소신 있고 능력 있는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하는 도심속 정자마당의 조성계획에 대하여 서울시 푸른도시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도 환경보호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문정1동 사무소의 이전신축과 관련 이전신축 계획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공원화와 기존 공원 일부의 동사무소 설치는 막대한 부지확보 비용의 절감과 함께 공원의 총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그마한 차이에서 명품은 탄생합니다. 제품에 장인의 혼과 같은 표현할 수 없는 노하우가 합쳐질 때 명품이 창조됩니다. 오늘 청장께서는 느티나무와 문정1동 청사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장인의 혼, 그 혼을 불어넣는 안을 제공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4만 송파구민 여러분과 정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여성 특유의 세심함으로 명품송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147회 정례회를 방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지역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구정질문은 본 의원이 등원한 이후로 처음 하는 질문이라서 감회가 깊습니다. 금번 본 의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보다는 구청장님의 정책방향이나 의지를 묻는 것으로 질문 중간에 지엽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이는 곧 구청장님의 답변에 귀결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요즘 들어 큰 일을 앞둔 탓인지 국내의 민심들이 여러 가지로 시끄럽고 어지럽습니다. 특히, 주민간의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구정을 이끌어 가는 길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 거기에 걸맞는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고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접근한 부분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특히, 잠실본동을 중심으로 현안사항을 해결해 보고자 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을 중심으로 많은 협의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그 결과는 썩 좋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우리 송파구는 지금 송파구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으로는 거·마 뉴타운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문정·장지지구 공공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법조타운 조성사업 그리고 동남권 유통단지 등 급속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송파 신도시 건설, 가락시장 이전계획 등은 이제 송파구에는 더 이상 개발유보지역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낙후된 지역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련 법조문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관할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 의무사항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 9월부터 올림픽로 외 1개소와 2004년 7월부터 송파대로 지구 외 10개소에 대한 지구단위 구역재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최고 결정권자의 목표와 의중이 확실하고 명확해야 하는 바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3대 의회에 입성하여 두 분의 전직 구청장님을 만났고, 제5대에서 김영순 구청장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여성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 많은 염려했습니다마는 두 분의 전직 행정가 출신 구청장님들 보다 뛰어난 정치력과 대외협상 능력으로 여성의 섬세함까지 더하여 무리 없이 펼치는 구정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청장님의 초지일관적 의지와 서울시와의 협상력에는 다소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청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기에 밝히지 않겠습니다. 전직 청장부터 일관되게 약속해 왔던 잠실5동과 잠실본동 새마을주택 그리고 새마을시장에 관한 재정비 계획과 청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송파구에 도시계획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서울시와의 협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2003년 9월에 착수하여 2007년 5월에 이르기까지 지구단위계획 자문회의 2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구합동 검토회의 3회 등 많은 노력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과는 없고 지역적 집단민원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송파구에 도시계획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는 것과 관련부서 임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서울시의 관련부서와의 협상능력의 부재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이에 하루속히 관련분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송파구의 도시계획에 관한 인력 로드맵을 구축하고 일관성 있게 실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송파구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는 없는 실패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향후대책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 추진실적과 결과를 살펴보면 올림픽로 외 1개소는 2003년 9월에 (주)경호엔지니어링에 2억 9,918만원에 용역을 주었고, 송파대로 외 10개소는 (주)건화엔지니어링에 4억 2,000만원에 용역을 발주하여 2건 모두 2007년 8월 31일에 용역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된 바 가시적인 결과물은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결정된 사항이나 가시적 성과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2건의 합산 용역비가 7억 1,918만원이고, 이중 집행이 3억 7,817만원이고, 미집행 금액 3억 4,100만원도 금년 8월 31일이면 집행해야 합니다. 이는 관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완성시키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모든 사업을 민간업체에 100% 발주하여 아무런 결과도 도출하지 못하고 대금만 지불해야 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는 사실을 잘 모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예산만 낭비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인 바 이 예산이 전액 구비 부담인지, 지원금이 있는지 이 예산의 성격을 밝혀주시고, 이 사업이 우리구의 자체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것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올림픽로 외 1개소에 포함되어 있는 잠실본동 새마을시장 특별계획구역과 새마을주택의 지구단위 구역재정비 방향과 청장님의 의향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새마을주택과 새마을시장이 형성된 시기를 살펴보면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잠실 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 당시에 사업구역 내의 자연부락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에 일환으로 대지 85.8㎡, 약 26평에서 99.9㎡, 약 30평의 소형택지를 분양하고, 이후로 소형주택들이 건축되어 새마을주택단지 약 210필지가 형성되면서 이 새마을주택단지의 3면으로 무질서하게 좌판상가가 형성되어 오늘날 새마을시장이 되었는 바 현재는 건물의 시대적 열화와 주변여건에 부응하지 못하고 현대판 달동네로 통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은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접근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37년 전 도시계획은 어떠했겠습니까? 물론 70년대 당시는 제법 잘된 바둑판식 배열이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37년이 지난 오늘날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는 소방도로의 문제일 것입니다. 일례로 작년 말 고시원 화재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장님도 늦은 밤까지 순찰하시면서 그 심각성을 보셨을 것입니다. 다행히 때마침 상공을 지나가던 MBC 보도용 헬기가 조기 발견하여 소방차의 출동이 빨랐고 도로사정 또한 일정부분까지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했기에 원발 사고지점에서 그쳤습니다만, 건물의 동간 거리가 0.5m 밖에 안 되는 새마을주택이나 새마을시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면 상상을 초월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직접 건물 옥상에서 옆집 옥상으로 건너봤습니다. 건물과 건물은 맞벽으로 된 곳이 많으며, 앞뒤 건물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며, 심지어 소곤대는 소리까지도 들리고 설비는 노후되어 수도, 하수도, 가스 등 수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며 신축을 하려고 해도 소형 평수에다 각종 건축규제에 부딪혀 신축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37년 전 주차장 확보 조건이 없다보니 주차장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좁은 골목길에 주차하다보니 차량통행은 전혀 되지 않고 이웃간 주차문제로 분쟁이 잦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지구단위 개발이 유도될 수 있도록 구역재정비를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이 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향후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련 질문입니다. 잠실본동 백제고분로를 기점으로 북쪽에는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상태인 바, 공영주차장 확보방안과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송파구로 들어오는 첫 관문이며 청소년 이벤트거리와 먹자골목이 형성되어 있는 이곳은 주거지역에 상업 및 업무기능 등이 침투하면서 거주자 주차면수도 부족한데다 외부 유입차량이 많아 공영주차장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올림픽로 경관조성이다, 청소년 이벤트거리다, 기업유치 환경 조성이다 등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부는 슬럼화 되고 후퇴하는데 올림픽로 주변만 경관지구로 조성하여 높은 빌딩으로 가리고 야간경관 조성한답시고 예산 쏟아 부으면 살기 좋은 명품 송파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주자 차량도 수용 못하는 지역에 상권 활성화하고 기업 유치한다고 백날 떠들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대안없는 단속으로 자칫 이곳을 찾았다가 주차위반스티커에 견인까지 당하는 낭패를 겪는 이곳에 또다시 찾아올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모름지기 모든 사업들은 순서와 우선순위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는 썩었는데 겉포장만 하여 나는 어떻게 했다는 전시행정만 연출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는다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잠실본동 북측에 공영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인 바, 구청장님께서는 이 상황을 파악하고 계신지? 또 파악하고 계신다면 공영주차장 확보방안과 구체적인 확보계획 등 잠실본동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청장님의 의향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름지기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70%는 완성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감안하셔서 청장님의 의지와 의향을 위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동 통폐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2005년도부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관계부처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온 전국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이 완료되고 읍·면·동의 기능이 복지, 보건, 고용, 주거, 문화 등 주민생활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명칭을 변경하고 주민생활 통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동의 통폐합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이와 관련한 기본방향을 지난 6월초에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중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과소규모 동의 통폐합은 주민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며 각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남는 시설은 보육, 문화, 복지 등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하고, 잉여인력은 복지 등 신규수요 발생분야로 전환, 배치하여 주민의 삶의 질 및 만족도의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과소규모 동 통폐합의 기준을 보면 인구 1만명 또는 지역에 따라 2만명 미만, 면적 3㎢ 미만인 지역을 대상으로 인접동과 통폐합하도록 하되, 폐합 후 적정인구는 2만~2만 5,000명, 면적은 3~5㎢로써 전국적으로 300여개 정도의 통폐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송파구 전체 28개 동 중 통폐합 대상인 인구 2만명 미만인 동은 2007년 6월말 현재 10개 동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지역도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하면 입주 완료 후에는 2개 동을 제외하고는 거의 2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개 동씩 통폐합할 경우 최소 3만 4,000여명에서 최대 5만여명으로 오히려 과대동이 되어 행정자치부가 추구하는 적정인구수 2만 5,000여명과도 맞지 않음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더욱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제1단계로 2007년 10월부터 100개 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제2단계로 시·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팀 및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등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2008년도부터 추가 시행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통폐합에 따른 문제점도 많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동과의 통폐합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주민정서가 다른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반목과 갈등, 그리고 서로 우리 동의 동명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하고 우리 동으로의 동사무소를 유치하겠다, 또는 지방의원의 선거구 획정 문제와 법정동까지의 변경시에는 230여 가지의 행정서류를 바꿔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도 없이 각 구별 특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서울시에서는 지침을 통해 각 자치구에 2007년 6월 말까지 기본계획수립 보고, 9월말까지 세부시행계획수립 보고, 10월부터 통폐합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교부금 또는 지원금을 빌미로 해서 자치구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자치구에 동 통폐합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지역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송파구는 잠실재건축, 거여·마천 뉴타운, 송파 신도시 등이 완료되면 인구수 85만명에 이르는 거대구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소수 인구수의 자치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과소동 통폐합에 대하여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제1단계에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실시하게 되면 주민혼란과 행정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제2단계의 용역결과에 따라 행정구역을 재조정하는 등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은 서울시의 제2단계 시·자치구 공동 태스크포스팀 및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등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2008년 12월 이후에 용역결과가 우리 구의 실정과 맞는지 충분히 비교검토한 후에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과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송파구의 입장은 무엇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서울시의 지침대로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위에서 열거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으로부터 무상 임대하여 직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2롯데월드 부지 일부 1,650㎡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동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계기를 보면 1995년 당시에는 공지로써 흙과 폐건축자재가 쌓여 있어 미관상 저해요인도 있었으며 구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차량출입로의 확보와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롯데물산에 2년간만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요청하여 무상사용 승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민간기업의 부지를 구청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롯데물산측은 제2롯데 건설을 앞두고 있던 중이어서 건설과정의 각종 심의와 인·허가권을 구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구청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받은 뇌물과 같은 행위이며 건축 인·허가와 관련하여 직권을 남용한 행정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당초의 약속대로 구청사 증축과 관련하여 차량출입로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사용하였으면 청사가 준공된 시점에는 롯데물산에 되돌려 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이와는 반대로 1998년도에 폐아스콘을 이용하여 11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직원들로부터 월 1만원씩, 2005년도부터 2007년 3월까지 월 2만원의 주차료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유료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이 1999년도부터 2007년 3월말 현재 1억 5,700여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이 수익금을 후생복지위원회에서 부족한 식당운영비로 사용해서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식당운영비가 모자라면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해야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무상으로 얻은 남의 땅에 장사를 해서 얻은 수익금으로 구청 직원식당의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국은 롯데물산으로부터 식당운영비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땅을 무료로 빌려줘서 편의를 제공해 준 땅주인, 즉 롯데물산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편의를 봐 줄 것을 요청할 경우에 매정하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송파구청이 무상으로 대여 받은 부지를 직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롯데물산이 묵시적으로 대가를 바라고 업무의 편의성을 제공한 것으로써 일종의 뒷거래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본 의원은 문제의 이 땅을 즉시 롯데물산에 반환을 하든지, 아니면 정당한 방법으로 임차를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을 직원 후생복지위원회에서 식당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후생복지위원회의 구성현황과 식당운영비 사용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련 풍납동 주민의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납동은 사적지정대상지역 및 문화재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막대한 재산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은 사적이 아닌데도 마치 사적화 되어 각종 건축규제와 생활편의시설 설치제한 등 규제만 있고 문화재보존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혜택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원성이 들끓고 있으며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다 지친 주민들이 급기야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거리로 나서서 문화재청으로, 국회로, 또는 촛불시위를 통해 처절하게 풍납동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본 의원이 제145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최소한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사적지정 이외의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위한 노력을 요청했으며, 풍납동 문화재대책위원회에서는 2007년 5월 28일에 주민 4,913명의 서명을 받아 송파구청에 지방세 감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재산세 납부 거부운동과 관련하여 지난 6월 12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진화에 나섰습니다. 주민설명회와 관련하여 풍납동 지역의 재산세 감면에 대한 송파구의 입장에 대해 조선일보 등 언론에서는 “송파구는 사적 이외의 지역에 대해 문화재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 사적은 아니지만, 세금혜택을 줄 수 있는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구는 최근 문화재청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아 지정 가능성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고 하여 당일 설명회를 취재한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6월 14일 수도권 전역에 배포되었으며 지역신문에도 게재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사를 접한 풍납동 주민들은 다시 한 번 송파구의 처사에 분노를 느끼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란 사적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보상가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구청에서는 6월 18일에 다시 문화재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해명을 하였습니다. 해명내용은 문제가 된 부분, 즉 송파구에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추진할 계획도 없다. 조선일보의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기 건에 대한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구청에서는 똑같은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그렇다면 6월 12일의 주민설명회 발언내용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주민설명회 이후 재차 문화재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같은 내용에 대해 해명을 했는지 설명을 해야할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당시 설명회를 취재한 조선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 했든지, 아니면 구청의 담당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만약 구청에서 본 의원과 풍납동 주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언론사인 조선일보 기자가 허위사실을 기사화해서 풍납동 주민들을 우롱했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주민들에게 바르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종례 의원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개구리와 맹꽁이가 짖어대는 자연부락 풍납동에 체육시설 확장 및 부대시설 설치요망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태양열주택 부지에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문화·체육의 힘이 정신과 건강의 활력소가 되어 주민생활의 즐거움과 행복을 제공해주는 등 체력단련을 통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웃 주민들과 친목의 대화도 더욱 아름다워지고 가족의 사랑도 돈독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 의해 체육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풍납동의 열악함을 알고 설치가 힘든 사적지 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공로가 큰 관계 공무원의 노고를 구민의 마음을 담아 치하하며 업무 추진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설부족으로 인해 이용하는 주민들이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침 일찍 주민이 한 자리에 모여 할 수 있는 체조시설 공간이 필요하며, 문화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구청장님은 풍납동 5만 주민의 질을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태양열주택 부지를 우선적으로 문화재 발굴을 실시한 다음 체육공원을 조성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시설 설치로는 우천 시 대피할 수 있는 우가림 시설, 햇볕을 가리는 그늘집, 부족한 의자시설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보존지역인 풍납동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입장, 향후 방향, 보상 방안, 이주대책 등 주민을 위해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백제 도읍의 건국과 함께 강성부국의 얼을 바탕으로 우리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하신 지난해 인터뷰를 보고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전통문화 전승과 한성백제 500년의 도읍지로서 역사문화를 호흡하며 살아가야 할 지역의 특성에 맞지 않게 풍납동의 현실은 열악하다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언성이 높아진 것은 10여년전입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풍납동에 대해 구청장이 제시하는 방안이 있는지? 취임 1년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은 풍납동 주민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구청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재는 보존 관리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풍납동 주민을 현상 관리하는 차원이면 안 됩니다. 주민을 관리하는 정도라면 구청장은 그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구청은 현상유지 및 관리하는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의 불만은 고조되고 경제적으로도 각종 건축규제에 묶여 재산가치가 송파에서 가장 낮으며 주변 지역에 비해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해버린 현실입니다. 희망을 주고 삶의 터전을 만들어주려고 찾아서 고민하고 논의하는 확고한 의지가 없고 유지 관리하는 차원으로서 뚜렷한 대책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명품송파는 누가 만들어 갑니까?
그 주체는 구청이고 구성원은 바로 주민인 것입니다. 주민이 한 푼 한 푼 모금을 해서 문화재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주민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궐기대회 및 촛불집회를 하고 있는데도 정부나 구청은 풍납동 문화재 보존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하려는 의지와 그 주체가 없는 것입니다.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송파라고 평가를 받으려면 문화재를 보존하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행정력을 집중 투자해서 주민의 최소한의 욕구를 충족시켜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왕터라는 미명 아래 풍납동은 그냥 방치되어 버린 자식 취급을 받고 있는 현 실정에 대한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보존지역일지라도 도로망·문화시설 확충, 편의시설 등 풍납동 지역에 대한 구상과 개선책, 연구에 대해 문화재청장, 서울시장, 문화관광부장관과 논의한 적이 있었는지? 막연히 국가에 미루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뒤늦게나마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구의원의 노력으로 관계공무원과 함께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사적국장을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을 이 자리를 통해 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풍납토성 종합정비 계획안을 세워서 주민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대 의회가 개원한 지 어느덧 첫 돌을 맞았습니다. 1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의원선서를 하며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다짐하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의회의 중요한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민간 유급간사 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집행부는 지난 제143회 임시회 업무계획보고를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채용에 대한 정책결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변경할 객관적 요인의 발생사실이 없는 가운데 돌연 절대 불가의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책결정사항이 갑자기 뒤바뀐 경위는 무엇이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정상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전국의 모든 시·군·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복지예산의 비효율성과 누락과 중복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고 민간의 풍부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본 의원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 정상화와 유급간사의 채용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제142회 정례회에서 유급간사는 지역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므로 정부의 예산지원이 마련되지 않더라도 2007년 초에는 추경을 통해서 유급간사를 두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제143회 임시회인 2007년 1월 30일 담당 국·과장이 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올 상반기 중 추경예산을 책정해서 유급간사를 채용하겠다고 보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제144회 임시회에서는 자체적인 추경편성을 통한 유급간사 채용 의사가 전혀 없다고, 이미 구의회에서 공언한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정책결정을 변경하는 사유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언급된 사유도 갑자기 정책을 변경해야 할 긴급히 발생된 요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가 불가의 사유로 언급한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첫 번째, 총액인건비제의 거론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고유번호증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민간위탁금 또는 민간 경상보조로 예산 편성되기 때문에, 유급간사의 채용은 총액인건비제와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된 사항으로 긴급변경 사유로도 부적절한 근거입니다.
두 번째, 민간의 유급간사 대신에 공무원이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설치하여 관과 민이 수평적 논의형태에서 상향식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려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발언입니다. 현재 민간기관들은 모두 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어서 생태적인 종속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협의체가 민간주도가 되기 위해서는 민간간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것은 지침이나 평가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현재까지 공무원이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 발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달 말이면 시행 2년이 됩니다. 그런데 2년간 담당직원은 4번 교체되어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입니다. 그나마 담당이 모두 사회직도 아니었고 이 일을 전담하고 있는 형태도 물론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매년 시·군·구의 복지종합평가를 합니다. 큰 문제가 없었다고 했지만, 2006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부분 평가에서 송파구는 10점 만점에 2점이라는 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수요가 많은 노원구나 은평구 등에서 먼저 실시하면 채용할 것이며 그렇게 뒤쳐지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협의체 설치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생활보장법」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형성과 자원의 연계가 근본 목적이라는 것도 명백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유급간사의 채용은 3월 현재 이미 전국의 36개 자치구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자치구 가운데서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로만 복지정책을 실시해서 세계속의 으뜸 송파를 어떻게 이룬다는 것인지 구청장께 묻습니다.
이상과 같이 집행부는 이미 구민 앞에 공언한 정책을 변경하면서도 그 사유에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변경하게 된 진정한 사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유급 민간간사 채용에 대한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유형 재편하려는 계획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질문합니다.
장애인들은 한계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서 고용의 기회를 제공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 인증제 도입을 통해서 유형을 재편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세분화된 직업재활시설들을 ‘보호작업장’과 ‘장애인사회적기업’의 두 가지 형태로 재편하는 것으로, 유형 변경을 위해서는 최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250여 가지의 인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재편 안에 대해서 현재 장애인계와 시설 관계자들이 뜨거운 논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유형 재편안이 내포하는 몇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함께 집행부의 적극적 대처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먼저 이번 재편안의 문제점입니다.
첫째,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고용과 소득의 개념으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복지와 재활의 의미가 보다 중요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유형변경을 위해서 시설들은 250여 가지의 인증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설들이 어떻게 이 기준을 충족시킬지 의문입니다.
셋째, 장애인의 이용기간은 3년을 기본으로 하고 평가결과에 따라서 3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6년 동안 직업능력이 향상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은 더 이상 직업재활의 기회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째, 보호작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평균임금은 19만 8,000원이며, 특히 중증장애인들로 고용되어 있는 작업활동시설은 2만원에 불과합니다. 결국 이러한 규정은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중증장애인들을 직업재활의 시설에서 모두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구에는 2개의 장애인작업활동시설과 2개의 보호작업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인과 같은 중증장애인들이며 작업유형은 쇼핑백이나 케이스, 볼펜포장과 같은 단순 작업을 모두 수작업에 의해 생산하는 열악한 형태입니다. 한편 이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은 2만 4,000원에서 3만 4,000원 이하입니다. 이러한 임금수준은 송파구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규모와 환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사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악한 환경의 송파구 시설들이 앞으로 3년간 정부의 인증기준을 자력으로 충족한다는 것은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보완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구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송파구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대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송파구 시설의 평균 임금이 3만원 미만인 현실에 비춰보면 앞으로 막대한 수익창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마케팅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선, 현재 47%에 머무르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법정비율을 엄격히 준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실시 예정인 「장애인 직업체험 협력기관발굴사업」을 통해서는 직업체험 뿐 아니라 생산품의 판매도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산품을 전시·판매할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아이템개발 등 전반적인 경영컨설팅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생산품목을 다원화하고 디자인이나 포장의 질을 향상시키며 상표등록이 용이하도록 지역자원을 연계하거나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가치적인 이미지와 브랜드화가 이루어지면 경쟁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관내의 시설들은 모두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정에라도 자동 기계화의 설비가 지원된다면 생산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인력지원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약 10명에서 15명 당 1명이 지원되는 직업훈련 교사는 훈련은 물론 상품의 개발에서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인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정기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연결해 주거나, 우리 구비사업인 활동보조파견사업을 활용해 「잡 코치(Job Coach)」로 이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직업재활시설을 더 많이 확충해야 합니다. 우리 구는 등록 장애인 가운데 약 1%가 시설에서 고용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보다는 높지만 선진국의 2%에서 3%에 비하면 아직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숫자의 증대도 질적인 지원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상에서 최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재편 계획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그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예산지원 뿐 아니라 지역자원을 서로 연계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현재 송파구 시설의 평균 임금인 3만원이라는 이 수치는 앞으로 송파구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성의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호 작업시설 가운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광진구의 광진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을 소개해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발달·정신지체장애인과 지체·시각장애인이 함께 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형태는 서로 사회성 향상과 신체적인 도움의 기회가 되며, 작업공정에서도 단순작업과 어려운 작업을 분업화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보완의 장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31명의 장애인 가운데 10명 이상이 60만원이 넘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상물 상영)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찬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륜동, 방이2동 출신이며,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찬우 의원입니다.
다가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언론에서는 연일 대선관련 보도로 온 나라가 대선의 소용돌이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고 국민들의 관심 또한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의지로 출발했던 제5대 의회가 어느 덧 개원 1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5대 의회는 정치와 사회전반에 대해 식상한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밝은 사회를 위해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본 의원은 더욱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위한 구정이 펼쳐지도록 주민의 대변자로서 잘못한 부분은 엄중히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방자치의 권한을 지키는 일이며 주민의 대표로 선출해준 주민들께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시고 통상 의례적인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실하고, 신중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7월이면 재산세로 인한 민원이 많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송파구의회에서는 지난해 2006년도에 주민의 과중한 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재산세를 40% 감면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바뀐 제도로 인해 지난해와 달리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과중한 재산세 부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 주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어 더욱 걱정이 됩니다.
송파구는 70% 가까이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며, 공동주택 주민들은 지방세인 재산세를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청예산을 지원 받지 못하다가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송파구가 앞장서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3년 동안 223억 가까이 많은 지원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노후된 공동주택의 시설은 많은데 2007년 올해는 전체 예산 10억이라는 적은 예산을 세우고 송파구 25개 동 138개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려니 예산이 턱 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7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3,160억에 공동주택지원예산이 10억이면 1%도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적어도 30억 이상은 되어야 1%가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할 때 입법취지가 그동안 세금만 내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공동주택주민에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조세저항을 줄이고, 일반주거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을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을 많이 지원했다는 이유로 2007년 예산을 대폭 감소했다고 하는데, 송파구는 타구에 비해서 인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많은 138개의 공동주택단지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예산입니다. 여기에 비해 올해는 재산세 탄력세율도 적용하지 못해 과중한 세 부담으로 주민들은 더욱 박탈감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사유지라는 이유로 구청예산을 전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들은 지난 1월부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 대표회의 회의의 안건으로 부쳐서 동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서 동사무소를 거쳐 구청에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신청할 때 주민들은 구청에 큰 기대를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에서 끝마친 2007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심의결과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138개 단지 중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지은 지 20년 가까이 되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예로 들겠습니다.
1988년에 입주한 올림픽선수촌아파트는 인구 약 2만 3,000명이 거주하는 그야말로 초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오륜동에서 올해 2007년 공동주택지원사업 신청금액은 예산을 감안해서 줄여서 노후 보도블록, 어린이놀이터 교체 등으로 신청금액이 6억 7,000만원인데 심의결과는 어린이놀이터 환경개선으로 4,500만원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4,500만원 중에 50%인 2,250만원은 구청 지원금액이고, 아파트에서 자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2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공기주입기, 노인정 환경개선 합해서 500만원, 결과적으로 송파구에서 2007년 인구 2만 3,000명이 거주하는 초대형 주거지역 오륜동의 총 지원금액이 2,75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니 송파구 138개 공동주택 다른 단지들은 예산이 도대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 최대규모의 아파트 단지에 비해 너무나도 궁색한 지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오륜동에서 낸 지방세·재산세는 도대체 얼마입니까?
구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산세의 증가로 공동주택 주민들의 부담은 대폭 증가했는데 오히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사유, 2007년 138개 단지 공동주택 신청금액과 배정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이 산적해 있으므로 공동주택 주거환경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야 할 것을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촉구하며, 향후 앞으로 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지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출신 송인문 의원입니다.
하나의 국가는 공무원이 얼만큼 청렴한가에 따라 그 국가의 청렴도가 평가됩니다. 당연히 후진국일수록 청렴도가 낮고, 선진국일수록 청렴도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깨끗한 정의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위정자뿐 아니라 국가의 녹을 먹는 모든 사람들이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해 자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에 불거진 서울시 일부 구청장들의 관광성 연수와 성북구청 감사를 통해 밝혀진 공무원들의 부당 출장비 지급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이 현재의 정당함으로 평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제도와 관행이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개선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직무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실망을 희망으로 만들고, 신뢰하는 구정을 펼쳐 주실 것을 바라며 이러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마련을 촉구하며 질문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어려울수록 공무원들이 위로하고 힘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5월 서울시 7개 자치구의 구청장들이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뉴스는 많은 구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수가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앞서 질문한 의원님과의 중복질문을 피해 가급적 간명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연수의 효율성을 기하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무심의위원회를 두는데 이번 해외연수는 그 성격상 구청 국·과장들로만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별도의 공정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구성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일정표 상 목적지에서의 연수일정 보다 경유지의 일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 책정되어 관광성 외유의 오해를 충분히 받을 만한데 일정에 대해 과연 우리 송파구민들에게 떳떳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되풀이 되는 연수의 오해를 막기 위해 적법한 조례 등 연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합한 직원 시간외수당과 출장비의 지급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출장증빙자료 없이도 출장비가 지급되고,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와서 퇴근체크만 하면 업무성과에 관계없이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바로 어제 7월 4일 국가청렴위원회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관행적 공직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단을 구성해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공직사회 부조리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고, 행자부는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부합한 초과근무수당 지급, 출장비 사용내역의 증빙자료 제출,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실태 공개 등을 포함한 부조리 근절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과거에도 다른 자치단체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은 것은 구청장들의 개선노력 부족이 그 원인이며, 이로 인해 열심히 일 하는 일선 공무원들만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오인되어 상당한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비가 적합하게 지급되었습니까? 부합하게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것이 무엇이며, 향후 부합하게 지급된 사실이 밝혀진다면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또한 잘못된 제도로 인해 저하된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어제 7월 4일 강북구에서는 허위근무수당 지급과 불법 건축물 승인 건으로 자치단체장을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고 강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요즘세상은 흔히 정보화 세대, 디지털 세대 등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자기 피알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신을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지방자치단체를 돌아보고 느낀 점은 자기지방을 홍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지역특색과 함께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고장 알리기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상품가치는 바로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보고 상품가치를 평가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취임부터 시종일관 명품송파를 만들겠다고 수시로 강조하여 왔으며, 또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알리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광고입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품설명 보다는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에서도 올림픽 하단로 등에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송파를 알리기에 많은 예산까지 지출하고 있습니다. 간판광고 뿐 아니라 차량광고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많은 관용차량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64대의 차량 중 승용차 5대, 승합 8대를 합쳐 13대는 송파구 로고가 부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의 로고를 부착하지 않아 공무가 아닌 개인용의 자가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용도의 차량이 아니고 공무용이라면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송파구의 로고를 부착하여 명품도시 송파를 광고도 하고, 송파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반드시 로고를 부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
이상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네 분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답변은 점심 후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 그리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자세한 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소개 시켜주세요.
7월 5일자로 부구청장 전보인사가 있었습니다. 장수길 전 부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신임 허영 부구청장님이 오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역사적인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 송파에 와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김영순 구청장님의 구정목표인 “격조 높은 문화도시”, 또 “세계 속의 으뜸 송파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제가 구정의 양대 축인 정동수 의장님과 구의회 의원님들의 구정협조와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긴밀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제 역량을 발휘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열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6월 국회에서 공동 재산세 저지를 위한 활동과 가락시장 및 송파신도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저희 집행부와 함께 뜻을 모아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송파구는 지난 1월 잠실 레이크 팰리스의 입주에 이어 오는 8월 잠실3단지인 트리지움이 입주하는 등 잠실지역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공사와 문정지구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환경·교통문제와 가락시장 이전 등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 사적공원의 돌담장 철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동 백제초기 적석총은 백제초기부터 475년 지금의 공주로 천도하기까지 형성된 백제고분군으로 당시의 매장풍습과 정치·사회·문화 등 백제의 생활상을 연구할 때 귀중한 자료가 매장된 문화유적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제243호로서 복원당시에는 유록관람을 목적으로 현재와 같이 높은 담장과 매표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는 사적지임에도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무료로 개방해서 근린공원의 역할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곳을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된 담장을 헐어내고, 담장 밖에서도 고분을 볼 수 있도록 낮은 휀스로 교체하는 등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15억 5,000만원을 금년 5월 문화재청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국비가 지원되면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담장을 철거하고, 경관조성공사를 시행해서 보다 품위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이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께서 정신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 초 풍납지역의 동명칭 변경 찬반여론으로 인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고, 마침 임시회가 개회되고, 또 추경안을 제출하는 시기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했었으나 안타깝게도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주민투표법」 제9조6항에 의한 구의회 동의와 동법 제27조 주민투표 경비를 확보하는 것은 절차상 선후관계가 아닌 전혀 별개의 사안으로써 절차상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투표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투표법」 제9조에 의거 지방의회 또는 주민의 청구가 있거나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즉시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민투표 발의를 해야 하며, 동법 제27조2항에 의거 주민투표 발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투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의회 동의를 먼저 받을 경우에는 시일이 촉박한 관계로 예산을 확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 인력확보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또한 선관위와 주민투표일을 사전 협의한 후 주민투표경비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한 뜻에서 비롯된 사안이었음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를 위한 예산안이 구의회에서 이미 부결된 상황에서 또 다시 구청장이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동사무소 통·폐합의 건은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을 인접동에 통합하여 인력과 시설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뜻에서 추진되는 것이며, 우리 구에서는 잠실지역 4개 동의 통·폐합 안을 마련하고 의원님께 설명을 드리는 등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풍납동을 통·폐합할 경우 인구가 5만 2,000명의 과대동이 되므로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양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신천 어린이 교통안전공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천 어린이 교통공원 문제는 평소 저 자신도 고민해 오고 있던 문제인데 공부하고 고민하는 의원님의 그와 같은 질문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도 신천 어린이 교통공원에 대해 존치여부와 향후 활용방안을 신중하게 검토에 들어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상업지역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신천 어린이 교통공원은 그 면적이 1만 2,755㎡나 되는 상업지역임에도 상업지역으로서의 기능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곳은 1983년 서울시에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공원시설과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개원과 함께 서울 경찰청에 운영권을 이관하였고 현재는 송파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도 예산문제로 교육장비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교육보다는 현상유지 위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공원이 조성된 지 23년이나 지나서 주변에 주상복합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환경이 급격하게 변모하여 토지이용도 면에서도 적합하지는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업지역에도 일정비율 이상의 공원은 둬야 하는 규정 때문에 공원을 쉽게 폐지할 수는 없는 실정이어서 도시계획결정권이 있는 서울시장에게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가락시장의 지방이전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천마산 어린이 안전공원이 현대적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송파신도시와 제2롯데 건설 등 행정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향후 경찰청과 협의해서 천마산이나 법조단지 등으로 이전하고, 그 이전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5월 29일 구의회에서 박경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한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저희 집행부와 함께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서울시와 같이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반대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먼저 환경문제입니다. 수도권 계획상 송파 거여지구 그린벨트는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아주 중요한 지역으로 남한산성에서 연계되는 광역녹지축이며, 송파구와 성남시의 기성 시가지를 감싸고 있는 녹지의 위요기능이 중시되는 환경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송파신도시 건설로 이를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심각한 교통문제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성남, 분당, 용인 등지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도 송파대로는 교통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으며, 앞으로 송파신도시가 건설되어 16만여 명의 인구가 입주하면 송파구를 비롯한 서울동남권의 교통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또한 임대아파트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임대아파트는 거여동과 오금동에 1,500여 세대만이 있어서 이제껏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파신도시가 들어서면 1만 9,000여 세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되어 노원구, 강서구에 이어 서울에서 세 번째로 임대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구가 됩니다.
내년부터는 노령연금이 신설되면 우리 구는 약 100억원 이상의 복지기금이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향후 모든 예산의 대부분을 복지비용에 쏟아 부어야 하는 심각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파신도시 건설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만약 문제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의 신도시 건설정책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우리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정부는 지난 4월 택지개발지구내 군부대 이전발표를 한 바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송파신도시 택지개발계획안」을 입안하여 건교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등 신도시 건설을 강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구로서는 이러한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하여 뚜렷한 법적 제어수단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구의원님들, 대학교수,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해서 우리 구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림으로 해서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정부의 관계자나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건의하고, 또한 언론을 통한 홍보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과 송인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서울시내 6개 구의 구청장님들과 함께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남미 4개국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취임 이래 제2의 송파를 잘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를 안고 우리 구의 당면과제인 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과 친환경적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행정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브라질의 환경도시 꾸리띠바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 배울 기회를 갖고 싶다고 구상해 오던 차에, 마침 구청장협의회 연수일정에 꾸리띠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기꺼이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꾸리띠바시는 탁월한 시장 한 사람의 개혁의지를 통해 빈민촌을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킨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뉴욕 타임즈는 세계에서 가장「현명한 도시」, 심지어는 「존경받는 도시」로 명명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지도자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면 누구나 한 번 가보고 싶어 하고 배우고 싶어 하고 가봐야만 되는 도시입니다. 금번 연수와 관련하여 방문목적이나 취지와 절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지만 언론에 부정적으로 보도되면서 혹여 송파구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은 아닌가, 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얻은 각종 시책과 자료들을 우리 구 역점사업에 접목하여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 소개를 드린다면 꾸리띠바에 위치한 환경개방대학은 폐광의 폐자재나 폐기물을 재활용해 조성한 것으로 우리 구의 성내천, 장지천을 재활용 자재를 활용한 생태하천으로 조성해서 학습체험장 등 교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구상도 해 봤고요,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환승체계 등이 꾸리띠바를 벤치마킹한 작품으로 우리 구도 올부터 송파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추진과 송파신도시 건설에 따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아르헨티나 리오에는 획일적인 건물은 하나도 없이 각각의 개성이 넘치는 건물이면서 전체적으로 통일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 구의 재건축 사업과 송파신도시 건설에 많은 참고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임 이래 여러 차례 해외에 다녀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미 예정되어 있던 계획에 따라 취임하자마자 자매도시 체결 10주년 기념식을 참가하기 위해 몽골 칭길테구와 중국 통화시를 다녀왔고,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는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등 우리 구 역점사업인 재활용단지 시설의 현대화사업과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문화예술센터 건립을 위한 세계적인 시설들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다녀왔고, 그리고 이번에 남미를 다녀왔습니다. 21세기는 글로벌시대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경쟁상대는 세계의 유수한 도시들입니다. “본 만큼, 배운 만큼, 아는 만큼 일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많이 보고 배워 알아야 그 일을 더 효율적으로 잘 해 낼 수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최조웅 의원님께서도 의원이 되신 후 지난해 10월에 9박 10일의 뉴질랜드와 호주를 다녀오셨고, 송인문 의원님께서도 지난 5월에 5박 6일 동안 몽골 울란바토르시 등 자매도시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저처럼 구체적으로 꾸리띠바라는 도시를 가서 어떤 것을 배워 오겠다, 1년 가까이 계획하고 떠난 연수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많이 느끼고 많이 배우셨을 것으로 사료합니다. 지금 저와 우리 구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청의 직원들까지도 지금까지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넘어서는 용기와 도전정신을 가지고 많이 보고 많이 배워서 명품송파를 만드는 데 최선의 각오를 새롭게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계화 시대의 우리의 경쟁상대는 외국의 유수한 도시들이고, 우리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공부하는 자세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배우고, 그를 통해서 주민을 위한 최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의원님들께서도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구자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축제 등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축제 행사로 한성백제문화제를 비롯하여 백제고분제, 석촌호수 벚꽃축제, 단오민속축제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역 명소화사업 추진을 위해 석촌호수 토요음악회, 성내천 문화한마당, 서울놀이마당 전통예술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개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매년 8월중에 권역별로 관내 학교 등에서 개최해 오던 「동별 야외음악회」를 폐지하고 전 구민이 참여하는 「송파구민 노래자랑」 행사로 통합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간 우리 구의 축제 등 문화행사 예산은 약 2억 9,900만원으로 인구 62만 명의 문화도시이며, 서울 동남권의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파는 어느 지역보다도 문화수요와 욕구가 많은 구로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열악하고, 많은 지역에 고루 다양한 문화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될 것입니다. 문화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제2의 지식산업”이라 일컬어지기도 하며, 미래도시의 성장 원동력은 “문화”가 그 기반이 된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은 절약하되,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반영하고 세계적인 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특성화해서 격조높은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과 문윤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뉴타운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지구 재정비 촉진계획은 당초 마천성당 및 거여동 새마을주변 편입문제와 송파신도시 건설 발표로 인하여 동일하게 결정된 타구 뉴타운사업지구보다 약 두 달 정도 늦은 2006년 7월에 사업계획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세 차례의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과 30여 차례의 우리 구 재정비촉진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계획수립이 지연되지 않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중에는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8월중에는 구의회 의견청취와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천성당 및 거여동 새마을지역의 추가 편입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지정 당시 조건부로 제시되어 계획범위에 포함된 지역으로서 향후 개발을 위하여 촉진지구와 동일하게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지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천시장이나 송파신도시 등 인접지구와 도로 연계확보 등 기반시설 설치에 차질이 예상되며, 기존 재정비촉진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서 지구편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특히, 거여동 새마을지역은 동일생활권의 종합적인 개발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지구편입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두 지역이 재정비 촉진구역에 추가 편입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하루빨리 사업추진이 본격화되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정1동사무소 청사신축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정1동 청사 재건축 문제는 지난 해 정례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인근 느티나무 보호를 위하여 재검토하고 있는 현안사항입니다. 문정1동 청사는 1983년에 건축되어서 협소하고 노후된 건물로써 최근에는 주민자치센터 기능의 확대와 소규모도서관 설치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동청사 신축이 시급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문정지구 개발 등 향후 행정수요의 증가에 대비해서 문정동 38번지 폐철도부지 상에 동청사를 신축할 것을 계획했으나 서울시에서는 녹지축이 단절된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문정1동 관내 사유지 및 체비지 등 대체부지를 조사하였지만 인근 문정지구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대체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서 2006년 8월 부득이 현 청사부지에 문정1동 청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했던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향토회원, 그리고 구의원님 등을 모시고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다섯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문정동 향토회와 구청장실에서 면담을 통해 정자마당 공원조성을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청사건립을 또 연기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회에 청원을 제출해서 2007년 3월에 수리하게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이후 우리구에서는 문정1동 관내 모든 이전 가능지역을 검토해서 4개의 대안을 마련했고 관계국장과 실무자와 함께 구청장 본인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구 안으로 문정1동 관내 체비지 2필지 및 인근 사유지 3필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결정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 등 관계공무원이 금년 초에 서울시를 세 차례 방문해서 푸른도시국장 등 서울시 관계공무원을 면담하고 이전 후보지의 무상양여 및 예산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도 문정1동 관내 체비지 무상양여와 인근 사유지 매입 등 대체부지 확보를 적극 검토했지만 체비지 무상양여는 불가능하고 또한 사유지 매입비 80억원 지원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의견을 현재는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느티나무 청원 회신결과를 참고해서 추진할 것이며 느티나무 보호에 역점을 두고 우선 대체부지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또 다른 대안을 찾는데 구의원님께서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기능을 증진시키는 등 21세기 선진형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서 새마을주택단지를 포함한 올림픽대로와 송파대로 등 총 13개소에 대해서 2003년 9월과 2004년 7월에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각각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서울시와 수차례에 걸쳐 합동회동을 개최한 바 있지만 서울시에서는 우리구의 재정비 계획안이 도시계획상 위계에 맞지 않으며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형평성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도시계획 재정비 요구를 지양하고 주민요구사항과 서울시 의견을 참고한 현실적인 안을 마련해서 서울시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정지구와 잠실지역을 연계해서 발전시키고 자족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도시계획 관련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서울시와의 협상력이 부족하다는데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는 도시계획 업무의 비중이 점점 확대됨에 따라서 도시정비과와 도시개발과, 주택과 등 분산된 도시계획 관련업무를 금년 4월 도시계획과로 통·폐합하여 추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서울시 관련부서와의 협상능력 부재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건축직 부구청장을 영입하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한 바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부구청장은 서울시 주택국장과 SH공사 사업제2본부장을 지낸 바 있어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부서와의 협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과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내년 6월 30일까지 약 100개소의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의 통·폐합 추진배경은 행정 전산화와 교통·통신 발달로 전국의 모든 동에서 민원처리가 가능하고 무인발급기의 보급 확대로 동행정의 광역화가 증대되고 있으며 또한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가 늘어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입니다.
통·폐합의 기준은 인구 2만명 이하의 동을 인접동과 통합해서 인구 3만명 이상으로 하고 통·폐합으로 남는 동청사는 지역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로 활용하며 여유인력은 복지서비스 등 구 역점사업에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3개동 이상의 통·폐합을 요구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20일부터 통·폐합 기준인 인구수, 지역정서, 선거구 등을 고려한 우리구 4개동 통합안을 사전에 구의원님과 해당 동장에게 설명을 드린 바 있다는 것은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으며 의원님들께서도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우려사항과 주민편의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동당 평균 인구수는 2만 5,000명으로 서울시 평균 인구수 1만 9,000여명보다 6,000여명이 많으며 거여·마천동 뉴타운, 장지택지개발, 신도시건설 등 인구증가 요인이 산재하고 있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면 무리한 통·폐합이 되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사무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명칭도 변화된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주민생활지원센터, 주민복지센터, 주민문화센터 등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침이 시달되거나 결정된 바는 없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발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풍납동 주민들께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드리고자 그간 문화재청에 건축규제 완화와 사적지 주민 편의시설 설치, 문화재 발굴 조속 완료 등 풍납지역 도시발전 방향을 여러 차례 건의하고 있지만 문화재의 발굴작업이 완료되지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구에서는 풍납토성 내 주변정리를 위해 풍납 골목시장 정비, 풍납토성 산책로와 휀스 정비, 체육공원 조성 등 주민편의시설 설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토성오거리의 도로확장, 풍납토성 산책로 조명등 설치, 그리고 사적지 공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보상완료 지역에 대한 조속한 문화재 발굴을 위해서 문화재청에 긴급발굴비 2억원을 요청해서 지난 5월에 서울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이 교부되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 시의회 승인절차를 밟고 있고 7월 중에 우리구로 배정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토지보상 문제는 문화재청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요구하고 있으나 문화재청 총 보상액의 20%가 풍납토성에 배정되고 있어서 더 이상의 예산증액이 곤란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 출신 국회의원을 통해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토지보상과 문화재 발굴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재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총 4개소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으며 정신지체발달장애인 약 150여명이 고용되어서 단순임가공 작업을 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경쟁고용 되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유일한 고용의 대안으로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시설의 확대와 생산품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인증제가 시행되면 보호작업장과 근로작업장으로 유형이 재편되고 시설의 설치와 운영기준도 강화된다고 아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시설도 3년 이내에 기준에 맞도록 개선되어야 된다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을 위해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갖는 역할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우리구에서는 앞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금년에는 장애인 직업체험 협력기관 발굴사업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직업을 갖기를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장애인들에게는 구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직업보조교사를 파견하거나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등 지원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와 같이 조그만 관심과 노력 속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발전해 나간다면 상품의 품질도 좋아지고 품목도 다양해지면서 마케팅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우리구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련법령이 개정 중에 있으므로 법령개정에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도 약속드립니다.
박찬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추진실적은 총 65개 공동주택단지에서 29억 5,500만원을 신청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1,000만원 미만 전액지원사업 3억 9,000만원과 1,000만원 이상 50% 지원사업에 5억 8,400만원, 총 9억 7,400만원을 구비로 지원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주체 부담금 50%인 5억 8,400만원을 감안하면 금년도 전체 지원사업 규모는 15억 5,800만원으로써 신청사업비 대비 52.7%가 됩니다. 우리구는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최근 3년 동안 670건에 225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공동주택단지 내 노후된 공공시설의 보수를 통해서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판단합니다마는 일부 노후된 공동주택의 재건축 추진과 그동안의 공동주택 지원으로 인해서 지원물량이 점차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앞으로 전체구민의 복지사업 추진과 한정된 재원으로는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확대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로당·어린이놀이터·자전거 주차시설 등 1,000만원 미만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공동주택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합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에도 주민을 참여시켜 꼭 필요한 사업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소신을 밝히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금일 오후에 열리는 중요 회의참석 관계로 구청장께서 조금 먼저 이석함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소관국장으로부터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행정관리국부터 해야 되겠는데 가정복지 행사관계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광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삼전도비 이전 추진을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전도비는 지금 현재 세워진 곳의 지명을 따서, 원래 명칭은 삼전도비가 아니고 “대청황제공덕비”가 되겠습니다. 이 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병자호란 3년 뒤인 인조 17년, 지금부터 약 370년 전에 지금 석촌호수 근방 어디엔가 세워진 비입니다.
그동안의 이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370년 전, 1639년에 현재 송파 석촌호수 어디엔가 세워졌습니다. 그 후 약 160년이 지난 1895년에 고종황제가 “굴욕적인 이 비는 보기도 싫다. 한강에 던져버려라.” 해서 한강 속에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0년이 지난 1917년에 일제가 우리 조선을 강점할 시기에 이 조선의 치욕을 일본 사람이 알리기 위해서 한강에 묻힌 비를 다시 꺼내서 세워놨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 인조 때 청나라에 무릎을 꿇고 항복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조선은 일본한테 지배를 받아도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1917년에 다시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30년이 지난 1945년도에 해방이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이 치욕의 비의 왜 세워놨느냐, 버리자고 해서 다시 땅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랬다가 1963년도 우리 송파에 아주 큰 을축년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 홍수가 일어나면서 땅이 쓸려나갈 때 이 삼전도비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의 송파대로 어딘가에 세웠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년이 지난 1983년도 송파대로를 확장하면서 지금 현재 석촌동 이 자리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이 치욕의 비는 많은 수난을 거치면서 370여년의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이전요구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규제를 받고 또 진입로도 협소해서 이것을 이전해야 한다, 저희도 거기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문화재위원회를 방문도 하고 수 차례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문화재청에서 이전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현 위치에 존치하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초에 삼전도비에 대한 낙서훼손사건이 발생된 후에 저희도 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이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안전하게 보존도 해야 되겠고, 아무리 치욕의 비라고 하지만 청소년과 국민에게 주는 교훈은 굉장히 큰 문화재다, 그래서 문화재청과 여러 차례 협의한 끝에 최초로 세워둔 위치를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 놓은 후에 박물관으로 옮겨서 보존 관리하는 것을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 예산에 송인문 의원님께서 제안해서 1,500만원 용역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를 가지고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용역을 마친 후에 최초의 자리를 확인하고 앞으로 박물관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강남 소각장의 소각처리가 매립비용보다 훨씬 높은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계속 할 것이냐, 다른 대책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강남소각장으로 인해서 석촌·삼전·문정지구에 피해가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발생되는 생활쓰레기 전량을 매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매립지 사용연한을 연장하고 또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자원화하기 위해서 국가하고 서울시에서 쓰레기 처리정책이 매립에서 소각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시 쓰레기 소각정책은 서울시 전체를 4개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구, 노원구, 양천구, 마포구에 소각장을 건립했습니다. 이 4개 소각시설에 하루에 총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2,850톤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5,900톤이 되기 때문에 6개 구 즉 금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동대문구, 은평구, 관악구는 자원회수시설 광역화 이용에 참여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4개 광역 소각시설 이용 자치구가 19개 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참여하는 자치구가 서울시 배정량을 반입치 못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소각을 못하는 6개 구에 쓰레기를 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1일 쓰레기 발생량 230톤 중에서 186톤의 반입을 현재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도 매립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매립지도 폐기물반입 총량제에 대비도 해야 됩니다. 매립지 폐기물반입 총량제라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는 앞으로 매립지 조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립지 사용을 2012년에서 2044년도까지 연장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각 자치단체가 반입하고 있는 물량보다 대폭 축소해서 받아서 이것의 사용기간을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소각장 반입 배정량의 미반입량 쓰레기는 앞으로 매립지 반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 서울시 계획대로 할당된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김포수도권 매립지보다 훨씬 가까운 강남소각장 이용 시에는 장기적으로 본다면 매립지 조성비 부담금도 줄이고 다음에 근거리 운송에 따른 운송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차량 및 인건비, 대규모 적환장이 불필요해서 예산절감에도 앞으로는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여건상 또한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앞으로 강남소각장을 이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은 지금 현재 쓰레기가 반입되어서 소각되고 폐열보일러 열을 생산해서 열을 공급하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한 시설로 나가는 그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법정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그런 농도로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환경부에서 굴뚝자동측정 시스템을 설치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인근 3개 지역에 전광판을 설치해서 다이옥신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 다이옥신의 발생소지가 있는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현재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연성쓰레기 반입을 감시하기 위해서 주민협의체 소속 감시원이 반입되는 쓰레기를 일일이 지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또 금년도에 운영 중인 1호기에서 3호기에 대한 소각로에 대해서 다이옥신 측정 전문기관에서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서 검사한 결과 법정기준치인 0.1ng 훨씬 못 미치는 0.01ng으로 지금 현재 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반입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강남 소각장 주변의 법적 영향권인 300m밖의 강남 주민들이 굉장히 소요를 일으키고 주민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구민이 같이 동조를 한다면 우리 구는 강남소각장 반입이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김포수도권 매립지를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매립지쓰레기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쓰레기가 반입이 금지되기 때문에 안정적 처리에 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강남소각장에 우리 구 쓰레기가 안정적으로 반입이 진행되려면 앞으로 몇 개월 이상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민피해가 있을 때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서울시에 시정토록 요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석촌·삼전·문정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특별 관리하도록 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께서 지역축제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만 지금 저희 구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성백제시대의 온조왕에서 문조왕에 이르는 493년간이 우리 백제시대의 기간입니다. 찬란한 백제시대 문화유산을 재조명하고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1994년부터 한성백제문화제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초기 왕들께 제사를 지내고 또 우리 구민의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백제고분제도 94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의 유일한 축제인 석촌호수에 4월에 벚꽃이 만개하면 석촌호수 벚꽃축제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력 5월 5일 단오절 창포 머리감기, 씨름, 널뛰기 등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단오민속축제를 개최해 오고 있고, 이 모든 것이 10년이 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행사입니다.
그리고 지역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더운 여름철 7월에서 9월이 되겠습니다. 여름밤에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작은 토요음악회를 개최해서 한꺼번에 3,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도심속의 자연형 하천으로 아주 자랑스럽고 새롭게 조성된 성내천에서 저희 송파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문화 수혜가 적은 거여동, 마천동, 오금동 주민을 상대로 성내천 문화한마당을 8월 중에 그것도 밤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중요무형문화재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관리해서 놀리고 있던 서울놀이마당을 국·시비 일부 지원받아서 각 시·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와 유명 전통예술단을 초청해서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상설공연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예산을 저희가 합해 보면 2006년도 예산액이 약 2억 1,400만원, 금년도에는 한성백제문화축제 예산을 포함해서 7억 5,100만원, 작년의 2억 1,400만원은 지방선거 관계로 행사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적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왔습니다. 이 예산규모는 저희 구 인구가 62만입니다. 서울의 문화관광 도시로 육성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또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열악한 여러 지역에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예산에 점진적 증액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성장원동력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그 문화도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송파구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문화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재능개발을 위해서 지속적인 시설확보, 또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힘써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자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예산을 절약해서 낭비적인 그런 행사를 되도록 줄이고 구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열주택 관리부지에 체육공원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열주택부지는 문화재 발굴이 아직 안 된 그런 사적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타깝게도 2013년도에 발굴이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발굴을 당겨주든지 아니면 다른 지역보다 발굴을 먼저 하도록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굴이 시작될 때까지는 잔디를 잘 보식해서 토성을 조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문화재청에서 조기발굴이 결정되도록 노력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발굴이 끝난다면 문화재청과 서울시와 협의해서 주민 편익시설과 체육시설을 빨리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로 그늘막, 의자 등도 같이 함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잘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풍납토성과 해자지역에 같이 연접한 그런 나대지입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풍납토성을 절단해서 해자지역을 다시 복원해서 원형 복원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안 마련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의 권한은 「문화재보호법」 제15조에 따라서 문화재청장에게 있습니다. 단, 문화재청장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장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구청에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 위임된 사무는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단순관리업무만 법적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토성에 대한 역사적 사실규명, 그리고 체계적인 발굴계획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보상비 및 종합정비를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권한은 없지만 문화재청에 이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하라, 그런 뜻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2004년도, 또 작년도에 풍납지역 도시발전계획을 수립도 했고 그리고 풍납지역의 도시발전방안을 용역에 의해서 수립해서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서 빨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도 여러 번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청에서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산재되어 있는 이런 사적지와의 형평성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집단민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손을 대려고 하지 않는 현실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은 단순관리업무만 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풍납동 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힘을 합해서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채용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급간사 채용과 관련해서 제가 많은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아직 한 군데도 유급간사를 채용한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지방의 36개 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크게 가시적으로 성과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이제는 이것을 추진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추이를 좀더 검토한 후에 우리 구도 유급간사 채용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용할 때까지 유급간사 부재에 따른 보완책으로 지금 10개의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여기에 각 분야의 관련팀장을 그 실무분과의 업무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기존의 8개 분과 54명으로 구성된 실무분과위원회를 10개 분과위원회로 늘리고 74명으로 확대를 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이 협의체를 관리하고 있고, 회의일정이라든지, 회의록 작성, 또 실무분과 위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 등 전반적인 사항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저희 복지협의체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 월 1회 이상 10개 실무분과위원별로 정례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안건으로는 잘 아시다시피 200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검토했고, 주요 현안사항 논의 및 민관공동 사례관리도 해왔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만 지역사회 혁신사업 선정을 위한 심의를 2차례에 걸쳐서 했고, 사례회의를 2번, 그리고 실무분과회의를 11번, 민관협력회의 등 26번의 회의를 개최했고,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무분과에서 사업을 제안하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공모제를 실시해서 8개 사업도 선정해서 5,60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제 시행사업은 금년 7월부터 선정된 복지시설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8월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협약으로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의제를 정해서 지속적인 범구 차원의 모금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커뮤니티 인펙트 사업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주관으로 관내 복지시설이 모두 참여하는 송파구 복지박람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지역사회 복지대표협의체 위원을 덕망을 갖추고 지역에 연고가 있는 복지분야 전문가로 교체를 해서 협의체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8년도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예산을 증액해서 실무분과 회의개최에 따른 예산지원과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위원회를 포함한 실무분과 소속 실무자들의 워크숍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작업재활시설 인증제 도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법령이 바뀌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참고로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마케팅 지원 그리고 전시·판매할 수 있는 일부공간을 제공해 주고, 그 다음에 아이템 개발 등 경영컨설팅 지원 그리고 공장의 일부공정을 자동화 시키는 문제 그리고 인력을 지원해 주는데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자원봉사자를 연결하는 것 그리고 활동보조 파견사업을 활용해서 지원해주는 것 등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작업재활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저희가 할 것은 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례 의원님.
(○김종례 의원 의석에서 ― 김종례 의원입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행사 때문에 시간관계상 저에게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회 간담회가 있었을 때, 국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풍납동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본의원이 질의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화재청 국장님께서 송파구청 국장님은 풍납동을 관리하는 차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청을 방문했을 때에도 풍납동을 막연히 관리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라고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민 5만이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를 송파구청은 관리하는 차원으로 있다는 것은 업무태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태양열주택의 사적유물발굴을 앞당겨서 유물이 나오면 보존해야 될 것이고, 유물이 안 나오면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해 달라는 본 의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동문서답으로 거기다 무슨 잔디를 깔아서 두었다가 발굴이 끝난 다음 2013년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종례 의원님! 잠시만요.
최익붕 국장, 잠깐 자리로 들어가시죠.
나는 간단한 질문일 줄 알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조금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김종례 의원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문화재청에서 풍납동 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종합계획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업무태만이며,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풍납동 문화재나 보존지역이나 사적지의 견해는 이미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또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야 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해서 주민에게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의견도 송파구청에서 제출함으로 인하여 풍납동에 사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관리하는 차원으로 있다면 이것은 주민의 언성을 더 높이는 현실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풍납토성 종합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크게 문화재청에서 할 것이 있고, 국가에서 할 것이 있습니다. 송파구청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김종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업무복귀 때문에 여기서 간단한 질문인 줄 알고 발언대에 나오시지 않고 거기서 질문을 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안성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나와서 해 주시죠.
○안성화 의원 안성화 의원입니다.
기존의 구정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다시 보충질문도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좀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 의원님들의 의향을 들어보셨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해야 되는 청장님도 자리에 안 계시는 것 같고, 그 부분도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어떤 해당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기타 다른 의원님들이나 또 다른 해당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혼선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존 의사진행 하는 방식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민생활지원국 행사관계로 다른 순서가 아닌 먼저 생활지원국 질문 받겠다고 말씀을 올렸고,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협조해 주는 김에 여기 나왔으니까 나머지 질문을 받아서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을 우리 의원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몰라서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성화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아주 끝내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지금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그러니까 업무에 복귀하도록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아주 해 주시죠.
네, 구자성 의원님.
○구자성 의원 간단하게 추가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사와 축제에 대해서 연간 약 10~15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비는 빼고 어떤 식으로 계산을 했는지 2~3억 정도밖에 쓰지 않은 것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고, 또 작년도 예산결산특위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부분에 보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절약하고 안 쓰셨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조금밖에 안 썼으니까 계속 문화행사나 축제를 더 늘리겠다는 것인지 잘 판단이 안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문화행사 예산이 아니고, 또 어떤 것은 안 쓴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고, 지금하기 뭐하시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조사한 부분하고 국장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너무 차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예 주민생활지원국은 여기서 끝을 내고자 하는데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나오셔서 구두로 답변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익붕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그러면 이석하기 전에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퇴장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효율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께서 문화체육과 분과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휴일에는 누구나 레저를 즐기고자 하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남들이 쉬고 있을 때 일을 하는 데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높이 평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직의 개편은 단순한 요인에 의해서 개편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수요, 업무량, 인력수급 등을 종합해서 개편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조직개편은 지난 3월 27일에 개편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장기적으로 참고해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롯데부지 직원주차장 활용과 관련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 직원주차장 활용과 관련한 경위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께서 너무나 소상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2롯데의 건축허가권자는 구청장이 아니고 시장이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우월적 위치에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4월 1일부터 무료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너무 잘 알다시피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구청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그래서 놀고 있는 이 땅을 구청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선의적으로 해석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후생복지위원회의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우리 송인문 의원님께서 직원들의 출장여비,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로고 미부착 구청 차량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은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부적정하게 운영됨으로써 국가청렴위에 지적되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있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공무원수당규정과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면 출장명령 내지는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사후에 복명을 한다면 그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내용들은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거치지 않은 데에서 기인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8월말까지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서 부적정한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대책, 상응한 조치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 있다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고 미부착 차량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총 175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로고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13대 있습니다. 이것은 의전, 감찰, 체납세금 징수 등 외부에 알려질 경우에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공단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02년 1월 1일부로 설립되었습니다. 관내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4개 분야 17개 사업을 구청 8개 과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사업결산결과 총 수입은 147억 3,800만원이며, 총 지출은 132억 4,900만원으로 14억 8,9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 구 세입으로 조치되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종 도시시설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청소나 공원경비, 재활용품 수집운반 등 수익보다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상당수 있어 수지만을 가지고는 평가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시설관리공단은 관리, 운영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2006년 4월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정받은 바 있고, 2006년 11월에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품질경쟁력 우수기업」으로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06년도 경영평가에서 “최우수 공단”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사업별 평가분석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이와 별도로 2007년 4월 공단 이사장과 경영평가계획을 체결하여 행자부 경영실적 평가와 우리 구 목표이행실적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 연봉 등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가운데 공단 이사장 채용의 건은 현 이사장이 서초구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 중 우리 구 행정관리국장과의 교류에 의해 전입되어서 건설교통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우리 구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발령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공무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보내면 송파구청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그런 이유에서 본다고 해도 이에 부응하는 인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인사 중 구청장이 직접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사장, 이사 2명 등 모두 3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 장미승 관장의 인사는 평소 여성의 권익신장과 능력함양, 복지문화 증대 등을 위해 설립된 여성문화회관 설립취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여성 관장으로 일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고, 또 이왕이면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하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을 하여 현재 청와대에서 4급 비서관으로 보직하면서 전국의 여성정책을 관장하고 또 여성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사를 간곡히 요청해서 영입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왜 송파구에 거주하는 인사를 기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드려야 한다면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주거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능력있는 인사를 발탁해서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일자리 마련에 우선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또 능력위주로 구민이 존중받는 송파, 아울러 여성이 행복한 송파에 목표를 둘 것인지는 모두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 이건림 관장은 임기가 남았는데 왜 옮겼느냐고 물으셨는데 인사는 인사권자가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는 것이 성과를 이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대에 잘 맞지 않아 특별한 대책이 필요했던 자원봉사센터 소장으로 옮겨 일하도록 인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인사를 통해 성과를 얻고 또 그 성과를 통해 주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인사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사는 성과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주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행복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진정 주민을 위한 일인가,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말씀은 인사교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직 공무원은 현직에서 그 자리로 옮기는 것은 그다지 원치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송파구청 직원들은 진정 송파구를 품격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이면서 송파구민인 송파구 공무원은 현직에서 35%에 불과합니다. 선출직인 송파구청장, 송파구의회 의원은 송파구민이어야 되지만 송파구 직원, 시설관리공단 직원은 같은 능력이면 가급적 송파인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능력있는 인사를 채용해서 일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62만 송파구민을 위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성 의원님이 질문하신 송파구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를 미준수한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5년 12월 22일 「공유재산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공단의 재산관리에 관한 입찰은 구청에서 전자입찰 시스템으로 하도록 하고 공단에서는 구청의 결정사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공단에서 임의로 수의계약하는 행위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임대차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은 사전에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9조,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 제8조의 이사회의 심의 의결 사항중 제6호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사항”을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와 관련하여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사항”으로 2007년 1월 10일 정관 개정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정관개정 승인 취지는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개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수의계약을 신중히 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개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정관 개정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고,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인지하여 개정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정관 등의 개정 이전에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규정을 위반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관계직원에 대해서 엄중 구두경고 조치함과 아울러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정관 제19조 제8호 및 공단이사회운영규정 제8조 제8호에 의거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되어 있으나, 공단소송사무처리시행내규 제4조에 의거 공단정관 제19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소송 및 화해라 함은 소가 1억원 이상의 소송이나 소가 5,000만원 이상의 화해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여성문화회관 명도소송 대상 업체인 5층 송파문화회관 뷔페는 8,300만원, 6층 웨딩홀은 3,800만원, 지하2층 미용실은 960만원의 소가로 모두 1억원 미만의 소송으로써 이사회에 부의하지 않고 진행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수의계약을 해야 할 때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리하도록 시설관리공단 자체교육과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지적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운영규정 제10조에서 여성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성문화회관에서 지난 3월 30일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회 구성 방침을 수립하고 운영위원 9명을 위촉하였고, 금년 5월 30일에 여성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체계적인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송파구에서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주관으로 2년마다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05년 8월 29일부터 9월 9일까지 10일간 감사를 해서 행정조치 26건, 재정조치 11건에 573만 9,000원을 환수, 추징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위탁부서별 업무별로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정이나 정원 승인, 이사회 운영 등을 통해 각종 통제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집행상황, 인력운영상황, 각종 사업평가 등을 통해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풍납동 재산세 납부 거부관련 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사적지로 인한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5월 28일 풍납동 주민들로부터 풍납동의 사적지 지정으로 인해 재산권과 기본권이 침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 납부를 거부한다는 탄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4일 풍납동 문화재대책위원장에게 서면답변을 하고, 6월 12일에는 보충설명 차원에서 풍납2동사무소에서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풍납토성 사적지 지정 등으로 심적 고통과 재산권 행사 등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관련법규와 조례 등을 재검토하던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사적지 지정 이외의 지역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것 같으면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사적지로 지정될 경우에 감면되는 재산세보다 이로 인한 각종 규제 등 더 큰 주민불편이 예상되어 우리 구에서는 현 상태에서 문화재청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는 형상변경 지침을 완화하고 또 사적지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세 감면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계속해서 문화재청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난 6월 18일에도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난 2007년 6월 14일 조선일보 보도사항인 ‘사적지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문화재보호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재산세는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보호구역의 정의, 대상, 범위 및 절차를 문화재청에 질의한 내용을 아마 조선일보에서 확대해석해서 보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위 보도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를 우려해서 보도 이후 6월 18일 풍납동을 다시 방문해서 문화재대책위원 등 주민대표들에 대하여 우리 구 입장을 확인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문윤원 의원님께서 거여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개발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직원의 공가관리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재개발구역은 1973년 재개발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1976년에 자력재개발방식으로 사업계획이 결정되어서 자력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력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에 의한 현지 개량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상당히 사업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합동재개발방식을 요망해 왔습니다. 당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교부에 건의해서 법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4년 12월 31일자로 자력재개발방식에서 합동재개발방식으로 사업방식을 변경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 2종에서 주거지역 3종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추진해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된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 2종에서 3종으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이 현재 뉴타운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그 지역 일대, 그 지역을 포함한 그 주변지역까지 용도지역을 상향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 거여재개발구역이 한참 활성화되고 있던 시점에 2005년 12월에 이 지역을 포함한 거여·마천 지역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뉴타운 전체 계획 중에 하나의 구역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은 다른 뉴타운 지역과는 달리 벌써 기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거·마 뉴타운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이 지역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가장 모범적으로 재개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역 내 발생된 공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거여재개발 구역 내에 발생된 공가는 124동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공가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해빙기와 우기철에 정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건물붕괴 등 위험요소가 있는 사항은 지체 없이 소유주에게 보수·보강·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124동은 저희가 전체가 페쇄조치를 해서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순찰점검을 해서, 또 추진위원회를 독려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여재개발 구역은 그동안 우리구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왔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뉴타운 사업에 의한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뉴타운 추가 편입지역인 거여동 266번지 일대에 그린벨트 해제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여동 266번지 일대 그린벨트 지역은 면적이 약 3,000평, 필지는 52개 필지에 43동의 건물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그린벨트 구역 내다 보니까 주택개량 등의 사업이 상당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에 송파신도시가 발표된 다음에 장지동 일대에 그린벨트 지역은 대부분이 해제가 됩니다.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건교부에서 서울시에 협의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 주변 일대가 전부 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서 이 지역만 섬처럼 남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저희가 이미 건교부나 토지공사, 그리고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회의할 때 공식적으로 건의를 올리는 내용에 상당히 주요 건의사항에 포함이 되어서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신도시 지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때 같이 포함이 되어서 전체가 같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건교부하고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내용 중에서 잠실 새마을주택과 관련된 사항을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잠실 새마을일대를 포함한 올림픽로 지역 등 2개소를 2003년 9월 1일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일 열람공고를 거쳐서 2005년 10월에 「서울시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1월 20일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상 타당성이 없다, 너무 무리한 계획이다. 도시계획 위계상 타구와 형평이 맞지 않는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해서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계획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서울시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구합동회의를 수차 요청하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갖은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3단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최종 회신이 되었습니다. 당초 우리구에서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을 조금이라도 많이 확대해 보겠다. 또 주민의 요망사항을 관철해 보겠다 하는 상당한 의욕만 가지고 타구에 유래가 없는 욕심을, 과욕을 부리지 않았나, 너무 의욕이 앞서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3종으로 종상향이 확정이 되면 용적률도 현재보다는 상당히 증가가 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방도로,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우리구의 요구안이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기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먼저 소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도로 보상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총 4,345필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사유지가 876필지에 약 8만 9,560㎡가 있는데 전체 도로에 사유지가 약 1.7%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유도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인이나 법인, 또는 종교단체 등 대부분의 토지소유주들이 과거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필요성에 따라서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분할이 되어서 개설된 현황도로입니다. 도로확장을 위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당연히 사유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관련법규에 의해서 개설된 이런 현황도로는 사실상 현행법상 토지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의원님 말씀대로 도로포장문제로 주민들이 다소 불편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이런 사유도로에 대해서 과거에 포장도 해 주고 보수도 해주려고 여러 차례 시도도 했었는데 또 여기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어떤 반대로 분쟁이 유발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죽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지 도로가 주민들에게 공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문제는 건축 당시에 어떤 지역 특성이나 주변환경을 되짚어볼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해 주면 중복된 이익을 주는 그런 형평성 문제도 아주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계법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올림픽공원 내 산책로 포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산책로는 폭이 2~5m, 길이가 약 7.2km에 달합니다. 지난 86년도에 마사토 흙경화로 포장을 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도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를 탄성포장재로 바닥을 포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제기된 바가 있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몽촌토성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는 그 위에 탄성바닥재 포장이 사적이나 역사·문화환경과는 조화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현재 포장되어 있는 마사토 흙경화 포장으로 승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흙경화 마사토 포장이 시멘트가 많이 혼합이 되어있기 때문에 오랜 시일이 경과가 되면서 흙 성분 보다는 사실상 시멘트가 많이 드러나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요즘 웰빙 바람이 불면서 여기저기 산책로를 포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 걷기에 부드러운 탄성소재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있고, 또 반면에는 흙이나 목재 같은 것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소재나, 또 아니면 견고한 포장재가 더 좋다는 여러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나 비용문제, 내구성 등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올림픽공원 산책로는 저는 자연상태 흙길 그대로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연친화적인 포장이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문제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견해를 알려드려서 거기에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안성화 의원님이 공영주차장 확보대책 질문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와 우리 구청이 조성한 총 26개소 공영주차장에 2,841면의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민간한테 위탁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이 석촌역, 잠실본동 등 여섯 군데에 942면이 있고, 우리 구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성내역 주변에 두 군데에 119면이 있고 또 민간업체에 교통공원길 등 18개소에 1,780면 등 총 1,899면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 의원님 말씀대로 잠실본동 지역에는 현재 송파등기소 앞에 백제고분로 상에 20면의 공영주차장을 서울시에서 민간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새마을시장 앞에 석촌호수길에 임시 구획을 설치했던 공영주차장이 있었는데 잠실3·4단지 재건축이 완료가 되고 또 인근 지역주민들도 강력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폐쇄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문제를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면서 제기한 바와 같이 새마을시장이나 잠실본동, 특히 북측 등 상가 밀집지역에는 만성적인 주차난이 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 전체 차원에서 일반 주택가에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역 특성상 도로상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문제나 다른 토지를 매입하는 이런 주차장 확보문제는 현실적으로 마땅한 위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나 저희 구청이나 의원님들, 또 주민들이 계속해서 고민을 하면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앞으로는 저희가 안고 있는 이런 한계성을 넘어서서 잠실본동 지역은 특히 상가건물에서 불법전용한 부설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해서 주차공간으로 되돌려 나가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를 지도단속을 함과 아울러서 근본적으로 주택가에 담장허물기사업이라든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나대지를 찾거나 다른 적절한 부지가 있으면 매입을 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재정형편, 또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아주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이기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의원님!
○최조웅 위원 최조웅 의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배창수 국장님께서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 그 다음에 여성문화회관 관장, 체육문화회관 관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송파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분들을 전부 외부에서 채용하고, 이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서 열심히 일한 분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월급을 많이 주든지, 그 다음에 진급을 시켜 주든지 두 가지인데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연관도 없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온다고 하면 과연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물어봤고… 또 직장이라는 것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희망이 없어지는 그런 직장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질문요지에 정치인의 인사청탁을 받거나 선거 관계자의 보은인사로 특채된 사람을 보직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송파구의 유능한 인재 채용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현재 약 62만이고 머지않아 잠실1·4단지하고 그 다음에 성내동 시영아파트가 들어서면 곧 70만에 육박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 최고로 인구가 많은 기초단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성문화회관 관장이나 체육문화회관 관장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러한 우리 얼굴들이 외부에서 채용되고 또한 얼마 전에 우리 구의원에 낙선한 임모씨가 4대에 재정건설위원장까지 했고, 또한 윤모씨가 의장까지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채용하면서 그것도 어느 정도 예우를 하면서 채용하든지, 단순히 계약직 “가”등급도 아니고 “나”등급에서 “다”등급 정도로 어떤 격에 맞는 인사를 해야 되고, 시스템에 대한 인사를 해야 한다. 이런 분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격에도 맞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 우리 의회를 상대로, 구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뒤집어보면 로비스트로 활동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의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치인의 인사 청탁을 받거나 선거관계자의 보훈인사로 특혜 된 사람을 보직 해임할 의향이 있냐? 그 다음에 송파구의 인구가 많이 있고 젊은 인재들이 정말로 많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하고 또 공무원 시험 보면 100대1, 200대1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들이 직장에서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채용계획이 있느냐 물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김영순 구청장님께서 아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남미 외유와 관련해서 그냥 두루뭉술 넘어갔습니다. 방문목적이나 취지나 당당하지만 언론에 보도되어서 편치 않다, 이 정도로 답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한 그런 답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남미순방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다른 구청장들은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언론에 보도되어서 진짜 많은 곤욕을 치루고, 이렇게 당당하다면 언론에 보도되어도 당당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이 2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또한 공무를 해야 될 사람들이 인천공항으로, 다행히 수행비서가 따라갔는데 왜 거기에 마중을 나가야 됩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부분은 근무이탈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명단을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2시간 동안 구청장은 공항에 입국 안 하고 어디에 계셨는지 그런 것을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예산을 세 번에 걸쳐 중국방문에서 1,163만 4,000원, 다음에 선진유럽과 관련해서 3,091만 8,000원, 남미외유와 관련해서 1,859만 40원, 전체 6,114만 2,040원을 쓰셨습니다.
아까 구청장님도 우리가 유럽에 8박9일 갔다 왔지 않느냐, 사실 저희들 갔다 왔습니다. 저희들은 1년에 130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받고 또한 저희들이 해외여행과 관련해서 심사를 할 때 분명히 우리 공무원만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교수도 있고 또한 우리 구 의원도 있고 이렇게 공정하게 하고 또한 여러 가지 외부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지역신문 기자분도 나와 계시지만 지역신문 기자분들을 대동하고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고 또 이것이 정당하다, 안 하다 이것은 구청장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송파구민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보는 봅니다.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이 분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송파구민에게 공개사과, 재발방지 약속 및 해달라고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 해외예산편성 심의위원회 제도를 보완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구청장님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부구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 이런 분들이 과연 해외여행 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저희 의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하게 해외여행에 관련해서 심의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수직적인 구조상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썼는데 개인 사비로 반납할 의향이 있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또 하나,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주민감사를 하는데 감사 진행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그리고 구청장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고, 참고로 구청장협의회에 우리가 매달 200만원씩 납부를 하고 또한 2005년에 1,200만원, 2006년에 2,000만원, 2007년에 2,000만원을 구청장협의회에 납부를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구청장협의회에 200만원씩 연 2,000만원 납부했는데 그 돈으로 해외순방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리고 가면 왜 우리 구청 공무원을 수행합니까? 구청장협의회면 당연히 협의회 사무직 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을 수행해서 가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송파지역에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또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성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구자성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자성 의원 배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미진한 부분을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단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는 감사조직이 필수적이어야 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 내규에 보면 직제규정에 그 구성원이 이사장, 이사, 감사로 직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구조에 감사기능이 없습니다. 감사기능이 없다는 것은 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구청에서 감사조직을 처음부터 만들지 않았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까 물었던 것입니다.
감사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업무를 감사할 수 있고 또 공정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조직에 보면 기획감사실도 만들어야 되고, 감사는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다른 부서와 별도로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감사규정도 나와 있고, 전면적으로 감사업무가 지금 현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핵심기획팀에 6급 정도 직원한테 감사업무를 일부 분담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된 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동창회나 조그만 사설 기관에도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기관에서 감사제도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구청에서 반대를 하겠다는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감사조직을 편성하셔 가지고 자체감사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왜 감사제도가 없는지 배 국장께서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구자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재범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재범 의원님.
○박재범 의원 박재범 의원입니다.
먼저 2007년 7월 5일자로 송파 부구청장에 보임되신 허영 부구청장님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건축 및 도시설계,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명품송파를 만들어내는데 커다란 족적을 남기시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의회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년 된 느티나무는 면목1동에서 정자마당조성으로 여유로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반하여 600년 된 문정1동의 느티나무는 두 나무로 갈라져있고 심지어 동사무소에 막혀 생육조차 불편한 지장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노후화된 동사무소의 신축은 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은,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기존 동사무소의 공원화와 기존 공원 일부의 동사무소 설치는 막대한 부지확보 비용의 절감과 함께 공원의 총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여론수렴을 위해 신중을 기하는 모습,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점, 이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끌 일이 아니며, 이미 반년이 지나 있습니다. 이전부지 입주의 조속한 결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나와 있는 답을 담당 공직자는 소신을 갖고 청장께서 정책을 올바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책임 있는 소신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동수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화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안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화 의원 안성화 의원입니다.
먼저 최초로 송파구에 건축직 부구청장님이 현 부구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리면서 청장님의 의향과 의지를 위주로 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다시 추가적으로 보충질문을 하고자 했었는데 이 상태에서는 허공의 메아리일 것 같아서 상당히 착잡합니다.
어쨌든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고 두 가지 사항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인력 로드맵에 관한 부분은 진즉 그렇게 되었어야 할 사항으로써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구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 직무에 걸 맞는 인적구성이 완료된 만큼 가급적이면 관련부서 관련직 인사이동을 피해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해서 송파의 중장기적 개발사업을 완성시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서울시와의 협상력 부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말하는 협상력이란 서울시 관련부서 직원과 우리 구 관련부서 직원 간의 업무적 협상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의 정치적 협상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였고 본 의원이 본 질문에서도 설명을 하였듯이 관련부서 직원들이 수차에 걸쳐서 찾아가고 협의하고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결과도 대가도 얻지 못하고 헛수고에 그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즉 업무적 협상으로는 접근 자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이 나름대로 서울시에 지인이 있어서 수차에 걸려서 미팅도 하고 대화도 해봤지만 한결 같은 대답만 되돌아 왔습니다. 이 사안은 이렇게 풀릴 사안이 아니라 “윗선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윗선의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말끝에 의미를 본 의원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만 다시 말하면 아무리 업무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명분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윗선의 의지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김영순 구청장님의 폭넓은 정치적 인맥과 협상력이라면 우리 송파구의 시급한 현안사안이 쉽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구청장님의 폭넓은 정치적 협상력과 기술부서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송파발전을 한껏 앞당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안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승재 의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실 행정관리국장께서 롯데 주차장 사용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청이 롯데물산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전용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다가 구청의 주차장이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원인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롯데월드의 주차장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롯데물산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청이 편한 말로 하면 약점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향후 또 계속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반환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배창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생각과 또 본 의원이 파악한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보호구역이라는 용어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풍납동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 하면 치를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용어를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실 때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여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선일보가 잘못 해석해서 기사를 잘못 썼다고 그러면 조선일보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노승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우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박찬우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세요.
○박찬우 의원 박찬우 의원입니다.
아까 구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의 요지가 뭐냐하면 송파구의 한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일정부분을 배려하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요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사실상 지원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의원이 2002년도부터 줄기차게 공동주택지원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2004년부터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2004년, 2005년, 2006년 3년에 걸쳐서 한 220억 가량 지원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갑자기 10억으로 줄이고, 그리고 이것도 전액지원이 아니라 반만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지원액수도 엄청 줄었지만 지원대책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도중에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사실상 아파트주민들이 내는 자체부담까지 합하면 15억 8,000만원 정도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아파트에 지원하는데 주민이 내는 돈까지 합쳐가지고 공동주택 지원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재산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이 엄청나게 올라서 주민들 조세저항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되고 오래된 아파트를 공용시설, 일정부분 도로나 하수, 가로등, 노인정 이런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전국 최초로 송파구가 먼저 시행해서 사실 성북구, 강동구 그 다음에 서울의 여러 자치구가 본 의원과 송파구에 자문을 구해가지고 이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서로 만들고, 또 이미 서울시내 상당한 자치구가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공동주택 지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송파구는 퇴보해서 점점 예산을 줄여나가고, 그나마도 지금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그러면 향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의지와 계획은 무엇이냐. 답변은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별의지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지만 1%도 되지 않는, 그리고 송파에 70%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아무런 지원책이 없이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예산배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지원을 했으면 노후된 아파트를 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신청한 액수가 신청 받은 액수에 적절하게 그 아파트주민들에게 다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돌려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오로지 사유지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지원예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형편인데 이나마도 의지가 없다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과연 무엇을 믿고 계속 세금을 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보충질문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처음 오셨는데 이 부분은 타구와 달리 송파구는 이렇게 공동주택 거주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새겨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새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예산이 기왕 올해는 확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내년까지 계속 해서 이 예산을 줄여나가거나 사업을 축소하겠다고 그러면 오히려 잘 된 행정을 퇴보시키고, 잘못 나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다시 나왔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배정할 때 공동주택에 대한 배려의 원칙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고, 또 해당국장님과 처음 오셨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생각과 의지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송인문 의원 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문 의원 송인문 의원입니다.
추가질문에 앞서 먼저 이 자리를 뜨신 김영순 구청장님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고, 구청장의 지금까지의 정책이 잘못 됐는지 잘됐는지 판단하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소신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일부 그냥 지나가는 해명성 답변만 하시고 구체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이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회가 구정질문을 하는 방법을 달리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확고한 어떤 소신을 듣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제가 구청장님이 계시면 그 소신을 듣기 위해서 추가질문을 하려 했으나 행정과 관련된 일상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춘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행정 관용차량의 로고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 중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 수송용의 승합차 5대에 로고가 붙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질오염 점검에 필요한 승합차 1대와 행사용 차량의 승합차 2대 그리고 승용차로는 기관장 전용차량과 부기관장 전용차량 그리고 의전용 차량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별히 본 의원이 볼 때 1~2대를 제외하고는 로고가 부착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하신 체납자 징수 등 꼭 정말 비밀·보안이 유지돼야 할 차량에 대해서는 로고가 붙어 있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용차가 사적으로 오·남용 되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어도 로고를 붙여야 할 차량에 대해서는 로고를 붙임으로써 송파구의 이미지도 광고를 하고 떳떳한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다시 한 번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송인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지금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네.
○의장 정동수 그러면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아마 업무를 가장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미안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최조웅 의원님께서 남미 연수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상황을 장황하게 질문하시면서 마지막에 세 가지를 본 질문에서는 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천공항에 누가 나갔었느냐. 두 번째, 공개사과를 할 용의가 있느냐. 세 번째,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반환할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질문 시에 또 더 추가됐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일 날 인천공항에는 행정관리국장인 이춘실, 총무과장인 조관수가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공개사과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시민단체, 또는 시민들이 서울시에 주민감사청구를 해서 오늘부터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결과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판단에 맡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추가질문 때 추가로 질문하신 2시간 동안 어디 계셨었느냐. 우리 구청장님이 맨 앞에 A출구로 나오셨기 때문에 화면에 속칭 찍히지 않았습니다.
○최조웅 위원 처음부터 질문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의원님 여하튼 답변 들으시고 내용의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의 해외심사를 어떤 규정에서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등의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된 공무국외여행규정 및 송파구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해서 부구청장이 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개정여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감사진행 사항을 알려줄 수 있느냐, 이것은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송파구청은 피감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정보공개요구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관실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한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나 저나 600년 된 느티나무의 보호와 동청사를 신축하는 동시에 욕구를 충족하는 데에 대해서는 취지를 같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너무 잘 알다시피 그간 공·사석을 통해서 서울시의 관계자들과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아마 인정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4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그 과정의 내용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금 추가질문을 하신 초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과 별도로 조금 더 의논을 드린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의원님! 사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제가 책임회피 식의 전형적인 공무원의 자세는 아닙니다. 무슨 의미의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롯데부지 직원주차장 활용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표현했던 우월적 위치에 있지 않다라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구청이 강압적 의사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건데 그 단어의 구사가 잘못됐다 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의원님께서 향후 구청이 롯데에 약점을 잡혀서는 되지 않겠다 하는 우려의 충고는 대단히 고맙다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인문 의원님께서 로고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 관계는 안 되고요, 유도·행정지도를 통해서 로고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승용차는…?)
승용차는 구청장님 차하고, 부구청장님 차하고, 또 의전용 차량 1대는 의원님 양해를 해 주여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송인문 의원 의석에서 ― 세 대만 붙이지 말고 나머지는 다 붙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이춘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배창수입니다.
먼저 최조웅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채용인원 중에 소위 정치적인 압력이나 정치력에 의해서 채용된 인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은 복수추천에 의해서 그 자리의 적임자를 시설관리공단 내에 민간인 3명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해당이사가 참여하고, 취업을 시킬 부서의 부서장 즉, 팀장입니다. 팀장이 참여한 5인의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선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용된 인원은 대부분 임기가 주어집니다. 임기가 주어지면 공적으로 저희들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계약은 공적인 계약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신뢰가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임을 시키기는 곤란하다. 다만, 근무하는 과정에서 어떤 비리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그때 가서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개채용 위주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조건의 사람이 있다면 송파구 구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송파구 주민한테 특혜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송파구 주민이 몰라서 참여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채용공고 방법을 보다 확대해서, 지금까지 홈페이지, 인쿠르트 이런 데다 했는데 이런 데다 소식지 등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알고 응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채용계획을 운영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구자성 의원님께서 해 주신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참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단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 이사회에서 감사가 주어집니다.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직책이 있는데 활동은 감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사회 할 때, 또 1년에 정기 회계감사를 할 때는 감사담당관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사항으로 받아서 서울시의 타구나 타 자치단체에 이런 유사사례를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우리한테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개선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감사제도에 일상감사와 특별감사 등 몇 가지 있는데, 일상감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포기해야 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일상감사는 혁신기획팀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현 체제에서 구 감사를 제대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실태를 벤치마킹하도록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구자성 의원 의석에서 ― 감사제도가 없음으로써 견제가 안 될뿐더러 구청 감사나 구청 윗사람 눈치만 보게 될 소지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제도를 꼭 정착시키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승재 의원님께서 문화재보호구역 용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문화재보호법상의 용어는 사적지입니다. 사적지로 지정된 그 부분을 통칭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난번 풍납동에 나갔더니 문화재보존지역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은 사적지를 통칭해서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아까 대답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듭 하나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풍납동 지역에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사적지를 확대할 계획은 전혀 없다, 이것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에 보도된 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서는 우리 공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다 보호구역의 정의나 대상이나 범위, 지정절차에 대해서 물어본 공문이 있으며, 그 공문에 회신이 문화재청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확대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우리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렸더니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배창수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종삼 도시환경국장입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간단히 말해서 사업비가 적다, 또 앞으로 예산을 늘릴 의향은 없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업비는 약 9억 7,000만원입니다. 10억 5,000만원은 사업비가 아니라 사업규모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업비가 너무 적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3년간에 100억, 70억, 60억 이렇게 한 230억원 가까이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는 10억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이 줄어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동안에 잘 아시겠지만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예산을 지원해 온 것이 사실이고, 또 타구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 예를 들어 노원이나 강남 이런 구에 비해서도 저희가 월등하게 많이 지원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공동주택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의 방침은 앞으로는 타 구청보다 월등하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자제하고 타 구청의 수준으로 맞추고 그러한 예산을 복지예산 쪽으로 돌리는 것으로 현재 구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할 때 이 예산을 늘릴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님의 취지를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현재 금액 이하로는 더 내려가지 않고 현상유지 내지는 가급적 조금이라도 올리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동수 김종삼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처음 나오셔서 여러 가지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 허영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박찬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허영 부구청장입니다. 박찬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시환경국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원래 과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시설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그 구의 재정여건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구의 재정여건이 풍부하다면 복지사업이라든가, 기타 급한 사업에 예산을 충족하고 나서도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송파구가 재정여건이 좀더 좋은 그러한 상태가 된다면 공동주택 내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를 늘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 아마 공동주택 공공시설 외에 더 급한 지원사업이 송파구에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송파구의 공동주택단지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은 만큼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지원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가 송파구에 있으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또한 그러면서 단독주택지역보다 공동주택에 더 많은 혜택이 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판단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동수 허영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대략 답변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조웅 의원 우리 배창수 국장님께서 정치인의 인사청탁을 받거나 보은인사로 특채된 사람을 보직 해임할 의향이 있느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 이 답변에서 저는 이런 문제가 계속 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결과’ 해서 누누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고, 감사처분결과 처분요구에 보면 직원채용방법 부적정, 그래서 정규직이 현원 209명 중 임원 및 기능직 43명을 제외한 형태를 분석한 결과, 공개채용인원은 70명인데 비해 특별채용 인원은 96명으로 5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조치할 사항으로는 “앞으로 우수인력 채용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개채용원칙을 하여 인력을 충원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여러 가지 계약직 관리 부적정, 임시직 채용관리 부적정 이런 내용들이 계속 해마다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규채용시 공개채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꼭 지켜지기를 본 의원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장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좌석에서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채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특채를 한단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좌석에서 ― 예를 들면 특수한 기술을 가졌거나 특별한 해당경력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불가피하게 특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예외조항을 몇 % 정도 인정할 것이라고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좌석에서 ― 그것은 그때 봐야죠.)
그러면 50%, 70%를 그런 경력조항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좌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좌석에서 ― 예.)
대략 비율이 5% 내외를 벗어나면 그 말에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기획재정국장 배창수 좌석에서 ― 그 퍼센트는 제가 여기서 확답을 못하겠습니다.)
대략 기준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3%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구청장 남미 외유와 관련해서 구청장이 2시간 동안 어디에 계셨느냐?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는데 마중을 나간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마중을 나간 게 정당하냐? 그래서 국장님, 그 당시에 마중을 몇 명 나갔습니까? 소문에 의하면 대략 차로 한 대라는데…. 차의 한 대 기준이 버스 한 대입니까, 아니면 승용차 한 대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좌석에서 ―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질문에 답변을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로 준 것입니까?
본 의원의 자료요청에 의하면 총무과장, 비서실장, 대외교류담당주사 이렇게 3명이 간 것으로 자료는 주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 자리에 나가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좌석에서 ―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허위로 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좌석에서 ―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자료제시)
(○행정관리국장 이춘실 좌석에서 ―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를 줄 때는 항상 사실에 근거해서 꼭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본 의원의 충고로 이 부분은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남미 외유문제, 시간외근무수당, 여비, 포상금, 성과급 문제 이러한 문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에 관심 있게 바라볼 것이고, 그 다음에 원하는 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국가청렴위나 감사원에 지정감사를 요청할 의향이 있다, 이렇게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에 성실하게 앞으로 해결되는 것을 바라보겠습니다. 참고로 성북구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모 의원이 지정감사를 청구해서 이렇게 문제가 확대된 것으로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떤 어두운 그림자를 하루속히 방법을 개선해서 잘 일이 이루어지도록 바라고, 또 그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감사를 하고 대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동수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필요하십니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6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춘실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이기헌
보 건 소 장김인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