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8년 12월 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
(10시 1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접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발의로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초고층 건축물 송파 유치 건립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장 불신임안, 의원 징계동의안 등 모두 여섯 건이 접수되어 네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두 건은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 접수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
(10시 20분)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은 모두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마는 심언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원처리 원스톱 시스템은 집행부 민원실 리모델링 공사에 기 반영되어 설치 예정인 사항으로 질문을 하지 않기로 양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요지서 접수 순서에 의거,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야 하며 질문시간은 20분입니다.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의사당 안에서는 박수를 치거나 환호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은 구정 전반에 관하여 의원이 구청장께 질문하고 직접 답변을 들음으로써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본동·1·2·7동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건국 60년, 송파구 개청 20주년인 금년도 이제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참으로 많이 발전하였고 세계경제 11대 강국으로 우뚝 선 자랑스러운 오늘, 우리 국민의 저력과 투혼의 성과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작금 미국 금융계의 대 경색으로 야기된 경제위기는 세계시장을 강타하고 미국 역사상 초유의 흑인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는 새로운 미국의 변화, 체인지를 선거 모토로 내걸고 젊은 세대와 흑백 불문하고 미국민은 오바마를 선택하였고, 시카고 시민은 “우리는 할 수 있다.” “We Can Do”라고 화답하면서 당당히 미국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은 세계와 우리나라 모두에게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본 의원 역시 우리도 절대 변해야 한다. “We Must Change”라는 말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경제정책은 자유무역보다는 자국민 보호정책을 우선하려는 움직임으로 수출에 국력을 걸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치명타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율상승, 증권시장 대폭락 등 우리 자산이 반 토막 이상 감소하는 상황을 보면서 모든 국민이 우수에 젖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민족의 저력인 허리 졸라매기 긴축정신을 더욱 강화하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할 때입니다.
남은 기간 아쉬운 일, 잘 마무리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실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탄천 잠실유수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강남 대치유수지와 잠실유수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이 부분이 강남 대치동에 있는 유수지에 새로 신설되어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유수지 활용 관련 법률」에 의하면 ‘유수지는 「자연재해 대책법 시행령」과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방재시설, 유수시설의 결정 기준 및 구조에 관한 기준’ 제121조에 의거, ‘유수지는 원칙적으로 복개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리하는 경우로써 홍수 및 재해 발생상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유수지 시설을 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개된 유수지는 건축물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 운전연습장 및 녹지의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의 활용 금지법은 무엇보다도 100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대홍수를 우려하여 제정된 취지이겠지만 이는 이미 기상 인공위성이 우주에서 홍수량을 감지해주는 위성보유국으로 변모하였으며 그동안 한강 상류에는 소양호, 평화의댐 등 초대형 댐 설치로 인하여 통수조절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지난 1990년도 탄천제방이 범람 위기 직전까지 갔던 대홍수 이래 오늘까지 재현되지 않았음을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 부응하는 법률개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한 세계적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 토목공법이 현존함에도 이를 도외시하고 구태의연한 낡은 법에만 맹종하고 있습니다. 진정 현대과학의 발전에 부응할 수 있는 법률개정이 필연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스크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남 대치동 유수지 운동시설과 우리구 잠실유수지의 실태를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물 상영)
이 슬라이드는 현재 잠실유수지 현황입니다. 앞서서 보신 대치유수지와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대치유수지와 잠실유수지의 비교현황은 슬라이드를 통해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면적이 강남 대치유수지는 5만 4,000㎡, 우리는 5만 3,000㎡, 나머지 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강남은 사용료가 2시간당 10만원, 주말에는 30% 더 할증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것은 아직 이런 수수료에 대한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강남은 BTL방식으로, 민자유치 방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민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과 같이 송파구에서는 강남과 비교되지 않는 원시시설로써 체육동호인의 건강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마저 무시해버린 실상은 예산관계로 그저 흉내만 낸 공사인지 묻고 싶으며, 격조 높은 으뜸 송파를 이처럼 미개지역으로 존치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소 다급한 심정으로 짜깁기 식 시설을 조성하느라 최근 장비가 움직이고 있으나 체계적인 시설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강남보다 현대화된 종합스포츠 시설 공원으로 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잠실유수지 악취저감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 3월부터 연말까지 펌프장 도수, 악취 저감설치공사 1억 800만원, 하수처리용 도수로 복개공사 1억 4,000만원, 계 2억 4,000여만원이 기 소요된 이 현장실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현재 잡초에 덮여 도수로가 보이지 않는 가설물로 방치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상변에 덮여 있는 플라스틱 덮개는, 이 덮개 부분들이 보시다시피 파손 직전에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되면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고 이게 부식상태입니다. 플라스틱 덮개는 부식되어 인명사고도 우려되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하루속히 인근지역 잠실7동, 본동 주민에게 환경오염 및 모기와의 전쟁으로부터 보호할 3개 코너에 설치된 미봉책 악취저감 환기시설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공법으로 재시공하여 주민과 체육동호인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곳을 활용하는 체육동호인을 위한 편의시설인 화장실, 세면대 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은폐된 장소에 임의 방뇨 등 생리를 해결하고 있어 이 지역이 더욱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구가 구민을 위하여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주변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많은 지적이 있었고 내년 예산에 2억 상당의 금액이 반영되었습니다만 근대화된 유수지 악취저감장치를 최첨단 공법을 개발하여 환경개선을 해야 할 텐데 구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실유수지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 고압철탑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고압철탑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1977년 한국전력이 탄천 잠실유수지 상에 설치한 특고압선 15만 4,000V 송전탑은 본동 우성4차아파트 주민 555여세대에게는 전자파로 인한 커다란 정신적 위험을 받고 재산피해, 불임원인, 각종 암 발생 및 혐오시설로 2005년 이래 많은 민원이 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은 막대한 공사비 소요를 핑계 삼아 계속적으로 미루고 인체에 미치는 전자파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우려할만한 질병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변만 계속하고 있으며, 송파구청은 관리청의 상이로 소극적인 자세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파로 인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구체적인 수치를 열거한들 한전 측이 국제적 데이터에 의거, 안전하다고 반박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래와 같이 유관기관의 통계자료를 제시하니 비교·검토하여 과연 선진국 내지는 WHO의 기준치와 비교하여 안전하다고 믿고 방치할 것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이제라도 주민 눈엣가시인 이 흉물을 지중화 하도록 협조할 의지가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10월 27일 의정부시에서는 20여년간 주택가에 설치된 고압송전탑을 6:4의 비율로 지중화하기로 결정이 되었다는 방송 보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자계인체 안전기준 WHO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의 국제기준 권고를 참고하시고, 고압송전 전자파의 인체피해 연구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은 한림대의학연구소에서 논문 제공한 내용을 보면 가정에 공급되는 60㎐ 전자파로 노출 실험 결과 스트레스 작용 가능성, 태아의 기형률 2~4배 증가, 난소와 고환의 크기 저하,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었고 스웨덴은 주택밀집지역 송전소를 철거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신축주택을 고압 송전선 밑에 지을 수 없고 자기장이 2mg(밀리가우스) 미만이어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이상의 자료에 의할 때 주거밀집지역 주변에는 자기장 2mg(밀리가우스) 이상이면 철거하는 선진국 사례를 근거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조속히 한전과 협의, 또는 시 국책사업으로 선정, 차제에 탄천 지하 4차선 확장공사 시에 지중화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 시행할 의지가 있으신지 묻고자 하며 아울러 이미 본 의원이 지난 제155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시에 본동 지상전선을 지중화 하도록 한국전력과 적극 협의 추진하기를 제안한 바 있음을 인지하시어 본동 등 지상전선을 지중화 할 것을 재요구하오니 구청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지하철 9호선 잠실7동 아시아선수촌 지하 주변에 재산권 침해에 관한 문제가 우리 구청의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말끔히 해결이 되었고, 3단계 방이동까지 가는 노선을 조기 착공하게 할 수 있었던 큰일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협조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철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자년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보내고 내년도 우리 구의 살림살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승인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금년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도 25일간의 일정이 내일이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우리 구의 최대 현안문제인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추진위원장님들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고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 그 동안 본 사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뉴타운 추진계획에 의하여 2005년 12월 16일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로 지정고시 되었으며, 지정고시 후 2년이 지난 2007년 10월 22일 주민공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이후 8개월 후인 지난 2008년 7월 7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8년 9월 18일 비로소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진행하는데 행정절차만 4년이라는 긴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4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현실은 어떠했습니까? 거여·마천지역 주민들은 40년을 철거민으로 이주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오면서 뉴타운 사업추진으로 인한 건축행위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지역개발의 기대를 가지고 오직 뉴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만을 바라며 지금도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뉴타운을 고대하며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4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선량한 주민들과는 무관한 투기꾼들 속칭 “떳다방”이 몰려들면서 이 지역의 주택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 한바탕 폭리를 취하고 밀물처럼 사라지는 광풍이 지나간 뒤에 작금의 현실은 평당 1,000만원에 매물이 나와도 단 한 건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비록 가난하고 어려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만 늘 이웃을 걱정하고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좋은 전통과 미덕이 있는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아름다운 전통과 미덕은 사라진지 오래됐고 지역 민심은 황폐해졌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기간 중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새로 취임한 김영순 구청장께서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시고 모든 업무 중 우선순위로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에 치중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서울시장과의 면담, 의회에서의 구정연설, 지역주민과의 대화 등 한결같이 뉴타운 사업이 항상 우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다행인 것은 사업을 총괄하는 국장께서도 본 사업의 계획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 그 자리에 근무하면서 서울시 관련국장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일관되게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여 오셨으며, 특히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관계공무원들 역시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주민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건의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오신 것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그 이전에 슬라이드를 1페이지부터 죽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물 상영)
계획지표 설정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입니다.
건축계획입니다.
현재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계획된 내용이 슬라이드에 죽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비 촉진계획의 변경입니다. 존치정비구역인 마천1·2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과 결정을 해야 하고, 존치관리구역인 마천2·4구역은 존치정비구역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변경과정에서 주민들의 합당한 요구사항이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마천임대주택단지로 편입되어있는 1,000여평의 주차장부지는 마천3구역에 편입되어야 하고, 마천4구역의 위례신도시에서 연결되는 광역도로의 노선 조정문제, 남한산성 입구에 위치한 공공용지 및 공원부지 축소 등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둘째, 위례신도시 건설로 인한 거마로 관통 등 개발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며 셋째, 뉴타운 지구에 마천성당 지역과 거여 새마을 지역 및 마천역 금호아파트를 비롯한 다섯 군데의 나 홀로 아파트도 추가 편입되어야 할 지역입니다.
먼저 마천성당지역부터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에도 나타나 있듯이 이 지역은 뉴타운 지구와 동일생활권으로 구분하기가 애매한 인접지역이며 또한 성내천 복개도로 해체공사도 이 지역부터 시작하게 되는 추가편입이 꼭 필요한 지역이며, 거여 새마을지역도 남한산성 방향으로는 위례신도시가 건설되고, 거여역 방향으로는 거여역세권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사업이 완료되면 이 지역이 중심에 위치하여 낙후된 지역으로 남게 되므로 추가 편입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추진해야할 업무를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역 및 지구지정은 촉진지역 둘, 존치정비구역 둘, 존치관리지역 둘, 추가 편입해야할 지역 둘, 거여역 주변 지구단위재정비사업구역 한 곳 등 우리 구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 총 아홉 군데이며, 주변여건으로는 위례신도시 및 마천임대아파트단지와의 연계한 개발문제 등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서울시 결정고시까지의 과정이 1단계라면 본 사업이 완성될 때 까지는 여러 차례의 도시계획의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수렴 및 반영은 물론 합의 조정, 주변지역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 복잡하고 꼼꼼히 챙겨야할 업무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전담추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잠실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추진반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하고 지난 9월말 해체한바 있는 성공한 좋은 사례가 있으며, 또한 같은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종로구 등 5개의 자치구에서도 전담추진반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구의 최대 현안사업인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을 신속하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한 본 사업은 주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야 하고 특히, 대주민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한 대책으로 뉴타운 전시관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 전시관은 주민들 간의 갈등해소는 물론 집행부와의 갈등해소 및 예상되는 집단민원의 완충역할과 아울러 구정홍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질문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 고가로 건설된 거여·마천구간 하부의 방치된 토지의 현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 그리고 도로 상부의 방음벽 설치실태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도로의 현황을 살펴보면 구리·판교간 고속도로는 1987년 12월 30일 총 연장 4,340m, 도로 폭 24.4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되어 사용해 오다가 교통량의 증가로 인하여 2002년 9월 도로 폭 38.8m의 왕복 8차선 도로로 확장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부공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거여동 19번지 4호에서 마천동 16번지 3호까지 35m의 폭에 연장 960m로 18개 경간에 총 면적은 7,900평이며, 도로의 높이는 20미터로 7층 건물 높이와 비슷합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에 방치되어있는 토지로 발생되는 주민 피해사례는 지난 164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문윤원 도시교통위원장께서 설명하였듯이 하루속히 운동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그 동안 피해를 입고 살아온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드려야 합니다.
다음은 도로 상부에 설치된 방음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말 개설된 도로가 거여·마천동쪽이며, 13년 후인 2002년 확장된 도로가 오금동쪽입니다. 도로가 개설되는 1987년 당시에는 교통량도 적고 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피해 등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아서 방음벽의 높이를 4.2m로 낮게 설치하였으나 교통량 증가를 인하여 오금동쪽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방음벽을 5.2m로 높게 설치하였습니다. 오금동쪽과 거여·마천쪽이 1m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 동안 20년 넘게 이 지역의 주민들은 밤낮으로 소음과 진동, 분진,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 등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이 도로가 현시점에서 건설된다고 가정하면 거여·마천지역의 10만여 주민이 이해하고 받아들였을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고가도로의 개설로 인하여 가시적으로는 절벽으로 차단되어 거·마 지역이 송파에서 분리되어 고립된 모습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과 주변에 위례신도시 건설사업 및 장지택지개발사업, 마천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이 도로는 남한산성 하단으로 개설되어 중부고속도로와 연결시키는 방안을 연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대책은 중앙정부에 정책사항으로 건의하고, 우선 시급한 방음벽 설치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우리 구에서 측정한 10㏈이나 초과한 소음측정기준치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차례 재설치를 요구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지금까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이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의 이 같은 한심한 작태는 강력하게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가도로 하부공간 토지에 대한 문제와 방음벽의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이 없을 때에는 거여ㆍ마천지역 주민들의 그동안 참아왔던 불만은 집단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김영순 구청장님의 의지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문 의장님과 박용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도시교통위원회 소은영 의원입니다.
송파구민 여러분!
무자년 새해가 밝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금년에 이루지 못한 꿈은 기축년 새해에는 꼭 이루시길 바라며 늘 건강하시고, 행운과 더불어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첫 번째, 가로수 수종교체 빠를수록 좋다.
가로수는 도심지 내에서 녹지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고, 아름다운 도로경관 조성과 환경오염저감 및 녹음제공 등의 도심 내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즉, 우리생활에 있어서 교통환경 개선 및 자연생태계의 연결성을 유지하고, 환경정화에 이바지하는 등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송파구의 가로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림픽로 외 72개 노선 연장 152㎞에 총 2만 1,806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수종별로 살펴보면 은행나무 1만 3,052주, 버즘나무 5,062주, 느티나무 1,496주, 벚나무 556주, 목백합 642주, 칠엽수 331주, 이팝나무 275주, 복자기 223주, 소나무 86주, 메타 34주 등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두 수종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수종 편중화가 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도시의 단조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좁은 보도에 크게 자라는 버즘나무 가로수로 인해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버즘나무는 한때 1급 가로수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속성수인데다 잎이 크고 울창하여 한여름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였고, 매연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떨어지는 3, 4월에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가루가 날려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또한 병충해에 약해 8, 9월에는 흰불나방으로 인한 성충이 주민의 머리 위에 떨어져 깜짝 놀라게 하는 등의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병충해 방제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살충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농약의 피해 또한 우려됩니다. 또한 버즘나무는 속성수이기 때문에 매년 가지치기를 하여야 하는데 가지치기 하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버즘나무의 가로수는 빨리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예로 석촌호수 나루공원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루공원 내에는 느티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소나무 등이 나름의 멋을 내고 있는데 주변 사방향의 가로수는 버즘나무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른 수종들은 20~30년 동안 자라면 더 비싼 값에 조경수로 팔 수도 있고, 목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버즘나무는 재목으로도 쓸 수 없고, 톱밥을 내어 가축의 배설물과 섞어 퇴비로 사용하는 실정이라 폐기처분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모양이 제멋대로 자라 시각적인 효과도 없습니다.
최근 잠실재건축단지 외곽도로나 상가, 주택가 생활가로 등에 심어진 버즘나무를 벚나무, 목백합, 칠엽수, 이팝나무 등으로의 교체는 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가로수종의 다양화를 위하여 특정 수종에 편중되지 않으면서 가로별 유형에 적합한 다양한 수종으로 식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버즘나무와 은행나무 일색의 가로수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 벚나무, 느티나무, 칠엽수, 복자기, 이팝나무, 중국단풍, 소나무, 모과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으로 각동의 특색에 맞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수종교체가 어렵다면 그에 따른 대안으로 2007년과 2008년 성내천 벚꽃나무 헌수식을 떠올려 봅니다. 성내천 벚꽃나무 헌수행사는 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로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를 유도한 좋은 아이디어는 다른 곳에도 접목시키는 차원으로 각 동 간선도로 및 진입도로는 주민헌수로 주민의 뜻에 따라 수종을 교체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주민화합을 이끌어 내어 자기동을 사랑하는 주민의식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며 본인이 헌수한 나무가 잘 자라는지 관심도 갖고 정성을 들일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각동마다 특색 있는 가로수 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구정질문 두 번째, 풍납1동 근린공원 옆 녹지, 근린공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풍납1동 74번지 일대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풍납1동 근린공원은 면적이 3,615㎡로 공원면적이 좁을 뿐만 아니라 길게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면 바로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다른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그러나 공원이 협소하고, 운동시설도 부족하여 공원이용을 원하는 주민 모두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의 대안으로 풍납동 76번지 풍납 근린공원 옆에 2,588㎡의 서울시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현재 잔디로 식재되어 있으며 휀스로 공원과 차단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 설치된 휀스를 철거하고 운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풍납1동에 초라하게 하나뿐인 어린이 놀이터를 옮겨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협소한 공간을 확장시켜 좀더 많은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것으로 구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박재범입니다.
저는 송파의 광역교통 개선안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위례신도시와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문정 법조단지, 장지지구, 마천임대주택단지, 거여·마천뉴타운, 제2롯데월드 건축 등에 의해 발생될 하루통행량 기준 64만 여대의 차량증가에 따른 교통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을 해두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수차례 지적에 따라 구에서 교통대란에 따른 재앙을 피해 나가기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계획수립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속도를 내어 대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국토해양부의 위례신도시와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안했던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따른 여러 대안 중 시급히 적용해야 할 방안 4가지를 제시합니다. 적극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건의·촉구하는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이해를 돕기 위해 지금까지 계획되어진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로는 10개 단위사업 중 ③마천일대주택단지 우회도로 ⑤제2양재대로 ⑨헌릉로에서 개포APT쪽 삼성로간 도로신설 외에는 짧은 연장의 도로신설과 확장에 그치고 있고, 두 번째 접속시설 개선의 4개 사업은 수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⑫복정사거리 입체화가 핵심이며, 세 번째 철도시설은 기존 8호선에 ⑯우남역을 신설하는 것 외의 3개 단위사업은 모두 민자유치사업입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시설은 복정역과 산성역 환승센타 설치이고, 다섯 번째, 성남로 외 2개 도로의 중앙버스 전용차로제의 도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맨 마지막으로 문정도시개발의 6개 도로 시설사업을 보면 탄천 우안도로 확장 외에는 동남권 유통단지의 주변도로 정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의 송파와 관련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하면 위례신도시와 문정도시개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실저밀도 아파트의 재건축 등 재건축아파트의 교통량 증가를 빼더라도 간과하고 있는 제2롯데 건설과 장지·복정택지지구, 거여·마천뉴타운과 마천 임대주택단지, 이전과 재건축이 아직도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는 가락시장 등 주요교통 유발시설에 대한 대안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동남권 유통단지 성남·분당을 비롯한 기존 배후도시와 위례신도시, 장지·복정택지의 조성에 따라 늘어날 약 27만 8,000대 중 막대한 물량의 통과 교통량을 올림픽대로와 연결되는 탄천제방도로 확장으로 해결해야 하는 탄천변 동측도로 확장공사에 대해 지적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 제시한 통행량 예측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과학적 근거로 예측한 교통량에도 계량되어 지지 못하고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통량에 비해 잘못 예측하는 부분이 발생합니다. 예컨대 멀리 돌아가면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막히는 단거리 구간을 선택하는 우리의 일반적 운전습관을 간과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 점 등입니다. 또한 탄천변 동쪽 도로확장에 본설계의 중간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중간보고서의 설계자문위원 한 某씨의 의견을 살펴보면 “주변지역 교통유발사업으로 인한 교통수요를 담당할 간선도로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과업도로의 설계속도 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자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에서는 ‘보조간선도로’로 규정하고, 또 설계속도도 보조간선도로의 최소기준 60km/hr로 규정하는 등 자문의견조차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안별 시설규모 검토에 지하차로 건설안을 보면 1일 교통량을 2만 3,428대로 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늘어나는 차량만 약 27만 8,000대입니다. 이 늘어나는 차량 추계를 보면 현실을 무시하는 탁상행정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탄천 제방도로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연결IC의 확장 정비가 불가피합니다. 현재의 연결IC에는 지금도 일상적으로 대기차량이 많은 상황인데 교통량이 더 증가한다면 병목현상으로 인해 확장공사를 하나마나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시급한 문제는 탄천제방로에서 강북으로 연결되는 청담대교 형태의 한강 횡단 다리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올림픽대로 접속지점에서 광진구로 연결되는 가칭 신자양대교의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자양대교는 강변북로와 연결램프를 만들어 서울 동서방향 통행량의 분산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더불어 강북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잠실대교나 올림픽대교를 이용하지 않게 함으로써 올림픽대로로 쏠리는 통행량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북으로의 통과교통 흡수로 송파대로의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신자양대교가 연결되어서야 비로소 동남권 유통단지에서 출발한 차량이 막힘없이 서울의 동서와 남북으로 소통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올림픽대로 하단부의 동서축 이면도로에 대한 연결 공사추진 시 단계별로 하지 말고 동시에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 구에서 예정하고 있는 것이 여기 잠실대교 하단, 성내천 하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부적인 교통의 해결은 되지만 강남에서, 또는 강동에서 오는 통과교통의 흡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봉은사로 길에서 천호대교까지 올림픽대로의 하단부를 이용한 통과교통의 흡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연결공사는 1차로 잠실주공 5단지 후면 가람길에서 잠실시영재건축 아파트 후면 잠사길까지이고, 2차로 신천유수지에서 성내천 제방을 통과하여 아산병원 후면 아산병원길까지 연결공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국부적인 교통의 완화만 가능할뿐 올림픽로의 교통량 증가를 완화하지 못합니다. 이미 잠실단지 재건축으로 입주민들이 전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도 올림픽로가 수시로 흐름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후 입주가 완료되고, 제2롯데월드 건설까지 이뤄진다면 송파대로와 올림픽로는 그야말로 차량으로 가득찬 주차장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남에서 강동으로 통과하는 차량을 전체적으로 우회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자료를 보시다시피 강남 봉은사로 길에서 천호대교까지 직접 연결되는 우회로를 한꺼번에 완공시켜 올림픽로의 교통량 중 통과차량을 우회시켜 전체 교통수요를 줄여줘야 합니다.
세 번째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지적할 부분은 송파IC의 개선사업입니다. 기존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되어 있는 게 19번 송파IC를 이렇게 크게 키워서 확장하는 개선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송파1C의 개선사업과는 별도로 동남권 물류유통단지와 탄천도로 전용 IC의 설치로 경부와 외곽순환 고속도로에서 동남권 물류유통단지가 직접 연결되는 진입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동남권 물류유통단지는 화물차 등 업무용 차량의 일일통행량 12만 3,826대로 교통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 차량들은 복정사거리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종합대책에는 이 부분의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아예 검토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를 보완해 줄 대책이 절실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성남이나 분당, 위례신도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하남IC쪽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위례신도시 주 간선도로입니다. 이 주 간선도로의 하부를 「언더패스」해서 설계속도를 높임으로써 통과교통을 흡수하도록 하는, 그래서 마천임대단지 뒤쪽으로 연결되어서 서하남으로 빠지는, 이 도로의 설계를 지하화하자는 제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이나 분당, 용인 방면에서 올라오는 차량과 하남과 강동에서 넘어올 차량, 그리고 헌릉로를 통해 진입할 경부선 축의 차량들의 흐름이 복정역을 중심으로 송파대로를 거쳐 동서로 지날 때 발생할 과부하를 막기 위해 위례신도시 내의 중앙간선도로를 「언더패스」 방식으로 건설하여 고속화 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큰 틀의 동서남북 통과교통의 흐름을 비로소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위례신도시 내부의 교통흐름도 원활히 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
이상 지난 3개월여에 걸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분석에 따른 네 가지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지적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와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변 시설물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쓰레기통에 버려진 것은 대부분 재활용 가능하며, 소각·매립처리는 환경오염, 지구온난화를 초래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우리가 쓰레기라고 버린 물건들은 사실 자원이랍니다. 세상에 인구가 자꾸 늘고 쓰레기를 더 이상 파묻을 매립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 자원을 덜 쓰며 덜 버리고 덜 오염시켜 삶의 질을 훨씬 높일 것입니다. 플라스틱봉지를 수집해서 재활용하면 철과 무쇠를 만드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플라스틱 병 다섯 개만 있으면 초대형 티셔츠 한 벌을 만들 수 있으며, 흰 우유병을 부수어 녹이면 다시 새 병을 만들 수 있지요. 쓰레기에 불과한 폐알루미늄 음료 캔으로 석유를 절약하면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기대되는 수소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1호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에 명시되어 있듯이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재활용의식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쓰레기통 종류가 다양하고 낡고 미관개선을 위해 종로구에 설치된 것이 서울시 표준이므로 전 지역에 확대 통일함이 바람직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쓰레기통 미설치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경우를 자료로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종로구에 설치된 서울시 표준형입니다. 일반쓰레기와 캔, 병, 플라스틱, 종이가 분리된 쓰레기통입니다.
둘째, 차량진입금지봉 볼라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규정은 국토해양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으로 “높이 80~100㎝, 외곽 직경 10~20㎝를 원칙으로 하며, 자동차 진입억제 및 휠체어 사용자 등을 감안하여 1.5㎝정도의 간격으로 설치하며, 재질은 보행자, 자전거 이용자 등과 충돌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격 흡수 가능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 종류는 석재, 탄력형 PE제품, 철재, 목재 등 다양하여 통일감이 없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하루속히 관련규정을 충족하는 친환경적인 볼라드를 통일되게 교체 설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이쪽에서 여기에 보행이 같은 맞은편입니다. 여기에서 이쪽 맞은편인데 이쪽은 철재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고 이쪽은 이 형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통일성이 없어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탄력형 PE제품의 특성상 외부충격에 약하여 파손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며 같은 형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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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쉼터로 사랑을 받고 있는 벤치입니다. 그러나 바닥 나무재질의 강도, 설치 위치, 안정성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 바닥재 강도가 약하니 강도가 높은 반영구적인 재질과 디자인이 요구됩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둘, 의자 고정장치가 허술하여 흔들림이 발생, 인도에 철거 흔적이 남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의자 고정장치를 땅속 깊이 묻히게 하여 의자의 흔들림을 방지하여 철거, 재설치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셋, 벤치 설치 시 보·차도 경계석에서 1.2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되게 하여 버스 승차 시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 앞을 안전하게 지나 승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넷, 동일 정류장에 2개 이상 설치 시 나란히 일직선이 되게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이쪽에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보시면 일직선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쪽으로 이동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역시 일직선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할 때 이 사진이었는데 다시 재확인하니까 이렇게 설치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일직선이 안 되고 나란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구청 앞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도 일직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진행 능률향상을 위해 기본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하여 미관을 해침이 없이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듣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턱없이 부족한 시설로 인하여 어린이의 기본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풍납동 지역에 대한 어린이공원의 추가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구정질문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푸른 나무와 맑은 냇물 같은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들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이 어린이들이 맑고 밝게 꿈나무로 자라게 하는 데는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는 물질적으로는 풍부한 반면,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는 데는 취약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해야 할 역할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서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들 중에 어린이공원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어린이들의 체위향상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체력을 다지고 꿈과 희망을 키워가고 있는 터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공간이 너무나 부족하여 어린이들의 최소한의 권리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이 있어 우리 구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송파구에는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제외하고 총 75개소, 면적 10만 4,515㎡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동별 현황을 살펴보면 많게는 현재 설치 중인 곳을 포함하여 8개소가 있는 오금동을 비롯하여, 6개소가 있는 가락본동·가락2동, 그리고 5개소가 있는 거여2동 등 4개 동이 있으며, 4개소가 있는 거여1동 등 3개 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동이 6개 동에 이릅니다. 이처럼 각 동이 최소 3개소 이상의 어린이공원 또는 놀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추가 설치를 요청하는 풍납동의 실태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풍납1동의 경우 어린이놀이터 단 1개소에 불과하며, 그 면적도 291㎡로 전체 어린이공원 면적의 0.0028%에 해당하며, 75개 전체 어린이공원 중 1개소당 평균 면적 1,394㎡의 21% 수준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풍납2동의 실정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2개소의 총 면적이 489㎡로 전체 어린이공원 면적의 1%에도 못 미치는 0.0047%에 해당하며, 2개소를 합친 것이 1개소 당 평균 면적의 35%에 해당하는 정말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음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위험한 도로로 내밀려 그곳에서 뛰어놀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차량, 오토바이, 기타 주변에 노출된 위험 요인들로 인해 가벼운 상해는 물론 치명적인 부상까지 당하는 어린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어른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들이 져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책임을 지기에 앞서 사고의 요인을 제거하는 어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김영순 구청장께서는 어린이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파의 희망이자 미래의 기둥인 어린이로서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풍납동의 어린이들에게 어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튼튼하고 정서적으로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공원의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반듯한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설치해 주실 것을 구청장께 요청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정1동, 가락2동 출신 박인섭 의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새해는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오랜 기간 방치되어 문정동 일대의 미관을 해치고 있던 폐철도부지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매우 개선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참 잘했다. 정말 좋아졌어.”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공원조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이용하던 주차장이 많이 사라져 주민들의 주차난은 이전보다 한결 어려워져 있는 실태입니다. 현재 폐철도부지에 남아있는 주차장은 문정동 시영아파트 앞과 문정역 앞 두 곳에 200여 면의 주차장이 남아있을 뿐이며 공원조성으로 폐쇄된 주차장은 약 400면에 이릅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정역 앞 문정동 38-3번지에 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2009년까지 300면의 주차장을 건설할 예정에 있어 그나마 주차난이 심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본 주차장 건설계획은 그동안 서울시에서 공원으로만 조성하려던 계획을 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의회와 송파구가 주차장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서울시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2008년도 3월 5일 서울시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지상공원과 지하주차장 건설이라는 도시계획 결정을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김영순 송파구청장님께서 위원으로 참석하시게 되었던 것도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에 김영순 구청장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시어 도시계획 결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또한 시영아파트 앞에도 동 규모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애쓰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차장의 건설은 앞으로 약 1년 정도의 기간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문정동 지하주차장은 설계경기를 통해 지상공원과 주차장이 「썬큰(Sunken)」으로 연결되어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우수한 건설계획안으로 2009년에는 정말 서울시에서 최고의 주차장을 건설할 것으로 본 의원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동 로데오거리 쇼핑객과 문정동 주민이 함께 공원과 주차장을 이용함으로써 로데오거리 상가의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해당지역 주차난도 해소되어 공원 인접 상가의 활성화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차장과 문정역의 연계성 제고 방안입니다.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은 문정가로공원과 문정법조단지, 문정역과 연계되는 도시 결절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정가로공원의 연장으로 지상에 쾌적한 가로공원을 조성하여 가로환경 개선에 일조하여야 하며, 송파대로를 사이에 두고 문정법조단지와 문정가로공원이 연계되는 지점으로써 법조단지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등 주차장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구조와 지하 주차장 이외에도 다양한 도시적 기능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도시구조와 지하주차장의 위치가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인접해있다는 중요한 점입니다. 문정역은 인근 지역의 교통수요를 흡수하는 주요 대중교통수단으로써 주민의 이용도가 높은 교통의 요충이며 더욱이 지역의 교통량을 조절하는 동시에 지하주차장의 이용을 활성화 시킨다는 측면에서도 지하주차장과 문정역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을 판단됩니다. 문정역과 지하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위하여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대책이 있다면 대책은 무엇이며, 공사비용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조경공사의 계획 반영 및 적기 시행 방안문제입니다.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은 문정가로공원의 연장선상으로써 가로공원과 송파대로가 만나고, 장차 조성될 예정인 법조단지와 접하는 지점에 위치하여 송파구를 상징할 수 있는 중요한 창조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하주차장으로써 뿐 아니라 가로공원으로써의 기능성과 경관성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 계획안은 이를 고려하여 「썬큰가든(Sunken Garden)」을 계획하고, 이중구조를 사용하여 수직적으로 입체화함으로써 차량의 흐름과 가로공원의 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한편 다양한 성격의 공간을 배치하는 등 조경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에게 양호한 환경을 제공하고 송파구의 명소에 걸맞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하주차장 계획의 시행과 함께 금번 공사에서 제외되어 있는 지상 가로공원의 계획적 연계성확보 및 적절한 시행 시기에 대한 고려가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상의 가로공원과 지하주차장의 기능적·공간적·계획적 연관성 확보, 경제적 시공과 운영을 위한 조경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적절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지하주차장 계획과 지상 가로공원의 조경계획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안 방안은 있는지? 예산확보는 어떻게 되는지? 있다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주차장 이용관련 사항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입니다.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은 송파구의 중심시설로써 이용계층은 송파구민은 물론 장차 조성될 법조단지와 문정동 로데오 거리의 이용객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것이며, 이는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접한 주민들에게는 광역 차원에서의 교통시설이 입지함으로써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일정 부분 포기한 만큼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하주차장 개설 이후 인접 지역주민의 이용 시 인센티브 부여 등 지역주민을 위한 배려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차량 진출입구에 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부지는 송파대로와 연결되는 10m, 20m 도로와 길게 접해 있어 교통수요가 많은 곳입니다. 특히 지하철 8호선 문정역과 인접하고 출·퇴근 시 교통부하가 큰 곳으로써 지하주차장 출입 차량과 통과차량과의 관계를 고려한 안전한 동선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존 도로의 교통량과 동선을 충분히 감안하여 도로의 선형과 회전반경, 램프의 위치, 차량 대기공간의 확보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출입구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경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이1동, 송파1동, 송파2동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박경래 의원입니다.
구립 및 민간노인정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노인정은 어르신들이 노인정에 오셔서 주로 하시는 일이 누워 계신다든지, 아니면 고스톱을 치는 게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요가, 단전호흡, 기체조, 한글, 한자, 영어,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 강사를 선정, 순회하면서 강의한다면 건강도 증진되고 치매예방을 하는 등 노인 어르신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고 인원수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어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구립 노인정 중에서 규모가 있는 곳을 선정, 시범운영하여 탁아소 또는 방과후 학생 돌보미 교실을 운영한다면 노인정의 수익도 창출하고 활성화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구청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실개천 관리실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사진을 바와 같이 실개천 안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끼가 끼어 있고 청소 유지관리도 잘 되지 않아 낙엽들이 쌓여 있습니다. 또한 실개천이란 365일 물이 흘러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중 100일에서 200일 정도만 물이 흐르고 수량도 적어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수량 공급장치를 준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방이역 주변에 추가 실개천을 조성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사업을 해줄 것을 당부 드리고, 또한 실개천다운 모습으로 설계, 조성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 실개천 조성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침체와 경기불황으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허가 시 다른 점과 규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건축 완화정책의 명확한 청사진 제시와 리모델링에 대한 구청장님의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만 송파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송파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며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구 출신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문윤원 의원입니다.
2008년 무자년도 정확하게 14일 남았습니다. 금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09년 기축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철한 의원님께서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전반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역 당면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 계획 중 거여 제2구역 기반시설 순 부담률 조정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이 2007년 7월 5일 제147회 정례회 회의 시 소개한 화면을 다시 보면서 지역실정과 사업추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이 지역이 형성된 역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곳은 1960년대 서울시 판자촌 정비계획에 의거 제기동, 면목동, 답십리, 청계천 주변 거주 판자촌을 정비하면서 야간에 강제 이주시킨 집단 무허가촌이 형성된 곳입니다.
그런 후 이 지역이 1973년 12월 불량주택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1976년 9월 4일 자력개발방식의 사업실시 계획이 인가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건축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였으나 당국의 잘못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이 지역은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곳 주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장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입는 재산상 피해는 물론 주변 환경이 우범화 및 슬럼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정신적 피해까지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40여 년 동안 고통에 시달린 주민들에게 법보다 정책적인 배려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1970년도 환지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사업실시 계획 내용에 토지소유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도로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이 지역은 공동감보율 6%를 적용, 이미 기반시설부담이 일부 충족 되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이 지역에 다시 새로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8월 29일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시행 결정고시가 발표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계획에서 주민들이 새로이 부담해야 하는 기반시설 부담비율은 12.2%입니다.
오늘 질문요지는 이 부담률을 조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지역은 이미 진행 중인 종전 사업계획에서 공공용지 제공 토지 6%가 감보되었습니다. 이 감보 토지를 새로운 사업, 기반시설 순 부담면적에 포함시켜 부담률을 낮추어 주어야 합니다. 지역 여건상 사업성이 제일 낮은 이 곳에 이중으로 토지를 감보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권한 밖이라면 관계당국에 적극 건의하여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08년도를 정리하면서 먼저 송파구의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노력해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가락본동에 위치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된 상황과 향후대책,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법과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정책 계획은 있으신 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주거지역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 도심 부적격시설로 주로 불법 전파탐사와 혼선제거 등 무선통신 관련 전파관리, 국가보안 통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기관으로 1947년 서울 성수동에 처음 문을 열고 1970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초간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전파감시소 안의 내용입니다.
이제 송파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그것도 송파구 번화가에 5만여㎡에 달하는 넓은 부지를 차지하고 가락시장, 벤처 밀집지, 로데오거리,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단지 한 가운데에서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애물단지 취급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주변 지역은 그 동안 도심지에 있으면서도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상 손실 등 민원제기가 빈번했던 지역입니다.
앞으로 중앙전파관리소가 옮겨가고 이 지역을 일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조정하여 백화점, 주상복합건물 등 대규모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 건립을 통해 송파는 서울의 중심지로 새롭게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을 위하여 구청과 전파관리소간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전부지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이고 관계기관의 승인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전파관리소 이전은 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항인 만큼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숙원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 동안 이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셨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입니다. 송파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환경친화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송파구는 서울 도심에서도 유일한 호수인 석촌호수와 송파의 허파인 울림픽공원, 성내천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송파는 동남권 물류유통단지, 문정법조단지, 장지지구, 제2롯데월드 건축 등에 의해 발생될 교통·환경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부문 탄소 배출량은 국가 배출총량의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녹색선도시장” 창출을 통한 이익확보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 및 에너지자원 고갈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 발굴에 힘쓰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난 8·15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며 오로지 이 길밖에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그 만큼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2013년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에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탄소 운동이 주민과 관계기관 모두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서구에 조성 중인 마곡지구를 에너지 저소비형, 저탄소 배출의 미래형 친환경 에너지타운으로 개발해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랜드마크화 하겠다고 밝혔으며, 노원구는 201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고, 불암산 산림욕장 조성, 당현천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발맞춰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는 송파가 친환경 도시개발을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되어 에너지 저소비형 친환경도시로 전환될 수 있기를 구청장님께 제안하고 싶습니다.
깨끗한 공기, 푸른 녹지 안에서 살고 싶은 욕망은 도시인 모두의 소망입니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세운 슬로건이었다면 이제는 녹색 성장형 정책을 핵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 등에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호응하고 따라올 수 있는가가 정책의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며,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어떠한 시책사업을 구상하고 펼쳐 가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질문, 시간 관계상 간결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가락시장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 새벽 이명박 대통령께서 가락시장 상인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 가락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우리 의회와 송파구가 지향하는 가락시장의 이전보다는 재건축하는 것이 낫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가락시장 이전은 더욱 힘들어지는 형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도 예산마저 가락시장 재건축 설계비 39억 5,800만원이 통과되므로 참담한 심경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가 가락시장을 “가락종합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가락시장을 재건축한다는 계획을 보면 2011년까지 1,955억원을 들여서 지상에 유동인구를 더욱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수영장, 체육관, 극장, 문화공연장, 농업박물관, 체험학습장, 10층 규모의 소매업소인 회타운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가락시장의 재건축 반대이유 중 가장 중대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교통 대 혼잡을 더욱 증폭시키는 요인들로 더더욱 가락시장은 재건축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구청장께서는 어떤 복안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특단의 조치는 없는지, 분명한 노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입주가 되고 있는 동남권 유통단지 나블럭 아파트형 공장에 금속제품 제조업 등 제조업의 업종이 입주하게 되는데 이 경우 사실상의 공해업종이 SH공사와 입주계약을 만약 체결하는 경우 공장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우리 송파구와 충돌이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사전에 가려내는 서울시와의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입니다. 살포식 전단지 불법광고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공동주택, 일반주택, 상가 등지에서 일반적인 광고물 전단지가 무차별로 벽이나 현관, 대문에 부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적 사진의 광고지 또한 무차별로 살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를 넘어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주민들로부터 이것에 대해 개선해 달라는 요청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청소년 정서해악에 미치는 문제, 주민을 고통으로부터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 단호한 조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사항입니다. 석촌동 주민자치센터 앞 지하도 복개사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석촌동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3만 6,000여명이 이용하는 아주 높은 인구밀도의 시설에 비하여 주차장은 물론 자치센터 앞 도로가 턱없이 협소해서 교통사고도 빈발한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들이 다 시급하겠지만 최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원사업임을 재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지금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진행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인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과연 집행부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를 기울이는가, 주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를 인정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지금 집행부는 우리 구민들이 자랑하는 도심속의 아름다운 석촌호수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7월 4일 제15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석촌호수 훼손의 문제점과 건립의 부당성에 대해 밝혔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수 없이 지적해 온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굳이 석촌호수가 갖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는 또 다시 부연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석촌호수를 20년간 특정기업에 헌납하는 부당한 계약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송파구가 추진하고 있는 오금동 50번지에 어린이전용시설 건립사업에 서울시로부터 체비지를 반환 받기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체비지무상양여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건립하겠다고 서울시에 무상양여를 제안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1백억이 넘는 가격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촌호수에 건립되는 문화센터는 어떻습니까? 일반 나대지도 아닌 호수공원을, 무상으로 특정기업에 20년간 양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야 하고, 그 좋은 호수는 특정기업에 주겠다는 발상 자체가 한심스럽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20년 후에 그 건물을 반환받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합니다. 과연 석촌호수를 훼손하고 20년된 낡은 건물, 그 건물을 받고 우리 구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20년 후면 노후된 건물에 수리비만 해도 신규건축비 이상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롯데가 무상사용하고 있는 매직아일랜드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매직아일랜드 놀이시설을 우리 송파구가 직영할 수는 없을 테고, 송파구 예산을 들여 철거하기도 그렇고, 롯데에 재 임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까지 사용하고 반환키로 하면서 석촌호수의 수질관리를 하겠다고 계약한 롯데는 단 한 번도 석촌호수의 바닥 준설공사를 하지 않고 1m이상 쌓인 침전물을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으로 우리 송파구가 처리하도록 오히려 떠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장께서 해야 할 일은 석촌호수를 특정기업에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수질관리계약을 지키지 않은 롯데라는 기업에 준설공사를 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송파구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기업의 생리는 이윤창출입니다. 이윤이 나지 않는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우리 송파구가 힘없는 먹잇감이 되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석촌호수는 그 자체로 소중한 자연이고, 우리 송파구의 자산이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삶의 공간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석촌호수의 수질관리를 하기로 한 롯데에 호수바닥의 준설공사를 요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소중한 우리 송파구의 자산인 석촌호수를 훼손하는 문화예술센터 건립계획을 즉시 철회할 용의가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소신행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현안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례신도시 건설, 문정·장지지구 개발, 가락시장 이전, 롯데 112층 건설, 체비지 반환, 공무원 정원감축 등 당장 해결해야 할 사업들입니다. 송파대로를 비롯한 잠실 사거리 등은 앞으로 교통지옥이 될 거라고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밝혔지만 송파구 재산찾는 사업인 오금동 50번지를 비롯한 체비지 반환사업도 의회와 반대로 부지매입을 서두르면서 의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의 미래 행정수요를 감안 할 때 공무원 정원감축은 해야하는 것인지. 오히려 증원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려운 경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소신있게 구민들을 위해 일한 공무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진정 청장의 소신인지 묻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앞서 밝힌 가락시장 이전 등 현안사업들에 대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의지와 소신을 갖고 진행과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공무원 정원감축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지, 롯데 112층 건립으로 인한 송파구의 롯데로부터 제공 받는 지역 인센티브는 무엇인지 소신있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종례 의원님이 구정질문을 하여야 하나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먼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격조 높은 문화도시, 명품도시, 세계 속의 으뜸도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김영순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및 주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취임 1년은 시행착오와 준비기간이었다면 취임 2년은 그 동안 구상하고 준비해온 계획들을 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취임 3년은 실천에 옮겼던 사업들을 완성하고 열매를 맺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4기를 뒤돌아보면 여권 즉시발급제를 시행하여 행정의 혁명이란 찬사를 받았으며, 사면이 하천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에는 석촌호수가 위치해 있어 이러한 장점을 이용해서 송파를 자연친화적인 물의 도시로 개발한 워터웨이 조성 등은 커다란 업적으로 남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가까이를 뒤돌아보면 아쉬운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 19개 시·군·구에서 42건이 발생하여 닭, 오리 710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송파구 문정·장지지구에 발생되어 약 9,000여 마리가 살처분되어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행정사무감사 때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얼마 전 홍콩에서도 조류독감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홍콩 여행·방문 자제 및 전국 조류 서식지 및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방역 및 대응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맨토링 봉사단의 종교편향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무원의 종교편향 활동을 금지하는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5대 전반기 정례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행사참석을 이유로 자리를 떠나면서 전반기 제5대 의회가 파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구정전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사, 감사, 기획, 대외교류, 행정총괄, 주택, 건축, 예산 등 총 10개 분야 이상의 정보 및 의견공유 라인을 가지고 구정 역점사업을 펼친다면 효과적인 행정운영과 시행착오를 방지하고, 행정 전반을 어우러 명품송파를 만드는데 기여하리라 봅니다.
지금 구정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소수의 실세 국장, 과장 등 한두 명의 정보 라인만을 가지고 운영하는 듯한 인상이 들고, 많은 시행착오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제도적 시스템에 의한 인사와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지고 인사를 한다면 논란을 피하고 누구나 수긍하는 인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부구청장 인사 시 인터넷에 실명이 거론되고, 얼마 후 실제 인사발표 시 사실로 판명되어 보복인사라고 항의하고, 국장 승진예정자를 국장 직무대행으로 보직발령하여 승진심사위원회 자체가 요식행위로 전락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장승진 시 각서를 쓰고 진급하고, 6개월, 1년 등 조건부로 승진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 과연 이 소문이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고위직 인사교류 때 전출내신을 요청하였다면 집에서 6~7개월 동안 보직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합의사항 미이행, 노동조합원·후원회원 탈퇴권고 및 증빙서류 제출요청 등으로 인사제도 개선위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또한 정원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106명을 구조조정하려다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위법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급하게 안건을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공직생활을 수십 년 해 온 공무원이 입법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와 송파 행정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봅니다. 건전한 노사문화와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을 위해서 입법절차를 숙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공무원을 엄중 경고하고, 정원감축 조례안 재상정 시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 환경개선 공사를 하면서 먼지없는 송파, 친환경 송파를 추진하면서 공사장 폐기물 등 숨이 막힐 정도로 발생하는 먼지, 석면가루, 전쟁을 방불케 하는 소음,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없는 송파구청을 보면서 과연 민간건축물이라면 이렇게 도시경관 심의도 생략한 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 도시미관과 구청과도 어울리지 않는 리모델링 공사에 막대한 예산을 쓸까? 우려를 해봅니다.
경제가 IMF보다 어렵고, 환율은 치솟고, 주식은 반토막입니다. 어느 때보다 예산을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집행되어야 할 시점에 송파 예술문화회관 및 어린이전용 회관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타당성 조사 등 문제점이 없는지, 구청장님 이하 실무 국장,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공정하게 예산낭비는 없는지에 대해 마음으로 생각을 해봤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구정현안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 전 여성공무원정책 우수구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 취임 후 여성행복 레시피 4년 계획을 수립해 총 102개 사업 중 여성공무원과 관련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육아휴직 활성화 방안, 구청내 여성화장실 개선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에 따라 5급 이상 목표 7.1%, 실제 11%, 6급 이상 목표 12.2%, 실제 15.2%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구정질문과 조사내용에 따르면 현재 사무관 이상 총 63명 중 여성사무관 3명으로 5%입니다. 6급은 총 204명 중 37명으로 18%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여성사무관 승진 시 우대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소은영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무원 정원감축 안이 지역의 상황과 환경을 외면한 무조건적인 감축은 문제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여겨 직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김영순 구청장님이 말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생존권이 달려있는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수렴 기회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청회 등은 절차적 민주주의 필수요건인데도 입법절차 등 법령위반으로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행안부의 올해 지방공무원 1만명을 구조조정 한다는 방침에 따라 송파구는 현정원 1,467명을 1,361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7.2%인 106명을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감축규모로 볼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감축인원이며 비율로도 3위에 해당합니다. 감축기준으로 전년대비 95%로 인건비를 줄이는 것과 최근 3~5년간의 인구수와 인구증감 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출한 것인데 이는 재건축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 송파구는 약 63만명이고, 뉴타운 사업과 신도시 사업이 완료되면 최고 약 90만 명까지 인구가 늘어날 전망인데 이는 향후 5년 동안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계획이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 및 권한남용이고 업무량 과중으로 주민의 불편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신규공무원 채용을 권고하고, 한쪽으로는 1만명을 구조조정한다고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행안부의 행정에 신뢰성이 없으므로, 송파구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행안부의 정원감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원동결 및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최근 근무평가와 부서장 업무평가 관련하여 공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묻고, 평가에 반발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저하, 개인비서 역할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어 구청장이 간부회의에서 시정을 지시한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실세 국·과장들의 뜻에 따라 근평 및 부서장 업무평가가 좌우되는 것을 막는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공정하지 않는 인사관행과 비효율적인 관리, 반복되는 정치인 채용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송파구 행정관리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현 이사장님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임하기 전 정치인의 인사청탁, 선거관계자의 보은인사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 구의원을 지낸 임 모씨와 사무국장을 지낸 전 모씨, 선거사무원으로 일했던 이 모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의장을 지낸 윤 모씨, 사무국장을 지낸 장 모씨는 현재 경영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 4월에 사무국장을 지낸 정 모씨가 지금 체육문화회관에, 2008년 9월에 사무국장을 지낸 최 모씨가 사업운영팀에 근무하고 있고, 이외에도 다수가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관계자의 보은인사 및 인사청탁으로 특채된 사람을 보직 해임할 의사가 있는지,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목적은 송파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므로 투명한 인사정책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과 소문에 의하면 서울의 모 구청장 자제분이 공채되어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 5월 1명 모집에 338명이 지원하여 황소가 바늘구멍 통과하기 보다 더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것이 소문이 아니라면 공채시의 인사위원회 명단을 공개해 주시고 또한 입사채용기준, 평가기준을 밝혀 투명한 인사가 되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실세 국·과장들의 전횡을 막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 구청장님의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10개 이상의 다양한 정보채널 및 실무전문가 또는 실무정책연구소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도적 시스템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은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가, 라는 주제로 구정질문을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만 14세 이하 어린이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써 2005년 기준, 어린이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 부상자의 70% 이상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하고 있고, 통학 중 사상자 비율도 30%에 이르고 있어서 학교 주변의 교통 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진단됩니다.
송파구는 현재 모두 50개소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3년부터 현재까지 37개소에서 개선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5년간 약 56억원으로 재원은 국·시비가 각각 50%로써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송파구는 ‘200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평가’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안부로부터 1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2006년 12월 ‘안전도시’ 준비도시로 등재된 이후부터 안전도시 관련사업으로 ‘안전한 통학로 조성사업’을 설정하고 ‘초등학교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캠페인을 벌이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진행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안전한가?
2007년 한 해 동안 관내에서 발생한 총 2,491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보호구역 내에서의 사고가 473건으로써 전체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의 교통 환경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동안 형식적인 시설 설치에만 급급한 것은 아니었는지, 유지보수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보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목적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08년 11월 현재, 오금동에 위치한 거여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실태를 사진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상영)
이 사진은 거여 초등학교 정문 앞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화면에서 도로의 유색포장 상태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포장도로의 색과 구분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2003년에 조성된 이래 5년이 경과하도록 한 번도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정문 앞 횡단보도와 연결된 양방향 보도의 상태입니다. 정문과 연결되어지는 오른쪽의 보도는 방호울타리로 잘 정돈되어 있지만 정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서는 보도를 막고 있는 시설물 때문에 차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왼쪽의 보도는 더 심각합니다. 보도 마지막에 이르면 노란 철책선에 막혀서 차도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음 보도로의 연결이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실태는 교통행정과의 여러 번 전수조사를 통해서도 한 번도 지적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이르렀고,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최근 일부가 개선되었을 뿐입니다.
또한 이 길은 교통로의 또 다른 방향의 한편 도로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기도 매우 좁아 보이며, 특히 자전거가 정차되어 있는 지점에서는 더욱 힘들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학교 정문 앞 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운영되고 일부 불법주차가 혼재하고 있는 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편의라는 이유로 거주자우선주차제는 보호구역 내에서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 앞 불법주차 단속 또한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실정은 단지 이 곳만이 아니라 송파구 전 보호구역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영상물 상영)
이것은 학교 앞임을 알 수 있는 안내표지판입니다. 11월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에 가려진 상태로써 이것 역시 다른 구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사진은 이 지역으로 트럭이 통행할 수 없다는 표지입니다. 그러나 트럭은 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통행되고 있으며, 특히 하남 방면으로 가로질러 가기 위한 차량들로 통행량이 극히 많습니다. 시간대별로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스크린 도어의 설치 운영도 고려해 볼만한 구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거여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보수나 설치 그리고 기능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과 흔적은 경찰서든 학교에서든 구청 어디에서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주체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1차적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업무가 2006년 12월 1일자로 자치구에 이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7년부터는 보호구역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업무와 소요재원 마련이 자치구의 의무가 되었기 때문에 송파구청도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는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더구나 유지보수의 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송파구는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를 위한 항목으로 2007년도에는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도 않았으며, 2008년도에 책정된 5,000만원의 예산조차 유지보수가 아닌 신설 목적으로만 전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정을 볼 때 우리 송파구가 과연 어린이 보호에 대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설의 설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설물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찰서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자체 내부에서도 교통행정과, 도로과, 주차관리과, 시설관리공단 등이 서로 소극적인 책임 소재만을 운운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주도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구역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주도적인 주체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행히 최근에 송파구는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사고재발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협의체’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은 구청이 일부에서나마 주도적인 주체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써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송파구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태는 이미 심각하게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보호구역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실시할 것과 사고발생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내 전 구역에 대해서 어린이보호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주도적인 주체가 될 것을 주문합니다. 더불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안전도시란 “사고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두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례 의원이 질문을 하여야 하나 잠시 자리를 비워 안 계신 관계로 정회하여 식사를 하고, 오후에 답변이 시작되기 전에 질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오전에 열네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마지막으로 김종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는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여성공무원 정책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구입니다. 송파의 미래를 이끌어갈 5급 이상 일반직 간부에 대한 여성의 저조한 비율을 조정 확대하여 지연과 학연, 성별 구분으로부터 자유롭고 공정한 인사를 통해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여성을 배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존 남성이 독점하는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고 섬세하고 세심한 여성 특유의 업무 스타일을 경직하기만 한 금녀의 보직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 총무과, 동장 업무에 접목해 여성에게 기회를 제공할 구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성은 보직 경로가 다양해 여러 가지 노하우를 축적할 기회가 많지만 여성의 경우 그런 기회가 적은 현실을 감안, 여성도 이제 양성 간 거의 동등한 기회가 주어진 만큼 업무기획 능력이 뛰어난 여성인재를 발굴해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직원이 36.7%나 차지하고 있는 송파구는 국장, 동장이 한 명도 없는데 여성 동장을 임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송파구는 5급 사무관 일반직이 3명으로 저조한 이유, 여성이 행복한 도시에 맞는 인사행정을 할 의지는 없는지, 여성 공무원들에게 희망과 사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인사계획이 있는지 이에 구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 보호자의 사회적 활동으로 다양한 형태의 보육 욕구가 요구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보육료의 과다한 부담을 덜어주어야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유아 돌보미를 선택할 경우 월 140~150만원 정도의 보육료가 지출되며, 민간 가정보육료와 구립보육료가 0세에서 2세까지는 같지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30%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 5세 보육료 지원 단가는 민간이 23만 1,000원, 구립이 16만 7,000원이 저소득층과 장애아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아부터 보육료 지원 단가는 일반의 경우 0세에서 4세까지 8,600원에서 1만 5,500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과다한 보육료 부담으로 자녀를 더 낳고 싶지만 낳을 수가 없다고 실토를 합니다. 또 사립과 구립의 보육시설 및 보육의 질이 다소 차이가 있고 사립어린이집 입소의 경우 보육료 부담이 커서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근본적이고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립어린이집의 운영이 힘들지만 과다하게 보육료를 올릴 수도 없다고 합니다. 24개월 된 아이가 서울시내 국·공립 보육시설에 들어가려면 평균 2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나 우리 구도 3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대기자의 예를 들면 송파동 1,842명, 풍납동 1,154명, 마천동 830명, 신천동 481명, 삼전동 405명 등 우리 구청의 자료에 의하면 25개 시설에 6,732명이 구립어린이집 입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동별로 1개 이상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보육시설이 늘어나도 대기 인원수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하는 엄마를 위해 보육시설을 충분히 확충하고 여성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 지도자들의 몫입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해서 구립어린이집을 더 늘리고 사립어린이집의 재정적 보육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출산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성의 경쟁력이 높은 도시를 만들어 가려면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서비스 향상과 육아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과 출산장려에 기여할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입소의 좁은 문 해결과 구립어린이집 시설확충으로 대기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락시장 문제를 비롯해서 풍납동 문화재대책과 그리고 최근 체비지 무상양여특위를 구성하시는 등 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내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집중호우 시 저지대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요 방재시설로써 개발에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인 제한이 많습니다. 의원님께서 사례로 들어주신 강남구 대치유수지는 BTL 민간투자방식에 의거해서 민간자본이 많이 투자된 사업으로 앞으로 강남구는 매년 18억씩 20년간 총 360억원을 예산으로 상환해야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우리 구가 채택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유수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천유수지는 구체적인 타당성 용역 중에 있고, 잠실유수지도 시설 현대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잠실유수지는 내년에 구비 2억을 편성해서 도수로를 정비하고 악취가 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수지 법면도 서울시 예산 6억을 확보해서 초화류를 심어서 생태법면으로 조성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함께 정비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은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거여1·2동과 마천1·2동의 도시재생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개발의지와 기대가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인접된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위례신도시, 그리고 거여역세권 등 주변지역과의 조화로운 개발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도시개발행정과 대외적인 기관협조 체계가 요구되고 있어 뉴타운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추진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과거 지적해 주신대로 잠실재건축추진반을 운영한 사례를 참고로 해서 앞으로 뉴타운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추진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겠으며, 지적하신 뉴타운 전시관은 사업의 추진 정도를 봐가면서 긍정적으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가로수는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접하는 녹지이며 아름다운 가로수는 그 자체로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특히 환경적으로 도시의 허파로서 아주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바대로 우리 구에는 72개 노선 152㎞에 이릅니다만 2만 1,800주의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나무와 버즘나무 두 수종이 80% 이상을 차지해서 수종 편중이 매우 심한 편이어서 아주 단조로운 가로경관을 형성하고 있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또 일부 구간이긴 하지만 한 노선에 서로 다른 수종이 식재되어서 통일성이 없는 구간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로 유형별로 건물이나 주변상황에 맞게끔 가로수 마스터플랜이라고 할 수 있는 가로수 지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조속히 수립해서 아름답고 개성 있는 거리를 지적해 주신대로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신도시, 동남권 유통단지, 뉴타운, 문정도시 개발 등 구 전체 면적의 약 35% 이상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들 사업이 완료되는 2013년경에는 지금보다 약 43만대, 31% 가량의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구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통전문가들로 구성된 교통포럼을 비롯해서 관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해양부, 토지개발공사,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12개 사업에 8,000억 정도의 예산규모였던 계획을 지금은 총 23개 사업에 4조 4,000억 규모로 건수로는 두 배입니다마는 사업비는 5배 이상 늘어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교통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회와 힘을 합쳐서 대처한 결과 상당한 결과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우려되시는 바가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폭넓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네 가지 안을 건의해 주셨는데 가칭 신자양대교 건설이라든지 올림픽대교 하단부 동시 연결하는 문제라든지 송파IC 개선으로 복정4거리의 교통난을 완화시키는 문제라든지 신도시 내 중앙간선도로를 언더패스화 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아주 좋으신 건의라고 생각해서 전문가와 함께 심도있게 검토해서 우리 구 중·장기 교통대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지적하신 바대로 395개의 가로 휴지통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권장하는 가로 휴지통은 442개로 앞으로 현장여건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가로 휴지통 모형을 통일하기 위해 가로 휴지통 표준형을 마련하고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잠실재건축 아파트 주변에 한 60개 정도를 설치했는데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휴지통 100여 개 중 40여 개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볼라드는 초기에 설치한 석재제품들이 경관을 해치고, 또 여러 가지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환경친화적인 목재 볼라드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바 대로 버스정류장에 설치된 벤치도 디자인과 실용성을 검토해서 신규 제작하거나, 또 교체할 때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그리고 좋은 디자인으로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에는 근린공원 2개소 그리고 어린이공원 3개소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수적으로나 또 면적으로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안타깝게도 구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공원을 새로 만드는 것이 단기간에 해결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풍납지역은 구에서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우선적인 지역으로서 우선은 올림픽대로 하단 세장지 토지를 내년도에 보상완료하게 되는데 이쪽에 경관녹지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또 사적지를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공원이나 놀이터 같은 주민편의시설로 만드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정동 가로공원 지하주차장은 지역 주차난 해소와 문정역 환승기능 그리고 로데오상가 방문객의 편익을 위한 사업으로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대로 문정역과의 연계성은 현재 실시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후 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얼마가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업비는 약 33억 정도가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관계기관간 협의를 해서 추진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부공원과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도 건의해 주셨는데 공원조성은 주차장공사 완료시점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지역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의는 운영단계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주차장 진출입로 역시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립 45개소, 사립 97개소, 총 14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난해 말 경로당 이용실태를 조사해 본 결과 84%가 거의 매일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이중의 66%가 하루종일 경로당에서 일과를 보내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경로당의 운영에 관한 구의 기본적인 방향은 점진적으로 문화센터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39개 경로당에서 건강상담, 강의, 건강체조, 레크레이션 등 경로당 문화프로그램을 이미 실시했고, 금년에는 이를 56개소로 확장했으며, 내년에는 70개소로 늘릴 예정입니다. 앞으로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프로그램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탁아소나 방과후 교실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문윤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여2구역 재개발 시 추진한 공동 감보율을 뉴타운사업 순부담률에 포함시키는 방안은 당초 자력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이 부담해서 도로로 내놓은 토지를 기부채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서 이중부담이 된 것입니다. 구에서는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력재개발사업의 환지문제가 우리 송파구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자치구의 공통된 문제로 서울시 조례와 같은 법제도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서울시, 정부 등과 협의 검토했으나 아직까지도 안타깝게 결론을 얻지 못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보율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감보율 부분이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여2구역 주민의 부담이 경감되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가 적극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황수 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파관리소 이전문제를 질문해 주셨는데 중앙전파관리소는 가락지구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역세권과 생활권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야말로 전형적인 도심 부적격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 이전을 구정 역점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해 온 것은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 동안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8년 7월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기쁜 답변을 받았으며, 현재 중앙전파관리소 내에 이전추진 전담반이 구성되어서 우리 구와 함께 이전가능 부지를 물색하는 등 이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전가능 지역 몇몇 군데를 약 1년 정도 계절별, 날씨별, 전파환경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전대상지가 확정되면 구체적인 이전방법에 대해서 서울시, 중앙정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우리 구 발전에 보탬이 되는 시설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2월 4일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 대로 대통령께서 가락시장 방문 시에 재건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서 정부와 서울시에서 가락시장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가락시장 이전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 그리고 재건축의 효율적 추진방안 등을 대통령 말씀이 있으신 이후에 여러 과제들을 다시 검토하고, 또 서울시의 설명회 개최 등 지역주민과 관련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아까 많은 좋으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 우려의 의견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송인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에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년동안 여러 차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여론조사 결과는 2007년 6월 시정개발연구원의 조사결과가 주민의 75%가 긍정적으로 문화예술센터의 건립을 찬성해 주셨고, 2008년 4월 코리아리서치 정보조사 결과는 주민의 85.3%가 전문공연장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고, 그중에 필요하다면 과연 입지가 어디냐 하는 질문에 83.5%가 석촌호수가 가장 적당한 곳이다 라고 석촌호수의 건립을 희망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민 대다수는 공연장 건립을, 그것도 석촌호수에 짓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사실은 알고 계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 세계적인 도시들은 지금 산업중심에서 문화와 예술중심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도시로 변신하고 그런 변신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계각층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통해서 호수와 어우러지고 또 우려하시는 것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장을 건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석촌호수 준설문제는 현재 검토단계라 확정된 계획은 아직 없지만 좋으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신중하게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인문 의원님께서 여러 현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제시해 주시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오금동 어린이전용 복합문화시설 부지를 무상이관 받기 위해 시장면담까지 하면서 저는 내년도 사업비로 시비 4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45억을 확보하는 데는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설득을 해서 굉장한 성과를 올린 우리구 시의원 세 분의 노고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구의원님과 구민들께 알려드립니다.
정원조정문제 이것은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 필요하긴 한 조치입니다만, 그리고 행안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는 있는 과제입니다마는 우리 송파구의 입장은 정원을 줄이는 것이고, 현원을, 다시 말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도 강제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을 구 의원님 여러분 앞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의견을 주신 가운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의 갈등을 통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문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얻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정말로 지역구민들의 이해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단체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해서 처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겸허히 수용해서 정책추진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그리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언제나 구정에 굉장한 애정을 가지시고 일관되게 질문을 통해서 주위를 환기시켜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4항을 보면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해야만 집행부가 충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대부분은 의원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바 대로 “이런 설이 있다.” “이러한 추측이 있다.”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느낌이나 설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질문은 의회의 권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주신 가운데 핵심은 인사문제인데 인사문제만은 분명히 김영순 구청장이 공정하게 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우려하시지 않도록 공정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이정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인 의원님 질문을 보면서 언제나 정말 우리구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지나치면서 간과했던 문제를 이렇게 소상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볼 수 있어서 의회의 기능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3년 거여초교를 시작으로 총 43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국·시비 총 51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교통사고율 19%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300m 이내의 모든 사고율로써 2007년 한 해 동안 실제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은 4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교통사고의 0.16%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의하면 우리 구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2.7명으로 고맙게도 그리고 자랑스럽게도 전국 지자체 중에서 2위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서 이런 통계라면 굉장히 자랑할만한 수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도로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업무가 지적하신 바대로 2006년 말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 연간 5,000만원을 투입해서 정비하고 있으나,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넉넉하지 못해서 의원님이 도와주신다면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유지보수가 잘 되도록 구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스쿨 존과 교차로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정밀분석해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대책협의체’를 운영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차량 인증제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가고 있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보다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구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례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우리 구가 2008년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정책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행안부장관상을 받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율이라는 게 있는데 5급 이상 7.6%, 그리고 6급 이상은 13%이지만 현재 우리 구 여성관리자 임용률은 5급 이상은 9%, 6급 이상의 경우 16.1%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행안부 임용목표율을 약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행정직의 경우 넉넉하지 못한 지적도 있고요,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들의 임용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지적해 주신 것을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성공무원이라면 그 능력에 합당한 주요부서 어디가 되었든지 적절한 보직을 맡아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들의 답변을 받기 전에 김영순 구청장의 답변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해 주실 분 계십니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왜 질문을 했는지 참 무색할 정도의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관계로 해서 단기간의 설치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답변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영원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단기간에 어려우면 중·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올림픽대로 하단에 세장지 공원화를 말씀하셨는데 그 곳의 공원과 어린이공원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다 어린이놀이기구 등이 설치된 어린이공원을 세우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적지 지정 지역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문화재청과 협의해 나가겠다….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우리 풍납동 얘기만 나오면 꼭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연구해 나가겠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청과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만 성과가 있는 것이지, 이 자리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니면 이 자리에서 그냥 듣기 좋은 얘기로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결론은 그렇다면 예산관계도 안 되고 올림픽 세장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원을 만든다고 해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갈 수가 없는 공원입니다. 그리고 사적지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No”한다면 결국은 풍납동에 어린이공원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구정질문은 한 차례 빠진 관계로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유달리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시간에 가까운 질문을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30분 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양이 질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솔하고 좀더 진정된 답변에 알맹이 있는 내용들이 담기기를 기원했었는데 양의 부족이 결국 질을 부실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해 두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견해에 대한 말씀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켜서 하겠다, 라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해결방안과 관련해서는 전혀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결방안에 대해서 내용에 알맹이를 추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조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이 인사는 공정하게, 떳떳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은 요지서 안에서만 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지서를 분명히 다 줬습니다. 이렇게 요지서를 다 드렸는데 요지서를 주지 않았다고 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자료도 안 보고 답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지서 범위 내에 충분하게 세부내용까지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지서 범위 외의 질문을 했다고 답변하시는지? 그리고 제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도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의 인사권은 임명과 면직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제도적 틀 안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답변은 안 했고, 김종례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답변을 했는데 저한테도 답변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공무원 우수구로 행안부의 표창을 받았는데 표창을 받을 당시의 내용은, 5급 사무관의 목표는 7.1%이고 실제는 11%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답변하실 때는 9%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서면자료 답변에서는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할 때 5%라고 확실히 답변했습니다. 서면질문에… 이게 어떻게 5급사무관은 뻔한데 매번 이렇게 숫자가 세 번, 네 번 다를 수 있나요? 이게 뭐가 맞나요? 서면질문에 5%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5급사무관 3명밖에 없잖습니까? 도시계획과장님, 김숙정 과장님, 보건소에 과장님, 세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있는데 매번 5%, 9%, 11%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내용도 저한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종례 의원한테 답변했습니다. 그것으로 간주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구청장님이 공정하게 인사를 했다고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사권에 임명권과 면직권한이 있고, 여러 가지 정원 조례에도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원감축과 관련된 부분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 바로 답변이 가능합니까, 준비를 해야 합니까?
(○김영순 구청장 좌석에서 ―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 소관 국장들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보충질의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지금 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제가 세부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박경래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 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 142개의 노인정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등록된 노인이 5,200명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 중에 약 84%가 매일 경로당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4%가 매일 경로당을 한 번씩은 가시는데, 그중에 한 66%는 경로당에서 나가시지도 않고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부터 이렇게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보내시는 노인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노인들이 활력 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우선 그 경로당 중에 39개 경로당에 건강상담, 건강체조, 여러 가지 노인과 관련된 강의 이런 문화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것을 늘려서 56개소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에 약 절반인 70개소까지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선정하는데 물론 전문가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경로당에 나가시는 노인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 노인들의 의견을 물어서 프로그램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관련되어서 경로당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든지 또 방과 후 교실 설치는 참 좋은 의견이신데, 지금 이 어린이집이나 방과후교실은 법과 규정상 일정한 면적, 일정한 시설을 갖춰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로당에는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을 설치할 때 이렇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에 놓여 있는 쓰레기통을 조사를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우리구에는 400개의 가로휴지통이 있는데 이것보다 한 40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된다는 것으로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로에 놓여있는 휴지통이 다섯 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 종류가 각각 다른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기둥에 부착되어 있고, 또 어떤 것은 둥그렇고, 또 어떤 것은 사각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제시한 표준형, 이런 디자인을 선택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잠실재건축단지에 설치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400여개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통 중에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100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0개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을 해놨고, 나머지 60개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300개는 파손이 되면 표준형 모델로 해서 일반 재활용하고 쓰레기하고 분리해서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장려대책, 또 구립어린이집 대기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립어린이집의 보육료는 전체가 30%가 아니고 3세 이상만 30%가 나옵니다. 그래서 0세부터 2세까지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동일하게 지원이 되고 있고 3세 이상만 30%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3세 이상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8,000만원의 승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아 이상 아동에게는 보육료의 50%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 8억 1,000만원의 예산승인을 지금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립과 민간어린이집 보육의 질과 환경의 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우수교사를 유치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사에 대한 처우방안으로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주고 보수교육비를 지원해주고 대체교사 인건비 등으로 연 17억 5,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서 취사부 인건비, 교재교구비, 영아반에 대한 운영비, 시간연장 교사 인건비, 시설환경개선비 등 이것도 연 18억원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설에 총액으로 연 40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다행히 내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민간어린이집도 일정 수준 이상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구립과 똑같이 그렇게 시비 50%, 구비 50%로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 다는 할 수 없고 1년에 10% 내지 20%씩 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선정은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아동의 안전,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그 다음 교사의 클린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육정신, 아이들의 먹거리 이 4개 항목을 92개 세부항목으로 나누어서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평가에 합격을 하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보육시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5개구 중에 우리구하고 2개구, 즉 3개구를 뺀 22개구가 출산장려금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구도 어느 정도의 출산장려금은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최익붕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세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최조웅 의원님께서 여성공무원 정책 우수구 선정과 관련하여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숫자가 차이가 난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율은 5급 이상 7.6%, 6급 이상 13%인데 우리구는 현재 5급 이상 임용율이 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직 여성간부는 3명입니다. 거기에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는 계약직입니다. 이분들이 5급 상당의 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관리자 목표율에 5급 상당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4명을 포함하면 7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9%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두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태두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동남권유통단지 내에 공장이 완공이 되어서 곧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올텐데 거기에 공해형 유형의 공장이 들어오면 공장등록 과정에서 혹시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이정광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질문해 주셔서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동남권유통단지는 금년 10월에 완공이 되어서 내년 1월경부터 한 600여개의 공장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해형 공장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SH공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200여평의 시설을 무상 사용하도록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 사용하도록 받은 시설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정광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민원을 사전에 안내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김종삼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모두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내선 의원님께서 잠실유수지 뚝방길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 송전탑을 한전에 지중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의향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유수지 뚝방길에 설치되어 있는 고압선 송전탑은 잠실우성아파트에서 약 130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사전협의를 해본 결과 현재 지중화 사업이 한국전력의 경영악화로 인해서 금년 11월말부터 잠정 중단이 되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구에서는 잠실본동 주민의 전자파로 인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잠실주변에 피해를 모두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전에 계속 건의를 해서 송전탑이 지중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님께서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노외주차장 부지를 거여·마천뉴타운지구 내 마천3구역에 편입하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거여·마천재정비 촉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이 문제점을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해 왔고 마천임대주택단지의 사업시행자인 SH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SH공사측에서는 이 지역이 그린벨트 해제 목적에 부합되지 않다. 그리고 이미 마천임대주택단지가 사업을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 대체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사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외주차장 부지가 마천3구역에 토지이용합리화, 그리고 사업성 확보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SH공사와 협의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고 현재까지 SH공사와 협의한 결과에 의하면 SH공사에서 당초에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에서 최근에는 협조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을 간략히 소개드리면 마천임대주택단지의 사업완료 시기가 2010년입니다. 그리고 마천3구역의 존치정비구역에서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는 시기가 똑같이 2010년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서로 일치되기 때문에 촉진구역으로 변경되는 시점에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할 시기에 대체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주체하고 협의해서 구역편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편입을 하는 방안 외에도 좋은 대안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SH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거여·마천뉴타운사업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현재 각 구역별로 추진위원회 승인단계부터 세부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앞으로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촉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 저희가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대부분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해결되지 못한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문윤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여2구역에 기반시설 순부담률에서 환지감보율을 제외하는 문제, 그 다음에 앞서 마천3구역에 주차장 편입 등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시점에서 김철한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뉴타운추진반을 신설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들 분쟁, 민원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담하도록 하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철한 의원님께서 구리-판교 고속도로 고가 하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판교간 고속도로 거여고가 하부공간은 총 18개 경간입니다. 이중에서 7개 경간은 2002년 5월에 우리구하고 도로공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구에서 현재 주차장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경간은 도로공사에서 민간위탁을 줘서 개발을 시작했는데 위탁업체에서 협약을 위반해서 사용계약이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1·2심에서 도로공사가 승소하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법원 소송이 종결되면 저희가 도로공사와 다시 협약을 해서 나머지 경간도 주민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이정광 의원님께서 살포형 광고물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포형 광고물 유포실태를 보면 청소년 유해 명함과 선정성 전단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요 발생지역은 유흥가 밀집지역과 아파트주차장, 다중밀집지역의 차량에 집중적으로 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살포행위자는 광고주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고용해서 주로 야간에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퇴폐성 광고물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탈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이정광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악성 불법행위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 하에서 특별정비계획에 의해서 정기·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 수거보상제를 실시해서 정비 업무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8년 유해 명함·전단지의 단속실적은 약 40만 건이 되겠습니다. 수거보상제 실적은 약 170만 건에 보상금액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는 1,400건에 1억 7,0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비단속에도 불구하고 수량은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취약시간대에 살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순찰과 단속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살포행위자는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신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박신규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박신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필드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력하시면서 고견을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철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리·판교간 방음벽 설치 건입니다. 이 곳은 교통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의 소음기준치를 저희가 측정했습니다. 그 자료를 수차에 걸쳐서 서면과 구두를 통해서 방음벽 설치 보완 및 소음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요청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일부 280m 구간에 소음감쇄기를 설치했고 2009년도에도 추가로 소음감쇄기를 설치할 예정이며 차량통과 시 소음이 발생하는 신축이음장치를 교체할 예정으로 사업비 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음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거여고가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저감을 위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소음측정을 하고 있으며, 도로공사와 효율적인 대책을 협의하여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11개 경간은 현재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거여고가 하부공간에 대해서는 아까 도시관리국장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은영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확장 건입니다. 먼저 풍납1동 근린공원 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위치는 풍납동 74번지 일대로 면적은 3,615㎡이고 2002년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곳을 풍납근린공원에 포함시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 토지는 풍납동 76번지 일대 시유지로 면적은 약 2,588㎡입니다. 본 토지는 풍납토성과 근린공원 사이 잔디가 식재된 평탄한 지역으로 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도시계획이 중복 결정된 토지이고, 공원과는 낮은 울타리로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공원이 중복되어 있을 때 이 결정된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첫 째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문화재 관리부서에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두 번째는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공람공고 후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원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절차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재청의 현상변경허가가 선행되어야만 가능하므로 현상변경허가가 되면 공원 확대 조성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재범 의원님께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재범 의원님께서 위례신도시 등 대형 교통유발 사업들의 개발 집중으로 인해서 교통대란을 함께 걱정하시면서 지난 3개월 동안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구체적인 제안을 해주신 데에 깊은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탄천 제방도로와 올림픽대로 접속 지점에서 광진구로 연결되는 가칭 신자양대교의 신설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이미 이런 개선안을 서울시 등 관계 기관에 수차에 걸쳐서 제안 및 건의하였으나 광진구 방향의 도로여건에서 접속도로 신설이 사실상 어렵고, 강변북로와의 연결도 혼잡이 가중됨으로 아쉽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관철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올림픽대로 하단부의 동서축 이면도로에 대한 연결공사를 단계별로 하지 말고 동시에 추진토록 제시하였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발주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이미 반영하였으며 내년에 발주될 기본 및 실시설계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 교통개선 대책 중에서 송파IC 개선사업과는 별도로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동남권 유통단지로 직접 연결토록 진입로를 추가하도록 제안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SH공사와 한국도로공사에 수차에 걸쳐 진입로 추가설치를 요구했으나 진·출입의 중첩으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초래 등 교통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위례신도시 내 중앙간선도로를 언더패스 방식으로 건설하여 고속화도로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기본구상은 신도시 중심부에 트렌지몰 즉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조성하여 자동차의 진입을 제한하고 노면전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만을 통행시키는 보행자 위주의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패스 방식의 고속화도로 조성은 신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상충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통종합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2020 송파 장기발전계획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본 과업에서 2002년도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어온 자양대교 신설, 송파IC 개선, 위례신도시 고속화도로 건설 등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교통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서울시, 도로공사, 토지공사,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하여 심도 있고 경쟁력 있는 교통체계 구축과 환경 및 인간중심의 교통개선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 설치 건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는 화강석, 탄력형, 플라스틱, 스틸, 목재형 볼라드 등 총 3,681개의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는 차량의 보도운행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과 보행불편, 보도파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거코자 설치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설치한 볼라드의 대부분은 석재, 스틸 볼라드로 관련규정에 맞지 않아서 보행자, 자전거이용 등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탄력형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이 점을 더 보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재형으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벤치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관내의 정류장에는 노약자 및 버스이용에 있어서 주민들 편의제공을 위하여 관내 버스정류장 주변 184개소에 등의자 88개, 평의자 191개 등 총 279개의 목재형 벤치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도가 강한 재질인 금속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 간의 충돌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며 특히, 동절기에는 재질이 차가워 이용 시 불편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목재형 벤치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친환경적이며 특히 겨울철 벤치이용 시 다른 재질에 비해 불편함이 없는 등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으로 풍납동 어린이공원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구정의 재정여건과 풍납지역의 특수성, 지역주민의 여론 등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준비할 것이며,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등 여러 가지 제반적인 여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로 하단 세장지 개발에 대해서는 이 곳은 아시다시피 시설녹지대입니다. 녹지대를 잘 만들어서 친환경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원래 시설녹지에는 녹지만 할 수 있는데 저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약간의 놀이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건설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섭 의원님의 공원조성 및 진·출입로 건에 대해서는 청장님의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개천 조성 건입니다. 실개천 조성사업은 하수도로 버려지는 지하철 용출수를 재활용하여 물이 흐르는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고 도심열섬화 현상도 줄이는 등 도시환경 개선에 좋은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이역 주변 실개천은 2005년도에 350m를 조성했습니다. 설치하고 보니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서울시 조망명소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실개천에 흐르는 수량 등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고 주변 환경도 정비해서 깨끗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현재 실천된 곳 맞은편에 연장 500m를 일부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고 우리 구 예산도 투입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실개천을 설치하기 전에 충분한 사전검토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새로이 설치하는 실개천은 더욱 주민의 호응이 있는 실개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정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녹색송파위원회를 발족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환경기반을 구축하고 10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 출범선포식을 거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주관한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보전 및 보건 등을 통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여온 성과로 그린시티에 지정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주관 대기 질 개선 평가 결과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구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경정책을 더욱 내실 있고 알차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과 학생들에 대한 환경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의식 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권역별 학교별로 순회하여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대응, 지역환경보전을 위한 실천방안을 같이 모색하겠으며 환경보전시범학교도 금년 2개교에서 10개교로 확산하는 등 어린이에 대한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광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지하차도 복개 건입니다. 석촌동주민센터 앞 지하차도 복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의 생각에 우리 구에서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의원님의 제안처럼 석촌지하차도를 복개하여 주차공간 또는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시 주민 생활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현장조사 및 검토결과 석촌지하차도 통과차량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통과높이를 확보하면서 양측으로 연장 30m, 합 60m 복개가 가능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도로시설물 관리부서인 서울시와 적극 협조하여 지하차도 복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박신규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이 미진한 것이 있었습니다. 추가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세용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정원 감축과 관련된 집행부 의지와 향후계획, 지금까지 진행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80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원만을 조정하는 것이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의 단 한 명도 도중에 퇴직하는 일은 없습니다. 정년이 될 때까지 근무를 하되 그 직원이 나간 자리를 채우자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신분상의 불이익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이번 정원조정은 지난봄에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했습니다만 왜 우리가 감원이 됐느냐 이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잠실지구, 장지지구 인구가 앞으로 최대 90만까지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조정 추진할 때 통계숫자는 아마도 그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 기간을 다 감안한다고 하면 적어도 2006년말 정도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 상주인구수, 시설이용하는 생활인구수 다 감안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잠실재건축 입주하는 주민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정원감축이 우리가 경제지표 산정하는 것처럼 추세분석을 한다든가 어떤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다고 한다면 인구 70~80만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기준시점의 통계숫자를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이라는 것이 한 번 하면 영원불변한, 고정된 게 아니고 환경이 변화되면 그 정원조정은 또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 7월 3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이게 입법예고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번 정원감축 단서조항에 정원은 감축이 되지만 기존의 우리가 송파구가 6급의 포지션이 19% 이내였었는데 정원감축 권고안에 의하면 6급의 포지션이 21%로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직급으로 조정하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우리 송파 주민과 공무원을 상대로 입법예고를 했는데 단 한 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는 겁니다.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원조정에 관해서는 아까 제가 직급별 비율이 조정된다고 그랬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6급의 경우에 그 동안에는 전체 직원의 6급 비율이 19% 이내였는데 21% 이내로 늘어남에 따라서 약 20명 정도 7급에서 6급 자동승진 직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7급은 비율이 29%였었는데 정원조정 후에는 32%가 돼서 8급에서 7급으로 승진될 직원이 50명입니다. 일반직인 경우에 70명이 승진할 것이고, 기능직도 6급으로의 승진은 4명, 7급으로 23명, 8급으로 120명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조정돼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인원이 한 명도 중도퇴진하는 일이 없고, 오히려 오랜 동안 동일직급에 머무르면서 승진에 목말라 했던 직원들은 승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시대가 변하면 기능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60년대, 70년대에는 철도에 침목을 놓는 기능직 직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철화 되고, 고속철 다니고, 침목을 까는 직원은 거의 없습니다. 시대상황에 따라서는 기능별 숫자는 조정돼야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현재는 정원이 감축되지만 분명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의 신분 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을 것이다. 또 우리가 앞으로 잠실지구라든가 장지지구 인구가 완전히 입주가 끝나면 다시 정원조정은 증원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23개 구가 이미 정원조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를 포함한 2개 구가 우리처럼 구의회에 상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청장님께서 분명한 공정한 인사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구의 인사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근무성적 평정은 7급 이하는 담당부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장이 어느 실·과의 ABC 쭉 순위 매긴 평정결과를 그 해당국장이 제도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무성적 평정 나온 결과에다가 지금은 상급·하급자 직원이 망라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어느 한 개인이 누구를 임의로 불이익 주거나 이익 주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근무성적 평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항상 만족한 적 없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승진한 지 불과 3년 된 사람이 ‘나 근무성적 평정 최고점수 달라.’고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묵묵히 일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승진한지 2년 된 사람을 최고 점수 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인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이세용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순 좀 전에 저는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서 정책방향에 관한 것은 구청장이 답변하는 게 맞다. 그러나 현황에 대한 설명이나 프로세스, 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 등은 관계국장들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여러분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고 이해를 구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제 답은 일부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국장들이 올라와서 의원님 여러분께 구체적이고 소상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성의있는 답변을 하기 전에 구청장에 대한 추가답변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절차가 바뀌어서 우리 관계국장이 나와서 여러분께 가능한한 소상히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답변 할 사항은 많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왕 올라왔으니까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것은 구청의 의지와 구청장의 의지를 담아서 정원감축과 관련된 향후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감동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직원들의 문제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우리 구는 행안부로부터 80명의 정원을 감축하도록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누차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원을 조정하는 것일뿐 현원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현원은 단 한 명도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원조정 중 감축은 지난 7월 3일에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입법예고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단서조항에 상위직으로서의 직급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위직급 조정에 따른 주민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입법예고의 취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정원조례 개정안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입법예고 절차이고, 구의회에 개정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송파구가 정원조례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액인건비제의 삭감, 조직진단, 또 언론의 공표 이런 것을 통해서 송파구청은 말할 수 없는 대외 이미지를 실추하게 될 것이고, 구체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조정의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자치구가 이미 정원조정을 완료했습니다. 우리구를 포함한 2개 구가 현재 구의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올라온 김에 애정을 담아서 우리 관계국장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노승재 의원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올해 제가 쓸 수 있는, 제가 운영 가능한 모든 예산을 다 풍납지역에 쏟아부은 것은 의원님 잘 아실 겁니다. 그만큼 풍납지역의 고통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의원님 이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일하는 방식을 의원님이 지켜보셨지만 한번도 뭘 하겠다고 먼저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동네에 내가 뭐 해주겠다, 이 동네에는 뭐 해주겠다고 떠들은 적 없습니다. 의원님도 모르셨겠지만 가능한 모든 예산을 쏟아붓고 나서야 풍납동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노승재 의원님이 어린이공원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압니다. 부족한 거 압니다. 다만, 지금은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확실하게 당장 어떻게 말씀 드릴 수도 없고, 또 내년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내년에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면서 경제를 살려라 하는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쪽의 서민경제와 관련된 예산으로 바꿔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 “하겠습니다.”하는 대답을 못했을 뿐입니다. 다만, 아까 의원님께 제기하기를 태양연립이나 미래마을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문화재청과 의논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의원님과 함께 힘을 모을 수가 있겠다 하는 제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구청장으로서의 고민을 의원님께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경제가 어렵습니다. 구청장이나 의회가 함께 이 난국을 풀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조웅 의원님, 박재범 의원님 정말 진지한 고민, 제기해 주신 문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국장으로부터의 답변이 충분하시진 못했지만 성의있는 답변이었다는 이해는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재문 김영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영순 구청장님이 5시에 사실 약속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구청장께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국장들이 답변해서 많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이 청장님께 보충질문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하나 구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이제 답변을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이 5시에 있습니다. 이석을 하시고 부구청장님이 대신 자리를 지키면 어떻겠습니까?
(○박재범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박재범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의원 시간절약을 위해서 본론만 말씀을 드릴게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우리 실무진들에서 무척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단체장의 의지가 담겨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질문을 하고 또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긴고 하면 신자양대교의 경우에 우리가 전에 2012년 교통기본계획을 세울 때에도 신자양대교의 설치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진들이 노력해도 쉽지 않다. 그래서 정책결정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드려요. 지금 국장의 답변에 신자양대교의 강북에 받을 장소가 마땅치 않다라고 하지만 청담대교의 형태로 가면 받을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대안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 지금 동남권 물류유통단지와 관련된 전용IC 설치와 관련해서도 지금 곳곳의 IC에 한 200m, 한 500m 이런 정도의 차이를 두고 IC의 진출·입구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 IC의 이격거리가 1㎞가 넘어요. 그런데 교통사고의 우려 운운하는 것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실무자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야 이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지 가능하다! 그래서 이 교통대책을 풀어가야지, 안 그러면 이 교통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천추의 한이 되고, 나중에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이 안타깝기 때문에 보충질문, 또 자리를 붙잡아 가면서까지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책의지를 가져달라 하는 주문을 다시 드립니다.
되셨습니까? 제 질문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박재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김영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장 박재문 그러면 김영순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영순 우리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박재범 의원은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대단히 능력있고, 지켜보는 입장입니다. 오늘 질문은 답변을 안해도 좋겠다고 했지만 굳이 왜 나왔느냐?
사실은 구의회에서 질문을 할 때 구청장의 의지나 구청장의 정책방향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정책방향보다 정책의지에 관한 말씀을 말미에 하셔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통문제 어렵다고들 합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통문제만 생각하면 구청장직 도망가고 싶을 정도입니다. 다만, 성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왔던 2008년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예산을 2년만에 5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구청장 혼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의지와 분명한 정책방향을 갖고 일했습니다. 부족한 점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 지금 네 가지를 제기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후보시절에도 신자양대교 건설이라는 게 화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와서 버렸느냐? 아닙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차마 구의회에서 해서 적당한 얘기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문제에 관한 한 사실은, 한 예를 들면 탄천 동측도로만 해도 탄천 동측도로를 보수해서 쓰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반년 거의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국장한테 물을 텐데… 탄천 동측도로에 4차선으로 다시 검토하고 터널공법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누구의 의지와 노력이 있었는가 답변해 주세요.
(○교통환경국장 박신규 좌석에서 ― 청장님께서 시에 여러 번 가서 만났고, 부시장도 직접 만나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예산은 기존의 예산에 5배가 넘게 확보되었습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노력해도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도가 우리의 교통문제입니다. 사실은 35%… 우리가 가진 송파의 모든 물적 여건의 35%가 개발된다는 것은 어떤 교통대책을 해도 만족할만한 수준에 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송파구청장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고, 여기에서 외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시의원, 국회의원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부까지 뛰어다녀야 한다는 각오를 여러분과 함께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의지가 있으니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박재범 의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보충과 보충질문을 통해서 해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재문 김영순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마쳤으므로 주요일정 관계로 이석을 하시고, 부구청장이 대신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다 끝났잖아요?)
추가 질문이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추가 질문 전에 답변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조금 있다 하시면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최조웅 의원님!
○최조웅 의원 안녕하세요? 최조웅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이 매번 차이가 나서… 우리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포상을 받았는데 구정질문 답변서에 분명하게 이렇게 와 있습니다. 5급 63명 중에 3명의 여성사무관은 5%라고… 그런데 상을 받을 때는 3명 플러스 보건소 계약직까지 포함해서 7명이라고 했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보건소 계약직까지 넣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63명에 9%면 5.67명입니다. 7명이 되려고 하면 12%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게 공문서입니다. 공문서가 이렇게 매번 다르고 또한 답변할 때마다, 시상할 때마다 달라서 되겠습니까?
두 번째, 공무원 정원감축과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셨지만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명의 감축도 없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 국장님의 답변과정에 입법예고절차 대상이 아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입법예고대상이 아니었으면 왜 철회를 했는지 궁금하고, 또 왜 입법예고를 해서 다시 상정하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467명의 생존권과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다시 한 번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최조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내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내선 의원 원내선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필히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본 의원 질문 중에 탄천 고압선에 관한 사항을 오늘 아침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한전 간에 고압선을 설치한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아까 김종삼 국장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한전이 금년부터 마이너스 경영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손이 나고 또 내년도에도 결손 예상이고, 이렇다는 얘기를 본 의원도 한전 관계자로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5 대 5의 비율로 이것을 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아까 오전에 질문서에 탄천 4차선을 이번에 확대하면서 유수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하로 할 수가 없게 생겼어요. 그러면 유수지는 지상 4차선으로 확대할 경우에 그 철탑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4차선이 되면… 이런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차제에 한전의 힘을 빌리기 어렵다면 국책사업으로라도 우리가 구청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것을 지하로 묻어 달라,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국책사업에 의존해서 좀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행정력을 동원하는 우리 구청의 힘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청장님뿐만 아니라 관계국장에게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본 의원은 오늘 상당히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설안전과장으로부터 우리 송파가 최초로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우리 구에 묻어 있는 고압철탑 전주에 대한 소위 보상비를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연간 270만원… 2년에 540만원을 지난번에 받아들인 흔적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간 270만원이라는 돈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동안 긴 세월 한전에서 이런 고압철탑을 세우고 또 전주가 지나가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보상 문제를 얘기한 바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이 계기가 되면서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우리가 그 바로미터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탄천 4차선에 대한 고압철탑을 차제에 좀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재문 원내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의원님께서 아까 답변이 안 된 게 있다는데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는 아니죠?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네, 보충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답변이 아직 안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충 답변할 때 같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먼저 답변을 안 하고…?)
아니, 있죠.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두 번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최조웅 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원내선 의원님도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원내선 의원 의석에서 ― 주문입니다. 주문…)
그러면 답변을 안 들어도 된다니까…
박경래 의원님, 답변을 받아야 되죠?
아까 박경래 의원님이 처음에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어느 과에서 해야 되죠?
(○복지문화국장 최익붕 좌석에서 ― 자료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답변을 하려면 30분 걸릴 거예요.)
답변을 해야 되죠?
(○박경래 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박경래 의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박재문 박용모 송인문 최조웅
이정인 노승재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소은영 박경래 이정광
심언도 정동수 원내선 이황수
박찬우 김철한 박재범 문윤원
안성화 박인섭 유수철 구자성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박광덕
전 문 위 원김기현
○출석관계공무원
구 청 장김영순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세용
기 획 재 정 국 장김태두
복 지 문 화 국 장최익붕
도 시 관 리 국 장김종삼
교 통 환 경 국 장박신규
보 건 소 장김인국
○기타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기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