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1년 12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예산안심의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세출과목중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지역방위비, 특별회계, 예비비심사의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송파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세출과목중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지역방위비, 특별회계, 예비비심사의건
방금 말한 예산과목 심사과정에서 의문 나는 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세요?
다름이 아니라 192페이지 좀 봐주세요. 건설국 소관인데 석촌지하차도 방송설비 유지관리비라고 1,500만원으로 적혀 있는데요. 제가 아침에 그 길을 오면서 방송을 들으면서 왔는데 굳이 이것을 설비해야 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이 석촌지하차도 방송설비유지관리는 사실상 150m정도 되는데 그곳을 차 타고 가다가 보면 라디오 같은 것을 듣다가 보면 그곳에서 끊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중요한 뉴스라든가 사람들이 방송을 듣고 가다가 거기에서 중단되는 게 있으면 짜증이 나는가봐요. 그래서 여기에 방송설비 이것을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설위에서도 지난번에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건설분과에서도 검토가 됐던 사항인데 이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그것을 참아주시면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래서 이것은 아직 불요불급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인데 큰 불편은 없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거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신영선 위원의 말씀을 참작을 해서 유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호일 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변태비닐하우스 관리하고 문정 및 장지 지구라고 해서 1억 248만 6,160원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내려가게 되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가설물 철거 대책해서 3,200만원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예방.
제가 이것을 보고선 문정지구나 장지지구의 그 변태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전에 한번 저희 건설위원회에 있는 위원들이 그 지역을 차로 답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틀리고 또 밑에 보면 무허가 건물을 처음부터 세우지 못하도록 단속도 하면서 예방을 한다고 해서 360만원을 잡아놓고 밑에 신발생 무허가건물철거 대책이라고 해서 3,200만원을 잡아놓은 것을 보면 이거 아이러니컬하다고나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든가 이 둘중의 하나는 조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건물을 단속하려면 단속은 계속적으로 하시고 그 밑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 대책 3,200만원에서 한 2,000만원으로 1,200만원은 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허가 건물 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것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용역 관리하기 위해서 변태 비닐하우스 1억 200만원이 지금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보고는 드렸기 때문에 신발생 무허가건물 관계를 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사실 단속도 하고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 철거 2,300만원, 이것은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로 203페이지 제일 끝에 있는 신발생 무허가 가설물 철거대책, 이것은 가설물, 크게 지어가지고 하는 것을 철거해 가지고 우선 이것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게서 가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거하면 대집행법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원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대집행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사실 그렇게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설물 철거대책비도 사실 3,2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깎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이 하나의 예정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가 될지는 저희도 예측 불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사실상 가설물 철거대책이 집단적으로 되어있는게 금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만, 요즘 불법 비닐하우스라든가 토지에 대한 그 관계를 오늘도 철거를 하고 지난번에도 철거를 하고 이 돈에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허가 건물철거는 계속해야 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비로 된 특별판공비는, 그것은 집단적으로 생긴다든가 또 큰 것 이런 것을 좀 조치를 해야 될 그런 돈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습니다.
인부임이 2,300만원인데 몇 명의 인부임이요?
또 동장이나 동직원들도 단속을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신발생 무허가가 왜 생깁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단속원도 있단 말이에요.
또 일정한 무허가가 생긴 동장이 문책을 당하고 동직원이 징계 회부돼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는데, 이 무허가 철거비용이 왜 나옵니까?
신발생은 바로바로 철거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동직원이 각 담당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한번씩 다니는데, 누가 블록을 쌓는다든가 증축을 한다든가 하면 금방 아는데, 왜 신발생이 생겨가지고 철거를 하느라고 인부임이 들어가느냐 말이에요?
주택과장님이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정·장지지구에 집단적으로 비닐하우스가 있어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용역비로서 1억 2,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업무부 사업추진 목적에 따라서 그쪽 비닐하우스도 우리가 철거를 할 경우도 가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가설물 쪽에 700여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집단지역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별도로 이것을 책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신발생은 즉시 발생 되는대로 보고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가설물을 철거하면 다시 생기고 또 다시 생기고 해서 지금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이 철거 건수가 무려 1년동안에 한 1,200여건수가 되고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철거원들이 지금 기능직입니다만 기능직만 가지고 되지도 않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한 10여 세대 되는 것은 특수인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판공비가 필요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크레인 임차료, 용역인부…
그래서 지금 인건비 10명정도 건데 10명이 보통 예산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앞으로는 제 생각 같아서는 정말 과장님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하셨겠지만, 인원만큼 효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김문식 ― 예)
2,300만원 그 임금액이… 거기 철거를 전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문식 거기 철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1억 200만원은 용역을 줘가지고 더 이상 되지 않게 하는데, 앞으로 철거할 경우도 생길 것을 상정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그 비닐하우스 속에 사람이 거주하는 거 말씀을 하신거죠?
○주택과장 김문식 네, 그렇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왜 방치했나요, 그 동안에…
○주택과장 김문식 그게 과거에 그쪽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저쪽 강남쪽에 수서쪽, 또 서초쪽에도 꽃단지 여러 가지 무허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여기도 그때에 몰려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때에도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잘 안돼 가지고 현재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그렇게 차단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김성춘 위원 그런데 그때 몰려왔다는데, 한번에 한밤중에 몰려온 것은 아니겠고, 매일 매일 한두 동씩 해서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한 사항인데, 그러면 그때 동장이나 동직원이나 구청 단속반이 그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눈감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게 아니냐. 그래가지고 지금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철거비용을 잡아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 관계공무원들이나 동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조치를 했을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김문식 과거에 전부 본청 감사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문책도 많이 당했고 그랬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공질을 잘해 가지고 이 법질서가 무를 때 많이 변질이 집단화 돼가지고 이렇게 사회문제를 일으켰는데…
○문윤환 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직원도 확보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인부도 사고하는데, 앞으로 더 또 많이 쓸 예산이 생기게 돼요. 그것을 다 없애려고 그러면… 인제 아파트도 내놓으라고 하고 큰 문제가 생긴데, 과연 과장님이, 내가 이런 질문을 해 가지고 오해하실 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나의 직무를 정말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송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주할 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알고 방치했다면 문제가 더욱 더 크고, 몰랐다고 그러면 정말 일을 안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도 구청 예산을 보통 쓸게 아니란 말예요.
○주택과장 김문식 여기 문정, 장지지구는 70년대부터 원주민이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차츰차츰 들어와서 결국 700여 세대가 생겼습니다. 그것 근래에 생긴 것이 아니고 말이죠.
○문윤환 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70년대가 되었든지 60년대가 되었든지 내가 과장으로 진급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전에 사람 것도 내가 책임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셔야지.
○주택과장 김문식 아니, 물론 책임이 있죠. 없는게 아닙니다.
○문윤환 위원 뭐 감사원 감사받았고 무슨 어디서 받았고 뭐 이런 것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시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택과장 김문식 그래서 지금 용역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작년부터 이것을 철저히 더 이상 발생되지 않고, 신발생을 즉시 즉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관리를 해서 철저히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3,200만원이란 게 얼마가 쓰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철거할 것을 예상을 해서 소요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0만원을 쓸지 2,000만원을 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부탁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철거비용으로 나가는 금액과 그 다음에 우리가 쓰여지는 예산 있죠?
그것을 좀 하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문식 별도로 좀 보이겠습니다.
○문윤환 위원 개인적으로…
○주택과장 김문식 네, 알았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리고, 저도 질의있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답변을 듣고 난 후에 다른 위원님이 하시기 때문에 질의을 한 저도 조목조목 할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금 1억씩이나 투자해 가지고 문정 및 장지지구에 신발생 비닐하우스가 없도록 노력한다고 그랬습니다. 우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1990년도에는 몇 동이고 91년도에는 대부분 몇 동인지 아십니까?
신발생을 따로 묻는게 아니라…
○주택과장 김문식 문정·장지지구 말씀이시죠?
○김호일 위원 예.
○주택과장 김문식 문정·장지지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년대부터…
○김호일 위원 70년대는 빼놓고요. 90년도와 91년도만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문식 90년, 91년도에 더 증가하지를 않았습니다. 용역관리를 한 후에…
○김호일 위원 용역관리는 언제쯤부터 했습니까?
○주택과장 김문식 용역관리는 작년부터 했습니다.
○김호일 위원 90년부터요?
○주택과장 김문식 예.
○김호일 위원 그때 몇 채라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김문식 지금 비닐하우스 및 가설물이 2,030동이 있습니다.
영농용이 1,495동이고 변태 가설물이 535동입니다.
○문윤환 위원 535동이 이게 살고 있는 집입니까?
○주택과장 김문식 여기에 한 비닐하우스 속에 두 집도 살고 세 집도 살고 하는게 있기 때문에 전체 거주 가구는 72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러면 말이죠. 제가 요전에 또 동정현황 얘기를 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가락본동사무소 앞에 103세대 108동인가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도 감시원이 있답니다. 감시원이 있은 후로 더 늘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잘못해서 그런 현상이 더 나지 않나. 이것 2,030동이라는 것 이것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것을 오늘 비로소 알았습니다마는, 1억이라는 것을 들여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지만, 1992년도 얼마큼 늘어났고 얼마고 하는 것을 제가 내년에 이것 꼭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 철거라서 2,322만원 적어놓고 또 밑에 무허가 건물 단속해서 문정지구 포함해서 1,200만원, 무허가 건물 단속 및 예방해서 360만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대책해서 3,200만원, 이 3,200만원을 설명하실 때 예산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거기는 장비도 들어가고”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임차료 중에 철거 운반장비 임차 해가지고 포크레인, 11톤 카고 해서 거기에 1,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따로따로 잡혀있는데…
○주택과장 김문식 그것은 운반 장비…
○김호일 위원 아니예요. 포크레인 얘기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해서 여기 다 얘기를 해놓고 지금은 따로 있습니다. 순 여기 보십시오. 203페이지, 204페이지에 임차료…
○주택과장 김문식 포크레인 등 그 운반장비를 임차하는 그러한 임차료입니다.
○김호일 위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할 때는 그냥하는 거 아니잖아요? 철거만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포크레인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3,200만원이 아니라 4,200만원이라는 얘깁니다. 따로 따로 분류를 해놔서 그렇지.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철거비로 얼마나 들었습니까?
○주택과장 김문식 그것 아직 정확한 계산은 지금 별도로…
○문윤환 위원 아니, 그것을 아까 내가 한 것과 병합해 가지고 90년도에 얼마나 들었고 91년도에 얼마 더 들었고, 앞으로 철거비용으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순수한 철거비용입니다.
우리 구청에 직원 보유하고 있죠?
○주택과장 김문식 예.
○문윤환 위원 오토바이 탄 사람도 있고 버스로 다니는 사람도 있고, 있죠?
○주택과장 김문식 네, 인건비 말고요?
○문윤환 위원 아니, 그 인건비 포함해서… 쭉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 쓰고 사람 사고하는 그런게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가, 그것을 한번 뽑아주세요.
○김호일 위원 205페이지에도 가보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 신고 있고, 무허가 건물 철거 인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과장님, 문윤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해 주시고, 김호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선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돼요?
○위원장 장병오 네, 말씀하세요.
○신영선 위원 204페이지에 말입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원 목욕비라고 있죠? 그 근무일자가 240일이죠?
○주택과장 김문식 예.
○신영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통 12월, 1월, 2월, 3월 동절기는 철거를 않죠?
○주택과장 김문식 지금 주거용만 안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 가설물은…
○신영선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동절기에 철거를 안하면 동절기 우리 4개월을 쉬는 기간으로 잡잖습니까. 그러면 120일에다가 12, 1, 2, 3월을 빼면 44일 휴무가 또 나와요. 그러면 휴무가 164일이 나온다고요. 그것을 합하면 365일이 아니라 404일이 돼요. 가격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돼서 문제보다도 목욕비를 그러면 404일에 대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문식 지금 말씀드린대로 주거용은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철거를 안 하지만 비주거용은 연중 계속 철거를 합니다.
○위원장 장병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은 철거비용의 과대 책정을 지적했고, 주택과장님은 충분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역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성 위원 저 황진성입니다.
230페이지 민방위 분야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금년하고 92년도에 비해서 많이 포인트가 상승해서 했는 줄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북화해도 거개 다 평화에 가까운 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배정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이 무엇 때문에 있는지. 이것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 수준에 가깝게 예산 배정을 해 나가면 어떻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관계당국에서는 이것을 특별히 제가 생각할때는 전시효과에 가까운 것을 하기 위해서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황진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의 답변은 역시 기획예산과장님이 좀 준비하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춘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춘 위원 197페이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일용잡급 있죠? 3,100만원…
가로환경정비 인부임 그래가지고 토탈해서 3,100만원인데, 그것 건설관리과장님이 좀 나와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장병오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셨죠? 네, 좀 계시고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방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실 것 같던데…
기획예산과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조금 기다리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황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 관리비가 지금 8,700만원 정도 증액이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이 됐습니다. 그것이 기타 단가에 의해가지고 경미한 부분이 쭉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큰 것만 말씀드리면,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을지연습 상황실이 설치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상황실이 없습니다. 각 구에 상황실이 다 있는데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상황실 설치비가 2,300만원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거기에 지금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민방위대 격려로 판공비가 한 5,60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저희가 교육장이 서초교육장이 내년부터는 사용이 안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올림픽시설, 이 공원시설 이것을 빌려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안되면 향군회관이라도 계속 빌려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특별하게 증액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황진성 위원 작년도 예산 범위에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 지금 행정이 자꾸 복잡하게 되고 다양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행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자면은 지난해보다는 더 내년이, 내년보다는 또, 내후년이 더 주민 편의의 위주에서 주민이 불편없이 하기 위해서는 모든게 계획이 되고 돈이 또 많이 들게 됩니다.
○이결휘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이결휘 위원!
○이결휘 위원 예산과장님 굉장히 수고 많으십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하나 물어보고 넘어가겠는데요. 오늘이면 대충 질의가 끝나고 내일부터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갈 것 같은데 90년도 우리가 결산을 승인을 해 드릴 때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90년도 예산에 70%정도에 못 미치게 집행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계시죠! 말하자면, 정보비 판공비입니다. 그러면 91년도 결산을 우리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91년도에 가령 90년도와 같이 70%정도에서 집행이 끝났다고 하면 92년도 예산에서도 우리가 삭감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갈 때 우리가 90년도 예산결산을 기점으로 해서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갈 때도 과연 타당한 작업이 가능할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어서 말씀 드렸으니까 91년도 예산결산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고 계수조정작업에 참고사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보충질의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 이결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지금 구체적인 설명은 지금 드릴 수 없고 90년도 결산 승인시 사실상 정보비, 특판비가 7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때에도 의회 개원이 90년도에 의회 개원을 하려다가 그때 안되었고 또, 그때 수해 관계로 해 가지고 각종 문화행사, 체육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정보비, 특판비쪽에서 많이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금년도 저희가 결산 전망을 해볼 때 한 90%정도 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10%정도는 지금 예산절감 원칙에 따라서 10%는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보비, 판공비를 10%를 절감을 고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90%까지는 지금 지출된 걸로 저희가 전망해 가지고 이월금을 잡았습니다.
○이결휘 위원 그러면 내년도 92년도 예산에서 우리가 10%를 삭감을 하면 또 절감원칙에서 또 10%절감이 되면 80%선에서 끝이 날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렇게 되면 저희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수고하셨습니다 황진성 위원 답변 만족하시겠어요?
○황진성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것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병오 황진성 위원의 질의도 뒤에 계수조정을 할 때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근 위원 질의하시고 건설관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김영근 위원입니다. 189페이지 월동기 비축 연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 장에 190원에 1만장이 8개동이라 했는데 8개동에 1,52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 거여동, 마천동을 돌아보니까 이 문제점이 많이 있고 개선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예산을 책정해야 했는지, 예산 책정을 할려면은 더 많이 책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소규모 복지사업비에서 동사무소에서 2,000만원에 한 개동당 25개 동으로 해서 5억이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에도 5억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어떤 복지사업을 하는지,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복지사업을 하는데 따로 구청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페이지 간선변 빗물받이 개량공사에서 450개소가 있는데 이 예산이 1억 5,000만원 책정했는데 작년에 예산책정을 얼마나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영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질의한 답변을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태돌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성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97페이지 일용잡급 가로환경 정비원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로환경 정비를 하는데에는 정규 공무원과 기능직, 그 외에 일용잡급, 상용잡급입니다. 이 인원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 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 「T.O.」상 정해진 범위내에서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 정비를 하다 인원이 적으니까 일용, 상용 인부임으로 해서 일용인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4명으로 쓰고 있는데 3,171만 3,000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인건비 기준에 맞게 책정된 것입니다. 기본급이 1인당 월 51만 6,000원, 시간외 근무수당이 6만 4,500원, 휴일 근무수당이 월 3만 4,400원입니다. 월차 유급휴가 수당이 1만 7,200원, 연차 유급 휴가수당이 1인당 연간 34만 3,000원, 이렇게 해서 3,1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점상이라든지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야만 그래도 현 수준의 거리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춘 위원 내가 지금 묻는 것은 말이죠. 송파구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송파2동 가락아파트 주변의 보도를 다 점용해 가지고 상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인도를 다 점령을 하고 차도로 사람이 다닌다 이말이에요! 그 다음에 석촌동 뒤에 소위, 도깨비 시장이라고 하는데,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막대한 일이 있는데 내가 그 3,100만원을 왜 책정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많은 일이 산적되어 있는데 일용인부, 상용잡급 해서 4명 해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4명 가지고 이 방대한 송파구를 어떻게 노상적치물을 정리를 하고 그 기존 되어있는 것을 어떻게 정리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건설관리과장 김태돌 그것은 저희가 좀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일용인부 4명으로만 가로정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기능직이 12명, 일용인부 4명, 그 다음에 용역인부도 현재 하루 약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춘 위원 그런데 지금 되는 일이 없잖아요.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가로정비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다 있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설관리과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가지고 상용잡급을 더 쓰든지, 편성을 더 늘리든지 해서 깨끗한 송파거리를 만들어야지, 인도를 다 사람이 점용해서 다른 사람들은 차도로 걸어다니고 이런 형편인데, 이것을 그렇게 4명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이결휘 위원 연간 불어나는 대상이 어느 정도 되고, 숫자적으로…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대상이 있고, 불어나는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나니 한 사람이 얼마 정도를 일을 해낼 수 있고, 그 중에 기능직이 12명이고,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사실은 몇 명인데 지금 예산상 4명만 예산 편성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서 성의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윤환 위원 그리고, 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부 몇 명들이고, 얼마 예산 세워놓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장님의 업무는 결과입니다. 결과 없는 일을 갖다가 수백 명을 들여 일을 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우리 눈으로 보았을 때 ‘아! 정말 과장님이 인부를 10명을 더 추가를 시켜달라고 하더니 깨끗해 졌구나!’ ‘아! 일 잘하신다’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인원 보충하고 예산 많이 세우고 결과가 하나도 없으면 일은 하나도 안한 것이지요.
○김성춘 위원 그러니까 건설관리과장 말이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로정비 이것 중요한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이 전부 다 인도를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나고, 그 주위 환경 지저분 해가지고 이런 것이 다 가로 환경 정비인데 4사람 가지고 기능공 있다, 기능직 있다 하지마는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기존 되어있는 곳을 철거를 해야 되고 사람이 인도로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종합대책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지. 거기 나가 있는 대로 기능공 4명, 일용잡부 몇 명해서 3,170만원이다, 내가 이것을 설명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언제쯤 이게 정리가 되겠느냐, 지금 환경이 송파구가 이런데 언제쯤 정리가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계획은 어떻게 되겠나…
돈, 사람 4명 가지고 철거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김호일 위원 여기서 답변하라 그러시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해버리면 금방 답변을 못 할테니까, 실상 하실 말씀하시고…
○김성춘 위원 아니, 못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선해서 예산을 늘리려면 더 늘려야 되고…
○민정호 위원 예산을 늘려서 충분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김호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답변을 하시든가 뭐 이렇게 하셔야지!
○이결휘 위원 계획을 좀 세워 갖고 나오세요.
○위원장 장병오 건설관리과장님! 좀 준비를 충분히 하시죠.
○민정호 위원 지금 금방 계획이 수립이 안되죠.
○건설관리과장 김태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예, 말씀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태돌 저희 구에 지금 말씀하신 성원아파트라든지 가락시영아파트 뒤편 골목, 또 잠실 새마을시장 골목해서 집단적으로 있는 곳이, 문제가 되는 곳이 세 곳이 있습니다. 거기 있는 곳이 저희가 파악하기로 600여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된 것은 석촌호수였는데, 그곳은 89년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철거가 되고 사후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집단지역에 관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특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용인부 몇 명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도저히 정비가 안되고 특히, 성원아파트 것은 상당히 여러번 구청에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도 그때 물론 계획이 미흡한 점도 있었겠지만 저희가 철거를 못하고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염려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의원님들이 동을 방문하셨을 때도 전 동마다 전부 민원들이 나온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은 그 우리가 특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현상태에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정비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번 89년도와 같은 그런, 정부에서 2단계 어떤 정비계획이 나왔을 때, 그때라야만 좀 사회분위기라든지 경찰하고 협조, 어떤 행정력의 집중적인 투입, 이런 것으로서 손쉽게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구청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상태에서 그런 집단적으로 정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물론 도로를 불법해서 자기들이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법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생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정비를 당하게 되면 목숨을 걸고 결사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그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청장님과 상의를 해서 특별 정비계획을 세워가지고 금년중에 한 군데라도 정비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영근 위원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님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김영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월동기 비축연탄을 1만개를 비축하는 계획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소규모 복지사업관계 설명을 해달라 하셨는데, 또 간선변 빗물받이 개량이 금년도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을 설명해 달라,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월동기 비축연탄은 저희가 8개동에 1만개를 확보하는 걸로 해가지고 1,5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도 수준입니다. 91년도도 1만장 비축하는 것으로 책정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보니까 수혜자가 거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산업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자에게 비축을 시켜 가지고 업자가 비축을 해놓고 또, 내년 봄에 환수하는 그러한 자금인데, 이것은 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구보다는 고지대같은 데는 거여, 마천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잠실1, 2동 영세한 아파트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복지사업이 구에 5억, 동에 5억인데, 동당 2,000만원씩 25개 동으로 저희가 표기하는 것은 예산 편성기법상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잠실5동 같은 데는 사실상 소규모 사업을 할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여동이나 마천동에서는 3,000만원, 5,000만원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동장들이 저희 구청에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면 자재도 관급자재를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기간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면 굉장히 늦어지는데 소규모 공사, 지금 저희가 소규모 공사라고 표현하는, 동장이 할 수 있는 것이 300만원미만입니다. 300만원 정도로, 미만으로 들 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동장들이 직접 그냥 도급을,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위원님께서 어디 지나가시다가 도로가 파손되었다든가 하수구가 문제가 있다, 한 1, 2백만원이면 고칠텐데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이 있다 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이 돈에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거의 동장들이 집행을 사실은 기피해요. 왜냐하면 회계처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단가가 문제가 있어요. 구청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관급자재로 하면 단가가 적정 단가로 할 수 있는데, 시급성을 요하고 도급을 하다보니까 시멘트도 동네 점포에서 사야 되니까 비싸게 듭니다. 그러다보면 감사때 공과금 해가지고 지적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토목과에 신고해서 하면 주민이 조금 불편만 감소하면 토목과에서 해주니까 뭐하는데, 이것을 금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동장, 사무장한테 저희가 회계관계 처리하는 교육도 시키고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바로 바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동장님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일을 해야지…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조치가 다 되어 있고 지침이 다 나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새로운 지침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동장이 요구만 하면 이 돈은 줍니다.
○김종하 위원 글쎄, 주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감사로 지적받을 까봐 못한다 그랬는데, 어떤 그 시점에 맞추어서 자재가 비싸면 비싼대로 해서 단가를 맞춰서 쓰게끔 해줘야지 예산만 책정해 놓고 일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금은 이제 그것을 저희가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지금은 인제 하는데, 아직도 미숙하신 분들은 그것을 겁내시는 것이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을 하게끔 만들었어야지, 예산만 집행해 놓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금년에는 그래도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하셨습니다.
○김종하 위원 현재 이 돈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그래서 이 돈은 저희가 지금 토목과에서 관장하지 않고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소규모 사업 5억원은. 그래서 동장들한테 전도자금 내지는 저것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으로 금년에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동장들이 주민편의에, 적기에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동장, 사무장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간선변 빗물받이 개량인데 여기의 대상이 20m이상 도로입니다.
도로가 지금 빗물받이가 한 약 15,000개 정도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80개를 한 2억을 투입해서 고쳤습니다. 내년도에는 또 450개를 1억 5,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지금 개량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뒷골목이 아니라 20m이상 도로를 주로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김영근 위원님, 만족하시겠어요?
그런데 동정청취때 연탄 보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같은데…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윤수현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어제 보건위생에 대해서 의문 나는 것이 있었는데, 의사일정은 어제 잡혀져 있는데 오늘 물어보라고 그래서 보건소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어제 물어보려고 하니까, 보건위생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오늘 물어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은 보건위생에 관한 것이 없고 보건소만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제 물어보지 못한 것을 지금 좀 물어봐도 되겠는지?
○위원장 장병오 답변할 수 있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저희가 정확한 것을 원하시면 전화라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그래서 어제 그것을…
앉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나오셔서 하세요.
○윤수현 위원 제가 볼품없게 생겨가지고 자꾸 나가는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장호진 위원이 시민분과위원회에서 했는데, 그것을 제가 보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보건위생비 부분에 대해서, 보건위생 소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157페이지에 간염검사하는 게 있어요. 3항이 의학관리 부분인데요. 간염검사가 있습니다. 1,300원씩 해가지고 2만명을 검사를 하신다 이랬는데, 검사대상은 누가 되고 어떻게 검사대상으로 선정하시는지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또 159페이지에 간염접종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인은 6,200원, 소인은 3,100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1억 3,000만원을 접종비용으로 보건지도에 관한 3항에 쓰신 모양인데요. 인원수도 명시가 안돼있고,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위생관리 정보비라고 해서 161페이지에 퇴폐업소, 변태업소 합동단속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위생과 기동단속활동에 14명이 한 달에 10일간씩 1년동안 하게 되어 있고, 또 타부서지원 기동단속이라 해가지고 20명이 15일간씩 해서 12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것이 위생과 기동단속과 타부서 지원단속과 같은 날에 물론 나가는 날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같은 날에 안 나가고 따로 나간다면 한달에 25일을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어떤 업소만 단속하는지는 모르나 만화가게나 불량비디오 가게, 퇴폐업소 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날마다 병들어가고 썩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34명이라는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한달에 25일간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것은 점점 더 늘어나는지, 아까 무허가 철거단속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 숫자가 제가 보기에는 인원숫자와 단속한 일자를 본다고 하면 상당히 성과가 있고 점점 줄어들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줄어들지 않고 범죄의 온상으로써 별별사건이 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만 해 가지고 낭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까 문윤환 위원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을 하는 면을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의회가 뒤를 밀어주어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서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 종합대책을 5,280만원인데 이 정보비 이것이 많다고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성과있게 종합대책을 좀 설명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퇴폐, 변태업소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13페이지 거기에 보면 올해 새로 그것이, 213페이지 지역교통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작년에는 없던 예산이 올해 전부 다 배정이 되어가지고 쭉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213페이지에 보면 지역교통의 3항이 지역교통인데 작년에는 사업을 안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나 작년도,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금년도 새로 생겨가지고 다른데에서 하는 업무가 새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상의 설명을 상세히 해 주세요.
그리고 189페이지에요. 농지관리위원회가 우리구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만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윤수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을 좀…
총무국장님…
○총무국장 이종건 시간을 좀…
○위원장 장병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36분 속개)
○위원장 장병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호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수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간염검사 관계 또 간염접종 관계, 또 위생과 기동단속 관계하고 지역교통과 예산설명관계, 농지관리위원회 기능 관계를 질의하셨는데요. 그 중에서 지역교통과 예산설명관계는 우리 지역교통과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7페이지의 간염검사는 검사대상이 어떤 사람이며 또 선정 방법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대상은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간염 검사는 간염 접종 여부를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래서 접종을 받아야 될 거냐 안받아야 될거냐 그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여기에 세출 부분의 간염검사라든가 뒤에 질의하신 접종 관계, 그 세출 예산은 앞의 세입 부분에 전부 저희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의 간염 검사는 그런 관계로 어떤 대상을 선정한다는게 아니라 우리구 사람이면 누구나 맞을 수 있는데 금년 실적을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금년에 한 19,000명 정도 그래서 내년에 한 20,000명 정도는 간염검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000명을 잡았습니다. 대상은 저희구 사람 누구든지 보건소에 가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염 접종은 지금 대인이 6,200원 소인이 3,100원씩 이렇게 받고 있는데 이것이 누구나 접종을 받을 수 있는거죠. 우리구 주민이면… 그런데 시중 병원보다는 굉장히 염가라고 합니다. 시중 병원에서 대인이 한 10,000원정도, 소인이 한 6,000원 정도인데 보건소에서는 약품대 이런것만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보건소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1페이지 위생과 기동단속활동하고 타부서 지원기동단속활동비 해가지고 한 5,2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위생과 기동단속활동비 10,000원씩 14명은 지금 위생과 직원들입니다.
이번의 편성 지침이 위생과 또 주차단속 이런 단속업무에 대해서는 10,000원씩을 계상해 주라 이런 지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생과 직원들이 20명이 넘습니다만 14명을 계상을 해줘가지고 2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지침에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형평에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10일 한 1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무부 지침대로 20만원정도 해 준다고 하면 지금 구 행정이 단속 업무에 주력하는 입무는 아닙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10,000원씩 보조해 주되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주라고 했는데 저희 구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단속하는 직원들만 20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한 10만원 정도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타부서 지원 관계, 이것은 지난번에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 올린 것 같은데 이 퇴폐 업소 대상 업소가 법질서 차원에서 지금 계속 작년부터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중 음식점이 5,396개소가 지금 됩니다. 금년도 실적은 한 1,100여건, 이렇게 단속은 실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11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단속을 하는데 위생과 직원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지역을 커버할려면 각과, 동에서 차출을 해가지고 밤 9시에 구청에서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밤 3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10,000원씩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지침상 10,000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0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명씩 매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때는 5, 60명도 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일주일에 3회정도 타부서 직원들을 해서 합동 단속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을 20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어떤 때는 100명정도 이렇게 동원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50명 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주 2, 3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지위원회 기능을 물으셨는데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농지 거래 상행위를 확인한다든가 농지 임대차 제도의 관리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한다든가 농지 전용과 이용에 관한 절차를 관리한다든가 농업 구조 개선 촉진 사업이라든가 기타 토지 세제의 합리적 운영 지원 같은 것을 위해서 농지 위원회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시골을 가면, 예를 든다면은 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매매가 성립되는 것, 그런 제도로 알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수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위원은 민간인입니다.
○윤수현 위원 위원은 민간인도 있습니까?
위원은 민간인도 있는데 14명인데 민간인은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전원 민간인입니다.
○윤수현 위원 구청장께서 위원장만 하시고…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간사는 이제 산업과장이지요.
○윤수현 위원 그러면 13명이 민간인인데… 그런데 거기서 실효성이 없다고 봐지는 것이 연 1회밖에 회의를 안하거든요, 1회라고 씌여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농지가 적어서 그러는지는 모르나 숫자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1년에 한번만 합니까?
○예산계장 송혁 매년 12월에 연간 추수가 끝나고 임대차에 따라… 우리 구에는 농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윤수현 위원 농지가 있으면, 농지 매매를 한다면 무슨 증명을 띠어 주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동사무소의 소위원회에서…
지금 산업과장을 오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자세하게 드리도록 할려고 연락을 해 놨습니다만 오늘 철거를 전직원이 다 나가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장, 산업과장이 지금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이 관계를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윤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올리도록…
○윤수현 위원 그러니까 구성하고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철 지역교통과 예산에 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예산서 213페이지에서부터 218페이지까지 지역교통비가 전년도 즉 91년도 예산에는 전무하였었는데 92년도 예산서에는 전액 신설로 약 5억 2,300만원이 책정된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내용이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금년 7월 8일자로 구 직제개편에 의해서 각구 공히, 서울시내 22개 구공히 신설된 부서입니다. 당초에 도시정비과의 운수1계, 운수2계를 확대개편 해서 현재는 지역교통과에 지역교통계, 운수지도계, 주차관리계 등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실·과 단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 당초 예산에는 도시정비과 예산이 저희 지역교통에 관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과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지역교통비가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91년도에 5억 1,500만원으로 이보다 약 800만원 정도 증가한 5억 2,300만원수준입니다.
이중에 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순수하게 신설된 부분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병오 윤수현 위원님 보충질의 할 것 있으면 하세요.
○윤수현 위원 없습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 답변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는 새로 생겼지만 그때 그 계가 두 개 있었지요?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도시정비과에 운수 1계, 운수 2계가 있었습니다.
○김호일 위원 2계가 있었는데 지금 3계입니까, 4계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3개 계입니다.
○김호일 위원 3계인데, 지금 되어 있던 데서 1계가 더 신설해 가지고 교통과로 됐다 하더라도 5억 2,300만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많은 돈인데…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작년도에, 아까 답변드린 내용처럼 작년도의 당초 예산하고 추경 예산하고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약 800만원이 증액돼 가지고 5억 2,300만원으로 명년도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과에 당초에 도시정비계, 운수 1계, 운수 2계 이렇게 3계가 있었습니다만, 운수 1계, 2계가 확대 개편이 돼서 지역교통과로 신설됐고 도시정비계는 도시정비계하고 광고물 관리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호일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작년도의 예산이 800만원 증액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을 하려면 과거에는 어떤 계에서 썼던 그 돈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니까 이번에 한 800만원 정도 증액된 내용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갑작스럽게 5억 2,300만원 하면…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그래서, 제가 목별로 추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당이 180만원 잡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각종 「777-5000」번이라든가 전화 민원이라 든가 엽서 민원, 기타 시민들이 교통수단을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민원 신고를 접수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통 불편 신고 시민위원회가 10명으로 공무원 5명 기타 각종 조합의 임원진 5명 해가지고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월 한번씩 신고된 민원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수당이 3만원해서 매월 잡혀 있어가지고 180만원이 되어 있고, 이것은 작년 수준하고 똑같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용 피복비는 지금 798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작년에 새질서, 새생활 운동을 추진하면서 90년도 11월부터 실제 주·정차 단속에 진입을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12명이었다가 그 후에 2기생 8명이 증원돼 가지고 20명이었더랬는데 최근에 1명이 사직서를 제출해서 지금 현재 19명의 단속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복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제복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가격은 피복협동조합하고 단가 계약되어 있어가지고 각구가 공히 적용하는 가격입니다.
○김호일 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려는 것은 옷값 따지고 하려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우리 지역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서 지역교통과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다 보면 사실 단속한다는 것이 앞으로 좀더 원활히 교통을 소통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 보면 단속만을 위한 단속으로서 주민들의 원성만 높이는 이런 결과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그런 쪽으로 지역교통과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쪽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성용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9명의 단속원들이 상시 단속에 임하고 있고, 기타 강조 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타 실, 과, 동 직원들까지 동원해서 여러 가지 교통질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호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구청이라는 게 단속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구민을 위한 조사 행정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단속원에 대한 계양을 통해가지고 보다 보람있는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병오 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8차 회의는 91년 12월 20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일 20일은 계수를 그 동안 심의해서 여러 가지 각 연구위원회로부터서 올라온 것이 있으니만치,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의 전체회의를 휴회하고 20일에는 소위원회의 활동에 하루를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으로서 7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회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회의가 산회가 되면 소위원호 위원이신 분들은 다시 소회의실로 모여서 그 활동사항을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5분 산회)
장병오 문윤환 김종하 김호일
김영근 민정호 손창부 신영선
윤수현 이상목 이수희 이결휘
장경선 정성태 정영본 한동일
홍만표 현민기 황진성 김성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