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8월 29일(월) 09시 30분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09시 35분 개의)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더 나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구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재정복지위원회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
(09시 37분)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 세입 등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총괄하고 있는 주무국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우리 송파구를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용주 재무과장입니다.
허한양 세무행정과장입니다.
이강덕 세무1과장입니다.
권혜명 세무2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0쪽까지의 조직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참여행정 구현을 위해 주요사업에 대한 사이버 정책토론방을 운영하여 구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세분화·전문화되고 있는 구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행복송파 정책자문회의와 각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민선6기 공약사업 6개 분야 63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추석연휴, 여름·겨울철 등 시기별로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20쪽까지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입니다.
도시안전망 강화와 실효적 복지실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시비 재배정 사업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하고 예산절감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 등에 재정운영 상황을 공시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고객감동을 위한 창의행정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법령·제도와 민원처리방법 개선을 위해 주민과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연중 상시 공모하여 우수작을 시상하고 구정에 반영하고 있으며, 직원간 지식 공유를 위한 지식포털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 23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운영으로 구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구 공동협력사업과 국내·외 대외기관 평가업무를 적극 발굴·수행하여 송파구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사평가, 민간위탁 운영 평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 등 주요업무의 심사분석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24, 25쪽입니다.
지속적으로 구의회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소송수행 및 법률 서비스 제공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편의를 위해 매주 월요일에는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일자리경제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유치와, 마천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추진, 전통시장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고객과 함께하는 이벤트 행사지원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30~32쪽까지 입니다.
편리한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마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유치와 석촌시장 고객편의 주차장 조성, 마천중앙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을 위한 송파행복나눔 일자리센터 운영과 대기업 공채대비 특강, 취업박람회 및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운영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참살이실습터 운영 활성화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4, 35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하고 컨설팅, 실무교육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36~38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과 신용보증추천제도 운영, 국내외 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문정동 지식산업센터 내 우수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나들가게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CEO 아카데미 개설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하여 창업 및 경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의 구조·보호관리와 동물등록제 사업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한 농지관리와 친환경 비료 지원을 통해 효율적인 농지관리 및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개인 서비스 요금 지도 등 건전한 유통·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농·수·축산물 유통관리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과 시기별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초·중·고 학생과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스안전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45개소의 석유류 판매업소에 대하여 수시점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도 실시하는 등 시설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쪽, 재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 자료정비와 변상금 부과 등 구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6, 47쪽입니다.
무단점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행정기능을 상실한 공공용 재산을 일반 재산화 시키는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하고,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구유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8, 49쪽입니다.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공사·용역·물품의 수의계약시 명확한 수의시담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계약서류인 종이문서 제로화를 추진하고,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기 재물조사와 물품 수급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물품 수급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0~52쪽입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구 금고 선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하고 2015 회계연도 결산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출 업무의 전자문서화를 확대 추진하고 회계 실무담당자 등의 업무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55쪽, 세무행정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구세 세입목표는 1,507억 1,6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180억 7,9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대비 1.8% 포인트 높은 것입니다.
올해에는 위례신도시 및 문정 비즈밸리 신축 건물의 증가, 주택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재산세 세입 증가가 예상되며, 징수율 제고와 세원 집중관리를 통해 구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57쪽입니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연중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징수율을 제고하고 고질적인 상습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 회계연도 서울시 세무분야 공동협력사업 평가 최우수상을 목표로 적극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부과징수에 대한 특별 징수대책을 매월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징수목표액은 219억 7,1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121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55.4%로 차칠 없는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0쪽입니다.
공평과세를 위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국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며, 조사대상은 단독, 다가구 주택 등으로 연 2회 조사하여 4월과 9월에 각각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세입목표는 2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세무1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1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재산세 1,271억 2,000만원, 등록면허세 188억 300만원 등 총 1,471억 8,4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153억 9,900만원으로 진도율은 10.5%입니다.
67~68쪽입니다.
올해 재산세 목표액은 1,271억 2,000만원이나 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1,304억 3,500만원의 세입을 징수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88억 3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126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7.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원 발굴 추진 및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69쪽, 지난연도 체납지방세의 올해 징수목표액은 12억 6,1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7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57.7%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해 체납지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0쪽,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위례신도시·문정비즈밸리 신축 분양 등의 특수요인으로 인해 6월말 현재 징수액은 1,699억 5,800만원이며, 목표액 대비 진도율 90.9%로 올해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71쪽, 법인 세원발굴 강화입니다.
올해 세원발굴 목표액은 23억 8,300만원으로 현장중심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세입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세무2과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세무2과 소관 구세 세입목표액은 등록면허세 11억 5,000만원이고, 시세 세입 추계금액은 지방소득세, 차량취득세, 자동차세 등 총 2,569억 6,900만원입니다. 6월말 현재 징수액은 1,981억 2,900만원이며, 진도율은 76.8%로 세원발굴과 함께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며,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7쪽, 등록면허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올해 등록면허세 목표액은 11억 5,0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액은 5억 2,5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진도율은 45.7%입니다. 하반기 위례신도시 및 문정지구 입주에 따른 차량 증가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78쪽,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추진입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목표는 1,626억 9,3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액은 1,356억 5,30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83.4%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와 고액납세자 현장방문 및 조기 채권 확보로 세입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79쪽입니다.
차량취득세·자동차세 세입목표는 824억 9,5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징수액은 520억 8,500만원으로 진도율은 63.1%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 등을 통해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쪽의 지난연도 시세체납 징수 추진입니다.
올해 시세체납 세입목표액은 117억 8,100만원입니다.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공공기록정보 제공, 고액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81쪽입니다.
지난연도 체납시세 징수실적 공동협력 사업에 대비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통해 징수율을 높임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무료 세무상담실 운영으로 앞서가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중복 질의를 피해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 부서와 업무보고 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전반기에 재정복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먼저 하시고 나면 빠진 것만 보충해서 하려고 했는데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많이는 없는데 과별로 한두 개씩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요, 과장님과 통화를 몇 번 했었는데 위례신도시에 아파트만 지어놓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은 많이 부족합니다. 아마 대여섯 개 부지가 문화체육시설 용지로 되어 있는데 LH나 관련부서에서 매입의사를 타진하고 있죠? 거기의 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주거시설만 지어놓고 문화․복지․체육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있을 텐데 그런 부지를 건립하거나 토지매입비를 자치구에 부담시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도 부탁드립니다.
20쪽에 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시 주민참여예산 결과도 나왔죠?
일자리경제과 보겠습니다.
어제 그제 계속 방송에 나오던데 길고양이 문제입니다. 길고양이에 대해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고 하는데 TNR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살인진드기라고 하는데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치사율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지난해 길고양이로 인해서 21명이 숨졌다고 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활임금 조례」를 발의했습니다만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준비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진행상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무과 보겠습니다.
49페이지, 공동주택 입찰 및 계약 대행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우리 송파구에 다행히 대규모 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성남의 경우를 봐도 판교에 테크노밸리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세수에 여유가 많이 생겨서 청년수당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추진하는데 저희도 문정비즈밸리가 들어서면 앞으로 세수 확보에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입주한 상황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좀 낮은데 올해는 상당히 좋은데, 아마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 법령 부서가 여러 군데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처리 순위에서 밀려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사례를 보니까 경기도나 성남 같은 데서는 징수책임제를 도입해서 상당히 효과를 거두었다고 언론자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든지, 민간전문추심위원들을 채용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바람직하게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세가 얼마죠? 아직 1만원이 안 되죠?
이상입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심사분석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라고 있어요. 여기에 16개 부서 6개 분야 108개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투자금액이 10억원이 넘는 사업이 몇 건이고, 투자금액이 가장 높은 사업 3건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쪽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조건부 채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건부 채택한 곳은 어디이며, 사업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보건위에 있다가 이번에 새로 재정복지위로 왔습니다. 지금 9월이다 보니까 중간 업무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과정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모처럼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획재정국이 발전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몇 가지 과별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료를 보면 공약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 2월 자료와 차이가 있더라고 요. 공약사업이 1개가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뭔지? 미결사항은 교통분야가 제일 많은데 미결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영 중에서 변상금 관련해서 행정착오로 변상되는 것이 있다면 건수와 금액, 그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 저희가 결산도 해봤지만 전용을 하지 말라고 했잖습니까? 불가피할 경우는 전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금년도 지금 현재까지 전용 건수가 몇 건인지, 왜 그렇게 발생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전년도와 대비해서 증가하는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저희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추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과관리 22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 BSC 관리운영 중에서 예산성과급 제도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운영하는지 금년도 사례와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6페이지입니다.
규제사전심사 제도 운영 관련해서 행정사무착오 보상제가 있어요. 행정사무착오로 인해서 혹시 건수가 있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발생한 건수와 금액, 그 사유, 없으면 답변 안 해 주셔도 되는데 있으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이상입니다.
그다음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마천중앙시장 골목시장 육성사업과 30페이지 마천중앙시장 시설환경개선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바로 끝나자마자 또 사업이 시작되네요. 그래서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11억이 들어갔어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입니다.
45페이지를 보면 2월 업무보고와 8월 업무보고에 있어서 토지의 건수는 2,046건으로 같은데 면적이 줄어들었어요. 똑같은 사항인데 왜 면적이 줄어들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일반재산 토지 건수에서 3건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매각이 됐는지 그 사유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토지공사에 우리가 패소함에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게 됐는데 몇 %로 계약이 돼서 지급되는지 이자부분에 대한 금리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징수목표가 851억인데 전망은 680억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는데 그러면 목표대비 한 19.8%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면 감소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혹시 수입증대를 위한 세원발굴이 되고 있다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와 연계되면 55페이지와 65페이지, 재산세를 보면 1,271억 2,000만원인데 등록면허세의 차이가 있어요. 65페이지에 보면 188억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그리고 차이가 있다고 그러면 나머지 한 400억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무1과 71페이지 주요 추진실적, 진도율 계산이 조금 안 되는데 퍼센테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도저히 측정을 못하겠어요.
일단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만에 재정복지위원회로 돌아오니까 과도 바뀌고 국장도 바뀌고 돌아왔다고 했지만 과장님 많이 바뀌고, 다른 국으로 간 과도 있고 또 온 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감회가 새롭네요.
몇 가지만 물을게요.
4쪽,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서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및 경영성과 평가가 있어요. 제가 전에 도시건설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이 저희 산하에 있어서 내용들에 대해서는 묻고 했는데 경영성과 이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간단하게 경영평가 방법 이런 것만 설명해 주시고 내용이 많다고 그러면 서면으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18페이지, 통합기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폐지되지 않습니까? 기존 체육진흥기금의 사업내용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폐지됐을 경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고, 또 문화체육과의 소관이긴 하지만 기존 사업들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용역심사위원회 운영을 보면 우리가 용역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라는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대상은 밑에 적혀있어요. 기술용역은 3,000만원 이상, 학술용역 2,000만원 이상인데 올해 용역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통과된 것 중에서 내년 2017년도에 반영되는 용역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33페이지, 서두에 왜 제가 2년 전에 재정복지에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참살이실습터 운영을 보면 내용이 참 안 바뀌어요.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안 바뀌네요. 하나 바뀐 게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네일아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빠진 것 같고 대신에 정리·수납 전문가가 들어왔는데 이 내용이 그래요. 취·창업이 용이한 미래 유망업종을 발굴하여 전문 교육화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참살이실습터를 거쳐서 어떤 업종들이 착근할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것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 내용대로 너무 우리 관에서 편리한 아이템만 채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향후계획, 사실 지금 바리스타, 플로리스트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수요가 많은데 배출을 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도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추후 이 교육업종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창업 인큐베이터가 19개인데 인큐베이팅 후의 자립여부, 인큐베이팅은 자립을 시키기 전에 해준다는 건데 인큐베이팅 후의 자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가 있으면 그 데이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47페이지,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다른 차원인데 LH와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무려 175억을 납부했고 이자비용은 지금 58억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아시겠지만 예비비를 거의 안 쓰고 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년도에 항상 반영해 왔는데 올해 거의 175억이 이렇게 시쳇말로 빵구가 난다면 2017년도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공백에 대한 어떤 복안이 있는지? 이것은 오히려 재무과보다는 기획예산과나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 같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이게 아마 세무1과에도 해당되고 세무과 전체적인 사항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의 업무보고 책자 1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 취득세 세입목표가 목표대비 진도율이 90%로 초과달성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유는 위에 설명해 놓으셨고. 보통 서울시 것은 우리가 징수 수수료를 주로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 초과달성을 하면 징수 수수료 외에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복지위원회 속한 관련부처 반갑습니다.
저는 전반기 때도 재정복지위원회를 해서 다수의 업무에 대해서는 숙지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부분은 이따가 답변을 하실 때 봐서 취지와 다르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3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동물보호인데요.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애완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서면질의를 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원녹지과나 이쪽에서는 애완동물 보호와는 반대되는 어떤 민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애완동물을 놓고 서로 상반되는 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업무에 대해서 미룰 수 있는 경향도 있고, 또 좋은 부분은 서로 과하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동물등록제가 지금 일자리경제과 업무로 되어 있는데 송파구 등록률 53.1% 라는 게 동물관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53.1%가 나온 건지도 알려 주시고요.
다음은 재무과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재무과,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조금 의아스러운 게 해방 이후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발견하지 못한 공유재산이 사인들에 의해 불법점유 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과학적인 측량도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항공촬영도 상시 하고 있고 행정재산 바로잡기를 최근에 하고 있고 실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배경과 현재의 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71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법인 세원발굴 적극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세무관련 행정행위를 본 위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원발굴 행정행위고요, 두 번째는 세원을 징수하는 행위이고, 세 번째는 체납징수를 하는 건데 이 세수징수라는 것은 사실상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냥 업무입니다. 말 그대로 행정행위의 가장 기본행위니까 그것은 당연히 한다고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원발굴 행위입니다. 어떻게 숨어 있는 세원, 또는 감춰진 세원을 발굴하느냐가 본 위원은 세무관련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체납징수입니다.
체납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실 징수를 하지 않으면 공평 과세와 형평 과세에 어긋나고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라고 할 수 있는 체납징수가 가장 중요한데 본 위원의 질의는 세무1과와 관련되어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다른 부분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셔서 답변하실 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23억 8,3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진도율이 7월까지 54억 5,600만원 징수했고요, 전년 동기대비 79.8%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 그 취지와 다르면 그때 또 보충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재정 분야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자세로, 우선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 3개 과의 업무를 각 과별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업무분장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김중광 위원님과 박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LH 관련 구유재산 매각 소송문제, 여러 차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지금까지 진행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지금 아마 준비를 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이사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있는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서 나중에 넘어오면 힘들고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어디에 와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보충해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운영에서 올해 심사 운영한 건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건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25쪽에 적극적 소송수행 및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건 중에서 소송금액이 20억원이 넘는 건이 있으면 그 건이 어떤 건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37쪽입니다.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기업유치 지원인데 거기 중점 추진사항 중에서 지식산업센터 내 핵심앵커시설 활용방안 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35쪽인데 마을기업 및 협동조합 발굴 육성에서 학교협동조합 사업이 1개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행정과 59쪽입니다.
주민세 징수목표가 195억원이었는데 2016년 전망이 239억원으로 43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이 늘어나서 증가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기 기획재정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5월까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가 지금 기획재정국장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기획재정국은 위원님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재현 위원님과 박인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LH소송과 관련된 사항과 내년도 예산 문제, 세무행정과와 세무1․2과의 업무범위 이렇게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는 세무행정과, 세무1․2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무행정과는 주로 세무기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주민세가 있고, 과오납 환불, 세외수입 총괄부서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세무1과에서는 구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비롯해서 구세를 담당하는데 크게 보면 재산세가 주 업무이고, 세무1․2과는 시세로 자동차세입니다. 면허세로 보면 3개 부서가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세무행정과는 면허분 면허세, 인허가 사항을 하게 되면 면허분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분 면허세를 세무행정과에서 부과하게 되고, 세무1과에서는 부동산, 재산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면허세, 등록면허분이 세무1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 세무2과는 자동차세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를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공히 관련된 사항은 면허세를 3개 과에서 다 취급하고 있는데 시세냐 구세냐에 따라서 부서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이 8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예산편성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8월 31일까지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주 5일 동안 국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은 5일 동안 국별 업무보고가 끝나면, 이 업무보고도 내년도 예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나 신규업무를 보고받고 실제 중요한 사안들을 가려내고 구분 짓기 위해 국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하게 되면 저희가 업무보고 후 예산편성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10월 말경에 마무리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국은 여러 위원님과 시의원, 우리 지역 내 국회의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사정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외부재원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이미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부재원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세목별로 보자면 세입분야에서 내년도 예산은 크게 금년도 수준 내지는 각종 복지비 등 증가요인이 생기면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 또는 소폭 증가를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다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예산편성 할 때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가 우려되어서 재정에 다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안정 유지로 재산세도 마찬가지로 소폭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례신도시, 문정지구의 연차적 입주로 부동산 등록면허세가 다소 증가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인 증가요인은 많이 있고, 서울시 보통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교부금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분야에서는 자체사업은 여러 가지 세입의 어려운 부분을 감안해서 감소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긴축재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복지비 쏠림현상도 지금 국민의 요구사항이 가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민간위탁비라든가 인건비, 각종 분담금 등 의 부분도 다소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가락1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회관이 착공되고, 위례신도시 복합청사도 마무리 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내년도 세출예산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기획재정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간담회를 통해서 시․구의원들과 시비를 비롯해서 외부재원을 유치하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안사항이 LH소송과 관련된 비용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송가액은 175억원입니다. 작년 5월 13일 2심 판결이 있었고, 금년도 4월 12일에 최종적으로 3심이 기각되면서 선고받아서 4월 12일 현재 원금으로 치면 170억원에 이자가 57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는 2심 판결 이전까지는 5%인데 그 이후부터 20%라는 큰 숫자로 인해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단 이 사항은 우리 구와 인접하는 강남, 강동, 서초구 등 서울시에서 LH와 변두리 지역에 같이 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구가 똑같은 현상으로 소송이 다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도 140억원 정도 LH와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강동도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LH에서 보면 사업을 하기 편하게 처음에는 보상을 해 주고, 입법도 좀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사실 현황이 공공시설이 아니면 귀속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같이 그렇게 또 협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에게 그 당시 이 보상을 다 해 주고 보상을 받아왔는데 결국 판결에 의해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을 하나의 공용게시 행위로 재판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로 인해서 연관되는 파생이 비단 우리 구 뿐만 아니고 국가기관이 모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입법도 장기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국가적인 재정 손실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항은 사실 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있다 기획재정국으로 가니까 이미 종결된 상태인데 집행부 쪽에서 소송은 재무과에서 수행했지만 재무과에서 소송 수행에 따른 여러 가지 주변상황이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사항을 기획예산과장이 총괄적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처음부터 총괄적으로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저보다 워낙 자세한 사항을 많이 알고 있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최근에 이 사항이 너무 억울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국장을 찾아뵙고 이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서서 저를 비롯해서 구청장님도 LH서울본부장과 만나서 권익위원회 중재사항을 알리고, 이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추진해서 저도 LH본부에 가서 담당 부서장들과 만나서 어느 정도 얘기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이 20%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자이기 때문에 금융권의 공식이자인 ｢코픽스(COFIX)｣ 정도라도 해서, 어느 기관에 너무 부담을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선에서 계속 협의를 보고 있는데 LH에서는 조금씩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아직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는 있는데 가능하면 아마 잘 추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진행해 가면서 재정복지위원님들께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과별 건제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위례신도시 복지시설 부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저와 통화도 하셨는데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고, 이런 것은 신도시만 개발해 놓고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외에는 복지문화시설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공공시설용지가 5개 부지가 있습니다. 그 5개 부지를 그렇다고 우리 구에 꼭 사라는 것은 아니고 공공시설 지원 용지를 공공기관에서 사지 않으면 자기들이 용도폐지해서 일반에게 다시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부지를 총 계산해 봤더니 토지매입비만 1,134억원이 들어갑니다. 원가조성비인데도요. 그리고 거기에다 건축비가 당연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비가 2,556억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구에서 다 매입해서 건축을 한다면 3,690억원이 소요되어서 아예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그 중에서 문화1부지를 매입해 줄 것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1부지만 하더라도 일단 토지 매입비가 19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200억원 가량 돼죠. 여기에 건축비를 추정해 보니까 574억원입니다. 총 765억원이 되는데 물론 건축비야 다소 규모를 줄여서 한다든지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토지 매입비 200억원도 저희 구 예산사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요구도 워낙 강하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지만 이것을 사려고 그래도 LH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되지 않고요. 저희도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별 반응이 없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매입도 한번 검토는 해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구는, 사실 어느 구나 마찬가지지만,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자기네 동 앞에 있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거여동에 있고,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거마지역 또 장지동 지역에 많고, 풍납동 지역이나 송파지역에 오히려 그런 시설이 덜한 실정입니다.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정인 위원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주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국회의원이라든지 서울시의원들에게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제가 다른 게 아니고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같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3개 지자체가 같이 생활권이 묶여있다 보니까 어느 1개 지자체가 큰 돈을 들여서 문화체육시설을 지어놓으면 송파구 주민들만 이용하면 좋은데 우리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었는데 하남시·성남시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송파구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거란 얘깁니다.
그런 것들이 이 한 가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 가지 사안이 같이 진행될 건데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3개 지자체가 민관협의체를 만들어서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은 같이 협의해서 짓는 것이 좋겠다. 서로 미루다 보니까 ‘우리 돈만 들여서 왜 남 좋은 일 시키냐?’ 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되고 미루게 되고 일이 잘 진전이 안 되니 일이 되게 하려면 3개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비용을 분담한다든지 어떤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부지 매입해서 진짜 좋은 시설 해 놔도 타 지자체의 주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면 심리적인 박탈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로 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런 문제도 일단 해결하고 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하남시, 성남시, 3개 행정지원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상의하기에는 사실 하남이나 성남도 기초단체 예산이 비슷하고요. 또 하남시나 성남도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계획한 어느 정도의 복지문화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만 하더라도 사실은 없는 살림에 이미 어린이집은 새솔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개원을 했고요. 또 위례동의 동청사를 복합청사로 지으면서 도서관을 넣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보면 정말 우리 구의 예산사정으로 볼 때 위례동 주민들은 만족하지 못 하시지만 우리 구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3개 기관이 협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 주민참여예산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각 구의 예산부서에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이것입니다. 제도 자체를 지금 이렇다 저렇다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 500억 규모의 예산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투표를 하다보니까, 제가 변명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강북 쪽의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이쪽 강남지역은 아무래도 투표를 하더라도 강북지역 이런 데에 투표를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우리도 노력을 한 게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또 시 예산이 한 여섯 분 정도 있습니다. 각 구 공히 25개 구가 구 예산부서끼리 서로 몇 개 권역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합심을 해서 서로 저녁도 먹어가면서 심지어, 이런 것은 속기록에 기록되기는 좀 그런 사항 같은데 너희들이 우리 구를 좀 지원해 줘라, 우리 구는 너희 구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어찌됐든 5,000만원 증가한 한 11억원 가까이를 확보했는데요.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6억, 서초는 이번에 그래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한 9억 정도 되는데요. 그런 데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성과를 얻었다. 다만 한 가지, 3억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게 지금 애통해서 그런데 바로 밑의 순위에서 잘렸어요. 적은 돈은 되고 그 3억짜리가 단 몇 표만 더 얻었으면…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나름대로 전 직원한테 투표하도록 메일도 보냈고 직능단체 회원들이라든지 활용해서 하는 데까지는 해봤는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런대로 강남권에서는 제일 잘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주요투자심사분석 할 때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을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비로 10억을 투자해서 지금 주요투자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시비라든가 국비지원을 받는 사업인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방이먹자골목 지중화 사업이라든지 또 방이맛골 관광거리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주로 10억, 20억 투자가 되는 겁니다. 방이먹자골목 같은 경우가 38억, 방이맛골 관광거리가 38억 이렇게 되는데 38억에 우리 구비는 한 9억 정도 들어가고요, 한전이나 서울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천펌프장 유입관로 개량한다는 거 이런 것 같은 경우 45억인데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민간위탁 중에서 조건부로 채택한 사업을 질의하셨는데요.
송파어린이문화회관에 대한 재위탁을 심사하면서 이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통과가 되고 하는 건데요. 조건이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보다 앞으로는 간단하게 이런 문제점 나온 것을 개선해서 더 잘 하겠다 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대로 명부를 쓰지 않는다든지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런 것이 없도록 해라 하는 조건이 부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서 하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줄어든 사업은 원래 공약에 그게 하나 있었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 추진이라고 그래서 오금역까지 3호선이 오고 있는데 이것을 올림픽공원역까지 연장을 하는 그런 것을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시기는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9호선이 새로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600m 이내의 간격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우리가 강남권으로 진출하는 게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또 그 위에서 투자심사 하는 데도 이것은 불합격이다 이런 식으로 돼서요. 이게 법적으로 공약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공약이행평가단이, 그것은 우리가 임명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원을 해서 위촉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 공약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은 것이다 해가지고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청장님 공약하신 4년 내에 물론 완료되는 사업도 있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는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고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두 가지가 조금 부진하게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탄천동측도로 같은 거 이것도 공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마천역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학교 측에서 부지를 제공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조금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정상 추진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변상금 관련해서는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전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통과시킨 대로 쓰는 것이 원안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예산의 신축성 또 탄력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 어떤 것은 사업이 취소돼서 그 예산이 그대로 불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전용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전용은 안 하는 것이 좋지만, 그리고 결산할 때도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전용은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68건의 전용이 이루어졌는데 2016년도 8월 20일 현재 7건만 전용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부득이한 경우에만 전용을 하고 최대한 전용이 없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예산성과급 제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 절약이나 아니면 세입을 증대한다거나 이런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성과급을 주는 건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물론 이런 게 없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절차는 기획예산과에서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요. 각 부서에서 성과급 지급을 신청하면 각 국 주무부서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그 심사결과 제출한 것을 가지고 외부 위원들도 포함된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물론 법상은 10%인가까지도 기여한 것에 줄 수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최대 300만원까지만 주고요. 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게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성과를 올려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중광 위원님께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한 마디로 간단하게 줄이면 우리 민원인이 구청에 안 와도 되는 일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서 다시 구청에 오시게 만든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정말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성의표시 차원에서 교통비로 한 1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건데요. 2016년도에는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오보상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사실 많지도 않고요. 그래도 이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더 책임감을 갖고 하자는 뜻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재현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경영성과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우리 기획부서에서는 총괄부서이니까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경영성과까지 분석하기는 쉽진 않잖아요? 이것은 사실 기획재정부라든지 공기업이 평가하는데 그 부서에서 세밀하게 평가를 해서 그것을 전국에 다 내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내고 또 자기네들이 전산으로 입력한 것을 자동으로 보고 해서 전국에 있는 기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우리는 그런 대로 좋은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합기금 관리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당부서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전에 3개 기금 통·폐합 할 때도 박재현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우리 위원회는 아니시지만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한 게 있는데요.
사실 체육진흥기금은 아시다시피 이미 몇 년 전에 올림픽공원의 경륜장인가요?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다음 용역심사위원회에서 2017년도 예산반영 될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2017년도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나중에 있게 되면 그때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LH 소송 관련해서는 박인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예비비로 지출된 것은 아니고요, 이따가 다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인섭 부의장님 또 김중광 위원님, 박재현 위원님, LH 소송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것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에 관한 문제, 또 거기에 대해서 세입감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답변을 드렸듯이 정말 억울하고 LH 쪽에서 정말 이럴 수 있나 하는 마음을 갖는데 3심까지 판결이 나서 이제 어쩔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박재현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과오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법원 판결에 의하면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은 거니까. 예를 들면 세금도 재산세를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으면 바로 세출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올해 들어온 세입에서 과오납금으로 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과오납금으로 반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이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자는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이것을 반환할 것을 예상했던 것은 아니고요. 소송이 걸리게 되면 딱 주어지는 게 판결일 전까지는 아마 5% 부과하는 것도 민법상 절차일 겁니다. 5%를 부과하고요. 우리가 받았던 날부터 판결일까지는 5%가 원안이고요.
그러면 1심이고 2심이고 선고가 됐지 않습니까? 선고가 될 때는 필히 민법상 판결일 이후에는 20%의 이자를 지급한다라고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가 진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민법이 개정돼서 5% 낮춰서 15%가 됐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20%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대략 한 2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이자만이라도 좀 줄여보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장님께서도 예를 들면 기재부에도 전화를 하시고 국토부에도 찾아가시고 서울지역 본부장도 만나시고, 저는 자료 들고 이리저리 해 보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를 요청했는데 법적으로 효력을 갖지도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LH 쪽에서 어느 정도 응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니까 제가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H와 협상 과정이니까 회의 중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대외비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LH 쪽에서도 간부들은 우리 구와의 관계, 또 제가 의회의 의원님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당장 LH를 가만 안 놔둔다고까지 하시는데 제가 일단 보류시켜 놨다. 우리가 하자.’ 이런 식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간부들은 우리 송파구 쪽에 적어도 20% 이자라면 너무 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렇게 동의는 하고 있는데 판결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실무자들은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줄여 줬다가는 우리가 다친다.’ 거기 자체 법무팀에서 유권해석을 내리기를 ‘무조건 판결 이자대로 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여간 권익위원회에서 당신들이 보증을 해주면 될 것 아니냐, 중재를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LH 쪽에서만 받아주면 되는데, 일단 저희의 최종 목표는 20% 이자는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그것도 LH에서 내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국장님과 찾아 가보고 했는데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어찌 되었든 우리는 가산이자, 판결이자를 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좋은 쪽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 안 된다면 우리가 당장 내기도 어려우니까 예산사정상 몇 년 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지만 저희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로 인한 세입의 결손 때문에 아까 박재현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드는 것은 맞겠지만 다행히 우리가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물론 예산편성 할 때 위원님들께서 ‘일부러 순세계잉여금을 숨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우리가 대략 집계하던 것보다 실제로 결산을 해 보니까 100억원 가량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금액은 확정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조정교부금을 계산하면서 2015년도 결산을 해 보니 3조인가 더 걷힌 거예요. 보통세의 경우 지금은 21점 얼마인데 그때는 20점 얼마였습니다. 그것을 각 구에 추가 재원이 내려오도록, 법상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10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추경을 해서 내려 주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약에 추경을 안 하면 내년도에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되었든 100억원 정도 들어오다 보니 그래도 LH 소송에 대한 것을 우리가 세입에서 낸 것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되고 권익위의 중재로 인해 다만 얼마라도 덜 내면 현상 유지 정도는 되는데, 어찌 되었든 순세계잉여금은 줄어들지 않겠나. 그리고 세입은 좀 늘어나니까 어찌됐든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당장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 예산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총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가 외부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들한테 자료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비를 요구한 사업들에 대해서 조만간 시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서 ‘우리 예산을 잘 확보해 주십시오.’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청장님과 다 같이 만나는데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2016년도에는 3건의 심사가 있었습니다. 구립 가락1 어린이집 건립과 석촌호수 석촌동 고분간 전선지중화 사업, 방이맛골 전선지중화 사업, 3건이 있었습니다. 3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심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송 진행 중인 20억원 이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1건 정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LH 소송과 비슷한 것이라 이것도 사실 걱정입니다. SH에서 내용이 똑같은 소송을 걸어놨는데 다행히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셔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부서장인 재부과장도 그렇고, 1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SH에서 하고 있는데 항소를 했는데 SH 쪽에서도 이 LH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 일제시대 때 공용게시 되었다는 것을 찾아내서 2심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게 걱정인데요, 이 소송이 걸려 있는데 최대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LH공사와의 소송 건은 지금 우리 주무과장의 얘기를 죽 듣고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별반 잘못한 것이 없다는 식으로밖에 얘기가 안 들려요. 그런데 토지라는 것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지목에 해당하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구거부지가 현재에 와서 공용시설로 용도폐지 되었다. 폐지는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라고 하는 지목은… 그 용도를 폐지하려면 그 행위절차를 밟아야 해요. 모든 땅은 사건이 게시된 시점에 공부상에 지목이 무엇으로 나와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은 ‘공공시설의 기능을 상실하여 공용으로는 폐지되었다. 그래서 이게 무상 귀속대상이 아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주장해서 그 돈을 일단 LH에서 받았던 돈이 아닙니까?
최창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살인진드기 발견과 관련해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역시 큰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참진드기’는 풀숲에 사는데 말 그대로 바이러스를 옮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최근에 길고양이까지도 이 진드기에 노출된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바이러스 치료약이 현재까지 개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현재 전문가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이 ‘최대한 풀숲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고, 피치 못할 경우는 반드시 긴 옷을 착용해라.’ 정도밖에 권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도 정부 차원에서 뭔가 신약이 개발되고 여러 가지 예방책이 나오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민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조례」가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논의를 많이 해 주신 끝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0개 구에서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고, 우리 구를 포함한 5개 구에서는 아직 검토 내지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 후에 9월 10일까지 결정된 내용을 고시하고 각 부서 예산편성 후에 내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정비즈밸리 내 입주현황과 관련해서 세무행정과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정확한 숫자는 파악된 객관적인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내년까지 이 문정지구에 2,000개 이상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SH공사에서 그런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쪽과 협의해 본 결과 10% 정도가 현재 입주해 있는 상태다, 현재 2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겠지만 그 주변이 아직 미정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600, 700개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내년 연말까지 2,000개 이상의 기업이 입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29쪽에 마천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과 30쪽에 나와 있는 마천중앙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이 중복지원 아니냐 라는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은 크게 시장 경영혁신 사업, 그리고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천중앙시장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은 경영혁신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중기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쪽 내에 있는 점포 중에 곱창, 족발, 빈대떡 등 대표 먹거리를 중심으로 특화 환경조성과 디자인 특화,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으로 추진이 된 바 있고요.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작년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1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현재 그쪽 상인회와 상인들의 설문 등을 조사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최신식의 어닝을 설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주변 마천시장과의 관계, 또 마천1구역 재정비 사업과 연계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곧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이 지역에 그런 현대화 사업은 안 어울린다 라는 주변의견을 마천중앙시장에서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간단한 어닝 추진사업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원사업 11억 6,8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부분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그분들이 도와 줬으면 하는 사항이 기업판로, 공공구매 이런 사항을 많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간부회의 때도 각 부서별로 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구매실적을 다 깔아놓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고,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구 공동협력사업 인센티브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노력한 결과 각 부서에서 11억 6,000만원 이상의 공공예산을 투입해서 그쪽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 실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참살이실습터 운영과 관련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7월 달에 전국 지자체 매니패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제가 직접 설명도 했습니다마는 거기 심사위원 중의 한 분도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걱정인데요. 또, 저희가 실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것 중의 하나는 구민들이 원하는 업종을 선택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스타 같은 경우 2011년도부터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현재도 신청을 받으면 사실은 제일 인기 있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을 우선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고요.
대신,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할 때 보통 3개 업종 정도를 추진하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새로운 미래유망업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19개의 창업 인큐베이터 기업들에 대한 자립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기업이 2014년도 10월에 입주를 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이 원 플러스 원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하고 원할 경우는 1년을 더 유예하는 것으로, 그래서 2년간 입주를 할 수 있는데요. 올 10월 되면 대부분의 기업이 2년이 돼서 나가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내에 저희가 이분들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서 여기에 있어서의 필요성, 또 앞으로 이 사업이 각 기업별로 나가야 될 방향과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고요.
현재 입주기업 중에 최근에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해서 인증까지 받은 기업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있기를 굉장히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원칙상 원 플러스 원이기 때문에 올해 10월이 되면 해당되는 기업은 다 이주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동물보호 관련된 총괄부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책임감을 가지고 총괄해서 추진을 하면서 각 부서간에 일부 추진하다 보면 약간의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끼리 잘 협력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물등록제와 관련해서 현재까지 우리 구 실적이 1만 4,543두 해서 한 53.1% 정도의 등록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숫자에 대한 정확성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한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우리 구 관내에 지금 70개 동물병원에서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시술을 하면 저희가 그 사항을 다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라고 컴퓨터 프로그램 이것은 농림부 산하의 전국망입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우리 구 현황을 파악하려면 바로 이거 확인만 하면 바로 가능할 수 있게 그래서 정학한 숫자로 매일매일 관리가 됩니다.
현재 우리 구 실적은 서울시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등록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처음 시행할 때는 많은 홍보를 하고 해서 그때 초창기에는 반짝 등록율이 높았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서 성장률이 좀 둔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등록률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송파구가 애완견의 천국이 된다. 상당히 기르기 좋고 많이 증가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두 번째는 우리 담당 과에서 행정행위를 아주 열심히 관리해서 등록을 시켰거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어떤 측면입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은영 위원님께서 문정동 미래형업무단지 내 앵커시설 활용방안에 관련된 설명을 요구하셨는데요.
핵심 앵커시설이라고 그러면 산업교육센터나 R&D 허브센터, 국제회의장, 산업컨벤션 이런 시설 등등을 얘기합니다.
금년 9월 달에 SH공사에서 핵심 앵커시설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문정지구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착수보고회를 할 때 반드시 우리 구의회도 포함을 시켜라 라고 요구를 해서 우리 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이 돼서 이런 핵심 앵커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에 협동조합 발굴육성 내용 중 학교협동조합 시설비 1개교에 850만원이 지원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중학교가 이 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고요. 앞으로 이 협동조합에서는 급식이라든가 매점, 단체복 구매 이런 학생들과 직접 관련된 사업을 많이 조정하고 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창행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주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자 재무과장으로 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재정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입찰 및 대행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이뤄지는 공사나 용역, 물품계약을 입찰에서부터 계약체결까지 우리 구에서 대행함으로써 계약의 투명성이랄지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 1일부터 이 사업을 시행 중에 있는데 대상은 관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78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범위는 추정가격 1억원 이상 공사와 5,000만원 이상 용역이나 물품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 언론기관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 건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공동주택단지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서울시에서 최초이고 또 의욕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는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구유재산 변상금 부과를 질의하셨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30일 구유재산 일반예산 80여 건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구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대상자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총 12필지인데요. 올 3월 달에 무단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는 총 12필지 369.7㎡입니다. 금액으로 보면 2,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12필지에서 6필지 67.7㎡ 500만원 정도는 변상금이 완납된 상태이고, 지금 체납은 5필지 190㎡인데 금액은 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체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재산이 없어서 납부를 바로 못한 사람들인데 부동산이나 차량 압류를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일부 납부가 1필지 있는데 이것은 335만원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총 납부액은 8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45페이지 보면 행정재산 중에 건수는 그대로인데 면적이 1,702㎡ 차이가 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이 감소한 상황인데 거여2-1, 2-2구역 재개발 사업할 때 토지분할이 있어서 사업자 측에 편입되면서 면적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일반재산에서 3필지가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올 4월 18일에 총 3필지 85.7㎡를 3억 500만원에 매각한 상태입니다. 매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에 대해서 배경이나 현황,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도 국장님이나 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LH와 SH공사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해서 제대로 된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우리가 패소한 상황인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행정재산 바로잡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륜동 선수촌아파트를 보면 방이동에 행정재산이 있는데 이것을 각 관리부서에서 조사를 실시해서 지금 현재 용도대로 되지 않는 곳, 예를 들어 행정상 도로, 구거, 하천 부지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 가서 보면 농지로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다시 조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측량조사를 실시해서 현황대로 다시 재산을 바로잡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 9월, 10월까지 바로 측량을 실시해서 용도에 맞도록 공부정리랄지 모든 것을 이루어서 앞으로 이러한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 현장조사를 6월까지 다 끝내는 계획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조사를 합니까?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 한 달 조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 봐주시고요. 저도 이러한 사항이 위원님 말씀대로 즉각 즉각 조치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되는 그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무하면서 이것은 의욕을 가지고 제대로 정리를 해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용주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한양 세무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정인 위원님께서 세외수입 진도율이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또 이와 유사하게 김중광 위원님께서 사유와 대책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진도율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은 올해 당초 세외수입 일반회계 부분 징수목표액은 851억원으로 잡았습니다. 결산전망액을 살펴봤더니 연말까지 약 19.8%가 부족한 169억원이 부족해서 683억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한 사유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례신도시 관련 건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175억원이 이 세외수입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이에 대해서 세입증대 대책으로는 하반기 세외수입 주요 세목 징수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료수입이나 수수료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해서 결산 시점으로 봐서 징수율을 조금씩 높여서 세입을 확충하고 또 세입예산 5억원 이상 관리부서에 대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부서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납부분에서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처분으로 지난연도에 비해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도록 해서 세입부분 부족분을 조금이라도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정인 위원님께서 체납징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징수담당제나 민간전문추심요원을 채용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300만원까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전문추심요원 채용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내년 업무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미납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 주민세가 24만 4,000건에 11억 7,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대부분 주민세는 소액이다 보니까 체납사유로 주민등록 주소지나 거소지가 일치되지 않고 소액이라 주민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또 연락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체납이 되고 있는데 주민등록 주소지와 거소지를 다시 조회를 차근차근해서 현재 주소지로 고지서를 재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락처가 확인되는 대로 전화 등을 통해 납부토록 안내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를 1만원으로 높이는 문제를 언급하셨는데 주민세는 서울시세입니다. 서울시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자치구 입장에서는 곤란한 문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은영 위원님께서 주민세가 전년대비 43억원이 증가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납세대상이 확 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종업원할 주민세 면세기준이 50인 초과에서 월평균 급여액 총액이 1억 3,500만원 초과금액 기준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이 대상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한양 세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세무1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께서 55페이지 등록면허세 세입목표 223억 3,500만원인데 세무1과 등록면허세는 188억 300만원으로 상이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이 이유는 등록면허세는 3개 부서 소관사항으로 세무행정과 소관 면허분 등록세 23억 8,200만원과 세무2과 소관 자동차관련 면허세 11억 5,000만원을 포함하면 223억 3,500만원과 일치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법인 세원발굴 추진실적 전년대비 진도율의 책정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2015년 목표액 29억 2,800만원이 표시되지 않아 위원님께서 이해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하여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전년 동기 실적으로 목표액 29억 2,800만원 대비 실적은 23억 3,600만원으로 진도율이 79.8%로 진도율을 단순비교하면 2016년 7월 진도율 229%에서 2015년 7월 진도율 79.8%를 빼면 그 차이는 14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현 위원님께서 70쪽 취득세 목표액 대비 초과 징수 시 징수교부금에 인센티브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목표액 1,870억 4,900만원은 현재 가내시액으로 추후 상향 목표 예정이고, 특수요인은 문정동 비즈밸리, 위례신도시 신축 건축물 분양 등의 요인으로 초과 징수가 예상되고, 추가 징수분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법인 세원발굴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 세원발굴 목표액은 서울시에서 배시된 23억 8,300만원이며, 세무조사 발굴대상은 부동산 취득 법인에 대해 현장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원발굴 실적은 목표액 대비 진도율이 229%인 이유는 대도시 내 사실상 본점 조사 취득세 52억 8,100만원을 추징하여 목표액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목표 초과는 했지만 앞으로도 과소 신고나 누락, 탈루 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징하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강덕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혜명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시간 기획재정국 김영기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자리정돈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님과 집행부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재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갖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더 나은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서 구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재정복지위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기획재정국, 복지교육국)(계속)
김옥식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김옥식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 재정복지위원회 김상채 위원장님과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오목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천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광서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강희승 청소년과장입니다.
최인근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태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고, 과 건제순에 따라 업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6개 부서 22개 팀 136명의 직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7쪽까지의 부서별 소관업무 및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매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지역복지의 발전방향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4~15쪽입니다.
6개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복지·금융 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송파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6~17쪽입니다.
보훈회관 운영과 보훈단체 지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재해구호 체계를 확립하여 재해발생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1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함께 자원봉사캠프, 아파트봉사단, 송파구 A플러스 봉사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동 행복울타리 운영을 통해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돕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3쪽입니다.
송파푸드마켓과 푸드뱅크 운영,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학원비 면제사업 등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따른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추진, 복지서비스 공모사업과 위기가구 행복지킴이 ‘희망스폰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선진형 복지사회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4~25쪽입니다.
복합적 복지욕구를 가진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민관연합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와 복지대상자 모니터&케어 방문상담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질병 등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하여 생계비·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6~28쪽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지급,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매입, 전세임대 알선 등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관내 노숙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시설 입소 독려로 노숙인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1쪽,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3개의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5개의 생활시설이 있어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주거 및 편의시설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32~33쪽입니다.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운전교육원, 시각 장애인축구장, 시각장애인 정보문화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36쪽입니다.
학령기 이후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게 언어, 미술, 심리치료 등을 돕기 위한 장애아동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방과후교실 운영으로 장애청소년 재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38쪽입니다.
송파구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운영으로 장애인 능력에 맞는 고용 연계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우편물 분류, 도서관 사서보조 등 장애인복지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장애인 일반형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자립을 돕는 ‘송파 위더스’ 장애인 보호작업장, 사회적기업형인 굿윌스토어 운영으로 장애인의 수입증대 및 생활안정 도모에 힘쓰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장애인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송파장애인 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과 장애인 이동보장구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0~41쪽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다양한 욕구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기준 미달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차상위 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2~43쪽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의료급여 지원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4~45쪽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복지급여신청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신속한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통합조사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복지급여대상자의 변동사항과 근로능력 여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9쪽,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 위해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노인복지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송파시니어클럽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과 골목호랑이어르신 운영으로 어르신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1~52쪽입니다.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실벗뜨락, 송파복지센터, 노인교실 운영 등으로 활기찬 노인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어버이날 행사, 경로당 및 노인의 집 위문을 통해 어르신에 대한 공경과 세대통합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과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경로당 운영개선 및 여가활동 지원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54~5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폭염 및 한파시 취약노인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안전보호대책과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과 지도·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설을 관리하고,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57~58쪽입니다.
저소득어르신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야간 보호시설과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경로식당 및 밑반찬 배달사업, 사랑의 밥차 운영 등을 통해 저소득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노인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권실태 조사단을 운영하고, 연 2회 장례식장 지도점검 등 관리를 통해 서비스 만족도 향상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년과 소관 업무입니다.
63~6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등 기존 시설은 운영을 내실화하고 시설과 기능을 보강하는 한편,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청소년의 창의적 역량 강화와 맞춤식 활동 지원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6~69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아동·청소년 자치권 확대, 청소년 문화공간 ‘또래울’ 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70~73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사회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 문화센터,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급식 지원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74쪽입니다.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및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를 위한 민·관·경 연합활동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75~77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4개의 분야별로 아동 중심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1~83쪽입니다.
성인지 여성정책 및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 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하고, 성인지 전문역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금 운영으로 여성사회참여 및 지역맞춤형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고, 아빠자랑대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여성단체 연합회 및 새마을부녀회 활동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8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추진과 함께 송파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을 운영하여 여성의 행복지수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85~87쪽입니다.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위한 지역연대 운영,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쉼터 운영과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사업으로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8~89쪽입니다.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과 어린이집에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간연장 운영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와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지원 및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90~92쪽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리센츠 어린이집 등 총 13개소의 공동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등을 통해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93쪽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94~95쪽입니다.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운영하여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송파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방과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6~97쪽입니다.
출산축하금, 가정양육수당 지원, 1사 1다자녀가정 결연사업, ‘아빠하고 나하고’ 행사 등 다양한 출산장려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아이소리 넘쳐나는 도시 송파’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98~100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육아부담을 경감시켜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족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다문화가정 출산용품 지원, 결혼이민여성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01~102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1,300여 가구에 대한 학비 및 기본경비와 명절격려금, 사랑의 김장지원 등을 통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105~106쪽입니다.
미래의 리더 양성을 위해 송파구 자기주도학습관과 송파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를 운영하고, 공무원 직업체험, 대입입시 설명회, 영자신문 콘텐츠 등 다양한 체험학습 및 교육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7~110쪽입니다.
독서문화 대표도시 ‘책 읽는 송파’ 추진을 위해 송파 북페스티벌 등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무인책장 운영’ 등 언제 어디서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립도서관 운영 활성화, 학교도서관 개방, 새마을문고 활성화, 책읽기 사업을 통한 소외계층 지원 등 우리 구만의 특화된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114쪽입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학교폭력예방 교육 운영 등 학교 교육경비 보조를 통하여 가고 싶고 보내고 싶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115~118쪽입니다.
송파구민 아카데미, 행복한 100세 스쿨, 인문학 최고위과정, 송파구 평생학습원 운영 등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고, 질의 시에는 소관부서와 업무보고책자 몇 쪽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도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인 위원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먼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는데요.
복지정책과, 묻겠습니다.
송파구에 저소득이나 취약계층 온열질환자 발생한 분들이 계시는지? 보면 난방비 지원은 하는데 냉방비 지원은 안 하거든요? 올해 여름 같이 무덥다고 하면 냉방비 지원도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나 답변 부탁드릴게요.
온열질환자에 대해 송파구 통계는 아직 안 받아봤는데 전국적으로 몇 천 명에 이를 정도로 올 여름이 굉장히 무더웠는데 올해만 그렇고 앞으로는 안 그럴 것 같으면 괜찮은데 추세를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무더울 것 같다고 하니까 냉방비 지원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 보겠습니다.
헬스키퍼제 도입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혹시 헬스키퍼제에 대해서 추진되는 게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림픽이 끝나고 패럴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 며칠 후에 장애인체육대회를 송파구 주최로 열기 위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회의가 있어서 각 동에 여쭤 보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분위기가 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홍보나 이런 것도 원활히 되지 않고 각 지역별로 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각 동별로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동은 참여조차 안 하려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 보겠습니다.
올 여름에 유난히 더웠는데 무더위쉼터가 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여러 군데 지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올 여름에 무더위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문제는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몇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앞으로 유망한 노인일자리 창출 업종으로 각 아파트단지 내 택배를 잘 활성화시키면 노인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하철 택배도 유망한 업종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몇 가지 걸림돌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과 보겠습니다.
작년에 아동친화도시 조례를 발의했는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성보육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공중화장실에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되어서 여성안전이 많이 위협받고 있는데 공중화장실이나 공영주차장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 여성안전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근래에 타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비상벨이나 LED등을 밝게 한다든지 CCTV를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 안전시설들을 설치하여 여성안전을 도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얼마 전 어린이문화회관 재계약 건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뒤로 들은 얘기가 없어서 혹시 추진되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출산장려 기반조성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보면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참여업체 확대’로 참여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동 자치회관,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마을문고, 대형마트, 병‧의원, 학원, 은행, 육아용품, 음식점 등 202개 업체라고 하는데 사례조사해 보니까 제일 활성화되어 있고 혜택을 많이 입고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다자녀 가정들한테 음식점 할인혜택을 주면 홍보도 많이 되고 효과도 많이 난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음식점이 맨 끝에 적혀 있는데 그냥 흉내만 낸 것인지,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보겠습니다.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텐데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자유학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체험처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송파구에 만약 그런 것이 마땅치 않으면 가까운 타 자치구들과 연계해서 서로 체험처를 교환해서라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발언도 했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한번 건의했었는데 거마도서관이나 글마루도서관에서 출장대여·배달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하철역을 거점으로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에게 출퇴근 시에 책을 빌려가고 반납하는 시스템으로 타 자치구에서 효과를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다고 해서 그 제도를 도입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시거나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요 근래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보니까 학교급식 문제로 식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 저하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비리문제도 매스컴에 많이 장식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문제가 그 전에도 몇 번 전화를 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요 근래 언론들에 많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개선할 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송파구도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이 있어요. 동네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방범용 CCTV나 이런 것 말고 학교에 설치된 CCTV의 반 이상이 50만 화소 이하랍니다. 얼굴과 차량 식별이 불가능하답니다. 자동차 번호판조차도 식별이 불가능한 정도의 CCTV가 모양만 갖추고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최소한 학교 출입구, 정문이나 후문에 드나드는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위치에 있는 것만이라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200만 화소 이상급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위원을 연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숙지하고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질의를 하면 거기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보고가 있는데 ‘201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 및 2016년 계획 수립’이 있는데 기존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6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98개 사업으로 된 이유가, 8개 사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입니다. 송파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복지상담사가 3명이고 일자리 상담사 1명으로 4명이었는데 지금 두 분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보고한 실적을 보니까 7월말까지 정액으로 나누면 실적이 58.1%가 맞아요. 그런데 지금 3,720명, 약 59.2%라고 해서 두 분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1.1%의 실적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원 대비해서 효율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은 여성보육과 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해서 삼전동에 어린이집이 예정대로 지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과 상황과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협력과와 관련해서 11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초·중학교 영재교육 지원과 관련해서 관내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우수학생인데 선발은 ‘강동송파교육지원청’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는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 시대에는 주로 공부를 잘 하고 영재 측에 들어가는 학생들의 집안이 대부분 부유한 입장이 많습니다. 이런 자제들한테 구비를 또 출연해서 또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부정적 시각이 사실상 있습니다. 일단 장·단점이 있을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번창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입니다. 저는 아직 업무를 깊숙이 파악하지 못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페이지 이재민 수용시설을 보면 2월 업무보고 할 때와 똑같은 이재민 수용시설인데 면적이 줄었어요. 면적이 줄고 수용인원도 3,000명 줄었는데 이렇게 준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대표적으로 비상 시 수용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업무자료에 보면 등록인원이 14만 9,384명에서 13만 9,000명으로 거의 1만명이 감소했는데 활동인원은 3만 1,000명에서 3만 3,000명으로 늘어났어요. 활동인원이 많아졌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게 활성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에 보면 목표는 700가구인데 추진실적이 939가구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많이 남았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7페이지, 이것도 2월 보고자료와 대비해 봤는데 2월 보고자료에는 아동양육수당이 1만 6,719에서 7월말에는 9만 8,411, 이게 인원수 같은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 5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사업에서 기초연금 부당이득금 환수건수가 있다면 건수와 금액, 그렇게 된 사유와 앞으로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에 53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에서 저도 조금 관심이 있는 사업인데 ‘노인욕구조사·분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보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다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상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자부분이 한 10억원이 되는데 이자가 지급되는 10억원이 몇 %로 계약되어서 상환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과는 중복 질의입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인증을 받는다면 받는 것이 좋죠. 벌써 1년 반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유니세프가 정한 기본원칙이 10가지 원칙에 53가지 항목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46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 84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와 마찬가지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과제 중에 올해 도시기반 조성, 공공서비스 활성화, 인프라 구축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직장어린이집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의무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 수협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지금 시대의 화두는 출산입니다. 출산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보는데 출산장려금 지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데도 인구가 2월 자료에 보면 66만 302명에서 7월말 현재는 65만 5,636명으로 4,660명이 감소했어요. 2월 보고자료는 12월말 현재니까 한 7개월 사이죠. 이렇게 출산장려금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도 구축하고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인구가 한 5,000명 줄었다면 그 사유를 어떻게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학비하고 기본경비 지원과 명절격려금 대상이 똑같습니다. 1,350가구. 아마 저소득 한부모가족 같은데 지원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혹시 명절격려금 지급과 관련한 근거가 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부모가족은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지, 1,350가구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협력과입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중학교가 보고자료에는 27개교로 되어 있는데 한 학교가 빠졌어요. 지원 대상에 한 학교가 빠진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112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유치원 한 군데가 빠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잠실나루역 헌책 보물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지교육 상임위에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배운다는 각오로 열심히 해 봐야죠. 특히 제가 공무원 재직 중에 한 과에 근무했던 분이 오늘 오셨네요. 양오목 과장님, 한 12년 전에 같은 과에서 근무했던 추억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양오목 과장님도 열심히 한번 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은 그렇습니다. 제가 도시건설위에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도 민원부서 업무들이 다양한데 제가 이 보고책자를 받고나서 업무를 살피는 가운데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복지교육국에 더 많은 일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구나. 서민들을 위한 업무, 노인·청소년, 또 복지 등 일해도 잘 표시가 안 나는 일들이잖아요. 이 자리를 빌려서 김옥식 국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유정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9월 3일인가요?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유정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걱정은 돼요.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남은 기간동안에 잘 점검해서 차질 없이 체육대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질의내용은 사회복지과의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관련입니다.
복지관과 생활시설의 다른 점이 뭔가 설명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거기에 따른 운영재원이나 실태조사, 점검 등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보육과는 어린이집 지도·점검입니다.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모니터링단 운영방법과 모든 운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답변을 들으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에서요. 지금 소요예산 대비 추진율이 거의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재활지원센터는 상반기만 운영하고 하반기는 운영하지 않아서 이렇게 추진율이 나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입니다.
59쪽에 노인인권보장 강화를 위해 노인인권실태조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명예지도원 7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지역사회에서 학대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보고되어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105페이지에 송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우리가 직업체험장 발굴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나 더 직업체험장을 발굴하고 있는지 ‘꿈마루’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6쪽에요.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18세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요즘 아동이 조금 없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 보는데 이 교육 시스템 하는 장소가 좀 많지를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기도 조금 힘들고.
그래서 지금 여기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외의 15개소라고 했는데 이 15개소가 어딘지 자료로 한번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두에 다른 위원님들 감회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2년만에 재정복지로 다시 돌아왔는데 다 바뀌었네요. 저는 오면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과장님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재정복지위에 와서 또 복지교육국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된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른 것보다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셨고 대충 저의 관심과 비슷해서 중복은 피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마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업무보고 책자를 쭉 보면서 우리 복지정책에 관한 사업명들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한 번은 제가 우리 지역에서 위기가정이나 조금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 행복울타리 사업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내용인지 이 울타리가 뭔지 전혀 감을 잡지 못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송파행복나눔센터 같은 경우도 결국 위기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에 일자리, 복지, 금융 이런 것을 해 주는 곳인데 일반인이 들어서 행복나눔센터가 과연 이런 일을 하는 곳인가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이 너무 아름다운 말, 예쁜 말을 찾다보니 실제로 그 사업과 괴리된 이런 제목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하면 그런 것도 그래요. 민간차원에서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추진 이런 부분도 이름도 있지만 아까 유정인 위원님 이런 민간차원의 재원을 발굴해서 꼭 겨울에만 저소득이나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이름에 집착하다보니까 너무 겨울에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것은 연중 상시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에서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과의 공모사업, 지난번에 제가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는데 너무 작은 금액으로 다양하게 했어요. 물론 이것도 장점은 있을 거예요. 공모사업 자체가 욕구들이 이렇게 다양하다 보면 적은 액수로밖에 해 줄 수가 없는 점도 있겠지만 한편 생각하면 이 기금이라는 게 의미 있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너무 쪼갠 게 아닌가? 그래서 추후계획에서 조금 큰 덩어리의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년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는데 다시 한 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과와 관련해서 7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 종류의 위원들이 운영을 따로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식 복지교육국장님, 답변할 내용이 있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 복지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하여 그 가지 수도 너무 많습니다. 사업명을 중복되지 않게 하려고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고, 또 행복, 따뜻함, 배려 등의 그런 어감을 얻고자 느낌 좋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사업 명들을 많이 따온 듯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됐지 싶은데.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사업명만 들어도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알 수 있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또 고민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나가고요, 기존에 이미 알려진 사업에 대해서는 소식지 등을 통해서 사업설명을 많이 해 드려서 주민들이 알기 쉽게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과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인데 과 건제순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온열환자가 있는지, 온열환자 발생과 관련해서 냉방비 지원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냉방비 지원은 없습니다. 냉방비 지원은 없고, 우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추진을 해서 독거노인 200분에게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예산에는 비예산사업인데 선풍기 200대를 송파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돌봄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풍기 200대를 지원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자체평가 대상사업이 2월 업무보고 시에는 당초 106개 사업에서 98개 사업으로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2016년 「사회보장급여법」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자체평가 매뉴얼이 3월 달에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원래 작년에 했던 복지급여법에는 여성이나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다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4개 분야, 그러니까 사회복지·보건·교육·의료분야 전략사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세부실행계획에 있어서 중복이나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다 같이 사업을 정비한 다음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총 98개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제가 처음에 2월 달에 업무보고 드릴 때도 116개 사업은 매뉴얼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송파행복나눔센터가 2월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구 인력이 복지상담사 3명과 일자리상담사 1명으로 4명이었는데 이번 자료에 보면 복지상담사 4명, 일자리가 2명 총 6명으로 늘어난 이유와 인원이 2명이나 늘어났는데 상담실적이 0.12% 정도 미미하게 늘어났다. 인원대비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송파행복나눔센터는 전국 국정과제 3.0 핵심사업으로 우리 구와 고용노동부가 협체해서 작년 7월 1일 날 개소한 시설입니다.
행복나눔센터는 일자리와 복지, 금융상담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고용과 복지가 결합된 복지센터로 현재 성동구, 광진구, 강동구와 함께 4개 구가 협력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2월 4명과 비교해 현재 2명의 인력이 증가한 6명이 근무하는 이유는 지난 2월의 인력에는 서울시에서 파견한 일자리 상담사 1명과 구청에서 채용한 행정대체 인력 1명이 빠져 있습니다. 행정대체인력은 12개월 기간제근로자로서 쓸 수가 없고 10개월만 쓸 수 있기 때문에 10개월만 근무 하다보니까 12월, 1월, 2월은 빠져있어서 그 부분에 4명으로 보고를 드린 것이고 3월 이후에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6명으로 다시 원상복구가 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재해구호시설은 매년 임시주거시설 소유주로부터 저희가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갱신을 통해서 장소 사용허가를 받는데요. 금년 6월에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고자 공문을 시행했었는데 몇 군데에서 면적과 수용인원에 대해서 변동이 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실이나 강당 같은 데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강당만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그쪽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옵니다. 학교는 실제 사용한 교실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학교가 있고 강당만 사용 가능하다고 하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약간 변동된 사항이고, 대표적인 시설로는 경로당이 34개소, 학교 30개소, 찜질방 4개소, 여성문화회관과 체육문화회관 2개소 더 해서 70개소로 개수에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김중광 위원님께서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 목표가 700가구인데 939가구가 추진되었다, 예산이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사랑의 집 꾸미기 사업은 저소득 주민의 도배 및 장판 교체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은 1,6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배·장판도 지원해 주고, 저희가 사소한 부품 같은 것은 사서 같이 해야 하는데 여기 저기 다니면서 저희 직원이나 팀장이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민간 후원처를 발굴하다보니까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유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양오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천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헬스키퍼제’ ―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추진사항은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016년에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2017년에는 ‘헬스키퍼제’ ― 시각장애인 안마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업 제출 공문이 오게 되면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관련에 대해서 박인섭 부의장님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장애인체육회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각 시설이나 각 동에 장애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문화체육과장과 함께 전화 통화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가게 되면 문화체육과장한테도 오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생활시설의 차이점, 재원과 지도감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재가장애인에게 사회심리교육, 의료재활 등 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애인복지관은 3개소로 방이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3개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154개 프로그램으로 재가장애인 ― 집에 있는 장애인들이 낮에만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가하는 형태입니다. 재원은 시비 90%, 구비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시설은 5개소가 있습니다. 신아재활원, 임마누엘집, 생수의 집, 새생명의 집, 루디아의 집, 5개소가 있는데 운영은 장애인에게 사회심리, 의료재활 등 생활에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본원적 기능은 가정과 같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한 번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할 때까지는 그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관과의 차이점은, 복지관은 낮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귀가하지만 생활시설은 낮과 밤 구분 없이 가정처럼 거기에서 생활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감독은 장애인복지관과 생활시설도 매년 연 1회 지도점검하고 있고, 그리고 문제가 있을 시 수시로 저희들이 시설이나 복지관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상반기 실적이 80% 이상인데 하반기는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는데, 올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간 시장 자금을 조기에 공급하고 자금이 위축된 기업 설비투자와 소비에 활력을 불어넣어 결과적으로 실질 GDP성장률을 끌어올리고자 조기집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센터 사업은 조기집행 사업의 일환으로 상반기에 지원금을 우선 지원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정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천택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광서 노인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더위쉼터 운영현황과 아파트단지 내와 지하철 택배에 대한 일자리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 운영기간은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금년은 유례없이 40일간 폭염주의보 및 폭염경보가 발령되어 이에 대한 취약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2개 팀 6개 조 12명을 근무조로 편성하여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 하였습니다. 경로당 139개소 등 194개의 무더위쉼터를 지정하였고, 경로당 위주로 지정한 이유는 각 동에 경로당이 있어 주민의 접근성이 용이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회원 위주로 운영, 회원이 아닐 경우 이용이 제한되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경로당 외 타 시설을 더 많이 지정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시설관리주체의 협조가 필요한데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올해도 더 많은 무더위쉼터를 지정하고자 지하철역이 적합하다는 판단 하에 지하철공사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부정적 반응으로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도 장기간 폭염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무더위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및 지하철 택배 현황입니다.
‘가가호호 택배사업’으로 레이크팰리스 외 4개소에 25명이 참여하여 1인당 평균 7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고, ‘뚜벅이 택배’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업으로 1인 평균 4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장형 택배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쪽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중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한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은 송파 노인종합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송파지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체조 등 11개 프로그램이 있고, 시 매칭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1억 2,000만원입니다. 매년 말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매년 운영되는 프로그램 자체가 개발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기초연금 부당이득금입니다. 기초연금 부당이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사망자, 소득 증가를 미신고하여 초과 지급된 경우, 퇴직공무원에게 지급된 직역연금 수령자입니다.
부당이득 건수는 120건에 약 1,100만원이며 환수방법은 분할납부 및 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액에 대해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당이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득조회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구립 송파노인요양센터 토지매입비 이자율입니다. 토지매입비 이자는 고정금리 4%입니다. 현재 저금리로 SH공사에 현재의 금리로 조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 당시 금리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구광서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께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 작년 7월부터 진행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했고, 올해 5월에 인증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유니세프에서 심사 중이고 11월 중 인증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중광 위원님께서 66페이지에 자가평가 설문지가 10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53가지가 아닌지를 물으셨는데요.
저희가 46가지로 표기한 것은 10가지의 기본원칙에 담긴 큰 질문항이 46가지이고, 큰 질문에 포함된 7가지 소항목까지 포함하면 53가지가 됩니다. 방금 저희가 자료 설명 드린 것처럼 저희는 큰 질문만으로 표기해 왔는데 유니세프에서도 53항목으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앞으로는 53항목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재현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을 작은 금액으로만 쪼개서 지원하고 있는데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 공모사업은 여러 기관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활성화 할 필요성에서 나눠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차별화 해서 집중 지원하는 것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큰 금액으로 사업공모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공모사업을 공고할 때 300~400만원 이 정도로만 하게끔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김대규 위원님께서 74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에 3가지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아동·청소년 지도위원 운영은 동별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아동·청소년지도위원들이 동별 거주지역과 학교주변 등 계도와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17개동에 17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은 민간단체인 한국청소년육성회 송파지구회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225명이 구성되어서 정기적으로 감시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민·관·경 연합활동은 아동·청소년지도위원과 유해환경 감시단, 경찰서 그리고 구청까지 합동으로 신학기나 수능 이후 등 취약시기 위주로 캠페인과 일대 지도·점검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청소년 유해업소 감시 민·관·경 연합인 것 같아요. 정화활동을 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한 여덟 분 정도가 같이 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우르르 다니고 이러는 것은 물론 각 기관이 다르니까 또 서로 감시도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감시활동 그 현장에 가서는 거의 한두 분만 활동을 하고 나머지는 그 뒤에 그냥 계시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니까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관끼리 감시가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샅샅이 보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첫 번째는 있고요.
이 세 가지의 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연간 몇 회 정도 지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화활동을 총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겁니까?
강희승 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공영주차장 등 여성안전과 관련한 추진사항과, 두 번째 어린이문화회관 재위탁 진행현황, 세 번째 다둥이 행복카드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안전 관련 송파구 시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경우 근린생활시설 내 화장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요. 구에서 설치한 공중화장실 33개소에 대하여 전원 비상벨을 설치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관내 화장실 소유지에 대해서는 CCTV 추가 설치, 조도개선 등 송파경찰서와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 여성안심귀갓길 지정, LED 보안등, 노면표시 등을 하였고,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를 통해 안전귀가를 돕고 있으며, 여성안전 취약지역인 다세대주택 빌라 배관에 특수형광물질을 도포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CCTV 설치의 경우는 주차관리과와 안전담당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서는 자기방어호신술 7개교에 대해서 1,015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문화회관은 사단법인 월드비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3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2013년 6월 27일 보육정책위원회의 평가에 의거 재선정되었으며 7월 31일자로 협약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송파구 관내 음식점은 총 202개소이며, 다둥이 행복카드로 참여한 음식점은 17개소로 8.4%입니다.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올해부터는 서울시 주관사업으로 서울시에서 협력업체를 발굴해서 자치구로 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대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립 삼전동 어린이집 추진경과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 삼전어린이집 추진사항으로는 2016년 3월 설계공모에 의거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현재는 10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 시공사 업체를 선정하고 11월 중 착공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개원 예정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중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도시 지정과제 중 인프라 구축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송파구는 이미 여성문화회관과 여성교실 등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으며, 여성친화도시 인증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한 평가이므로 앞으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송파구민참여단을 통한 사업과제 발굴과 성인지통계용역을 발주한 단계입니다.
다음은 직장어린이집 중 수협 진행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수협에 대해서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음으로 1차 시정명령을 시행하였고 불이행시 2차로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출산장려금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600여명의 인구가 줄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의 출산율은 0.996명으로 서울시 평균 1.26명보다도 출산율이 저조합니다.
우리 송파구의 사유가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높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주택마련이 좀 곤란하고 우리 구가 공동주택률도 70% 이상으로 직장 마련하기가 최근 결혼적령기에 있는 세대들에게 어려운 사유가 아닌가? 그래서 출산율도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명절 지원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2에 의거 명절위문금 지원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인섭 부의장님께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중 모니터링 점검단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모니터링단은 부모와 보육전문가가 2인 1조 총 4개조로 편성하여 4월에서 11월까지 관내 보육현장을 방문하여 급식·위생·건강·안전관리 및 특별활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며 미흡한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장지도 및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보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루 2개소 정도를 점검하고, 부모는 1일 7만원의 수당과 전문가는 1일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중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청장께서는 2020년이 되면 80만명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되겠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들은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출산과 관련해서 아기나눔사랑센터에서 보행기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소소한 것은 하지만 큰 정책사업은 국가에서 주도해야 인구가 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들은 예산이 너무 방대하고 물의가 있다고 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인근 여성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훈 교육협력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체험터 확보 및 대비책 그리고 송파구에 없으면 타 자치구와의 관계는 어떤가 질의하셨고요.
또 비슷하게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도 송파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운영현황 및 체험터 발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꿈마루’ 운영현황은 현재 장소는 문정2동에 있는 송파청소년수련관 3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해서 직원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으로는 진로체험터 발굴, 관련체험, 진로 프로그램 운영, 상담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면시행 되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7월 말까지 직업체험터 발굴실적은 122개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도 개방해서 학생들에게 공무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8회를 운영해서 621명에게 우리 구청을 개방하여 운영을 체험토록 하였습니다.
타 지역과의 연계 관계는 지금 직업체험터는 강남구나 중구, 성북 등에 소재한 기업체와 개방하기 위해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자치단체는 인근 강동구와 협의해서 체험터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해서 거마·글마루 도서관 출장대출서비스를 지하철에서 하는 것을 검토해 봤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도 질의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잠실역에 설치가 가능한지, 서울메트로에 검토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설치 불가로 통보가 왔습니다. 설치 불가 이유는 지하철역사에 고객의 안전 및 직접적인 편익증진시설 외에는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강동구, 강북구, 관악구 등 6개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서울메트로에서 설치를 잘 안 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 저하 문제, 비리 문제, 또 얼마 전에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와 관련해서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은 국비, 시비, 구비를 5:3:2로 분담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며, 식중독 발생 시에는 서울시 식품안전과, 구청 위생과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적발 시에는 구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며, 현재 서울시에서 식중독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식중독 사고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사고가 터지기 전에 서울시 급식정책담당관에서 정기점검을 2회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식중독 관련해서 점검은 어렵고요. 예산 집행 관련해서 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CCTV의 반 이상이 50만 화소 이하인데 200만 화소 이상 설치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CCTV만의 사업이 아니라 매년 학교장 자율사업으로 학교에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개 학교가 신청해서 풍납 초등학교 11개소, 세륜 중학교 39개소, 문현고 6개소에 200만 화소 이상의 CCTV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장점 및 단점이 어떤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과학반, 수학반 이런 식으로 권역별·반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게 됩니다. 선발할 때 일단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어려운 학생을 우선 60% 선발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한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학생들 위주로 먼저 선발하고 또 학교별로 선발하기 때문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단점을 말씀드린다면 한정된 예산인 관계로 많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11쪽 자료 중에 중학교가 27개소인데 26개소로 되어 있는 사유와 유치원 한 군데가 빠졌다는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교가 27개소인데 26개소인 것은 서울체육중학교가 특수학교인 관계로 기숙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제공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1개소를 제외하고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유치원은 54개소인데 53개소인 이유는 그 사이에 신애유치원이 폐원되어서 1개소가 줄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헌책 보물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헌책나루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신천유수지 내에 지상 1층 1,465㎡ 규모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헌책 모집, 보관, 열람, 판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해 진행 중인데요. 현재 2016년 10월초에 설계 완료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고 12월 초에 공사 발주 및 착공 예정 중에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공사를 준공하고 2017년 7월에 개관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은영 부위원장님께서 ‘송파구 꿈마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유정인 위원님 질의와 같아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태훈 교육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장시간 복지교육국 김옥식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김상채 최은영 이명재 박인섭 김중광 박재현 김대규 김정자 유정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기석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영기
복지교육국장김옥식
기획예산과장최창선
일자리경제과장조창행
재무과장김용주
세무행정과장허한양
세무1과장이강덕
세무2과장권혜명
복지정책과장양오목
사회복지과장김천택
노인복지과장구광서
청소년과장강희승
여성보육과장최인근
교육협력과장김태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