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24일(화) 17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17시 39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은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사무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송파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며, 만약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24일
송파구 의회 사무국장 이성돌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돌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현재 재석하고 있는 간부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행정보건위원회를 맡고 있는 김태훈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국 팀장입니다.
김천택 의정팀장입니다.
오미자 의사팀장입니다.
강필구 의정홍보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잘 아는 사항이라서 생략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15쪽입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하면 해당 부서의 조치사항이 있는데 물론 의회에 대한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자유발언은 없었습니다만 예년에는 타부서에서 구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을 책자로 만들어서 미리미리 받아서 종합해서 해놓으니까 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나 5분발언 내용이 종합됨으로써 일목요연하게 집행부가 의원들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참고할 수가 있어서 좋았었는데 이번에 보면 각 부서에서는 이미 하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 차원에서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 사항의 이행실태를 각 부서로부터 접수받아서 종합해 놓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외빈초청여비가 매년 1,000만원씩 편성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도 집행을 하나도 안 했고, 2011년도에 1,000만원 중 392만 9,000원만 집행해서 600만원이 남았고, 2012년도에도 1,000만원 편성에 집행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편성은 해놓고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계신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성돌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종전에 교육 패턴을 좀 벗어나서 의원님들께서 선호하는 꼭 필요한 교육과정들, 폭넓게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교육과정들을 저희들이 전부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전에 있던 10만원의 범위 내에서 260만원을 편성했는데 한 800만원 정도로 예산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만 할 게 아니라 포럼이라든가 개별 과정, 다양한 의정 경험, 의원님들 의식 함양을 위해서 교육기회를 대폭 확대해 나가도록 예산조치도 하고 우리 사무국에서는 이런 교육기회를 의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공을 해드릴 작정입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책자나 종합적인 자료로 작성해서 처리결과를 배포했으면 하셨는데,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은 사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에도 분기별로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지시사항에 준해서 이 처리결과를 각 과로 수합을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사실 통보를 해주도록 이렇게 체계를 잡아놨는데 지금 그 이후 결과는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만 구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이 사항이 완결될 때까지 추진사항을 최소한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추진실태를 집행부와 상의해서 점검해서 완료될 때까지 처리결과를 계속 관리하고 해당 의원님한테 자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바로 신년도부터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연도별로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느냐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이 예산은 각 비목별로 우선 절감액을 강제는 아닙니다만 매년 자율적으로 절감목표를 예산부서에서 연초에 책정을 해서 시달을 하면 각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이 절감률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행사들이 개원기념식, 포럼, 각종 간담회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사무국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 행사규모를 내실 있게 줄이고 또 절감률 15%를 지키다보니까 절감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그렇게 살림을 알뜰히 살았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외빈초청여비는 집행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해에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를 위해서 우리 구의회를 방문하면 그에 필요한 소요경비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동안 국제자매도시에서 최근에 우리구에 방문한 집행실적이 없는데 예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구 단위에서 큰 국제단위 행사를 하면 그 도시의 의원님들이 따라올 경우에는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문한 실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잔액도 국장님 말씀처럼 살림을 알뜰하게 해서 절감부분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그 외적인 면으로 진짜 해야 될 것을 안 하면서까지 못한 게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국제자매도시 교류도 저희 의원님들이 상대국을 방문할 때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도시가 초청을 해서 국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차원에서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있고 또 홍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어서 현관에서 로비로 들어오시면 좌측 벽면과 민원실 앞쪽 이 두 면을 이용해서 제한적이나마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 사진, 기증품, 그 동안 역대 의정활동 사진 등을 하려고 시안을 했습니다. 연말에 계약을 해서 1월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장소도 더 많이 할애를 받아서 품위 있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공간제약으로 인해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안이 저한테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작하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라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원실에 공익이 들어가 있죠. 안내실에 또 사람이 있죠. 먼저 번에 민원실 하면서 안내실 없애고 거기에서 다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중으로 하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
안성화 김순애 구자성 이배철 임정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훈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이성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