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 송파구청 송파아카데미(KT송파빌딩)
(09시 57분 감사개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미진 부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58분 대면감사개시)
(11시 30분 대면감사중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면 감사에 즉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은 3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1분 대면감사계속)
(15시 28분 대면감사종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소신 있게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옥주 부위원장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국‧과장님을 비롯해서 과 팀장님 그리고 담당자 여러분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집행부 행정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함으로써 올바른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되는 중요한 절차인 만큼 뜻깊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추진 중인 여러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몇 가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인데요.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이 위원 선정의 우선순위일 수 있겠으나 30대 초반으로 관련 업무 이해도가 있는 위원 선정에도 보다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함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입니다.
노후된 송파구 시설 점검으로 구민 안전을 위해 사업 예산보다 송파대로 조성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인지 질의문드렸었습니다.
도시 안전보다 미관에 올인하는 집행부의 예산 운영에 우려를 금할 수 없고, 특히 송파대로 명품사업 중에서 도로 다이어트 사업에 대한 우려는 주민들의 걱정이 매우 많습니다. 현재도 교통량에 대한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는 주민 여러분에 대한 질의 및 조율을 해야 되는 게 우선시 되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우회도로 및 주차장 확보에 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관내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인명사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사고 원인 분석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보완하고 그게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건설 근로자와 또 외국인 근로자, 고령화, 또 그에 따른 재위험의 증가로 부주의가 인명사고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 11월 25일 토요일 10시 30분경에 송파동 171번지 송파성지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하층 철골 공사 중에 공사 인부와 건설기계 간 부딪힘으로 부상 당해서 지금 국립의료원에 병원으로 즉시 이송돼서 지금 입원 중이거든요. 지금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상 정도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가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과나 또는 주택관리과의 리모델링과 또 집행부 모두가 이 재난에 대해서는 현장에 대해서는 인명사고가 없도록 더욱 교육에 힘쓰시고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인데요.
전세사기로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에서 최근 발생한 여러 가지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가 있었어요. 우리 송파구도 피해갈 수 없었고요. 34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지도단속 강화에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송파구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발 건수는 좀 늘고 있지만 또 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전‧월세 정책 정보와 서비스 내용을 쉽게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창구 마련을 일원화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의 치수과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노후화된 관련 현황이 710㎞에 달해요, 우리 구가. 30년 이상 노후관은 전체 자치구에서 사실 2위입니다. 그래서 497㎞, 70% 이상이 30년 이상 된 하수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 10년을 볼 때 매년 사업 추진에 해당 과에서 전력을 다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그에 따라서 송파구 하수관 악취 저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구 모든 의원들이 민원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 12월에 송파구 하수 악취저감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완료 용역에 따라서 악취가 심한 부분에 대한 자료에 의거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사업비용 확보해서 순차적으로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쾌적한 송파구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포트홀로 인해서 교통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으로 단순 보수작업으로 포트홀이 수리가 완료되는 게 아니라서 재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화보수작업 등으로 실질적으로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행정감사에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비 주체가 서울시라고 하지만 우리 이면도로에는 사실 우리 구에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포트홀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명사고나 재해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교통과입니다.
첫 번째는 개인형 이동장치PM과 관련해서 잠실역 주변 주요 거점지에 난립된 주차 문제를 저 말고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여기에 높은 견인료로 인한 견인업체 잇속 채우기와 다른 지방에서 실행되고 있는 합리적인 운영 방안도 벤치마킹하여 개선해 주기 당부드립니다. 서울시 조례에 근거한 견인로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도시교통과, 백제고분로424 앞 사거리는 왕복 6차선 도로, 그동안 송리단길의 연장선으로 보행자가 많습니다. 보행 안전이 취약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호등 하나로 유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2월에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발 방지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대각선 횡단보도 및 신호등 유턴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됐다고 들었고요. 관련된 과에서는 바로 빠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집행부는 완공 시까지 관심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입니다.
유출 지하수에 대해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장기적으로는 사실 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하수 활용 대책이 환경부의 지침상 또 조례 법안이 좀 결여되어 있고 또 지금 계류되어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송파구 여러 지역에서 지하수 유출에 따른 민원이 많습니다. 지하수 유출 처리비를 부과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입니다.
송파 안전체험교육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유지에 따른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관리 운영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요. 차후 도시교통과와 조율해서 PM교육장을 함께 운영‧설치하는 방안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입니다.
설‧추석 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특히 방이시장 같은 경우는 차량을 양쪽으로 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 일방통행 실시에 관해 지역 상생을 위해서 집행부와 또 상인과 논의를 해서 일방통행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논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한, 노점상하고 상가 점주와 협의해서 탄소중립과 환경을 위해서 생분해비닐 보급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문화예술과입니다.
구민회관 리모델링 진행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데 안전한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라면서, 또 구의회 주차장 보수 진행에 관해서 또 문의를 드렸는데 24년 상반기 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가 보안이라든지 사실 시설이 매우 열악해서 여성 의원들이 주차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개선·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래공간개발과인데요.
석촌호수 미디어 포레스트 조성에 380m에 달하는 미디어 포레스트 설치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토 면적의 비율이 세계 2위 수준에 따라서 빛 공해에 노출되는 빛 공해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의 건강과 공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기획 부분, 계획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략개발과, 송파ICT 보안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공공기여 총량에 따라 적극적인 사전협상을 통해서 구유재산으로 모두 2,001억원 확보로 지방재정 확충 및 주민 편의시설 제공하게 된 것을 칭찬 드리고, 모범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 다시 강조하는데 현재 청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급여체계의 합리적인 개선, 6‧7급 직원과 4급 이상의 임원들의 급여 차이 개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송파 구민들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이번 감사기간 동안 각 부서에서 당부드렸던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 역시 송파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오직 구민을 생각하면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송파를 만들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결산하고 마감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부서의 국·과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모습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또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연말까지 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잘 마무리되게끔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관장하는 사업들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들로 지역주민들을 응대할 때에는 첫째도 둘째도 친절하고 자상하게 임해야 하고요.
재개발·재건축·모아타운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혐오·비방·모욕적인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서 신속한 철거 요청과 가을철 은행나무 열매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은행나무 수종 개량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어린이공원·소공원 시설 정비는 철저한 현장답사로 완급과 경중을 가려 사업장을 선별해 주실 것과 또 우리 마을 공인중개사 운영에 있어서도 가가호호 배달되는 소식지를 활용해서 부동산 관련 고민과 궁금증이 해소되고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마천역 주변 무질서한 자전거, 킥보드 주차 등으로 동네 주민들의 불편함과 등하굣길 학생들이 좁은 도로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다 명확한 계도 활동과 장기간 불법 방치된 자전거 등을 즉각 수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주차난 또한 심각한 수준입니다. 신설 구획 수 대비 신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후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해주실 것과 고장 난 도로표지판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수‧정비하고, 환경공무관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물품 구입 요청 시 신속히 조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간략하게 강평을 마칩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계획의 세부 추진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챙기시고, 미리미리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앞서가는 송파구, 일등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국장님, 이사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에 관하여 송파구 전 부서의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물론 사업내용에 관련 업체가 많지 않아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한번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거나 단독입찰을 했다는 이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의 계약이 90%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비합리적인 수의계약은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서별로 그동안 감사를 진행하면서 앞으로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택사업과입니다.
언론에서도 수없이 방송되었듯이 공동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해 주민 간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택법 제41조,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4조의2, 제60조의2, 제60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 바닥에 설치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는 국토부장관이 인정한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며, 바닥충격음 관리기준 제4조 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의 등급별 성능기준은 1등급부터 4등급으로 나누어 경량충격음 58㏈, 중량충격음 50㏈을 최소성능기준으로 만족한 범위 내에서 각각 4등급으로 분류됩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이러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어 입주자와 사용자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3항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5항에 따라 2014년 6월 3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송파구청에서는 4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을 3등급 이하로 시공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송파구가 규정한 대로 각 재건축·재개발 시공 사업장에 권고하시어 에너지가 절약되고 층간소음 없는 명품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이번에 저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애매모호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개시 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을 때 법적으로 보호받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송파구에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였었는데 우리 과장님과 그 부서 직원들께서 정말 국토부, 인권위 여러 군데를 찾아다니면서 민원해결 해주시는 걸 보고 역시 우리 송파구 직원분들이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 개시 전이라는 이유에 불합리한 규정으로 구민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우리 송파구에서 먼저 앞서서 법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송파구에는 많은 재건축·재개발, 많은 신축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기계설비를 담당하는 구청 직원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계설비팀을 신설하여 주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기계설비팀의 신설이 아닌 직원보강을 하였습니다. 직원보강만으로도 충분히 구민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하시니 앞으로도 지금껏 해오신 것처럼 구민 안전에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공동주택 내 버려진 빗물 유출 지하수 등의 물 자원 낭비를 개선하고자 헬리오시티 주민들이 제안하여 송파구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클린로드 물 순환시스템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한다면 앞으로 우리 송파구 관내 공동주택에 유출 지하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헬리오시티 클린로드 물 순환시스템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게 관계 공무원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요즘 신생 생활체육으로 부상하고 있는 파크골프는 송파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어르신들의 운동입니다. 현재까지는 종합운동장 내 파크골프를 이용하였는데 종합운동장 MICE 사업 추진으로 인해 곧 사라질 예정입니다. 송파구의 파크골프 운동 인구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운동할 곳이 없어 강원도 화천까지 가서 운동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 파크골프의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탄천변 파크골프장 조성에 담당 부서와 협의하시어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멀리 타지역까지 가지 않아도 관내에서 동호인 간에 친목을 도모하면서 즐거운 인생을 즐길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환경부에서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수도권매립지 직매립을 금지하고 자체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구에서도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원활용과입니다.
지난 5분자유발언 때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주택지역의 음식물 종량기기 설치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입니다.
전략기획단에서는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 사업과 MICE 산업단지 또 여러 가지 동측도로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송파구민의 관심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민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에게 충분한 사업 설명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향후 이 사업에 관하여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공사가 아닌 관계로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는 사업만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체적인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단이지만 자체적인 사업을 신규 발굴해서 공단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부한 부분에 관하여 2024년도에는 잘 시정되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마지막 남은 2023년도 잘 정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총 6일간 진행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등 집행부 국·과장님들과 팀장 및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부서 중 일부 부서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 중에 주택사업과입니다.
최근 가락1·가락2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장의 불미스러운 일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해당 지역에 주택조합인가가 취소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락1지역은 2015년 인가, 가락2는 2016년 인가된 사항으로 만약 조합인가가 취소된다면 932세대 약 1,500억원의 피해가 추산됩니다. 이에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관련 사항에 대해 대책 방안을 미리 마련하셔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방이동 56번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 진행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 공동심의 결과가 보류로 나오며 해당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개최될 심의에서는 주변 주민들과 소통하여서 합리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중 도시교통과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송파구 최초로 마을버스 3개 노선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빈 차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버스는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운행되고는 있지만 마을버스가 더욱 활성화되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송파 마을버스가 송파구민의 발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기습적 폭설과 한파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올겨울에도 폭설이 예상됩니다. 겨울철 한파와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설제 확보와 체계적인 제설작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현재 제설제 1,614t이 확보되어 있고 2024년도에 제설제 확보목표량이 2,157t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제설제 확보량에 있어서 알 수 있듯이 집행부에서 빈틈없는 제설 대책을 마련한 것 같이 올겨울 폭설에 다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본 위원이 제30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송파구 인근 서초구, 강동구, 하남시 등에 설치되어있는 수소충전소가 송파구에는 없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질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1차 자체충전소 설치계획이 우리 송파구에 없다고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송파구 내에 송파 공영주차장, 공영차고지에 2024년 말까지 수소버스 전용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수소차도 충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송파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친환경 차가 더욱 증가할 추세이며, 특히 수소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차를 이용하는 송파구민들이 타 자치구로 이동하여 충전하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해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에도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 푸른 용의 해입니다. 용은 예로부터 큰 희망과 성취의 상징으로 내려왔습니다. 용의 기운을 받아 성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신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시설관리공단 여러분,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행정감사를 마치는 소회는 1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갔다는 것과 내가 더 열심히 뛰어볼 걸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집행부는 구민들의 삶과 편리함과 불편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 신경이 더욱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도시현대화국은 송파구민들의 삶의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래 선진 송파를 위한 탈바꿈으로 많은 재개발·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있어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의 가치가 더 오를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 당부드립니다.
집값의 등락으로 인한 사업 부진과 생활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관리 또한 소홀히 하지 말아주십시오. 좋은 집에서 살면서 아이들 손 잡고 공원을 찾는 아름다운 모습의 송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환경국입니다.
출산율 세계 꼴찌, 걱정스럽고 부끄러운 통계입니다. 출산율이 꼴찌면 태어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집을 나서서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천재지변이 인재가 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립니다.
긴 시간 반복되는 민원은 이유가 있습니다. 음식물폐기물처리장 악취민원은 오랜 시간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산이 투입되면 좋아질 거라는 믿음, 이제는 없습니다. 이번에 악취 민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장을 지하화하겠다는 담당 과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하화뿐만 아니라 이전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악취 민원 발생 건수가 늘어나면 폐기장 가동을 멈춰주세요. 주민들의 고통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됩니다. 안전 민원, 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것은 제대로 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해 그럴 것입니다. 우선 민원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매년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단골 메뉴가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략개발기획단입니다.
송파 미래 설계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현실 가능하고 편리한 환경의 미래를 설계하여 주십시오. 살아보니 내 생각이 모두 옳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앉아있는 이 자리의 임기는 4년입니다. 공약이 다음 세대의 짐이 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대민업무가 중심입니다. 근무자들도 행복하고 행복한 미소로 구민들을 맞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랫동안 올리지 않았다하여 ‘조정이네, 올리네’ 하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부터 깜짝 놀라게 됩니다. 고물가, 고이율, 고실업의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어깨 위에 경제적인 무게를 더하여 주지 않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반복적 질의보다는 칭찬이 많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장원만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일간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국·과장님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님과 최옥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모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산 절감한 부서들인데요. 제가 파악한 부서만 말씀드리는 거라 양해의 말씀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관부서 중에 도로관리과, 맑은환경과, 미래공간개발과에서 크고 작은 예산들을 절감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셔서 이와 같은 수범사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 수의계약율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동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국에 지적했던 사항이기도 한데요. 우리 구 수의계약율이 62%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1위입니다. 2위와도 17%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인접한 강남구, 서초구, 강동구와 비교해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그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며 과장님들께도 답변을 요청드렸지만 얘기하시는 그 근거가 지방계약법 제9조 1항 그리고 동법시행령 25조를 근거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처럼 모두 어쩔 수 없었다는 기조의 답변만 주신 것에 상당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방계약법과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한 것입니다.
우리 공공에서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입니다. 송파구 모든 직원분들께서는 각 개인이 행정편의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공원녹지과는 도시현대화국에서도 가장 사업이 많고 민원이 많아 국‧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소중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사업들이 부실공사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기셔서 각 사업마다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는 매년 여러 번에 걸쳐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수의계약 금액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수의계약 업체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번처럼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맑은환경과입니다.
감사 도중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성심성의껏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비단 맑은환경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모두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전반적인 퀄리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는 감사였는데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 방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요. 우리 집행부 제출해 주신 자료에서 다수의 오기, 제출 자료 간의 불일치, 자료 누락 등이 힘들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제출하신 자료에 대한 신뢰도까지 하락시키는 일입니다. 감사 시 장애 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하시고 제출해 주신 우리 담당 직원분들께서는 구 정책과 사업의 책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있는 자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도중에 질의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는데요. 질의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도 피상적인 답변을 하거나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일은 지양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강석 구청장님께서는 늘 의회와 집행부는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라고 하셨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해 톱니바퀴가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간곡한 요청이 잘 반영된 내년 행정사무감사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정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 송파구민의 복지와 행복증진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아 기쁩니다. 특히 도로과, 치수과 빠른 민원 해결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강조할 부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면질의 때 소통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모습에 송파구 미래의 밝음을 읽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의 순서는 구민의 행복과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시고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환경에 맞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바닥형 보행 신호등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추진 시 사후관리까지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노후화된 포장도로로 인한 포트홀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을 통해 포트홀로 인한 추가사고 및 구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재정이 녹록치 않습니다. 송파구 관내 주차장 및 산후조리원 등 타 지역과 비교해 형평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검토해주시고, 우수한 것은 벤치마킹을 통해 송파구 살림이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은 구민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5분자유반언을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소통하려는 부분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꼭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불통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오.
올 한 해 계획했던 사업들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연말 되시고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행복한 2024년 청룡의 해가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샤인 위원님 강평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도시현대화국, 교통환경국, 전략개발기획단,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국장님, 단장님, 이사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등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현재 부족한 예산과 인력, 그리고 여러 국가적인 힘든 상황에 직면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구민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작성하면서 작년 내용을 돌아보니 코로나 시국의 안전, 환경, 상생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2023년 행정사무감사 또한 세 가지 키워드로 강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투명성입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저는 수의계약의 불투명성과 행정 실수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공사실적이 전혀 없는 신규업체와 계약하면서 공사실적이 우수하다라고 사유서를 작성했고, 이는 담당자의 실수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규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수로 공사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첫 계약을 맺은 업체는 3년 동안 송파구 여러 부서와 14건, 4억이 넘는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수의계약 자체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너무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대략 1,000여 건에 육박하는 수의계약을 맺는 송파구에서 이런 사안이 또 없으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국가기관으로서 송파구는 외부와 수많은 계약을 맺으며 무엇보다 청렴함과 과정의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를 넘어서 공공의 신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계약과정은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실수 없이 이를 잘 실행하는 것 또한 공직자로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임을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 송파구의 모든 계약과정이 원칙에 따라 청렴하고 투명하게 잘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율성입니다.
올림픽대로 녹지대 사업에 차도와 너무 가까운 지압로로 인한 안전 문제,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위험 수목 지정과 정비로 인한 소음 및 미세먼지 문제, 그리고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사업의 적정성 등을 지적했습니다.
사업 예산에 있어서 국비, 시비, 구비 등의 구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는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특히 그 필요성 그리고 효과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안전과 휑한 녹지대 등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유연성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공유 킥보드 거치대 및 주차구역 관련 두 가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첫째,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킥보드 거치대 둘째, 킥보드에서 전기자전거로 빠르게 바뀌는 트렌드입니다.
무분별한 킥보드 방치로 인한 수많은 문제는 대여와 반납 장소의 자유로움이 최대 장점인 킥보드 자체의 특성과 사용자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그 문제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치대와 주차구획 등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기껏 만들어 놨는데 정작 사용자들은 이 곳에 주차를 하지 않고, 그 사이 트렌드는 전기자전거로 빠르게 바뀌는데, 이것은 또 기존 거치대를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트렌드, 그리고 이용자의 패턴 등 빠르게 바뀌는 현실에 따라 정책 또한 그 흐름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는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내년에는 신규 설치를 최대한 지양하되 무분별한 방치로 인한 불편함을 주민들이 겪지 않도록 기존 거치대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보수와 개선, 그리고 이용자 인식 개선 교육 등에 더 많은 힘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그리고 잦은 민원 마찰 등을 이유로 공직을 떠나는 일이 늘어나면서 큰 사회적인 문제, 그리고 공직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모두 자료 요청을 했고 현재는 시설관리공단 자료만 받아본 상태인데요. 공단의 경우는 2023년 채용합격자 6개월 미만 사직률 10.3%, 임용 포기가 36.2%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도 이와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요. 가속화되는 청년 및 하위공직자 이탈을 막기 위해서 합당한 보상체계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의원으로서 공무원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전반적으로 열악한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가 오늘 말씀드린 투명성, 효율성, 유연성을 모두 갖춘 송파구의 공직자가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감사 6일 차에 접어들면서 오늘 강평으로 마무리하게 되고 의회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질의 및 답변, 또 추가질의에 대해서 제가 많이 제재를 했는데 강평은 또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집행부와 위원님들의 협조하에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강평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광순 도시현대화국장님, 이광석 교통환경국장님, 한명원 전략개발기획단장님, 황대성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감사하였으며,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한 내용과 시정요구 및 대안 제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송파구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주요 사항에 대해 간단하게 강평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전 부서에 당부드릴 사항은 사업 추진 시에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행정을 실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의계약 체결 시에 그 적정성에 대하여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현대화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택사업과입니다.
모아주택을 포함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통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임대사업자 역량강화 교육에 앞으로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내용을 구체화 해주시고, 불법현수막 게첩 시 이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건의드립니다.
건축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소음, 먼지 등 공사장 관련 주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관내 건설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교육에도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석촌호수에 조형물 등 설치 시 바닥 훼손 및 수질 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도시교통과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주차에 대한 방안 강구와 위례신사선 착공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정책과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참여율 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바닥형 보행 신호등 설치 후 사후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침수피해 예방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관내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현장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 해소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업체 선정 시 투명한 계약방식으로 체결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자원활용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장의 악취 민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방법 변경에 대해 충분한 주민 홍보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관련 사항입니다.
전략개발과입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한 주민공감대 형성에 노력해 주시고, 송파ICT보안클러스터 조성사업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주민활용도가 높은 시설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공간개발과입니다.
송파대로 명품거리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 우려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입니다.
공단 자체의 신규사업 개발에 힘써주시기 바라며,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구 소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현대화국입니다.
주택사업과에서는 연 1∼2회의 조합 공정회의를 실시하여 신속한 재건축·재개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는 전국 최초로 리모델링 사업 안전성 재확인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송파를 만드는데 기여했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주민의 손으로 오금로와 양산로의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도시미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건축과는 전국 최초로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 부분의 사전 작업허가제를 실시하여 건설기계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가락시장 교차로 녹지대에 위치한 농수산식품공사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가로정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스마트 사물 주소판을 활용해 다양한 행정서비스 안내와 더불어 긴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위치 서비스 제공으로 생활안전 도모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마을버스 3개 노선을 잠실역, 수서역 등 교통 중심 지역까지 각각 연장하여 주민의 이동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주차정책과는 주차관리인을 기다릴 필요 없는 무인 주차 시스템 도입으로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잠실나루역 고가 하부의 장기간 방치된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여, 교통 통행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였으며, 치수과는 각종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탄천유수지 옹벽 정비 및 고지배수로 준설을 시행했습니다.
맑은환경과는 소규모 공사장 흡음형 방음패드 무료 대여사업을 추진하여 주택가 인근 공사장 소음민원 감소에 기여했으며, 청소행정과는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 주민불안감 해소에 힘썼습니다.
자원활용과는 2023년 환경부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략개발기획단 수범사례입니다.
전략개발과는 신청사 복합개발 기본 구상안을 자체 수립하여 용역비 1억원을 절감하였으며, 미래공간개발과는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장지천 수변활력 거점사업, 송파역 녹지대 명품 포켓쉼터 조성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국가품질경영대회에서 국가품질혁신상 서비스 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성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종료)
이하식 최옥주 나봉숙 이혜숙
김광철 신영재 장원만 전정
김샤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도시현대화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한명원
주택사업과장조재현
주택관리과장송춘섭
도시계획과장서명환
건축과장채정진
공원녹지과장정지윤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도시교통과장안재승
주차정책과장김은주
도로관리과장강대양
치수과장이용주
맑은환경과장임윤주
청소행정과장윤척희
자원활용과장오해근
전략개발과장김선희
미래공간개발과장김성수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황대성
경영본부장배방식
사업본부장김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