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보고
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이하식 의원, 김샤인 의원, 박성희 의원, 나봉숙 의원)
1. 구정질문의 건(김광철 의원, 최상진 의원, 김호재 의원, 박종현 의원)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2분 개의)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준철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사항입니다.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부터 2027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이 제출되어 인트라넷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열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손병화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신영재 의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안 추가접수현황입니다.
지난 11월 21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송파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한 건이 제출되어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의 자세한 사항은 인트라넷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현황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강무 의원님, 이하식 의원님, 김샤인 의원님, 박성희 의원님, 나봉숙 의원님 이상 다섯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9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본회의 제2차 의사일정
의안 추가접수 현황
5분자유발언 현황
(부록에 실음)
ㅇ 5분자유발언(이강무 의원, 이하식 의원, 김샤인 의원, 박성희 의원, 나봉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4·6동 지역구인 행정교육위원회 이강무 의원입니다. 내빈에 대한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송파구 풍납동엔 한강을 비롯하여 좋은 환경에서 잘 살고 계신 주민도 계시지만, 과도한 문화재 규제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고통받는 주민들도 계십니다. 본 의원은 문화재 발굴 및 보존이라는 미명 하에 눈물을 흘리는 주민을 대상으로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풍납동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 제시)
제 지역구인 풍납동엔 1997년도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백제유물이 나오면서 23년 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주민도 계십니다.
유물이 발견되기 전엔 볼거리와 먹거리가 풍부한 재래시장과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송파구의 자랑스러운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청의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풍납동은 재산권과 생존권이 빼앗겼고, 외국인 근로자와 공생하면서 치안에 불안을 느끼는 기피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만, 풍납동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문화재 공화국이다. 주권은 문화재청이 있고, 권력은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풍납동 주민은 재산권과 생존권을 무시당하고 문화재청의 독재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 땅속에 중요한 물건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주 가능한 금액만을 보상해 주고 집을 비워달라고 한다면 얼마나 당황되고 황당하시겠습니까?
집을 못 비우겠다고 하니 각종 제재를 걸어놓고 집을 건축할 수도 없고, 집을 팔 수도 없고, 빗물이 떨어져도 수리할 수도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억울한 현장이 남의 지역이 아닙니다. 송파구 풍납동, 우리 주민의 일입니다. 그 분노의 세월이 23년을 지났습니다.
풍납동에서 길 하나 건너면 고층 빌딩과 30층 아파트가 즐비하지만, 풍납동에는 소방차 진입조차 안 되는 숨 막히는 좁은 골목길에 노후 주택만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잘 아시는 서강석 구청장님은 풍납동 주민들께 면담을 통하여 약속했습니다. 문화재청과 싸워서 잃어버린 주권을 꼭 찾아주겠다고 거듭 약속을 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풍납동 주민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응원하고, 하루하루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의 업무는 발굴 및 보존에만 주된 업무이고 법적인 책무인 주민지원에 대한 업무는 찾아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문화재청, 서울시청, 송파구청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서 이주대책에 관하여, 제9조에서 주민 재산권 보장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주민지원산업에 대하여, 제11조엔 사용료 감면에 관한 법적인 책무가 있습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하지만, 풍납동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우리의 후손이며, 이 아이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슬럼화 시키면서 문화재만을 생각하는 현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고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풍납동에 선정된 모아주택에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많은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년, 10년, 20년 향후 개발계획을 주민들께 제시하고, 주민과 문화재가 함께 상생하는 열린 행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로 인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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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주민을 위해 눈물을 닦아주시기 바라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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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이하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거여1동, 마천1·2동 지역구인 도시건설위원회 이하식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은 송파구 대표적인 축구장인 “천마공원축구장의 부족한 정비예산을 확보하여 양질의 축구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천마공원축구장은 마천동 산2번지에 위치한 6,355㎡ 면적의 축구장으로, 지난 1997년도에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마사토 운동장이었던 곳을 인조 잔디 구장으로 조성하여 사용하던 중 2014년 11월 현재의 인조 잔디로 교체하였고, 현재 50개 단체에서 연 2,000회, 약 7만 명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우리구 대표적인 축구장으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사용하는 천마공원축구장 인조 잔디의 노후도가 심해 축구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는 교육청이 내구연한을 7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인조 잔디 구장은 그 수요에 따라 보통 4~5년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인조 잔디의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는 것은 인조 잔디는 천연잔디와 달리 부분 보수가 불가능해 전체를 보수해야 하기 때문이며, 보존연한 내 교체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잔디로써의 기능이 종료되어 사용자에게 치명적인 부상에 대한 염려와 운동에 대한 역효과를 발생하게 합니다.
낡은 인조 잔디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차라리 옛날 흙바닥이 낫다.’라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오래된 인조 잔디 구장은 잔디 훼손으로 인하여 기초공사한 콘크리트 조와 신체가 직접적으로 마찰을 빚게 되므로 관절에도 치명적이기에 시공한 지 8년이 경과된 우리 천마공원축구장 인조 잔디의 교체 사업 시행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점은 노후 잔디로 인한 각종 부상의 위험이 있고, 경기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많아 금년 8월 서울시로부터 추가경정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집행부에서 잔디 교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금번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기존 동호인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놓은 물품보관함을 통일된 모양으로 새롭게 만들어 줄 계획이라니 동호인들을 대신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수공사를 위한 서울시 심의위원회로부터 인조 잔디 교체 전 배수시설 재정비와 더불어 노후 시설물에 대한 교체작업을 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억 5,000만원의 추가예산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보수공사 착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집행부와 서울시의원님들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 2023년 서울시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천마공원축구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천마공원축구장 관계자를 통해 배수시설이 열악하여 비온 뒤에는 며칠간 운동하기가 힘들고, 펜스나 출입문 같은 시설도 노후 되어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보수공사 시 배수시설과 인조잔디를 교체하게 되면 향후 7년 이상 사용하게 될 텐데 시공할 때 기초부터 제대로 보수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해야 하지 않을까요?
연간 약 7만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부상의 위협을 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동절기가 지나고 서둘러 보수공사 착수가 필요한 상황이라 시 예산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공공체육시설을 수익사업으로 간주하기보단, 공공체육시설을 통해 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자세로 집행부와 서울시의원님들의2023년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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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거듭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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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샤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샤인 의원입니다.
(영상자료 제시)
“OECD는 ‘A’의 힘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설계와 개발을 목표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 -OECD 사무총장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반기업 대비 ‘A’ 분야 일자리 감소율이 훨씬 낮았다.” -프랑스 국무장관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위기 상황을 발생시켰지만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남겼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A’ 분야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EU 권리의원
“‘A’는 운동권 특혜, 대한민국 경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반사회적 행태이며 반사회적 암 덩어리이다.” -조선일보 사설
이는 놀랍게도 똑같은 ‘A’에 대해 전 세계 각국의 리더, 국제기구, 경제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언론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A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는 국가, 시대별로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구성원 참여를 바탕으로, 국가와 시장의 경계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을 포함하며, 이제는 민간,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ESG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흐름을 살펴볼까요?
사회적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경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에서도 적극적입니다. 2020년부터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제 공동행동을 추진 중이며, OECD 가입국가와 가입하지 않은 국가에도 사회적경제 체계를 개발하고 채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EU 집행위원회에서는 2030년까지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38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유럽 사회적경제 실행계획을 채택했으며, 캐나다 퀘백주는 의회 만장일치로 2013년 사회적경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영역은 퀘백에서만 1만 1,000개의 기업, 22만 개의 일자리로 매년 약 44조 원이 넘는 매출을 창출하고 있고,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사회연대경제 분야가 퀘백 전체 경제를 견인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어떨까요?
사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사회적경제의 위상은 매우 높았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협동조합 통계수집 시범사업 수행국가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뽑았고, OECD 국제 컨퍼런스에서 국내 사회적경제 현황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GSEF 즉,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는 각국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프랑스 보르도, 캐나다 몬트리올, 일본, 대만 등 전 세계 46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7년간 의장도시로 활동했으나 오세훈 시장이 연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프랑스로 의장도시가 넘어갔습니다.
UNTFSSE 의장은 “서울시가 의장도시로서 글로벌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아시아에서 독보적으로 활동해왔는데 그 위상을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살리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입니다. 또한 금융, 경제, 기후,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 8년째 계류되어 있고, 기획재정부와 송파구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부서를 통폐합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회주의 경제’다, 이와 같은 비논리를 고집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만 되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미 세계적인 핵심 의제로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경제를 서울시와 우리 송파구가 진영 논리에 갇혀 UN과 국제사회의 공동목표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을 통해 우리 송파구가 국제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정책과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촌동, 가락1동, 문정2동 지역구 의원인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파구의 미래를 생각하며 구청의 무질서한 예산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3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강석 구청장님도 취임사에서 도시행정을 해온 현장 행정가로서 “절대로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하고 임의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앞으로는 송파구청에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말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9월 제296회 임시회에서 진행되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라 함은 당해연도의 본예산 성립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추경예산에 의해 사업을 변경 또는 추가하다 보면 당초 예산편성 시의 재정 운용 방향이 흐트러지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이 집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필요 최소화에 그쳐야 합니다.
당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 8기 조직개편 관련 소요 예산과 일부 사업 축소로 예산을 조정하려는 것이었고, 본 의원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가 있기에 사업 추진의 시급성 및 합리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등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은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자치분권2.0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며, 오히려 국기선양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국경일 국기달기 운동에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물가·고금리로 서민들이 고통받는 시점에서 시급한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당위성조차 찾기 어려운 사업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일 뿐입니다.
구청장은 이조차도 부족하다는 듯 오히려 태극기 사업에 3억원을 증액하여 ’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애국 함양을 위한 캠페인이라고는 하지만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운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목적으로는 주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할 것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 없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각각 46%, 49% 삭감을 한다는 것은 송파구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닌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예산을 쥐락펴락하는 것이며, 의회와의 협치를 시험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의결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단체장에게 예산의 편성권을 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같은 법 제47조에 의거 제출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여 예산의 확정권은 지방의회에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즉, 송파구의 재정운영권과 그 책임은 송파구청장에게 있지만 송파구의회는 구청장이 편성한 예산의 심의·확정 및 결산 승인 등 방향을 결정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정 운영에 관여하고 합리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송파구의회의 본질적인 임무가 송파구청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고 한다면 내일부터 진행되는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방만한 예산편성의 문제는 어느 한 주무부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하여 무리하게 공약사업을 추진하거나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금과 같이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다면, 결국 송파구 재정은 부실해지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무질서한 예산편성으로 구민들이 더 이상 이중으로 고통받는 것을 의원님들은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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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형평성 등 엄격한 검증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강석 구청장님께 우리 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내실 있는 예산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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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나봉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임인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겨놓고 있는데 끝까지 잘 마무리하여 모두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는 오늘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마천동 학교 건립부지의 공공주택 건설을 위한 용도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으로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2011년 3월 제186회 본회의 시에 저는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즉시 재개하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였으며, 2019년 9월 제270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때는 “마천동 송파파크데일 단지 내 초·중등학교 신설, 약속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신속한 학교설립을 역설한 바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성과나 진전이 없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는 한술 더 떠 서울특별시와 공사 간에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져 학교건립 예정부지에 행복주택과 청년주택 등 공공주택을 지어 집장사를 하겠다는 논의가 교묘하고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런 무경우한 협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2005년 12월 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송파구 마천동 267-14번지 일대에 초등학교 부지 6,904㎡와 마천동 223번지 일원에 중·고등학교 설립 부지로 23,678㎡를 각각 확보, 학교건립을 위한 부지를 배정하였습니다.
그 당시 대다수 송파파크데일아파트 입주자들은 단지 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신설된다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믿고 2011년 4월 1·2단지에 1,701세대가 입주하고, 2017년 3월 말에는 3단지 148세대가 추가로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 직후인 2009년 2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뒤늦게 학령인구 감소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신설 불가를 결정하고, 동년 10월에 초등학교 설립계획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 내걸었던 송파파크데일아파트단지에 초·중·고교 설립계획이 입주대상자 선정 완료 시점과 맞춰 폐기 처분한 것을 두고 지금도 지역주민들은 사기 분양이라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여·마천 지역 학생들이 다니는 중학교는 강동·송파 4학교군 14개 학교 중 주로 거원·보인·세륜·오금·오주 중학교로 배정되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는데 평균 20~30분이 소요되는 등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이 반복되고 있어 마천동 파크데일아파트단지 내에 배정된 초·중등학교 부지에 학교 신설이 즉시 재개되어야 하나 허구한 날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학교신설에 부정적·소극적·방관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편, 거여·마천지구 재개발사업이 일부 완료됨에 따라 송파시그니처 롯데캐슬이 ’22년 1월에 1,945호, e편한세상 송파파크센트럴은 ’20년 6월에 1,199호가 입주하였고, 마천1·3·4구역은 각각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추진, 관리처분 인가추진 등이 활발하게 진행 중으로 이 사업이 완료되면 6,258호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시점에서 거여·마천지역 재개발사업의 구역별 추진 일정이 상이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하면 학교설립 소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재개발사업 지속 추진 및 북위례지역 생활권 확대 등 인구유입 변수에 따른 학령인구 변동추이를 면밀히 관찰하여 초·중·고교 설립은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송파구는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주도면밀하게 추적하고 관리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서울시와 공사 간에 진행 중인 학교건립부지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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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발언한 부분)
공공주택부지로 용도변경 시도를 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지역 숙원사업인 초·중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강력한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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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광철 의원, 최상진 의원, 김호재 의원, 박종현 의원)
(10시 39분)
이번 제298회 정례회 구정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신청하신 김광철·최상진 의원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하신 김호재·박종현 의원님 이상 총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진행한 후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듣고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의 질문시간은 일괄질문·일괄답변의 경우 질문시간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문일답의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발언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중단되니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미리 제출하신 질문요지 범위 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정질문 접수현황
(부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지역구인 김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구의 하나인 ‘방이2동 일대 관광특구지역’이자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이면부 상업지역 일대를 대상으로 현황 실태 및 문제점과 해결책 제시, 그리고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현재 방이동 관광특구지역의 개선 실태는 10여년 전과 현재까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관광특구의 기반인 모텔촌 지역에서 오피스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실태로 해결방안이 보다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방이2동에 위치한 방이동 관광특구지역이자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74년부터 ’86년까지 시행된 잠실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시골격이 형성되었으며,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행사를 위해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공원, 올림픽선수촌아파트 등 대규모 개발과 함께 5층 내외의 모텔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후 약 30년 동안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에서는 물리적, 용도적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으며, ’12년 3월에는 롯데월드부터 석촌호수, 대상지인 방이맛골지역과, 올림픽공원에 이르기까지 송파구 관광자원이 밀집한 약 2.31㎢ 구역의 ‘잠실관광특구’로 지정됩니다.
하지만 ’15년, 국내의 모든 가로구역 내 위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를 관장하던 법안의 전면적인 삭제인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 ’15년 9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되었으며, 기존 관광호텔에 국한된 숙박시설 허용범위를 관광숙박시설로 확대하면서 현재까지 최대 20층에 이르는 오피스텔 중심의 개발붐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전 ‘도로사선제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여 개발밀도를 조절하고 도로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본 취지였으나, 입법 취지 순기능들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면서 이형적 건물 양산, 토지이용 효율성 저하 등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도로사선제한 폐지’는 도시기반시설의 용량에 관계 없이 용도지역제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의 최대 용적률 실현이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으나, 오히려 기존보다 높은 건물의 신축 활성화로 도시의 일조, 환기, 사생활 침해, 주차 등의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주거지역보다 용도지역 상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활성화되어 나타나고 있어 방이동 관광특구지역이자 이면부 상업지역은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은 그림에서 보이는 ‘방이동 이면부 도로폭 현황’과 같이 6m 이하 좁은 도로폭의 가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절한 주차공간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교통혼잡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로사선제한 폐지 이후, ’15년 9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따른 오피스텔 증가에 따라 최근 신축 건물 주 용도의 약 94%가 업무시설이며, 실제 용도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이는 ‘방이동 상업지역 건축물 용도 현황’과 같이 숙박 및 근린생활시설이 주를 이루는 관광특구지역의 대상지 특성과도 불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일대 필지별 개발행위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전체 필지 개수는 약 176개소, 총면적 약 6만 5,000㎡로 전체 필지 중 ’15년 9월에서 ’19년 7월까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이 발생한 필지수는 62개로 전체 면적의 약 37%인 2만 4,00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목별로 살펴보면 신축의 경우 45개 필지, 증축의 경우 4개 필지, 용도변경의 경우 11개 필지, 대수선의 경우 2개 필지로 신축이 과반이 넘는 66% 이상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축 필지를 건축물 용도별로 분류한 결과 숙박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으로 분류되었는데, 이 중 업무시설 용도의 필지개수는 약 43개인 1만 5,000㎡로 신축 필지 면적의 대부분인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업무시설들에 대한 주 용도는 주거기능을 갖춘 오피스텔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필지별 개발행위 현황과 신축 필지의 건축물 용도별 분류를 종합하면 전체 필지 중 오피스텔 신축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무분별한 신축의 근거가 되는 ’15년 도로사선제한 폐지에 따른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텔에서 상업·관광기능과 다른 오피스텔 등 단일용도의 개발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둘째, 소규모 획지 개발 시 기계식주차장 출입구 설치에 따른 1층부 가로활성화 용도 도입이 미흡합니다.
셋째, 이면부 6m 도로에 연접하여 가로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고층·고밀 개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넷째, 기부채납 부지 및 전면공지에 해당하는 보행로의 주차공간 이용으로 보행안전 우려 등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본질적으로 공공이 민간을 규제 또는 유도하여 도시의 밀도와 공간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현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개발행위 규모 확대를 위한 도구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이동 일대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인 옥상녹화, 빗물받이시설 설치 등 ‘친환경 인센티브’의 경우 실제 항목의 내용이 도시의 밀도 또는 공간과는 무관하나 계획 유도 인센티브보다 쉽게 확보가 가능하므로 용적률 상향의 도구로 쉽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이동 일대의 경우, 관광특구지역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모텔의 유지 및 존치를 위해 용적률 및 층고 인센티브를 최소화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무분별한 오피스텔 건립을 최소화하고 기존 모텔을 유지하여 관광특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오피스텔 대신 사람이 활보하는 오피스 공간으로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 슬럼화를 최소화하고 낮과 밤이 모두 활력이 넘치는 도시 방이동 골목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송파구에서 추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 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15년 9월 올림픽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이어 ’19년 6월부터 ’20년 3월까지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 활성화 방안 학술연구 용역을 거쳤으며, ’2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과 관련하여 대안 방안으로 제시한 용적률 및 층고 인센티브 최소화 등과 관련한 재정비 주요내용 및 향후 결과를 용역 상 제시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요청하는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방이2동 잠실 광역중심 제1지구 상업지역이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으로 베드타운화(bed-town)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오피스텔 신규 건축에 인센티브를 중단하고, 오피스 공간 확보를 위해 기업 또는 회사를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잠실관광특구지역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저가형호텔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 생각하는 존치육성 노력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상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전동, 잠실 3동 최상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파열음을 내고 있는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과 지난 행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송파구청의 생각과 차후 운영방향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난 민선 7기 송파구청의 핵심사업 중에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구축이 있었습니다. 도농상생이라는 비전 아래 산지와 도시의 1:1 매칭을 통해 산지의 친환경 식재료를 도시에 공급한다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송파구는 사업의 계획대로 2019년 5월부터 안동시와의 매칭을 통해 안동시의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수탁업체의 잘못된 운영과 함께 1:1 매칭이라는 단일적인 사업 구조로 인해 도농상생이라는 목적과 원칙은 상실된 채 이제는 특정 업체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강석 구청장께 총 세 가지의 주제로 해당 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공급식센터의 구조적인 문제점입니다.
우리 공공급식센터는 안동시를 협력산지로 지정하고 있고, 교차산지를 완주군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두 곳 모두 내륙지방으로 수산물 공급이 어려워 타 지역으로부터 수산물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침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급 우선순위를 지정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1순위는 협력산지 생산 식재료, 2순위는 협력산지 도내산 또는 교차산지, 3순위는 수탁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송파구 공공급식센터는 2순위인 경상북도 도내산의 수산물을 우선 공급해야 하는 것이 지침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안동시 학교급식센터에서 송파구 공공급식센터로 납품하는 2022년 10월 기준 192개의 품목을 살펴보니, 단 1개의 수산물만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 송파구 공공급식센터로 납품되는 모든 수산물 91개는 송파센터를 3년간 수탁하고, 지금까지 수탁기관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A사단법인이 평소 민간대상으로 납품하는 품목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송파구 공공급식센터의 수탁기관 A법인은 행정사무를 공정하게 수행해야 되는 수탁기관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평소 조달하는 식재료를 송파구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이중적이고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2순위 경상북도 도내산이 분명히 상위 공급지침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순위인 수탁기관에게 수산물 공급을 사실상 독점적으로 제공하게 된 상황이 과연 도농상생의 취지에 맞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본 결과, 송파센터 수탁업체와 안동센터 수탁업체는 같은 C단체 소속의 각각 서울지점, 안동지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부 이견에는 안동센터 수탁업체는 C단체와 상관없는 유통만 하는 법인이므로 위 구조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동센터 수탁업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C단체 안동지점이 운영하는 온라인 식재료 홈페이지의 연혁에서도 버젓이 안동센터 수탁업체의 명이 적혀있고, 뿐만 아니라 안동센터 수탁업체의 대표자 K씨는 2015년 C단체의 운영위원회의 관계자로 참석한 사실까지 확인하였습니다. 사실상 다른 법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구조도를 보실까요? 결국 사실상 하나의 단체가 송파구를 대상으로 본인들이 생산하고 납품하고 있던 대부분의 농산물과 수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한 구조이고, 모두 1:1 매칭 구조라는 단일적인 사업 구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민선 7기 송파구청이 바랐던 도농상생인지, 아니면 특정 단체의 배불리기 사업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식재료 가격 책정 과정도 문제입니다. 현재 책정 시스템은 서울시 가격품질위원회의 조정가를 기준으로 산지와 자치구 간에 상호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산지센터에서는 서울시의 가격조정안을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실제 구조상 독점적인 지위를 가진 공급자인 산지센터에서 정한 금액으로 최종공급가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 공급가를 더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우려되는데, 실제 2021년 11월에 진행되었던 ‘서울시 6차 공공급식가격품질분과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안동에서 납품하는 품목 26개 중 50%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타 산지에 비해 비싸게 책정됨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식재료의 품목, 가격 등에 관한 사항은 송파구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급식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공공급식 지원 조례를 위반한 것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서울시의 권고 또한 무시하였습니다. 가격과 품목에 대한 심의는 참으로 중요한 사항인데 조례와 상위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가격 책정에 대한 독주를 막지 못한 지난 송파구의 안일한 행정 태도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급식센터 사업 감행에 따라 위와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한 송파구청의 입장과 차후 구청장의 운영 방향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공공급식센터 사업 지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는 관내 어린이집이 겪는 주된 불편함은 바로 비효율적인 발주 시스템입니다. 식재료를 7일 전에 구매해야 하고, 잘못된 식재료가 배송될 경우 바로 교체가 어려운 비효율적인 시스템, 이는 실제 본 의원이 공공급식센터 이용 어린이집과 미이용 어린이집에 각각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은 지난 2022년 8월, 공공급식센터 운영 중단에 대한 어린이집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 중단에 대한 찬반 여론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중단 이상 없음’이 전체 46.2%로 과반에 가까운 어린이집이 공공급식센터 중단에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수의 관내 어린이집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며 해당 사업이 중단되어도 이상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감행하면서까지 어린이집의 식재료 선택권을 단일화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평가지표에도 추가하면서까지 해당 사업을 강요하는 행정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구청장님! 해당 사업의 운영 지속에 대해 많은 수의 어린이집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지속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지속에 대한 구청의 입장, 그리고 사업 중단에 따른 문제점과 송파구의 대안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행정감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의 행정감사에 대한 주안점 중 하나는 바로 민간위탁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감사였습니다.
당연히 송파구 공공급식센터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도 진행하였고, 7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에도 불구하고 인사, 회계 등 기관 운영의 핵심 부분에서 다양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에서는 최초 종사자 채용에 있어 공개채용 원칙 위배와 인사위원회 미구성에 따른 공정성에 문제를 보였고, 회계에 대해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과 함께 차년도 센터 차량 세차비를 전년도 12월 31일에 결제하는가 하면, 연말에 불필요한 예산을 몰아 쓰며 재정 운영 투명성에 의문을 품게 했습니다.
공공급식센터 사업 자체도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 사업 지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센터를 운영하는 수탁기관마저 인사와 회계 부분에서 과연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였는지 매우 의심이 듭니다.
이에 구청장께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공공급식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상세히 보고 받으셨는지에 대한 여부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구청의 차후 조치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며, 구청장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공공급식센터가 제공하는 식재료가 친환경인 것을 본 의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는 수많은 업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의 선택권을 일부 제한하고,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로 인해 많은 어린이집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감행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수탁업체인 A사단법인은 인사부터 회계까지 매우 잘못 운영하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은 단일화된 사업 구조로 인해 특정 단체의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도농상생이라는 그 본연의 취지조차 상실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구청장께 요청드리오니, 앞서 질문드렸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시고, 행정전문가로서의 견해를 진솔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구청장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존경하는 박경래 의장님과 김정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강석 송파구청장입니다.
먼저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해주신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고 구정에 적극반영해서 민선 8기 송파구가 더욱 창의와 혁신의 구정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방이2동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상업지역의 베드타운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는 잠실역을 중심으로 롯데월드와 롯데타워, 교통회관, 방이동먹자골목을 모두 포괄하는 우리구에서 가장 상권이 발달된 대표적인 상업지역입니다.
잠실지구는 2015년 9월 롯데타워 완공을 앞두고 광역지역으로서 위상 변화 및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고, 연접도로 1m 이상 기부채납 시에는 고층개발이 가능해지도록 해서 각종 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주거용 오피스텔 건물이 방이동 상업지역에 따라서 많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이 지역에 주거용 오피스텔만 많이 들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에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의 상업관광 기능 활성화 반영한 학술연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부터는 해당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은 첫 번째, 잠실의 위상을 고려한 상업관광기능을 강화한다. 두 번째, 저층부 가로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세 번째로 도시경관을 고려한 높이관리계획을 변경하며, 네 번째로 가로변과 건축물 외관을 연계한 경관 향상 방안들이 들어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송파구에서도 방이동 이면부 상업지역에 관광상업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용적률 인센티브 조항 실효성과 기존 숙박시설 유지 등 베드타운화 대책도 충실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피스텔 신축 인센티브 중단 및 기업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이동 상업지역 업무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한하고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 지구단계획에서도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을 권장용도로 지정하고 있고, 한미약품, 씨젠, 우아한형제들과 같은 대기업들이 입지해 있습니다마는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활력 넘치는 송파의 경제중심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서 중소기업 자금융자 판로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유치는 인센티브만으로는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기업유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기업들에게 더 매력적인 입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가형 호텔 존치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상업지역은 2015년 잠실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분리되면서 관광특구 기능에 부합하도록 관광호텔을 권장용도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관광호텔 건축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관광호텔 신축과 기존모텔을 관광호텔로 전환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관광호텔 신축이 2건, 증축 리모델링 2건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광호텔보다도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많이 생겨나면서 베드타운화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잠실 인근에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주거수요가 늘어난 것도 주된 이유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와 롯데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관광과 상업에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주거시설도 중요하지만, 숙박시설 또한 계속 존치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역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꼼꼼하게 검토해서 방이동 상업지역이 잠실관광특구의 위상에 부합하는 명실상부한 지역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상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시정 요구와 차후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운영 경위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19년도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에 신규로 참여하게 되면서 송파구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공공급식센터는 우리구 335개 어린이집에 친환경 식자재를 공급하기 위해서 2019년부터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에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민간위탁 비용이 6억 4,000만원, 시비가 4억 2,000만원, 구비가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6억 4,000만원에 이르나 우리구 335개 어린이집 중에서 172개 어린이집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급업체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영본부이 등록된 업자들에 한하기 때문에 동일품목에 대한 가격편차,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공공급식사업 체계 개선을 위한 전문 연구용역을 2013년 1월 완료 목표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서울시 용역 결과를 받아서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폐지 여부까지 포함해서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사업을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따른 우리구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민간부문에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유기농 식재료를 저렴하고 신속하게 배송해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쇼핑몰은 철저한 식재료 원산지 점검과 품질보증을 무기로,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공공급식센터 사업이 중단된다 해도 어린이집에서 직접 B2C로 구입을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8월 친환경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체조사한 결과에서도 사업을 중단해도 상관없다는 의견이 46%, 그 당시에 중단반대 의견이 53.8%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사업을 중단할 경우에는 현재 공공급식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서 일시적으로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센터를 운영한 위탁업체에 신뢰보호 차원에서도 불편함은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사업체계개선 용역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이지만,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 공공급식센터 관련 예산을 금년도 상반기까지만의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서울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하면서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급식센터 수탁업체에 대한 감사 결과 인지 여부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수탁기관의 지침 미숙지로 회계관리 부분 등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수탁업체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처분까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질문·일괄답변을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일괄질문·일괄답변에 이어서 일문일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전동, 잠실3동 출신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김호재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사로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되었던 관내 불법 현수막에 관하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재확인하고, 구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 제시)
먼저, 현행 법령상 현수막 설치가 가능한 장소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록 건물, 전시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있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법과 동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와 송파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각 조례에서 지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 현수막입니다. 단, 적용배제 조문이 있고 아래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삼전동과 수서역을 직통으로 운행하는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을 숙원이었던 우리 삼전동 주민들께 알려드리고 함께 축하하기 위해 3장의 현수막을 게첨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하지만 2020년 7월 고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애도 현수막 강제 철거를 기점으로 해서 본 의원은 당시 송파구청의 불법 현수막 정비 담당 국·과장님과 간담회를 통하여 옥외광고물법과 홍보물 게첨을 통해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과의 법 충돌 부분을 논의하고, 향후 정치 현수막은 5일간 게시 후 정비토록 하는 협의를 한 바 있기에 불법 현수막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게첨 하였습니다.
위 현수막은 구청으로부터 4일째 되는 날 철거되었습니다. 삼전동 주민들께 단 하루라도 더 알려드리지 못해 아쉬웠지만, 구청 담당과장님의 진심이 담긴 사과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참고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어 이번 주 일요일인 11일부터 정당법에 따른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설치하는 현수막은 3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기간으로 불법 현수막에서 배제 및 시행됩니다. 집행부는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비록 구청에서 본 의원과 협의한 5일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 현수막이니 담당 부서의 철거는 잘한 것입니까?
그래서 불법이라 하더라고 5일 정도의 유예기간은 둬서 철거를 하는데, 김호재 의원님 게시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3일만에 철거를 했더라고요. 왜 그랬냐 제가 확인해 봤더니 3개 중에 하나 현수막이 꼬여서 안전에 위해가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다가, 반드시 5일 지났다고 다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집중 철거하는 기간이라 똑같은 현수막이라 2개까지 다 철거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5일 뒀어도 괜찮은 건데 그렇게 됐습니다.
꼬였다면 차라리 저한테 말씀을 주셨으면 제가 정비를 했었을 텐데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 화면을 봐주십시오.
위 현수막은 구청의 해당 부서에서 게첨한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관내에 45장을 게첨 하였는데 20장은 지정게시대에, 나머지 25장은 불법 현수막으로 11월 11일부터 구정질문을 하는 지금 현 시각까지도 26일째 게시되어 있고, 오는 12월 22일 42일간 게시 예정이라고 주무 부서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본 의원이 게첨한 3장의 불법 현수막과 구청에서 게첨한 저 25장의 불법 현수막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도 알릴 수 있지만 또 그러한 디지털 취약 계층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현수막이나 송파소식지나 이런 걸로 해서 알리고 있는데, 송파구 최초 마을버스 개통에 김호재 의원님과 전에 계셨던 민주당 시의원님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알리는 현수막이었고, 또 구청에 10명의 불법 광고물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6명은 기간제이고 4명이 우리 공무원인데, 구청에서 건 것을 철거야 하겠습니까? 저 목적이 많이 알려주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 또한 삼전동 주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 제 정치활동의 소개 내지 그런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으로 제가 언급드렸지만, 내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역사 주변의 안전 펜스에 걸려있는 것 또한 일단 불법 현수막임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이런 부분에서 구의원은 안 되고 구청은 왜 되는 것인지, 누가 게첨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 게첨 기간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위 현수막들은 송파 맘카페 중 일부인 함께하는 송파 엄마들께서 체팅방에 모여 5,000원, 1만원씩을 모아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를 애도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50장을 게첨한 현수막입니다. 물론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은 전부 불법 현수막입니다.
“참사”라는 단어가 있어서 그랬는지 게시 다음 날인 11월 8일 구청은 7장의 현수막을 강제 철거했고, 위 엄마들의 항의에 구청의 담당 부서는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위 현수막 정비에 관한 지침을 받아 게시 3일째인 11월 10일 나머지 43장의 현수막을 일제히 철거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제8조1호는 불법 현수막의 예외 조항으로 관혼상제를 위하여 설치하는 현수막은 30일 이내 게시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음에도 우리 송파구청은 위 적용배제 조문을 임의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행안부와 서울시에 해석을 구했고, 행안부와 서울시는 위 엄마들의 현수막을 관혼상제의 현수막으로 판단했으면서도 국가 애도기간이 지났고, 송파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무관하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들어서 정비가 가능하다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구청장님!
위 내용에 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함께 하는 송파 엄마들이라는 맘카페에서 11월 7일날 일제히 50여 개의 현수막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가 철거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저러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민적 애도도 있고 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의 주관부서가 행안부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저희가 질의를 한 결과 애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관혼상제 현수막이라 하더라도 철거할 수가 있고, 또 특히 용산구라면 모르겠는데 우리 송파구나 다른 구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물이니 철거해도 좋다, 이런 회신을 받아서 우리구뿐 아니라 다른 구도 다 같이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3일 만에, 11월 7일날 게시됐는데 저희가 9일날 답변을 받아서 10일날, 4일 정도 게시가 됐죠.
일단 언급하신 바대로 전국적인 국가 애도 기간이 일단은 지났었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무관하다 라는 부분의 지침으로 정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송파구청이 구청사 정문 위에 이태원 “사고”라고 표현하며 애도를 표한 가로 11m, 세로 16m 크기의 현수막을 11월 1일부터 11월 13일까지 13일간 게시한 사진입니다.
설치 근거로는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옥외광고물법 제8조1호 관혼상제를 위하여 설치하는 불법 현수막 예외 조항을 들고 게시한 현수막입니다.
구청장님!
위 구청사의 현수막은 불법 현수막은 아닙니다. 그런데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지침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애도기간 11월 5일이 지났고, 사건이 발생한 지역과 무관함에도 왜 우리 구청은 스스로 철거하지 않고 11월 13일까지 게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민 엄마들은 안 되고 구청은 되는 겁니까?
그러나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첫 번째 이유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함으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해치고, 또 특히 교통에 방해가 되고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를 혼란하게 해서 철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50개나 되는 현수막이 난립 됐을 때는 철거를 한 것이고, 저것은 우리 구청에 구청 이름으로 우리 구민들의 애도하는 마음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13일날 애도 기간 다 끝나고 나서도 좀 더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좀 뒀다가 철거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11월 17일에 있었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응원하는 구청장님의 직명과 성명이 인쇄된 현수막으로, 관내 11월 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2일간 42장의 현수막이 지정게시대를 하나도 이용하지 않고 게첨된 불법 현수막입니다.
앞서 본 의원이 삼전동 마을버스 개통을 축하하는 불법 현수막을 게첨한 위치에 구청장님의 수험생 응원 현수막이 동일하게 게첩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차치하고 동일한 위치에 게첨된 동일한 불법 현수막이 누구의 것은 4일 만에 철거되고 누구의 것은 12일 동안이나 게첩이 가능한 것입니까?
구청장님! 답변 좀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구청은 불법 현수막 정비기간조차 일관되지 못하고 정치적 편향으로 그때그때 다른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입니다.
지역정치인이 지역발전을 축하하는 활동과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고 함께한 엄마들의 활동과 수험생 구민을 응원한 구청장님의 활동이 그리 크게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그저 사람 사는 세상의 따뜻한 온정으로 느끼고 온화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까?
구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현수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그러나 그것의 균형을 잡아서 하도록 법이 옥외광고물법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너무나 깨알 같고 너무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잡하게 규정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 인간 세상사를 다 담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시점에 맞추어서, 그러한 행정목적에 맞추어서, 또 우리 구민 전체의 의사를 받들어서 그 시점에 맞는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현령 비현령으로도 보이실 수 있겠지만 행정청이 사심 없이 공익을 위해 일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과 송파구청이 25개 자치구와 단체장님보다 뛰어나시기를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지난 5개월의 과거보다 나아지는 내일의 구청과 구청장님을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김호재 의원께서 재선의원으로서 깔끔하고 선명한 일문일답을 해주시는 바람에 제가 많이 긴장이 되고 또 걱정이 됩니다.
요즘에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을 많이 자랑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좀 늦게까지 있어 봤는데요, 평일이며 주말이며 일요일이며 밤이며 낮이며 할 것 없이 자료들을 가지고 씨름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주변에 구의원이 무슨 일을 하느냐, 뭘 하길래 세비를 주느냐 이런 말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의원님들만이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지나면서 저도 이제 한 5개월 하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야기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공무원이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이야기들 적어도 제가 구의원으로서 만나 뵙는 우리 송파구청 직원분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말 모두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구의원들이 진짜 열심히 하느냐 이런 거 물어 보시면서 여기 현장에 와서 이 회의에 꼭 참석해 보고 싶다, 방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 4월달에 이미 종료가 됐죠. 종료가 됐지만 구의회는 서울시 25개구가 전부 다 아직은 방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파구의회가 선도적으로 공개방청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구정질문을 준비면서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왜 서게 되었는지를 한번 반추해 보았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현실정치에 뛰어들 만큼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삶을 살다 보니까 신념을 갖게 되고, 시민활동가 혹은 지역활동가로서의 삶을 살아오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의 바람 중의 하나는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작은 바람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여 년간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진정성을 가지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제가 하는 활동들로는 세상을 거의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권유하시기도 하고 또 저 자신도 결단을 해서 현실정치 세계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부여된 권한이 조금 더 크고, 또 제도와 예산에 관여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의 삶에 작은 도움과 기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현실정치에 뛰어든 거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거리에서 제가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다들 무관심해 하지만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이 기후시계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열심히 해봤는데요. 아무리 제가 열심히 해도 문화예술 생태계 전반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제도와 예산을 통해서라면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송파구 안에서는 뭔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값으로 치뤄냈던 이 민주주의라는 소중한 가치를, 또 그 직접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시민님들의 성숙된 의식과 열망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아주 오래된 꿈을 현실로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헌법정신이 오랜 시간 권력으로부터 유린된 과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오늘을 통해서 찬란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우리가 단순한 구호만이 아닌 실제로 송파구민들을 주권자이고 주인으로 여기고,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그분들이 위임해준 권력과 역할과 권한을 바탕으로, 권력은 아니네요. 권한이겠네요. 제도와 예산이 허락하는 한에서 주민님들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린 뭘 해야 합니까? 첫째로 잘 듣고, 잘 살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 같다 라고 내가 생각해도 이게 최선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문가고 내가 달인이라고 생각을 해도 진짜 해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우리의 주민님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고 장비가 최신식이라고 해도 의사가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진단도구는 무엇입니까? 문진입니다. 묻는 거죠.
민선 8기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사실 저는 내심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시행하신 첫 번째 정책이 지원금을 몇 만원 올려주는 방식이라는 게 저는 사실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아니,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지난 9월에 제가 주최한 제2회 송파의정포럼에서 장애인 당사자 분들, 종사자들을 몇 분 만나 뵙고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월 지원되는 금액이 이만큼 늘어난다면 얼마큼 효능감을 느끼실 수 있을까요?”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나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서 지원금이 늘어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일일지언정 돈 몇 만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동권을 개선해 주고, 당당하게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확대해 주고, 장애인 가족들이 긴급한 상황 속에서 돌봄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좀 정비하고 개선해 달라는 부탁들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러한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떻게 주민님들의 현실과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까? 대의민주주의니까, 우리가 선출된 사람들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곧 주민님들의 생각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들어야죠.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야 합니다. 공청회를 열 수 있습니다. 간담회를 열 수 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잘 소통하는 분들,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잘 소통하지 않던 분들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을 주권자로 여긴다는 건 저는 바로 이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들어와서 공청회와 간담회를 몇 번 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례 갖는 관계자 간담회 말고, 자주 보는 분들 그런 분들 말고, 간담회를 요청하는 분들이 우리구에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을 핑계로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행사에 우리 모두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잠깐 참여해가지고 덕담을 하고 박수를 받고 환호를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불만과 아쉬움이 가득 해가지고 ‘내 목소리가 왜 구청에 들리지 않느냐?’고 답답해 하는 주민님들을 몇 번이나 찾아갔는가, 그분들이 말씀하실 기회를 얼마큼 마련했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성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칭찬받는 자리, 어떤 자리에서 저는 직접 간 자리는 아닌데 구청장님을 응원하는 말로 ‘우윳빛깔 서강석’ 이렇게 환호를 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연호하는 자리 대신에, 칭찬해 주는 자리 대신에 정치권력으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청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좋은 말해주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셔도 됩니다. 쓴소리 뱉는 사람들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송파구의 주권은 주민님들께 있고, 모든 권력은 바로 우리 주민님들로부터 나온다는 아주 단순한 사실을 구청장님께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법과 제도, 예산이 주민님들을 위해 바르게 쓰이기 위해서 우리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구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깜짝 놀란 건 행정의 편의를 위해,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절차를 조금씩 혹은 크게 무시하는 상황들이 빈번하다는 점입니다.
민선 8기의 새로운 구청장이 되셨으니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하는 것과 무얼 하겠다고 단언하는 것은 조금 다른 이야깁니다.
지난 이야기를 꺼내서 죄송하지만, 불요불급 예산의 세부사업들을 적시하면서 이거 다 삭감하겠다고 하시는 그런 선언은 제가 5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각각의 항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조례를 바탕으로 하는 정책들은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거나 폐지하거나 없애는 과정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방정부가 존중받으려면 지방의회를 존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례를 들어서 최근 인터뷰에서 내년부터 송파구립극단을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비전 가지실 수 있지요. 저도 가서 참여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죠. 그래야 그것이 비로소 우리 송파구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생략되고 언론에 먼저 ‘극단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 절차를 거치지 않는 많이 아쉬운,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면 제왕적 구정의 전형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5개월밖에 안 돼서 사실 제가 많이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가 속해 있는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 없이 행정이 먼저 앞서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수차례나 발견했습니다. 이곳은 송파구에 적용되는, 송파구만을 위한 조례를 다루는 곳입니다.
조례도 법이죠? 제도와 예산은 절차적 정당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청장님께 드리는 질문은 바로 이점을 함께 고민해 보자고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일문일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나오시는 동안에 우리 화면을 함께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제시)
지방자치법이 명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우리 청장님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권이 있고요, 의회에는 예산의 심의권과 의결권이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117조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청장님에게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할 수 있는 통할 대표권이 주어지고, 우리 의회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님들을 대신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청장님에게는 위임사무를 포함한 자치단체의 사무관리 및 집행권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는 그 행정행위에 대한 감사권, 조사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청장님과 우리 구의원들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공직자로서의 신분으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장님, 혹시 제가 잘못 인용한 게 있을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권한의 침범’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오늘 관계 법령에 근거한 서강석 구청장님의 ‘권한의 침범’에 대한 몇 가지의 사례들을 살펴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사례입니다.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여러분 다 열심히 보셨죠? 여기에 11페이지에 보면요, 예산총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이 예산안을 받으면요, 세부항목을 보기에도 바빠서, 시간이 모자라서 맨 앞의 예산총칙은 사실은 잘 숙지하지 않고 표지처럼 생각하고 잘 넘겨보지도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청장님, 혹시 예산총칙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재정법 제40조2항을 보시면요, 예산총칙에 필요한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7월 행정안전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본예산안을 수립할 때 바로 이 예산총칙을 우리 청장님 말씀대로 맨 앞에 전제하고 나서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즉, 세입·세출안은 산출기초가 명시된 이 예산서 형태로 제출되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데 그 예산에 대한 원칙인 거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의 왼쪽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예산총칙이고, 오른쪽은 우리 송파구의 예산총칙입니다.
혹시 차이가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둘의 차이에는 간주처리에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의 예산총칙 중 제8조 간주처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사항에 위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왼쪽 부평구의 예산총칙은 간주처리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지는 않습니다.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부평구과 송파구에 적용하는 지방자치법이 다릅니까?
그것은 예산 시기와 맞추어서 그렇게 세입이 발생하지 않을 때 그 세입이 발생한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더 정확해지기 때문에 간주처리 조항이 있고, 저거는 행자부 지침에도 전혀 어긋나지 않는 원래 다 있는 내용인데 부평구에 없는 것이 꼭 정확하고 올바르다 이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니까 당연히 예산총칙의 조항과 내용이 다를 수 있죠. 행정안전부령으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내려주지만 당연히 내용과 조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간주예산’, ‘간주처리’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상의 조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2022년도 서울시 간주처리 추진계획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추진근거에 ‘매년 예산총칙에 의해 의결을 득한 것으로 간주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계법상 근거는 없지만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획득해야만 하는 그게 바로 간주처리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하신 대로 관례적으로 써왔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권한을 침범한 사례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첫 번째, 지방자치법 제142조1항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해서 제출해야 되며,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제출된 예산을 심의·확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간주예산은 의회로부터의 예산안 심의가 없이 예산총칙의 8조를 근거로 의결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 아쉬운 조항, 다르게 표현하면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둘째로 이 간주예산은요, 2005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의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기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차년도 본예산 제출에, 말씀하신 대로 연말연시 예산집행의 적시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한 후에 추경편성을 통해서 의회의 심의·의의결을 거치면 되는 일인데, 1년 연중에 이 간주처리를 상용화 함으로써 예산편성 재량권을 임의로 확대 적용해서 의회의 심의·의결을 무사하게 통과하는 일종의 관행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최근 3년간의 속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조차 간주처리의 실수와 누락으로 예산액이 맞지 않아서 당황해 하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광진구, 동작구, 도봉구에도 간주처리가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범한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결국 집행부의 행정처리를 위해서 이 간주처리 삭제를 관철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말씀하신 서울시 본청이나 금천구, 도봉구 같은 곳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주예산들의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간주예산 처리내역을 제출 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적인 보완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여쭙습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 간주예산 대신에 지방재정법에 근거하는 성립전 예산사용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행정편의를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이 간주예산을 허용한다고 해도 이것을 구청 홈페이지나 의회에 정기적으로 간주예산 내역을 공개하고, 예를 들면 서울시는 간주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월 1회 이것을 보고하게 돼있더라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걸 보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송파구의 올해 기준 간주예산 총액은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13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간주처리를 활용하되 의회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면서 그럴 의도는 전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의원님하고 소통하고 의회에 보고해서 예산심의권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범하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여2동에 위치한 마을활력소 지하1층에 모 관변단체가 지상3층에는 1인가구지원센터가 들어오고 그 장소를 무상임대 하겠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장님?
2018년 송파구 마을활력소 조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구청의 방침문서를 보면요. 낙후된 주택밀집지역의 마을공동체 필요성에 의해 주민공유공간 부족을 이유로 주민설명회를 여러 차례 하면서까지 추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하반기에만 10번 넘게 이런 민관협력회의를 해서, 또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비 30억원을 확보하고 구비 3억원을 얹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2022년 2월 송파구마을활력소 운영계획 구청의 방침문서를 보면 주민거점공간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 촉진이라는 운영방향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건 한 가지입니다.
청장님, 해당단체에게 무상임대를 결정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주인설명회, 공청회, 간담, 토론회 등을 개최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님들이 정책에 참여하려면 저는 이런 자리가 마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활력소 관계는 저번에도 제가 얘기한 기억이 있습니다마는 저 마을활력소를 시비 33억원을 들여서 마을활력소를 만들고, 그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마을자치센터 그거를 또 위탁운영을 하면서 또 시비와 구비가 들고…
그러나 서울시에서 마을활력소를 운영하는 서울시 설치조례를 이번에 폐지했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를 폐지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이제 없어지게 됐고, 그리고 저는 마을자치센터 거기서 하는 일이 사실은 우리 주민자치센터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관련 법령의 정의를 침해한 사례입니다.
민선 8기 100일도 안 돼서 수립한 송파마을활력소 일부활용계획의 관련 근거로 다음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7조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서류에 있는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둘째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 18조5항 “마을활력소 운영 주체는 마을활력소를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마을활력소 운영주체는 송파구청입니다.
이 두 가지 근거를 통해서 해당 관변단체 무상임대를 결정했습니다. 방침서에 그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물론 무상임대 자체는 관련 공유재산 무상임대 근거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을 저도 인지하고 있고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로 든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7조와 관련해서 같은 조례 제2조에 의하면 마을공동체를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공동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제3조에 의하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주민공동체 회복, 주민주도, 주민참여 등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 마을공동체라는 단어 자체가 청장님 말씀하신 상위에 있는 서울시 조례의 정의, 그리고 우리 송파구 조례의 정의에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근거로 든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 제18조5항 운영주체의 주민자치 공간 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공익 목적인 건 맞습니다만 지금 앞에 나와있는 주민자치, 공간공유,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부합되어야 우리 조례에 부합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근거 모두 이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가 핵심근거입니다, 서류상, 방침서상 나와있는 거로요.
청장님, 저는 해당단체가 사회적 공헌이 크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다만 제가 여쭤보는 건 그겁니다. 그 단체와 관련된 법령에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주민참여라는 단어가 명시된 조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청장님께서 오셔서 많은 것들을 빠르게 바꾸고 계십니다. 바꾸는 거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절차와 근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송파구의회기 때문이죠.
백번 양보해서 다른 단체가 들어온다면 최소한 사업목적에 부합되거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단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침서류에 정확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의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 공문서를 우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기에는 맞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없어서 주제를 빨리 옮기겠습니다.
다음은 송파구민의 도시브랜드 선택권을 침범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송파구의 도시브랜드 교체는 민선 7기 도시브랜드 중 CI심볼에 대한 일부 주민님들의 부정적인 의견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그러한 주민님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땅히 구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기와 절차입니다. 민선 7기 도시브랜드 개발계획은 2018년 7월 전임 청장이 취임하여 2019년 5월 브랜드 교체사업을 시작한 후에 다음해 7월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1년 2개월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결정하고 적용했다는 뜻입니다. 숙고해서 공개입찰을 했고요. 평가위원 7명이 평가를 했고,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치지 않고 주민공모전을 2회 실시해서 주민님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소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쉬워하는 건 우리 민선 8기는 7월 1일 청장님 취임 후에 7월27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한 후에 바로 그 다음 달 1월, 우리 이 다음 달이죠, 다음해 1월에 새해가 되면서 바로 브랜드를 교체하겠다는 겁니다. 길게 잡지 않고 최대한 잡아도 5개월 만에 교체하는 셈입니다.
제가 서류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서류가 민선 7기 때 도시브랜드 교체 시 수립했던 구청의 방침 서류고요. 여기 있는 게 우리 민선 8기 도시브랜드 교체를 위해 수립한 방침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떤 차이를 말하려고 하는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올해 8월 31일 최초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일주일만에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10월달에 디자인 시안이 나오고 11월달에 구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장님, 너무 급하게 진행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5개월 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CI하고 캐릭터 합쳐서 2,000만원씩 수의계약 해서 4,000만원에 만드는 겁니다. 저는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행정가입니다. 이런 것에 많은 비용, 또 많은 시간 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에게 그래서 우선 우리 CI를 교체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물었을 때 무려 89%의 구민이 지방의 모 은행과 비슷하다고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교체 당위성이 생겼고, 교체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빨리 교체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교체한 것에 대해서도 의원님께도 다 사전에 보고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도 송파의 소나무를 해서 괜찮은 안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1월 1일자에 우리 구민들에게 선보일 걸로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1만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송파구민의 숫자는 67만입니다. 그 인원의 1.4%입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했다면 좀 다르겠죠. 과학적인 방식으로 상당히 정확한 수치를 냈겠지만 이런 조사에 설문조사를 사실은 민선 7기에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CI를 교체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2년이 더 지난 지금 급하게 이것을 진행해서 송파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간이 2개월, 설문조사가 2개월, 그리고 1.4%의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2,000만원짜리 심볼과 2,000만원짜리 캐릭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민님들이 깜짝 놀란 건 “2,000만원이나 써?”가 아니라 “겨우 2,000만원에 우리구의 심볼이 나온다고?”라는 지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선 7기에는 CI를 27년 만에 교체했습니다. 캐릭터는 24년만에 교체했습니다. 드러난 예산만, 저한테 수집된 예산만 6억이 넘게 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얼마만에 교체하는 겁니까? 2년만에 교체하는 거죠. 2개월의 개발과정을 거쳐서 이번엔 최소한 5억 이상의 교체비용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7기에 교체 비용이 6억, 8기가 5억이면 11억이라고 하는 규모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집힝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되냐 하면 29개월 동안 매일 120만원의 돈을 태워버리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겁니다.
송파구 1조 2,000억원의 전체예산 중 공사, 교육복지예산 이런 사업들 말고 단위예산으로 5억 이상되는 사업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물론 대형태극기 계양대 세우는데 4억 쓰시고, 사계절 꽃 피는 거리를 위해서 이번에 19억원 올라와있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민선 7기 CI와 새로 바꾸겠다는 CI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도시브랜드 교체의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의 유사성,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뀌게 될 새로운 CI의 경우는 2016년 국민의당을 상징하는 색깔이고요. 현재 녹색당과도 유사한 색깔입니다. 앞으로 동일 색상의 정당이 나오면 또 브랜드를 바꿔야 하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디자인의 표절과 유사성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새로 나온 2,000만원을 주고 만든 송파구의 심볼과 그 옆에 로고를 제작하는 회사들이 내놓은 템플릿, 그리고 그 아래에는 실제로 쓰고 있는 어떤 회사의 실제로고, 그리고 또다른 곳의 로고가 그냥 인터넷에 잠깐 검색하기만 해도 동일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송파구를 상징하는 것으로 올림픽을 잡으시고 이번에 호돌이 캐릭터를 만드셨는데요. 저 호돌이 캐릭터를 찍으면 저 심볼보다 훨씬 많은 유사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송파구의회는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견들을많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다양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민을 대표하고 대의하는 우리 의회의 이런 의견들이 왜 반영되지 않고 강행되려고 하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청장님, 송파구민님들께도 도시브랜드 교체에 대한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선택권을 좀 여유 있게 드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걸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걸 하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송파구는 관련된 조례가 없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런 이후에 변경을 시도하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건 내년 2월에 다음회기 때 조례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검토해보는 겁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강행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절차를 지켜가면서 일을 하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이 많이 있는데,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저는 민선 7기에서 2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송파구가, 그것도 몇 년 써온 도시브랜드를 교체한 것이 매우 유감입니다, 교체한 것도 또 저런 유사성 있는 걸로 한 것도 또한 유감이고.
저는 브랜드 교체할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저 브랜드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선거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주민들, 또 우리 공직자들까지도 왜 저런 게 우리 구청이어야 되느냐는 여론이 너무 높고 그래서 싸게, 싸지만 어디 동대문 시장에서 사온 게 아니고 대한민국 최고의 디자이너인 홍대 교수가 재능기부 하듯이 준 거거든요,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래서…
구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결언을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그런 거고요. 모두발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은 저는 듣는 마음이라고 단연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불편하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해당사자들은 대부분 사업이 본격적 추진된 이후에 통보를 받거나 아예 뒤늦게 그 일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주민님들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이어지고요. 행정력은 낭비가 됩니다.
저는 우리 송파구청이 주민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소통하는 열린행정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서 맞이한 자치분권 2.0시대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우리 의회에는 최초의 주민발안조례가 아직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서 우리 의회도 조속히 해당 의안을 심의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아울러서 부탁드리며, 제가 준비한 일문일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현 의원님의 일문일답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구정질문을 해주신 김광철 의원님, 최상진 의원님, 김호재 의원님, 박종현 의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신 의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며, 답변을 준비하신 서강석 구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내용대로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대화하고 소통하여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 동안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박경래 김정열 김샤인 전정
곽노상 최상진 정주리 장원만
박종현 배신정 김영심 신영재
김행주 이강무 최옥주 김성호
장종례 김호재 손병화 박성희
이혜숙 나봉숙 이하식 조용근
김순애 김광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재성
전문위원박소라
전문위원허령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서강석
행정안전국장황영록
기획재정국장이석우
주민복지국장홍정희
교육문화국장이승근
교통환경국장이광석
전략개발기획단장최인근
보건소장이영숙
○의결사항
· 휴회의 건 : 가결(12월 7일부터 12월 19일까지 13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