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2월 18일(토) 오전 10시
장소 서울특별시송파구청 제1회의실
의사일정
1.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정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인즉슨, 어제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모 위원이 서울신문 통반장 구독료 3억 6,600만원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독대한 자리에서 전액 삭감하기로 합의를 본 것이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20% 삭감인 7,300만원 삭감은 부당하다, 합의를 본 것이다, 이것은 전액 삭감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고, 또 몇 가지 몇 가지, 운동시설이나 합숙소 시설 도합 2억 9,500만원에 대해서도 삭감을 합의를 본 것이니 그것도 삭감해도 좋다, 기타 다른 것은 다 살려달라, 이렇게 합의를 봤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열 다섯분 중에서 특정한 위원과 독대하여 예산을 사전에 흥정해 가지고 그것만 했다고 하면 그 합의를 봐가지고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한다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것이 허수아비 모임 집단도 아니고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는 특정한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하고 질문했어요. 답변에 나선 구청장께서는 “서울신문은 정부에서 100% 투자한 회사이고 정부의 정책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신문이니 만큼, 통반장들이 정부의 정책을 숙지해서 알아야 되고 또 계속해서 전에서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해야 봐야된다.” 이런 답변을 분명히 속기록 봐도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이중성, 이중인격을 가지고 70만 구민의 복지행정, 전시행정만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실성, 신뢰성이 결여 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검토해 가지고 다시 한다는 것은 참 부끄럽고, 예결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인격적 자존심에 먹칠을 당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해명을 듣고 납득한다면 우리가 수정예산안을 우리가 다시 검토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윤수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윤우길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윤수현 위원님에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청장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된 예산은 수정된 예산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수정된 예산은 수정된 예산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정되어 나오는 예산이 이 자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1994년도 구정에 대한 구청․동직원들은 1994년도 본예산안 사업이라든지 업무추진이라든지 의혹과 차질없이 그렇게 해서 94년도가 우리 송파구에서 타구에 으뜸가는 그런 구가 될 것을 여러분 앞에 다짐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994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예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예결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지금 연 4일째 심사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소신있는 행정을 펴주십사 하고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고 우리 위원은 질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제나 균형을 이루는 행정을 다져 나가도록 지도․감독을 해야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불요불급했던 예산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도 3년째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안과 우리 의회 위원들이 생각하는 예산안이 차이가 있을때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구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거둬서 편성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하나의 낭비요소가 없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성숙되어 가는 지방의회가 발전되어 나갈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도 깊은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국장님이나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질의답변을 해주실때마다 느낍니다마는 성의없는 답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또 준비도 안된 이런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질의에 답변과 심사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도 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야 될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송파구의회와 송파구청은 주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서 좀 더 선진 송파구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꼭 위원장으로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잠실6동 동청사에 대해서 감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되는 의회 의원으로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이 지금 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목변경을 빨리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동청사를 질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 전원이 동청사를 방문했을 때 협소하다는 생각, 또 그 다음에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앞장서야 될텐데 그렇지 못함에 있어 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뿐만아니라 집행부서인 송파구청에서도 법적인 하자가 없는 상황에서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주민이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법을 준수해야 될 송파구청 깊이 느끼시어 빠른 시일내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예결위원 여러분들 어깨에 무거움을 더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점을 간과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내에 동 청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무사히 예산 심사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본 예결위원회는 94년도 예산을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김호일 홍낙원 박용모 윤수현
정영본 장호진 김영근 장병오
김영달 신영선 윤기선 김종구
이정복 조원석
○참조
1.1994년도서울특별시송파구일반회계및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