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6월 19일(화) 10시
장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행정문화국)
4,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행정문화국)
4.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행정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회의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건의 조례안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하실 조례안은 주부구정평가단의 기능과 단원 해촉, 그리고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운영 실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안입니다.
먼저 안 제2조(기능)에서 제1호와 제3호의 중복되는 행사평가내용을 통합하였고, 제5호에 주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이라는 기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단원 해촉 사유를 세분화하여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신설하였고, “관외 전출 시에는 임기 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구 이외의 주소로 전출한 경우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라는 의무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9조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단체인 주부구정평가단에 수당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아 “활동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임무수행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평가보고회, 교육, 워크숍 등 단원의 능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까지 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4월 16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77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2년부터 구성‧운영해 온 주부구정평가단의 기능, 해촉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보다 구체화‧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부구정평가단의 기능 중 주민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지정과제 수행 기능을 조례안 제2조 제5호에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4조 제2항의 임의해촉 규정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 제9조의 제목을 “수당 등”에서 “활동지원”으로 변경하여 평가보고회, 교육, 워크숍 등 주부구정평가단원의 능력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의 기능, 해촉 및 활동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부구정평가단의 기능을 정비하고 또 해촉 사유를 세분화하고 이것까지는 다 좋은데 끝에 주부구정평가단의 활동지원 근거 구체화에 보면 임무수행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평가보고회, 교육, 워크숍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좋은데 이 뒤에 보면 예산조치에서 ‘별도 조치 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더하면서 어떻게 예산이 더 안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번 결산서에 보면 작년 2017년도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 보면 350만원을 변경해서 썼어요. 그것은 어떤 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의해촉 사유를 세분화하는데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는 기존에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심신장애 등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를 이번에 추가했는데 심신장애라는 단어가 조례에서 쓰이기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심신장애라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상당히 일상생활이 어렵고 뭔가 수행하기 힘든 정도로 심신장애는 상당히 심각한 정도인데 굳이 이런 단어를 써야만 하는지?
해촉할 때 평가단원들이 활동하다 그만둘 수는 있는데 해촉될 때 임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태만이고 심신장애라는 것은 그야말로 심신장애예요.
그러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의 경우가 태만하고 심신장애가 있다고 평가해 버리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만두겠지만 이것을 심신장애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예를 들어 ‘기타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라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평가보고회 별도 예산조치 없다는 것은 금년도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평가보고회에 200만원, 워크숍에 5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도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정과제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주부구정평가단한테 1년에 한두 번씩 방범등이나 하수 지하 맨홀 점검 등을 해서 우수로 인한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전 동 골목골목에 점검하도록 지정과제를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첨지물이 너무 많아서 직원들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때 주부구정평가단한테 지정과제물을 이번 달 안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조치하겠다고 해서 주부구정평가단한테 지정과제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해촉 중 심신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심신장애라는 말이 조례에 언어가 심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심신장애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임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 ‘기타 임무수행에 어려움을 느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변경해도 관계없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교통사고로 본인이 장기간 병원에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임의 규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표를 제출하지 않아서 임무수행을 할 수 없음에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주부구정평가단을 해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서 심신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해촉을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구체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굳이 심신장애라는 것은 결국 낙인찍는 거잖습니까?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은 어쨌든 태만이나 심신장애로 그만둔 것으로 낙인찍게 되는데, 그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는데 이렇게 너무 한정적으로 단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수정가결해서 ‘기타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5분간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 같이 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 제2항 중 “심신장애 등의 사유”를 “기타의 사유”로 한다.
이상입니다.
이정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이정미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족,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특히 문정동 등에 대규모 오피스텔이 입주함에 따라 통장 지원자가 없어 행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통장 연임 횟수를 늘리고, 통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면, 먼저 효율적인 통‧반 운영을 위하여 안 제2조에 기존 반 구성 시에만 세대수를 가감할 수 있었던 조항을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통‧반 구성에 필요한 반수와 세대수를 가감할 수 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던 규정을 세 차례 연임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두 차례 공개 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기 만료 통장을 포함하여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이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통장이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촉하도록 하여 통장 금품수수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공백 및 주민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82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통장 연임횟수를 늘리고, 통장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통장 공석으로 인한 행정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 통‧반 관련 제도를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통장임기를 두 차례에서 세 차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두 차례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는 경우 연임기간 종료 통장을 포함하여 해당 통 관할구역에서 적합한 주민이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통장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사업장 종사자가 통장으로 위촉된 경우에 사업장을 이전‧폐업하는 경우에도 위촉해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동 조례 개정안은 통‧반 조직 구성에 있어서 효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고 통‧반 운영의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는 등 통‧반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을 기존에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2007년도에 1회, 2012년도에 2회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너무 한 사람이 독주해서 8년씩 하다보면 맥이 끊기고, 2015년도 11월 9일날 통‧반장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한 번 다루었어요. 그래서 5조 3항에 보면 ‘다만, 제2항의 단서에 따라 공개모집 후에도 통장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을 재위촉할 수 있으며, 한 차례만 가능하다,’ 이렇게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1년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전통장이. 임기가 만료가 돼도 1년만 쉬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런데 과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그 공백을 메꾸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사실 그 동의 동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을 구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새로 된 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임을 세 번으로 한다는 게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시 한 번 의론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임기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민한데, 두 차례 하면 6년 하는 거잖아요. 세 차례 하면 8년 하는 건데, 제가 이 조례를 받아보고 지역여론을 좀 들어봤어요. 통장 아닌 일반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들의 여론을 들어봤더니 그분들도 8년 하는 것은 조금 힘들다. 왜냐하면 6년 하는 것도, 물론 잘하는 통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6년도 8년도 좋지만 중간에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는 통장들도 있기는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임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통에 통장 할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두 차례 공고를 내보내서 다시 통장 할 사람이 없으면 그 통장이 1년인가를 다시 통장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 통장이 8년 하는 것은 조금 심하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세 번 주는 것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물어 볼게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연임된 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 라는 조치 규정을 두는데 혹시 만약에 이 조례가 변경이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의 임기가 지금부터 다시 시작이에요?
1번에 재건축, 재개발로 인하여 공석인 통장현황,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답변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황영록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이 우려하신 임기문제는 좀 상반되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장해 주면서 그분들의 연속성으로 인해 지역을 잘 아시니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는 것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연합회 회의를 하면 회장님들이 지속적으로 본인들이니까 요청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5월 1일부터 ‘찾동’을 전면 확대 실시하다보니까 사실 ‘찾동’에서 통장님들이 엄청 큰 역할을 하십니다. 지역을 잘 아시는 분이다보니까. ‘찾동’ 하면 지역의 어떤 자원발굴이라든지 지역방문하고 이런 데는 경험이 많고 지역주민과 잘 소통하고 있는 통장님들이 사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임 부분은 2년마다 조례상으로 세 차례 하면 8년 갈 수도 있지만, 2년마다 공개모집해서 동장이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일 협조가 잘 되는 그런 부분은 동장님들이 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순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재개발․재건축 공백사항은 현 정원은 745명이 다 정원은 있지만, 거여2-1구역이나 2-2구역의 경우 재개발하고 있으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공석된 부분입니다.
입주가 완료되면 통․반을 나누어서 다시 위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의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잠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의견을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 조항을 수정하자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연임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제4조 및 제5조 제3항의 통장 연임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둘째, 개정안 제5조 제2항 단서규정 중 “연임기간 종료 통장을 포함하여”를 삭제한다.
셋째,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규정을 삭제한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일부조항을 수정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록 자치행정과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김순애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행정문화국)
김영기 행정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따라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36쪽 감사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6,686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3,560만 5,580원이며, 집행잔액은 3,125만 7,42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 홍보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4,27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1억 2,921만 3,39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55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안전담당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9만 7,390원으로 지출액은 70억 5,066만 4,703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6억원, 사고이월액은 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4,943만 2,687원입니다.
다음은 152쪽 총무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90억 4,174만원으로 지출액은 1,128억 493만 7,115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3,680만 2,885원입니다.
다음은 163쪽 자치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945만 1,642원으로 지출액은 159억 969만 2,607원이고, 명시이월액은 4억 6,000만원, 사고이월액은 18억 6,847만 8,890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7,128만 145원입니다.
다음은 175쪽 문화체육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2억 4,848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95억 5,871만 7,047원이고, 명시이월액은 23억 8,300만원, 사고이월액은 10억 8,238만 3,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438만 6,323원입니다.
다음은 190쪽 민원여권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69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3,535만 7,71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3,156만 290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정보통신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7,81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3억 3,612만 69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203만 6,31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요.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이 서로가 짜임새 있게 편성하느라고 애를 썼고 집행부도 보니까 많이 잘 집행한 것 같아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단히 감사담당관 82쪽을 보면 응답소 현장민원 운영에 5,5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을 안 하신 것 같고, 주민감동 친절행정도 6,760만원에서 2,000만원 쓰고 4,760만원 잔액이 있는데 이 사항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안전담당관에 안전체험교육 강화는 지금 진행 중이라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88쪽에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활동지원도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우리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안전담당관에 해당되죠?
감사담당관, 답변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어린이안전교육관 운영비 3,300만원 남은 내역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총 예산 9억원 중에 집행잔액이 4,100만원 남았는데 이 중에 구비 79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300만원 합해서 4,100만원이 되겠고, 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활동지원 역시 시비보조금인데 190만원 역시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하셨는데요. 아침에 감사담당관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부구정평가단의 운영에서 350만원을 민원즉심위원회 운영 경비에서 변경했더라고요. 그러면 민원즉심위원회 운영은 예산을 좀 줄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요.
총무과는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프로테이지로 보면 집행잔액이 전체 총액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인건비 같은 것은 관계없으니까 집행잔액이 62억이에요. 전체 액수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지만 62억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그 정도를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156쪽이요.
총무과 부조금 지급의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외빈초청여비를 생각보다 적게 쓰신 것 같은데 계획을 좀 잘 세워야 되지 않나, 아니면 일을 왜 그렇게 추진 못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비비 지출에 결산서 1권에 439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요,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6,600만원을 결정하고 6,02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도 많이 받고 한 것 같은데 그것을 시비로 다 지원받아서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구비도 편성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러면 통상적으로 얼마를 가지고 몇 명한테 지원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잉여금 문제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잉여금 27% 증가된 내역에 대해서는 기획재정국의 자료 받아서 오후 회의에 최윤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답변할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즉심위원회 답변은 감사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주부구정평가단 보고회의에 작년에 목적변경을 해서 330만원을 집행했는데 이 돈은 어떤 내용이고, 민원즉심위원회 운영하는 돈을 목적변경해서 사용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민원즉심위원회에 57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2회를 개최해서 288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편성을 했습니다. 사용을 별로 많이 하지 않아서 예산을 576만원에서 288만원으로 줄였고요. 그 돈은 작년에 주부구정평가단의 연말 평가보고회 때 33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돈이 편성되지 않아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2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작년에 주부구정평가단에 편성이 안 된 돈은 거기에서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는 그 돈을 목적변경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연규 총무과장,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집행잔액 62억원이 남았는데, 위원님께서 항상 그 정도 보유해야 하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직원 예산을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기관 인력운영비 편성이 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시점이 항상 당해연도 8월 달에 구 전체 인원을 기준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은 경직성 경비가 돼서 우리가 편성지침에 따라서 직급별 평균호봉 산정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 집행액은 인원증감, 퇴직, 신규임용, 휴직 이런 관계로 해서, 또 지금 신규직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직급별 평균호봉에서 집행잔액이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 보조금 지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은 저희가 부조급여가 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는 2억 1,000만원에 대한 부조급여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부조급여는 우리직원들 사망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고 장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지급범위는 본인, 배우자, 본인‧배우자의 부모, 자녀 사망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항상 일률적이지는 않다. 본인사망 시 소득 기준월액의 1.95배, 배우자 사망 시 기준월소득의 0.65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돌아가시느냐에 따라서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편성지침에 의한 프로테이지로 책정하고 있는데 사망자가 적을 시에는 이 금액이 남는다. 이런 관계로 저희들이 금년에는 약 4,000만원 정도 줄인 1억 8,000만원 정도를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59쪽, 일반보상금 외빈초청여비 적게 썼는데 사유는 무엇이냐 했는데, 지난 해 3분기에 사드배치 관련해서 한‧중관계 약화로 인해서 우리가 중국 민행구 대표단을 초청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비용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항목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데 그 항목별 집행잔액이 남았다,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 말하는 예산절감분이 포함된 것이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연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황인환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39쪽,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에 있어서 6,600만원 중 6,000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얼마를 갖고 썼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올해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열린 바, 당초 작년에 본예산으로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원요청이 와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구별로 입장권을 샀습니다. 그 입장권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살 때에는 1,319매를 샀습니다. 그래서 약 반 정도 샀고, 또 올해 예산으로 1,300매 정도 해서 전체 저희가 2,659매를 샀습니다. 통상적으로 자치구별 인구에 대해서 0.4%를 배당하게 되어서 저희가 약 2,659매를 샀습니다. 전체예산은 2억 6,100만원을 썼습니다. 이중에 약 한 1/3은 우리 구 예산으로 했고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142쪽에 보면 조형물 유지관리 예산액이 약 3,100만원 정도 있고, 집행잔액은 16% 정도가 482만 5,000원이에요.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조형물이라는 것은 구정홍보 조형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조형물들이 어디에 몇 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세부 예산항목 중에서 어떤 예산항목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는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최시열 홍보담당관,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전년도에 색이 바래고 좀 오래돼서 저희들이 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전기가 안 들어오는 부분은 다시 전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를 하면서 일부 낙찰차액도 좀 남았고요, 이 사항입니다.
어떤 정책이라든지 변동이 되면 다시 이것은 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3담당관 및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조태선 국제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안의 목적은 2017년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사업으로 롯데면세점으로부터 지원받은 기탁금 2억원의 집행잔액을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맞춤형 목적사업비에 투자하면서 서울시 보조금 1억 5,500만원의 매칭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8,868만원 중 6,700만원을 사용하여 송파관광 홍보자료 제작·배부 및 관광활성화 사업에 2,000만원, 잠실관광특구 홍보 및 홍보영상물 제작에 1,500만원,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 축제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2017년 기탁금을 지원한 롯데면세점과는 5월 초에 단위사업 집행계획을 협의하였고, 5월 말에 송파구 통합기금관리위원회 심의·의결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잠실관광특구는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숙박, 쇼핑, 편의시설 등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석촌호수, 올림픽공원 등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를 보유한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문화관광지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실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 대부분이 롯데월드, 롯데월드타워, 롯데월드몰 등만을 경유하는 관광행태로 관내 다른 관광자원에 대한 방문율은 저조한 것이 현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권역에 집중된 관광객을 분산수용하기 위해 숨겨진 관광명소를 적극 발굴, 소개하는 등 관광공간을 확충하고 관내 다른 관광자원에 대한 매력도를 제고하여 인지도와 방문율을 높이는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번 관광진흥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의 중점사업인 송파관광 홍보자료 제작·배부 및 관광활성화 사업, 잠실관광특구 홍보 및 홍보영상물 제작,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 축제는 모두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송파구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선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2018년 6월 7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제384호로 접수,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동 변경안의 제안이유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4월 12일 확정 교부된 서울시 보조금 1억 5,500만원의 매칭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 기 편성된 일반예산 8,800만원의 구비 외에 관광진흥기금 예치금 중 6,700만원을 관광기반 확충 및 정책사업의 지출예산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변경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하는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인데 어차피 우리가 서울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으려면 매칭사업비니까 확보해야 할 것 같고요.
관광진흥은 아무리 돈을 들이고 별로 눈에 안 나타나더라도 한없이 부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홍보자료 제작․배부를 우리가 그동안 했었는데 얼마나 더 부족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관광가이드북에 보면 관광안내지도와 맛집탐방이 있는데 보통 우리들이 외국 나갔을 때 보면 쇼핑지도도 있더라고요. 쇼핑을 어디에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데 우리도 그런 품목을 넣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총 사업비가 여기에 보면 4,0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시비와 기금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저는 찬성하는데 전보다 어떻게 다른지, 이 액수에 비해서 시비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기금을 넣어야 하는데 시비가 이 정도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보면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가 있는데 총 사업비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구비 있고 기금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주어야 이 액수를 가지고 이 정도의 사업이면 타당성이 있다 없다 가늠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 하겠다는 계획인데 전년도 2017년도에 낙엽축제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전년도 예결 때 이 예산을 대폭 삭감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와 기금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새 청장님이 오셔서 행사를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찬성하는데, 전년도와 금년에 계획했던 상황이 어떤 식으로 변화를 주면서 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 한 가지,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7대 의회의 마지막 회의니까 국제관광과에 해당되는지 모르지만 관광정보센터를 지을 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의회 관계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일부 소송이 들어와서 취하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14년 몇 개월 동안 변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취하를 안 해서 옛날과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 단장님이 설명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7대를 끝내더라도 그게 그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고 알게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관광과 2018년도 총 예산이 기본경비 포함해서 3억 9,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을 거의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저희가 시 응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 5,500만원의 인센티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시 관광정책과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은 전부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사업은 해야 되겠고, 50 대 50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기금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홍보자료 제작․배부에 관해서 저희가 매년 관광가이드북과 관광안내지도, 맛집탐방 지도를 제작하는데 이것이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각 공항, 호텔, 각 지자체, 도시민박업소에 보내서 1년이 조금 지나면 거의 소진됩니다. 1년 동안에 환경변화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1년 단위로 새로 제작하고 추가로 제작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금 1억 5,500만원 중에 그나마 2,000만원을 할당해서 4,000만원 정도로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최윤순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하셨는데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구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총 1억 3,400만원 정도 재원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1억원은 롯데호텔에서 지정기탁금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3,400만원은 시비로 충당했고 작년에는 구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의 구비를 편성해 주셔서 유용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단풍낙엽축제가 3회째 되는데 올해는 특별테마를 가지고 변화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그리고 깔다보니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테마를 만들고 하다보니까 날씨도 춥고, 관람객을 보면 첫 날은 구청장과 내빈이 들어오니까 인원동원이 되고 하는데 거기 인원동원도 제가 보니까 거의 50%는 직원 동원이에요. 그리고 둘째 날은 청장님이 안 나오셔서 그런지 행사는 하는데 썰렁해요. 그래서 사실 명소화 해서 행사하고 한성백제문화제라든가 잠실관광특구에 걸맞는 행사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행사답게 진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테마를 좀 바꿔서 해야지만 저희는 어차피 끝나지만 8대 들어오는 의원들이라든가 또 새 청장님이 오셔서 볼 때 ‘아, 이 행사는 참 괜찮은 행사다.’ 하는 느낌을 가져야 저희가 예산지원해 준 보람도 있는 건데, 저희가 그 동안 느꼈던 그런 행사가 되면 ‘아, 이런 행사 뭣하러 하지?’ 하면 보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성공적인 행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을 십분 참고해서 최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윤순 위원님!
단장님!
우선 내용상으로 위원장님께서 공원녹지과의 소관이기 때문에 소관부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금년 2월에 원고 측의 항소취하로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종전의 14년 10개월로 마무리가 됐다고 그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14시 26분)
먼저 인금철 도시경쟁력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관석 위원장님과 윤영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연도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95~99쪽입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총 세입예산현액은 국제관광과 3억 3,150만원 등 총 66억 2,141만 1,000원으로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79억 4,197만 3,130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63억 9,666만 1,820원입니다. 또한 미수납액 15억 4,531만 1,3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362쪽 국제관광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3,46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29억 3,848만 26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6억 2,437만 7,340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7,175만 7,400원입니다.
다음은 368쪽 역사문화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5,752만 1,55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1,463만 3,552원이고, 명시이월액은 3억 6,381만 9,160원이며, 집행잔액은 7,906만 8,838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도시전략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16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966만 5,950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91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40만 2,050원입니다.
다음은 375쪽 일자리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43억 24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2,500만 3,340원이고, 명시이월액은 1억 7,500만원, 사고이월액은 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7,548만 5,66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사업별 결산내역 중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에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금철 국장님, 오랜 기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363페이지입니다.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에 연구용역비가 전년도 이월액이 6,500만원을 가져다가 4,500만원을 지출하고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물론 잔액을 많이 남긴 것은 좋긴 하지만 너무 예산을 많이 편성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이 사항 설명 부탁하고요.
밑에 관광콘텐츠 개발운영에 6,000만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는데 행사운영비 5,000만원에 사고이월이 3,225만원 되어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전략과 373페이지요. 바람직한 미래상 구현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해서 2억 200만원이 예산액이 되어 있고 예비비 사용을 2,150만원 했는데 사고이월이 2,910만원,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조성에 예산액이 2억원인데 이것도 예비비 2,150만원하고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의 연구개발비의 600만원을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고이월 시킨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375페이지요. 고용촉진 및 안정에 가면 예산이 39억 3,276만 8,000원, 전년도 이월액이 3억, 예비비 사용액이 5,415만 4,000원, 그래서 예산현액이 42억 8,692만원 해서 지출을 34억 945만 1,340원, 명시이월이 1억 7,500만원 있고, 사고이월이 2억 2,700만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4억 7,547만 660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테마별 취업박람회 개최 3,700만원에 사고이월 2,700만원 있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379페이지요. 공공일자리 창출에 예산액이 16억 5,017만 7,000원에 예비비를 4,265만 4,000원을 썼는데요. 잔액이 5,346만 8,640원이 남았어요. 물론 잔액이 뭐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굳이 예비비 사용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문정비즈밸리종합지원센터 조성에 1억 7,500만원이 있는데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쓰시느라고 빛이 별로 안 나는, 가시적인 게 좀 없을 수도 있는 과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364쪽에 국제관광과 선진형 무인관광 안내 시스템의 개선운영에 보면 예산이 950만원인데 50% 정도가 남았어요. 이런 것은 좀 많이 해도 될 것 같은데 50% 정도 남긴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356쪽 맨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나와 있는데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액수가 되는지, 거기에 맞춰서 이월액이 들어왔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뒤에 366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도 전년도 이월액이 1억원인데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개롱골 장군거리 관광명소화 타당성 연구용역을 보면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 지출이 75만원인데 이게 어떻게 된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는 쓰시느라 애쓰셨고, 책박물관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언제쯤 완성이 되는지 공정도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378쪽 밑에 보면 일자리카페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의 50% 운영비가 남아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379쪽 문정비즈밸리 종합지원센터 조성에 관한 게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80쪽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보면 육성지원에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 지원도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방향을 조금 틀어서 3호선 연장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2,150만원을 도시전략과 예비비를 사용해서 진행했는데 용역결과가 어디까지 나왔으며, 그 결과는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조태선 과장님부터 답변되시겠습니까?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송파관광진흥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잔액 과다발생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50 대 50으로 시비를 받아온 사업인데 당초에는 송파 전체뿐만 아니라 신천맛골 지하보도에 대한 용역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시전략과 소관인데 잠실국제복합교류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삭감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63쪽 관광콘텐츠 사고이월액 3,200만원에 대한 사유를 여쭤보셨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무인안내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콘텐츠 때문에 용역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해서 올 5월에 방이맛골하고 올림픽공원에 무인안내시스템 2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작년에 사업을 못한 관계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최윤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선진형 무인안내시스템에 대한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를 사실은 작년에 무인안내시스템 확장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은 사항인데, 잠실역과 관광정보센터 앞에 2대인데 공공요금이나 사무관리비 집행이 고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수리되고 그 비용이 저렴하게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 연구개발비 7,000만원에 대한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것을 우선 설명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6페이지에 석촌고분군 명소화거리 전년도 이월액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석촌고분군 명소화사업 17억 9,900만원 전년도 이월된 것인데 왕명석 설치사업과 보행환경개선사업비가 2016년도부터 석촌동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그게 용역하고 뭐 하면서 2016년도에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17년도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개롱골 타당성 연구용역비 미집행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당초에 의원님 발의로 3,000만원을 잡은 사항인데, 개롱골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잡은 사항이 그때는 저희가 그 사항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로과에서 개롱골 장군거리에 먼저 사업 시행이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포장이나 보도블록 포장이 예견되어 있어서 2년 내에는 ｢도로법｣상 그것을 재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자문회의를 개최해서 자문회의수당만 나가고 부득이하게 나머지 부분은 불용시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365페이지 연구개발비에 대한 것은 자료를 찾아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도로에 지하 전신주 들어가고 점포 앞에 보도블록이 있는데 보도블록 턱이 없어요. 방이먹자골목도 마찬가지고 보도블록 턱이 없어서 점포 앞에 차를 세울 수 있게 구분이 안 되어서 오히려 더 복잡하다는 얘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보차도 혼용도로의 개념으로 설계한 거거든요.
당초에 주차 문제 그런 문제를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은 앞에 점포주들과 몇 번의 간담회를 가졌어요.
그 문제를 저희도 고심하고 점포주들도 고심했는데 결국은 주차를 나중에 차 없는 거리의 개념으로 가자는 취지에서 보차도 혼용도로가 설계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점포주들을 설득해서 주차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에 왕명석을 깔아놓고도 차 다니게 하실 거예요?
바닥에 깔면 차로 왕의 이름을 지나다니는 게 왕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위치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순 위원님 책박물관 진행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은 3월에 골조공사는 끝났고 현재는 내부건축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9월 정도에 내부건축공사가 마무리 될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부 콘텐츠인데 전시입니다. 전시도 사실 기본구상, 기본설계까지 끝나고 현재는 실시설계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건축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나면 전시공사가 병행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쯤 되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고 한 3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3월경에 정식 개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기금에서 총 31억원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0억원 정도 집행했고 21억원 정도를 올해 집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책박물관이 최초의 공립 박물관이고 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고, 특히 물론 기부채납 받기는 하지만 내부에 여러 가지 유물 구입이나 전시계획에 있어서 예산지원이 원활하게 되어서 저희 직원들 간에도 7명 정도가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지원해 주신 점 거듭 감사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도시전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순애 위원님께서 373쪽에 도시공간계획수립, 체계적인 공간관리 및 기반조성을 위한 핵심공간 도시전략 수립 용역에 대해서 2,910만원 사고이월 된 사유와 600만원이 예산 변경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총 용역비는 2억원이고 저희가 작년까지 지출한 게 1억 9,49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2,910만원이고 낙찰차액이 600만원이 되겠고, 2,910만원에 대한 사고이월하게 된 것은 아직까지 중앙전파관리소도 7월에 저희한테 사업계획안을 협의하기로 해서 그 계획안을 보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준공 용역에 대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고, 성동구치소도 구상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저희한테 공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율에 따라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용역을 수행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성급을 지급하고 난 나머지를 작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금액이고, 아까 600만원은 2억원 중에 낙찰차액인데 사실 용역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문단 운영을 자문회의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600만원을 자문회의에 편성해서 예산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호선 사전타당성 검토에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2,150만원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해서 거기에 대한 진행결과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예비비를 쓰는 문제는 저희도 민감한 사항인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는 ‘한예종’을 유치하려면 작년에 제안서를 내야 되고, 사실상 제안서를 내게 되면 그 일대에 교통인프라가 더 구축되는 것을 하기 위해 했고요.
그리고 그 주변 교통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했고요. 또 도시철도기본계획에 7월 달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긴급용역을 해서 결과를 하려고 이렇게 예비비를 쓰게 된 것이고요. 결과는 저희가 B/C가 0.57이 나왔습니다. 타당성 검토가 1.0이 넘어야 되고 최소한 0.8이 돼야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57이 나왔는데 하남의 그 일대가 여건변화라든지 감일지구 옆에 개발이 되면, 향후에 1.0 가까이 된다고 하면, 개발여건이 성숙되면 그쪽으로 백토공원부터 3호선 오금역부터 해서 올림픽아파트 옆의 ‘한예종’ 부지를 거쳐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래를 대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정을 못 했습니다. B/C가 낮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래적으로도 그러한 의사가 연속될 수 있도록 감일‧감북지구 아파트가 들어오고 개발되면 그 사업이 계속 될 수 있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일자리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집행잔액이 4억 7,500만원으로 상당히 많다고 하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억 7,500만원 안에는 개괄적으로 보면 전년도의 이월액 3억이 불용처분 됐고, 예비비 사용액 5,400만원이 집행 안 됐고, 공공근로 예비비 포함해서 한 4,3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에 한 5,9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돼서 전체 한 4억 7,500만원이고요.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전년도 이월액 3억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2016년 11월 달에 급하게 서울시에서 시의원께서 시장면담을 통해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역으로 내려와서 구에서는 서류를 올렸고, 그때 당시에 사실 협동조합 초기운영 공간조성과 운영지원 사업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돈이 내려오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 근거가 없어서 어떻게 사용할까, 앞의 과장이 저까지 한 3명이 바뀌었습니다마는 바뀌면서 계속 시의원과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협의도 안 되고, 또 하다보니까 사실 공간조성을 해 주려면 상가 임대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가가 거의 없고, 또 맨 처음에 이것을 특별히 따왔을 때는 아마 특정 협동조합에 지원을 하고 싶어서 따온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불용처분을 시켰습니다.
현재는 그 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는데 그냥 서울시에 반납하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시에서 아마 그렇게 해 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액 5,400만원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10월 달에 편성이 돼서 사람을 채용하다보니까 11월 달에 사실은 중간에 그만 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중도포기가 되고, 또 중도포기가 돼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쓰지를 못해서 이 돈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고이월 2억 2,7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2억원은 작년도 말에 시 교육사업 공모사업으로 해서 12월 달에 저희가 급하게 따온 돈이라서 이월을 시켰고요, 2,700만원은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작년 11월 달에 같이 거꾸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된 1억 7,500만원 문정비즈밸리종합지원센터를 최윤순 위원님께서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같이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작년 말에 저희가 이것도 공모형태로 해서 1억 7,500만원을 받아왔고요. 지금 현재 문정지구 테라타워 지하1층에 총 100평 중에서 30평을 저희가 사용하고 시에서 70평을 사용하도록 SH에서 허락을 받았는데요, 그 30평에 대해서 공간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보지원센터라든가 청년일자리카페, 또 기업코칭공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그 70평에 대해서 아직 움직임이 없다보니까 같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만간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78페이지 일자리카페 운영자금이 너무 많이 남았다 라고 하셨는데 키오스크 검색하는 기능의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가 예산은 저희한테 내려주고 업체를 시에서 정한다고 해서 업체가 늦게 선정되는 바람에 돈이 이월돼서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집행된 3억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5,900만원 정도 큰 틀에서 얘기하면 마을기업 잔액이 한 900만원 정도 남았고, 센터 운영비 한 500만원, 사회적경제 코칭 비용은 한 1,400만원 해서 그렇게 짜투리로 남다보니까 5,900만원을 포함해서 3억 5,9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에 대한 질의가 더 계십니까?
도시전략과에, 제가 의원하면서 내내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던 탄천 동측도로, 이번 선거기간 동안에 우리 쪽보다는 최재성 국회의원 후보, 지금은 당선자지만, 그분께서 공약을 확실히 거셨어요. 탄측 동측도로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는 해 주겠다, 그것을 하셨거든요. 혹시 공약을 보셨어요?
제가 가장 염려스러워 했던 게 제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됐지만, 제가 마지막 5분발언에서도 저희가 일했을 때의 연계성을 집행부에서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힘 있는 여당 국회의원이 그 공약을 하셔서 내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저 공약을 만약에 지켜준다면 나도 저 사람 찍겠다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그 공약에 대해서는 환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종합운동장 개발관계와 저희 지역의 발전문제는 같이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채관석 위원장님, 또 최윤순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보여주신 열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본 받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지금 부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단장으로서 앞으로 일해 나가는 데 국제교류복합지구와 탄천 동측도로가 연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국회의원이나, 또 새로 되신 구청장님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박춘희 구청장께서 열정적으로 한예종 유치에 대해서 준비도 많이 하시고 여기 계신 이정미 위원님 지역구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노력하고 같이 합해서 했는데 현재까지 어디까지 왔으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단장님이 말씀하셨으면 합니다.
그 전까지의 상황을 보면 학생들 수 한 86.7%정도가 저희 구로 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요. 교직원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기흥으로 캠퍼스를 이전하려다가 학생들이 반대해서 이전을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원하면 최종적으로 우리 구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문제는 기재부에서 1,000억원 이상의 보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저희가 저희 구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곧 한예종에서 추진위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되는 대로 문체부에 건의를 하고, 문체부장관께서 최종적으로 입지선정을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저희는 마무리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동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 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행정보건위원회 채관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기금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결산서 1권 100~104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00쪽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현액 11억원 등 보건소 총 세입예산현액은 158억 2,707만원으로 세입 징수결정 총액은 159억 347만원이고, 이중 실제수납액은 158억 4,760만원으로 미수납액 5,587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383~41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383쪽 보건위생과 세출예산 101억원 등 보건소 총 예산현액 327억 3,160만원 중 지출액은 300억 3,16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액은 5,339만원, 집행잔액은 26억 4,65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권 205~223쪽입니다.
결산서 205쪽 보건위생과의 집행잔액 3억 8,010만원 등 보건소 집행잔액은 총 26억 4,655만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611만원, 예산절감분은 9,58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은 9억 8,68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5,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1권 44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보건위생과 1건에 7,081만원으로 송파건강관리센터 설치 공사 관련 시설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권 475~53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에 10억 9,140만원에서 2017년도에 기타수입 등 1억 6,216만원을 조성하고, 그 중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및 사업비 등으로 1억 9,96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억 5,39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해당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결산안의 해당되는 쪽수를 밝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를 참석했더니 ‘찾동’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를 동사무소에 1명씩 있는 부분을 이용해서 대사증후군사업을 지금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반갑고 제가 이것 참 좋은 사업이니까 동민들한테 많이 권고해서 받아보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결사검사의견서를 보다보니까 22페이지에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개선에 대해서 결산검사의견서가 와있어요. 저희가 계속 산모건강증진센터 가지고 매년 얘기할 때마다 보건소 직영이 맞느냐, 아니면 위탁운영이 맞느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인데 권고 및 개선사항에 보면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위탁을 하고 다른 사업은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운영주체를 일원화 시켜라 이렇게 권고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운영비가 보건의료 관련 전문위탁업체로 교체 선정시 소요되는 운영비 상승요인 부분은 민간시설에 비해, 그런데 굉장히 지금 민간시설에 비해서 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도도 좋고 인프라가 뛰어나니까 문제는 지금 190만원인가 그렇죠? 그것을 송파지역 민간시설의 최저수준인 250만원 정도로 현실화 하라 이런 식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소장님이 아실 것 같으니까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되는 대로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운영주체 일원화와 이용료 부분을 송파구 평균 액수에 준하는 250만원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보건소장의 의견을 여쭈셨습니다.
먼저 요금 문제는 애초에 설립 당시에도 산후조리원와 관련된 부분도 이제는 출산복지의 개념으로 접근했던 부분입니다.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180만원으로 처음에 했고 그 다음에 10만원 정도 상승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250만원으로 현실화시키는 부분은 공공에서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 여러 시․도에서 진행하고 있고 심지어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무상으로까지 하고 있고, 또 최저 150만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현재 수준에서 일단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소 직영과 위탁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했을 당시부터 상당한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직영에서 결론은 나중에 실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위탁관리로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직영하고 있는 국가시설인 거고요. 그런 국가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 운영과 건물센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위탁을 하고 있는 이원화되어 있는 형태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약간의 문제점들도 있고 또 장단점이 전부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운영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간호 문제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운영 측면에 있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접근방법과 위탁업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접근방법이 여러 가지 상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상황에서 나오는 일련의 과정들의 마찰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모자보건법｣ 상에서…
현재 상태와 같이 유지를 하든가, 만약 꼭 일원화해야 한다면 보건기관은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고, 공단은 국가사업을 할 수 없는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제안설명에도 보면 보건소의 모든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 미발생, 예산절감분, 낙찰차액 등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점점 질의할 게 줄어듭니다.
이해가 다 되고 설명을 다 해주셔서, 기금까지 전부 잘 해주셨고요.
그 동안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395쪽에 보면 난임부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난임부부가 그해 몇 분이나 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에 비해서 변경도 했고, 난임부부와 그 밑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런 게 사업예산을 세울 때 예산액과 지출과 집행잔액이 맞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416쪽에 보면 맨 밑에 일반보상금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남아 있는 지출잔액이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418쪽에 찾동 어르신 건강증진사업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런지 예산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페이지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예산액이 3,419만 4,000원 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 변경을 1,841만 2,000원 해서 예산현액을 5,260만 6,000원 했어요. 지출은 1,092만원 하고 잔액을 4,168만 6,000원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최윤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변경사유와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예산변경사유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작년도에 소득기준이 제한 없이 대상이 모든 난임부부로 변경되면서 하반기 9월에 국․시비 보조금이 늦게 교부되었고, 그래서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 예산에서 3,000만원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했고요.
이렇게 집행잔액이 7,339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이 하반기에 늦게 교부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짧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건의는 하는데 시에서 인구 대비해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거기에 따라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한 것이고요.
다음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는 작년부터 비급여 지원금액의 80%를 차지하는 상급 병실료 차액 및 식대가 지원항목에서 제외되면서 예산집행액이 작년에 비해서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96페이지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의 잔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실제로 집행잔액은 4,262만 3,910원의 잔액이 남았는데 당초에 결산자료 예산액은 가내시 예산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이고,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에 출생아 수 감소 등에 따라 확정예산으로 1억 8,225만 1,000원이 감액돼서 교부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변경 사유와 집행잔액 발생사유입니다.
처음에 예산변경사유는 서울시에서 2017년 7월에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5,260만 6,000원이 교부되었고 유사사업인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구비 1,842만 2,000원을 예산변경해서 사용했고요.
이렇게 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여성․청소년 지원사업이 작년에 보건소 한시적인 추진사업으로써 7월에 예산이 교부돼서 현물 집행되던 중에 여성용품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2개월 지원이 중단되었는데, 식약처의 유해평가결과 안전성에 이상이 없음으로 확인되어서 10월부터 집행해서 지원했는데 이런 지원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2개월 동안 유해평가를 했는데 안전성 이상이 없다고 해서 10월부터 다시 재개가 됐는데 그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1,841만 2,000원을 해서 예산현액이 5,260만 6,000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7월에 하고 10월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는 다 하는 것으로 해서 3,419만 4,000원으로 했는데 변경을 1,841만 2,000원까지 시키면서 5,260만 6,000원을 만들어놓고 중간에 어찌 되었든 간에 잔액이 4,168만 6,000원 남겨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395페이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도 애초에 3억 4,198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여기에서 1,841만 2,000원을 변경을 빼서 여기에 붙인 거예요.
그러면 물론 저출산 때문에 아이들을 적게 낳으니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이 덜 들어가서 하는지 몰라도 여기도 3억 4,198만 8,000원을 예산편성해 놓고 1,841만 2,000원을 변경시켜서 여성생리대에 보내놓고도 불구하고 잔액이 1억 4,075만 6,000원이 남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이 숫자가 맞으면 맞다고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복지부에서 가내시라고 해서 확정예산이 아니라 얼마만큼 국비를 보내줄 테니까 예산을 확보하라고 해서 예산서에 일단 저희들이 반영시켜놓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예산을 확정지어 놓는데,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가내시 액수를 더 내려줄 테니까 예산액을 더 편성해서 일단 더 확보해라 해서 가내시를 내려줍니다.
여기에 보니까 가내시액이 나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놨더니 실질적으로 확정내시 때는 다시 예산을 줄여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 당시와 가내시 때에는 예산을 확정시켜 놨다가 확정내시를 내려줄 때는 또 다시 예산을 줄여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서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복지부라든가 시에 계속해서 건의를 해서 이런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다른 부서의 예산보다는 특히 국가사업을 위임해서 처리하는 보건소 사무에서 가장 많다.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를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많다 하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더 섬세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성환 보건지소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윤순 위원님의 두 가지 질의 중에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함께 만드는 건강한 송파 중에서 일반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액은 1,800만원인데 집행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유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및 틈새계층 발굴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동비, 즉 건강보안관입니다. 취약지역에, 거여1‧2, 마천1‧2, 장지동 5개동이고요, 그분들 활동비로써 건강조사를 작년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격년제로 하라고 그래서 이게 전체 시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해 주신 ‘찾동’ 예산액과 그 집행잔액 설명인데요.
집행잔액이 무기계약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전체 시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개동 시범사업을 하면서 5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사업비가 100% 교부되었는데 이게 전체 인건비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인건비 월평균보다 우리 채용방문간호사 월정금액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된 겁니다. 전부 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결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에 대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대 마지막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면서 끝까지 같이 해 주신 김순애 위원님, 최윤순 위원님, 유영수 위원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윤영한 부위원장님, 나봉숙 위원님, 이정미 위원님, 먼저 사퇴했지만 노승재 시의회 당선자님, 모든 행정보건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위원장인 채관석 위원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채관석 윤영한 김순애 최윤순 유영수 나봉숙 이정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선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문화국장김영기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장인금철
보건소장김인국
감사담당관이재영
홍보담당관최시열
안전담당관허한양
총무과장공연규
자치행정과장황영록
문화체육과장황인환
민원여권과장홍태복
정보통신과장조희재
국제관광과장조태선
역사문화재과장홍정희
도시전략과장정영철
일자리정책과장이광석
보건위생과장김영선
건강증진과장정진숙
의약과장김경선
보건지소장김성환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3담당관, 행정문화국) : 가결
·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원안가결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 보건소) : 가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