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6일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송파구(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강평)
일 시 : 2021년 11월 29일(월) 10시
장 소 : 송파구청(기획상황실)
(09시 59분 감사개시)
먼저 오늘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가 연일 4,000명 이상씩 계속 나타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하셔서 업무보고 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적인 면으로 하면서 코로나 검진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체육문화회관 관련하여 거기에서 같이 검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사항으로 환자들이 요즘에 병원을 갈 때 2일 전까지 검사내역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줄을 서서 검진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고 민원이 와서 보건소 관련된 쪽에 부탁을 드렸더니 그때는 구청이나 또 올림픽공원에 배치된 지역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체육문화회관에 잠시 검진을 안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산모건강증진센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베이비 애니뷰에 대해서 제가 대면으로 보고를 받기는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에 진행되면서 있던 사항에 대해서 베이비 애니뷰 운영에 대한 만족도와 그런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1동 키움센터…
그리고 공영주차부 부분 쪽인데 업무보고 책자 상관없이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립니다. 방산초등학교와 방산중학교, 방산고등학교 주변 거주자주차구획 현황에 대해서 그쪽에 주차 상위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주·정차 절대금지 지역으로 돼서 주차구획선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해서 불편 사항에 대해서 많이 민원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문정역 가는 길에도 보면 나무로 길쭉하게 만들어 놓은 화단이라나, 화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여고가 밑에 넘어가는 거기에도 보면 또 화단 같은 것들이 죽 나무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잘 관리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인원과 많은 사업들이 문화재단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더 늘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사업을 새로 형성해서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만날 주차장이나 관리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해 새로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펼치셨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11쪽을 보시면 조직 현황도가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경영본부에는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51명이에요. 그런데 사업본부에 보면 정원이 82명인데 현원은 57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 사업을 죽 보니까 경영본부는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사업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히 드러나는 사업은 산모건강증진센터 외에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건지? 그런데 사업본부를 보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굉장히 부족해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임금피크제 청년 채용에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요구자료 156번이네요. 페이지 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거를 죽 보다 보니 여기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청년 채용은 직원 채용하고 같이 맞물려서 채용 공고를 내요. 그러니까 직원 채용을 할 때 청년, 같이 맞물려서 내는 것으로 공고문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임금피크제 청년 채용 3명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2019년,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청년 채용을 안 하신 것인지?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물론 청년 채용에 관한 것도 있지만 임금피크제에 관한 청년 채용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경영본부장님,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구분에 의해서 이 자료를 주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직원이 서류를 내면 면접도 보고 서류심사도 보고 여러 가지 심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성 검사 기준이 있어요. 인성 검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류는 눈으로 보면 되고 면접도 직접 대면으로 해서 이야기해 보면 알겠는데 인성이 최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성은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거는 사업본부 같습니다. 공영주차장에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늘어난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주차장 사업밖에 없어요. 주차장 사업도 그동안에는 위탁을 줬던 사업들을 공영화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케이스, 이런 경우로 거의 우리 송파구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탄천주차장 이게 12월로 만기가 돼서 아마 끝날 것 같아요. 거기 수입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건지?
그리고 또 가락동 1·2주차장 그것도 캠코에서 땅을 사들여서 민간이 위탁을 받았죠? 민간이 위탁을 받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그래도 인건비를 주고도 조금의 수입은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수입이 없고 또 한 가지, 거기에 그동안에는 우리 구민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다둥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어요.
그런데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하므로 인해서 그런 혜택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거기 주차 면이 꽤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그만큼 손실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공단에서 운영하던 주차장들이 이렇게 많이 구민들이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그에 대해서 공단의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 처리 현황에 작년도에 시정 요구사항을 18건을 받았는데 처리 결과가 18건 완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리사항을 보니까 다른 거는 그런대로 처리를 하셨는데 3번에 감사실에 직장 내 갑질·괴롭힘 예방 활동 관련하여 집합교육 및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정작 직원 채용 시 인맥 동원한다는 소문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제시 및 향후 갑질·괴롭힘 등 예방교육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답변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아직도 이 소문이 그대로 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에 경영지원부는 채용자 심사위원 명단에 보면 전문성을 갖춘 위원이 없는 것 같은데 최소한 해당 분야에 대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건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심사위원이 몇 명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기본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수입·지출 현황에 사업 구분이 있고 수입·지출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사실은 송파구의 자체 수입을 책임지는 기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모건강증진센터도 적자, 여성경력이음센터 적자, 공공시설부도 적자, 공영주차부에서만 겨우 수입을 내서 이걸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총계를 보면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혜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경영 혁신이랄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22페이지에 보면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에서 청렴 문화 생태계 조성에 괄호 속에 보면 매월 청렴 메시지를 이사장 메시지로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박중빈 이사장님이 취임하셔서 청렴 메시지 낸 사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전에 아마 박용모 이사님이 계셨던 것 같은데 1년치, 매월이니까 1년이면 12번이죠. 같이 대비해서 그때도 이 사업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메시지 내용을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전체 요구자료 1번에 보면요. 민원사항인데요. 산모건강증진센터 건입니다.
지난 5월 8일 날 TV에서 나왔던 로타 바이러스 건, 주요 입소시설의 로타 바이러스 감염 관련 보상 요구로 해서 민원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밑에 네 번째에 보면 6월 7일 날 ‘로타 바이러스 감염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에 언급이 없음’,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대응조치 향후 개선 방안 공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춘다고 감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홈페이지에 분명히 공지를 하셔서 개선해 나가고 조심시켜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거를 홈페이지에 공지 안 하셨는지에 대한 문제점이고요. 지금 물론 업무를 보시면서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제일 큰 문제는 지난 구민회관에서 행사했을 때 어느 동 주민 한 명이 확진자가 생겼어요. 근데 확진자가 생겼는데 공표를 안 했어요. 그 동에만,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그것도 몸에 이상이 있을 경우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문자만 왔어요.
그 동 주민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주위만 퍼집니까? 그 사람이 거기 2시간 이상을 있었는데 화장실을 갔다 올 수도 있고 그 옆에 여러 동도 있고, 그 사람이 있던 곳이 3층이었고 물론 마스크를 썼다고는 하지만 공기전염으로 4층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확진자가 생기면 거기에 참여했던 주민 전체한테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조심하시고 코로나, 혹시 이상을 느끼면 검사를 받으라고 공지를 해야 되는 게 구청 입장이에요.
그런데 구청장과의 대화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 구청의 민낯을 드러내는 꼴이 되니까 쉬쉬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이은 대면감사에 성실한 답변과 많은 자료 준비로 수감에 임해 주시는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답변서를 보다 보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 책자 27쪽 상단에 보면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CS리더 전략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현황 분석에서 후속 조치에 이르기까지, 또 최근에는 현장 맞춤형 CS활동을 추진하고 있던데, 이 실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마 지원단을 1년 단위로 위촉을 하시나 봐요. 그리고 또 전략 위원도 15명 위촉되시던데, 이 위촉 조건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64번에 102쪽이 되겠습니다. 공단 산하 시설 개·보수 내역에 보니까 산모건강증진센터에 2020년도에도 보수 공사가 166건이나 되던데 2021년 최근에도 보니까 4층 향토방 누수 보수 공사도 102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아이를 출산하고 회복 중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들에게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대면감사 때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다시 한 번 확인 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주차장 면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만차가 돼 있길래 문의를 드렸더니 미래건강정책과 직원들이 거기에 25명 정도가 와 있고, 4대 정도의 차가 할애를 해서 상시주차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 뭐 4대 정도는, 근데 센터장님이 한 번 돌아가서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거 같아요.
어떻게 논의는 되셨는지, 또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4대를 주차하실 건지, 왜냐하면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가보면 항상 만차가 돼 있다 보니까 1대의 여유도 없고, 제가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30분 이상 기다려 봐도 나갔다 들어오는 차의 변동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게 산모들을 위한 주차장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만차가 돼 있다 보니까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요. 혹시 그 논의했던 결과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송파1동 키움센터, 지금 키움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석촌동 키움센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는 해당이 되는 안 되는 것인지, 시설공단하고, 궁금해서 말씀드리고 혹시 해당이 된다면 석촌동 키움센터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본부에 질의드립니다.
얼마 전에 저도 송파둘레길을 여러 번 거의 주말마다 다니기도 하는데 몇 달 전에 물빛광장 쪽에 주민들이 뱁싸리가 굉장히 진열된 것을 보고 좀 오해된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하게 예산 낭비가 아니냐, 과도하게 진열돼 있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었는데 나중에 경영본부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거는 직원들이 노력해서 종자를 잘 가꾸어서 예산 낭비 없이 오히려 예산을 절약했던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시설공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조성하지 않도록 성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풍납2주차장 관련해서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도 하셨지만, 지금 신규 주차장을 수탁받아서 운영하는데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어쨌든 수입·지출 내역을 보게 되면 어쨌든 수입과 지출 관련해서 수입이 정확하진 않지만 3,200만원 정도, 그리고 지출이 3,300만원 정도, 그중에서 인건비가 3,3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는 공공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수익 창출보다는 구민들의 권익이라든가 주거복지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공 부분이라 할지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 인건비 정도는 수익 창출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시간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계속)
질의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빈 이사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사실 금년 한 해가 참으로 힘든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특별히 저희들한테는 혹독한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신규 수탁사업 노력은 부단히 했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주차장 신규 수탁으로 거여동 주차장, 풍납2주차장, 풍납유수지 주차장 신규 수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유수지 체육시설 수탁 추진은 현재 저희들이 완성하지 못했고 수탁을 하지 못했습니다.
2021년도 종료된 사업으로서는 가락1·2, 탄천 세 곳의 주차장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 구청 위탁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수탁을 더 많이 받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사장님, 저희가 이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공단뿐만 아니라 모두,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어요.
특히 우리 공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문화시설이 전면 사업이 중단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더더욱 결정된 내용물도 없고 내놓을 성과도 없다 보니까 더 힘들었을 거고, 제가 이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공단이 이렇게 주차장만의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예요.
주차장도 지금 현재 제가 여기 송파구 공영주차장 현황을 봤어요. 물론 우리 이사장님께서 3개 신규 주차장을 확보하셨다고 그랬었어요. 확보하셨지만 이것도 다 저희가 위탁 주던 거를 새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위탁 주던 거를 저희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위탁하던 거를 우리가 가져오는 거고, 또 앞으로도 지금 보니까 올 연말, 내년에 이렇게 위탁준 거를 지금 우리가 가져와서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좋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공단이 안타깝게도 주차장 사업만 갖고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다른 일을 못 하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혁신을 위해서 경영본부하고 사업본부하고 문화재단에 빼앗긴 이런 사업 대신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해 보셨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사장님.
답변됐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다음은 이희병 경영본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 베이비 애니뷰 운영 관련해서 고객 만족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산모의 가족들이 면회나 출입이 통제되면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해서 각 산모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그 카메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넣으면 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좋은 반응을 얻었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퇴소하면 다시 지우고,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별을 하실 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송파키움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송파1동 송파키움센터 말씀하셨는데 송파키움센터는 송파에 총 16개 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송파여성문화회관에 있는 송파동 키움센터만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까지 저희가 위탁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질의하셨는데 송파시니어클럽에서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두부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고추장 만들기 체험, 또 미술 관련해서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대한은퇴자협회가 있고요. 서울시 지원사업으로 숲 체험활동, 송파쌤 인물도서관에서 하는 전래놀이, 젠탱글, 브레인체조 여러 가지 지역사회하고는 연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면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또 필요하시지만, 그런 당부를 드렸었습니다. 여성 어르신들이 아마 %가 더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남녀비율이 될 수 있으면 같지는 않더라도 남성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일단은 돌봄 그런 기능에 대한 거를 더 강화해서 하시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 면에서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문화재단으로 많이 이관된 그런 업무 때문에 키움센터가 더 가능하다면 이거를 표본으로 해서 하시는 거를 프로그램 진행하는 면을 또 다른 키움센터에 관여해서 하실 수 있으면 그런 것들도 상의해서 맡아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또 더불어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업본부랑 경영본부에서 하는 우수사례 중에 그린힐링오피스라는 거를 서울시 공모를 해서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키움센터에서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연계하면 어떨까?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 보셨으면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상의해 보시고 키움센터에도 같이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아이들이나 진행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진행비가 연간 30만원인가? 월 30만원인가 그 정도 사용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그런 걸로 힐링 가능성이 아이들한테도 같이 접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자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우리 공단의 사업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대행사업을 하는 수탁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없는 부분에 한계를 저희가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산 같은 것도 대행사업비로 전체 편성해준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어떤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고, 송파키움센터 같은 경우도 16개 중에 하나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16개를 다 우리한테 위탁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또 구청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청년 채용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 채용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청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원의 3%를 청년 채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매년 5명을 청년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5명 중에 3명은 임금피크제로 세이브가 된 임금으로 3명에 임금을 줍니다. 그래서 별도가 아니고 청년 채용을 한 그 5명 중에 임금피크제로 봉급을 주는 친구가 3명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5명 중에 3명은 별도 정원으로 또 해줍니다. 청년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이고 23년까지 매년 정원의 3%를 청년 채용을 해야 될 의무적인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성검사는 서류 합격을 한 후에 인성검사를 합니다. 인성검사를 하는데 전문업체에 의뢰를 해서 300문항 정도 되는 그런 인성검사를 합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탈락의 유무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면접을 보기 전에 인성검사를 해보니까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너무 기대 이상의 점수가 나왔고, 기준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인성점수의 결과지를 면접위원들한테 줍니다. 참고해서 면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성검사를 해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탈락에 결정적인 그런 사유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원을 안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아끼고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현원과 정원이 차이가 30명 정도 나는데 탄천 같은 경우 12월 말로 저희가 다시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정원을 받은 게 6명이에요. 그 정원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업무를 구청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하고 우리가 수탁을 하면서 그 인력이 필요한 만큼의 정원을 줘요.
그러면서 예산을 주는데 총 14명이었습니다마는, 기간제 8명 빼고 일반직 6명에 대한 정원을 축소할 겁니다. 축소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사업본부에 있는 사업들이에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이 많은 갭이 차이 납니다.
그런데 경영본부는 사업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만 하는 부서들이 경영본부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사업을 하는 게 사업본부이기 때문에 사업본부의 정원과 현원의 차가 상당히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탄천 같은 경우 사업이 이관되면 또 정원을 조정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정원 안에 본부별로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입사할 때 형평성을 가지고 인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밉다고 해서, 나하고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인사를 하면 좋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기간제가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지원하는 기간제도 할 일이 있겠지만 또 정식직원으로서 하는 일도 다르잖아요. 직원이 하는 일과 보조 역할을 하는 일.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전자에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경영 관련해서 저희가 공사와 다르게 공단이기 때문에 수익보다는 행정 쪽에 치우쳐져 있는 게 공단의 사업들이잖습니까? 그리고 공단이 새로운 사업을 만들 수 없고 공단은 그야말로 수탁체인데 구청에서 위탁을 줘야 수익구조를 좋게 만들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가급적이면 인건비라고 아끼자. 이사장님께서 항상 그거를 강조를 하셨고, 경영을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세이브 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각 부가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아우성입니다. 직원을 충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된다면 정규직원들을 채워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인건비를 위탁체에서 편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원으로 인건비를 편성을 안 합니다. 여기 와서 깜짝 놀랐는데 정원으로 인건비를 안 해주고 현원으로 인건비 편성을 해줘요. 내년에 과연 어느 정도의 현원을 늘릴 수 있을지 그거는 이번 예산 확정되는 거를 봐서 인원을 늘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 예산편성 자체를 현원으로 편성을 해주더라고요.
됐습니다.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고, 당연히 일이 많고 공단에서 정말 바쁘면 우리 직원들 요즘에 52시간, 4일 근무, 그리고 또 구청 직원들 점심시간에 셧다운하고 12시부터 1시까지 셧다운하자, 민원도 받지 말자, 이러고 지금 데모하고 있는데 뭐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 본부장님은 우리는 사업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구청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은 맞습니다만 정말로 우리가 공단에서 구민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해보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관계 기관에 해당되는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구청장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예산도 우리 의회에 이렇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면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 위원들도 다 인간이고 구민을 위한 사람들인데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꾸 우리는 구청에서 하는 일만 받아서 합니다. 이런 것보다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면 어떻겠냐?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사항이신데요. 시정 관련해서, 시정 3번 감사실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요지는 아직도 인맥을 동원해서 공단에 직원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컸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기간제들에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지난 5월에 부임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한 바가 커서 지금 철저하게 관련 규정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부서장들한테 최대한 권한을 주고 현장에서 기간제를 관리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기간제 같은 경우는 1년, 그다음에 11개월을 연장하고 했는데 이것도 잘하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철저히 적용해 나가는데 어떤 인사부서의 의견이 아니고 기간제를 관리하는 현장의 부장들이나 담당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장하는 것은 거의 다 들어주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누구 빽으로 들어왔다. 이런 것들은 없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나갈 거고 저희가 지방공기업이지만 성폭력, 갑질, 음주운전, 청탁에 관련된 이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이사장님께서 계속 교육을 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조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우려를 드려서 죄송하고요. 향후에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맥에 의해서 들어가 있다. 누구 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부장님이 들어가셔서 열심히 하시니까 말씀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정확한 매뉴얼을 정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특정인이라고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일을 잘하면 해줘야 되거든요. 해줘야 되고, 또 연장도 시켜줘야 되고, 일부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그런 테두리 안에 넣고 판단하는 거는 좀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블라인드 채용도 하고 심사를 하면서 각 부서장의 의견도 듣고 하면서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 말씀하셨는데, 7번에 인사위원들 말씀을 하셨는데 인사위원들은 저희가 풀로 한 2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순번제에 의해서 하고 있고, 구성원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와서 직원 채용을 해보니 대부분 행정이에요. 거의 전문가라고 해봤자 간호직렬 밖에는 없고 거의 행정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인사들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책임간호사를 뽑을 때는 저희가 보건소에 의뢰했습니다.
보건소에 의뢰해서 간호직렬에 있는 팀장님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그분의 의견을 많이 듣고 책임간호사도 채용을 했고, 그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전문직렬의 직원을 뽑을 때는 전문가가 일부 들어가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가 2년인지, 3년인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임기가…
그래서 그런 거는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때그때 무작위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보는 게…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혹시라도 심사위원들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하겠습니다.
좀 더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간제이고, 기간제 관련돼서 그렇게 전문적인 위원들이 꼭 가야 되나? 실은 그런 분들은 행정을 해본 위원들이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자원을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맑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줄줄이 엮어서 안 합니까? 다 채용을 하지. 지금 세 분 앉아 계시는 분들도 줄줄이 엮어서 들어왔는데 꼭 제가 제 입으로 그 얘기를 할 수는…
그래서 못 봤습니다마는 우리 김순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느 동에, 한 동에 치우쳐서는, 그 자료가 제가 못 봐서 그런데 안 하셨죠?
예전에 삼전동에 쫙 치우쳐서 했는데…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건에 대해 홈페이지에 언급이 없음’ 하고…
여기 부서별 민원접수 현황 서류 내역에 보면 여기 있어요.
했는데 구청과 협의를 해서 2명이 발생을 했고 2명이 바로 퇴소 조치를 하고 바로 정상 운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건소하고 다 협의를 거쳐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도 된다. 역학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지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 홈페이지에 공지를 안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5월 거를 말씀하시는지 알았는데… 그리고 다 산모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으로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고객 맞춤명 서비스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고객 맞춤형 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목표도 고객을 만족시켜서 최고의 공단을 만드는 게 우리 공단의 목표가 되겠는데요.
서비스 관련해서는 CS전략위원회는 15명이 돼 있고요. 서비스지원단 19명이 있는데, 위촉조건은 큰 조건은 없습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2년 단위로 각 부서에서 우리가…
CS전략 위원들은 우리 내부 직원들입니다. 어떤 민원 접점에 있는 부서의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건지, 고객을 만족시킬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고객에게 만족을 드린다는 것은 끝이 없을 거예요. 하나를 주면 두 개를 달라, 특히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고객을 응대하는 파트 근무자는 친절이 몸에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우리 공단에서는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민원접수 처리 내역을 보니까 근무자 불친절 응대 지적이 몇 건이 있었어요. 물론 몇 건 정도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이런 지적사항들이 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개선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서류만 계속 찾지 말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민원인들도 상당히 예민해져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건수를 너무 세분하게 구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데 실은 2020년도에는 166건을 했는데 전기보수라든지, 수전공사라든지, 에어컨 세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건수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21년도에는 큰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7월부터 10월 말까지 저희가 코로나 인력 지원이 나가면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중지시켰어요.
근데 8년째 되니까 누수 부분이 크게 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산모급식실이라든지…
저는 그래서 혹시 산모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주차 면수가 14대 정도 됩니다.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용을 해야 되고, 또 산모센터에 오시는 가족들이 입·퇴소나 면회 때 써야 되는데 저도 가끔씩 가봅니다만 주차장에 항상 차 있고 2~3대 비어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고정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구청과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청에도 미래정책과가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직원 분들도 활용을 하고 그러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픽업차량이라든지 또 산모센터에 입원, 퇴원할 때에 편의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우리가 기간제를 하나 썼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거기에 주차 14면 때문에 기간제를 쓰기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주차 관리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직원들과 협의해서 주차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산모 남편들조차도 방문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항상 만차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또 여러 번 봤고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가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그런데 굳이 기간제까지 1명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군가는 어쨌든 거기에 관리를 해주다 보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놓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공적인 일로 왔다 갔다 한다든가, 남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리고 차라는 게 14면이면 조금 기다리다 보면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이런 면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거기 일부러 40분 정도 계속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차가 없다는 것은 고정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댄다든가, 주민이 대고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놓고 출근을 하고 퇴근 때 와서 가져간다든가 이럴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아마 이전처럼 잘 관리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람 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실벗뜨락, 여성이음센터, 여성문화회관에 있던 것 그런 거를 전부 다 다른 데 외주를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국장 경험도 있고 본부장이니까, 거기 가보셨으니까…
저희가 수사권도 없고 조사권은 있죠. 그렇지만 그거를 활용을 못 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경영본부장님도 말씀을 못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뭔가는 튀어나올 것 같은데…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배는 고파도 충분히 하게끔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은 허철 사업본부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체육문화회관 선별진료소 운영 및 기간, 중단 여부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체육문화회관은 구청 총무과 지시에 따라서 작년 12월 15일부터 올해 2월 13일까지 선별진료소는 60일간 운영하였고요. 올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백신접종센터를 운영했습니다. 7개월간 운영했습니다. 10월 31일까지 운영을 했고요. 11월 1일부터 개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났고요. 12월 체육문화회관 이용하는 지원자들 접수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줄이 엄청 길게 서 있어요. 다른 일반인들도 그런데 병원을 가기 위한 환자분들이 오려면 보호자까지 같이 와서 서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3시간, 4시간 환자가 서서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도 보건소에 문의를 드려 봤어요. 문제점이 뭐냐?
선별진료를 해주실 의사 분들이나 종사자들이 부족해서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해보셨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서 그런 분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역에 분포를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애써주십사 하는 생각에 말씀드린 거고요.
그게 문제점이 아직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해 주실 게 없으면 다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상주차장 폐지 요청에 따라서 거주자주차구획 삭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7조, 도로교통법 제31조8호에 의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방산초등학교 주변 거주자구획은 초등학교 27구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산고 주변에 29구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에 말씀드린 법에 의거해서 방산초등학교 주변에 27구획은 전체적으로 다 삭선되었습니다. 구획 삭선 시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7월에 안내문을 발송했고 현수막 게첨, 차량안내문 부착 등을 실시했으며, 2021년 9월 30일에 구획사항 종료하고 10월 12일부터 18일 기간 동안에 삭선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방산초 부분 말고도 또 어린이지역에 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부분만 차도가 없어진 겁니까?
그래서 거주자주차구획을 늘리기 위해서 위례라든가 기존에 서울시 체비지 이런 부분들,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임시적으로 주차장을 늘릴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그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설명도 친절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더욱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은 21㎞인데요. 대부분이 치수과와 공원녹지과가 관리하고 있고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은 송파둘레길과 관련된 거는 치수과에서 관련된 부분만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공원녹지과는 하천 내에 생태경관보전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구역은 성내천 북1문에서 여성축구장까지입니다. 그리고 탄천 부분은 하천 방면입니다. 제방 방면이 아니고 하천 방면만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 올리지만 저희는 치수과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치수과에서 컨펌된 사항만 저희들이 시설 관리 및 민원사항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천 내 수초를 바싹 제거한 이유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방 기간 동안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4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예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50m 구간씩 건너뛰어서 작업을 실시했는데 하상 수초가 쓰러짐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m 구간씩 띄어서 바싹 제거를 한 겁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임의대로 제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시기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거는 주 1회 치수과와 협의를 하고 치수과에 보고하고 치수과에서 컨펌이 나오면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정역 주변과 거여고가 주변 나무 화분 관리가 안 되고 있음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바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송파둘레길이 끊기는 거여고가 구간과 문정근린주차장에 저희들이 올해 한 것은 벽면 녹화사업 실시를 위해서 목재 화분을 자체 제작해서 배치는 하였습니다.
문정근린주차장에 배치된 화분은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문정근린주차장에 배치된 화분은 즉시 수거하겠습니다. 거여고가에 설치되어 있는 화분은 아직 식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다음 주 중에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형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가락1·2주차장 종료에 따른 공단의 대책과 민간업체에서 요금도 인상되고 할인 혜택도 감소됐는데 구민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락1주차장은 주차구획은 48면입니다. 가락2주차장은 84면이고요. 가락1·2주차장은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데에 대해서 작은 수가 아니라 총 132면의 주차구획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가락1·2 주차장 모두 2급지입니다. 2급지라 함은 5분에 250원을 내는 주차장으로서 올해 11월 7일까지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7일 24시에 민간 업체에 이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용고객에 대한 대책으로는 가락1·2 주차장 인근 400m 내에 있는 비석거리 공영주차장 이용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석거리 공영주차장은 132면에 비해서 적은 33면이고, 규모는 적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4급지로써 5분에 1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가락1·2주차장은 올해 9월 30일까지 8억 6,000만원의 수익과 3억 3,000만원의 지출을 해서 5억 3,000만원 흑자를 봤습니다.
물론 5억 3,000만원은 송파구에서 50%, 그다음에 이때 당시 서울시 체비지였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50%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수익 증진을 위해서 올해 거여동, 풍납2, 풍납유수지 주차장을 저희가 인수받았는데요. 9월 30일까지 한 2억 6,000만원의 수익을 증대시켰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지만 저희들이 말씀 올린대로 대안은 수지차를 맞추는 것에 치중하고 있고요. 엇비슷한 상태로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유수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영업을 잘해서 실질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영업하는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겠죠.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는 저렴하게 손님들이 오면 저 주차장으로 가라고 해서 저렴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동안에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앞으로도 좀 더 힘들겠죠.
제가 엊그제 점심 때 한 번 가봤어요. 예전에 우리가 공단에서 관리하던 주차장하고 지금은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어요. 물론 지금은 이런 시기라서 개인사업자가 위탁받고 나서 주차장 요금이 비싸지고 혜택을 못 받다 보니까 우리 구민들도 당장에는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거기 아니면 만만하게 주차할 때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비싼 주차 요금을 가지고도 주차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민들의 원성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2월 7일 날 실효는 됐습니다.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건 실효가 됐는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단 입장에서는 최대한 구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11월이니까 9개월 정도 더 운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이 주차장의 132면을 우리가 참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공단의 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또 구민들한테 편한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여쭤본 거고, 그랬는데 대안이 가락동 비석거리 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우리 본부장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답답하시겠죠. 본부장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씀은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요. 일단 저희가 홍보가 미약한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기 보고올린 대로 저희가 씨앗을 사서 육묘장을 만들어서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발화를 해서 이식을 하고 단계적으로 이혜숙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대로 거름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통해서 화분에 이식을 해서, 화분은 작은 것들은 250원, 큰 거는 470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538만원 정도 들여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직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오해가 생긴 것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향후 사업 진행 시 주민들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화분에는, 대면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화분은 이만한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 거름 주고 그러면 꽃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 옆에 그냥 일반 땅에다가 하니까 그 꽃들이 다 죽고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그 비교를 항상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구민들 생각은 이런 거예요. 그 화분 하나라도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꼭 화분도 좋지만 거기 옆에 있는 땅에 조금 더 거름을 주고 살릴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연구를 하시고, 또 자주 관리를 해주시면 더 잘 자라지 않을까? 제가 거기를 한 바퀴 돌면서도 이거는 구민들이 봤을 때, 물론 우리 구민들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지만 행정을 예민하게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거든요.
저같이 좀 예민하게 보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송파구 로고를 바꿨잖아요. 아직도 로고가 그대로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렇게 그냥 지나가는 구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구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영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신 풍납2주차장 수입 증진 방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납2주차장은 81면 5급지, 즉 5분에 50원을 수령하는 주차장으로서 4명의 기간제 근무자가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최근 11월 초에 주차공간을 기존에 2.3m였던 구획을 2.5m로 늘려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기존에는 주차구획이 적어서 구민들이 이용하는 것을 꺼리셨는데요. 저희가 11월 초에 20전 정도를 늘려서 주차 편의성을 해소, 향후에는 시간 주차 차량이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지출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인화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구획 자체가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공사하는 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수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내년 상반기에 송파구에서 20년 동안 급지 조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급지 조정, 그러니까 주차관리과에서는 지금 5급지를 3급지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급지 조정을 통해서 요금 현실화가 되면 수지차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주차 편의성을 늘린 부분에 대한 홍보를 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수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다 올렸습니다.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강평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15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대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1분 대면감사개시)
(15시 20분 대면감사종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강평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느낀 점을 소신 있게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정식 부위원장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총 8일간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느라 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송파구시설관리공단 국·과장님들과 팀장 및 실무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와 대면감사 시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이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 또한 신속히 갖다 주시는 등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68만 구민이 살고 있는 송파구를 이끌어가고 관리해가는 송파구청의 힘과 저력의 밑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강평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송파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저의 종합평가로는 매우 우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국과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수많은 종류의 업무와 민원, 그리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무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임하고 있음은 여기 계신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다소 부족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 또한 큰 틀에서 보면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잘못된 점은 수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자정능력이 충분하기에 걱정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한예종 유치 추진에 대한 부탁 말씀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무조건 유치해야 할 것입니다. 한예종 유치 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송파구 이미지 제고 및 발전 등 직·간접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전략·전술 등 가용 자산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유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의회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상임위 내용은 아니지만 송파구 내에 260명에 달하는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입니다. 자칫 소홀하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서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서는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주기적이고 반복적이며 효과적인 복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공무원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2020년 N번방 사건 관련, 위례동주민센터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기에 저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굳이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는 구의회 의원들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상호 예우 속에서 협력과 때로는 견제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이 상대를 무시하고 또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악영향은 고스란히 송파구와 구민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단 하나의 사례로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음은 아시리라 생각하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송파구 의원들도 더 나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올해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하셔서 모두에게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연일 4,000명을 넘나드는 확진자 발생과 위중증 및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위협적인 보도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부서의 국·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의원들의 뒷바라지에 애쓴 전문위원실 직원들께도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모든 게 연초 계획했던 대로 집행이 안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연말까지 추진 중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라며 몇 가지 간단하게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입니다. 주거사업과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사업 등 정비사업 분야에서 주민들과의 불화를 치유하는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시켰고, 주택과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였으니 위치 선정을 잘해서 현수막 광고 효과를 보도록 해주시고,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낮으니 강력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는 40여 년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거리가게가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을 통해 생계형 노점으로 선정된 것은 집행부의 노력으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삶의 터전을 뺏긴 것 같은 허전함을 느낄 노점상인들에게 상처받지 않게 협약서대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자치구 중 공원 면적이 제일 넓은 송파구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힘쓰시는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균형 잡힌 공원 조성을 부탁드리고 사업의 연속성과 사후관리 차원에서 띠녹지사업은 고려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한,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사업은 옥상 구조물도 약할뿐더러 시비가 투입되면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오픈시켜야 되기 때문에 보안을 요하는 건물에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입니다.
교통과입니다. 도로는 한 번 개설하면 50년, 10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도로 개선을 현재 예산이 과다 투입된다고 뒤로 미루면 도로 기능은 저하되고 불편만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단독주택세대가 다세대주택과 다가구로 변화되는 시점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모자라 주차난이 심각하니 효율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입니다. 주요업무인 기후변화 대응 및 수해 예방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에 모든 인력과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 같으니 이왕 만들어 놓았으면 사후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미세먼지 제로 송파를 위한 미세먼지 특화사업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석면 관리를 철저히 해서 석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 용량을 작은 것으로 시작하여 주택가에 보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 자체 수입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모든 사업이 지체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차장 수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 내 사업 개발과 긴축에도 신경 쓰셔야 할 듯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 채용 당시 처음 가진 그 마음 그대로 본인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임과 동시에 내년도 전반적인 사업을 준비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수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수고한 결과가 모두 좋은 성과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기대에 못 미치거나 미흡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런 점을 잘 분석하고 준비함으로써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똑같은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 시설관리공단은 사업 하나하나가 구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들이니만큼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갈등을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사전에 완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소음, 공해, 주말 공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실 것과 석촌호수 음악분수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고, 마천역 주변 무질서한 자전거 주차 등으로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과 또는 등·하굣길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여 마천역 주변 환경순찰을 강화해 주시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있어 구획과 삭선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절감해 주실 것과 도로사용료 10월 말 징수율이 99.4%로 세외수입 증대에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민생경제 완화를 위한 도로점용료 25% 감면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모두가 힘든 이때에 서로 부담을 나눠 상생하는 것은 아주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마천지구 널문근린공원 내 저류지 악취로 인한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SH에 강력하게 요청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류지 인수인계를 조속히 완결지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성내천 물빛광장 인근 노점상 단속과 마스크 미착용자가 성내천을 활보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 서울을 이끄는 송파 실현을 위하여 수많은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무엇보다 건강이 먼저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면서 모든 일이 형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들, 많은 분들이 육체적으로 지쳐있고 또 정신적으로 황폐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 시름에 잠긴 상황이라 서로가 격려와 위로, 그리고 공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공무를 집행하시고 또 행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대해 간단하게 주문이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입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풍납동 지역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그런 지역들이 많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을 드리고요.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감사 관련하여 유연한 자세로 접근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행정지도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공공디자인을 타 부서와 유기적 연결을 해서 품격 있는 송파가 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수십 년간 사용해 왔던 건축물들이 요즘 상습적으로 민원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위반건축물로 낙인이 찍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탄력적으로 접근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은행나무 암나무에서 악취가 유발돼서 굉장히, 특히 풍납동 같은 경우 대형 아산병원이 있기 때문에 암은행나무를 밟고 병원에 갔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불쾌감을 초래하기 때문에 수종 교체를 위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입체 주소체계가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들어서 효용도가 높은 주소체계가 구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주요 빌딩에 대한 모델적 시스템구축도 주문합니다.
다음으로 교통과입니다. 버스노선 확충을 위해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행스럽게 112-5번이 지난 11월 8일부터 개통이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실 4만 5,000명이 거주하는 곳에 단일버스, 그것도 일방통행입니다. 그런 교통수단을 확대해서 주민 편익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주차관리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법률 개정에 따라서 최근에 많이 삭선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갑작스럽게 삭제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대체 주차장을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도로과입니다. 이거는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몇 번 현장간담회도 했던 부분인데 풍납동 풍납토성하고 아산병원 쪽으로 연결하는 예술형 육교 건설에 교통과라든가 타 부서와 협력해서, 또 문화재청과 잘 협의를 거쳐서 온 힘을 기울여서 예술형 육교 건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치수과입니다. 탄천길을 조성해서 송파둘레길 21㎞ 전 구간이 개통되었는데 관계 부서인 공원녹지과, 환경과, 또 시설관리공단과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명품 둘레길이 되도록 관리와 정비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환경과입니다. 삼표가 불법점유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끝났지만 수시로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해서 여러 가지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를 잘하고 계시는데 주도로 이면에 인접한 이면도로에 대한 청소, 사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많은 분들이 오해도 합니다. 청소 안 하는 송파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면도로라고 할지라도 주요도로에 대해서는 청소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리고요.
그동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성실하게 행감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드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신종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하루에도 4,000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일부터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요구자료를 신속하게 챙겨주신 집행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남은 기간까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몇 가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으로 정비사업 체계 개편으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주민이 원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신속 추진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주민들 간의 갈등과 불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송파 주변의 개발요인을 연계하여 광역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한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시 공동주택을 선정함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골고루 참여토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도시계획과에서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발급 서비스사업도 활성화하시어 주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며, 관찰 데크 및 경계 울타리 등 정비, 유해식물 제거 등 안전에 더욱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송파구에서 교통안전 문제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불법 주차되어 있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을 견인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차구획 감소로 인해 주차난도 심각한 상태이므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연구와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주차 질서 확립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기반시설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저탄소 녹색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한 송파형 그린뉴딜 탄소중립 도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따라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구민을 위한 사업 경영에 더욱 애써 주시고 주민 소통 및 윤리경영시스템 강화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베이비 애니뷰 서비스 등 언택트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린힐링오피스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예산을 절감하며, 송파키움센터와 같은 아이돌봄 공간에도 본 사업이 적용될 수 있도록 건의해 드립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대면감사, 질의·답변 시에 당부 드렸던 내용들을 꼭 숙지하시어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되길 바라며, 그동안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소신 있는 강평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감사 활동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광순 도시관리국장님, 홍정희 교통환경국장님, 박중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은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대면감사를 하루 연장하여 구정 전반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하게 감사하였으며, 미흡한 행정에 대해서는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하고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논의된 주요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상 모든 분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으로 예산 낭비 없는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주거사업과입니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제도 개선은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관리자 교육을 확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지역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보도 내 적치물 제거와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정비 사업에 적극 노력해 주길 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소음, 먼지 등 공사장 관련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주민과 공감하는 건축행정을 적극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식재된 수목과 띠녹지가 고사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바라며, 공원 사업 추진 시 형평성 있는 업무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지역 간 형평성 있고 공정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과입니다. 공유 자전거, 구민 보험 등 자전거 이용 환경 개선과 개인별 이동장치 및 버스 노선 신설 등 교통 환경 개선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주민의 쾌적하고 올바른 주차 문화 정착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송파구 내 전신주 지중화 사업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진행을 건의하였습니다.
치수과입니다. 풍수해를 대비한 탄천 주변 시설의 대책 마련과 유해식물의 체계적 관리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공사장 소음과 먼지 발생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온트리와 환경지킴이 등 저탄소 정책의 활성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입니다. 다세대 주택가의 소규모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의 시범 설치·운영과 환경미화원 충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라며, 산모건강증진센터 등 구 소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범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입니다. 주거사업과에서는 잠실 일대 재건축 사업을 지원하여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 공적의무를 위한 합동점검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권리보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새마을시장 고착화 노점을 상호 협의로 원만하게 철거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으며, 공원녹지과에서는 SBI 저축은행과 협력한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로 주민불편 개선 예산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잠실역 지하공간 전체에 법정주소를 부여하는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주소체계 정립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수범사례입니다.
교통과는 서울시 최초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을 선제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ICT 접목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상생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 등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도로과에서는 KT송파지사와 업무협의로 스마트쉘터와 스마트폴을 설치하여 예산 절감과 스마트 시티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치수과는 10여년간 지연되었던 장지천 유지용수 공급안을 LH 및 SH공사와 협약하여 안정적인 유지용수량을 확보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나무심기 앱 온트리와 송파환경지킴이 육성으로 주민참여 주도적 탄소 중립에 실천을 기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시비 12억을 확보하여 재활용센터를 조성하고 자원관리 도우미를 운영하며,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주민의식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위례별 유치원 정원 조성사업으로 2021년 서울시 푸른도시 서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열정을 다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종합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종료)
김정열 윤정식 김순애 나봉숙
이혜숙 김형대 윤영한 심현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미경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관리국장정광순
교통환경국장홍정희
주거사업과장지부근
주택과장이은주
도시계획과장하상덕
건축과장김계성
공원녹지과장정상범
부동산정보과장양유미
교통과장조재현
주차관리과장장광원
도로과장이용주
치수과장이인규
환경과장강복순
자원순환과장강필구
○기타 참석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박중빈
경영본부장이희병
사업본부장허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