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사무국
2007년 9월 1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8. 송파신도시건설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외 1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8. 송파신도시건설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1.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9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신축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현원 대비 부족한 기능직 정원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체육지도사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보다 높은 구민의 행정서비스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원 대비 부족한 기능직 정원 15명을 줄이고, 일반직 정원을 15명 증원시켜 6급 3명, 7급 4명, 9급 8명으로 하고, 장기 재직한 체육지도사 직급을 별정7급 상당에서 별정6급 상당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고화질의 인터넷 동영상으로 각종 구정정보 등을 제공하여 구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정정보 및 평생학습 과정을 제공하고 방송국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방송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콘텐츠 이용회원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의 게재 시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으며, 방송국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열띤 토론 끝에 표결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 본회의에서도 본 조례안들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행정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기능을 추가 보완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체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유경험 실무자를 각 과장에서 주무주사로 교체 구성하여 실무협의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에 의거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기 구성 운영하여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법령에서 정한 이외의 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인 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보건지도과 과장을 복지정책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건강증진과 주무주사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이 가결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의 가속화, 여가시간 증대, 교육기회의 다양화 제공 등으로 평생학습에 대한 필요성과 수요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바, 주민에게 관련된 정보와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지원체제가 필요하고,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송파구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학습의 법적 근거와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평생학습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증진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준비 과정과 향후 방안에 대한 구청의 계획을 묻고 평생학습 네트워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3호 문구를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수정하여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으로 원안가결 및 수정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인의원외 11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행정복지위원회 노승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설치와 장애인 체육행사 개최, 각종 체육대회 참가선수와 장애인 체육활동 관련단체 및 동호인을 육성 지원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편성·운영을 위한 체육지도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타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구역 지정 확대로 흡연자들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들을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확산 도모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공원 등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며 금연 환경조성 우수시설 및 기관을 선정하여 모범 사례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구청장은 관내의 흡연을 권장 유도하는 담배광고를 금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러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토록 권고하며 구민의 금연정책 참여를 유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단체와 개인을 금연 자원봉사단체로 위촉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 사항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금연구역을 지정함은 법률위반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국민건강진흥법」 제3조제2항에 강제조항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벌칙조항이 없는 권장사항이며, 비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흡연환경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보아 여러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 끝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로 원안 가결된 본 조례안들이 본회의에서도 원활히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재정건설위원회 소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정동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시설 공원 지하 주차장 변경결정에 앞서 2007년 3월 28일부터 4월 11일까지 15일간 열람 공고를 마쳤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문정동 폐철도부지에 지상주차장을 폐지하고 대안으로 제주직판장 하부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며 이미 결정한 문정1동 청사부지는 폐지하고 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제147회 정례회 의견청취 결과에 따라 문정1동청사 대체부지 확보 시까지 보류토록 한 의견제시 사항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 현재 동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토록 합의됨에 따라 동사무소 신축계획을 취소하였기에 본 청취안이 재상정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상임 위원회 심사에서는 주민의 의견수렴 및 주민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 행정을 당부하였고, 심도 있는 의견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도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을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송파신도시건설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장 제출)
(10시 29분)
송파신도시건설대책특별위원회 문윤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교통개선대책, 임대주택 비율축소, 공원 및 녹지확충 등 그동안 송파구에서 건의·요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신도시 건설로 인한 자연녹지 훼손과 도시외연 확대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며, 교통난 해소대책이 미흡할 경우 기존 신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발생이 반복될 것입니다.
송파·성남·하남 등 관련된 해당 지자체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택건설, 도로개설, 기존 도시와의 연계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송파구의회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통량의 분산처리를 위해 신도시 우회 외곽도로 건설을 건의합니다.
둘째, 임대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66%에서 40%로 축소·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대중교통망을 확충하여 신도시와 동대문운동장 간의 간선도로 및 신도시와 과천간 간선도로 건설을 건의합니다.
넷째, 위례성길 연계도로 개설을 건의하며,
다섯째, 신도시 지구계를 변경하여 장지동 화훼마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여섯째, 신도시 내 지상 경전철 계획을 지하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하며,
일곱 번째, 신도시 내 공동구 설치를 요구합니다.
여덟 번째, 공원 및 녹지대 확충을 건의하며,
아홉 번째, 거여·마천 뉴타운 지구와 연계하여 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건의안이 관계기간에서 모두 수용되어 송파신도시 건설로 우려되는 제반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송파신도시 건설대책 관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송파신도시건설대책 관련 건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48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14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정동수 김철한 송인문 이정인
노승재 최조웅 유수철 박인섭
김종례 이상선 이양우 박경래
구자성 문윤원 안성화 소은영
원내선 이황수 박용모 이정광
심언도 박찬우 박재문 박재범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준호
전 문 위 원김용한
○출석관계공무원
부 구 청 장허영
행 정 관 리 국 장이기헌
기 획 재 정 국 장배창수
주민생활지원국장최익붕
도 시 환 경 국 장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김성학
보 건 소 장김인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송파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 : 원안채택
·송파신도시건설대책 건의문 채택의 건 : 원안채택
